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0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복지환경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김종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배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규모와 부서별 세입세출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국 2000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금년도 예산 213억 4,800만원보다 42.6%가 증가한 304억 5,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31억 4,600만원, 특별회계가 73억 700만원으로서 시 전체 세입예산의 1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 규모는 금년도 예산 417억 1,000만원보다 20.6%가 증가한 503억 1,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30억 1,100만원, 특별회계가 73억 700만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의 1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부서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과의 세입은 191억 3,100만원으로서 저소득층들의 최저 생계보장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늘어 금년도 세입예산 129억 8,900만원보다 61억 4,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취로사업비 9억 3,500만원과 자활보호 생계비 24억 2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사업비 1억 2,100만원,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비 17억 3,300만원,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비 1억 6,000만원, 경로당 신.증축 및 개보수비 4억 600만원, 공설묘지 정비 사업비 1억 1,300만원, 아동복지시설 증축 및 개보수비 2억 2,400만원등을 포함한 271억 3,1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223억 3,600만원보다 47억 9,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세입이 1억 7,900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 1억 9,400만원보다 1,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4억 2,600만원으로 금년 예산 4억 1,000만원보다 1,600만원이 증액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청소정책과의 세입은 30억 9,8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28억 8,100만원보다 2억 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직영 환경미화원 인건비 12억 6,200만원, 지역청소 민간위탁금 58억 3,500만원, 광역매립장 조성사업 차입 원리금 상환 및 이자 18억 4,800만원, 청소차량 구입비 1억 4,000만원, 청소행정 운영 개선과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용역비 3,000만원등 105억 4,5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02억 4,600만원보다 2억 9,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세입이 2억 4,500만원으로서 금년도 세입예산 1억 7,100만원보다 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채만식 문학관 내부시설 및 단지 조경사업비 7억 5,000만원, 최호장군 유지 정비 사업비 2억원, 오폐라 『탁류』제작 공연비 1억 5,000만원, 채만식 집필 가옥 복원 및 묘역정비 사업비 5,000만원, 선유도 해수욕장 모래포설 및 정비 사업비 2억 1,800만원등을 포함한 33억 3,800만원으로서 금년 세출예산 25억 7,800만원보다 7억 6,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여성복지관 세입은 4억 9,200만원으로 금년도 세입예산 3억 7,400만원보다 1억 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비 1억 5,500만원, 모자보호시설 지원 3억 200만원,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200만원, 여성발전기금 출연금 1억원등 15억 6,900만원이 계상되어 금년도 세출예산 14억 100만원보다 1억 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73억 700만원으로 금년 세입예산 47억 3,800만원보다 25억 6,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환경국에서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후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 과.소장들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본연의 업무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과 소관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오승일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해서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설묘지 사용 관리비와 화장장 사용료, 공설납골당 사용료등 세외수입분야를 저희가 약 금년보다 330만원이 많은 금액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이 국고보조금은 금년도보다 내년예산에 약 46억가량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저소득노인이라든지 각종 시설에 시설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사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일인당 얼마씩 지원기준이라든지 여기에서 보조되는 것으로서 134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모두 국고보조금에 해당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약 46억가량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국고보조가 얼마 도비 부분 얼마 그 다음에 시비 부담토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도비 부담금으로서 금년예산보다 약 16억가량이 더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144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보사부 지원 지침에 의해서 일괄 보조가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69페이지 수당은 저희 인원에 따라서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고 밑에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통상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면서 세워진 예산이 67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예산보다 약 130만원이 더 삭감된 예산으로서 모두 기본적인 사무용품비라든지 또는 현충일날 행사비라든지 그러한 예산들이 모두 서 있습니다. 다음 673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인원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배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7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약간 증가되었습니다만 앞서 이야기한 대로 국비와 도비가 61억가량 증가되었기때문에 또 저희과가 국 주무과이기 때문에 각 청소정책과라든지 환경위생과라든지 여성복지관이라든지 문화관광과 예산이 통합해서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675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역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각 직급별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76페이지 군경합동묘지 관리에 따른 농약이라든지 일시인부임이 일부 세워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77페이지 의열시민 장의비라든지 통상적으로 매년 서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민간실비보상금 기타 보상금도 저희가 예년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678페이지 저희가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있습니다만 장애인 자활교육비라든지 또 장애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행사지원비 이런 내용들이 통상적으로 금년보다 약 30만원이 삭감된 수준에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679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이것은 보사부 지침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이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정도 부담을 해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예산이 기본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680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이 저희시설에 16명이 배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전액 국비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8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또 밑에 민간및경상단체보조금은 저희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12월부터 봄 개관을 위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각 운영비가 국비 40%, 도비 30%, 시비 30% 부담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들이 모두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682페이지 역시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이라든지 재가복지센타를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시비를 같이 부담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682페이지 시설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시설비는 금년에 법이 제정되어서 내년 4월 11일까지 장애인편익시설을 공공청사에 대해서 시설통제 않을 것이면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도록 여러 가지 조치가 되어 있기때문에 그와 관련한 예산들이 모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683페이지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와 앞서 이야기했던 군경묘지 관리에 따른 제초 일비가 예산이 서 있습니다. 다음 684페이지 저희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국비 80%, 시비 20%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서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역시 예년에 저희가 늘 해 오던 수준의 예산이 기본사무용품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685페이지 저소득과 관련한 국내여비가 인원이라든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일부 저희한테 할당이 되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86페이지 준거택 및 생계보호와 관련한 가정 구호가 일부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이재민 발생시를 대비한 일부 예산이 예년수준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687페이지 저소득층 취로사업과 관련한 국도비를 받아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관련한 예산이 비율부담에 의해서 모두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88페이지 역시 저소득층 거택이라든지 자활보호,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국비 80%, 도비 10%, 나머지 10%는 시비 부담해서 보사부의 예산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에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는 저희가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해서 화장실이 재래식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계속 50가구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30가구를 더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이 689페이지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690페이지 신애원 부랑인 수용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각종 일반운영이라든지 일반보상이라든지 이러한 예산이 일부 서 있습니다. 다음 691페이지 상단 행여사망자 장애비라든지 안치료가 일부 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 주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관내에 와서 죽는다든지 또는 저희가 해안이 있기 때문에 시체가 물로 떠내려온다든지 하면 전혀 연고자가 없기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일부 거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밑에 역시 부랑인 시설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일부 예산이 예년 수준으로 해서 서 있습니다. 특히 금년보다 900만원가량이 더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랑인 시설과 관련한 것은 693페이지까지 역시 같이 서 있고 693페이지에 서 있는 예산은 여기에 따른 종사자라든지 부식비, 김장비등이 역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일부 시비를 부담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금년에 지금까지 6구를 처리를 했는데 통상 20구 정도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보면 들쭉날쭉 하고 특히 해난사고같은 것이 일어났을 경우에 저희지역으로 많이 시체가, 지금 현재로 6구 처리했습니다. 지금 20구 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세워 있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709페이지 청소년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청소년과 관련한 예년의 기본적인 사무용품이라든지 그에 따른 각종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 예산보다 약 45만원이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10페이지 역시 국내여비도 금년보다 350만원이 더 줄어든 청소년과 관련한 매년 통상적인 여비가 서 있습니다. 다음 71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역시 청소년 각 예술활동이라든지 또는 행사 교육과 관련한 일부 예산이 조금씩 서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은 모범청소년 시상과 관련한 일부 예산이 금년수준으로 서 있고 그 밑에 민간경상단체보상금에서 청소년야간학교라든지 또 각 동에 약 10군데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예산이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714페이지까지 전부 청소년과 관련한 공부방 예산이 대부분 다 서 있습니다. 다음은 715페이지 아동복지와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역시 매년 아동복지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무용품비등이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16페이지 하단 국내여비 역시 매년 그런 수준입니다만 올해 예산보다 약 250만원 가량이 줄어든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17페이지 아동시설 어린이날 위문이라든지 이것이 작년보다 350만원이 적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18페이지 소녀소년가장이라든지 아동 보육시설과 관련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한 일부 예산이 금년 수준 정도로 서 있습니다. 다음 719페이지 저희가 소년소녀가장과 시설아동들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보건사회부 예산 지침에 의해서 국비 80%, 시비 10%, 도비 10% 정도 그런 수준으로 해서 모두 지침에 의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19페이지 아동복지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관련된 아동들의 간식비라든지 생계보호비, 아동시설과 관련한 운영비등이 역시 보건사회부 지침에 의해서 국비 80%, 10% 정도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일부 저희 시비를 계상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20페이지 하단부분은 저희 아동복지시설이 있습니다만 거기가 노후화 되어 있기때문에 그와 관련한 시설개보수비를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일부 시비가 부담이 되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1페이지 아동복지시설에 각 개인집에도 최신 컴퓨터가 있습니다만 너무나 낡고 옛날 컴퓨터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좀 구입해 주기 위해서 일부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동복지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저희가 지금 아동복지시설이 삼성 애육원, 구세군 후생학원, 군산 애육원, 개정 보육원, 일맥원 그렇게 5군데가 있습니다.

예, 문무송 위원님.

거기를 왜 컴퓨터를 사줘야 됩니까?

이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은 원칙적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부모가 없는 버려진 고아들이 입양되어 있기때문에 그들 교육이라든지 생계라든지 모든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동이면 몇세 미만입니까?

19세미만 아동들입니다. 저희가 최신형으로 컴퓨터본체만 (프린터는 그전치가 있기때문에) 사줄려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 2개소는 어디입니까?

시설장비보강은 삼성하고 개정보육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개보수비 1개소는 어디입니까?

