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동우 의원 발언
은섭
송은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진천군의회 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소관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환경과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은섭
송은섭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재료비에 황소개구리퇴치용 메기구입을 하신다 그랬는데 메기를 구입해서 어디다가 할 겁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황소개구리가 생태계를 파괴하므로인해서 메기로 황소개구리로 퇴치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가 해서 지금 황소개구리가 많이 번식하고 있는 문백면에 소류지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선 메기를 넣으면 메기가 황소개구리 올챙이를 잡아먹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퇴치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문백면에 황소개구리가 많이 발견되는 것은 어떻게 조사를 해서 나온 겁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조사가 되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지금 황소개구리 안잡아도 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그러는데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생태계를 많이 파괴하기 때문에 잡도록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209페이지에 학술용역비를 계상을 했는데 어디다가 의뢰를 할 겁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아직 의뢰를 어디다가 한다는 것은 결정한 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만뢰산 관광지와 연계해서 그쪽, 대문리 쪽에 자연생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줘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것을 하면 효과가 예산드린 것 만큼 나오는 거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저기는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 지역을 개발할 계획으로 조사를 주는 겁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215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있는데 환경보호선 운영보조, 봉화로타리클럽에서 하는 거죠?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쪽에서 액수관계, 이 얘기를 안해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액수관계 얘기는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환경보조선이 매월 한번씩 해서 백곡저수지 환경정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매월하는 것이 아니고 매주하고, 단체라든가 이쪽에 관내 기업체라든가 일반 단체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배를 한대 운영하면서 유류라든가 아니면 이런 또 거기에 하루 오시는 분들 간식대라든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또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고 하니까 진천에 아직 광역상수도가 만들어 오고 식수원으로 하는 백곡저수지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IMF전에 500만원, 600만원 하던 것이 깍인 건데 지금 예산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1∼200만원정도 현실화 시켜가지고 정말 그 분들이 지역물도 깨긋하게 보존하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기업체나 일반단체에서 많이 인식할 수 있는 교육현장도 될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 해주세요. 유류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산범위내에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저기한데 사실 400만원정도가지고 운영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과장님이 문제가 없는 거지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나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21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해서 공급을 어디다가 할겁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우주동백아파트, 진천여중있는데 준공이 되었습니다. 또 내년도 하반기쯤 되면 주공아파트가 준공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우주동백하고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입주 분양, 그렇게 될까요? 예상을 해서 올려 놓으신 것 같은데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상을 해서 올려 놓은 겁니다. 지금 정암주택도 준공이 되어서 입주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분양도 상당히 안되고 있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 동료 위원께서 다 짚어 주셨는데 210페이지. 이륜차 보험료가 있죠? 몇 CC입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90CC, 아니 125CC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질문을 드리냐면 기획감사실은 한 대당 말예요, 책임보험료가 19,000원의 종합보험료가 56,554원인데 비해서 자치행정과는요 책임보험료가 23,090원에 종합보험은 73,330원이란 말예요. 한 대 분입니다. 그런데 환경과에서는 두 대인데 책임보험이 28,000원, 대당 28,000원입니까? 또 종합보험은 4만원씩 계상이 되었데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먼저 심의하실 때 각 실과마다 오토바이 보험료하고 운영비가 전부 차이가 있어가지고 통일을 해야 한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통일을 했습니다. 각 과별로 그래서 보험료는 64,000원정도 나옵니다. 오토바이는 용량에 관계없이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대당 65,000원, 운영비는 25만원해서 통일을 해서 수정예산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90CC든 125CC든 똑같다?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께서 거짓말을 하셨네요? CC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가 달라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줄 알았죠.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조정 좀 해주시고 211페이지요. 환경신문고 전화카드 제작을 1,000매를 하시는데 내년 사업인데 주시는 겁니까? 명예감시원한테 주시는 겁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명예환경감시원한테 주고 저희들한테 환경신문고로 신고 들어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현재 출장가서 직접 주고 그럽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환경, 금년에 환경오염신고가 몇 건이나 됐죠?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47건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 47건
47건이면 그 분들 환경오염 신고보상금을 주셨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신고를 하면 나가가지고 원인을 규명을 하고 또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5만원씩 줬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해서 적발이 되었을 때, 그러면 그것이 허위 신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얘기가 되긴 되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명 기준을 잡으셨는데 그러면 금년에는 실시보상금을 준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여섯 건에 30만원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래서 10명 세웠는데 신고가 많이 될텐데 적지 않은 것인가 싶어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적지 않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매년 보면
동우
이동우위원
평균을 잡으면 이 정도 되겠다?
이것은 잘 몰라서 이것은 212페이지요. 자동차 공기과잉율 측정기라는 것이 뭡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 자동차검사를 할 때는 일산화탄소하고 탄화수소 두 가지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에서는 공기과잉율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공기 과잉율이 뭐냐면 자동차가 갈 때에 공기를 많이 과하게 흡수를 하면 일산화탄소가 발생이 됩니다. 아니 오존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공기를 적당량을 자동차에서 흡입할 수 있느냐, 너무 많이 하느냐는 것을 검사를 하기 위해서 자동차 공히 공기과잉율측정기를 구입을 하는 겁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측정기다?
그리고 215페이지요. 자연보호지도위원 교육이 6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지도요원 교육은 도에서 주관을 합니다. 도에서 주관을 해서 자연학습원에 가서 교육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이렇게 하는 건데
동우
이동우위원
공무원이 가는 겁니까? 민간인이 갑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민간인이 갑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민간인이 다녀와서 실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실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간에, 1년 동안에 자연보호 지도요원중에서 열심히 하시고 또 자연보호활동에 공이 있는 선발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교육을 시켜줄 것이 아니라 잘 안하시는 분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진지 견학을 해 준다든가 그러면 잘 하시는 분을 뽑아가지고 해드리지만 교육을 하는 건데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교육이 자연학습원에 가서 하루밤 자고 그 이튿날 바로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겁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217페이지에 자연보호 및 행락편의시설물 설치가 있는데요, 이것은 15개소인데 행락편의시설은 뭐를 하시는 겁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저희가 이것은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해주고 이동식 화장실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안내표지판하고?
이상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해보는데 화장실, 간이화장실 해 놓으신 다는 건데 217페이지 연간 돼가지고 우리 간이화장실 해 놓으신 건데 옥천인가 어디를 가보니까, 우리 군내의 간이 화장실은 들어가면 용변 보는 데를 들어가면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옥천군인가 한번 가서 등산을 하러 가서 들려 봤더니 냄새가 하나도 안나는 간이 화장실이 있던데 그것은 어디서 만들고 계신지 아십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은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거기는 냄새가 하나도 안나고 거기에 제가 전화번호를 적어가지고 온다고 하고서, 옥천으로 알고 있는데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시군에 알아 봐가지고
동우
이동우위원
옥천 그 근처인데 화장실 들어가보니까 냄새가 하나도 안나요. 참고로 해주십시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찾아 보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 장수동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보면 정보통신이용료가 42만원 나왔는데, 산출근거가 안나와 있는데 이것은 휴대폰을 말하는 겁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휴대폰
수동
장수동위원
1년 쓰는 것이 42만원이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저희가 두 대를
수동
장수동위원
42만원 가지고 요금이 됩니까?
산출근거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그리고 211페이지, 동료 위원님이 짚어주신 사항인데 환경신문고 전화카드제작이 환경감시원이 이장, 지도자 등록돼 있는 전체를 말하는 거죠?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을 하는데요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킵니다. 군민회관에서
수동
장수동위원
그래서 먼저 번에 군정질문시에, 너무 많은 사람들을 해서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정예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을 때에 과장님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년에 한 번씩 교육해서 전화카드 하나씩 해준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겠지만 전화카드 받는 그 순간으로 끝나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정예화를 시켜서 각 읍면에서도 꼭 필요한 인원들이 할 수 있는 500여명이 넘는 것으로 등록이 됐는데 1년에 신고건수가 47건이라고 하셨나요?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거 신문고 감시원을 했다가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한다고 해봤자 그 날 참석했을 때 참석하는 사람이 얼마큼 듣고서 실행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돌아서고 나면 내가 감시원인지 아닌지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먼저 번에 말씀드렸듯이 정예화를 해서 1,000매를 하든 2,000매를 하든 본 위원이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데 단 100명을 하더라도 꼭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리고 그 밑에 환경오염 단속요원 피복비 구입이 돼있는데, 인원도 안 나와있는데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용은 5명입니다. 단속요원은.
수동
장수동위원
1년에 한 번 해주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221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하수도 기본 계획을 아까도 3억 7,000만원을 들여야 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하수도 기본 계획은 지금 현재 진천읍과 만승면만 돼있습니다. 나머지 덕산, 이월면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수종말 처리장이 됨에 따라서 하수구역을 변경해야 될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진천군 하수도 기본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용역비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전에 하수도 기본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진천읍하고 만승면은 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 안한 지역은 별도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리고 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에 579페이지요. 시도보조금으로 해서 맑은 물 공급사업을 6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이것은 광역상수도 사업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군내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이것은 세입예산입니다. 579페이지 이것은 세입예산이고 세출예산으로는
수동
장수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584페이지에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으로 10억 7,900만원이 섰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222페이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22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하수도 사용료부과용 계측기 구입,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이것은 저희 하수도 사용료를 내년도부터는 진천읍하고 만승면이 부과대상이 됩니다. 지하수 파서 사용하는 가정이나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계량기를 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야 지하수를 얼마를 쓰는 것인가 나오는 계량기를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일단 개인이 신청을 했을 때 달아 주고 바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하수에다가 부착을 하면 됩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하수에 표출구에다가 하면 얼마가 쓰는 것이 나오죠.
수동
장수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아까 장수동 위원님의 질문 내용중 정정을 하겠습니다. 207페이지의 정보이용료는 휴대폰이 아니라 컴퓨터 사용료입니다. 컴퓨터 사용료이고
은섭
송은섭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207페이지요. 그리고 무선전화기 사용료는 210페이지 맨 하단에 별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210페이지 맨 하단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혼동을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정보통신 이용료는 컴퓨터 몇 대죠?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저희가 두 대를 쓰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하고 상수도 요금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이용료가 이 정도밖에 안나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이 환경개선 부담금은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2페이지요, 현수막 제작을 8개씩 3회를 하신다 그랬는데 156만원요
이것은 쓰레기 안버리기 운동을 전개를 한다든가 이런 문구를 넣어서 하는 겁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예 그것은 쓰레기 불법투기 그런 홍보도 하고 자연보호 홍보도 하고
동우
이동우위원
이런 것은 글세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정액보조단체로써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같은데 이런 데도 가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글쎄 바르게살기운동에서 쓰레기문제 홍보전단한 것은
동우
이동우위원
자연보호 같은 거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자연보호는 합니다. 자연보호는 하는데
동우
이동우위원
이런 것은 그런데 할 때 그런데서 좀 하도록 유도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래서 저희 각 읍면에 전체적으로 다하기 때문에 그런 보조단체나 이런데서는 특정지역만 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동우
이동우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도 각 읍면에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 유도를 해서 그런데서 하는 방법은 혹시 없는가 해서 짚어 본 겁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17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1억 5,681만 3,000원 세우셨는데 이것이 우리 양군 협의체 구성, 진천에서 부담하는 예산 세우신 겁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진천군 것만 세우고 음성군은 음성군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웁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만약에 진천군에서 1억 5,600여만원을 세우는데 음성군에서 비율이 얼마나 되겠어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1억 5,681만 3,000원 광역쓰레기매립장 운영부담금이 1억 3,300만원이 돼있고 주민지원기금은 저희가 2,381만 3,000원이 됩니다. 1,216만 3,000원하고 1,166만원하고
용기
정용기위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군에서 이렇게 부담하게 될 때 음성군에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저희가 40%를 계상을 한 겁니다. 음성군에서 60%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용기
정용기위원
음성에서 4,000만원 되나?
