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일동안 계속 실시되는 군정 질문 ·답변과 오늘 오전에 인센티브 평가를 받는등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시느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센티브 평가에서 우리군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그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무안 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희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군정질문·답변의건

일로읍 출신 정해전 의원 입니다. 연일 군정 질문 에 임하고 있는 양승일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에 임하신 실과장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전직 세무공무원 이석호에게 부당 매각된 국·공유지 환수실적과 환수된 토지를 연고자에게 매각한 저라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이석호는 ‘71년 11월경부터 ’74년까지 해남, 목포세무서에 군무하면서 국·공유 재산 업무를 담당한 실무 직원으로서 그 직무 를 이용하여 6개 시군 목포, 신안, 무안, 해남, 진도 국·공유지 2만 5,520필지 2,900만평을 불법 부당 한 행위로 자기 소유를 만들어 각종 공공사업에 많은 차질을 주었고 자기발로 한번도 밟아보지 못한 땅인데도 이석호씨는 일로읍의 예를 들면 170세대 주 민의 귀중한 삶의 터전을 70년대 하루아침에 꿀꺽했다는 사실에 경악스럽고, 이지역은 일본인들이 간척해 놓은 주식회사 영화농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무척이나 가난했고 헐벗은 생활이었기에 50%, 90%까지 상환을 해 놓고도 벼한말, 벼 한되가 없어서 상환 완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선량한 주 민의 삶의 애환을 헤아리지도 않고 국가는 이석호에게 이석호는 주 민의 연고권을 완전히 무시한채 법을 이용해서 부당 하게 매입하여 삶의 터전을 빼앗아가버린 토지였으나 다시 되찾겠다는 많은 사람들의 의지에 사필귀정으로 환수된 토지인 만큼 연고자에게 시혜를 베풀 수 있는 매각 절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삼향면 왕산리 썰매장 산림훼손 및 유교리 폐기 물사업장내 절토된 암벽 재복구 공사 실시 여부에 대해 환경산림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19일까지 14일간에 걸쳐서 ‘99년도 주요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시 삼향면 왕산리 산 12번지 레저시설인 썰매장시설을 위해 산림 형질변경 허가를 하였으나 사업주 양종기의 부도로 1년 5개월동안 방치로 우기시 토사유출로 인한 인근 농경지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었고 마을 주민 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는데 행정 대집행 을 통하여 복구 완료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남해환경 건설계피물 야적장 시설을 위해 산림형질 변경후 ’99년 3월 29일 복구 완료하였으나 10m 이내의 절토된 암벽을 그대로 방치하여 안전 사고 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재복구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간이급수시설의 노후화로 읍면 마을단위 보수 대책이 시급한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 도시는 농촌이든 공장폐수, 축산폐수, 생활폐수 등 환경 오염으로 인하여 생태계 변화속에 농촌에서 조차도 옛날 맑은 물 흐르는 시냇가를 찾아보기는 옛 추억의 환상으로나 생각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활에 가장 필요한 식수 사정이 어려워 상수도 지역이 아닌 마을단위에서는 말할 수 없는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읍면 간이급수시설은 80년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109개소가 간이 급수시설이 되어 있으나 시설 노후화로 누수현상, 그리고 수질변화, 취수장 부족등으로 생활식수 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 주 민의 마을단위 간이급수시설 노후화 보수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지역개발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정해전 의원 님 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용남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정해전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용남입니다. 정해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이석호 관련 국유재산 환수실적 및 환수된 토지의 연고자에 대한 매각절차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 의원 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 관내 이석호 관련 불법매각 국유 재산은 총 2,985필지에 170만 7,000평이나 되며 이것은 모두 친인척 명의로 이전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국유재산법 제14조에 규정된 관리담당자의 처분 제한에 위배되고 당해 국유재산 을 제3자가 취득하는 행위 또한 원인 무효 라고 대법원 판결에서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관내 국유지중 이석호 친인척 등이 소유한 1,318필지 117만 3,000평에 대하여는 전필지를 국세 청에서 소를 제기하여 환수하므로써 현재 국가로 전환 등기를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제3자에게 불법 매각한 도로나 구거 등 행정재산은 총 197필지 7만 7,000평인데 이중에서 43%인 60필지 3만 3,000평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 소송 을 제기하여 이미 환수 조치하였고, 나머지 137필지 4만 4,000평에 대하여는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히 환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수토지에 대한 매각 절차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석호 관련 국유재산 은 친인척 명의로 된 재산과 제3자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데 친인척 명의로 된 환수재산은 현재 국세 청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군에서 국세 청재산을 인수 받아서 재정 경제부 재산으로 소유권을 전환한 후에 국유재산법 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 명의로 된 국유재산 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53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2의 자진 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해서 전라남도 특례매각 사무 지침에 따라 금년 3월부터 특례 매각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특례매각 대상은 총 1,470필지 45만 7,000평으로써 매각절차는 먼저 불법 매각 국유지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게 최고장을 발송한 후에 자진 반환 의사 를 접수 하여 증여 계약 을 체결하고 감정평가액의 20%만 납부토록 한후에 매각 처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은 자진반환 의사 를 밝혀 접수 한 544필지중 408필지에 대하여 증여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국가로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전 필지에 대해서도 자진반환 접수 및 증여 계약 절차 이행을 촉진하여서 내년도 하반기까지는 주 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특례매각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해전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하신 정해전 의원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정해전 의원 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3자에게 명의된 재산을 지금 군에서 자진 반환을 받고 있고, 아직 자진 반환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행정 절차에 의해서 정말로 시혜를 베풀수 있도록 선의의 특례 매각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자세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보충질문 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로 시장 소유자 김상현씨의 재산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도 이것을 발견했는데 김상현씨 재산이 일로읍 월암리 115-1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번지내에는 수십년 동안 연고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주민 들이 예를 들면 210평내에서 25평을 귀퉁이에 점유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용지 인데 이 재산을 오늘 직원을 시켜서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까 이석호의 작은 처 김정임앞에서 김상현이가 등기이전을 해 왔는데 아직 전매를 안했어요. 김상현이 앞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 집행부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이전이 되기전에 가처분 신청 을 꼭 해달라는 본 의원 이 부탁을 드리고, 집행부를 돕기 위해서 주민 들과 서로 협의를 한 끝에 지난 12월 6일날 김대중 대통령께, 국세 청장께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과 이 토지에 대한 상황을 진정해서 제일 먼저 본군으로 발송을 해야 하나 일로읍으로 보내면 바로 군수 님에게 갈것으로 알고 일로읍으로 발송하고 대통령 및 국세 청장에게 이 진정서 를 보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김상현씨의 4필지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 을 하시겠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토지에 대해서는 공공용지 이기 때문에 환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전 의원 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상현씨 관계를 거론하셨는데 김상현씨는이석호씨가 제3자 명의로 해서 불법 매각한 토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전매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없도록 가처분 신청 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공공용지 인데 개인소유로 되었기 때문에 빨리 환수해서 공공용지 적으로 써야할 것 아니냐 이렇게 받아 들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로 5일 시장 부지내 이석호 불법 매각토지는 국유지가 7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국세 청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석호가 자기 친인척 명의로 해서 불법 매각한 토지입니다. 이것은 당초 관리청인 국세 청에서 소송 을 제기해 가지고 기 환수 조치를 한 것으로 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방금 정해전 의원 님께서 지적해 주신 김상현 개인 명의로 된 것, 어떻게 보면 김상현은 제3자입니다. 선의의 제3자가 취득한 것으로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토지가 공공용지 인 시장 부지로 기 사용해 왔었고 또 일부 주민 들이 그것을 점용해서 옛날부터 사용해온 토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특례 매각 대상이 됩니다마는 이 사람한테는 특례 매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염려해주신대로 다른 사람이 더 피해를 보기 전에 가처분 신청 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것은 국가사무 를 군에서 재위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군 단독 의사 로는 결정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세 청과 타협 을 해가지고 조속히 가처분 신청 을 하고, 또 환수도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이 없으므로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썰매장시설과 관련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신재언입니다. 정해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삼향면 왕산리 썰매장과 관련한 산림형질변경 허가지 복구와 삼향면 유교리 건설 폐기 물 중간처리공장 부지 재복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향면 왕산리 산 12번지외 1필지에 썰매장 설치를 목적으로 한 산림형질변경 허가지 복구계획 및 조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삼향면 왕산리 산 12번지외 1필지 4,520평에 썰매장 설치를 목적으로 ‘98년 5월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하였으며 ’98년 9월 형질변경적지 복구 설계 승인 을 하였으나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허가 보증보험회사에 예치된 복구비 6,200만원을 수차에 걸쳐 청구 하여 보증보험회사에서 금년 12월 15일 군 세입 · 세출 외 현금구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앞으로 현지 상황에 맞는 복구설계도를 작성하여 전문 적인 복구 대행자에게 복구를 의뢰할 계획이며 복구시에는 토사유출 방지에 중점을 두고 계단식으로 지반을 정리하여 인근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원상복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삼향면 유교리 산 65번지 건설 폐기 물 중간처리공장을 목적으로 한 산림형질 변경 허가지의 재복구공사 실시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님께서 잘 아시고 계신바와 같이 이사항은 무안 군의회 제83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현장 조사시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삼향면 유교리 산 65번지에 건설 폐기 물 중간처리공장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1,284평에 한성환경대표 박창재에게 ‘97년 8월에 허가하여 ’98년 5월 산림형질변경 적지복구에 대한 준공검사를 완료한 지역입니다. 그후 의원 님들이 현장에서 지적하여 일부 지역에 낙석이 우려되므로 ‘99년 10월 재복구하도록 지시하여 전체 암반지대 310평에 대해 낙석방지용 그물망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낙석위험 예방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하신 정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께서 아슬아슬하게 12월 15일 대집행 사업비가 보험회사로부터 군금고에 입근된 것은 과장을 비롯해서 전직 원의 노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이제 철두철미하게 무안군의 아름다운 산을 자연 그대로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남해환경 폐기 물 사업장내 절토된 암벽에 그물망을전부 쳤고, 그 밑에 석축을 다 했습니까?