일맥원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문무송 위원님.

716페이지 국내여비가 왜 줄었습니까?

이것이 금년보다 좀 줄었습니다만 저희가 요구는 했는데 전반적인 여비 시링상 줄인것 같습니다. 예산계에서,

작년에는 예산이 남았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러면 예산이 남지 않았는데 또 감이 되었습니까?

요구는 저희가 했는데 예산계 사이드에서 조정을 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2페이지 경로복지와 관련한 예산들이 모두 되겠습니다. 역시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9,200만원이 줄어든 통상적인 각종 업무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725페이지 상단까지 서 있습니다. 대부분 통상적인 업무와 관련한 수용비, 장묘시설, 즉 화장장, 납골당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같은 것 또 장묘시설과 관련한 연료비, 경로와 관련한 업무추진 관련비들이 대부분 통상적으로 매년 하고 있는 예산들이 일부 서 있습니다. 725페이지 하단 국내여비 역시 금년보다 700만원 줄어든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26페이지 공설묘지와 관련된 벌초라든지 제초작업과 관련한 예산이 일부 서 있습니다. 다음 727페이지 경로의날과 관련한 노인들과 관련한 일부 민간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이 서 있고 노인의날과 관련한 민간경상단체보조금이 예년 수준으로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728페이지 저희가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이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역시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전부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수준으로 해서 그와 관련한 모든 예산들이 통상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729페이지 노인의날 행사와 관련된 예산이 도비 50% 지원받아서 일부 계상되어 있고 노인건강진단이라든지 양로원에 되어 있는 노인들의 보호비가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역시 보사부 지침에 의한 시 부담금으로 일부 서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단체보조금도 역시 노인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그런 예산 또 저희가 두군데 무료경로식당과 관련한 예산을 일부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30페이지 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한 일부 시설개보수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한 국도비를 받아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시설비 저희가 공설묘지 부족분 일부 예산하고 구)화장장이 낡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일부 예산을 계상했고 731페이지 그와 관련한 기존 공설묘지 보수라든지 기타 경로당 보수에 필요한 일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호 위원님.

노장식입니다. 731페이지 공설묘지 난간설치라고 했는데 어디에 난간을 설치합니까?

현재 공설묘지에 가보면 묘지터가 좁아서 저희가 계단식으로 전부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한군데는 꼭데기부분에 한 3m 정도로 높아서 성묘하시는 분들이 몇번씩 문제를 제기해서 위험하다, 특히 어린이들을 데리고 왔을때 떨어졌을때 굉장히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읍면경로당 10군데를 신축할 계획으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현재 있는 경로당중에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각 읍면동에서 요청을 받은 일부 예산에 대해서 경로당 시설 보수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노인복지기금은 원래 금년부터 매년 4,000만원씩 5년간 약 2억원을 조성해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도록 운영할려고 계획했습니다만 금년예산이 안섰기때문에 금년부터 계상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여기까지가 노인복지 관련 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총 245개 정도 있는데 지금 동에는 2개, 읍면에는 7·8개씩 있고 해서 총 24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저희가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10개 정도 지으면 거의 다 지어지는 것으로 제일 많은 경로당을 지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인복지기금은 4,000만원인데 기준을 어디에 잡은 것입니까?

자립기금을 2억원정도 5개년정도 목표로 해서 이자수입가지고 운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82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원과 관련한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저희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차입금이자 상환비가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1085페이지에 거기에 따른 원금이 서 있습니다. 내년까지 값으면 모두 완전히 끝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11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일부 대불금 회수수입과 이중 초과 진료비 회수수입이 거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12페이지 이것은 의료보호와 관련한 예산이 국비와 도비 보조를 받은 것이 국고보조금이 64억, 도비보조금이 8억 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1115페이지 역시 일반운영비는 의료보호와 관련한 통상적인 기본사무용품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17페이지 국내여비가 금년 수준으로 해서 일부 계상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이 일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118페이지 거택보호나 자활보호대상자들이 와서 진료를 받았을때 그에 따른 보조금이 약 72억가량이 서 있고 기타 사무용품과 관련한 레이저프린터기 또 10만원이상 되었을때 융자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일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의료보호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저희가 2종이상 거택보호자는 100% 국도비로 해서 전액 진료비를 주고 자활보호대상자는 80%까지만 입원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자기부담인데 자기 부담에 따라서 10만원이 넘었을때에는 자기가 도저히 그것도 어려워서 못값겠다고 하면 저희가 융자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융자와 관련된 예산이 이자가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환경위생과장 김제홍입니다. 세입 106쪽이 되겠습니다. 영업허가 신고, 영업허가 변경, 영업자 지위 승계해서 세입을 1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8,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과징금 교부금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수농공단지 폐수시설 융자금 이자수입이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서수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시설 융자금 원금수입이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및환경관련법위반과태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위생법위반과태료 350만원, 식품위생법과태료가 6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입니다. 142쪽입니다. 자연보호어린이 봉사대 시범학교 활동비로 100만원이 도 보조금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설명드리겠습니다. 541쪽 일반운영비는 저희들 업무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수수료등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부기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43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저희들 공중위생업소 영업장 위생관리 의무이행등 업무추진상 필요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30% 정도 깍은 실행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4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545쪽 재료비도 마찬가지로 감액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보상비도 공중위생업소 등급 결과 최우수 업소 표창등 모범업소 좋은 식단이나 위생관리에 모범업소에 대한 시상에 따른 사항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도 일반운영비가 절감요인에 따라서 금년보다 30% 정도가 절감해서 실행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554페이지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감액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555페이지 업무추진비도 역시 감액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556페이지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서 위원님.

545페이지 보면 하단에 기타보상금 해서 공중위생업소 좋은식단 으뜸접객업소해서 항목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하나로 묶을 수 없습니까? 보면 최우수업소 표창에 따른 부상,

좋은 식단은 우리 음식문화 개선사항이 잘된 식단이고 으뜸업소는 시설별로 화장실이라든지 기타 조리시설이 잘된 업소를 선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묶어서 최우수업소로 해서 나누지 말고 묶어서 하는 것이 낫지, 보니까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공중위생업소 위생등급, 좋은식단 실천우수업소, 그렇게 나누지말고,

다음 년도부터는 이것을 우수업소 표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7페이지 역시 환경분야 단속하는 장비운영비라든지 시료채취하는데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55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염도 측정하는 장비 소모품등 그런 장비가 해당됩니다. 559페이지 환경정화수구입이 280만원 계상되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공단지역도 있고 해서 그 주변에 환경정화수를 구입해서 4월 5일 식목일날 식목행사하고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저희들이 환경감시하는 공익요원들이 있습니다. 공익요원들 법정경비입니다. 다음 560페이지는 일반보상금으로 어린이 자연봉사대 아까 도비 100만원 지원받고 시비 400만원을 부담해서 500만원으로 자연봉사 시범학교에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환경오염방지하는데 하천과 호수에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방지작업을 할 수 있는 보트와 동력분무기 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하는 내년도부터는 공기과잉율을 단속해야 하기 때문에 탄화수소 측정장비를 자산취득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서 위원님.

559페이지 상단에 보면 환경정화수 구입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나무입니까?

벚나무하고 은행나무가 되겠습니다.

벚나무하고 은행나무가 환경정화를 시킵니까?

예, 나무도 환경정화수가 무슨 나무 무슨 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나무 식재하는 것은 환경위생과보다는 공원녹지과가 낫지 않습니까? 업무범위가,

거기에서는 일반 육림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하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연계해서 같이 정화 차원에서 하도록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공단주변이 되겠습니다.

공단주변 어디쯤입니까?

공단도로변입니다.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200조를 심을 정도로,

200조라면 면적을 도로변에 쫙 심는다는 것입니까? 2m 간격으로 해서,

예.

심고나서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공기를 정화시키는데 나무에서 엽록소가 형성되어서 정화하는데 아마 도움이 되고 이것이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도에서 같이 정화수를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 식목하는 차원이 아니고 상징적인 환경의날에 정화수 나무를 심자 그런 개념으로,

식목일날 심고 하면 어차피 공원,

물론 그런 것은 산을 늘 푸르게 하지만 공단주변이라든지 환경오염이 많은 지역에 따라서 앞으로 정화수를 심어나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자 해서 전국적으로 환경의날 상징적인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1082페이지 서수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설치비 융자금 이자에 대한 상환금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5페이지 서수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설치비 융자금상환이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예산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정책과 소관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정책과장 오귀일입니다. 청소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쓰레기처리봉투판매 수익금으로 14억 1,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은 2,736만원, 그리고 기타수수료의 미공군비행장 쓰레기 처리비는 2억 111만 2,8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대형다량생활폐기물 수립 수수료로 1억 3,269만 6천원, 사업장 폐기물반입 수수료로 12억 6,77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7쪽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과태료수입은 쓰레기불법과태료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농약빈병과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77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무송 위원님.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가 작년에 몇건이나 되었습니까?

762건입니다.

762건을 월별로 따지면 얼마 되지도 안네요?