알았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209페이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209페이지 시설비 보면 친수공간활용 수질정화용 인공부도 설치라고 했는데 뭐를 말하는 건지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백곡저수지에 인공부도를 설치를 해서 수질정화도 하고 또 거기에 조류같은 것도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드는 건데 거기 부도는 뜨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대 같은 것을 심어서 뜨게해서 심어가지고, 갈대같은 것은 사실 수질정화용으로 상당히 좋거든요.
수동
장수동위원
물 정화용으로 해서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정화용으로 쓰고 미생물도 살아서 고기가 밑으로 살 수 있고 치어같은 것도, 위로는 그렇게 해 놓으면 새 같은 것이 둥지를 틀 수 있고 그런 공간이 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럼 저수지 주변에다가 심고해야 되겠네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나무 심는 것이 아니라 저수지 물위에 띄우는 겁니다. 물 위에다가
수동
장수동위원
숲 같은 것이 생겨야 되잖아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갈대나 이런 것을 심죠.
은섭
송은섭위원장
어디 어디에 할 계획이라고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백곡저수지 한 군데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이거 다른데도 한 데가 있습니까? 충청북도내에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팔당호 주변에 수질정화용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또 대개 보면 자료를 수집한 것을 보면 골프장에, 저수지, 소류지 같은데 이런데 많이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한 데서는 효과는 좋다고 그래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효과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면적은 어느정도 됩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40m에서 50m정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지금 시공회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설계는 구체적으로 안나왔고 아웃트라인은 나왔겠죠?
예 알았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창고 전기요금이 있는데 선별기 전기요금입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몇 페이지요?
종석
김종석위원
213페이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제활용품 선별창고 전기요금요?
그것은 재활용품 선별장에 스치로폴압축기 또 거기에 또 일반 사용하는 전기 이런 전기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워 놓은 겁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기계를 몇대 사용하는 거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기계는 두 대가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가동율이 1년에 며칠 정도 됩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며칠이라고 말하기는 뭣하지만 수시로 스치로폴을 압축을 하고 하니까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215페이지에 광역폐기물매립장 주민 감시원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몇 명에 얼마씩 지급을 하는 겁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이것이 3명입니다. 3명이 월 74만원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99년도에는 얼마를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2,100만원, 2,1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전년 대비 536만 6,000원증액 계상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의 일당으로 2만원씩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가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음성군에서 주는 환경미화요원 보수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위화감도 있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2만 4,9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또 거기에 따른 서류제출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21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2륜차 유지비의 산출 근기와 예산액이 맞지 않습니다. 50만원인데 40만원으로 돼 있고 또 577페이지에 상수도특별회계 공공이자수입이 7,994만 5,000원이 되었는데 예비비가 없는데 이 이자에 따른 재원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입을 잡으셨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수종말처리시설 준공이 준공 예정 기일이 언제서부터인가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과장께서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간이상수도개량 사업비가 편성이 되었는데요, 과장께서 업무보고시에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반영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어려우신 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죠.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에 이륜차 유지비 산출 근거하고 숫자가 안맞는 것은 수정예산에 저희가 정정을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잘못한 거죠?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상수도 특별회계 이자수입은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해서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정기예금을 시킵니다. 정기예금을 시켜서 필요할 때 정기예금을 찾아가지고 저희가 지급을 하고 이런 사항으로 해서 발생되는 이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채 상환을 10억원을 저희가 요청을 하면 도에서 2월이나 3월달 쯤 그것을 수령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수령을 해서 정기예금을 시켜놨다가 사업을 계속 공사를 하면서 공사금 나갈 때는 해제를 해서 줍니다. 그 사이에 상당히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을 잡는 겁니까?
은섭
송은섭위원장
이자수입 잡은 것 만큼의 예비비로 돼야 되죠? 그만큼 지방채 상환할 때 주셔야 됩니다. 그 만큼의 이자는 적립이 돼있어야 되죠. 그러면 예비비가 필요한데 예비비는 하나도 없거든요. 특별회계에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는
은섭
송은섭위원장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답변이 옳다고 하면 그 7,500만원이다. 지방채 발행한 것이 얼마에 나오는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그 만큼의 그 저기가 세출에 예비비가 돼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비비는 하나도 없는데 세입을 잡아 놓고, 그럼 쉽게 얘기해서 옳다고 하면 전체를 쓴다는 얘기인데 얘기가 안되죠. 상환준비금이 돼야 될텐데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 만큼은 예비비로 적립을 시켜놨다가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자수입만큼은 예비비로 적립을 시켜놨다 쓰는 것이 맞는데 사실 상수도특별회계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일반회계에서 9억원내지 10억원씩 전출을 받는데 예비비로 지출을 해서 그 예산을 적립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나 해서 예비비 편성을 안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이 이자수입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 예산운영상 특별회계 담당과장으로서 예산운영상 상당히 편리합니다. 편리하나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많은 회계를 전출을 받아 가면서 일반회계에서 예비비 묻어 둔다는 것은 조금 뭐해서 편성을 안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예산계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저희가 재원을 관리하는데 따라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예비비로 묶어 놓지 않아도 일반재원으로 쓸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지방채상환할 때는 일반회계에 전입을 해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계속 전입이 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이자를 또 전입을 한다?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 그러니까 지방채 상환이 되었든 특별회계 사업이 되었든 풀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같이 세입이 잡히고 그 세입내에서 다른 사업이 이루어지고
은섭
송은섭위원장
예 계속 하시죠
준공이 언제까지
예산 편성은 6월부터 한거죠?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간이상수도 관계는 저희 업무보고 드릴 때에 도 감사자료에 낸 것은 18억 6,9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냈습니다. 총 60개소에. 그런데 이것은 일시에, 60개소에 18억 6,900만원냈는데 일시에 전부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에 예산범위내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예를 들어서 당장 시급한 건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우선 예산 범위내에서 시급한 것부터 해결을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한번 자료가 업무보고한 자료를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농정과
다음은 농정과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농정과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은섭
송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장수동 위원입니다. 228페이지의 일반운영비. 한국농어민신문보급이 지난해보다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장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금액이 1부당 5,600원으로 금액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1부당 5,600원입니까? 몇 부를 한 겁니까? 1년치가 5,600원이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월 5,600원 신문대가 올랐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232페이지요. 학술 용역비, 생거진천쌀 특산품 개발해서 2,000만원이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장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우리 진천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군수님께 보고드린 사업으로 쌀과 연계된 특산품개발로 쌀의 부가소득을 높히고 우수성을 확보하고자 이것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곡물에 대한 농협 및 업체가 6개소가 있습니다. 정월대보름 오곡밥 포장단위로 하는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포장단위를 200g 또는 500g의 소포장재로 해가지고 생거진천쌀을 특산품화해서 쌀 프러스 밤콩이라든지 다른 것을 알파(α)로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높혀 가기 위해서 안을 낸 겁니다. 그래서 식품개발용역의뢰를 해서, 대학교에다가 의뢰해서 용역을 줘서 개발을 해보려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구태여 줘가면서 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군에서 하는 쪽으로 만들어 주면 안되겠느냐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장수동 위원님게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이나 이런 데도 보게 되면 학술용역을 줘가지고 이런 인삼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가지고 이천쌀의 부가가치를 굉장히 높혀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동
장수동위원
용역을 안주고도 타시군에서 하는, 예를 들어봐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용역비를 안주고도 구태여 용역을 줘서 해야 되겠느냐는 그런 얘기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용역을 줘야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서 해 놓은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생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동
장수동위원
아니 용역비를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생산이 아니고 어떻게 포장을 해서 어떤 것을 만들거냐, 기술용역을 주는 겁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를 든다면 진천쌀의 부가가치를 높히기 위해서 어떠한 이천쌀 인삼 넣듯이 밤, 콩, 이런 잡곡을 넣어가지고 소비자가 하나의 욕구를 높히게 하고 그건 것을 우리가 섞어가지고는 인정을 못하니까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들이 이것을 해야 한다 이거죠?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이 이런 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를 해서 준단 말이죠. 줘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 주는 건데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안을 줘서 만들바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구체적으로 안을 기틀을 마련해서 같이 상의를 하고 의회하고 상의하고 공무원들이 주민들 만나서 하다 보면 용역비를 구태여 주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용역비를 줘 가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얘기요.
철래
김철래위원
예를 들어서 진천쪽에서도 하는 것이 콩이라든가 이런 것은 불려서 밥을 같이 해야 먹는 건데 그것을 찐다든가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섞어서 콩, 보리등 여러 가지 잡곡을 넣어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그렇게해서 하고 기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게 아니지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기술을 개발하는
은섭
송은섭위원장
상당히 좋은 안인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오곡을, 팥을, 콩을 넣고 한다는 것은 이미 개발 값어치도 없고요, 부군수께서
위원장이 얘기를 하는데 담당 직원은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군수께서 답변하신 그런 방향으로다가 그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잠깐만요. 위원장이 진행을 할께요. 한상경 담당께서 특별히 거기에서 보충설명을 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본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실 거 있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쌀하고 밤콩을 넣고 거기에 인삼쌀을 추가한다든지, 예를 들면 코팅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기술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아니냐 해서 추가로다가 알파(α)를 넣은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잡곡이나 이런 것을 넣어지고는 경쟁력에서 이길 수도 없고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안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농업대상을 받은 천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마쌀이라든가 특색있는 것을 한번 용역을 줄 적에 대안을 주셔요.
수동
장수동위원
아니 예산이 서고 났을 때 의회하고 간담회 해가지고 충분한 얘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왜 여쭤보냐면요, 농정과 문제가 아니고 지난해 우리 경영진단한 것이 있죠? 실장님 아시죠? 그것을 기준해서 경영진단 내용요, 그것이 의심나서 여쭤본건데 1차 경영진단한 책자가 청주 강형기 교수가 만들어서 나온 책자가 3,000만원인가 몇 천만원에 의뢰를 해서 나온 책자가 있어요, 경영진단이 군 전반에 대한 경영진단 나온 책자가, 판단해 보면 인력진단한 건지 군정 전반의 경영진단이 나온 것이 아니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 있었고 1차 구조조정할 때 의회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충분히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것으로 갔다가 2차구조조정 대비해서 경영진단을 했을 때 돈만 3,000만원인가 돈만 날러 갔다 할 정도로다가 얘기가 엄청히 돼었어요. 이것이, 왜냐하면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해도 되는 것을 왜 2차에 할 때 돈을 들여서 경영진단을 했느냐, 결과적으로 나온 방법이 1차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어도 충분한 내용이 나와 있는 상태를 갖다가 글자 몇 자를 하기 위해서 진단비로 내버렸다. 전반적인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공직사회에서도 있었고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용역비를 주지 않고도 우리 군민이 같이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구태여 용역비를 줘가면서 도움이 없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에 예산 서고 안 서고는 나중 문제고 내용을 알고나서 모르니까 알기 위해서 하는 얘기고, 예산 문제가 됐을 때 다음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안은 나오겠죠. 참고 좀 해주십시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산이 서게 되면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거 집고 넘어가야 돼요. 어떠한 제품을 어떻게 만든다고 해야 예산을 주는 거지, 지금 오곡 섞는다고 해서 예산이 됩니까? 그리고 과에서는 특수시책을, 특수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목적에서, 예산을 올려 놨습니다. 그러면 이 장소에서 뚜렸하게 밝혀 주셔야지 예산 서면 하고 안 서면 안하는 것이 무슨 특수시책입니까? 얘기가 안됩니다. 본 군에서 이러한 특수시책을 하면서 농가에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한다면 어느 한 인삼 특수한 것을 할 것도 없이 천마라든가 이러한 대안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마는 그런 특수한 것을 해야지 잡곡이나 이런 거, 밤콩에다가 코팅하고, 이제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쟁력에서도 이갈 수가 없고 대안을 제시를 해가면서 예산안 좀 꼭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예산이 수립이 되었을 때를 전제를 해가지고 말씀하신 거고 김철래 동료 위원께서 수립이 되기 이전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연구가 됐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철래
김철래위원
그렇죠.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쌀 문제에 대해서 농학박사 한 분한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 여주쌀이 좋다, 이천살이 좋다, 또 음성쌀이 대상 받아서, 어제 고속도로 변에 보니까 대상 받은 음성쌀 이렇게 해서 써졌던데 쌀이 좋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경쟁할 시기가 지났다. 그러니까 진천도 쌀이 좋다는 것이 왜 좋으냐, 쌀을 예를 들어서 분석을 해라. 쌀톨을 분석을 해가지고 진천쌀은 어떠어떠한 물을 대고 기후가 어떻고 해가지고 타 군에서 나오는, 타 지역에서 나오는 쌀보다 뭐가 함량이 더 있고 또 무슨 성분이 있고 또 쌀톨을 봤을 때 줄이 세로로 갔는데 우리 진천쌀은 가로로 갔다든지 이런 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경쟁을 해야지 살아남지 좋다는 것만 가지고는 살아 남지를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농학박사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서 저는 이것을 보고 그런 것을 얘기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오곡쌀을 만든다, 뭐를 한다는 것은 이미 나온 것이고 그런 것을 제외해 놓고 그야말로 쌀톨을 연구를 한다든지, 그것은 뭐 우리 군에서 공무원이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용역을 준다면 이해가 가는 얘기죠.