석축은 그전부터 되어 있습니다.

석축은 보수도 해야 되겠는데 그물망은 다 쳤다 이말이죠?

예.

저희들이 확인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환경산림과장의 말을 믿고 접수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노영길입니다. 정해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간이급수시설 노후화 따른 시설 개보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총 109개소이며 이중에서도 노후화된 시설은 19개소로 1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후시설 19개소를 유형별로 보면 7개소는 취수원 물량이 부족하고, 5개소는 염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4개소는 노후 송배수관로이며, 3개소는 배수지 및 배전반 노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금년에 간이상수도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도비 1,200만원, 자체 예산 6,000만원을 투입해서 총 7,200만원을 들여서 4개소를 기 개보수 한바 있습니다. 나머지 15개소는 2000년도에 1,4000만원을 편성하여 국도비가 확정 통보되면 함께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해전 의원 님께서 많은 관심과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하신 정해전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지역개발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 예산 에 간이급수시설 보수대책 사업비를 보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1,400만원 이제 국도비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 의 질문 내용에도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노 과장께 드릴 말씀은 지역개발 소규모사업 하나를 줄이더라도 우리가 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예산 의 효율성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7만 2,000 군민이 먹을수 있는 물,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7만 2,000 군민이 먹는 음용수를 생각한다면 1,400만원을 예산 에 계상해야 되겠느냐 이런 아쉬움을 드리면서 현재 일로읍에 있는 죽산 1구 주민 들이 수질이 나빠서 방금 노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염기가 있어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차가 있는 사람은 자가운전을 해서 멀리 삼향에 가서 물을 길러다 먹고 있는데 노령화되고 기동력이 없는 할머니 아버님들은 물을 얻어다가 먹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노 과장께서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하루속히 지역단위에서 이런 식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 들을 위해서 추경이라도 우리군 예산 을 더 확보해서 주민 들의 식수 수질이라든지 노후화된 관로를 보수할 계획이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의원 님께서 많은 관심과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질문 해 주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저희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기 편성된 예산 과 함께 국도비가 확정 통보되면 추경에 함께 예산 을 편성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맑은 물을 마실수 있도록 골고루 혜택을 주는 쪽으로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안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기노옥 의원 님 나오셔서 태풍 올가로 인한 피해 보상 을 비롯 총 두건에 대하여 일괄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회의를 주관하고 계시는 양승일 의장 님과 질문 을 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연일 여러 의원 님들의 질문 에 답변하시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재현 군수 님과 박현호 부군수 님 그리고 실과소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99년 8월 3일 태풍 올가 및 폭우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바 있으며, 우리 무안군에서도 엄청난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당시 피해농가로부터 피해신고를 받고 읍면에서는 자체 조사를 한후 복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피해농가중 미 등록 축사를 가지고 잇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재산상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산업과장님께서는 미 등록 축사시설에 대해서도 보상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 증진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문화관광과장님께 승달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군 민의 문화예술 공간 확보를 위하여 금년초에 착공한 승달문화예술회관의 추진 현황과 총 공사비에 대한 재원별 비율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문화예술회관 준공 후 군민들에게 어떠한 문화혜택을 제공할 것인지와 전망을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일부 공종을 설계 변경을 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 은 알고 있는데 주요내용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그에 따른 추가 재원은 얼마이며 재원확보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기노옥 의원 님 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기노옥 의원 님의 질문 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희의입니다. 평소 저희 산업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력을 해 주신 기 의원 님께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리며 질문 하신 태풍 올가 피해로 인한 축산피해 농가중 미 등록 무허가 축사에 대한 보상 제외 부당 성, 또 이의 집행상황 등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 지침서에 의하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시는 피해 당사자가 피해 즉시 피해상황을 해당 읍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태풍 올가피해 당시에도 군에서는 전직 원이 군수 님 지시에 의하여 비상근무에 들어가 피해상황을 조사한 바 있으며, 읍면에서도 매일매일 피해상황을 군에 전언 보고 를 하였습니다. 읍면에서 최초 전언 보고 한 축산피해 상황을 보면 축사 전파 및 반파가 325농가에 434동이었습니다. 그후 도 및 군 점검반이 읍면에서 보고 한 피해 내용을 현지 출장하여 점검한 바 읍면에서도 ‘99년 8월 9일부터 8월 10일까지 2차, 3차 자체재조사후 최종적으로 군에 보고 하였고, 군에서는 재해대책지침에 의거 축산 재해복구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최종 축산피해 현황과 복구 계획을 말씀 드리면 피해 축상 농가는 총 325농가, 축산피해 동수는 434동입니다 이중 35%이상의 피해농가는 161농가이고 피해축사는 212동으로 지원복구 대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지붕 일부 파손과 피해율 35%이하인 108농가의 144동은 자력 복구토록 조치하였고 특히 미 등록 축사인 무허가축사 56농가의 78동은 관련 지침에 해당되지 않아 부득이 자력 복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미 등록 무허가 축사 시설의 보상 제외는 재해대책 지침에 의거 어쩔수 없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무허가 축사로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 축산지원 계획이 있을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으며, 무허가축사도 보상 되는 방향으로 상부에 건의 하였습니다. 이 건의사항 은 지난 1월경 정해전 의원 님이 질의 를 하셔서 2월에 1차 건의 를 하였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재 건의 를 해서 무허가 축사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질문 하신 기노옥 의원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과장님꼐서 올가 태풍 이후에 조사도 하시고 그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본 농가를 무안군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확인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의원 이 본 질문 을 하고 보충질문 을 하게 된 것은 무허가 축사이기 때문에 무허가 축사가 전파됐어도 보상 은 못받을지라도 현재 생물은 보상 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남면 사항이라 얘기를 웬만하면 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너무나도 피해 농가가 억울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운남에 계사를 가지고 닭을 키우신 분들이 7농가가 있는데 6농가는 다 지원혜택을 받았는데 제일 많이 죽은 사람 것은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이 사진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갖다 드릴게...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죽었는가 살았는가 보셔야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3만 5,000수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 유순식씨께서 확인을 하셨고 도 3일날 오후에 태풍이 와 가지고 그런 지경을 만났을 때 4일날 오전에 MBC에서 와서 현지 취재를 해서 방송 까지 나갔는데 이 사람에게 10원짜리 지급이 안됐습니다. 빠져있습니다. 7농가에서 5농가는 허가가 나 있는 계 사고 두 사람은 허가가 안났습니다. 또 허가가 안 난사람 계사도 돈이 다 나갔습니다. 왜 MBC까지 나간 사람이 빠질수가 있는가, 그러면 적은 수가 아니라 3만 5,000수가 죽었는데 10원짜리 지급이 안되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 각하 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청와대까지라도 민원을 제기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기에 그렇지 말고 조금 계셔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한달전부터 말씀을 드렸어도 결과적으로 군에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문 사항중 누락 한 농가에 대한 피해대책을 과장으로서 어떻게 강구할 것인자 그 내요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먼저 기 의원 님이 한달전에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3차에 걸쳐 그 내용을 조사 했습니다. 1차는 8월 5일 확인자는 운남면 유 모주사, 2차는 8월 7일 운남면 정 모주사였습니다. 3차는 의원 님이 저희한테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 직원들이 다시 현지에 가서 조사한바 말씀드린대로 유감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좀도 세밀히 소신을 갖고 직원들을 감독하고 독려했어야 하나 워낙 올가피해 상황이 너무 많고, 저희과 일이 복잡해서 제가 일일이 개입을 못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미 기 의원 님과 제가 대화했듯이 이 건은 민감한 사항이라 앞으로 조치계획과 지금까지 해온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 를 드립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를 하시려고 생각했으면 진즉 이 문제를 가지고 제안 을 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지금 면에서 안올라왔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의원 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3차에 걸쳐 조사를 했으나 그때까지도 면직 원 말이 옳은 것으로 저희한테 보고 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종 조사한바 담당직원과 피해농가간의 모종 합의 가 원만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 된 내용을....

