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원오 의원 발언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동해시장 제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도 의사일정에 의거 상수도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여성회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상수도 행정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8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에 상정된 2000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2,475,709천원으로 '99년 당초예산보다 2,274,957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사업적수입은 '99년보다 410,957천원이 감액된 6,232,909천원이며, 용역수입에서 499,043천원이 증가하였고, 영업외 수익에서 620,000천원, 보존재원에서 290,000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99년보다 1,864,000천원이 감액된 6,242,800천원으로 쇄운정수장 확장공사에 따른 기채수입에서 1,894,000천원이 감소되었고,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사업금이 3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적 지출은 '99년보다 79,556천원이 증액된 5,853,239천원이며, 주요 증액요인은 원수구입비 인상에 따른 부담금의 증가와 지급이자 증액이 주요요인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는 '99년보다 2,354,513천원이 감액된 6,622,470천원으로 쇄운정수장 확장공사 사업비 감소가 주요요인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2000년도 당초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의 동일한 항목이 세항별로 분류편성되어있는데 상수도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각 세항별로 편성하도록 되어있고 공인회계사 결산감사시 각 세항별 원가분석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등의 원인별 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각 세항별로 분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입세출 마지막 심의를 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신중한 답변에 임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법 회계에 의해서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세입분야부터 먼저하겠습니다. 9쪽에서부터 16쪽까지 일괄 질의응답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사업소장님 13쪽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1,170,000천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사고이월비 잔액으로 옥계 송수관로 교체공사를 하면서 403,000천원이 남았고, 예비비 잔액이 62,000천원이 남았고 시설비 불용액은 123,000천원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잔액이 68,000천원이고 원수구입비하고 동력비가 생성단가 절감을 위해서 달방원수를 20,000톤에서 16,000톤으로 해서 149,000천원이 절감이 되었고 기타로서 시설운영비, 재료비, 수선비등으로 해서 365,000천원이 남게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다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16쪽 환경특별자금 차입금이라 해서 쇄운정수장 확장공사 4,500,000천원이 되어있는데 환경특별자금 받아서 4,500,000천원 공사를 합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건 쇄운정수장 취수장 확장공사를 하면서 계속 환특자금을 했고, 내년도 확보계획이 4,500,000천원으로 환특자금을 받기로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환특자금 차입금으로 되어 있으면 환특자금을 뭐가지고 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까 환특자금으로 계속.... 내년도 4,500,000천원공사는 대충 어떤것들입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주로 송배수관로 교체하고 정수장 확장공사 미진된 것 그런겁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재특별자금 이건 뭡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이건 재정특별자금이라고 현재 정수장내 시설하고 있는 폐출수 배출시설입니다. 이외 이원정수장하고 사문정수장에다가 배출수 처리시설을 할 그런 돈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 묻는겁니다. 환경특별자금이 정수장 만드는 그런데도 되는건지 굉장히......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환특자금이라는 것은 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까 배출업소 같은곳에 하는 자금으로는 되는데 정수장에도 이런 자금이....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정수장의 수도를 정수를 하고도 오니가 발생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환경부 법에 의해서 오니처리를 하기 위해서 배출수 처리시설을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이것도 환경시설로 보는구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건우
김건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다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먼저 사업적 수입이 4,962,909천원, 자본적 수입이 6,242,800천원해서 합하면 11,195,709천원이 됩니다. 그런데 4쪽에 자금운영계획, 5쪽에 지출자금 운영계획 거기에 보면 작년도 예산액은 12,475,709천원 액수로는 조금전 수입하고는 1,300,000천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건 본례 특별회계 괴리상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드릴 때 사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윤종대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 우리가 '98년도 결산서를 보면 '97년도 단기 순 손실이 108,000천원, '98년도 단기 순 손실이 829,000천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98년도 차기이월 결손금이 2,364,000천원에 이릅니다. 만약 우리 예산서를 토대로 했을 때 '99년이나 2000년도는 결손액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듭니까 늘어나게 됩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결손규모가 조금 늘어난다고 보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그걸 매꿔갈 말하자면 공기업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한 대책이라던가 그런 것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이건 현재 보고는 안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을 점진적으로 올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를 시켜가지고 결손을 줄여볼 계획입니다. 현재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것이 13억원 인데 2000년도도 13억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에게도 보고를 드렸고 매년 일반회계에서 4,000,000천원이상으로 전입 올수 있도록 결손방지를 위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시 재정이 빈약하다보니 건의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리고 부속서류에 보면 톤당 평균요금에서는 '99년도 385원에서 2000년도 468원 이렇게 높아집니다. 이렇게 많이 높아지는 이유는 어디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쇄운정수장의 노후관로를 하는데 전부 채무사업으로 하다보니 단가가 높아진다고 봅니다.