은섭
송은섭위원장
예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방금 부군수께서 보충답변하셨는데 과업지시를 할 적에 의회에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 본 건에 대해서는 과업지시 내용을 이미 검토를 해서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어느 방향에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과업지시에 큰 틀이 잡힌 후에 답변을 하셔야지 여기서 부군수께서 위원님들이 다각도로 질의를 하시니까 좀 약간 피하시려고 하는 답변 같은데 담당 주사는 여기 사업계획안이 있으시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답변해 주시죠.
예 됐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용역비 산출을 예산에 요구했을 때 그 전에 의회하고 충분한 간담회가 됐든, 의회하고 충분한 대화가 됐어야 돼요. 이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요, 다음에 별도로 충분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233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곡물저장용건조기 공급이 7동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장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벼건조저장용 곡물건조기 설치 사업도 진천군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겁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벼가 생산된 것이 연중 좋은 쌀이 진천쌀을 공급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되어서 대형곡물건조기를 보급을 해서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연중 공급할 수 있도록 곡물건조기는 평균 300석 보관식으로 단가가 1,5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래서 수확기에 일시에 수확된 벼를 농가에다가 보관하였다가 쌀금이 상승하는 시기에 출하해보자, 그리고 질 좋은 쌀을 생산자가 연중 보급하자는 그러한 목적에서 안을 낸 거고, 300석짜리는 저장시설을 농가에서 설치를 할 경우에 98년도 추곡수매가격을 대비해서 추곡수매가격을 5만 2,470원에서 약 5만 9,000원되면 98년도 예를 볼 때는 건조기당 700만원 이상의 쌀 소득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이 잘 된다고 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본 군에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사업자체는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7동을 하게 되면 장소는 어떻게 할 겁니까? 300정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장소, 이것을 마을에 농사지었을 때 마르지 않은 물벼를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저장을 해서 건조를 하겠다는 얘기죠? 이 7동은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가?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시범사업이 되기 때문에 7개 면에 한 동씩 시범을 해 봐야 다른 사람이 좋은 가를 알기 때문에 7개 면에 한 동씩 시범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니까 어떤 개인을 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아니죠. 대규모 농가라든가 거기에서 양이 적으면 옆에 인근 농가라도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수확했을 때에 그것을 어느 사람들이 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보관해서 같이 쓰게끔 만들어 준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거기도 갖다 놓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구별이 될 거 아니예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벼를 못하고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몇 사람의 관리자가 따로 있어야 되겠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면에다가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는 저기가 아니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사업자체는 좋다고 판단을 하는데, 예 알았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는 보관시설이 개인위주로 가는 추세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개인한테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을 단위로 할 수가 없는 것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좋은 벼 나쁜 벼가 있는데 한 군데다가 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것을 줄 때 지난번에 경지면적을 일정량 2만평이면 2만평되는 농가, 이것도 안됩니다. 왜냐면 2만평되는 사람이면 상당히 농가에서도 대농을 하면서 잘 사는 사람들한테 사실 600만원정도 보조가 가는 건데 이것을 어떠한 개인을 선정해서 주기도, 어떤 위원회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이것을 신청하고 그 만큼 넣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300석을 넣을 수 있는 농가가 진천읍에 열 농가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열 농가를 해가지고 해서 공평성을 기해서 줘야지 이것을 일정면적에 100마지기 이상 지어서 하는 사람 주면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 군비를 군비를 투자하는 그런 형평에 안 맞는 것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불만의 소지도, 예를 들어서 10명에 1명만 되면 아홉 사람이 우리 군에 쌀에 대한 불만을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농가를, 다는 희망을 못합니다 이것이 농사를 경지면적을 적게 가진 사람은 절대 신청을 안 해요. 어느 정도의 적정 규모를 가진 농가가 신청을 하면 다 모아 놓고 공적인 심사라든가 아니면 선별 추첨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객관성이 있게 남들이 다 이해를 해 줄 수 있는 선별을 해줘야지,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권장사항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선별하는 과정에서 잘 하셔야, 우리가 군비 들이고, 욕 안 먹고, 정책 잘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운영을 그렇게 했어야 돼요. 이것이 이웃 집, 두 집이 합쳐서도 못합니다. 이것이 농사 지은 것을 잘 짓고 못 지은 것을 한군데다가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하여튼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현재 과장님께서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는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있었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장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철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면에다가 갖다 놓은 것이 아니고 개별로 이렇게 선정 대상자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지, 그러나 개별 농가가 양이 적을 때는 이웃 농가와 똑같은 양을 갖다 놓은 다음에 보관도 할 수 있으니까 두 세 개 농가도 같이 협조를 해서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농가를 개별로다가 해서 놓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농가에서 1만평을 농사를 짓는 다든가 2만평을 농사를 짓고 대 농가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한 면에 하나씩 공급이 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한 사람 것도 아까 과장님이 아까 300석 정도 저장을 한다고 했는데 300석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두 세명 됐을 때는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물론 각종 농기계도 그렇고, 예를 들어 콤바인이라든가 이런 거 신청 받았어도 우리 진천군에 100대가 배정되었는데 신청은 한 200대가 농발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이것은 읍면에서도 심의등을 해서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알았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것이 1,500만원 짜리는 최소단위입니까? 어느 정도의 규모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300석입니다. 200석 짜리도 있고 저희 기준이 300석으로 해서 1,500만원 잡은 겁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200석 짜리도 있으면 200석 짜리로 해서 한 농가라도 더 줄 수 있고 시범적으로 더 좋으면 대농들은 나중에 안 줘도 본인들이 본인 부담으로도 합니다. 시책, 특수시책으로 하는 건데 1명이라도 더 줄 수 있으면 그러한 방향도 있으니까 구상을 한 번 해보셔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226페이지요. 진천군농촌발전심의회 위원 수당이 있죠? 서른세분으로 돼있는데요, 위원수가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이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서른세분이 있는데 각면에 몇분씩 분포가 돼있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면에 몇분씩 정해가지고, 예를 들면 진천읍에 다섯 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면에 분포가 돼있습니다마는 면별로다가 숫자가 4명이면 4명, 3명이면 3명 이것은 아닙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 분들이 농촌발전심의회를 하시는데 하시는 일이 뭡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농촌발전심의회에서는 저희들이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농림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농어민후계자라든가 또 영농단, 각종 사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해서 도에다 보고를 하는
동우
이동우위원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 신청을 받아서 적절한가 등을 심의회를 하신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232페이지의 민간자본이전에 환경농업 직접지불해서 52만 3,910원 22ha해서 전액 다 국비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김철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 22ha 금년도에도 상대음 마을에 상수도보호지역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이것은 금년도에 2차년도 사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작목은 벼가 되겠고 22ha에 대한 것이 국비로 다가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런데 그냥 민간자본이전이니까 주는 거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농산물품질관리원 거기에서는 농약잔류검사를 하고 기술센터에서는 비료성분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합격이 되면 주는 것으로 그래서 금년도에는 둘 다 합격이 되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22ha에 52만원이면 평당 7원, 200평 한 마지기에 1,400원 꼴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맞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비료를 덜 주고 친환경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어떠한 효과를 거둘 수 있나, 이것이 합격을 하셨다 그러니까 1,400원이면 아주 적은 금액인데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5만 2,400원 꼴입니다. 300평에 5만 2,400원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어떻게 그렇게 나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이것이 ha당, 단가 곱하기 ha당이니까 ha당은 52만 4,000원이 되는 거죠.
철래
김철래위원
1ha의 52만 3,910원입니다.
22ha해서 1,152만 6,000원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많은 혜택을 보겠네요?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예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 234페이지요. 거기보면 농업용수암반관정 및 양수장 도색, 그 밑에 있는 농업용수 암반관정 및 양수장 도색, 위에 것은 재료비가 되고 밑에 것은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양수장이 여섯군데이고 관정이 37군데인데 이것이 15만 8,700원씩 인부임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산출에서 나온 겁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이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 당 사업을 하면서 재료비하고 인건비는 정부 노임단가, 거기에 2,645원을 봐가지고 60㎡ 곱하기 2,645원이면 15만 8,700원이 되고 재료비는 60㎡에서 품셈표에 의해서 그 사항을 저희 나름대로 뽑았습니다. 보아서 산출기초로 해서 재료비가 1,147원이 들어갑니다. 60㎡ 곱하기 1,147원해서 재료비는 1동당 6만 8,820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 사항은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만들어 가지고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지금 양수장 농업 용수암반관정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것은 먼저 번에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관정보수 예산은 하나도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이 없는데요, 지금 보수할 데가 없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이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안능 양수장은 어제도 저희들이 가서 보수를 하고 모터를 고치고 풍산양수장, 몇 군데 양수장이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업비 일부 사업비 서 있는 것으로 고칠 계획이 돼 있고 다음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해가지고
동우
이동우위원
추경이 몇월달에 될지 모르지만 농사철안에는 보수가 돼야 되겠죠, 본 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본 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군 예산상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먼저 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백면 은탄리 고개 넘어가는데 가보셨습니까? 직원이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거기 제가 직접 문백 은탄리 계신 분을 알아보니까 오택수씨라고 있습니다. 고장이 났다고 해서 저희들이 고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다시 또 조사를 해보니까요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고개 넘어서 세 군데로 양수가 퍼지게 되는데 안지골 이라는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있고 또 반대편으로 올라가는 것이 있고 고개로 올라가는 선이 있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많은 것이 처음부터, 그때는 기술이 시원찮았던지 재료가 시원찮았던지 75년도에 시설을 한 건데 그 시설 해 놓고 한번도 제대로 써본 예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1차 파열이 처음에는 50군데 파열이 돼가지고 76년도에 당시 2차 매설을그런데 다시 터져가지고 78년도에 3차 매설을 다 한적이 있고 그런데 지금 또 터졌다는 겁니다. 지금 관도 전부 터지고 모터도 문제가 있고 지금 이런 실정이니까 파악을 하셔서 만약에 2000년도에 한해가 왔을 때는 문제가 되니까 추경 말씀을 하셨는데 한해 같은 것이 와서 한다면 예비비 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라도 쓸 수 있도록 해서, 영농철에 물을잘 대서 영농피해가 안가도록 해주시고 2000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보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보에 대한 예산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보에 대한 예산도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그 보에 대한 문제점이 각 면에서 보고가 된 것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이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현재까지 요청 들어온 것은 백곡에 하백보하고 지곡보, 그것이 들어오고 진천읍에서 일송정보가 있는데 명암리 가는데 그 밑에 보가 있는데 그 밑에 하나를 더 해달라는 것, 그것 이외에는
안들어 왔습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백면 봉죽 석북마을, 거기가 소규모경지정리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실시를 한 거죠? 거기에 용수로를 한 적이 오래 돼가지고 지금 그 용수로 옹벽쳐서 한 것이 밟기만해도 무너지고 그러는데 그것을 다하려면 2km정도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당장 급한데만 하려고 해도 6∼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지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그것도 시급하다라고 한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237페이지에 보면 농촌가로등 설치가 신설이 있고 기존이 있고 그런데 기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가로등 전주가 없이 하는 것은 신설이고 한전주가 있는 데면 기존
동우
이동우위원
전주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다?