합의 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죽겠으니까 살려주라고 하면 사람이 인정에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국가 공무원이 녹을 먹고사는 공복인들이 결과적으로 보고 만 하는 것으로, 현지 확인도 안해 보고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저희가 여러번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공직자가....

확인을 과장님께서 하셨다기에 제가 오늘 우리 기사하고 현지를 또 가서 그때 와서 확인할 자리를 묻은 자리를 가르쳐 달라 그랬습니다. 묻은 자리도 없다고 하더라 하니까 미친놈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보세요 닭이 몇 마리나 살았는지, 그것이 3만 5,000수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3만 5,000수인데 10원짜리 혜택을 안 준다는 것이 말이 되냐, 물어봤더니 퇴비에다 묻어 가지고 썩혔다고 합니다, 퇴비 한 부대 쳐서. 그런데 이것이 거짓말같으면 그 사진도 없었을 것이며, MBC에서 촬 영해 갈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기 의원 님 피해상황 조사는 화급을 요합니다. 그래서 일정 보고 기간 이 넘어서 상부에 보고 가 될 때에는 지금까지 저희로서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그런식으로 방법이 없다고 하면은 군 행정을 맡고 계시는 군수 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그만.....

이것은 앞으로 제가 별도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군수 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 요. 이것 가부를 결정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지...

이 사항은 여기서 가부가 결정 될 사항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결정 을 못한다면 최고책임자인 군수 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사항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까요?

말씀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간 조치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님!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기 의원 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정해전 의원 님 잠깐 답변자가 말씀한다고 했으니까, 듣고나서...

그러니까 답변하시기 전에 의사 진행 발언 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정해전 의원 입니다. 앉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사안이 농민을 위한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서남 TV에서 중계를 하고 있고, 많은 방청 객이 오셔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산업과장께서 하신 말씀이 이 모든 문제는 피해자와 또 담당직원간에 합의 된 사항을 지역대표인 기노옥 의원 님께 개인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기 의원 님께서 받아드리지 않고 이 사항을 분명히 밝혀라 밝히지 못하면 이재현 군수 님께서 답변을 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기노옥 의원 님께서.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에는 존경하는 기노옥 의원 님도 그 농민을 위해서 산업과장님도 그 농민을 위해서 일한것이니까 10분간 정회 를 해서 이 내용을 조정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속개 했으면 하는데 의장 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료 의원 님에게 동의 를 구하기 이전에 이미 기노옥 의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산업과장님이 답변하신다고 했으니까 유보시키고 군수 님이 나오신다고 하실 경우는 의사 진행 발언 을 받아 들이겠는데 기 답변하신다고 했으니까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아니, 의장 님의 단독으로 결정 하지 마시고 이것은 의사 진행 발언 을 했으니까 앉아 있는 우리 의원 님들의 의사 도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받아 들일까요, 동료 의원 님들 어떻습니까? 방금 정해전 의원 님의 의사 진행 발언 이 있었는데 받아 들일까요?

산업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답변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답변을 듣고 의사 진행 발언 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가라앉힌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발언 하신 기노옥 의원 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죠.

그래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를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님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소직이 변변치 못하고 업무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해서 누를 끼친데 대해서 거듭 사과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양해가 있으시면 별도 서면으로 정확히 보고 를 올리겠습니다.