윤종대위원
노후관 얘기를 하시니까 제일 앞장에 보면 2000년 동해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에 보면 노후관 교체는 '99년도에 2.8㎞, 2000년도에 0.8㎞밖에 못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쇄운정수장 사업에다 돈을 빌려오고 또 빌려온 돈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다 보니 사실상 노후관 교체를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사업비에 투자할 재원이 지금 없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런 것을 볼 때 사실 경영의 합리화라 할까 이런건 시원하다고 봐지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윤종대위원
말로는 맨날 그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상수도는 어쩌면 증설보다는 노후관 교체라던가 누수율 방지를 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되지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상으로 볼때는 전혀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지않다 그렇게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의 부속서류는 상당히 신경을 써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열심히 연구해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추경이나 다음회기부터는 좀더 한눈에 볼수 있도록 상수도 공기업 단일항목이니까 법이 정한 서류를 제대로 갖추어 주면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해야되겠다 예산이 얼마나 부족하다 적자가 얼마다. 심지어 대차대조표라던가 손익계산서 하나도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면밀히 챙겨서 한눈에 볼수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께 문의를 드리고 싶어 본의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13쪽에 보시면 현금 이월액이 1,270,000천원인데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무엇을 해서 잉여가 되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조금전 정낙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제가 잘 못들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미수금에 대해서 무엇이 미수금인지?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체납을 하고 예를들어 12월 연말경에 고지를 하면 수도사용료가 못들어 오는겁니다. 평달 것은 우리가 계량기 단수를 하던지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체납금이 없도록 하는데 12월이나 11월 경에는 시기적으로 단수할 기간이 안되다보니 약 100,000천원정도는 과년도 미수금이 남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 윤종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상수도문제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후계량이라던가 이런 것을 빨리 교체하는 것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보니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될것으로 봅니다. 누구말마따나 속된말로 지금 서울에서 물관계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가까운 동해시에서는 동해시 물을 가지고 먹는데 신경을 많이 써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잠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제 김봉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13쪽 과년도 미수금해서 110,000천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전체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수도사용료 체납액을 말씀하십니까?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과년도 110,000천원이 징수수입에 잡혀있는데 내년도 받아들일 금액을 예상해서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전체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101,800천원이 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그럼 900천원만 미납되고 나머지는 징수가 가능하다는 그런 얘깁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예산편성하기로는 110,000천원을 했고, 현재 순수 체납금액은 101,800천원이 있고, 이건 11월, 12월중에 110,000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수도사업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적 지출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김건우 위원입니다. 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연 4회 회의를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상수도관리에 대한 민간감독부분 그부분에 수질평가위원회가 그 역할을 지금 합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의 모든 문제점 같은 것을 수질평가위원회는 물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니까 예를들어 시민식수로서 안전하다 그렇지 않다 하는문제 또 여러 가지 검색도 해가지고 기능을 하는 것을 수질평가 위원회라고 합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수시로 되어야 되는데 연4회 회의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건 무엇을 평가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수질평가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좋은 물을 먹도록 기능조정을 합니다. 매월이나 분기별로 위원회를 열어서 보고를 드리는 형식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럼 평가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평가위원회는 최한식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윤종대 의원님 하고 교수님, 공무원들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럼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감독하는 것은 겨우 공무원들이 해서 평가낸 것을 보고를 하면 거기서 결론짓고 이런거고, 수시 점검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물에 대한 점검을 평가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말하자면 점검계획을 가지고 갑자기 물을 떠서 먹을수 있는지 몇급수가 되는지 평가를 바로하고 그런 기능은 가지고 있지않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검사를 같이 하도록 지시를 받으면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요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실지 물관리가 잘안되면 시민건강에 엄청난 위협을 받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다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21쪽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건물유지비 20년이상 옥계취수장인데 거기에 건물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옥계에 건물이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런데 4,795원에 121.36㎡에 461천원인데?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 단가는 법적계승 방법에 의해서 단가가 되었고, 121.36㎡는 현재 건물규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건물 유지비인데 구리스, 오일, 휘발유 이걸 사용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건 별도입니다. 이것은 건물이 노후가 되었으니까 도색도 하고 이러한 유지비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사용 품목은 기제가 안되어 있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건물이 오래되다보니 페인트도 칠할수도 있고 아니면 부식된곳을 고칠수도 있으니까....
봉수
김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침전지등 저수조 청소 소독비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적정하다고 소장님 생각되십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산출근거면 금액을 얘기하십니까?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금액도 그렇고 회차도 그렇고. 1년에 침전지등 저수조 청소에 대한 약품이 들어가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연 2회만 하면 됩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보통 일반건물도 연 2회를 하게되어 있고 이것도 물탱크 저수조 청소를 연2회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이건 지금 여과탱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침전지 저수조 정수장 내에 있는 물을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2번씩은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산출근거상에는 적정여부에 타당하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36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동력비에 보면 쇄운정수장 25억, 이원정수장 18억, 사문정수장 25억, 부곡 20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타정수장에 비해서 이원정수장에 상당한 금액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과다한 책정 기준내용은 무엇인지?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이건 동력비 인상을 예상해가지고 수로원에 15%정도 인상할 것으로 예상해가지고 약간 증액편성 시켰습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방금 25억이 아니라 2,500천원인데 잘못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한가지 4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란에 직원관내 출장비가 있습니다. 또 33쪽에 보시면 직원 관내출장여비 50천원 곱하기 21명 곱하기 12월로 되어있는데?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정수장에 근무하는 사람, 검침원 이런식으로 구분해서 과목이 편성되다보니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예산편성상 각 세목별로 똑같은 항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1쪽에 보시면 맨밑 하단에 월액여비라고 있습니다. 