그러면 각 읍면에 할당을 하실 거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각 읍면에 지금 100%를 다 되지는 않겠죠? 어떻습니까? 각 면에서 들어온 가로등 좀 해주십시요 하고 건수 올린 것은 몇동이나 됩니까?
작년에 받은 것은 완료가 된다? 금년에도 신청한 것이 있죠? 금년에 요청
그러니까 작년말 현재 신청한 그 등수다?
작년말에 받아서 해주고 나머지 등수다? 99년도에 99년도에 못 해준 등수다? 이런 얘기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 들어온 것 중에서 80등을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2000년도가 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2000년도에 다시 할 것이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각 읍면에 신청해도 현지 답사해서 신청한 등수도 줄 수 있잖아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현지 답사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신청한 등수에 대해서 담당과에서 확인하다보면 그 신청한 등수를 전부다 해준 경우도 있겠지만 거기서 대상이 빠진 것도 나오죠?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이미 다 어디어디에 할 것이라는 것이 지정이 돼 있겠네요?
그런데 금년에 다시 신청을 했다고 하면 현지 답사를 해서 우선순위로 해 놓은 데도 있겠지만 금년에 신청한 것이라도 이것은 현지 답사하셔서 먼저 신청한 것 보다 여기가 더 금하다고 한다면 순위를 바꿔 줄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종석
김종석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토종잡곡 관광자원화 2개소가 있는데 위치와 사업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김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 처음 도비사업으로, 도비하고 군비해서 예산이 내시된 사업으로 시행지침 내려온 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예 233페이지에 이월문화마을 오수정화처리시설 관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기료가 25만원씩 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전기료는 어디에 대한 전기료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김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문화마을 오수정화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계를 가동하는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화마을 조성이 되면 거기에도 오수정화처리시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을 설치하게 되면 마을에는 하수처리시설을 필히 하도록 돼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관리를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공후에 유지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군수가 직접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위탁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문화마을에 살지 않고 다른데 살고 있는 사람은 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비 같은 것은 혜택을 받지 못한 것 아닙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마을에는, 일반 농촌 마을에는 오수정화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종석
김종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도 어떻게 야기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군에서만 관리비를 감당을 하다보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고 잘 연구를 하셔야 되겠고 235페이지에 봄마무리일반경지정리사업지구 중에 용암 14ha가 있는데 용암이 어느 지역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김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암 14ha는 지곡 앞에 경지정리를 하는 것으로 경지명이 용암지구로 돼 있기 때문에 지구명이 용암지구로 표시가 된 겁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용암 거기에 지구 경지정리를 한 것은 용암이 아니라 지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곡으로 고쳐야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구히 서류자료로 남을 텐데 나중에 누가 보든가 서류를 봤을 때는 용암이라고 하면 이쪽 석현리 용암쪽으로 생각할 것 같고 그래서 지역별 이름을 할 때는 확실하게 그 지역 이름을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용암지구가 두 개 마을이라면 차라리 석현지구라고 하는 것이 옳지 용암지구라고 일단명시를 한다는 것은 더 생각을 깊히 해봐야 될 저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정확성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늦었는데 두가지만, 237페이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이 있는데요,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작업 대상지가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김철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산 인산지구에 3km, 만승 월성 2지구에 1.4km, 덕산 신척지구에 0.7km, 백곡 성대지구에 0.8km, 기타 초평 원남지구에 3.1km해서 9km가 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선정기준은 어떠한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선정하는 겁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이 사항은 농지개량조합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대상 지구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농지개량 조합에서 해가지고 저희들 같이 지구를 정할 때는 같이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사업성 검토, 사업대상 선정, 이것은 전부 농지개량조합에서 올린 겁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농지개량조합에서 사업시행을 하더라도 기계화 경작로하면 국도비가 들어가는데 기계화 경작로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서 확인을 요철할 수 있는 지역을 택해야 된다면 당연히 경지면적이 우리 우리 군에서 한 것은 아니라면 업무 협조를 할 때 이럴 때 그 쪽하고 이것이 본 위원이 몇번 이러한 질문을 드립니다마는 많이 다닐 수 있는 곳에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국비가 투자 돼가지고 효능이 발생하는 거지, 이것이 어떠한 작은 지역을 하는 것 보다는 기계화경작로라면 커다란 면적에다가 중앙 도로를, 기계화경작로를 했을 때 이용하는 효율을 100%, 200% 높힐 수 있는 거지 적은 면적을 하면 효과를 얻기가 큰 면적보다 떨어지는데 앞으로는 매년 이것이 지금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비라든가 이런 것이 투자가 되어서 할 것인데 그러면 지구선정을 할 때 농조 쪽에도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커다란 경지정리 지역부터 우선 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업무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234페이지에 재료비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업용수 암반관정하고 양수장 도색하는데 이렇게 재료비하고 인건비해서 많이 드는 거요? 841만 9,000원 37군데, 이것이 어떠한 산출을 할 때에 그런 업체에다가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김철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품셈표하고 정부노임단가하고 저희가 컴퓨터로 뽑아가지고 산출을 받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 소관에 지적과 정정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의 많은 관심이 있어서 질의하신 관정과 양수장에 대한 재료비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할 때 본 특위에서 관정 1개소에서 양수장 1개소를 현장 확인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 있는 사업인데 본 군 예산에 모든 것이 편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의 주도권을 농조에게 줬다, 솔직히 얘기해서 주는 겁니다.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많은 우리 농민이 사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은 마땅히 본 군 군수께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경영유통과
12시 2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유통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경영유통과장 김명욱입니다. 2000년도 경영유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유통과 일반회계 및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은섭
송은섭위원장
경영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관상어품평회 심사위원 수당해서 10만원씩 3명이 있는데 심사위원 자격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경영유통과장 김명욱입니다. 김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매년 축산시험장하고 축산과장이 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 심사위원, 이 위원회 저기를 보면 대부분 수당이 5만원씩인데 관상어 품평회 심사위원은 10만원이죠,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다른 위원은 대부분 5만원인데 1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그 분들이 뭐를 해서 5만원 더 늘였느냐 이 얘기죠.
담당
축정담당
김학환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이것은 기술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지에서 초빙을 하고 그럽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지역분들이 아니라서, 그리고 262페이지에 새천년손자숲조성비가 있는데 260페이지에도 조성비가 서 있단 말예요.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기 공원화 사업을 하는데 먼저 번에 가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있나,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김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지금 야생화공원이 미비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충하고 음료수 시설을하려고, 보강하려고 합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더 확대 해야 할 저기는 안가지고 있습니까?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국비 예산에 허가 되는대로 해서 추가사업을 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진천읍 인근 뿐만아니라 각 읍면에도 청소년이나 노인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쪽으로다가 넓게 생각을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54페이지 순환수렵장운영 경비가 있는데 그 운영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운영경비를 누구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장수동 위원입니다. 242페이지요, 일반운영비에 보면 농특산물 전광판홍보물제작설치, 서울시청 지하철 을지로 입구에 150만원씩해서 1년치 1,8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제작하여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임대료 주는 겁니까?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이것은 제작해서 임대료 주는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1년에 1,800만원씩 하게 된다고 하면 1년에 1,800만원씩 계속 줘야 되는 거죠?
1년 계약을 1,800만원으로 하게 되면 제작비까지 포함해서 1년치 임대료라고 볼 수 있나, 그렇게 보거든요?
광고료죠? 그런데 진천쌀을 광고를 안해서 쌀이 나빠서 못 팔아 먹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울까지, 과연 이렇게 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어쨌든간에 앞에 농특산물, 3대특화작목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었는데 항상 사무감사때도 얘기를 했던 거고 진천쌀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하는데 우리 생거진천쌀 대통령상을 받아서 좋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해요, 전부다 인정을 하는데 쌀에 대한 홍보관리가 진짜 일등품, 좋은 쌀을 사겠다고 했을 때 홍보관리는 우리 군에서 미흡하다, 이것을 특별히,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나 청주에서 진짜 좋은 쌀을 사기 위해서, 100포를 사겠다. 이렇게 문의가 들어왔을 때 소개할 데 있습니까?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지금 장수동 위워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협에 항시 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천쌀이라고 하면 장척에 지금 협동조합에서, 영농법인에서 주고 있습니다. 주문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농협에서 판매하는 쌀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판매하고 있는 쌀 자체가 진짜 우리 생거진천살로 일등품 만을 판매하는 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등품의 진천쌀, 생거진천쌀이라고 하나, 이 정도 품질이 조금 떨어지는 쌀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농협에서 장사를 한다고 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외부에서 타 지역에서 들어온 쌀도 담아서 판매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소개했을 적에 과연 생거진천쌀 일등품을 품질보증할 수 있느냐, 그렇게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예산 심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인데 서울 지하철에 1년에 1,800만원씩 계속 홍보를 했을 적에 과연 우리 진천이 얼만큼 홍보가 되고 쌀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을 시킬 수 있을 지 두고 봐야 될 문제지만 1년에 1,800만원씩 10년이면 1억 1,800만원이 들어간다, 과연 홍보효과가 얼만큼 있겠나 하는 것을 판단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고요, 과연 1년에 1,800만원씩 군비를 지출했었을 때 서울 시민들이 과연 진천쌀이 좋다는 것에 대해서 그 만큼 판매망이 확보가 되겠느냐 하는 이런 조사 해보셨습니까?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저희가 자매결연 구청하고 우리가 서울 관악구에, 금년도에는 서울 관악구에 판매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악구에서 한 것이 1억 정도, 1억 1,000만원정도를 판매 했습니다. 주로 거기에 나간 것이,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은 선별해가지고 진천살 품질 좋은 것을 홍보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홍보광고도 중요하지만 쌀 관리도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요. 일반운영비에 공수의수당 3명을 요구를 했는데 현재 진천군에 공수의가 지금 몇 명입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학환 지금 현재 국비공수의 2명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지금 현재 2명이 우리 군에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담당
축정담당
김학환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루에 예방주사 놓는 것을 500두식은 되는데 1,000두씩이니까 지금 굉장히 복잡한 현실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하루에 한 사람이 500두 이상을 하고 있다?
담당
축정담당
김학환 예
수동
장수동위원
현재 1,000두를 해야 되는데 현재 500두를, 반정도 밖에 못하고 있습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학환 예
수동
장수동위원
두분이 하고 있다고요?
담당
축정담당
김학환 예
수동
장수동위원
그리고 247페이지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가축위생관리 실무원 보상이 있는데 이것도 조례나 법령으로 규정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실무원 보상 문제는 우리 군 조례나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유통과에서 실무원 보상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 조례나 법령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조례같은 것을 상정을 시켜서 협의가 된 후에 실무원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건데 아무 협의 없이 무조건 보상 요구를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을 했었는데 이거 뭐 법령이나 조례를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검토 안 해보셨죠?
담당
축정담당
김학환 예 검토를 못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24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수출촉진 자금지원포장제 및 선별비, 이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좋은 생각인데요, 우리 수출업체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수출하고 있는 업체는 대강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지금현재 관상어, 장미, 2개업체가 있다.
배는 어디하고 계약을 했는데 못했습니까?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자본보조를 수출농가에다가 직간접적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참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해외 수출이라는 것은 본 군에서 인력지원이 필요할 거예요. 영어나 일어에 능통한 사람 둬 가지고 무역이라든가 바이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해야지, 중간에서 무역회사라든가 이런데서 이문을 다 먹고 말아요. 처음에 경영유통과를 신설하면서 본 위원이 처음부터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수출한다고 하면 본 군청에 일어나 영어에 능통한, 한시적으로 계약직이라도 둬가지고 수출을 한다든가 할 때 도와 줘야지 지금 수출 농가에 몇천 만원 도와줘야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본 군에서 일본 시장, 미국 이러한 유럽시장을 공략을 하려면 이러한 근본적으로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하나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민간자본 보조금 해주는 것보다는 일시적인 변통은 될 겁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구상을 좀 해주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에서 무역통상하고 연결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244페이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연구개발비요, 숯쌀포장재 연구개발비는 뭐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장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쌀을 대도시에 판매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종이 만드는 펄프에다가 숯가루를 넣어서 10%정도 넣어서 포장재를 제작해서 우리 농산물을 담아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해서, 개발비를 줘가지고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용역을 준다고요? 연구비인데 군 자체에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포장지 연구비?