다른 의원 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산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승달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택입니다. 기노옥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승달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민의 숙원 사업인 승달문화예술회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와 총 사업비 99억원으로 1차 공사를 지난 3월에 착공하여 현재 2층 슬라브공사가 완료되고, 무대지붕공사, 지하실 설비배관, 1층 조적공사와 부대공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전체 공정은 현재 45%에 달하고 있습니다. 1차공사는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무대기계, 무대조명, 수배전반공사 및 관급자재비와 감리비를 합하여 총 41억원의 예산 으로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이중 국비 10억원 특별 교부세 15억원으로 총 공사비의 약 25%정도를 정부 지원금으로 교부받아 공사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중 1차공사비 41억원을 제외한 2차공사비는 46억원으로 이중 국비 10억원을 문화관광부에 추가 지원요청하여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잔여사업비중 우선 30억원을 2000년 본예산 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승달문화예술회관 1차건축공사중 공사비 증감 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중인 승달문화예술회관 부지는 매립한지 3년밖에 되지 않아서 당초 설계대로 터파기를 해 본 결과 2, 3m 이하부터 뻘흙과 침출수가 예상보다 많이 나와 국가 공인협회 구조안전 전문 기관인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 의뢰하여 뻘흙의 붕괴와 침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시트파일 흙막이 시공방법을 선택하여 시공하므로써 2억 2,200만원의 추가 공사비가 증액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터파기공사로 흙을 다시 되메우도록 설계상 되어 있었으나 뻘흙은 되메우기 흙으로 재사용이 불가하여 장외로 반출하고, 양 질의 흙을 반입하여 되메우리하므로써 8,200만원이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설계상 거푸집 공사중 목재 거푸집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홈타일을 사용하므로써 홈타일은 철골과 목재 혼합 거푸집을 말합니다. 공사비 2,600만원을 감액 조치한 바 있으며 대장당 바닥이 고급 목재마루로 되어 있으나 사후 관리와 하자 발생 요인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서 에폭시 페인트 마감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약 7,00만원의 공사비를 감액 조치하는 등 총 3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마는 이후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여 견실시공과 예산 이 단 한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 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에 답변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질문 하신 기노옥 의원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말씀 하십시오.

총 공사비가 99억원이라고 하셨죠?

예.

1차 사업비가 41억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차 사업비는 46억원 그러면 계수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99억원은 1차, 2차 구분 설계상 구체적인 사업비 말고 처음에 기본적으로 구상했던 총사업비를 일컬어서 99억원이라고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상 설계를 1, 2차 구분되는 공사비는 설계비까지 포함하면 89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99억원보다 약 10억원 정도 예산 이 적게드는 상태에서 승달 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차공사비가 43억원, 현황판에서 가져온 것이 43억원이고.....

거기는 설계비가 2억원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그래요?

예.

10억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계시는데 이 공사 내용을 보면 설계 사무소에서 낸 그대로 해서 공사를 시공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감리 의견의 수용이라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돈이 증액된 것이 얼마에요?

3억 8,000만원 정도입니다.

3억 8,000만원의 내용중 강당, 복도 방수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두가지만 빠지고 전부 증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설계사무소는 무엇이며 감리는 무엇이냐, 감리는 공사를 철저히 하라고 설계사무소에서 낸 그대로 해서 변동없이 착오없이 하라고 세워놓은 것인데 감리 의견을 수용해서 3억 8,000만원을 증 해 놨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설계라고 하는 것은 계획적 성격이 짙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시책을 계획 수립해서 시행 과정에서 다소의 문제점이 있을 때 그것을 개선 보완해서 시책을 추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 공사나 대형공사도 일단 설계를 해가지고 시공을 해 나가되 시공과정에서 시공회사의 건의 가 있으면 거기에 반드시 예술회관 같은 곳에 감리단이 현재 파견되어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 감리단에게 먼저 그 문제점을 얘기하면 그 감리단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회사의 건의 가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나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되었을 때는 시공측에서 우리군에 그 사항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그 사항을 다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게 되죠, 만약 타당하다면 보고 드린바와 같이 구조안전협회에다가 진단을 요구해 가지고 전문 가들이 와서 현장을 직접 보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같이 동시에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당초 시공회사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이 맞다면 당연히 설계변경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아까 기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 설계한대로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돌출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우리처럼 지하에 있는 사항을 파보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실제 파본 결과 예측했던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변경요인이 발생되었고, 그 외에도 몇가지 사항이 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누락된 부분도 있고, 실제 공사를 해보니까 설계와 실제 상 자재가 차이가 난다든지, 물량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든지 하는 것은 수정 을 해 가면서 변경 설계 과정을 통해서 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결국 견실시공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실시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토취를 하는 과정에서 밑바닥을 한 것이 아니라 옹벽이랄지 벽이랄지 20가지 이상을 다시 해 가지고 감리말 듣고 한다는 것은 의원 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총 사업비가 99억원인데 약 10억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억원이 확실히 절감된 다음에 3억 6,000만원이 다시 추가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공사를 최종 마무리를 해봐야 되지만 예측할 때 당초에 99억원으로 총 공사비를 잡았는데 현재 1차, 2차 공사비를 산정해 보니까 약 89억원으로 나오기 때문에 10억원이 절감될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3억 8,000만원은 그와 별개로 별도의 증감요인을 따져서 순수 증액으로 설계변경을 해야할 대상으로 본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해전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정해전 의원 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고 계십니다. 승달 문화예술회관은 국가시책 사업중 지역문화 관광 진흥사업으로 지역 문화창달을 위해서 지원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원 구성비를 보면 1차에 국도비가 25억원, 자담이 16억, 그 다음 2차에 국비가 10억원, 본예산 이 2000년 예산 에 30억원 이렇게 구성이 되지요?

예.

국가에서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서 승달 문화예술회관을 건축함에 있어 타군의 지원 비율을 보면 거의 85%, 90%까지 지원을 받는 군이 있는가 하면, 거의가 50%를 상회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예술회관을 짓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90%에 해당하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그 회관을 지은 지역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문화관광과장의 노하우가 적은지 우리들의 역량이 부족한지 몰라도 사업계획을 보고 중앙 정부 에서 조금 지역적으로 크게 구상할 것이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인적자원이라든지 이런 사업계획을 경미하게 보고 , 지금보면 국비지원이 35억원이고 자담이 46억원이나 된단 말입니다. 국가시책사업으로 이런 대단위 지역 문화창달을 위해서 문화예술회관 문호를 많이 열어 가고 있는데 우리군은 국비를 받는데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 각하 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국비 10억원 특별 교부세 15억원을 받아서 총 25억원을 이미 교부를 받았고 추가로 10억원을 문화관광부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에 특별 교부세 를 더 받기 위해서 군수 님께서도 서울을 방문하신 바 있고 저나 부군수 님도 방문한바 있습니다. 내년 2000년도 사업으로 추가 10억원을 더 받기 위해서 추가로 지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수 님이나 부군수 님이나 저도 중앙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고 있습니다마는 정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지역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타 시군에 못지않게 앞으로 10억원을 더 받아온다면 많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 예술회관이 준공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한번 타 시군의 사례도 더 살펴봐서 별도로 정 의원 님께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비 10억원을 내년도에 기필고 받아내고 그 외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연구 검토해서 더 많은 국비를 받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타군이 100억원을 받아왔으니까 우리도 100억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 은 승달 문화예술회관의 기본계획이 우리 지역내에는 이러이러한 인적 자원요소가 있으니 국가에서 필히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강한 의지가 있으면 현재 국비 35억원보다 5억원을 더 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군 민의 의지가 결합이 되면 나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이 시군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군이 다른군보다 더 국비를 적게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본 의원 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 각하 고 어느 지역을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90%를 받은 지역이 있어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의원 님께서도 깊은 관심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기 대가 됩니다.