거기보면 100천원 곱하기 5명 곱하기 12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의문이 있는 것은 일반회계의 여비지급란을 보면 단가가 보통 70천원인가 75천원인가 이렇게 잡혀있다 말이예요. 그런데 상수도는 100천원의 단가가 잡혀있다 이런 얘깁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점은 무엇인지?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15일이상 상시 출장자에 대한 동해시 관내출장 여비규정에 의거 100천원씩 줄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침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15일이상 상시출장을 하는데는 일반 공무원들보다 30천원씩 추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그럼 그걸 복사를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이건 검침원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검침원에 한해서 100천원을 줄 수 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사실 일반회계 출장비는 75천원으로 거의 못이 박혀있다 말이예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다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58쪽을 보시면 시설비 항목에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을 달방, 이원, 옥계로 해서 2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옥계에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세워서 강릉시로 예산을 줘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이 50,000천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놓고 그리로 넘어갈수 있습니까? 제가 의도하는 바는 몇몇 의원님들한테 옥계면 번영회가 면담을 요청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옥계면 번영회를 만나본 결과 옥계취수장이 동해시 상수원으로서 할애를 하고있는데 옥계주민들한테 많은 배려가 있어야되지 않겠느냐. 또한 그러한 배려속에 동해시와 통합문제도 내면적으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생각해서 달방, 이원, 옥계가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지만 이 사업내역은 구체적으로 내역이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예산을 옥계쪽에 배려를 해가지고 그러한 옥계주민의 정서를 달래는 측면으로 소장님께서 생각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를 묻겠습니다. 농촌지역에 상수도가 보급이 되지않음으로서 간이상수도를 보급을 하는데 지금 세출예산서를 찾아보니 간이상수도 설치를 위한 사업비나 관정을 파서 그지역에 간이상수도를 공급할 예산은 하나도 계상이 안된 것 같은데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간이상수도 신설과 유지관리는 일반회계에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계상하지 않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번에 일반회계에서 상정할 때 150,000천원은 예산계하고 절충을 했는데 동해시 간이상수도에 대한 것은 일반회계 본 예산으로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추경할때나 반영이 되어가지고 간이상수도나 관정 같은 것이 개발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상수도사업소에서 내고 일반회계에서 편성하고 그렇게 됩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몰라도 농촌지역에 있으므로 문화의 혜택이나 행정의 시혜를 덜 받고있는 주민들인데 그나마 상수도원인 간이상수도가 파손되어가지고 물을 먹을수 없는 상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억울한 처지에 놓인 주민들을 위해예산을 확보를 못했다는 것은 소장님 의지가 일반회계에 전달이 안됐다고도 볼수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예산확보를 못해서 죄송한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에서 최대한 150,000천원정도는 확보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일반회계의 예산사정상 전혀 확보가 안되었고, 실무담당하고도 얘기를 여러번 해봤습니다만 여의치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추경에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특별회계를 다루더라도 전체적인 총괄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의 예산담당 직원은 나와있어야 되는데 직원이 없이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같습니다. 즉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그문제를 거론한 것은 작년도 수해때 우리 망상일원에 관정이 파손되어가지고 4통일원의 주민들이 식수를 공급받지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당해지역 의원으로서 당연히 소장님께 그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다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조금전 정낙진 위원님께서 상수도보호구역 지원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비도 지원이 되네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국비 9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아 국빕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55쪽에 보시면 예비비란 것은 어느항목에 어떻게 사용하기 위해서 40,000천원의 예비비가 섰는지?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예비비는 상수도운영상 약 3%이하의 예비비를 확보해서 긴급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다른 운영비는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이것만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어떻게 보면 약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동해시 11만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상수도사업에서 또 수십억이 되는 예산상에 40,000천원의 예비비를 가지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느냐 그래서 묻는겁니다. 갑자기 뭐했다 하는 것이 천지인데.....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지금현재 위원님께서 55쪽 보시는거 하고 자본적 지출에 가서 50,000천원이 있어서 총 9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래서 내가 물었는데 90,000천원도 사실상 따지면 적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무비 카메라로 책정해가지고 노후된곳에 교체하는 것이 좋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동해시가 20년이 되었는데 20년뿐아니라 과거에 읍사무소 당시만 하더라도 파이프 교체를 아직 다 못한것도 있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러니 그런 것을 교체하는데 돈은 많이 듭니다. 어쨌든간 제가 얘기했듯이 그걸 빨리빨리 교체해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리고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여기 33쪽에 보시면 관내출장여비라고 해서 50천원씩 21명이 12월에 12,600천원인데 출장은 어쨌든 무비카메라던가 신고받고 간다던가 이런곳에 나갈 때 쓰는 출장여비입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관내여비라고 하면 그런식으로 민원발생 때문에 바로 나가는....
봉수
김봉수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꼭 신고만 받고 출장을 갈것이 아니라 사전에 어디는 몇 년도에 설치되었다 어디는 몇 년도에 교체를 했다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곳에는 자주좀 가보시고 사전에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묵호동 같은데는 툭하면 터지고 해서 신고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해주시고 앞으로 일하는데 서로가 상부상조하자는 뜻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출장비를 더 올리더라도 회수를 더 늘려서 자주 다니고 확인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힘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회의 중간에 제가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방금 기획실 예산담당님께서 오셨습니다. 계장님께서는 바쁘시면 실장님을 보내시던가, 실장님이 바쁘시면 계장님이 참석하시던가, 예산안 심의를 하는데 예산담당부서에서 참석하지 않고 공백으로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몇시간 안남았습니다만, 남은 시간동안 담당부서에는 충실하게 임해주시기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소장님 이건 페이지가 없이 제가 개괄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 사무를 취급 하고 그 업무에 상수도 경비용역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서를 살펴보니 청원경찰이 경비용역에 속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 그 시기가 언제정도 될것인지, 그래서 올해가 안될것으로 예상해서 이 예산이 계상되었는지 아니면 올해 시행을 하게된다면 이 예산이 구태여 필요없는 것이 계상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전제시기에 민간위탁을 해서 상수도경비용역비를 별도로 세우거나 이런 지침이나 계획을 전달받은적도 없고 그래서 말 그대로 청원경찰이 내년까지는 계속 운영되리라 보고, 민간위탁을 한다하면 그대로 단시일내에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년도 당초예산은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지적하는 것이 어떤 집행부는 수직적 의사교환과 상호 정보는 잘 유지되는데 수평적인 정보교환이나 이런 것이 잘안된다. 이런사항은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조아래 업무를 분석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방금 동해시의 총괄적인 예산을 다루는 예산계장님이 오신 것 같습니다. 예산계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간이상수도를 복구하고 관정을 설치해야겠다는 150,000천원의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계상해야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그 예산을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어려우십니까?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지금 답변하실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정낙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양해가 되시면 서면으로....