철래
김철래위원
숯가루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자세하게 담당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숯가루를 섞어서 포장지를 만든다 이거죠?
수동
장수동위원
숯으로, 숯가루를 섞어서 포장지를 만드는 데가 있다고 합니까?
없으니까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 누구한테 자문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해봤느냐 이 얘기죠.
어디하고 사전에 만나서 교감이 있었어요?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농수산부, 특허청에 저희들이 문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숯으로 해서 포장한 것으로 판매하는 것이 지금 현재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처음 개발해서 나중에 특허를 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에 물어 봤을 때 무슨 박사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봤느냐 이 얘기죠.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실무자한테 얘기를 해 봤습니다. 농수산부 미곡 담당자한테 질의해 봤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만 세워 주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란 말인가요?
알았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지역특화작물주산단지조성을 하신다 그랬는데 어디다가 어떤 특화작물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 조성된 데에 다시 재투자하는 겁니까?
어디어디입니까?
247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가축위생관리 실무원 보상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수의직 인건비입니까?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24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한우고급육 브랜드 포장개발 1개소가 500만원이 돼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24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한우 고급육 브랜드 포장재개발 1개소를 하신다 그랬는데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포장재를 비닐로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재를 개발해가지고서 안전하게 들고 갈 수 있도록, 축산물 한약재에 사료를 첨가해 가지고서 두가지 기능을 하려고 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니까 축산물 한우에 고급육을 만들기 위해서 한약재를 섞은 사료도 주고 고기도 포함이 되고 고급 포장재를 개발해서 농가가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농가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식육점에서 들고 갈 수 있게, 지금 일반 봉지는 시커먼 봉지에다가 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관상 좋게 하기 위해서 포장재를 개발해가지고서 3kg에서 5kg, 많은 것은 담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식육점 개인한테 우리가 만들어서 보조해 주는 겁니까?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259페이지, 보호수 외과 수술을 백곡면 대문리외 2개소 3,000만원, 대문리하고 어딥입니까?
3,000만원씩 드는 겁니까?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계톱을 여덟대를 사신다 그랬는데 사면 어디다가 놓고 쓸 겁니까?
읍면에 다 줄 겁니까?
가로수 정비하는데도 예산이 어디 1,000만원 올라왔죠?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읍면에다 주면 가로수를 전지를 시키고 그럽니까?
철래
김철래위원
900본이 있습니까? 가로수가?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요?
읍면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1년에 특별하게 사용하는 일이 그렇게 많나요?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260페이지의 직영양묘장 포지보상에 묘목대하고 자재구입비가 9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 지금 어떤 묘목이 심겨져 있습니까?
산수유 나무 10,000본을 금년에 심는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수유 나무를 심어 놓고 안팔려가지고 헐값에라도 가져가라 그러는데 괜히 심어놓고 몇년동안 기르려면 계속 투자되는데 나중에 산수유나무 안 사가면 투자된 금액 못 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지난 번 마냥 산벚나무등을 심어가지고 저수지까지 도로를 넓히고 그 쪽에 벚나무거리 만드는데다가 해서 군에서 사용을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다 짚어 주셨기 때문에, 610페이지요. 주민소득지원기금 체납액이 있죠? 2억 2,671만 1,000원. 이것이 지원해주는 금액이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융자해준 겁니까?
언제 지원해준 기금입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8,600만원 체납이 되었는데 체납액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이동우 위워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납기일이 경과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납기시한이 있습니다. 납기시한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최종 부과액이 늘어난 겁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납기시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납기시한이 지난 거죠? 체납액이라면 납기가 지난거죠?
줄인 것이 이렇습니까?
그럼 이것을 줄이느냐고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 체납액을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빨리 독촉해서 받아들여야지 다른 농민한테 지원도 해줄텐데 빨리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242페이지, 동료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건데 농특산물 전광판 홍보물 제작, 시청지하철 을지로 입구에다가 전광판 설치를 하는 겁니까? 입구에?
동우
이동우위원
벽에다가 하는 거죠?
철래
김철래위원
이거 하나 하려면 제대로 좀 잘 해 놓으세요. 쌀 관상어 전부 하지만 쌀에 대한 농민이 상당히 많은 거고 우리 뭐 이런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관상어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20농가
철래
김철래위원
관상어 20농가에 투자되는 돈이 대충 따져봐도 6,370만원, 여기에다가 아까 수출 농가 지원까지 하면 7,000만원, 여기까지 하면 8,000만원이상 투자가 되는데 그런 효과면에서 본다면 쌀 쪽에는 상당한 투자가 더 돼야 돼요. 홍보를,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쌀, 이거 해놔가지고 얼마나 되느냐 할 때 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십니까? 쌀 농가가 얼마인데 이런 거 해가지고 다만 100원 200원이라도 더 받으면 전체 수억의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러한 예산 투쟁을 하셔야죠. 민간자본보조 250페이지에 관상어 단지에 수출지원 색상사료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5,000만원이죠?
담당
축정담당
김학환 축정담당 김학환입니다. 예 5,000만원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것은 어떻게 쓰여질 겁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학환 예 이것은, 색상사료 원료를 140포를 사오면요, 1,400포의 일반사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를 사오는 겁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원료를 사다가 비단잉어에다가 주면 그것을 먹고 비단잉어 색상이 더 잘 나오는 겁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학환 원료를 사가지고 관상어 경매장에 자가사료 기계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40포를 사와서 1,400포를 만들면 시장에서 한 포에 13만원인데 이렇게 만들면 질이 더 좋으면서 8만원씩에 됩니다. 그래서 원료를 사다가 더 섞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글쎄 관상어 영농을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상대적으로 이것이 20농가에 투자되는 비율을 수년간 보면 상당히 많은 투자가 돼요, 그렇다면 농업, 쌀 쪽에다가 이러한 비례를 어느정도 맞춘다면, 어느정도 신경을 더 쓰고 지하철입구가 아니라 지하철내라도 거기에 광고, 지금 지하철에 광고판이 모자란다고 하잖아요. 이제 홍보시대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잘 하면 그것을 보고서 주문을 하고 우편 주문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 TV에서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지하철 광고란이 모자랄 정도로 하는데 지금 쌀 때문에 음성에서도, 이동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속도로 중부휴게소 옆에다 커다란 현수막으로다가 음성쌀이 전국대상을 받았다고 하고 이천쌀 그렇죠. 진천쌀 홍보에 치고 들어오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대처를 안하시면 여태까지 진천쌀을 위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온 거 이거 무너집니다. 그래서 관심가지시고 진천쌀 명성 지키시려면 경영유통과에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에 지하철 홍보물제작설치 제작비는 얼마나 듭니까?
만약에 2000년도에 했다고 가정했을 때 2001년도 가서 제작비는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해보는데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홍보를 해야 되겠다. 지금 동료 위원의 얘기는 서울 지하철에 광고판을 집어넣을 데 없이 많다. 남들이 전부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하면 안돼요, 행정은. 남보다 한발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지, 남들이 전부다 하니까 우리가 뒤늦게 붙혀 놓고 홍보가 됩니까? 남들이 하니까 한다는 이미지를 하지말고 뭔가 색다른 광고를 해야 돼요. 남들이 붙혀 놓고 4m×2m 한다고 그러는데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라고 한다면 남들은 열 군데, 백 군데 하는데 한군데 들어가봐야 표시도 안나요. 남들보다 뭔가 한 발짝 앞서가는 홍보가 되었을 때 빛이 나는 거지. 실제로 죽 있는 데다가 중간에 끼워 넣어 봐야 뭐할 겁니까? 무조건 남들이 한다고 하지 말고 뭔가 좀 색다르게 남들이 봐도 피부에 닿는 뭔가를 해야됩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부상야생조수치료비가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군에도 더러 들어와서 치료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경영유통과 예산중에 원예부분이 아주 협소한데 그 내년에 원예 농가가 경영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저희들이 그렇지않아도 그전에 보조사업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융자사업이 되기 때문에 기피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계획에는, 2001년도 사업계획은 독려를 해가지고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원예농가가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엄청 예산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 원예 농가들의 질타를 감내하실 수 있습니까?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TV에서 봤는데요, 현재 우리 본 군하고 관련이 되어서 장미를, 겨울에 장미 뿐만아니라 채소도 마찬가지인데 유류대 때문에 겨울에 생산을 못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심야 전기를 이용해서 보일러 선을 땅속으로 묻고 해가지고 그러한 유류대의 10%에 해당하는 금만 가지면 충분히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TV에서 특집으로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봤는데 그런데를 알아 보셔가지고 빨리 농가에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도, 이것이 유류대의 10%만 들어간다고 하면 상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장미농가들이 겨울에 유류대가 비싸서 생산단가가 안맞아 가지고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다른데 시범적으로, 어느 기술센터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나오는데 심야 전기를 이용한 PVC를 통해서 물을 공급해가지고 지온을 높히고 10%가 된답니다. 유류대가.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적게 들지 모르지만 선진영농을 하는 곳을 빨리 알아가지고 농가에 지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도하고 대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지적과 아울러서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본 군 의회 간담회시에 관상어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서울지하철에다가 수족관을 해서, 몇군데 해서 홍보를 하신다는 보고사항이 있었는데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담당자들께서는 위원장이 질의를 하는데 간단하게,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그렇게 답변해주시면 되고요, 간담회에 보고된 사항은 백지화되었습니다까? 계속 검토중인가요?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계속 검토중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검토중이다?
지금 말씀 들으니까 백지화 된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군정을 같이 하는 동반자 입장이니까 그런 상당히 히트다, 영어를 써서 안됐습니다마는 획기적인 안이 였었다. 본 군 의회에서 생각을 해서 받아 들였습니다. 정말로 우리 관상어가 서울 시민들, 국제적으로 홍보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중간도 없단 말예요. 중간도 없고 끝도 없고 하면 안되거든요. 그러면 결과를 의회에다가 군민 앞에 보고하는 집행부 측의 태도를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612페이지 지적을, 예산편성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예산부서하고 똑같이 관련된 사항인데, 그 예산은 지출원인 발생했을 때는 세입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것이 기본 원칙인데 특별회계에 업무대행 수수료에 보면 3억 5,097만 4,000원에 대해서 업무대행 수수료를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입 부분에 이 업무대행에 대한 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근기가 없고요.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업무대행 수수료가 3억 5,097만 4,000원에 대한 3%라고 하면 이 수치 자체가 틀리고요, 또 본 군에 경영유통과 진천군 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주민소득기금에 대한 이자를 연 3%를 받게 돼있고요, 업무대행 기관에다가 그 중에 1%를 대행 수수료를 주도록 돼있습니다. 근기 자체가 전부 틀리다. 그리고 과장께서는 행정감사시에 기금으로 1억 5,000만원을 반영을 했다가 이렇게 행정감사시에 답변하셨는데 이 사항이나 종합적으로 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송은섭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수수료, 대행수수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수료는 저희 실시하는 업무를 시행하면서
은섭
송은섭위원장
아니 잘못되었다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났다고, 이것을 편성하는데 실수했다면 실수 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예 그렇게 하세요.
위탁수수료라면 3%를 계상하셨잖아요?
