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위원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회의는 2000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동해시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동해시장 제출)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특별하게 설명드릴 사항은 없고, 원래 정부예산안 확정기일이 12월 2일까지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국회파행운영이 되다보니 국비 확장되는 것이 상당히 당초일정보다 보름가량 늦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12월초에 지방교부세가 배정이 되던 것이 아직까지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도 답답해서 도를 통해도 도에서도 모르고 해서 직접 행자부에 지방교부세 내역을 간접적으로 입수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이틀동안 급히 조정을 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만,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가 내려왔다던가 그다음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가지고 아니면 세입부족해서 세출예산을 계상을 못했던거 꼭 필요하고 불가피한 사항 몇가지만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저희들이 당초 계상한 것이 지난해보다 5,500,000천원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했는데 실지 증가한 것은 4,100,000천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예산 편성액보다 실제 지방교부세가 14억정도 줄어들었고 그다음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국도비가 당초에는 내년사업으로 교부가 되어서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이번 마지막 정리추경에 배정되는 바람에 당초예산에서 세워놨던 국도비 수해복구사업에 전부다 까서 이번 추경에 다시 돌리는 바람에 그내용이 변동된 것이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세입세출분야를 총괄하여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필요시 관계부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1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아무래도 수정예산안이니까 위원님들은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하는 실장님께서도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이 충실하지 못할때는 뒤에 계시는 실과장님들이 보충답변을 적기적소에 제출될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분야는 15쪽에서부터 17쪽까지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총괄 부분 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선 세입총괄 부분에 보면 이번에 3회 추경인데 인쇄를 잘못해서 1회추경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정정해 주시기 양해를 드립니다. 나중에 정식으로 책을 유인할때는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우선은 오타가 나온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쪽 지방교부세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부분에서 1,372,000천원, 보조금에서 1,496,000천원이 감해졌습니다. 그런데 교부세 부분에 먼저 교부세법이 개정이 되고해서 전체적으로 재원이 상당히 교부세가 상향조정되리라고 믿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기조하에 당초예산을 편성했지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1,372,000천원까지나 줄게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전국평균과는 어느수치에 이르는지 그걸좀 한번 알고싶고, 그다음 보조금 1,496,000천원. 이제 실장님께서 간단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1,496,000천원이 전부가 '99년도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액이 다?

시비부담분 국비하고 도비는 100%다 부담을 추경예산에서 정리를 했고 시비부담분중에서 3억몇천만원은 금년에 부담을 못하고 내년도에 당초예산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다 추경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초 2000년도 예산에 계상했던 1,496,000천원은 전부다 영달이 되었느냐 이런 얘깁니다. 100% 영달이 되었습니까?

자금은 영달이 년도폐쇄기전까지 내려올건데 일단 금년도에 돈을 주겠다고 보조내시는 되었죠.

하여튼 1,496,000천원 전액이?

네 그렇습니다.

그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조금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부세는 법정교부율이 13.27%인데 내년부터는 15% 상향조정 되는 것으로 메스컴을 통해서 보도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알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15%만 상향조정되었을 때 작년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내려오면 교부세가 3,300,000천원정도 증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지 통보를 받은 것은 4,100,000천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식통보는 안왔습니다. 아마 내일정도 통보가 온다는데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행자부의 채널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알게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 교부세는 작았기 때문에 특별히 좀더 주지 않겠느냐. 그사이 저희들도 여러번 다녀보고해서 지금보니 좀 많이 잡은건데 5,500,000천원을 잡았는데 실지 내려오기는 41억몇천만원정도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1,367,000천원 정도가 차액이 납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정상적으로 교부받는 금액 3,300,000천원보다는 800,000천원이 더 내려왔다고 볼수있죠.

작년 경우 같으면 이제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시가 타시군에 비해서 적었다고 봐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감안해서도 올해는 그런 평균수준에는 올라있는지, 이것이 메스컴이나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시정에 대한 불신의 요소라할까, 또 우리시에 대한 위상의 저하라 할까 그런 지탄을 받아왔던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행정을 잘못하고 있어서 제대로 줄 것을 제몫을 못받아오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실장님이 보시기에 그런 부분이 어느정도 카바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정상적으로 내려오는것보다 800,000천원이 더 내려왔으니까 저희들은 평균이상은 왔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아직 각 시군별로 대비표가 안내려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은 못하겠고, 나중에 시군별로 내려오면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면 아마 판단이 설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윤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보조금 14억이 감액되었다 그런 얘깁니까?

보조금 관계는 국비, 도비 전부다가 거의 대부분 수해복구사업비가 2000년 당초에는 계상을 다세워놨는데 '99년도에 당겨서 미리주기 때문에 그부분을 삭감을 한겁니다.

여기보면 국고보조금이 35,669,000천원인데 여기 감에는 71,500,000천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토탈입니까?