낙진
정낙진위원
이건 서면으로 할 사항도 아닙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시간이 좀 걸립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원길 : 지금 예산서를 찾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찾는동안 제가 상수도사업소장님에게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8쪽에 보시면 연구개발비해서 항목별로 나와있습니다. 지방공기업결산검사용역비 이건 물론 해야되겠죠. 자치경영협회경영평가수수료해서 5,000천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 목적이 어디에 있으며 활용하는데는 어떤 목적에다 활용을 하는건지?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이건 행정자치부에서 경영평가를 하는데 이것이 부실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매년 지정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98년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정을 받아가지고 이걸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치부에서 경영평가 지정할 것을 예상을 하고 세워놓은 겁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이건 우리 자체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취급하는 인원이 내려와서.......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각 지방자치단체를 지정을 해가지고 자치경영협회에서 경영평가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평가받는 수수료가 1회에 그렇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59쪽 제일하단 부분입니다. 쇄운정수장 약품투입통 혼화기 교체 이것이 개당 21,000천원씩인데 작은돈이 아닙니다. 2대씩 해가지고 42,000천원인데 이것이 실지 혼화기 구입한 년도, 또 꼭 교체를 해야되는건지?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구입년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약품을 혼합해주는 기계로 노후되어 교체코자 하는 겁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이건 몇 년도에 구입한겁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83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이것도 매년 수선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기계자체를 교체 할려고 합니다. 약품을 섞어주는 기계입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이상입니다. 상수도 사업소가 특별공기업이다 보니 상당히 기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윤종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재료 자체가 작년도에 비해 신경은 많이 쓰셨다 이렇게 칭찬아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회계가 되다보니 내용을 잘 모릅니다. 기술적인 노하우가 없어서 오랜시간동안 질의가 되는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이해를 좀 하셔가지고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조금전 질의한 사항과 같은 맥락이라고도 보는데 여기 34쪽 위에 보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고 했는데 30천원 18명에 12월 6,480천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까와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상수도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법적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지에 근무를 한다던가....
봉수
김봉수위원
법정규정에 의한 활동비를 지급하는거다. 알았습니다. 활동비를 받으면 활동을 잘하셔서 시민의 생명과 연관되는 식수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메탈하이라이드 안정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일종의 램프종류로서 보온등 전구가 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램프자체 용어가 앞에 영어로 되어 있어서......
봉수
김봉수위원
램프는 램픈데 이름이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제가 한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8쪽 제일 하단부위에 보면 샘터 울타리 및 안내표시판 설치공사가 있는데 위치는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99년 도감사 지적사항으로서 샘터 울타리를 설치해서 위생환경차원에서 안내표지판하고 주민들이 쉽게 보도록 설치를 하라고 지정이 되어가지고 위치는 항골하고 미타사가 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자연수 샘물입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그래서 울타리에 보호망을 쳐라.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예산담당 계장님 찾으셨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원길 : 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예산담당계장님께서는 쉬는 시간에 정낙진 위원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 사업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똑같은 내용으로 보아하니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하리라믿고 김원오 위원님도 내용을 잘아니까 지적을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상수도사업소 예산심의는 그만 마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감사합니다. 사실 특별회계가 되다보니 전문노하우가 없고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으신 것 같고, 국장님이하 담당소장님께서는 열의를 그만큼 보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상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회의시작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시간에 환경관리사업소 순서인데 지금 여성회관에서 북평중·고등학교의 청소년 인성교육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관장님이 꼭 참석을 하셔야할 기로에 놓여있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장님께 양해를 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당겼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성회관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말씀이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여성회관의 201쪽에서 210쪽까지 일괄 질의응답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쪽에서 2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관장님 과거 여성회관이 되기전에 가정복지과였습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가정복지과에서 다룰 때 연 예산이 보통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도 해마다 상황이 틀려집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것 하고 예를들어 경로당 신축을 더 많이 한다던가 작게한다던가 이럴 때마다 변동사항이 좀 컸습니다. 경로당 하나 짓는데 보통 70,000천원에서 100,000천원 넘고 그것이 5개, 6개 될 때는 훨씬 높아졌고 또 한두개정도 지을때는 낮아지고 해서 기본적인 예산하고는 상당히 많이 틀려지는 부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왜그러는가 하면 예산이 739,000천원이 잡힌 것 같은데 여기서 인건비 빼고나면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거가지고 사업이 됩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저희가 지금 김원오 위원님께서 간단하신 말씀에서 핵심적인 것을 찍어주는 것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올해 전체 예산을 보시면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여성발전 기금으로 100,000천원을 올렸습니다. 그건 지난번 의회 자체에서 여성발전 기본법도 만들어주시고 기금도 이렇게 동해시 여성을 위해 해주신것에 대해서 저는 여성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1억을 제외하고 인건비를 빼고나면 나머지 금액은 얼마되지 않고 또 현실정을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 여성회관이 상당히 주부들한테 반응이 굉장히 좋고 호응도가 높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육의 기회를 부여받고 싶어하는데 예산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드릴수가 없는 조금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여성회관장님 우리시에서 210쪽에 있는 동해시여성발전기금 출연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와 관련되어서 출연금 하고 있는 종류가 몇가지 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원길 : 정확히 데이터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5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여성발전기금 출연 올해 100,000천원 잡혔는데 다른 출연금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원길 : 다른 출연금은 거의 50,000천원선 정도로 다 잡혔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매년 그렇게 잡혀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원길 : 네
원오
김원오위원
다른 출연금은 50,000천원 잡혔는데 여성발전기금은 왜 이렇게 잡아놨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원길 : 다른 시군에서는 벌써 시작해서 모금을 했고 동해시는 늦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넣어놨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년에 100,000천원씩해서 계속 합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지난번 여성발전기금조례를 만들 때 매년 100,000천원씩해서 500,000천원을 하는 것으로 조례를...