아니 근기가, 업무대행수수료 근기가 나누기 3% 아니냐, 이런 얘기죠. 아니 위탁업무대행수수료가 1,199만 2,000원이냐, 이런 얘기죠. 얘기도 안되죠. 이것은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2페이지에 보면 주민소득지원기금융자가 9억 8,989만 2,000원있습니다. 이 융자금을 농협으로 일단 줘가지고 농협에서 대상자를 통보를 하면 농협에서 이것을 각 농가에 융자를 해주거든요. 그 수수료를 저희가 주는 건데요, 그 이자를 3%를 받는 것으로 보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업무대행 수수료에 3,597만 4,000원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 그 중에서 3%를 받는 거니까 1%를 업무대행 수수료로 농협에 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맞죠, 맞는데 그러면 이 저기가, 세입의 근기는 어디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세입근기는
이규창 전체를 주민소득지원기금 이자수입도 농협에서 들어오는 이자수입이 따로 있고요, 농협에 위탁하기 전에 저희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그러면 정리를 해서 주민소득기금이 98억, 9억 8,000이죠? 9억 8,989만 7,000원, 여기에 대한 이자가 3,579만 4,000원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꼭 그렇게 나온다고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은섭
송은섭위원장
아니 산출 근기가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그렇게 됩니다. 저희가 당초에 제가 농정계에 있을 때 이것을 위탁조례를 만들었는데요, 농협에 만약에 10억을 융자해주도록 통보를 하면 그 10억에 관한 3%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자 따져서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1%를 농협으로 줬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그렇게 하면 액수가 맞는 거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정확히 따지면
은섭
송은섭위원장
행정감사시에 답변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죠.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추경에 예산 올린 겁니다. 마지막 추경에
은섭
송은섭위원장
그런 재원이 있습니까?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99년도 추경에
은섭
송은섭위원장
99년도 추경에 1억 5,000만원이 정산추경에 반영이 되었다?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산담당 주사께서 편성근기를 말씀하셨죠. 그 주민소득기금 융자가 9억 8,989만 7.,000원에 대해서, 모든 것이 행정은 그냥하는 것이 아니고 근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3%라고 하면 2,969만원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행수수료, 그 중에서도 1%에 대한 대행수수료면 989만 8,000원이 돼야 되거든요. 3%라는 금리는 주민소득금고조례에 돼있는 거고요, 정확하게 3%를 따지셔야죠. 담당께서 답변하시죠.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지금 저희 특별회계 세출에 잡혀있는 융자금은 9억 8,989만 7,000원인데요, 이 사업은 사실은 1월 1일날 나가는 자금도 아니고요, 여기서 3%를 받는다 해도 3,500만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수수료
은섭
송은섭위원장
예 집행부측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본 위원장이나 특위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경영유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송은섭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자수입 4,786만 2,000원과 세출수입 업무대행 수수료 1,109만 2,000원의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대체한 부분과 97년도 농협 위탁부분과 합쳐있으므로 내일 중으로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과장 마음대로 답변하면 안 되는 거고 서면 답변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셔야지, 그렇게 하면 안되죠.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서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은섭
송은섭위원장
서면 답변을 요청하시는 거죠?
계속하시죠.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두 번째로 소득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관계는 추경예산에 계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특위 위원께,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경영유통과장께서 특별, 주민소득특별회계중 세출부문에 대한 자료를 지금, 상당히 본 위원장도 생각하기에는 업무가 이중적으로 집행이 됐었고 다년간 누적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본 위원도 판단이 됩니다. 경영유통과장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철래
김철래위원
예 좋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서 경영유통과장께서는 언제까지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99년도 12월 17일까지,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위원님들 내일까지 제출하겠다는데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영유통과장께서는 특위 위원장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12월 1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철래
김철래위원
주민소득기금 정리추경에 1억 5,000만원 계상하신다 그랬는데 이것은 99년도에 반영된 예산이죠?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99년도 예산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2000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소득기금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2000년도 추경에
철래
김철래위원
얼마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3억 정도
철래
김철래위원
3억원요. 예 알았습니다. 우리 본 군이 최우수 농정군이 되고 하는 것이 다 이런 자금을 가지고 융자를 해서 이러한 기반 아래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영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문화체육과
15시 37분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2000년도 문화체육과소관 예산 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계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은섭
송은섭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 271페이지요, 읍면 농악팀 육성이 2,100만원이 있는데 각 읍면 한 팀씩 육성하실 그런 계획으로 세우신 겁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계상을, 예산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되어서 못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근 청원군이나 괴산군에는 작년도부터 시행해서 마을 단위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우선 금년도에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본 군에서 개최한 결과 각 시군에서 온 팀들이 농악을 둔치에서 연습을 하고 그러한 대단한 주민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1개 팀 육성을 해서 생거진천화랑제라든가 각종 면 단위 행사라든가 또는 정월달에 읍면 자체적으로 내려오는 풍악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승·계승코자 각 읍면별로 한 팀씩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읍면별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2,100만원 꼴이면 300만원 꼴인데 300만원 가지고 팀이 구성이 되고 또 나와서 농악을 연습을 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골의 적은 마을은 열 집도 안 되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큰 마을은 100세대가 넘는 마을도 있습니다마는 전부 노령화 돼가지고 힘있게 법고라도 돌릴 수 있는 그런 인원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을이라야지만, 그래도 집단된 마을, 가옥이 집단 돼 있어야지 그마을에서 한 팀이 구성이 돼야지, 면에서 어떤 마을을 해서 착출을 해가지고 구성을 한다면 절대 운영이 안될 겁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지금 300만원 말씀하셨지만 3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좀 부담을 하고 연습관계는 행사시나 계속 연중 연습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지금 그 노령화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농고 농악팀을가지고 도민 예술제에 계속 출전했습니다마는 학생팀에 대해서는 점수를 안 줍니다. 노령화된 노인분들 부녀자들이 와야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읍변별로 기존 농악팀도 있고 마을 마다 있는 데도 있습니다. 시키면 마을에 자체 부담을 하고 그래서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동우
이동우위원
자체부담을 하려고 하는 마을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가네요. 그리고 279페이지에 보면 공설운동장 및 테니스장 전기요금이 있는데요, 그 밑에 보니까 테니스장 전기요금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어느 장소입니까? 장소가 다른 데 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진천상고 운동장하고 공설운동장 두 군데
동우
이동우위원
공설운동장 및 테니스장 전기요금이라고 올라와 있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진천상고 테니스장에 전기요금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학교에다 시설해 놓은 테니스장에다 전기요금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시설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학교에다 기탁이 된 거 아니예요? 동네체육시설이라도 학교에 있는 것은 학교건물로 기탁이 된거 아니예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기탁은 안되고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아니 동네체육시설로 해서 만들어 준건데 학교에서 관리를 해야 될거 아니예요, 관리를 군에서 직접 못해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이 관리를 학교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우리가 전기료 주는 것은 잘못된 거 같은데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일부 테니스 회원이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관리를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수동
장수동위원
처음에 시설해줄 때 학교에다가 테니스장을 어떻게 시설해준 겁니까? 동네체육시설로 시설한 거죠? 동네체육시설로 시설했으면 학교에다가 원칙적으로 안되는 거요? 학교내에 들어가 있으면 학교에서 관리를 해야지 우리가 계속 군에서 전기요금을 내준다는 것은 잘못된거지, 무슨 얘기예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학교에서는 학교에 있는 계량기가 별로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생활체육인들이 사용을 하면 생활체육회에서 전기요금을 부담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군에서 계속 전기요금을 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동네체육시설로 시설했기 때문에 학교에다가 시설은 우리가 지원을 못하게 돼있는거요. 그러니까 다른 명목, 동네에다가 체육서설을 해줬기 때문에 학교에서 관리 해줘야지 우리 군에서 학교에다 전기요금 주는 것은 잘못된 거요. 시정해야 됩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학교에다가 전기요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해서 학교에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수동
장수동위원
시설할 때 학교에다가 시설을 해준 것은 아니잖아요? 학교에다가 시설해 준 자체도 여기서 그것을 한다고 하면 불법이다 이거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학교에다 시설을 해서 기부를 했으면 우리가 전기요금 부담을 안하는데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관리하고 군민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계량기도 별도로 해서
동우
이동우위원
1가구 2주택식으로 계량기를 별도로 부착했다? 이 말씀이군요?
수동
장수동위원
광혜원도 그런 것이 있는데 중학교에도 테니스장이 있단 말이죠, 그것도 예전에 군에서 시설해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생활체육인들이 따로, 전기요금을 따로 내면서 사용하고 있다고. 그런데 군비로 전기요금 따로 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시설할 때 학교에다가 돈을 지원해준 게 아니고 동네체육시설로 진천읍내리 몇구에 체육시설로 지원해준 거란 말이지, 명목은 지원해 줄 때에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인지를
수동
장수동위원
체육시설 설비비 나가는 것은 옛날에 군수님 풀사업비나 민간자본 그런 거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으로 군에서 해줄 때는 학교에다 설치를 못하게 돼있어요. 그러면 동네체육시설로 해서 어느 동네 이름을 빌려 따서 해준 거란 말예요.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을 우리가 계속 내준다는 것은 잘못되었단 말이죠.
담당
체육담당
이규설 체육담당 이규설입니다. 시설은요 학교에서, 부지를 학교에서 빌려주고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동
장수동위원
시설할 때 우리 군에서 학교에다 해준거요. 동네체육시설로 동네에다가 해준 거요?
담당
체육담당
이규설 동네에다가 해준 것이 아닙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처음에 해줄 때
담당
체육담당
이규설 풀보조금으로 해서
수동
장수동위원
해줄 때 어느 앞으로 돈을 줬냐 이 얘기지. 무슨 돈으로 줬던, 군비로 동네체육시설명목으로 해준 거지 학교에다 해준 거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학교에서는
수동
장수동위원
전기요금은 잘못된 거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학교에서는 부지만 저희들이 사용을 한 거지 학교에다가 설치를 해준 것은 아닙니다. 부지가 학교부지로 해서 생활체육을 요청해서 부지에다가 시설한 거지 학교에다가 사용토록
수동
장수동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광혜원 중고등학교 체육시설 옛날에 해준 거 알고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먼저번 김영완 군수님 있을 때 해준 거요. 그것도 군수님 풀, 민간자본 이전 돈으로 해준 거라고 학교내에 있는 학교시설 이란 말예요. 자체내에 있는 학교 시설물로 돼있어요. 그것이, 잘 좀 알아보세요. 여기서 결론 내릴 문제는 아닌데 확인해 보고 집고 넘어 갑시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289페이지요, 청소년유해환경감시활동, 그 밑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지원, 이것은 학생들하고 학부형들 하고 이렇게 해서 감시단을, 감시를 운영하신다고 그랬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학생들이 아니라 감시, 위원장은 교장 선생님이 되고 감시단원은 교사들 또 학교운영위원회위원 또 어머니회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99년도에도 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안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처음이죠?
이것이 과연 실효가 있을 까요? 감시단. 교육하는 것은 좋은데 유해환경감시활동 장려 사업은 좋은데 열 번을 해도 우리가 해야 할 문제인데 과연 감시단을 해서 600만원씩 지원해 주면 과연 효과가 얼마큼 날 것이냐. 지금 선생님들도 전부 출퇴근들을 하시는 분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몇분 안되는 것으로있고 지금 운영위원 되시는 분들도 운영위원장,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운영위원장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감시단을 해서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 실효만 거둔다면 좋겠는데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매일하는 것이 아니니까 불시에 계획을 짜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외지에서 출퇴근이나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획에 의해서는 그 날은 감시단으로 되어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291페이지요. 간이수영장 설치를 하신다 그랬는데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장소를 어디쯤 계획을 하고 계세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 운동장 밑에 있습니다. 운동장이 있고 구름다리, 쇠줄타기가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동우
이동우위원
그 지금 운동장으로 쓰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운동장 밑에
동우
이동우위원
밑에 조금 남은 거 닭같은 거 있는 그 앞 마당 말씀 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시설하고 운영비 들어갈텐데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별도로 시설유지비에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287페이지에
동우
이동우위원
시설장비에서
그러면 수련마을 유지비에서 그것을 운영을 한다? 그런데 그것이 수영장에 물은 말이죠 저수지 물을 이용할 거 아닙니까?