당초 예산편성했던것보다 715,000천원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니까 수해복구비사업비 이것이 935,000천원이 됩니까?

네.

그럼 이것이 전부다 감액이 됩니까?

그러니까 17쪽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도비가 794,000천원이 감해졌고 16쪽에 보시면 수해복구사업 935,000천원이 감해졌는데 이것이 완전히 날아가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 이 돈이 '99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넘어왔다는 얘깁니다.

그럼 정리추경이 이월로 넘겼다는 얘깁니까?

넘겼다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줄 것을 금년에 준다 이거죠.

그렇게 해도 됩니까?

저희들은 낫죠. 돈을 일찍 받으니까요.

복구비 관계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 동해시 같은데는 복구가 제일 많이나는 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수해관계는 실장님뿐아니라 각 부서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시 국고보조라는 것은 이율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땡겨올수 있으면 땡겨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적정성이 아닌가 봐집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228 잡수입이 뭡니까?

세입부분에 보시면 내역이 나옵니다. 8쪽에 보시면 일반회계 세입총괄표가 나와있는데 위에 지방세, 세외수입은 당초에 변동이 없습니다. 항목이 상당히 많은데... 29쪽에 나와있습니다만, 여기보면 수산물공동 폐수처리시설을 내년도에 하는데 수협에서 2억부담하는 것 그것이 들어가있고 그다음 북측매립지 매각대금 15억이 서있고 이런사항이 잡수입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이번 수정예산을 다루는데는 증감이 없습니다.

쌍용하고, 동부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제출한 당초예산에 보면 세외수입란중에 부담금 수입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부담금을 보시면 거기에 30억이 계상이 되어 있을겁니다.

30억이 계상되었습니까?

이번 수정예산에는 없고 당초예산에.

알겠습니다.

15쪽에서 17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세외수입 8쪽에 재산매각수입이 100억 이건 작년도에 재산매각을 한겁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지금까지 열흘동안 다루면서 파란 책자에 보시면 재산매각수입 내역이 다 나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수정예산상에는 증감이 없습니다.

나는 100억정도 재산매각한 액수가 많았는가, 작년도 매각액순가 그것을 좀 알아볼려고...

금년도 매각실적을 보면 예산대비해서 약 75%정도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내년도에 매각할 예정이다 이런 얘깁니까?

네.

15쪽에서 17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분야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 일반행정비가 22쪽에서 2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정리보다도 쪽수를 넘기면서 바로바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2쪽에서 2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행정비 22쪽에서 23쪽까지는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입니다. 26쪽에서 27쪽 2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화예술부분에 대해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의 경우는 지방문화사업비에 국비19,000천원, 시비 19,000천원 그러니까 38,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당초예산도 그렇고 수정예산안에 2000년도에는 한푼도 계상이 안됐는데...

26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현재 122쪽에 국도비 내시된것만 되어있고 올해 한 사업중에서 내시가 안된 것이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그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계상이 안된 것은 11월 말까지 추가로 내려오는데 그것은 내년 1회 추경때 별도로 한번 다룰겁니다.

혹시 내려오더라도 그렇게 한다?

네 그렇습니다.

안내려오면 못세운다 이런 얘깁니까? 만에하나 내려오지 않더라도 이건 세워줄 부분이 있다면 저는 세워주는 것이 맞지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현재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문화원 활동사업으로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있잖습니까. 그외에 현재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문화학교 운영이라던가 문화원 사랑방 운영이라던가 이런 예산이 일부 서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비로 세울 것은 없을것이고 국도비가 혹시 내시가 되면 거기에 따른 부담분 정도는 시에서 부담을 할수있죠.

하여튼 무슨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상단에 보면 박물관 자문위원 수당이라고 있는데 박물관 자문위원이라는 것이 무슨제도입니까?

이건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시정질의도 해주셨습니다만, 박물관건립 자문위원회가 조례나 법률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근거가 없다고 해서 지난번 지적을 받았습니다. 2,000천원을 세워놨다가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세워놨다가 감한겁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100,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원래 100,000천원이 아니었죠?

당초에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당초에는 세우지 못한 것을 100,000천원을 세우는 거죠?

네.

그리고 시립박물관 삭감 200,000천원 이것은 어떻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00,000천원중에서.....

2,000,000천원을 세웠었는데

그러니까 박물관이 2,000,000천원을 세웠고 그다음 노인회관 500,000천원을 세웠고 그런데 여기서 200,000천원을 삭감해서 노인복지회관을 마무리 하자면 700,000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500,000천원밖에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200,000천원을 따서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6쪽에서 28쪽까지는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9쪽에서부터 31쪽까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항은 지금 체육관하고 경기장 민간위탁비로 세워놨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직영하는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전부다 삭감하고 그대신 민간위탁비로 돌렸습니다. 30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175,000천원이 나와있습니다.