원오
김원오위원
5년만하면 안하는 것으로...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다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저도 김원오 위원님 얘기한 것을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0쪽에 여성발전기금 문제는 여성사업하는데 대해서 지금 굉장히 활성화 되고 여성회관에 위상이 제대로 의회에서 생각한대로 가고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발전기금 100,000천원씩 앞으로 마련하는데 대해서는 우리시가 이자를 물어주고 있습니다. 연간 1,000,000천원을 물어줍니다. 발전기금을 지금 세워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매년 하는 사업은 하더라도 이 자금을 기금부터 출연하지 말고 그래도 뭔가 형편이 피어야지. 어느 가정이라고 봤을 때 저축하는 부분이 만약 100,000천원씩 있다고 하면 이자를 물어주는 것이 엄청나게 있는데 이 문제를 저축을 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발전기금이 저축기금인데 저는 그렇게 보아지고요. 이문제를 관장님 생각에도 지금 출연하지 말고 동해시가 형편이 폈을 때 출연하면 안되겠느냐 그렇게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저는 김건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상당한 공감을 받습니다. 다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물론 남이 한다고 해서 같이 따라한다는 얘기는 조금 이상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의 여성 권익신장이라던가 여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시군마다 따르는 하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예산계장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저희시는 조금 늦은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부서라던가 저희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은 아니었었고, 여성회관을 그동안에도 짓고 저것도 충분한 예산이 없어서 기채도 받았고 그런식으로 해서 짓고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부분에 저희가 손을 댈수가 없어서 조금 여유를 두고 생각하고 있는중에 마침 의회에서 미리 생각을 해주셔서 해주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지방자치시대라는 것은 자기지방 실정에 맞게 행정을 리드해 나가는 것이라고 보고 시민의 이익과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빚을 내버려두고 출연한다는 태도는 우리 시민에 대한 예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일단 이문제는 전체의원들이 협의한데 따라서 결정하는 것으로 관장님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회관에 세입부분이 잡혀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지금 여성회관 세입은 사실 얼마 안됩니다.
권순일위원
여기 예산상에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네 여기 예산상에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성회관 세입은 수수료 그러니까 교육생들에게 교육기수마다 월 만원씩해서 1인당 3만원씩 받는 금액하고 그다음에 대강당하고 소강당에 받는 대관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35,000천원에서 40,000천원정도의 예산을 잡고 있고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밑에 식당을 임대를 줘서 17,150천원이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특별한 경우가 있는거고 올해 세입예산은 35,000천원정도로....
권순일위원
잠깐 기획실에 누가 나와있죠? 여기 여성회관 세입이 30,000천원얼마 잡혀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남원길 : 네. 여성회관 수강료가 31,500천원이 있고, 또 여성회관 시설사용료가 5,400천원..
권순일위원
그거 말고는 세입이 없습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그것말고는 세입이 없습니다.
권순일위원
제가 왜그런가 하면 세입을 확실히 보지 못해가지고 세입에 대해서 예산하고 반영이 어떻게 되나 그것좀 맞춰볼려고...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다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과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에서 전시하는데 참여를 해보니 조리사 요리부분 식사가 잘되었어요. 탕수육인가 그것도 자체에서 했다는데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필요할 때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런데 오징어조형물 제작교육이 206쪽 중간쯤인데 30천원씩해서 20명 3회 3,600천원인데 오징어 조형물 제작교육은 오징어를 갖다놓고 합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네. 오징어를 갖다놓고 해야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어떤사람들이 교육을 받습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우리 일반 주부들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제가 수협조합장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징어 잡는 어민들이 고통아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바다에 가서 잡아와서 판매를 하는데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시나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포괄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오징어축제도 하고 오징어 판로에 대해서 운반도 할 수 있는 운반도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민들도 옛날과 달라서 굉장히 고맙게 받아들일겁니다. 이것도 잘해서 다른 지방의 모르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아무래도 여성회관이 볼모지에서 탄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관심있고 심도있게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행사때마다 여성회관에 가보니 상당히 부응이 일어나는 측면에서 예산을 찾고해서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만, 여성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성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감사합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특별하게 하실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이번에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습니다만, 구매립장 전기사업비가 일부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집중호우시에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므로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이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뒤에 계시는 담당자, 실과계장님들께서는 미리미리 자료를 챙겨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에 임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관리사업소 158쪽에서 168쪽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일괄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란에 대해서는 158쪽에서 168쪽까지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69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14,000,000천원이 융자금입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68쪽도 아닙니까?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168쪽까지입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쓰레기 청결보상금 그것은 저희들 소관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밑에 하수관 정비사업은요?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161쪽에 일반운영비에서 다이옥신 측정수수료 25,000천원으로 해놨는데 저희가 다이옥신 측정을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다이옥신 측정은....................................................................................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같이 집어넣어서 감가상각에다 포함을 시키면 안되죠?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항목을 한군데로 했는데 과목상에 유지비라해서 같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이건 왜그런가 하면 소모품이.........................................................................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168쪽 기타보상금에 쓰레기청결보상금 200천원씩 50회 나가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쓰레기청결보상금은 의원님들에게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2000년 1월부터 쓰레기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쓰레기 청결보상금은 만일 500천원짜리 있고 1,000천원짜리 있습니다. 소각했을때는 70천원, 봉지에 내버릴때는 200천원, 차로 버릴때는 1,000천원......
권순일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167쪽에 보면 환경신문고 신고자 보상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 환경신문고 관계는 작년부터 운영해서 내려오던 사항인데 이것은 신고만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해당되면 3만원, 1만원, 전화카드등을 드립니다.