저수지 물을 이용하면 어려울텐데 또 거기서 품어올려야 되는 기계도 있어야 될테고 전기료라든가 운영비가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품어올릴 수 있는 시설이 돼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돼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 밑에 청소년수련마을 관사 및 창고보수는, 아까 말씀하신 데는 거기에 관사가 있나, 장사하는 사람들 산 거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살던 거
동우
이동우위원
지금 수영장 만든다는 데서 돌아가는데 전망 좋은데 그집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하실 때 좋습니다. 중앙에 오신 손님들 놀게 하고 몇억이고 예산이라도 배려해 줄 수 있는 힘이라도 얻을 수 있으면 그 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텐데 그러면 그것을 콘도식으로 수리를 하실 겁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내부 수리하고 외부 수리만, 내부 도배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낡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급스럽게
동우
이동우위원
만약 외부 손님을 우리가 모셔다가 활용을 한다면 기왕이면 몸만 들어가서 밥도 해먹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줘야 되지 않겠는가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런 시설은 갖춰놓고 있습니다. 지금 샤워시설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련생이 올 때 인솔교사라든가 지도관들이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목욕실이라든가 샤워실등 전부 갖춰져 있습니다. 아직 수선이 안되고 오래 되어서 작동은 덜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거기가 방이 몇 개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3칸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한 가족이 다 온다면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옛날 방이라 큽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가족 밖에 갈 수가 없지않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한 칸에 큰 것은 10명 정도는 들어가고요 한 칸에 4∼5명 정도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렇다면 여기 두 가족씩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밥을 먹지 두 가족씩 들어가서 먹을 시설이 필요한 거지, 한 가족씩 들어가면 실효성이 없을 것 같네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세 가족 정도는 가능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세 가족이 들어간다고 하면 씽크대도 있고 콘도식으로 하면, 생각은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만약에 서울에서 외부인이 오셨을 때 이용을 하고 싶어하는 분이 있다든가 우리가 그런 분을 초청해서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간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 군에 어떠한 분이라도 사용하겠다 했을 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일반인이 누구나 다 이용한다면 운영에 지장이 있고요, 저희들은 유지분들, 또 타 기관의 장이라든가 의원님이라든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그 때만 이용하는 것으로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여기서 관리하는 분이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도 관리가 될 수가 있을 까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수련마을에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284페이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자산취득비요, 공설운동장 천연잔디구장 승용예취기를 사신다 그랬는데 지금 천연잔디구장을 만들어 놓고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사용신청을 받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사용을 누가 하겠다고 신청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신청을 합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운영한 것이 공무원 축구대회할 때 운영하고 한마음생활축구할 때 한마음조기축구회라든가 이런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천연잔디구장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이용율이 없다. 생활체육하는 사람들 1년에 몇번 할 때 빌려주기 위해서 천연잔디구장을 해 놓은 건지, 먼저 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생거진천 문화 축제때도 하겠다는 말씀을 그 전에 하셨는데 군민이 전체 가서 같이 행사라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것을 할 수 없고 1년에 몇 번 생활체육인들이 행사할 때 빌려주는 잔디구장이 됐을 때 존속의 가치가 있느냐는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쓸 수 있는 방법이 강구가 돼야 됩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어느 시군이나 어느 단체나 잔디구장을 설치를 했으면 잔디 보호를 위해서 매일 저기를 안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지난 봄에 예산 요구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지금 말하는 얘기나 180도 틀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때 답변드리기를 생거진천 문화제라든가 축제를 했을 때 이용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거진천화랑제를 거기서 치르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때까지 준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원화 관계 때문에 여론이 많아서 둔치에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과연 저 잔디구장을 체육인이 빌려주고 군민이 사용을 안 할 것이냐
담당
체육담당
이규설 체육담당 이규설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잔디 보호를 위해서는 1주일에 세 번 이상을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 정도는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3월달 지나서, 3월까지는 잔디가 싹트고 아직 저기한 거기 때문에 이 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수동
장수동위원
신청 받는 것은 좋은데 거기서 뭐를 이용할 것 같아요?
담당
체육담당
이규설 축구나, 운동장은 전에 맨 땅였을 때도 축구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신청이 많았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인들이 1년에 몇번정도, 많이 사용해봐야 한 달 정도 사용하는 정도 밖에 안되는데 천연잔디 구장을 해놓고 나서 군민이 이용하는 일은 전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각종 행사 때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읍사무소에서 미화요원들이 놀았고
수동
장수동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손으로 꼽을 수 있는 몇개정도 밖에 안되잖아요. 과연 잔디구장을 군민이 사용하지 못하고 문제가 되었을 때는 예취기를 사서 뭐하겠느냐는 생각이 되고 그렇게 잘 만들어 놨으면 군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이 돼야 된다 이거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아까 보고드린대로 군민체육대회라든가 대회를 거기서 개최를 하면 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체육대회를 축제하고 유치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별로, 별도로 군민체육대회를 공설운동장에서 개최코자하는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천연잔디구장을 옛날에 쓰는 것을 보면 천덕꾸러기장이 됐어요. 소용이 없어요. 군민이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 놓고 생활체육인들 신청받아 사용하게 만들려면 뭐하러 잔디구장을 만들어 놨습니까? 거기에다가, 저는 이것이 불만예요. 예산할 때부터 그전에 얘기했을 때는 굉장히 얘기를 했던 사항이어든요. 뭐를 어떻게 하고 거기에 들어와서 하면 좋고 별 얘기를 다하시더니 그것은 전혀 아니다. 이 얘기지 지금.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축전 행사가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예취기를 2,100만원 주고 산다고 그러는데 2,100만원 주고 갔다 놓고 풀만 깍아 놓고 사람이 들어가서 풀만 깎는 인건비도 안나 온다는 얘기가 나온 다고, 저렇게 만들었으면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하셔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뭐가 나와야 됩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체육대회라든가 또는 군민체육대회라든가 생거진천화랑제는 계속 본 행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체육행사라든가 소규모 행사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한가지 질의해보겠습니다. 282페이지에 진천군민체육대회요, 이거 과연 따로 해야 되겠느냐 생각이 드네요. 항상 축제할 때 금년에 고수부지에서 멋있게 잘 치러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배구하고 또 뭐를 하신다 그랬죠? 종목이 뭐라 그러셨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축구, 배구, 탁구, 테니스, 씨름, 게이트볼, 볼링
동우
이동우위원
볼링은 볼링장에서 해야지. 그렇다면 말이죠 이것을 화랑축전하고 한 날 할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체육행사 너무 많다. 진천군에 체육행사 너무 많다 해가지고 안갈 수도 없고 시간 뺏기고 불평들이 많았었는데 과연 이것을 또 해야 되겠느냐, 차라리 이렇게 볼링 같은 것은 볼링장에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축구나 배구 같은 것은 잔디구장도 있고 그러니까 분산해가지고라도 한 날, 예산을 더 드린다고 해도 화랑축제 예산을 조금 더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생각이 드네요. 이거 지금 말씀들을 안 해서 그렇죠, 행사 많은데 아주 굉장히 불평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께서도 언젠가 업무보고할 때 작년인가 금년인가 날짜는 잘 기억이 안납니다만서도 앞으로 체육행사나 이런 것을 묶어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화랑축제 때 모이고 노인체육대회, 게이트볼대회할 때 모이고 군민체육대회할 때 모이고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화랑축제 때 묶어서 이런 종목을 넣어서 하루 정말 축제가 되도록 즐겨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이나, 방침이 민속행사하고 체육행사하고 병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민속행사는 순수한 민속행사만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생거진천화랑제에 겸해서 같은 날 추진을 해도 사업비는 추가로 다가 소요가 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사업비도 면에서 부담이 줄어듭니다. 면장님들도 머리를 덜 쓰게 되고 조금 편해져요. 이런 체육대회를 하면 화랑축제할 때마다 면직원들이 동원이 되고 부녀회에서 동원이 되고 그래가지고 식사 준비하고 먹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라도 줄여 줘야 되지 않겠느냐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같은 날에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284페이지, 진천농촌문화체육센터건축비요, 9억원 계상을 하셨는데 처음에 간담회하고 할 때는 마사회인가 어디서 예산이 오는 것으로 간담회 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마사회 기금을 1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국비를 지금 시설비를 확보를 해도 20억 정도 부족합니다. 9억하고 11억하고 20억 되는데 40억 지금 하는 것으로 승인을 해주셨는데 20억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에서 도비를 얻으려고 수차 건의 등을 했습니다마는 도 방침이, 도에서 착공을 하고 짓다가 돈이 모자라면 그 때 지원해 줘야 타당하지 않느냐, 착공도 안하고 공사도 안하고 지금 쓰고 해서 돈이 모자란다면 되느냐, 그래서 금년도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으로 내년도에 착공을 하면서 받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국비 10억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국비 10억 관계는 문화체육부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확정이 되지 않았나 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통보가 오지 않나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 그것을 받은 다음에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국비도 안되고 도에서 국비 안보태주고 이거 군에서 시작을 해 놨으니까 끝은 내야 되고 문제가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아까 보고드린 도에서나 중앙에서나 일단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다가 돈이 모자랐을 때 요청을 해야지
동우
이동우위원
그것은 안되죠. 그것은 그 쪽 얘기지 필요한 것은 우리인데 그때 가서 무슨 핑계를 댈 줄 압니까?
재선
김재선문화관광시설팀장
문화관광시설팀장 김재선입니다. 마사회 기금 11억원은 착공과 동시에 40%에 해당되는 4억 4,000만원이 내려오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아직 착공을 안했습니다. 착공을 하게 되면 마사회 기금은 11억원이 3차에 걸쳐서 내려오게 돼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4억 얼마가 왔다고요?
재선
김재선문화관광시설팀장
착공을 하게 되면 40%에 해당되는
동우
이동우위원
40%에 해당되는 금액을 마사회에서 준다?
재선
김재선문화관광시설팀장
예 그렇게 해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50% 공정이 되었을 때는 다시 또 내려 오고 이렇게 해서 3차에 걸쳐서 정산할 때까지 11억원이 내려 오게 돼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문서화 된거죠?
문서화 된 것은 믿는다고 그럽시다. 그래도 도(도)도 진천군뿐만이 아니고 타군 타시, 도에서 관장은 하고 있는데 도에서 말로 해줄 테니까 시작하고서 너희들이 모자라면, 너희들 재원있을 텐데 너희들이 하지 뭘 도에서 자꾸 달라느냐 뭐 이러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댄다면 우리는 밑에 사람들 같으면 야단이라도 쳐서 빼앗아 가지고라도 오지만 위에 분들한테 빼앗아 오지도 못하고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심각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선
김재선문화관광시설팀장
저희가 승인이 98년도 9월 16일에 승인이 나가지고 마사회 기금 결정 통보를 저희가
동우
이동우위원
마사회 기금이 아니고 국비하고 도비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금년에 도비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성 같은데도 마찬가지로 착공을, 수년간에 걸쳐서 지었습니다. 짓다가 부족해서 얻어왔지 처음서부터 지원은 안된 사항이라고 제가 서류까지 확인을 했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짓다가 말고 돈 없어서 못 지을테니 도에서 돈 좀 주시요. 이렇게 하고서 1년 묵힌다고 그럽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묵힌 거 보고서 돈을 준다면 지어 놨던 거 더 망가지고 돈 또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해서 이것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건 짚읍시다. 국도비를 먼저 번에, 국비는 정우택 의원님 이 얘기해서 국비는 오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고 도비는 음성에서 10억을 줬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10억원은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동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도비가 안 왔을 때는 우리가 완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1회 추경에도 기다려 왔다가 1회 추경에 하면 어떻겠느냐, 이 얘기지 이게. 했다가 우리도 9억 들여서 시작했다가, 9억 가지고 얼마 시작도 못하죠. 시작하다 마는 단계인데 국도비가 안 왔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지금 도에 다시 부탁드린 것도 그렇습니다. 일단 군에서 얼마 정도 확보가 되고 예산이. 부족한 것을 보고를 해서 돈을 얻어야지 예산도 하나도 확보를 안하고 국비 11억 예산 확보해 놓고 돈이 모자란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럼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군비라도 9억원을 확보해 놓고 군비가 없어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것하고는 틀린 것 같습니다. 확보하는 것 하고 안하는 것 하고
수동
장수동위원
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승인이 되었다고 했을 때 집행을 하지않고 도비나 국비 왔을 때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면은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계속 사업으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일단 착공을 해야 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거 안할 수 없는 거 아니예요. 이제 벌어진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국비고 도비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279페이지에 공설운동장 보일러 연료비 해가지고 150일치를 계상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3개월 15일만 연료가 이용되고 있나 잘 모르겠네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공설운동장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생활체육회에서 쓰고 저희 군에서도 관리하고
종석
김종석위원
그 3개월 15일하면 됩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겨울 동안에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짚어주신 건데 280페이지요.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비가 서 있는데 사용을 주로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이규설 체육담당 이규설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은 3개소가 잡혀 있는데요, 진천에 남산골과, 남산골 등산로하고 백곡천 둔치에 롤러스케이트장, 거기에 농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용하는데 주민들 와서 아침에 와서, 새벽 운동하시는 분들 그 분들이 이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삼수초등학교 위에 또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럼 네 군데 인데요,
담당
체육담당
이규설 네 군데인데 저희들이 3개소만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삼수국민학교에는 어디에 있는 거요? 학교내에 있는 거요?