김영주 부의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총 사업비가 99억원이라고 하셨는데 공사 공정이 45%라고 하셨죠? 1차 공사. 그런데 공사 총액의 10억 정도가 남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안군 예산 이 그렇게 방만하게 짜여집니까?

아니요, 기본계획상의 99억원을 말씀드린 것이고 99억원이 이미 예산 에 편성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 100% 공정때는 20억정도 남겠네요?

아니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과장님 보고사항 으로 봐서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다시한번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당초에 기본계획을 짤 때 99억원 정도로 총 공사비를 예측을 했습니다. 1차 공사를 하고 45% 공정에 이른 시점에서 판단을 해보니까 2차 공사는 46억원이 되겠다. 그러면 약 89억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구상했던 99억원보다는 10억원이 적은 89억원 정도로 현재 우리가 기본실시 설계했던 그 공정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승달 문화예술회관 최종 설계 완료일자와 시공일자가 언제 입니까?

설계는 작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 몇 월경 입니까?

작년 4월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공일자는요?

실질적인 시공은 금년 3월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군정 질문 때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뻘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매립을 했기 때문에 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내가 그런 질문 을 한 것 같아요. 그것을 예상을 못했습니까?

전혀 예상을 못한바는 아닙니다. 일단 건립예정 부지가 과거에 저수지였기 때문에 다소의 문제는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일단 설계 과정에서 뻘이 실제 상황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반 파일공법으로도 사실은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당초설계에서 그 부분을 빼고하면 그만큼 예산 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게 해 보고 다시 파는 과정에서 안되면 그때 가서 재검토를 하자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입성한지 1년 6개월 다 되어 갑니다마는 입성하기 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뻘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매립을 하더라고요. 저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바로 시공했을 때 그 뒤로 지켜 보고 , 문화관광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재설계하면서 설계비가 증액된 일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설계비가 전혀 증액이 되지않았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회사측에서 자기들이 무료로 부담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사실있죠?

설계 비용은 저희들이 추가로 집행을 안했습니다. 당연히 변경 부분은 당초에 용역했던 회사에서 해주게 되어있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병상 의원 님 나오셔서 관내광업권 등록 실태를 비롯 총 네건에 대해 일괄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탄 출신 최병상 의원 입니다. 먼저 노영길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은 광업권에 관한 것입니다. 관내 광업권은 12월 16일 현재 총74 건의 광업권이 등록 되어 있고, 그 중에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광업이 10개 안팎입니다. 이렇게 많은 광업권이 있는데도 실제로 광업권 시구를 하지 않으면서 광업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광업권이 금년에 우리 무안군에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74개중에서 63개 광업권이 1년에 한번씩 내는 면허세 1만 8,000원씩 냅니다. 그것이 113만 4,000원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공유수면 점용허가 및 복구비로 해서 ‘98년 5월 1일부터 ’99년 5월 1일까지 1년동안 유상종씨 광권에서 76만 2,500원이 들어 왔습니다. 다합해서 74개 광권에서 200만원도 안되는 무안군의 세외수입 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가관인 것은 금년에 공익협의를 요청해 왔는데 이 광업권 등록 허가는 산자부 산하에 있는 광업 등록 사업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15개 공익협의 요청이 와서 유관기관과 공익협의를 한 결과 15건 가운데 1건도 타당하다 이렇게 공익협의를 해준 것이 없고 15건 다 불허한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가관인 것은 9건이 등록 허가가 났습니다. 15건중에서 공익협의를 한 결과 불가하다고 무안군에서 통보를 했는데도 산자부에서는 어떤 개가 짖냐 이런 식으로 9건을 엄염히 광업권 등록 을 해 버렸습니다. 이번 광업권에 대해서 행정상으로 난맥상을 들어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광업권은 한번 허가가 나면 25년이고 한번 연장하면 20년이기 때문에 45년동안 한 사람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무안군 관내의 이 엄청난 자원을 그것도 전부 외지인입니다. 서울 아니면 광주, 무안군 관내에 있는 사람이 광업권 등록 을 낸 사람은 서너사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외지 사람들입니다. 광주에 있는 박금일씨가 무려 31개의 광업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안군의 소중한 자원이 광업권이라고 하는 악법에 의해서 외지로 유출되고 있다고 생 각하 는데 지역개발과장님께서 광업권 등록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행정상으로 정리해 나가실 것인지 대안 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은 ‘96년 12월달에 나주 동강과 몽탄 명산을 잇는 몽탄대교가 완공됐습니다. 그래서 영산호를 도강하는 다리가 완공됐습니다. 이제 모든 화물차들은 광주를 빨리 가기 위해서 그쪽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준공된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나주교통이 무안으로 온다든지 무안교통이 나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양 지역을 이어주는 대중교통 수단 소위 말하면 버스노선이 서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다리를 만들어 놨는데도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역개발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갑송 민원봉사과장님께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이 알고 있기로는 매년 지가조사를 해서 무안 군민들의 모든 지가가 해마다 다시 매겨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도청이 오고 공항이 와서 부동산이 많이 뛰기는 뛰었습니다. 그렇지만 농촌지역은 지가 변동이 심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매년 지가조사를 해서 그것을 다시 변경시킨다고 하는 것은 군민들에게 지가가 올라가면 과표상의 세액 이 더 늘어가기 때문에 무안 군민도 더 손해고, 국가로 봐서도 매년 면사무소에서 다 소화를 못시키기 때문에 인부들을 한달～두달동안 채용해서 그업무를 마무리 짓습니다. 또 면에서 일보는 분들이 지적에 대해서 전문 가들이 아닙니다. 비 전문 가들에 의해서 무안 군민들의 과표가 물론 토지감정원들이 표준지가를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기준해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실제 업무에 종사한 사람들이 지적에 대해서 전문 가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격년제로 하고 지가조사 업무는 군으로 올리는 것이 좋다고 생 각하 는데 김갑송 민원봉사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진석 수산과장님께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무안군은 삼면이 바다고 수산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김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마는 무안군에서 김 생산도 많이 하는데 바다를 오염시키고 바지락을 죽이고 많은 어족자원을 멸종시키는 폐염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 건수가 굉장히 미미하고 또 국비와 도비를 많이 들여서 해가 없는 유기염산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잘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비가 50% 2,275만원, 군비가 28% 1,274만원, 도비 12% 546만원, 자담 10% 455만원, 무안군에서 금년에 4,550만원의 막대한 유기염산을 김양식 어민들에게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닷가에 쌓아놓고 별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효과도 더디고 침지시간도 1분이나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파래를 죽이기 위해서 폐염산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운 김을 생산하고 있고, 바다 어종을 멸종시키는 환경공해, 바다공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무엇인지 수산과장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상 의원 님 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길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최병상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노영길입니다. 최병상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관내 광업권 등록 이 외지인들에 의해서 취득되고 생산은 되지 않는데 대한 대응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우리군 관내 광구는 총 237개로 그중 폐업 3개소를 제외한 71개소가 광업권설정 등록 이 되고 47개소가 채광인가를 받아 ‘99년도에 2개업체 35개 광구에서 고령토 4,350t를 생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광업권의 설정 등록 사무는 산업자원부 광업 등록 사무소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광업법과 광업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광산설명서를 제출 하면 공익 저해지역을 제외하고는 등록 신청 자에게 광업권 신청 허가를 내주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군 관내라 할지라도 먼저 신청 한 외지인에게도 취득권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광물생산의 경우 관계 법규 에 의거 광업권의 설정 등록 일로부터 2년이내에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사업을 휴지하거나 채광인가를 받은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생산 실적이 없거나 생산 보고 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때에는 취소할수 있으나 취소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청문 절차를 거쳐서 정당한 사유 및 채광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 취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광업권자가 본인 명의의 여러 광구를 함께 채광인가를 받은 경우 1개 광구에서 광물을 생산하더라도 광물을 생산하지 않은 타광구에까지 생산실적이 인정되고 있어서 이에대한 개선책으로 광물을 생산하지 않은 광구에 대해서는 생산 실적을 인정하지 않아 등록 취소 조치가 가능하도록 대응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익협의시 불가하다고 통보하여도 광업권이 등록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업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특별히 공익을 해하는 지역으로 명시된 사항은 광업원 설정을 불허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타 다른 사유로 지방자치단체 의 불가협의된 광구에 대해서도 광업권 설정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최병상 의원 님의 견해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익협의시에 관련 실과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불허가 가능한 사항을 찾아 공익협의하므로써 우리군 관내 광업권 설정 허가가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겟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최병상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몽탄면과 나주 동강면을 잇는 농어촌버스 연장운행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님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96년 12월 몽탄대교의 준공으로 무안군과 나주시 주민 들이 양 지역으로 농산물 이용이나 상호 왕래를 하려고 해도 시군 군내버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 군내버스의 경우 양 지역의 시장 , 군수 가 상호 협의하여 노선신설, 또 연장, 운행횟수 등을 결정 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양 지역에서는 몇차례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때 협의 과정에서 무안교통측은 먼저 몽탄에서 몽탄대교를 거쳐 동강까지의 안과, 두 번째로 무안에서 몽탄을 거쳐 몽탄대교를 지나 동강을 경유 영산포까지, 세 번째는 파군교에서 몽탄대교를 거쳐 동강까지 3개안을 제시하였으나, 나주교통측에서는 일로에서 동강 구간만의 운행을 주장하여 무안교통측과의 의견이 맞지 않아 운행 연장협의가 성사되지 못하였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무안교통측에서는 현재 무안에서 일로를 거쳐 목포간 800번 좌석버스가 7, 8분 간격으로 몽탄을 경유하여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몽탄 동강 구간만을 운행하더라고 주민 들의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안교통측은 나주교통이 목포까지 장차 운행을 염두에 두고서 일로까지 운행을 희망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양 회사간의 이해 관계가 맞지 않아 현재까지 운행을 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양 지역 주민 들의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양 시군간 협의하여 농어촌버스가 저희군과 나주간을 연장 운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상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노영길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하신 최병상 의원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보추 질문 하십시오.