윤종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부분에서 이걸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뜻 보기에 경상적 경비가 153,800천원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민간위탁금은 175,680천원이라 말입니다.

그밑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동해체육관 취득비 21,000천원, 그걸 합쳐버리면 앞에 153,000천원하고 같은 금액이 됩니다.

똑같은 금액이라고 하면 위탁을 하는 목적이 말하자면 경영도 합리화 시킨다는데 제일 주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운영비 똑같이 들바에 민간위탁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이렇게 세워놨다가 민간위탁을 할 때는 경비산출을 해가지고 이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는거니까. 꼭 100% 다준다는 보장은 없죠. 이렇게 세워놨다가 150,000천원도 산출해서 나오면 150,000천원을 줄수도 있고, 일단 우리가 직영하는 범위내에서 위탁을 해야겠죠.

글쎄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적어도 이 예산을 계상할때는 그런 분석이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원칙입니다만, 아직까지 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정해서 세워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넓은 대답은 실장님이 하셨는데 대충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세울때는 충분한 액수를 세우거든요. 그래서 남는 것을 반환하는 쪽으로 늘 해오는데 예를들어 같은 액수를 세워서 민간위탁을 한다는 내용의 이서류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지 설득력있게 봐질지 이문제는 고려해서 집행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9쪽에서 31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쪽에서 33쪽까지 일괄 정리하겠습니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33쪽 환경관리부분에 인건비가 되는데 이것이 전부 148,000천원, 감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환경관리사업소가 지금 민간위탁하는 것이 최종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양쪽으로 세워놨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정낙진 위원님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걸 발견을 하고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어느쪽이 될지 모르니까 세워놨는데 일단 시 직영하는 쪽은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시직영하는 한쪽에만 계상이 되면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4쪽에서 3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6쪽까지 일괄정리하겠습니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에 보시면 공중화장실내에 장애인시설 개선사업 이것은 새로 내려와서 증액편성한겁니까?

네 도비가 2,000천원이 내시되었고, 작년에 시범도시기 때문에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금 합해가지고 6,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7쪽에서부터 42쪽까지 일괄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에 한문서당운영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경로당을 그냥 노인들이 앉아서 할 일없이 있는 것 보다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애들한테 한문을 가리키는 것, 몇 개 경로당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한문서당 운영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교재구입비라던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확대운영하기 위해서 당초에 1,600천원을 세워놨던 것을 3,400천원 증액을 해가지고 5,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1개 경로당이 아니고...

네 여러개입니다.

지금 하고있는데 전체를 지원하기 때문이죠.

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2쪽 시설비에 이건 개폐기 설치하는 거기에 도로개설 당초 4M에서 6M로 하는데 1억이면 됩니까?

이것은 나중에 다루는 정리추경에 한전에서 설치하는 이원개폐소와 관련해서 부담분이 2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리추경에 계상을 했고 우리 시비는 내년도에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3억이 소요됩니다.

아니 내년사업인데 정리추경에 넣는다고요.

한전에서는 금년중에 돈은 벌써 우리한테 납부를 했죠, 그래서 정리추경을 잡았고, 우리시에서는 내년도에 시비 1억을 부담을 해가지고 전부 3억으로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원개폐기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시정질의도 했었습니다만, 사실상 거기에 위해성이라던지 아니면 안전성이라던지 이런 것이 사실상 검토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지역주민들은 어떤 시설인지 모르니까 막연하게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불안감이 해소된 다음에 어떤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텐데 그런 불안감은 해소되지도 않고 사업만 자꾸 추진이 되니까 하물며 지역주민들은 대표로 와있는 의원에게 뭔가 오해도 하고 고통을 받고 있다 말이예요. 먼저번에 시에서도 설명회를 갖자고 했는데 주민들이 어쩌면 설명회 경과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회도 개최하지 못했다 말이예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곡터미널 해안주택가 도로개설에 200 ∼300m 2억인데 그건 어디입니까?

그건 계속사업인데....

해난 주택관리라는게 어디입니까?

부곡터미널 인근에 예식장 있는데서 '68년도 해난사고 났을 때 그쪽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로가 거기서 어디로 빠집니까?

도시계획도로가 해안쪽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300m예요?

네.

그런데 폭은 왜 없어요?

도시계획도로의 폭이 20m입니다.

그것이 2억가지고 됩니까?

어차피 계속사업이니까.