담당
체육담당
이규설 예 위에 있습니다. 충혼탑 근처에
종석
김종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이 좀 협소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같이 여럿이 올라가면 다 이용을 못하고 이렇게 하는 저기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여기에 확장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이규설 저희들이 동네체육시설이 도에서 도비로 내려와서 군비 50% 내려와서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현재 저기로는 안되고요, 만약 내려오는데 그것도 내년부터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동네체육시설 기금이 안 내려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확실히 확인된 것은 아닌데 예산 문제 때문에 따로는 하지 않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이외에 각 읍면에도 보면 등산로가 임도나 설치 통해 가지고 많이 있어가지고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다녀오신 분도 많고 그런데 각 읍면에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비를 들여서라도 체육시설을 일부 설치를 해 놔가지고 각 읍면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끔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동네체육시설관계는 작년도까지 기금사업으로 추진 됐었습니다. 담당이 얘기한 것 같이 추경에 보조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확충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보조가 안될 시 군비라도 확보가 되면 시행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군민회관 에어컨 구입한다고 해서 27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에어컨 구입은 해야 됩니까? 그런데 뭐를 말씀 드리고 싶냐면 군민회관 무대 앞에 있죠? 비가 오면 계속 물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들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수리를 안하고 계서도 돼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수리를 하고 원인을 못 찾아가지고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직접 보지를 못했는데 비가오면 질퍽거려서 다니지 못할 정도래요. 이 정도 되는 것을 수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시설만 할 것이 아니라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전문가와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니까 군민 전체가 큰 행사를 같이 이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앞에서 큰 행사 왔을 때 장마지고 했다, 앞에 나가서 물이 고여서 다니지 못할 정도라면 어떻게 할거요? 큰 문제 거든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빨리 수리를 했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군민회관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느끼고 앞으로 시정을 하든지 조치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이 완전히 큰 건물하나 있는 거지 그 안에 내부시설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조명 몇 개 있고요, 마이크시설외에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태극기가 올라가는 시설도 고장난 상태고 그리고 행사할 때 횡간막 오르 내리는 시설이 있거든요. 저희가 조명이 조명희 문학제를 6회를 했는데 동양일보에서 아주 수준 높은 무용단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군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어도 무대도 좁고요, 조명시설해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군민회관이 있는데 시설이 너무 열악해 가지고 시설을 보수를 하고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수년 전부터 어느 누구든지 공보를 담당했던 그런 사람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예산에 계상이 됐다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는 그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무대도 좀 넓혀야 되겠고요, 조명도 옆과, 위에서만 비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주인공 한 사람 비칠 수 있는 조명도 필요할 것 같고 마이크 시설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무대 뒤쪽으로 난방 장치가 전혀 안돼 있습니다. 출연진들이 겨울이나 가을에 준비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난방장치가 안돼있어가지고 춥습니다. 대대적인 개보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본 위원도 조명이나 문제점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다른 일일이 짚어서 말씀은 못드리고 그 앞에까지 비가오면 물이 질퍽거린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면 챙피한 얘기예요. 아무리 예산이 적다 하더라도 실제로 먼저 할 것이 있고 늦게 할 것이 있다는 얘기는 예산 부서에서 판단해서 할 문제지만 이런 것은 군민 전체가 큰 행사 있고 어떤 것이 있을 적에 행사를 치르고 있으면서 이런 것은 하지 않고 다른 것부터 하고 있다. 문제가 되니까 먼저 할 수 있게끔 다음에 1회추경이라도 확보해서 하세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1회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런데 그렇게 시설을 잘 쓰도록 하려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1∼2억, 3∼4억 들여서 될 일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 10억 단위 이상 그렇게 되면 농촌문화체육센터 지을 때까지 참았다가 완벽하게 하고 투자하는 것이 났지 오늘도 지금, 해오름합창단 하는데 본 위원이 가보니까 전부 음향 시설이 다 새로 들여다가 거창하게 해 놨는데 이런 것을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수준 높은 그런 문화행사로 하려고 하는 시스템을 갖추려면 2∼3억, 5억 들여서 할 일이 아니예요. 상당히 많은 돈이 그 정도 돼야 돼요. 지금 아무것도 안돼 있는 상태인데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 관계로다가 10억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센터 지을 때 조명관계등을 완벽하게 하려고 국고보조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지금 조명관계나 무대는 설계서부터 크게 했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국비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런 상태니까 여기다가 다시 투자해가지고 또 이제 보면 건물이 부실해지거나 모양새가 적어지고 그때가서 그러니까 문화체육센터 지을 때 완벽하게 해 놓고 그동안 아픔이 있더라도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보수 관계는
수동
장수동위원
좋은 얘기인데 문화체육센터를 지어서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짓고 나서 뭐할 거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현재 몇억씩 해야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지 않나 이 얘기죠. 그 때 가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때는 그때 가서 하더라도 한번에 50억씩 잡아가지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참고 좀 하시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누수된 부분은 시급합니다.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기
정용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뭐를 한다는 것 보다도 해준다고 하는 지어서 진천군에 기부체납을 한다는 문화원 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진짜 예산 타령만 하고 있는 진천군 행정이,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이 뭔가 방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지어서 기부체납을 해준 다는 것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 관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관계이기 때문에 사유지를 가진 지주들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고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2개감정사의 평가에 의해서 산술평가에 의해서, 지금 두 필지가 계속 불응하고 있는데 한 필지는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크게 문화원을 오늘 서류를 갖추게 돼있습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서류를 갖춰서 그분을 찾아 오면 건물 짓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필지 서울 분들, 외지 분인데 계속 설득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해동이 될 때까지는 내년 3월, 4월경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매입을 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맨날 체육과장 얘기 들으면 맨날 그 대답이 그 대답인데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한 필지는 구두로다가 승낙을 하고 갔습니다. 찾아간다고,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가 문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타한 다음에 두 필지 매입을 했습니다.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글쎄 내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 진짜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이 안되니까 못하지만 기 우리 진천군에서 문화체육관을 지으려고 부지 매입을 한다는 기본 예산이 서 있죠?
그러면 문화원 지어서 기부체납 해준다는 것은 참 어느 독지가가 해주면 우선적으로 부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꼭 예산만 가지고 따지지 않고 예산이 안 들어야 할 일도왜 못하느냐 이거지. 그래요, 안그래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지 뭐 열심히 안해요. 또 한 필지가 남았다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문제되고 불응하는 필지가 세 필지 중에서 한 필지는, 두 필지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한 필지 외지 분인데 그것만 해결되면 됩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그거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해동하기까지는 의회 끝나면
용기
정용기위원
과장님 내가 그것을, 기왕 본 위원이 들어서, 그것을 진천군에 진짜 기부체납하는 건데 저 사람들이 군에서 부지문제를 해결 못해서 못해준다고 할 때 그래도 군에서, 말이 그렇지 10억 들여 가지고 군에 문화원 지어가지고 부지해결이 못해서 안된다고 하면 안되거든요. 그러면 저쪽에서 하는 그런 얘기가 자꾸 올 때는 내가 진짜 이 때까지 일한 보람보다도 사람들이 군에서 못따라 줄 때 문화체육과장은 두필지, 물론 애로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받아드려야 되고 집행부에서 해줄 것은 해줘야 된다 이거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문화원을 신축하게끔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토지 매입에 어려움이, 누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해동과 동시에 착공할 수 있도록 계속 토지주를 설득시켜서 매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가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마을 관사 및 창고에 대해서는 본 특위에서 현장 확인 시, 현장 확인할 계획임을 알려 드리고요, 또 전국 궁도대회를 개최하신다고 그런 예산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인 행사 개최가 상당히 크나큰 행사인데 예산 편성 이전에 의회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와 함께 행사 계획서가 있으시면, 물론 예산안을 제출을 하셨으니까 행사계획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특위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비 운영 지원에 따른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한가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다리 행사가 연중 1회가 시행이 됐었는데 2회로 해야 되겠다는데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농다리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의회에서 승인해주신 고속도로 변에 간판이 제작이 되어서 설치가 된 후로 교수님들이나 각계 중앙부처에서 오는 공무원들이나 그런 곳이 있었는지 몰랐다, 홍보 효과를 거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난번에 200만원을 지원해서 한 번 축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중앙 매스컴까지 탔습니다. 동양 최대의 다리이고 축제를 했다, 그래서 봄, 가을로 2회에 걸쳐서 확대하면 전국적으로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봄, 가을로 2회에 걸쳐서 축제를 해서 홍보의 효과를 거양코자 2회, 한 회를 더 늘렸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본 위원장이 제출 요구한 서류제출을 과장께서는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18일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내일까지 해주셔야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17일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17일까지, 어려우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주무 과장님께, 예산이 수반되는 얘기인데 한마디만 질의를 하겠는데 농다리도 지방문화제로 중요한 것이니까 해야 되겠지만 청소년 수련원이 정말 우리 진천군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연간 수지타산을 따져서 우리 진천군에서 부담액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수입액이 1억 5,798만 7,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지출은 인건비를 포함해서 1억 2,300만원입니다. 3,400의 흑자를 올렸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물론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진천군에서 운영을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왜 그런 예산을 문화체육과에서 상정을 안하느냐 하는 데에서 얘기하는 거요. 그 진입로가 정말 말이 아니예요. 거기에 대한 문화체육과장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무슨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그 사고를 누가 지을 겁니까? 군수가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문화체육과장이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점이 진입로가 문제입니다. 도로가 문제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셔서 거기 예산을 연차적으로라도 예산을 투자를 해서 진짜 청소년 수련원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서, 외지에서 왔을 때 사고가 났을 때 그 문제를 누가 지을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청소년수련원을 우리 진천군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도로라도 제대로 해 놓고 홍보를 해야지 그런 예산을 왜 반영을 하는 겁니까? 농다리고 뭐고 그것은 고 차원에서 하고, 우선 군에서는 그런 사업에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이런, 담당 과장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의도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입도로가 좁고 겨울에 또 미끄러지는 사고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문제는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못챙긴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체 사업비는 얼마를 들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물론 뭐 문화체육과장을 한 평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장 하는 동안 그래도 자기 소신에 대해서는 책임진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줘야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현 과장이 책임을 져라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그래도 가장 시급한 것이 그런 문제, 만약의 경우에 특히 동절기에 거기 한 번 가상을 한 번 해보자고,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거기에, 그런데 조금이라도 정말 참 도로확장을 해야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으면 예산 반영을 해야지 누가 의원이고 해서, 말안한다고 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되는 거고, 진천군 문화체육과장으로서의 내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문제점이 있으면 꼭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정용기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천군을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그런데 대해서는 꼭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은섭
송은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신축, 체육대회 통합시에 동네체육시설시설비 지원, 초평 청소년수련소 진입로 확장 대책 시급 요청등 특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요청임을 아시고 군정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