월별로는 60건 정도밖에 안되는데 금년에,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약 1,400건쯤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인건비에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로 37명분에 8억 72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57쪽의 자산취득비로 청소차 대폐차분 예산 4대분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8쪽 청소정책과 복사기 구입대금으로 1대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2쪽 청소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562쪽에서 568쪽 직원과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금까지는 법정경비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568쪽 환경미화원 피복비부터 569쪽의 야광조끼까지는 행정자치부의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환경미화원들의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9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총괄을 먼저 설명드리면 99년도 본예산에 8억 3,028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약 15%인 1억 2,468만원이 감액된 7억 56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569쪽의 불법투기단속 기록 사진 및 인화 현상대금으로 4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는 일반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72쪽의 폐기물배출업소 지도점검 시류채취검사의뢰 수수료는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최종 방출수를 1년에 2번씩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시료채취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때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573쪽입니다. 쓰레기봉투제작 비용으로 1억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직영청소원 소모품비로 1,11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5쪽 공중화장실 분뇨수거와 정화조 청소 수수료로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9쪽이 되겠습니다. 불법투기단속 과태료 부과와 징수 우편요금으로 52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료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80쪽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상하수도요금으로 1,738만 2천원, 전기요금으로 1,338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광역매립장 전기요금으로 8,52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84쪽 도서지역의 특수성때문에 도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기 위해서 장비 임차비로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85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외에는 청소장비를 운영하고 소모품을 구입해서 유지하기 위한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1쪽입니다. 청소정책과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비로 4,977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니까 쓰레기봉투는 어디에서 제작해 옵니까?

그것은 저희가 조달청으로 제작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도 단위에 있는 비닐 관련 제작하는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배정을 하면 조달청에서 지정한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3쪽 업무추진비 그 다음 594쪽 복리후생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95쪽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작업 처리를 할때 사용되는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374만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금년 12월 14일부터 시범지역에 한해서 별도로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 수거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배출용기 구입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6쪽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의 침출수 처리 약품대로 3,200만원을 계상했고 매립장 주변마을의 소독을 위해서 방역비로 2,7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97쪽 침출수를 맨 처음 펌핑을 해서 저장을 해서 처리하기 위한 마분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활성탄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활성탄시설에 대한 교체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입니다. 594페이지 복리후생비중에서 교통비, 교통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은 6급이하 직원들에게 매월 1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교통비가 필요하거나 말거나 지급하는군요?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이것은 공무원의 수당규정에 정해져서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대 위원님.

이것은 지금 부기가 교통비로 표시되어 있지 정액급식비나 교통비, 연가보상금, 명절휴가비 큰틀에 복리후생비목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드릴께요. 복리후생비는 말하자면 공무원 생활급이나 똑같거든요. 봉급때 얼마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월초에 1월 1일날 교통비 10만원, 말하자면 밥값 8만원,

예, 박진서 위원님.

595쪽 보면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 배출용기 구입해서 400개가 나왔는데 왜 400개가 나왔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환경기금에서 기탁된 예산으로 금년에 2,700만원이 기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99년도 2회 결산추경때 별도로 계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400개를 일반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실지 공급은 400개 이상 더 됩니다.

실제 몇개나 했습니까?

환경기탁금으로 기탁된 예산을 포함하면 이것 400개 합하면 약 5천개쯤 내년에 공급하게 됩니다.

아니, 2,700만원 기탁했으면 개당 1만원이면,

이 2,700만원은 99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하도록 11월에 농협에서 기탁을 했기 때문에 금년 2회추경에 반영을 하고,

이것 농협에서 기탁한 돈입니까?

이 400만원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2,700만원은?

그것은 농협에서 기탁된 돈입니다.

전년도에는 몇개나 했습니까? 배출용기 구입을?

금년도에 5,000개 했습니다.

배부는 주로 어디에 합니까?

금년에 배부한 것은 읍면동장으로 부터 시범지역으로 추천된 지역을 우리과에서 관급봉투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재활용품 분리배출하는 것을 심사를 해서 상태가 좋은 지역 아파트 6군데하고 일반 주거지역 3군데 해서 9군데로 선정을 해서 그곳에 공급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400개 줄려고 합니까?

내년에도 약 5,000개쯤 공급이 됩니다. 일반 시비로는 400개이지만 환경기탁기금에서 4,600개 정도 구입을 하기 때문에 같이 한 5,000개쯤 공급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596페이지 매립장 주변 방역소독 우리 직원들이 합니까?

예, 직원들이 합니다.

소독할때 안전관리는 철저히 하죠?

방역차가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철저히 신경을 써 주세요. 이틀에 한번꼴인데,

하절기에는 거의 매일 합니다.

알았습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청소과에서 직접 합니다. 예. 4월 중순이후부터 10월 초순까지는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해야 합니다. 냄새가 나고 해충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예, 문무송 위원님.

매립장 주변 소독 방역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까?

예.

매일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절기에는 매일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근무하러 왔지 소독하러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용역을 줘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공무원이 요 근래에 보면 전봇대에 붙은 것 뗄려면 꼭 동장 사무장 고급 인력이 다니면서, 전봇대 에 다른 사람이 고의로 붙여놓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것이고 고의성 아닙니까? 그런 고의성으로 붙은 것도 지적도 못하면서 동장, 사무장 쭉 다니면서 애쓰고 떼는 현상은 지양을 해야죠. 그런데 이것도 1년에 연간 계속 한다면 차라리 방역업체에 줘야지 이런 것까지 다 갖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매립장에 청소 소독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용역을 주게 되면 이것은 약품값만 계산이 된 부분이거든요. 용역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인건비가 가미가 되는데 기존에 거기에 있는 13명의 인력이 다른 일도 하면서 청소하는 시간은 그중에 일부를 할애를 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 염려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거기까지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정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자꾸 붙잡고 있을 사항은 아닌데 이것을 하게 되면 자동차가 있어야 되고 자동차에 붙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토탈 용역주는 것이 싸죠! 그 숫자도 줄이고, 숫자도 줄여가지고 다른 데로 차라리 활용하는 것이 낫지 거기에 13명이나 놓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역을 준다고 하면,

13명이 하는 일은 각종 장비가 있기 때문에 다 맡아서 하는데 이 부분은 문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을 내년에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것도 공무원이 앞뒤를 재서 검토하는것 까지는 좋은데 용역줘서 검토할 것입니까?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는 것과 우리가 직접하는 것에 대한 경제성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599페이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9쪽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국토대청결을 위한 공한지나 취약지 정비 인부임으로 356만 4천원, 그리고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어린이 소공원과 공중화장실의 청소인부임으로 1,900만 8천원, 영세민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으로 4,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세민 공중화장실은 34개소가 있는데 관리인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10만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불법투기단속 공익근무요원 12명에 대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종량제 추진에 따른 공청회 보상금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3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행락질서추진 유공시상금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상임위에서 27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에서 각 읍면동에 놀이터내에 화장실이 많이 있죠? 몇개나 됩니까?

영세민까지 합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65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매일 순회를 하면서 청소가 맨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유리창이나 변기, 문 이런 것들이 파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발견을 하면 바로 품위를 해서 그 다음날 수선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는 예를 들어 조촌동 6토지를 놓고 이야기한다면 화장실 청소를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청소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건물 따로 화장실 따로 시설이 망가졌을때 시설 관리하는데 따로, 관리하는데에 따른 많은 지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조금 빗나가더라도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 청소과면 청소과 한 계에서 전체적인 것을 담당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소공원은 원래 도시계획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업무이관이 되었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전반적인 것은 운영을 합니다만 공중화장실 부분은 영세민 화장실을 관리하면서 청소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효율적이다라는 내부 판단에 따라서 화장실 부분의 유지관리를 청소과에서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 안되어서 서로,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2년째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도 업무조율이 안된다고요. 한번 파악 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동사무소에서 그분들의 출근 사항은 1차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분들의 임무는 공중화장실 내부에 버려지는 휴지를, 그분들의 아침 출근하는 사항은 동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가는 곳,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루에 한번씩은 어떤 일이 있어도 공중화장실을 가거든요. 64군데 싹 도는데 문을 잠그어놓는다는 이야기는 제가 위원님한테 오늘 처음 듣는데 저희들이, 예, 합니다. 예. 아니, 출근해서 단속을 다닐때 복장은 정확히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 위원입니다. 도시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군산 장미장 여관 앞에 일요일 토요일되면 군산에서 출발하는 관광버스가 많게는 20여대 거기에서 정차를 하고 거기에서 손님을 태우고 갑니다. 그래서 일요일 토요일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는 거기가 수라장이 됩니다. 몇백명이 모입니다. 관광 떠나는 사람이 일단 거기를 와서 거기에서 타는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담배 꽁초를 내버리고 아주 함부로 쓰레기도 내버리고 하는데 거기에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어요. 담배꽁초 하나 버릴데도 없습니다. 제가 유심히 보니까 없는데 거기에 담배꽁초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이라도 한 2개 있으면 좋을텐데, 그런데 거기가 도시계획과 소관인가,

청소정책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95년이전에는 시내에 다중이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쓰레기통을 많이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종량제가 시행이 되면서 배출자 부담원칙때문에 철거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극히 일부분만 제외하고는 다 철거가 되었는데 그런 특수성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현장 확인을 해서 한두개쯤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덜한데 봄철, 가을철 일요일 토요일날 아침 7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 한번 나가보시죠. 몇백명 몰립니다. 그런데 담배 꽁초 하나 버릴데가 없어요. 참고해 주시고 저는 담배를 안피우는 사람인데 꼭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

602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2페이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약공병과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1,6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로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학술용역을 위해서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이 현재 수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산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서 위원님.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 주세요.

3,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것을 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시의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가 과연 적정한가 그리고 현재 대행과 직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방법이 적정한가를 시작해서 쓰레기장에 반입되는 반입료가 적정한가 그리고 쓰레기 수거하는 방법을 어떻게 개선해서 투입되는 예산을 최대한으로 줄여나갈 것인가 이런 모든 전반에 관한 사항을 용역을 의뢰해서 나오게 되면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쪽으로 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사실 청소행정의 문제점같은 것은 청소정책과 직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꼭 용역을 줘야 합니까?