지금 광업권이 등록 됐더라도 취소시킬 수 있는 조항 이 여러개가 있고, 또 빠져 나갈수 있는 조항 도 여러개가 있습니다. 현재 광업권을 득한 사람들이 빠져 나갈 수 있는 길만 골라서 이리저리 빠져 나가는데, 제가 생산실적 보고 서를 무안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74개 광권중에서 생산실적 보고 서를 제대로 하는데가 없습니다. 광업법 제99조 동법 시행령 제77조에 보면 생산실적 보고 서는 매월 생산량을 익월 20일전까지 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보고 한 사람이 없고, 박금일씨 그분만 유일하게 제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외 1년에 한번하고 전혀 안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생산실적 보고 서를 안올린 광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향을 말씀해 주시고, 무안지적 37호 청계리입니다. 금년 8월 16일날 등록 된 석회석 광업권을 득한 청계리 무안지적 37호는 청계 남초등학교에서 1,000m도 안되는데 지금 등록 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광업 등록 사업소의 횡포입니다. 도저히 날수 없는 곳이고 15개가 다 도로변이나 철도변에서 가시 거리이고, 주택에서 100m도 안되고 그런데가 광업권이 다 등록 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의 난맥상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제안 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안군의 중요한 자원이 1년에 1만 8,000원씩 받는 그런 광업권으로 팔려 나가서야 되겠습니까? 규사나 규석이나 광업권으로 등록 을 해 놓고 실제로 골재로 팔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군정 질문 때도 제안 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남들이 무안땅에 와서 광업권으로 해 가지고 도둑질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만 있을 것이 아니라 관이 나설 수는 없습니다마는 사단법인 을 만들든가 아니면 유력한 개인들에게 골재 채취허가를 내 줘서 1㎥에 도에 540원, 무안군에 540원 무안군의 재정 수입에도 이익이 되고 그런 방안을 채택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생산실적 보고 를 법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해서 빠져나가는 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병상 의원 님의 의견과 저희도 견해를 같이 하고 있고, 광업권자가 1개 광구만 갖고 생산을 하더라도 나머지 광구가 생산 안한 분야에까지도 한 광구에만 생산실적을 보고 하게 되면 여타 얼마든지 갖고 있는 광구에까지 실적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조치까지도 가능하도록 관계 요로에 도하고 협의해서 정확히 건의 드려 가지고 개선안을 받도록 더욱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계 남초등학교와의 거리라든지 이런점에 안타깝게도 허가를 해준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실과소와 충분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불허할 사유와 가급적이면 가능한 쪽으로 발굴해 가지고 찾아서 불허가 되도록 최대한 허가를 억제하는 쪽으로 노력해서 대안 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광업권을 남에게 내주는 것보다는 골재채귀권 허가를 득해서 세수를 올리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광업권 허가를 내줘가지고 저희 군에 보탬이 되는 것은 면허세 1만 8,000원 1개 업소당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골재 채취하는데도 저희군의 여러 가지 자재라든지 생산적인 실적이라든지 지역경제에 부합되고 좋습니다. 그런쪽으로도 계속 연구 검토해서 대안 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주하고 무안을 잇는 몽탄대교 농어촌버스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 이 알기로는 광주에서 동강면까지 완행버스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당호리하고 일로쪽으로 해서 목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노선도 한번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의원 님 말씀대로 양 지역의 교통회사를 직접 방문해 가지고 가능한 쪽으로 나주시 관계자와 같이 협의 노력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안계십니까? 노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갑송입니다. 최병상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개별 공시지가 업무를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하여 전문 성을 살려야 하고 지가조사를 격년제로 실시해도 된다고 생 각하 는데 왜 읍면에서 맡아 매년 실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과 각종 부담금 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 공시지가 는 매년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2,108필지의 표준지를 기초로 하여 우리군 24만 6,127필지중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18만 6,204필지를 읍면에서 조사 산정한 후에 감정평가사의 검증 을 받아서 무안 군수 가 결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의 지가조사 업무를 군으로 이관하여 연중 지가업무를 전담하기 정도의 인원을 민원봉사과로 보강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 나가야 하나 우리 군 사정으로는 인원 보충이 어려운 실정이며 도내 일부 시군의 경우 본청과 읍면이 통합 운영하는 곳도 있으나 단계적으로 우리도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별 공시지가 는 관련 법규 에 의거 매년 1월 1일을 공시 기준일로 하여 조사토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군에서는 임의로 격년제로 조정할 수가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깁갑송 민원봉사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하신 최병상 의원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물론 우리 지방정부 에서는 어쩔수 없다, 그러니까 중앙정 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 전문 가들에게 맡기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고, 읍면 직원들 그러니까 지적 전문 가가 아니더라도 그 업무를 맡을때는 군에서 불러다가 교육을 시켜 봤습니까?