이상입니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경로당 난방비 문제 모든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7,000천원 더해서 충분한 것은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도로 조정되지 않느냐 하는 실장님 의견을 예를들어 어느 사안에 따라서는 그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시가 예를들어 풀로 세워서 노인회관에 난방문제를 해결한다해도 금액자체가 경미합니다. 3∼4천에 불과한거지 5∼6천도 안나갑니다. 그런데 이걸 인색하게 10원씩 세우고 하는 것 보다는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넣은 영수증에 의해서 현실대로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예를들어 해결책을 그런 방향으로 세운다 하더라도 풀로 세워놓고 해도 되는데 우선 제 생각에는 인류사회에 살아감에 일단 충효를 바탕으로 해야지 국가가 제대로 되는데 효의 일부분이라고 보고 이 안이 찔끔찔끔 이러는 것은 감질만 나는 그런 기분이고 국도비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지방에서부터 틀을 잡아가는 것, 이 문제를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세운 것을 한다 하더라도 추경에라도 다시 또 세워가지고 될 수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단계별로 충분히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네마다 금액이 같으면 안됩니다. 사용한 만큼 주는 것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앞으로 노인이 될까 염려스러워서 노인에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또 노인들에게 해드려야 되고, 그런데 여기보면 기정에 26,000천원인데 국비가 6,500천원이고 도비가 5,850천원이고, 시비가 13,650천원인데 어떻게 7,000천원인지?

7,000천원을 더 보탠다는 겁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이 조금 작으니까 7,000천원의 시비를 추가로 더 들여가지고 시비 20,650천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13,650천원에서 7,000천원 더 충당하겠다 그런 얘기죠.

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해금이라는 것은 뜻이 무엇입니까?

사회보장적 수해금 혜택을 받는, 그러니까 영세노인들 생계지원해주는 겁니다.

불우영세노인들 시설 지원인데 이것도 도비가 2,250천원이 나오는데 50%, 50%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1만 시민에 통계가 몇 명이나 되는데 이 예산가지고 되겠습니까?

영세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 얘기는 그런것도 충분히 세워서 인심쓸려면 멋있게 인심쓰면서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김봉수 위원님께서 노인들 복지측면에 염려가 되셔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물론, 집행부에서는 하향재원이 돌아가면 이런곳에다 투자를 좀 해주십사 하는 의욕같습니다. 그러면 38쪽에서 42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4쪽에서 56쪽까지 일괄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원동 중심도로를 지금 완공을 할려면 총 비용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총 60억 공사죠?

네.

투자금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금년도가 32억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8억이 더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깁니까?

네.

28억이 들어가야지 완공이 되는데 2000년도까지 완공시켜주기로 했잖아요.

당초예산 부족으로 그렇게 됐는데 이원중심도로는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사업입니다. 가능한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완공시켜주기로 한 사업을 가지고 더보태서 추진할 생각은 하지않고 거기서 더 잘라내면 어떻게 합니까, 추경에 완공시킬수 있습니까?

이것은 재원을 보면 도비가 당초에 4억으로 책정이 된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착오로 인해서 5억으로 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보고드릴 때 도비, 시비 채무부담사업....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 완공시켜주기로 관인을 찍어서 공문으로 주민한테 보냈습니다. 그약속을 올해 지킬수 있느냐 이겁니다.

글쎄요 미리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특별교부세를 따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일뒤에 동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를 배로 올렸는데 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까?

그건말이죠 북삼동 당초 동예산에 보면..

잘못되어있던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위에 동하고 똑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실지 인원대로 해야되는데 그것은 잘못된겁니다.

12,000천원이 북삼동에 들어갈것까지 빼내가지고 북평동에 다 들어간다 그런 얘깁니까?

24,000천원을 세워야 하는데 타이핑을 하다보니 위에동하고 똑같이 되버렸습니다. 이것을 배로 늘리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계산 착오분입니다.

그동안 여러얘기가 많았습니다만, 기왕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북삼동뿐만아니라 주민계도용 신문을 전국적으로 줄여가고 있는 추세인데 먼저번에도 그런얘기가 한번 있었는데 줄일 용의가 없습니까?

주민계도용 신문은 물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측면하고 예산이 맞물려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필요한 정보는 그런 주민계도용 일간지를 통해서 주민들이 상식이랄까 정보랄까 아니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 어떤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지않느냐 해서 그걸 정책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부분을 지방지는 키우고 중앙지는 줄여가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지도 작년같은 경우에는 100여부이상 줄이고 금년도에도 부분적으로 줄여서 예산절감 부분도 기여를 하고 지방지부분도 충족시키고 이럴 계획입니다.

이것이 지금 통장, 반장까지 나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도적으로는 통반장만 해당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사항과 관련해서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부분 감액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수정안인데 먼저번 환경관리부분에 민간위탁된 부분은 삭감이 안된 것은 이번에 계수조정에서 삭감이 된 것은 된다고 해서 이렇게 된것입니까?

이것은 위탁하고 직영하고 당초예산에 이중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방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은 위탁쪽으로 잡혔기 때문에 직영하는 예산을 전부다 삭감을 했습니다.

위탁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구요.

양쪽에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는...

아니 위탁이 아니고 위탁을 부결시켰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리사업소 전체 인건비중에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전체다 예산을 세워놨는데 민간부분 이 있잖습니까. 인원이 몇 명 넘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삭감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수정이 민간위탁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수정안이 올라왔죠?