문제점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용역 주면 물론 교수들 주겠죠. 교수들, 그 사람들은 이론만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실제보다는, 실제 청소행정의 문제점은 청소정책과 직원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이 인터넷도 있고 선진지도 우리가 견학해서 청소행정이 잘 되는데를 가서 배워가지고 올 수도 있고 다음에 직원들이 어떤 대안제도도 활용할 수 있는 문제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굳이 막대한 돈 3,000만원을 투입해서 3,000만원정도의 용역비를 투입하면 연간 3억정도가 절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투입의 효과가 있지 3,000만원을 투입해서 우리시에서 각종 용역같은 것을 보면 거의 효과가 없어요. 1회성이고 다 사장되어 있고, 오히려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어떤 대안제도나 아까 이야기했지만 선진지 시찰같은 것 인터넷 활용같은 것 그런 방법을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위원님, 이 부분은 포괄적인 문제점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제가 설명을 아직 못드렸습니다만 아까 제가 열거했던 그런 모든 사안에 대한 원가계산이라든지 인력과 장비의 적정성 이런 부분은 노하우가 있는 전문연구진들이 연구해서,

운영하다 보면 장비가 부족하다, 남는다 그것은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용역을 줘야 합니까? 군산시내 청소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데 군산에서 하루에 나오는 청소물량이 100톤이다 그런데 차가 운반 능력이 80톤이다 그러면 20톤이 부족하다 하면 10톤짜리 차 두대 더 사면 되는 것이고 이것 꼭 용역을 줘야 하느냐고요. 그런 문제를, 도저히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머리로서 풀 수 없는 것 시청 공무원들이 할 수 없다면 모르지만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용역을 주면 안되죠. 예산을 절감을 시켜야지.

이부분에 원가계산이나 인력장비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뭣하러 용역을 의뢰를 할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과치를 공무원들이 자체 분석하는데도 한계는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내놓았을때 그 자료에 대한 객관성을 말하자면 인정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수도권의 청소행정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도 20여군데 시군을 돌아봤습니다만 지금 이미 금년에 수도권에서도 14군데가 용역을 의뢰해서 그것을 토대로 내년부터 업무개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기법을 저희들이 도입하기 위한 방법이고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당장 2001년도 당해에 3,000만원만 예산 절감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 효과는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맡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실무과장의 소견으로는 환경부의 산하단체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잘 되고 있지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2쪽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603쪽부터 613쪽까지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민간위탁을 해서 쓰레기를 처리를 하고 있는 지역에 투입된 청소원 194명과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장비에 대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위탁금으로 61억 6,70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용집 위원님.

지금 2000년 예산에 보면 3억 3,200만원 경비가 절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청소원이 161명, 운전원이 33명 해서 19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1999년 예산은 청소원 180명, 운전원 33명해서 213명,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9명의 청소원이 줄어들은 경비같은데 이것은 절감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 TO가 어떻게 됩니까?

정원은 조금전에 말씀대로 미화원에 대한 정원이 군산시에 딱 몇명이다 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단 민간위탁을 하고 그리고 직영을 하는 청소미화원을 95년도부터 그 현원을 가지고 경비 절감차원이나 그런 부분에서 점진적으로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사람들을 지금 신규 채용을 최대한으로 억제를 해서 인원이 점점 줄고 있는데 이 사항도 인원을 줄여가다만 보니까 청소의 질에 문제가 있어서 금년 12월중으로 종합적으로 저희 집행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충원문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려고 합니다. 비근한 예로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에서 점진적으로 줄고 있는데 청소 요인은 갈수록 늘어납니다. 바꾸어 말씀드려서 군산대학앞에 택지개발이 되어서 새로운 주택단지가 형성이 되거나 또 기존 택지개발이 된 지역도 새로운 주택이 들어서고 있어서 청소요인은 늘어나는데 인원은 한정되어 있기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지금 쓰레기 물량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인원은 줄어들고 지금 금년보다 내년에 더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었지 인원을 어떤 정원관리를 해줘야지 열사람이 하던 것을 아홉사람이 하면 청소가 제대로 안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인 인력에 대한 판단 자료를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나서 충원을 하게 되면 내년 1회 추경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 인력 19명이 줄은 주원인이 아까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첫째 원인은 지금 서해환경에서 시내 전반을 하다가 나운 1동에 13명을 빼다가 직영으로 했거든요. 거기에서 13명이 동도 한번 시범으로 직영을 해보자 하는 원인이 제일 큽니다.

그러면 이유가 좀 틀려요. 13명이 떨어져나가면서 경비가 얼마나 내려갔습니까! 이쪽에서 19명이 줄면서 3억 3,200만원이 줄었는데 저쪽에 13명이 늘면서 거기가 얼마죠? 상대적으로 많이 경비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61억 6,700만원은 99년도 본 예산에 편성된 금액이고 그후에 1회 추경때 13명분에 대한 예산은 삭감을 해서 민간위탁금은 줄이고 그 다음에 청소과 예산으로 13명분에 대한 경비를 별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김용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 감축이 과연 타당한가 이것이 실무과장으로서는 97년도 IMF 이후에 모든 면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인원을 줄인다는 그런 대세에 솔직히 소신있게 대처를 못한 그런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금년 한해동안 운영을 하다보니까 청소의 질의 저하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안에 집행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내년에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무송 위원님.

지금 인원이 줄으니까 그전보다 청소가 못하다는 것이 눈으로 보일수가 있거든요. 옛날같이 차라리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쓴다든지 하면 60억도 안나가고 그러한 발상이 지금 용역을 주는 것은 이론이고 현재 이 상태에서 직원들이 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줄일수는 없고,

어떤 부분을,

용역을 준다는 내용, 지금 문제점이 딱 나와있으면 문제점을 시정해서 하는 것이지 용역을 줘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은 원가계산입니다. 현재 우리 매립장에 반입되는 무기물이 약 25,000원, 유기물이 약 20,000원정도의 반입료를 받고 매립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금액이 적정한가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이 됩니다. 쓰레기를 헤치우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매립장에 건설비용과 거기에 따르는 부수 경비에 따른 반입되는 쓰레기값이 적정한가 까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다른 과에서는 이런 용역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러면 시청에서 어느 과도 용역을 줬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시정해서 그때그때 공무원이 않는 것은 공무원이 사실 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학술적으로 용역을 줘야 된다 그러면 각 과도 학술적인 용역을 줘가지고 경비를 절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에서 경비절감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그런 경우는 다른 과에서 이런 청소행정의 특수성이 없기때문에 간단한 학술용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비절감 차원이 적절한가 이것은 전부 용역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까지 용역을 주니까 지금까지 1·2년 한 것 까지도 청소정책과에서 계속 감시 감독하고 있죠?

예.

그럼 어디가 미흡하다, 차는 버려야 되겠다, 차는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것이 알아서 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꼭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해야 된다는 이유는 뭡니까?

자꾸 설명이 반복됩니다만,

이상입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한군데에서 합니다. 옛날에 옥구군지역인 농촌 지역은 직영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지역만 민간위탁을 주었었는데 금년 3월달에 재계약을 하면서 비용의 분석을 동 지역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이 나서 나운1동만 별도로 금년 3월 1일부터 직영체제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인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한 10년차 근무하면 얼마나 받습니까?

예, 모든 수당을 다 합해서 약 140만원에서 150만원정도 받습니다. 10년이상한 경우,

물론 그중에는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똑똑하고 잘났으면 그것 할려고 하겠습니까! 냄새나고 저부터도 천금을 준다고 해도 않지, 물론 IMF 때문에 인원이 감된 부분은 아는데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시니까 어느 부분은 사실은 깍는 것이 능사만은 아닙니다. 그분들 건강도 생각해야 하고 그분들 가정에 돌아가면 가장인데 청소해서 먹고 사는 가장, 예를 들어서 사고라도 뒤따랐을때 생계를 누가 이끌 것이며 그런 여러 가지로 참작하셔서 잘 좀 판단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3쪽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적환장 시설보수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614쪽에 자산취득비로 청소용 CT박스 구입비 3,000만원과 쓰레기 손수레 구입비 150만원, 공중화장실에 모터펌프 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에 지원되는 지원금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대 위원님.

이것은 광역매립장에 주변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년동안 반입되는 비용의, 예, 갑니다. 만일에 덜 가면 몇만원정도 더 가거나 덜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박진서 위원님.

609쪽에 보면 사무원 인건비 있죠? 사무원이 2명인데 누구 누구입니까? 여자 하나 남자 하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간 지급되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여자 사무원 하나하고 남자 하나인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인건비가 1,759만원, 기말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근속가산금,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수당, 연차유급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가계보조비, 자녀학비보조수당, 교통보조비, 경상비까지 하면 약 5,500만원 되거든요. 이렇게 많이 줘야 합니까? 인건비를, 민간위탁시켰는데 여직원하고 남자직원 사무원 둘 근무하는데 우리시에서 시민의 예산으로 5,500만원이란 돈이 지급이 되어야 하느냐고요! 이것 생각해 봤습니까? 이 지급되는 금액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가 시민의 세금으로 사무원 둘한테 연간 5,500만원 정도가 나가야 되느냐고요!