권순일위원
여태까지 환경신문고 신고자 실적이 있었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으로 볼때는 환경신문고 신고보상금이나 쓰레기 청결 보상금이나 내용이 같아보이는데?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신문고 관계는 운영을 해가지고 왔습니다만,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해서 정부에서 불법투기 처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8쪽에서 168쪽까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에서 18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부분도 170쪽에서 180쪽까지 일괄 질의응답을 받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관리사업소 170쪽에서 180쪽까지 일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여기 뒤에 보시면 민간위탁이 2건이 있잖아요.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민간위탁도 예산이 편성되어있고 그다음 인력도 다 편성이 되었는데 그럼 2개다 더불로 되어서 2개중 어느것 하나 선택이 되면 그쪽으로 됩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지금 수정예산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예산계장님 처음에는 왜 이렇게 같이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인건비도 다 들어가 있고 민간위탁도 올라와 있고 이렇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원길 : 처음에는 그냥 다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인건비하고 같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인건비를 삭감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이 민간위탁이 의회에서 결의가 되었다고 하면 좋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결의가 될 것을 기대 한다고 하면 차후 추경에 넣던가 이렇게 해야지 그냥 여기다 민간위탁으로 예산을 넣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원래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만, 당초에 편성할 때 한가지만 넣어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바로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소장님은 민간위탁이 되면 인건비를 빼면되고 민간위탁이 안되면 인건비만 넣고 민간위탁비만 빼면 된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할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산부서에는 둘중 하나를 선택해서 기재를 해놓고 차후결정이 변경된다 하면 그 변경에 따라서 해야되는건지 2개를 동시에 올려놓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진엽 : 시기가 언제될지 몰라서 넣어놨다가 추경에 삭감할려고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73쪽에 환경관리시범지자체관리사업 이건 무슨사업입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97년도에 환경시범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국비 지원예산이 5년간 500,000천원입니다. 작년에 100,000천원이 내려왔고 내년에 120,000천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올해 100,000천원하고 내년 120,000천원 그다음에 지방비 합쳐서 내년도에 재활용 판매량을 설치하는 것으로 환경부에 보고가 되었고 그걸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판매장은 어디로 합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위치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위치관계는 판매량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옛날 종합운동장 뒤에 있던 그런겁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현재는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지난 도민체전때 경기장으로 사용했고 지금현재 폐기물종합단지앞에 지난 쌍용건설에서 쓰던 가건물이 있습니다. 그걸 시에서 싸게 인수를 해서 그쪽에서 임대료를 줘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을 다른데 옮겨서 할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그럼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소장님 177쪽입니다. 청소차량 세차장 설치공사가 35,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어떻게 공사를 하는데 35,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종합단지안에 조금 늦었습니다만, 세차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단지안에 내년도에 설치를 해서 청소차를 세차를 할려고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자동세차장입니까, 수동입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자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청소차를 자동으로 설치 할 겁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세륜장 시설하고 별개인데 자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소장님 이분야에는 제가 좀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대형차는 지금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장비로는 불가능하고 외국장비가 수입을 해서 설치는 할수 있는데 대형차량은 자동세척기를 사용을 안합니다. 많은 문제점도 있고해서 이걸 하자면 수동으로 해서 또 청소차량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청소차 박스나 타이어 부분만 세차를 하면되지 그걸 승용차처럼 깨끗하게 해서 멋을 내려고 하는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차장 설치공사비는 그런 명목으로 설치를 한다면 너무 많이 계상되었다고 보고 이건 계수조정 과정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소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보시면 학술용역비해서 폐기물종합단지 주변영향지역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20,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어떻게보면 당초시설을 할 때 용역에 포함이 된 것으로 되었을텐데 이것이 지금에와서 다시 용역비로 다시 나갑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폐기물단지 조성당시에는 관련법이 적용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행령이 변경됨에 따라서 조례도 제정했습니다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단지가 완전히 완료가 된 상태에서 뒤에도 용역을 다시 해야한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그러니까 인근 주민들이......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사실 어떻게 보면 쓸모가 없는데.... 좋습니다. 이건 어떻게보면 주변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공장에 들어가기전에 주민들과 주위의 여러가지 타당성 조사를 하기위해서 하는데 이걸 다 완료해놓고 한다는 것은 그냥 돈을 내버린다는 얘깁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왜냐하면 주민들의 피해지역이 한계라던가 또 직접 피해지역, 간접피해지역 이걸 선을 그어줘야지 폐기물 주민지역 지원에 참고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김원오 위원님이나 정낙진 위원님, 권순일 위원님이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 우리 환경과의 문제는 행정감사때도 제일많이 다뤘을겁니다. 그리고 내가있는 그지역에 또 정낙진위원님이 있는 그지역에 그 주민의 생태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겁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정말로 뭔가를 제대로 안해놓으면 속된말로 말이아닌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알다시피 모든 것을 환경환경하는데 환경과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하게 배려해 줘야만 되지않나 이런것도 생각을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장님 지역에 폐기물처리장이 들어갈 것이 묵호, 망상지역으로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못받을 형편에서 받게되었다고 하면 그지역 사람들에 대한 같은 인간으로서 인간대우를 해주는 것도 좋지않겠느냐 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또 제가 바로 그지역 의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인간세상에서 살아나가자면 그런것에 조금 배려가 있어야 되지않나 해서 한마디 짚고 넘어가고 싶고 환경관리소장님이 내가 볼 때 그래도 뭔가 너그럽게 이겨내고 견뎌내고 참아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탱하는 겁니다. 그쪽 시민들이 사실 참 별납니다. 그 별난 주민들의 심정을 사전에 막아줘서 더 이상 야기가 없도록 조치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의미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오늘도 매립장 정비계획에 대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구 매립장 우수배제시설 공사로 200,000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650,000천원이 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650,000천원이 들어가면 이번에 200,000천원으로 시설을 하는 것을 이중에서 무엇을 하자는 겁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매립장은 시설한지 얼마되지않아 큰 문제는 없는데 구매립장이 폐쇄가 되면 바로 우수배제시설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됩니다. 지난번 강원도에도 점검을 받을 때 감사원에서도 왔다가고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장님께 직접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는 여름철 집중호우가 오기전에 구 매립장만큼은 완전히 정비를 해야겠다 정비를 하지않으면 올해와 같이 또 침출수가 구매립장에서는 빗물이 유입되어가지고 침출수가 바다로 흘러가는 그런일이 또 발생하니까 예산 확보관계에 대해서 지휘부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재정이 워낙 없다보니 200,000천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00천원 가지고는 내년도에 3/1밖에 못합니다. 구매립장이 10,000평 가까이 되는데 3/1밖에 못했을 경우에 금년같이 집중호우가 내렸을때 또다시 침출수가 바다로 유입되지 않겠느냐 해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구 매립장 우수배제시설만큼은 사업비를 더 확대시켜줬으면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수배제중에서 이번에 하자는 것은 무슨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토하는데....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우수배제시설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최종 복토를 해야됩니다. 그다음에 빗물이 못들어가게 비닐을 씌워야 됩니다. 비닐만 씌워놓으면 안되기 때문에 거기다 흙을 50㎝를 쌓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잔디를 심어야 되는데 잔디는 못심더라도 최종복토하고 비닐을 씌우고 비닐위에다 흙을 덮어야 되는데 그것만이라도 내년에는 꼭 해야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그비용이 400,000천원인데 반도 못하잖아요.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650,000천원이 소요되는데 200,000천원가지고는.......