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직 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앙 정부 에서 구조조정 을 통해서 계속 감원은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지적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일반 행정직이 담당하기는 안 맞다고 생 각하 고 중앙정 부의 방침이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무안군에서 구조조정 을 할때 지적직은 보완을 해주고, 읍면에 지적직을 한 사람씩 파견할 수 있도록 건의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먼저 민원봉사과 업무를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의원 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추진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 합니다.

김종문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종문 의원 님 질문 의 핵심이 표준지에 대한 가격을 누가 매기냐 그 질문 이 신데요.

우리군 같은 경우는 나라감정평가법인하고 한국감정평가법인에서 각각 두분씩 와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매기고 있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단속을 하셨네요, 저는 안하신줄 알았더니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본질적인 문제는 어민들이 지금 쓰고 있는 올해하고 작년에 공급했던 것이 뉴다이렉트 5호인데 그것이 김 양식장 산처리제 사용기준고시 3조에 보면 염산 %수를 3%이하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민들이 적은 약효 때문에 사용하기를 기피하고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사용을 안하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민들이 무기산 단속을 피하는 하나의 방어용으로 유기염산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써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찍어온 것인데 여기 보시면 복길 바닷가 입니다.군에서 공급한 유기염산을 안쓰고 쌓여 있습니다. 4,550만원을 들여서 자담은 455만원밖에 아니고 군비가 1,274만원입니다마는 한참 쓰여졌어야 할 유기염산이 이렇게 안쓰여지고 바닷가에 그대로 쌓여 있단 말입니다. 여기보면 몇 개 쓰고 버린 빈통이 보입니다마는 쓴 사람은 극히 미미합니다. 이것은 어민들이 나쁘다기 보다는 본질적으로 염산 농도가 3%이하로 된 고시기준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어민들도 5% 정도 2%만 더 올리면 유기염산을 회피 하지 않고 다 씁니다. 현재로 봐서는 정부 가 막대한 예산 을 보조해 주지만 쓰지 않고 버려지고 있고 좋은 염산도 아니고 카드륨이 많이 들어 있는 폐염산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은 기준고시 3조를 고쳐서 5% 정도로 올릴 때 버려지지 않고 바다도 오염되지 않고 어민들도 애용할수 있다고 생 각하 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최병상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받아 들이고, 저희들이 각 마을 어촌계 회의라든지, 또 자율모임입니다마는 해성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각 읍면 어촌계장 회의가 있을때는 반드시 현지에 참석해 가지고 유기산 사용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 4월부터 어민교육이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각 읍면 마을별로 그때 본 유기산의 중요성과 타당성을 고재에다 특별히 강조해 가지고 어민들이 사용해야 되겠구나 하는 공감대롤 느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안군의 김양식 방법이 지주식하고 부유식하고 두가지인데 부유식은 폐염산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지주식은 덜 쓸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무안군 김이 양 질의 김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이런 무안군의 좋은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고 유기염산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홍보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기산 함량 3%에서 5% 사용 기준은 기회있을 때 도를 통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 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현경면 출신 양영복 의원 입니다. 지난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 오늘까지 3일간 군정 질문 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 질문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양승일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현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망운 국제공항 건설과 도청이전 등으로 인하여 향후 유입인구의 증가로 인한 많은 생활 폐기 물 발생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욱이 폭우가 쏟아지면 우수로 인하여 침출수 유입량이 많아져 이에 따른 침출수 비용이 과다하므로 막대한 예산 낭비가 될 것입니다. ‘98년 ’99년 침출수 처리에 따른 예산 집행액은 얼마이며 발생량은 몇 t인지 두개 연도를 비교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처리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정액보조 단체인 새마을지회 운영비 보조에 대한 질문 입니다. 과거 중앙집권체제하에서 만들어진 각종 법규 와 제도 및 관행 들이 아직도 주민자치 시대에 걸맞지 않게 개선되지 않는 부분들이 남아 있어 아쉬움을 느끼며 조속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운동 단체에 연간 9,500만원의 막대한 군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국비 지원금 1,107만원까지 합치면 연간 1억 600만원정도 됩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우리군 현실을 감안하여 중앙 정부 로부터 지원을 받아 자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양영복 의원 님 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양영복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신재언입니다. 양영복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망운국제공항과 도청이전 등으로 인한 생활 폐기 물 처리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구 유입이 급격히 늘어나고그에 따른 생활 폐기 물도 다량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3년 전부터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장 건설을 위해 부지를 다각도로 물색한 결과 현재 청계면 서호리 일대에 3만 5,000여 ㎡의 규모로 2001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설은 침출수 토양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최신식 시설과 2001년 국고 예산 반영을 퉁한 소각로 을 설치하여 활 폐기 물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 하신 ‘98, 99년 침출수 예산 집행과 발생량 비교를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에는 침출수 148t에 2,300만원, ’99년에는 221t에 3,500만원을 폐수 수탁처리업체에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73t이 증가되고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침출수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99년 8월에 3주간 분뇨처리장에 하루 5t씩 반입처리하여 시험가동하였으나 침출수 반입으로 인해 미생물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여 방류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반입을 중단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무안하수종말처리장내에 침출수를 반입 처리하기 위해 다각도로 기술 검토를 하였으나 고농도 침출수를 직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반입할시는 미생물 사멸화를 초래할 수 있어 침출수 반입 계획을 보류하였습니다. 앞으로 읍면 매립장의 침출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무안하수종말처리장에 고농도 침출수 1차처리 즉 물리화학적 처리시설을 갖추어 처리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하신 양영복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환경산림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 이 지난 행정사무조사 때 폐기 물 매립시설 분뇨처리장 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사항을 조사를 해 봤는데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분뇨처리장에 유입되는 분뇨가 1일 평균 25t 정도되는데 1일 처리량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40t정도 처리한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리용량이 밑돌고 있기 때문에 침출수를 분뇨처리장에서는 다 처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분뇨처리장에 가서 1차적으로 화학처리를 한 다음 그것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다시 처리를 하면 충분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계하여 처리하게 되면 훨씬 예산 절감에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로는 침출수 1단계에서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이 침출수는 농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1차적으로 분뇨처리장에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농도를 약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충분히 처리를 할수 있다. 과장님과 실무진들이 우리 의원 들 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더욱더 노력 하자 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연구해서 예산 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용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양영복 의원 의 질문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용운입니다. 양영복 의원 님게서 질문 하신 새마을운동 단체 지원은 어려운 군 재정 의 여건을 감안하여 중앙정 부의 국비를 지원받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서는 금년 새마을운동 단체와 관련한 지원액은 정액 보조금 5,760만원과 일반사업비 3,605만 9,000원등 총 9,365만 9,000원으로 이중 국비는 300만원, 도비는 465만원입니다. 그중 자녀장학금과 새마을교육비 등 2,834만 2,000원은 군에서 직접 집행하고 실제 군지회 지원액은 6,531만 7,000원입니다. 정액 보조금 지원 근거는 지방재정법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행정자치 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지침등에 의거 군지회에 3,600만원, 읍면협의회와 부녀회에 2,160만원을 지원하여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 인건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사업비 지원은 행정자치부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사업 과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새마을운동 과 관련한 사업비 보조로 새마을운동 기념대회 참석 등 7개사업에 771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은 민간단체 국비 보조사업 지원 지침에 의거 군지회로부터 사업계획을 사전에 신청 받아 새마을 결연 지역초청 등반대회에 300만원을 지원하고, 도비 보조사업 지원 지침에 의거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46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중앙협의회에서 민 간사 회안전망 구성 및 선포 식 지원 경비 로 200만원과 지회에 대한 지원금으로 연간 1,000만원을 지원받아 퇴직 적립금 등 운영비 등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양 의원 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총 지원액중 국·도비 비중은 8%로 극히 적은 액수입니다. 다만 인건비 만이라도 국비등 정부 지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근 시군과도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건의 하는 등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하신 양영복 의원 님 보출 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중앙에서 정액보조단체에 지원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액 보조금 이 면에까지 5,7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에산은 예산 편성지침에 정액 보조금 을 내려주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지원을 안해 줄수도 있죠?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지원하는 방법으로....