박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주게 되면 뭐 적게 줘야 되고 다른 돈으로 주면 여유있게 줘야 되는 그러한 개념보다는 이 인건비는 1999년도까지 3년간 계속 동결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2000년 예산에 약 3% 정도 인상을 4년만에 처음 시키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 그리고 휴일수당이나 근속가산금, 월차수당 이런 제반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법정경비입니다. 그런데 많고 적음을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이것이 지금 일반기업체나 조그마한 중소기업체도 여직원 보통 월 50만원에 보너스 400% 정도 줍니다. 그런데 60만원씩 하더라도 1년에 720만원에 보너스까지 하면 연봉이 1,000만원밖에 안되어요. 여직원들이, 그런데 여기 사무원 둘이 받는 연봉이 5,200만원이라면 이 돈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청 에서 한 15년에서 20년 근무한 계장이 얼마 받습니까? 어떻게 해서 민간위탁시키면서 우리가 사무원 둘한테 5,200만원 지급이 됩니까?

여직원의 기본급은 한달에 82만 2천원밖에 안됩니다. 여직원이 14년,

우리 시청에 여직원 14년 근무하면 얼마 받습니까? 연봉이,

급별로 다르기 때문에,

자료좀 줘 보세요. 시청 여직원이 14년 근무했던 연봉이, 민간위탁시키면서 어떻게 이런 돈을 인건비로 지급하느냐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우리 시청 단순 노무가 아니라 계속 과장급으로 있으면서 또 복리사라든지 그 다음에 복식부분이라든지 하는 요원으로서 쭉 하나의 간부요원같이 10몇년 20년동안을 서해 인력입니다. 시청 여직원들 그런, 예, 보조해서 거기에서 주고 나중에 정산받기도 하고 여기에 근속수당 이런 것은 서해 환경의 청소원들도 이런 것을 다 가산해서 주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전부 주는 비용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5천몇백만원인가는 계산을 안해봤는데,

제가 지금 합산을 해 보니까,

될 수 있으면 법정근거에 있는,

사무원 인건비 부터 해서 급량비까지 제가 합산을 해 봤습니다.

그것은 지금 거기에 중간중간 하는 것을 전부 다 더해서 그런 것입니다. 휴일근무수당은 176만원, 밑에까지 둘 다 계산해서 했는데 중간중간에 하는 것은 위에 합계가 있고 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민간위탁해서,

이것 전부 다 계산하면 5천얼마가 나오지만 지금 정근수당 293만 2천원, 그 밑에 두개 합해서 이렇게 되고 합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시키면 어떤 사업비나 그런데에,

민간위탁시켜도 다 법정경비이니까 줄것은 주고 또 청소원들도 다 그렇게 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비에서 몇년동안 계속적으로 해 주는 경비입니다. 이것 검찰에서 수사받고 다 해서,

검찰 수사를 떠나서 그런 문제는, 사업비가 많다면 모르지만 사업비는 없는데 보니까 소모품 구입비하고 인건비예요. 경상비란 말이예요. 국장님이 다시 한번 판단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 여직원이 받는 돈이 82만 2천원 받고 남자 직원이 64만 4천원, 연봉으로 따지면 5,500만원이예요.

연봉으로 따지면 총괄적으로 여직원이 2,900만원, 남직원이 2,300만원 나누어지는데 기본급에서 봉급과 제반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는 돈이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영태 위원님.

613페이지 상단에 잡비 3억 7,453만 7천원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 총액 53억 5,000만원에 대한 100분의7을 주는 금액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려서 용역을 계산을 할때는 일반관리비 8% 그리고 이윤 7% 해서 최대한으로 15%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15%는 너무 많다해서 대개 자치단체에서 최저 7%에서 많은 데가 11% 정도까지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받아가지고 청소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일반관리비와 그리고 그 회사의 이윤을 최소한으로 인정해서 지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대행업체에 주는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즉 말하자면 서해환경에 주는 돈이군요.

그렇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사장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실 운영비,

예, 그렇습니다.

법정 규정이 몇%에서 몇%까지 입니까?

일반관리비 8% 이윤 7% 해서 15%가 한도입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소독약품대가 2,600만원인데 잘 소독이 이루어집니까?

적환장과 CT박스 소독을 안하면 위원님들께서 생각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훨씬 더 부대낍니다. 이루어집니다.

염려되어서, 그렇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을 지금은 과장님께서 상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제고해 볼 만한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속기록에 기재를 않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2분정도 제가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

됐습니다. 추후에, 그러면 그뒤에 기타출연금이나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타출연금 6,000만원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매립장에 사업장 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이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 5%를 주민지원협의회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그 돈이 되겠습니다.

만약 주민협의회가 발족이 안되었을때에는,

우선 현재는 주민협의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기때문에 시에서 별도 기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이 되면 그쪽으로 출연을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관리가 안된 상태에서는 이런 부분을 속된 말로 긁어부스럼 만들 경우도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모르는 사항을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매립장 조성할때 이미 주민들과 협약은 맺어져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박진서 위원님.

613쪽 보면 청소용 CT박스 구입해서 3,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CT박스가 어떤 것입니까? 차뒤에 견인해서 올리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82쪽에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광역매립장 조성사업에 따른 상환이자 4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084쪽 매립장 원금상환으로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정책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여성복지관장 조정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02페이지 기타사용료에서 여성복지회관 교육장 사용료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여성교육 수강료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 국고보조금 3억 4,861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시설 운영비 보호비와 성 폭력 가장 폭력 상담실 운영비입니다. 14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1억 2,163만 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4페이지 인건비, 수당, 기타직보수 696페이지까지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697페이지 일반운영비 1,212만 8천원은 전년에 비해 214만 2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99페이지 여비 1,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무송 위원님.

698페이지 레이저프린터 토너가 어떻게 되어서 여기가 많이 씁니까?

저희가 프린터기가 5대인데 1년에 2번씩 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드럼이 너무 많이 잡아서 제가 어제 회계과에도 했는데 지금 보면 잉크나 이런 것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이 각 과마다 이런 현상이 온다고요. 조금 잡고 더 잡힌것은 이해가 되는데 군산 시청 전부 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드럼 같은 것 이런 것이 올라왔는데 금년에 얼마나 썼는가 몇개나 교환했는가 한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0페이지 업무추진비 3,744만원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다음 702페이지 일반보상금 1,034만 4천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246만 6천원이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모자세대주와 여성단체회원들의 각종 교육이나 대회 참가 실비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 65만원은 7월초가 여성주간입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시 여성복지 유공자 시상금입니다. 704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적보조 가정법률상담소 운영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여성복지시설 누수방지공사 779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신광모자원 D동 옥상 연돌부분이 파손되어서 거기하고 자립장 옥상이 누수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누수방지 공사비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사무용 의자와 선풍기 구입비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8페이지 출연금 여성발전기금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99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1억원씩 5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기금을 예치한후 이자 수익금 범위내에서 사용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대 위원님.

이 560명은 우리 군산시 여성주간 행사입니다. 도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우리시 행사입니다. 예, 우리 시청 회의실에, 예, 다 옵니다.

예, 최창호 위원님.

1,200만원을 세운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는 없고 저희가 인건비,

이야기를 잘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정액보조단체는 아니지만 일반사회단체 특히 여성의 법률문제, 상담문제, 여성의 성 폭력문제, 이런 단체에 지원해주는 것은 풀보조성격도 되고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러면 풀보조에서 나가야지 왜 여기에 예산을 넣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예산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까? 풀보조예산에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단체는 예산을 세우고 어느 단체는 풀보조로 해서 주고,

여성법률가는 법무부에서 부터 쭉 여성법률상담소가 있고 하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권장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권장을 하더라도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해서 1,200만원을 여기에 세웠느냐 법적 근거를 대라는 것입니다. 이것때문에 시간 걸릴것이 아니라 넘어갑시다.

그 부분은 별도로 문무송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시죠. 그러면 다음 733페이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3페이지 여성교육 일반운영비 6,095만 4천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1,056만 2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여성회관의 청사관리에 필요한 물품구입비와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교육강사수당, 난방연료비등입니다. 738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8페이지 여비 349만 6천원입니다. 여성교육에 필요한 재료비 2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39페이지 사업예산 민간이전 여성회관 청소대행사업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40페이지 시설및부대비 2,4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변기가 파손되어서 변기 교체하고 지하교육장 하수구 정비 여성회관뒤 담벽보호시설과 옥상이 누수가 되어서 3층 강당에 곳곳에 물이 떨어지고 형광등 전원이 차단되어서 불이 안들어오고 있어서 누수방지에 따른 공사비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90만원은 요리교육장 가스렌지 교체와 모터교체, 작품전시 장등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741페이지 부녀상담소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252만 8천원도 작년에 비해서 44만 6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 위원입니다. 740페이지 옥상 방수 및 3층 텍스 교체하는 것 견적을 내서 올라온 것입니까? 기준에 의해서 그냥 올린 것입니까?