원오
위원기 : 복토비만 400,000천원이 드는데 200,000천원 가지고는 복토가 안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176쪽에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구입비 있잖습니까. 만약 이시설을 다해놓는다면 약품구입비도 어쩌면 절반으로 줄어들 소지가 있어요?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약품구입비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우수배제시설을 하는 조건으로 개선되어가지고 .....
원오
김원오위원
우수배제시설이 완전히 되어있는 상태에서......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우수배제시설이 어차피 200,000천원이니까 3/1밖에 안되는데 그럼 비용을 더 올려야 되겠네 도저히 이것가지고 안될 것 아니예요?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왜냐하면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집중호우가 내리면 처리를 다 못합니다. 빗물이 매립장에 유입되면, 그래서 올해도 천톤이상 실지로 바다로 유입된 것이 몇천톤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검찰에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만, 집중호우가 내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전체를 모아가지고 처리를 할려면 저희들 용량으로 도저히 불가능 하고 그러다 보니 일부는 바다로 유입되고 일부는 처리를 하게됩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더라도 하루에 200톤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 문제가 176쪽과 관련되어서 탈취제, 에프킬라, 끈끈이 참으로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런 시설을 해놨으면 최소한 파리, 모기가 끓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잖습니까. 내년에 어차피 우수배제시설이 전부다 안되고 그럼 약품구입비도 더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약품은 저희들 우수배제시설을 하게되면 약품관계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침출수가 많다고 해서 약품을 더 넣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양만큼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바다로 방류시켜야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당초부터 침출수를 약품으로 처리할 계획이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정화시설을 거쳐가지고 깨끗한 물을 바다에 보낼 그럴 계획은 아니고 약품으로만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었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약품처리를 해서 바다로 방류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침출수 처리가 나는 정화를 시켜가지고......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그건 안됩니다. 저희들도 구 매립장에 보면 전에 쓰던 처리시설이 있는데 거기다 그냥 정화를 시켜도 기준치가 초과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당초 설계가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없었습니다. 약품처리를 방류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면 되는데 그래도 최대한 여기서 1차 처리를 해서 기준치 이하로 해서 내보내야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김원오 위원님께서 우수배제시설설치문제에 대해서 자금 얘기도 많이 하시고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을 할려고 했는데 김원오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셔서 더더욱 반갑습니다. 지금 환경과장님께서 지역주민들이 졸라서 그렇게 했다는것 같은데 200,000천원가지고는 예산집행을 하는데 택도 없도 그러니 적어도 500,000천원은 배정되어야 된다. 그정도만 배정이 되면 나갈수 있다. 그러니 날보고 가서 위원님들에게 힘든한이 있더라도 예산은 이렇게 짰지만 다른곳에서 돌리더라도 300,000천원을 더올려서 500,000천원만 해주면 안되겠느냐. 주민숙원사업인데 꼭해야지 지금 우수가 매립장으로 다량 침수되므로 인근 해안이 방류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대진항에 가면 바위에 풀하나, 다시마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도 있고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앞으로 예산 계수조정을 할 때 300,000천원을 더 올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그래서 환경부서에서는 전 위원님들이 살기좋고 물맑고 좋은 공기속에서 살려는 그런 의욕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전 시민을 대표해서 의원님들 질의응답에 응한 것 같습니다. 많지않은 예산에 환경관리사업소 소장이하 직원들께서는 유효적절하게 적기적소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동해시민이 아름답고 살기좋은 곳에서 살수있게끔 정열을 기울여 주시기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기회에 하십시오.
종식
오종식의회사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정낙진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에 보좌하려고 하지만 부족한 점이 여러 가지로 많았습니다. 충고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해서 저희 직원들은 새로운 각오로 의원님들의 보좌활동에 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의회의 2000년도 총 예산은 704,823천원으로서 금년도 대비해서 38,26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우리 살림살이를 1년동안 맡아주신 과장님의 설명이 방금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의회의 살림을 이끌어 나가자면 어려운 점도 상당히 많을것입니다. 향락한 그러한 예산보다도 유효적절한 예산에 임해서 살림을 살아야 안되겠나 이런 측면에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53쪽에서 60쪽까지 일괄 질의응답을 받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은 53쪽에서부터 60쪽까지 일괄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지금 공무원 가족 장재비가 나가는 것이 있죠?
종식
오종식의회사무과장
네.
권순일위원
그런데 저희 의원들도 준공무원에 속한다고 되어있는데 저희 의원들은 그걸 좀 만들 수 없는지?
종식
오종식의회사무과장
공무원들도 장재비 지원이라는 것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권순일위원
여기에 장재빈가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적용이 되는지 저희들이 특별하게 봉급이 있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걸 하나 확인해 주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곳에는 의원들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오종식의회사무과장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보험을 일률적으로 천만원을 세우지 말고 이걸 소멸형 보험제도라 해서 개선방안을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더니 예산편성 지침이라던가 사례가 없어서 10,000천원도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것이 확정될때까지 질의해 놓은 것이 확답도 없고 예산편성지침도 없고하니까 당초예산에서 계상하지 말고 다시한번 예산계에서 검토를 하자고 해서 계상을 안해놓은 상태입니다.