그렇죠.

위원장님 이건 검토를 다시해야 됩니다. 환경관리 부분에.....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관계를 말씀하시는거죠?

네.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1억관계 그 관계를 지금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환경관리부분에 감액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2가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이것이 민간위탁 부분이 있었고 본 일반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부서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는거예요. 그러면 민간위탁 하지도 않고 줄어들수가 있는가 이런 얘깁니다. 이것이 잘못됐잖습니까. 여기서 오히려 수정안을 낸다고 하면 인건비에 관해서 변동이 없어야 되고 민간위탁비만 여기서 삭감으로 넣으면 되는거예요. 그런데 이걸 반대로 해놨어요.

저희들 예산 작업하는 도중에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설명회를 엊그제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향이 제대로 잡히지 않다보니 올렸는데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건비에 다시 복구를 시키고 그대신 민간위탁비는 삭감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부분을 계수조정 사항으로 넘어갈 사안의 성질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의회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생각지도 않고 멋대로 안을 만들어서 꺼내고, 이것이 벌써 민간위탁이 안되는 것으로 부결을 시킨 사항인데 이걸 분명히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넘어갈려고 내놨다 말이예요. 이걸 어떻게 하실겁니까. 저는 이부분에 관해서 심도있는 사과를 받고 절대로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되겠다는 것을 사과를 듣고 다음회기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 민간위탁 관계에 대해서 이실직고 할수 있겠습니까?

이문제는 일단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사과를 드리고요. 집행부 애로사항이 벌써 결정이 되었으면 예산착오가 없을텐데 이자료가 3일전에 인쇄가 들어가고 그때당시에는 그것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유인물에 이렇게 나왔는데......

요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의결을 받지않은 상태에서 인쇄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다보니 이러한 오류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김원오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사과를 분명히 하십시오.

위원장님 3일전에 인쇄가 되었건, 일주일전에 인쇄가 되었건간에 어제그제 이 사안이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이걸 하면서 환경관리부분에 얘기가 나오면 이건 이렇게 된거니까 잘못인쇄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던지 했다고 하면 문제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그런사항과 다르다 말이예요. 대충 이렇게 넘어가고 난 다음에는 둘중 봐서 했잖냐고 그러면 의원들만 앉아가지고 머저리가 되는겁니다. 시장님 오셔서 사과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요.

이렇게 하십시다. 환경부분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한 논의를 할겸 시간도 어느정도 됐는데.....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사안입니다. 농산물시장 삭감해서 동호동 저도 동네얘기를 해서 미안한데요. 동네얘기나 마나 동호동 사업이 지금 동에 얼마 투여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5억 투여되었습니다. 그러면......

47쪽 넘어갔습니까?

일괄 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고부분이 그만큼 우선순위가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른동에 사업하기 위해서 전부다 편성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동네 동호동에 사업비가 얼마 투여되는지 아십니까, 5억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농산물시장문제 때문에 과마다 전화한번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우선순위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여기서 쭉 나열할까요.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지금 동호동에 투여되는 공사비가 5억입니다. 500억이 넘는 예산중에서 5억 투여하는데 3억을 빼버렸으면 3억갖다가 동호동 우선사업으로 해줄 그런 자세가 되어있어야지 의원들 사이를 융화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송정동이고 뭐고 다하는 사업으로 모두 지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 감정 건드려놓고 귓방망이칠일이 있습니까. 말씀을 좀 해보십시오.

지금 말씀은 동호농산물시장 부지매입비 삭감했다는 그말씀이 아닙니까? 그걸 삭감해서 동호동에 투자를 안했느냐

그걸 삭감해서 그동네에 어떤 것이 우선사업이냐, 또 그전에 우선사업에 대한 얘기를 그만큼 심오하게 설명을 했으면 그 부분에 갖다 투자를 해야지 지금 5억밖에 편성되어 있지않은 동네의 사업을 가지고 3억을 삭감해서... 내가 입이 쓰거워서 말을 안했습니다.

예산은 당초에 목적한 의도대로 집행을 해야하는데 그것이 삭감을 했다고 해서 또 그지역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죠.

삭감됐으면 우선순위에 갖다가 달아야지. 지금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알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김건우 위원님께서는 지역에 상당한 애착심을 갖다보니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 관계도 계수조정하는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거기에다 반영을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조금전 김원오 위원님 관계도 있고하니까 정회를.......... (위원석 속란)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회를 하는 것은 좋은데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착오라는 것이 없지않아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고는 서면자료로 받도록 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10분간 정회를 한다고 해서 그사람이 바깥에서 엎드려 무릎꿇고 절을 하겠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김원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환경관리사업소 인건비를 지난번 민간위탁을 하지않고 시 직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상반되게 환경관리사업소 인건비 일부를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을 다룰 때 민간위탁비를 저희들이 420,000천원을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삭감조치하고 인건비를 다시 살리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장님 지금 그 말씀중에 한가지 빠뜨린 것이 있는데 민간위탁비가 460,000천원이 아니고 800,000천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가 420,000천원이고, 위생환경사업소를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의회의 감사과정이나 간담회 석상에서 한전특별지원금 제외동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예산 계상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전 특별지원금은 각동에 배부해서 갈 것을 3개동에 일괄 배정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했으므로 나머지....................................................................................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그걸 올해 예산에 나머지 7개동은 배분을 해줘야죠 안그렇습니까.