저희가 기술직 공무원한테 문의해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예, 홍보물전단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비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2페이지 여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요보호여성 장의비 2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374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요보호여성 교육참석 실비보상과 요보호여성 기술교육 실비보상금입니다. 민간이전 여성의 전화 운영비 지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거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예. 여성의전화는 여성단체입니다. 여성인권운동단체입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아니고 저희 여성단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5페이지 시설및부대비 시설비 50만원은 실버타운 형광등 교체공사비입니다. 다음 746페이지 생활지도 일반운영비 535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촌여성을 위한 각종 교육강사수당등입니다. 다음 747페이지 여비 35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 432만원은 농촌여성 교육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748페이지 일반보상금 1,0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촌여성들이 각종 교육이나 대회등 참석하는 민간 참가자 실비보상금등입니다. 749페이지 기타보상금 80만원은 향토음식 요리솜씨대회의 시상금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생활개선회교육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군산에서, 보상금에 있습니다. 748페이지, 예, 참가 대회에 출전하는 분들한테 3만원씩 지원을 해 줘서, 그러면 일반운영비 가지고 해야죠. 유인물이나 플래카드 그런 것은,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1페이지 자원봉사 일반운영비 1,504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자원봉사 센타와 경로식당 관리비와 공공요금등입니다. 다음은 753페이지 여비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120만원은 독거노인이나 장애자를 위한 빨래방을 여성자원봉사 센타에 설치해서 무료로 세탁을 해 드릴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세제구입비입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35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각종 전국대회나 도 대회 참가실비보상금과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는 교통비하고 중식비를 월 1회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운영위원회 참석보상금등입니다. 755페이지 기타보상금 1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자원봉사 센타 지원운영비와 경로식당 주부식비 구입비로 해서 5,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은 각종 교회나 성당, 사회단체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름철 휴가철에는 한달정도 쉬고 있기 때문에 쉬는 동안과 평소에 갑자기 못오는 단체가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주부식비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756페이지 일반운영비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라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757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2,600만원은 여성자원봉사센타 하수구에 배수가 잘 안되어서 보수에 따른 100만원 계상하였고 아까 말씀드린 불우노인이나 장애자들을 위한 빨래방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세탁기 2대 구입비와 건조기 구입비 또 거기에 따른 수납공사비 해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구)월명동사무소 2층에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종합센타는 여자들 있는데가 아니고 별도로 또 있습니다. 종합센타 하는 일은 각종 사회단체가 봉사를 하고 있는데 서로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정보제공하고 서로 단체별로 할 수 없는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과 조정을 하는 종합센타입니다. 인건비하고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이런 사업비등입니다. 거기에 상근직원이 있습니다. 한분입니다. 그 보수를 지침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종사자 기준으로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예? 자원봉사로 추진하고, 저쪽에는 여성자원봉사센타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종합센타지원입니다.

그것을 합칠 의향 없으십니까? 아니, 합칠 의향이 없으신가 왜 그러냐 하면 합쳐가지고 차라리 활성화 시켜서 주는 것이 낫지 이렇게 따로따로 해주면 결국에, 여기는 무슨 근거로 해 줬습니까?

이것은 중앙지시가 내려와서 전에 저희과가 생기기전에,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국비도 당초에 2,000만원이 내려와서 그것을 위탁을 했는데 지금 저희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국비가 2,000만원 내려왔는데 시비는 3,000만원 준다,

첫해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국비로 2,000만원이 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단체가 이렇게 세분화되다보면 공무원도 일하기 복잡하고 우리도 사실은 지원하기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합치게끔은 안됩니까? 업무가 똑같으면 합쳐야지,

업무가 똑같지는 않고 기능이 조금 다릅니다.

거기서 겸하면 안됩니까? 어느 한군데 합치면,

합친다고 해도 인건비는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합치면 인건비가 줄으라고 합친 것이지 구조조정은 뭣하러 합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공문 있죠?

예.

그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빨리 하시도록 회의가 끝나더라도 공문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를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여성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문화관광과장 문혁주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 선유도휴양소 방갈로 상가 사용료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휴양소와 방갈로, 상가 10동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과태료수입 음.비법위반자 과징금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래방이나 컴퓨터방, 유통관련업에서 위반자들에 대한 영업정지를 했을 때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희망자에 한해서 납부해도 좋은 과징금입니다.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선수 숙소 전세금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숙소가 있는데 이것은 세입에 잡아서 또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3,1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입니다. 문화원 보조사업 3건하고 예총등 예술단체사업, 생활체육협의회사업입니다. 지방문화원 향토조사 수집비, 문화학교 운영,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 생활체육교실운영 그렇습니다. 이 무대공연작품제작 지원은 올해 처음으로 국비가 지원된 것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향교 일요학교 운영 도비 보조금이 내려온 것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최호장군유지 사당 신축 1억 200만원이 도비보조금으로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 노인 체육대회, 청소년 체력교실 운영, 가족생활체육캠프운영 이것이 지금 생활체육협의회로 도비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상 세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5,000만원이 삭감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68페이지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소관입니다. 369페이지 여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행정용품비, 370페이지 군산시사 우송 3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군산시사가 올 연말까지 완료가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17,000부가 나오는데 이것은 각 기관이나 학교 도서관등 전국적으로 우송됩니다. 그 외에는 전년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무송 위원님.

99년도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 팩스 토너 지출된 것 있죠? 이것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국내여비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는 444만원이 삭감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진흥사업 업무추진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문화예술단체 10개와 예총 및 산하단체 지부가 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이 있습니다. 체육단체가 29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격려금이라든지 모든 시상금이라든지 여기에서 지급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이것은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373페이지 복리후생비 또한 법정경비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시립예술단 운영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375페이지까지 시립예술단은 2개 단체에 140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은 지휘자가 5급 1호봉, 단무장이 7급 1호봉, 상임단원이 8급 1호봉, 비상임단원은 한달에 1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보상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실비로 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작년에 비해서 50%씩 10명씩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동결을 했었습니다. IMF라, 그래서 작년 재작년 수준에서 말하자면 10명씩 올려서 상임단원이 50% 비상임단원이 50%가 되는 것입니다. 합창단이 60명입니다. 교향악단은 80명. 아니, 50% 올린것이 아니라 전체 정원의 45%되는 사람을 5% 올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5억 3,400정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80페이지 민간이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까지는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에 따른 예산이고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와 비슷하게 전부 세워졌습니다만 단지 여기서 새로 세운 것이 있습니다. 종합예술제가 새로 2,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종합예술제는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개항100주년행사로 해서 개항100주년예산에서 개최를 했기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 올해는 종합예술제를 문화관광과에 세워가지고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수농민항쟁기념사업일 3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올해에도 풀보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풀보조에서 지원을 하는 것 보다는 문화관광산업의 일원의 사업으로서 지원을 해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른 것은 작년도 수준에서 전부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설명을 하나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새로 들어간 것이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 개최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것이 예산이 없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판소리 경연대회를 하는데 말하자면 거기에서 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 올 수 없기 때문에 500만원 세워서 상금을 지급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페라「탁류」제작 공연은 1억 5,0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10월이면 채만식 문학관을 개관을 하게 됩니다. 이 개관의 때를 맞추어서 말하자면 오페라도 공연을 하고 또 거기에 영상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CD나 비디오로 제작을 해서 영상실에서 항상 상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또 이것을 보면 다른데는 현재 녹두장군이라든지 춘향전이라든지 유명인들의 오페라를 각 시군에서 제작해서 공연도 하고 하는데 우리도 말하자면 이것을 하나의 채만식 선생을 기리기 위해서 그리고 관광차원도 되고 여러 가지 목적에서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오페라를 제작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아동극 축제는 연례적으로 올해 하면 3회를 지나 4회째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아동극 축제해서 5,76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해마다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도 반성을 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동극 축제가 아이들한테 호응을 거둘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할 텐데 하나의 말하자면 차원높고 격식있고 외국인을 초청한다든지 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것을 지양해서 소규모일망정 알뜰하게 해서 명맥을 유지를 시켜 나가야지 우리가 아동극 축제로서 어린이날 되면 무슨 행사가 없어요. 이것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것을 해서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아동하고 청소년하고는 조금 감이 틀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우리시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민간에서 위탁경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다른 분인데, 지금 저보고 그것을 왜 위탁을 않냐고 질문을 하시면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더 알뜰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산을 전부 받아가지고,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경상비가 좀 과다하게 지출되어서 작년같은 경우에도 시정조치를 한번 취한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밥을 먹고 교통비를 한 것을 도로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그러한 것을 지양을 시키고 알뜰하게 미리 계획도 수립해서 꼭 거기에 모여서만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집행위원장이 집행을 하고 나중에 최종 정산서를 위원장님한테 결재를 맡습니다. 지금 1억 5,000만원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한번 제작하는데 1억 5,000만원은 다른 데에 비하면 녹두장군같은 것은 한 2억 8,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에 대한 절약 말하자면 합창단과 교향악단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물론 초청가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초청을 해야 하겠지만, 계획서는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페라는 합창단을 초두로 해서 물론 오페라 제작을 한다면 예총을 통해서 나가야 합니다. 예총이 말하자면 총괄 주관을, 안받으신다면 사정이라도 해서 받게끔,

예, 노장식 위원님.

오페라 「탁류」총 지휘자가 누구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휘자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가지고 별도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 세부 계획은 우리 문학인들 예술인, 합창단, 교향악단 전부 모여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문무송 위원님.

작년에 아동극 축제 예산이 얼마 올라왔습니까?

작년에도 5,760만원입니다.

작년에도 5,760만원이면 밥값하고 버스 탄 것은 내놓으라고 할 수 없어서 제재를 못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올렸으면 올해에도 밥먹고 버스 타고 다니겠네요?

그런데 그 예산을 다른데에 활용을 해야죠. 좀더 알뜰하게 다른 곳을 선정해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저도 몇마디 하겠습니다. 정월대보름 민속행사는 어디를 주관을 합니까?

정월대보름 중동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중동당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됐고 그러면 여기 자매도시 예술단 순회공연은 해외에 나가는 것이죠?

예, 자매결연도시입니다.

그리고 아동농악 육성은 초등학교가 몇군데나 됩니까?

경포, 개정, 회현, 구암초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학교들이 물론 잘하는 학교도 있고 세계대회까지 다녀온 학교도 있는데 지금 보면 4군데로 불어났는데 과연 나머지 불어난 학교들도 실적이 있습니까?