권순일위원
그것은 제가볼 때 계속 불입을 하는거면 지출이 좀 클거고, 연간단위로 소멸형으로 하면 상당히 미미할겁니다. 1인당 몇만원이면 될겁니다. 나중에 혹시 그런일이 없겠지만 사고를 당했을 때 별다른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소멸형으로 하면 개인당 100천원 미만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두가지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오종식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본 예산에 의원님들 해외여비가 15,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25,000천원이 증가된 40,000천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혹시 1회추경전에 의원님들께서 해외에 가실일이 있으면 11박 12일정도로 예측해서 4,000천원이 이번 수정예산에 추가되었고, 속기용 컴퓨터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회의록 발간하는 것이 거의 한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기기로 하게되면 그 기간을 많이 단축할수 있어서 2대를 수정예산에 8,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 개정으로 활동비가 월 350천원에서 550천원이 되는 것은 여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행령이 발표가 되서 바로 지침이 오면 추경예산으로 해서 1월부터는 350천원이 550천원으로, 수당이 1일 50천원에서 70천원으로 그것은 지침이 내려오는대로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권순일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 2대때는 위원회가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간담회가 위원회 기능하고 똑같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담회가 수시로 열리는데 보상이라던가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안잡혀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오종식의회사무과장
간담회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4,000천원중에는 비회기중에 활동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의정활동에 포괄적으로 잡혀있습니다. 예를들면 모니터 요원 같은 경우에는 의정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계하고는 추경에 50,000천원씩 해가지고 월 1회 소집해서 12회하면 3,000천원을 추가계상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 간담회는 이런 모든 비공식적인 활동을 예측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추가로 급식비 같은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일위원
알았습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저도 권순일 위원과 같은 얘긴데 타시군이나 전국예를 한번 찾아가지고 우리가 무보수 명예직인데 일단 나와서 활동하는 동안에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같은 것을 만들어 가는 것은 전국적으로 보면 만들어진것들이 좀 있을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활동이 미비해 못찾아서 의정에 도움이 안되게 했다면 그건 의원들을 보좌하는 입장에서는 잘못되었다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과장님 노력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식
오종식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다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의정여론 모니터제를 실시하자고 했는데 조금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추경에 급식비 한도로 자료를 올리겠다. 그래서 수당은 못주더라도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고, 또 모니터요원들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운영비 정도는 추경에 계상하겠다. 이건 사무과장님이 검토를 해가지고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라고, 주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조금전에 예산계장님보고 답변을 하라고 했는데 계장님 어떻게 됐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원길 : 처음에 시설비 2건에 100,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보수비 50,000천원하고 구입비 50,000천원하고 했는데 도에서 도비가 15,000천원 내려오는 것으로 해당부서하고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계 판단에는 15,000천원하고 35,000천원이면 한 50,000천원정도가 되면 보수는 하지않겠는가 해서 1회추경에 계상할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간이상수도 1기를 설치하겠다고 50,000천원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조금늦게 올라와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다음에 올라와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또 두 번째 말하게 됩니다. 예산계장님이 예산심의 장소에 참석하지 않으므로 두번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나마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행정의 시혜를 받지못하고 간이상수도를 급수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불편한 지역에 작년도 수해로 인해서 간이상수도가 다 못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먹을수 있는 대책이 안서서 그 예산을 세워달라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면 관정을 파고 간이상수도를 설치하는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다룬다면 특별회계에서 세울수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계상을 하니 제가 예산계장님께 말씀을 드리는건데 간이상수도를 공급을 못하겠으면 일반상수도를 그리로 공급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이런 예산을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간이상수도 문제로 해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상응의 예산조치가 되어야 겠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다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이 900천원인데 그것이 월정액 350천원이 포함입니까, 별도입니까?
종식
오종식의회사무과장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별도로 나가고 2,000천원이죠?
종식
오종식의회사무과장
네.
봉수
김봉수위원
그리고 권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던 얘기에 보충발언입니다. 사실 13명이상이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회의를 집행했을 때 그날의 단일 구성원에 대해서 일당 얼마씩 지출이 되죠?
종식
오종식의회사무과장
위원회는 일비가 안나가고 단지 급식만 하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습니다. 회기중에만...... 회기중이 아니면 위원회 일비는 안나갑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분과별로 회의를 집행해도 비용은 집행된 것이 없어요?
종식
오종식의회사무과장
80일 이외에는 위원회를 아무리 열어도..
봉수
김봉수위원
내 얘기는 지금은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같이 하는데 13명이상일 때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그 위원회별로 조례라던가 아니면 별다른 회의가 있다던가 그러면.... 우리가 예산결산위원장도 그렇고 조사위원장도 그렇고 여기는 주잖아요.
종식
오종식의회사무과장
그런데 수당이 예를들면 80일 외에는 위원회를 더 열었어도 지급이 되는 것이 없고 위원장에 대해서는 활동비를 지급하고
봉수
김봉수위원
내 얘기는 위원회 구성이 되었을 때.
종식
오종식의회사무과장
되었을때도 80일밖에 안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제 얘기는 조금전 권순일 위원의 말씀도 일리는 있는 얘기거든요. 사실 백수도 아니고 툭하면 간담회, 간담회 하는데 우리가 사실 무보수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는데 시간내에는 사실 줘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의 시간을 빼앗았으면 사실 공공근로사업도 다 주는데 우리가 오는것도 공공근로사업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예산이 40,000천원이 섰습니까?
종식
오종식의회사무과장
작년에는 666,000천원.....
봉수
김봉수위원
직원들 급여까지 다. 그럼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350천원의 월정액도 같이 주고 활동비는 별도로.....
종식
오종식의회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살림살이지만 없는 예산으로 유효적절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식
오종식의회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