사실 한전지원금은 특별회계 자금으로....

그 얘기는 나도 할수 있어요. 시가 재정이 많고 이러면 의원님들 해달라는 대로 다해주죠. 그러나 당연히 찾을 권리는 찾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나머지 7개동에 대해서 396,300천원씩 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시가 임의로 행한 행동에 대해서 396,000천원 당장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달라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시의 어려운 재정을 생각해서 3년간해서 연간 120,000천원씩은 7개동에 세워줘야 되지않나 이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44쪽에서 56쪽까지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농업기반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농업인구가 전체인구에 몇%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윤종대 위원님이 전년도에 비해서 50%범위의 예산을 농업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실장님, 실장님의 부친이나 선조들도 농민으로 삶을 영위했을겁니다. 그런데 농민이 농업에 관련된 관계 배수로나 도수로 시설이 없으면 농사를 짓습니까 못짓습니까, 그러면 농사를 지을수 없게되고 도수로도 없고 보도 없어서 농사를 못짓는다면 그지역에 예산편성권을 가진 집행부의 시장이 그러한 예산을 배열을 해야되겠습니까, 안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시가 내년도 예산에 그런 도수로나 보의 설치에 대해서 하나도 편성을 안했는데 의원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도수로 보를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까 말씀한번 해보세요?

그말이 무슨뜻인지 알겠습니다. 지난번 농업분야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50%가 안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전천 지하수 개발공사 하는 것이 6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삭감이 되는바람에 비율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농촌동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수로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어렵다 보니,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부서에서 신청해서 반영하는건데 여기서 임의대로 작성하는 것도 문제도 있고 아마 도수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온 것은 제가 본기억은 없고.

실장님 지금 못보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사업부서인 건설과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도수로 설치에 대해서 주민건의가 있었느냐고 했더니 3년전에 도수를 놔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아시는지 몰라도 초구 도수로가 지금 없습니다. 초구 도수로가 어디까지냐면 장밭가든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몰라도 그위에 지점까지 와서 초구밑으로 농토에는 도수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못지으니까 도수로를 설치해달라고 3년전부터 건의를 해서 올해 예산에도 아마 김진학 동장님이 150,000천원을 제출을 했답니다. 그런데 삭감을 다 시켜놓고, 어느날 아침에는 농민들이 저의 사무실을 찾아와서 농토를 한번 가보자고 해서 그 현장에 가봤더니 보가 없어요. 보다 다 떠내려 가고 없는데 보라는 것이 뭡니까 물을 막아서 농토에 물을 대주는 겁니다. 보가 다 유실되었는데 그런것도 조치를 안해주고 하니 농사를 못짓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나한테 농업지역을 가진 지역출신 의원이니까 나한테 내가 포괄사업비로 할테니 한 10억을 계상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농민들 관계 이런 예산은 포괄사업비로 할테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내 사업비를 다른곳으로 돌리면 안되겠습니까?

지역내 무슨사업을 나를 얼마를 세워줬습니까. 의원님 자기동네 얘기하는데 내가 동해시 예산 분석을 해서 동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줄까요. 차마 서로에게 상처를 줄까봐 얘기를 안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지않으면 그렇게 괄세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역출신 의원 해먹고 싶어도 국회의원도 나와야 되고, 도지사도 나와야 되고 시장도 나와야 된다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회의분위기를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 수정예산안 심의입니다. 조금 결렬한 언사가 나오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자제를 하시면서 대화를 해주십사하고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정낙진 위원님이 얘기하는데 농민이 몇%인지 기획실장님이 파악이 안됐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죠. 한도시를 경영하는데 도시성격을 파악하지 않은 집행부의 태도가 가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농민이 몇 명이고, 어민이 몇 명이고 상인이 몇 명이고 이 분포를 확실히 하고 또 이사람들의 애로점이 뭐뭐냐에 따라서 행정을 하는것이지 행정 혼자합니까? 그런 것도 파악이 안된 사람들이 예산편성을 할수 있습니까.

정확한 수치를 제가 알지 못한다는 얘기지 어느정도는 알고있죠.