여기 개정이나 경포나 회현이나 구암초등학교는 실지로 옛날부터 육성이 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다른데는 명맥이 미비해서 육성 자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육성이 많이 이루어지고 우리 국악의 발전을 위해서 학교마다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실은 이것이 좀 어렵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금액을 높여서 물론 예산 범위가 있으니까 그런데 높여서 학교를 몇군데 증원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금액은 안올린 상태에서 학교를 더 증액을 시켜 줬어요? 줄었어요! 처음 2대때 250만원씩 줬었어요. 2개교에 500세워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지원할데는 예산 없어도 지원을 해 주셔야죠. 참작하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페라「탁류」제작은 아직 어디에서 제작할지도 모른다고 보면 금액 1억 5,000만원은 어디에서 산출된 것입니까?

합창단에서 대략 금액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지금 세부 계획이 나올려면 작곡비라든지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을 올릴때에는 개략적으로 뭣뭣뭣뭣,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대략은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것이 안나와있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데 저한테도 이것때문에 전화한 분이 몇분이 있어요. 신경좀 써달라고, 그러니까 잡음나지 않게, 모르겠습니다.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예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이쪽저쪽에 잡음 안나게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4개 학교에 500만원 세웠죠?

예.

그런데 전보다 예산도 줄었는데 이것이 다른 단체도 아니고 학교 학생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우게끔 해 줘야지 우리가 일부 지원은 해 주고 그러면 적다, 많다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실지로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체육을 보면 그런 예산이 지원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학교이고 시민이고 하기 때문에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다른 사회단체는 어디 소속되어 있는 소속감이 없이 민간인이 하기 때문에 보조도 해 주고 하는데 학생들 하는 것을 꼭 시에서 보조해서 예산에 조금 주면 됐지 적네 많네 이것은 얼마 안되네,

지금 아동농악이 어디 대회를 나가면 우리가 출전비를 조금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육성하라면 이 돈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영태 위원님.

373페이지 일반보상금 작년도보다 금년에 1억 1,000만원이 더 증가되었는데 작년도에는 시립합창단 순회교육도 없었고 오페라도 없었는데 그런데에서 증가되었는데 방금 박 위원님께서 예총회장님께서 이것을 안맡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과장님께서 사정이라도 해서 받도록 해야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인심이 후하신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1,000만원이 더 늘어난 것은 여기는 거의 인건비적인 성격입니다. 왜냐하면 단원을 15만원짜리를 말하자면 정규직이 되면 보상금이 40만원가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인건비적인 성격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니, 인건비보다는 순회교육 5,600만원하고 오페라 이런 등등으로 증액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다른 사업도 안받는다고 해도 받으라고 사정한 일 있습니까?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시립합창단, 시립교항악단, 시립예술단 정의를 유인해서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약속해놓고 안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만들어서 배부해드린 줄 알았었는데 바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속기를 중지시킬까요? 기록을 잠시 중지하세요. 15시 13분 ～15시 15분 기록중지

민간이전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이것은 문화원 보조사업으로 국비사업입니다. 3,800만원, 향토자료 조사 수입비 아까 국비에서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국비사업입니다. 1,100만원, 정(정)문화학교 운영도 국비사업입니다. 800만원,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 3,400만원입니다. 국비 1,700만원과 시비 1,700만원 합쳐서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억 5,130만원은 채만식 문학관이 지금 몸체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조경하고 내부에 음향시설이라든지 자료실이라든지 이것을 전부 단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채만식 집필가옥 및 묘역정비사업입니다. 지금 도로공사에서 길을 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로로 내고 하면 지금도 문학인들이 묘소를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묘소가 너무 초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말하자면 가꾸어줘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묘역을 정비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콘트라베이스 이것은 현악기입니다. 교향악단 하는 현악기인데 저는 콘트라베이스라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채만식 문학 자료 수집이 2,0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문학자료를 수집해서 채만식 문학관 개관과 동시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서 합창단 및 문화재전수관 해망동사무소, 이 내용으로 보면 지금 해망동사무소를 합창단실로 사용하죠?

예, 보수비입니다. 문화재전수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무형문화재 단소제작을 고이곤씨라는 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수관이 없습니다. 여기 저기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왕에 합창단 사무실을 만들면서 한쪽에 고이곤씨 전수관을 만들어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안에 별도로 하나 한다는 것이죠?

예.

알았습니다.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 국내여비로 116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문화재 관리인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민간인 노인농악 육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야면 노인들 농악인데 이것이 문화원 소속으로 해서 노인 농악인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18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무형문화재 최란수 여사나 고이곤씨 생계비 보조입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주는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보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1년이면 2회씩 공개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요향교 학교 지원도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강사수당과 운영비, 강수교육비입니다. 시설비는 최호장군 유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1억 200만원이 영달이 되어서 우리 시비 6,800만원 합쳐서 1억 7,000만원을 가지고 최호장군 유지를 정비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입니다. 옥구향교 세종대왕 숭모비각 보수공사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염의서원 보수공사입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왕굿 보존 전수관 건립 부지비 이것은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대 위원님.

용왕굿은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풍어제식으로 해서 우리가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용왕굿이라고, 이것이 민속경연대회도 나가서 우수상도 받고 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놓아두면 없어질 우려도 있고 해서 전수를 할 수 있는 전수관도 하나 만들어보자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원래 용왕굿은 군산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익산에는 용왕굿을 해야 할 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385페이지 노인농악 육성하는데 대야면에 몇분이나 됩니까?

대야면이 36분 정도 됩니다.

연세로 보면,

연세가 거의 65세이상 넘었습니다. 넘어가지고 그분들이 전번에 게이트볼 대회 하는데도 와서 공연도 하고 했는데 180만원은 의상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합니다. 180만원가지고 육성하는 것은 실지로 부족합니다.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모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왕굿 전수관 건립 부지비가 몇평이나 기준을 잡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올리기는 예산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삭감이 되어서 3,0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부지 선정을 하게 될려면 최소한 아무리 못가져도 1천평은 가져야 됩니다. 전수관 건립할려면 달랑 집만 지을수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용왕굿에 따른 전시도 해야 되고 그렇기때문에 1천평을 가져야 하는데 이 예산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 3,000만원가지고 1천평 규모라면 어디에,

이것이 명맥을 살리기 위해서는 바닷가로 접하는 곳에 물론 건립을 하게 된다면 그런데에 건립을 해야 합니다.

지금 보면 이 돈가지고 땅 매입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지로 이 돈가지고는 땅을 매입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승인해준다고 봐도 못쓸 예산이라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로 넘어갈 예산이라고 생각해보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예산계에 올릴때에는 여기에 맞게 땅을 살려고 한 5·6,000만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삭감해서 이 정도가 서게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413페이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2,000만원이 삭감되었기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여비도 국내여비로 211만 8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 또한 체육대회 모든 씨름왕 선발대회, 모든 체육행사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도민체육대회 참가자보상이라든지 전북대회 체육대회 참가자 보상 그런 체육대회 참가하는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써 있는 직장운동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부는 우리가 조정팀하고 사격팀 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장운동부 코치는 2명이 있습니다. 사격부와 조정팀에 6급 5호봉을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트레일러가 조정 1명이 있습니다. 7급 7호봉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선수는 A급에서 D급으로 구분해서 A급은 7급 5호봉, B급은 7급 3호봉, C급은 8급 4호봉, D급은 8급 4호봉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이것이 도지사 산하 도 체육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책적으로 도 체육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격팀은 우리가 안맡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군에서 맡아서 육성을 해야 됩니다. 사격팀은 시군에서 맡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도 체육회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되도록이면 다른 시군에서 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주에 있게 되는 것은 여기가 사격 연습장이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어떻게 보면 준법정 경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조정을 해서 각 시군단위로 체육회에서 맡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준법정 경비로, 그러니까 그것은 안맡았다면 모르지만 우리한테 명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깍으면 그사람들 사격의 명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올해는 좀 적극 노력해서 다른데에서 맡을 수 있는 곳이 있을 수 있도록 체육회와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이 체육회와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정립을 한 다음에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 문무송 위원님.

아니, 그러면 예산을 먼저번에 6개월밖에 안주면 가서 정립을 시켜야지 지금까지 넣고 다시 밀어넣습니까?

아닙니다. 1년치 다 섰습니다. 우리가 우리시의 형편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생각하면 사격팀을 만약에 여기에서 없앴다면 우리가 지탄을 면치 못합니다.

의회에서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조정한 근거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가서, 말이라도 내놓은 근거를 내놓아보세요.

말이야 몇번 내놓았죠. 서류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왜 서류로 못해요! 의회에서 강력히 하는데 그것을,

앞으로 그것을 먼저 체육회하고 좀 협조를 해서 할테니까 이번 예산을 세워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내년부터는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워놓고 자리 옮기면 다른 사람이 오면, 이번에 그것을 서류로 해서 우리한테 넘겨줄래요. 그냥 이대로 계속 세워야 합니까?

어떤 서류를 넘겨달라고 하시는지,

저쪽하고 협의한 사항, 우리가 도저히 예산이 없어서,

협의는 제가 서류로 해서 위원님한테 갔다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합시다.

추경에요?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먼저도 그렇게 했는데 또 그대로 가면,

그러면 당장 내년 1월부터 사격선수들 월급을 못받는데 해체되어야 합니다.