제가 실장님이 어느정도 소홀하지 않다는 것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만한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답변에서 일단 잘모르겠다고 하니 제가 볼 때 그것이 파악이 안되고 예산편성이 될 수가 없죠. 예산편성의 기본은 자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인데 그것이 완전하고서야 그다음 예산편성을 말하자면 획일적으로 할수있다고 그렇게 판단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각 동 파악도 제대로 안되서 저같은 사람이 화가나 있다는 얘기를 다시 곁들여서 합니다. 그리고 또 정낙진 위원도 자기지역을 대변했겠지만 아무리 말하면 뭐합니까, 지난번에 상고에 대해서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되고 한데 도시성격까지 파악이 덜되었다고 하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례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신다고 믿고 이상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방금 정낙진 위원님이나 김건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농촌지역으로 망상이 상당히 들이 넓습니다. 그렇다보니 지역을 너무 아끼고 돌아오는 예산은 없고 이러다보니 그러한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앞으로도 농민에 대한 배려를 가능하시다면 많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조언을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44쪽에서 56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8쪽 민방위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0쪽, 동예산 63쪽이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괄 질의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8쪽에서 6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58쪽에 보시면 수해복구사업, 이건 좀전에 몇쪽인가 보니 수해복구사업비가 있던데 국비, 도비, 시비 전부 감액이 되었죠?

조금전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사항인데 수해복구 사업이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예산으로 금년으로 넘겨버렸습니다.

이사업비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사업비는 그대로 하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삭감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넘긴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0년도 예산안 수정예산 심의에 대해서 전부 마칠까 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된 주요 요인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확정이후에 국도비와 교부세 사업비 변경내시가 있었고, 그다음 년도말 결산전망을 분석한 결과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중 일부과목이 세입조정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고 아직까지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를 삭감해서 이 재원으로 불가피한 세출수요에 대체 투자하는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추경예산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121,865,000천원으로 이는 당초예산대비 1.2%인 1,924,000천원이 감소되었으나 2회추경대비 8.2%인 13,091,000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4,218,000천원으로 당초대비 18%인 3,627,000천원이 증가했고, 2회추경대비 7%인 1,052,000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2회추경과 비교한 일반회계 주요세입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규모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과년도수입등은 다소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재산세나 도시계획세등 일부 세목의 증가로 기정예산대비 30,000천원을 감액 계상했고,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이자율의 하락에 따른 이자수입이 크게 감소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중 재산매각 수입과 부담금 수입이 크게 줄었는데 재산매각의 경우는 예산액 대비 75% 매각수준에 그쳐 2,689,000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특히 폐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해서 금년도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할 금액이 4,314,000천원이나 토개공에서 이미 납부한 부담금 범위내에서 현재 공사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부담분 4,314,000천원은 내년도에 납부키로 세입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2,000천원의 증액내시되어 계상했고, 국도비 보조금은 7,250,000천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망상배수개선사업에 대한 국비 900,000천원을 반납하였고 북평공단에 용수공급을 위한 전천공업용수 사업비 6,000,000천원이 당초 우리시로 내시되었으나 환경부에서 수자원공사로 직접 전도하여 시행하도록 협의 조정하였기 때문에 6,000,000천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폐수처리장 건설 국비지원액 2,000,000천원도 토개공 부담분과 같이 공사진도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삭감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하수처리장 건설착공지연에 따른 도비부담분 1,430,000천원도 명년으로 이월지원되기 때문에 삭감조정하였고, 보건소 증축과 관련한 지방채는 사용하지 않고서 600,000천원을 전액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세출수에 충당하기 위한 기존 세출예산은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및 긴축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인건비에서 620,000천원, 경상적경비에서 652,000천원을 삭감하였고, 사업비에서는 입찰잔액과 불급한서 아직까지 발표하지 아니한 사업비에서 3,603,000천원을 삭감조정하였으며, 예비비에서 690,0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계상된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국도 및 교부세 사업으로 '99년도 수해복구비 2,149,000천원, 전통사찰 삼화사복원비 300,000천원, 대진항방파제축조공사 133,000천원, 한전부담금과 관련한 이원 구릉골 진입로 확장에 2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적 의무적 경비로는 의료보호특별회계 국비추가재원에 따른 시비부담분 154,000천원과 공무원연가보상 부족분 1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필수경비로 밀레니엄 해맞이 행사비 부족분 22,000천원, 각 동사무소 및 민원부서 수입증지 인증기 구입비 42,000천원과 기타 유행성 독감 약품구입비, 관광지 입장권 인쇄 및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등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투자사업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인 환특자금으로 예산계상된 발한 가압펌프장 부지매입비 800,000천원을 시비로 재원대체 하였으며, 이원 IC 침수지역 정비사업 부족분 11,000천원, 민원과 관련한 대진매립장 배수로 및 옹벽공사비 46,000천원, 송정중심도로 가로등 및 배관공사 부족분 75,000천원, 송정중심도로 문화재 시골조사 용역비 부족분 41,500천원, 동해역 광장에서 송정시장간, 묵호철물에서 산지골간, 향로동 노인회관 진입로 개설공사 부족분을 약간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회 정리추경에 반영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하나뿐으로 국도비 보조금 1,384,000천원과 일반회계 시비부담금 저입금 154,000천원등 총 1,538,000천원의 세입을 계상했고, 전액 의료보호 진료비 세출과목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보상협의 지연이나 절대공기 부족 상위교육 변경등 불가피한 여건으로 당해년도내에 지출이 어려워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총 33건에 7,646,000천원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방재정법 제4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금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것이 예상되므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계속추진토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사업의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15건에 24,316,000천원으로 전년도 24건 27,317,000천원보다 3,001,000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만, '99년도 시정을 원만히 마무리 하는데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간략하게 공기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상수도행정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낙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8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에 상정된 '9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총 예산규모는 14,770,016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14,756,232천원보다 13,784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99년도 태풍피해로서 단봉 7번국도변 수해복구사업으로서 국비 9,846천원과 도비 3,938천원이 보조되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태풍피해 복구사업비 시비확보를 위하여 동력비 과목에서 6,508천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에 5,908천원을 계상하였고 월액여비 부족분 600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사업일부를 자체편성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연석입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액 기정예산대비 10.73% 감소한 121,865,842천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주민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등이 감소하는 반면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등이 증가로 인해 기존예산액보다 30,15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이 증가하는 반면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재산매각의 부진과 이자수입의 감소로 기정예산액보다 6,823,90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의 보통교부세는 감소하였으나 특별교부세의 증가로 62,00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동해공업용 수도사업이 60억, 하수종말처리장에 10억등을 포함하여 7,250,74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기정예산대비 10.73%가 감소한 121,865,842천원으로서 인건비, 경상적경비와,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액 삭감과 세입결함등으로 인하여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삭감조치하였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안은 세수결함으로 인해 각종사업이 유보되는등 세출예산 삭감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아지며, 향후 예산편성시는 불요불급한 사항은 지양하여 건전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 의료사업 특별회계 진료비 보조금이 1,538,027천원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태풍피해 복구사업 국도비 보조금이 13,784천원이 추가 보조내시되어 예산에 편성하여 '99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6.85%가 증가한 24,218,16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9년도 이월사업은 총 47건으로 명시이월이 32건에 6,741,834천원, 계속비 이월이 15건에 24,316,247천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지연과 절대공기부족, 보상협의등으로 인하여 이월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는 총괄하여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필요시 관계부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추경예산안은 각 실과소별로 몇쪽씩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질의하면 좋겠습니까.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답변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몇쪽씩 나눠서 하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일괄 질의답변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해놓고 질문해야될 것은 질문하고 그러죠. 세입분야는 세입분야대로 세출분야는 세출분야대로......

위원님들께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개 실과소 전체를 페이지수는 물론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일괄하다보면 오늘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18개 실과소의 전체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괄 보기에는 오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위원님들 좋으시다면 오늘 종일이라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던가 의결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정리 추경인데 일괄적으로 해서 오늘 마치는 것으로 해야죠.

김건우 위원님께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걸 조금 미리 만들수는 없습니까?

이건 도에서도 중앙의 국도비 변경내시, 수해복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결정된 것이 3∼4일밖에 안됩니다.

아니 이거 아침에 갖다놓고 갑자기 일괄 하라고 하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체를 잘 들여다보지 못해서 잘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제일먼저 나타나는 것이 세입세출 총괄표에 보면 예산이 13,091,00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은 물론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가 노력을 하기위해서 이렇게 세입을 늘려잡았다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추계지만 계상이 되었으면 확보가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좀더 세입세출을 계상할 때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하셔서 다시는 이런 결손을 안생기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짧은시간에 전체적으로 일일이 따지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일괄해서 승인하는 것으로 동의하고 싶습니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윤종대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고 우리가 모든 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저도 윤종대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윤종대 위원님의 동의와 김봉수 위원님의 제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안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9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99년도 제3회 동해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고생이 많으셨는데 일괄해서 통과시켜주는 것이 원만한 것 같습니다.

권순일 위원님의 일괄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도 동의하시고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도 좋고 다 좋습니다. 우리 권순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검토를 잘 하셨기 때문에 하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도 같은 입장에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99년도 제3회 상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일반회계에서 관광개발과에서 약 20,000천원을 계수조정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결을 하지않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소란)

이번에 다룬 것은 금년도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계수조정과 관계없이 제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관광개발과에서 20,000천원을 추가로 요청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전체규모는 건들지 않고 예비비에서 20,000천원을 삭감해서 .......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99년도 예산에서 쓰지않고 2000년도 예산에서 쓰면 안됩니까?

밀레니엄 행사는 30일까지 원인행위를 해야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됩니다. 그전에 배 임차료라던가 물건 구입할 것 다 원인행위를 해야되기 때문에....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정확한 답을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이번에 계획을 잡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오시는데 볼거리도 만들고 관광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예산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