421페이지 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체육회 보조는 정액보조입니다. 480만원, 제9회 금석배 축구대회 보조가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군산에서 3회를 그전에 개최를 했습니다. 1회 대회하고 2회하고 6회하고 그리고 전주에서 4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3회, 4회, 5회, 7회, 그리고 익산에서 올해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채금석씨라면 우리 고장사람인데 다른데에서 자꾸 개최하게 할 수 없으니까 또 여론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개최를 해서 유치를 해 보겠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유치안되면 이 돈 못씁니다. 지금 현재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은 국비와 도비 아까 세입에서 설명한 부분입니다. 시비를 더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보수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동네 체육시설에 있는 시설을 망가진 부분을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423페이지입니다. 레그프레스라고 차체 강화 훈련기구입니다. 이것은 선수들을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훈련 역기등 세워놓은 것입니다.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석배 4,000만원 예산은 어디에 기준잡고 세웠습니까?

4,000만원은 운동장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참가 선수들한테 보상금도 줘야 하고 기준이 몇개팀 참가를 하는 팀한테 보상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경상보조로 해서 금석배 유치위원회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은 근거에 입각해야지 물론 4,000만원 예산을 아주 무근거에 의해서 잡은 예산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치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4,000만원은 참가팀에 따른 보상금,

보상하고 일반용품비 그런 것으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실은 유치를 할려면 4,000만원보다 돈이 더 들어갑니다. 훨씬 더 들어가는데 우리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것은 4,000만원 보조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비는 동네체육시설이 몇군데나 됩니까?

동네체육시설이 200여개소 됩니다. 202개소 정도 됩니다.

지금 202개소에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곳이 몇개소나 됩니까?

이것이 현재 보수가 아닙니다. 사용을 하다 보면 부서지기때문에 미리 예비비로 세워놓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갑자기 사용하다가 부서지면 보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 세워서 부서지면 보수할려고,

알았습니다. 941페이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및국제교류 관광진흥관계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관광지도 및 문화지도제작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홍보 리후렛 제작 2,000만원, 이것은 우리가 관광문화지도가 지금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면 지도를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제작해서 관광객들한테 배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 리후렛은 문화재 관광지 교통, 숙박 이런 알선내용을 담은 리후렛을 제작해서 관광객들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선유도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플래카드나 침구 세탁, 초청장 인쇄 이런 하나의 소모품적인 것입니다. 뒷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유도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일반용품을 사는 것입니다. 943페이지는 해수욕장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필름을 산다거나 현상료, 인화료 세운 것입니다. 946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지하수 모터펌프 수리는 200만원 고장나서가 아니라 쓰다 보면 해수욕장철에는 꼭 고장이 한번씩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인데 여비는 900만원 가량이 삭감되어서 서 있습니다. 재료비는 해수욕장에 부표라든지 로프, 쇠말뚝 이런 것을 사는 것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해수욕장 관리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청소부라든지 관리부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설명드리겠습니다. 948페이지입니다. 선유도해수욕장 백사장 모래포설비입니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유도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신개축 3동 15평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삭감하면서 잘못 3동 그대로 놓고 돈만 삭감을 했습니다. 1동에 5평 3,500만원입니다. 선유도해수욕장 편익시설 개보수입니다. 이것은 휴양소 방갈로, 샤워장, 급수대, 화장실 보수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선유도해수욕장 파고라 그늘막설치입니다. 위원님들도 가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쉴곳이 없습니다.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그늘막을 한 2개소 정도 세워가지고 쉴장소를 만들려고 그늘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판이 없습니다. 관광홍보판 하나 제작하기 위해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선유도 공무원 휴양소 냉장고 구입입니다. 지금까지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불편을 많이 격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한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휴양소 근무자 자전거 구입입니다. 15만원을 계상했는데 배에 닿는데까지 걸어다니고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하나 사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949페이지 진공청소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선유도 휴양소에 현재는 비로 쓸고 어쩌고 하니까 지저분하고 해서 진공청소기 하나 사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무송 위원님.

선유도 해수욕장 백사장 모래포설 있죠? 매년 모래 포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먼저번에 모래포설해 놓고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턱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올해에도 모래 포설을 하고 내년에도 모래 포설을 해서 계속 거기를 유지해야 할 이유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서해안지방의 해수욕장은 거의가 모래 포설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선유도만이 유독 모래포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천이나 어디나 모래 포설을 않고는 바로 벌밭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에 부은 것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많이 부어놓으면,

우리가 내용을 모르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알고 물어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될 수 있는가를,

지금 조금이라도, 이제까지는 선유3구쪽까지는 모래를 안깔았습니다. 올해는 선유3구쪽을 깔아가지고 그래도 제가 문화업무를 지난번에도 보고 이번에 다시 와서 해수욕장 관리를 합니다만 그때도 모래 포설을 해놓으면 모래 방지턱이 있다 하더라도 거의 조금씩은 다 유실이 됩니다. 유실이 되는데 이것은 좀 많이 부어놓으면 유지가 몇년은 가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래가 유실되지 않게 영구 보존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앞에다가 무엇을 세워놓지 않는 이상은 조금 힘들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계속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미안한 생각은 갖지 않습니까? 그냥 없어지는 것이니까 깔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이런 모래라도 해사를 깔아가지고 가는 모래로 하기 때문에 바람에 날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굵은 모래 깝니다.

깔아가지고 이것을 유지관리해 볼 생각을 해 보셨는가 비싸게 예를 들어서 1년에 깔아가지고 모래가 자꾸 없어지면 없어지지 않게끔 해야죠. 파도가 쳐서 그것이 자꾸 벌이 생긴다면 아까 파도 방지턱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것은 하나도 생각않고 바람에 날리니까 전부 또 보강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해사를 깔아가지고 바람에 날리게끔 하지 말고 그 보다 더 굵은 것이 있어요. 굵은 모래를 깔아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생각도 해야지 그냥 모래포설 내년에 가면 또 모래포설 이런다는 것입니다. 모래포설을 않게끔 연구를 해 봤느냐,

그래서 모래방지턱을 만들고 다 해봤는데 지금 현재 모래를 너무나 굵은 것을 깔수는 없습니다. 해수욕장에 너무 굵은 모래를 깔다보면 발에 불편도 있고 해서 해수욕장에 까는 모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도 굵은 모래를 깔아서 바람에 날릴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예요. 올해 1억은 안깔아진 선유3구쪽을 깔려면 지금 이쪽것은 거의 안없어지고 있어요. 얼마 유실이 안되었어요. 지금 작년에 우리가 깔았던데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영태 위원님.

948페이지 선유도해수욕장 그늘막 설치 2개소에 4,000만원인데 몇평한다는 규모도 없고 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것도 없고 파고라는 여름철에만 쓰고 철거를 하는 것인지 전연 이렇게만 해 놓고 두리뭉실하니까 설명좀 해 주세요.

파고라는 대개 보면 파고라를 많이 설치한 산림공원과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에서 받아서 4,000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길이가 몇m 폭이 얼마 이런 것은 현재 설계가 안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1개 세울려면 한 2,000만원정도 들겠다 해서 콘크리트로 해서 5평 규모 그런 식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면 2개면 10평이네요. 10평이면 4,000만원 가지면 촌에서 경로당 30평이면 짓는데,

그렇지 않아도 파고라를 우리가 세워보지 않아가지고 산림공원과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들어간답니다.

10평에 4,000만원이면 평당 400만원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계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예, 문무송 위원님.

파고라를 세운다고 했는데 해수욕장은 뭐하러 갑니까?

그래도 쉴 자리는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햇빛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해수욕장에 파고라가 있어요?

다른데는 그늘이 있죠.

그늘은 나무 심어서 그늘을 만들어야지 파고라를 해수욕장에 세운다고 예산을 세우는 이 발상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다른데 비교를 했습니까? 해수욕장은 일광욕하고 해수를 몸에 데우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파고라를 세워서 그늘을 만든다, 차라리 파고라 세우는 돈 가지고 큰 나무를 심어서 영구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야기 하다보면 안 자체가 우습게 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부실공사방지특위에서 거기에 세워주도록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세울 계획은 없는가 파고라를 해수욕장에 세우는 데가 있어요?

저도 부실공사 위원인데 거기에 그늘이 없다 하니까 나무라도 심어서 그늘을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였지 파고라 하라고 한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그 관계는 금년에 제가 복지환경국장으로 와서 선유도 해수욕장 관계를 제가 전에는 못가봤습니다만 가봐서 모래 문제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거기가 사회건설위원님들도 가 보시고 사실은 모래 포설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물론 서해안은 조석간만의 차이가 많아서 영구적으로는 못하지만 해수욕장에 모래를 넣고 하는, 선유도뿐만 아니라 해운대 모래포설을 그런 문제를 놓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고 가서 보니까 관광객들이 그늘이 없어서 뙤약 볕에 지쳐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해당화랑 그런 것이 아주 토질에 안맞고 해서 그 옆에 있는 해송을 한번 옮겨심는 작업을 산림공원과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데 우선 한 몇년이라도 해송을 심어서 키워서 그늘을 쭉 한다는 것은 앞으로 장기적인 문제이고 우선 그물막이를 해서 그늘을 지게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겠다 사회건설위원님들 권유도 있었고 저희도 실지 가보니까 그늘이 없어요. 그래서 지치고 할때는 그옆에 몇개 만들어서 쉴 수 있는 시설을 해야겠다,

왜 그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해수욕장을 무엇 때문에 갑니까? 그러니까 그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다든지 해야지 파고라를 심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가 나무를 쉽게 심어서 바다에 나무를 심어서 성공여부도 아직 모르고 해서 시험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상입니다.

예, 최창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