가능한한이요, 꼭 명시되어 있지는 않죠?

각종 지침이나 법에 의하면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 주도록만 되어 있지 안 해 줄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새마을지회 사무국장이라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지회에서 근무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 4년 된 것 같습니다.

어디 분입니까?

고향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 무안군지회 사무국장 급여 명세라고 내가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받았는데 이 분이 연 2,300만원 정도 받습니다. 한달에 약 200만원 가까이 받고 있는데, 군청 공무원으로 한다면 몇급 상당됩니까? 5급이나 6급돼죠?

예.

그리고 읍면협의회 보조금 정산서를 받아 받는데 지출 내역을 보면 납득이 안간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개인의 위로금이나, 격려금으로 지출 한 것이 많아요, 이게 누구 격려금이고, 보면 개인의 격려금입니다. 그리고 경로잔치, 개인으로 집행한 것도 있고 격려금, 식대, 모두 다 식대입니다. 1억 가까이 되는데 군 민의 혈 세입 니다. 지방자치 시대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 을 집행한 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지 않다고 생 각하 기 때문에 하루빨리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이 없으므로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부터 오늘까지 3일동안 지방자치 의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공사간 다망하심에도 20세기 마지막 우리군의 군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모든 업무를 주 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차원에서 평가해 보고 희망의 2000년 환해양시대에 서남권 주역으로 더욱 발전된 방향을 모색키 위한 본 군정 질문 ·답변을 끝까지 진지하게 지켜봐 주신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군정 질문 에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으로 군 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신 이재현 군수 님을 비롯한 실과소장에게도 감사 드립니다. 3일동안 우리 동료 의원 님들이 군수 님과 실과소장 등을 상대로 질문 하였던 내용은 앞으로 우리군이 더욱 발전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질문 하였으므로 설혹 질문 도중 다소 불편함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군정 질문 을 위해서 세밀한 자료파악과 현지확인 등을 거쳐 군 민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려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 질문 ·답변 실황을 생중계하여 주신 서남 방송 오완교 사장님을 비롯한 스텝진 여러분과 의회의 의정활동 사항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보도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모두 수고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총무과장 전용운입니다.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 전문 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존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배치된 이들을 사회복지 직으로 전환 및 확대배치 계획에 의거 지난 10월 1일자로 전라남도로부터 정원 승인 에 따른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를 증원하고 기관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총수가 공항건설지원사업소 한시정원 18명을 포함해서 548명에서 549명으로 1명 증원됨에 따라 집행기관 의 정원을 537명에서 53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운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 을 들으시고 질의 나 이의 있으신 의원 님 계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감사 합니다. 3. 국민주택차입금대체상환을위한지방채차환동의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민주택 차입금 대체상환을위한지방채차환 동의안 을 상정 합니다. 김갑송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갑송입니다. 국민주택 차입금 대체상환을위한지방채차환 동의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주택난 해소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73년부터 ’86년까지 주택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국민주택융자금이 일부 군 민의 융자금 상환 지연으로 체납액이 누증되어 연체이자까지 부담하게 되어 주택은행 주택 특별회계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은 물론 향후 군 재정 에까지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에 장기저리의 전라남도 지역개발 기금을 차입하여 고리의 연체가 적용되고 있는 국민주택 융자금을 일시에 상환하고자 합니다. 차입금 액은 28억 9,000만원이고 상환조건 은 3년거치 5년 균둥상환입니다. 이자율은 국민주택 융자금이 9%이고, 연체이자는 17%를 부담하고 있으나 전라남도 지역개발 기금은 7.5%의 의자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국민주택 차입금 대체상환을위한지방채차환 동의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갑송 민원봉사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 을 들으시고 질의 나 이의 있으신 의원 님 계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국민주택 차입금 대체상환을위한지방채차환 동의안 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사회복지 과장 박경선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종합 사회복지 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사회복지 사업법 제34조 제1항 및 사뵈복지관설치·운영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한 무안군종합 사회복지 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먼저 조례안 제3조의 운영비에 있어서 각종 교육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는 군에서 부담하며,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운영비 일부를 피교육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종합 사회복지 관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 기간 이 만료 되었을 경우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장비와 비품·집기를 무안군에 귀속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9조 제3항과 같이 종합 사회복지 관 시설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자는 별표 2호 및 별표 3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공공요금 을 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공공 및 공익의 목적인 경우에는 무상 또는 감면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박경선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 을 들으시고 질의 나 이의 있으신 의원 님 계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무안군종합 사회복지 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무안군오수·분요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무안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환경산림과장 신재언입니다. 무안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무안군 폐기 물관리및수집 수수료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는 경제적 행정력 부담이 되는 각종 규제를 폐지하거나 정비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및 관련 조항 정비등을 통해 주 민의 부담 경감 및 법률 용어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는 환경 부의 환경규제 개혁 및 환경볍 개정에 따라 우리군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페수의 처리시설 설치면제 지정 신청 및 준수사항 이행 규제를 폐지하고 간이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폐지하였으며, 기술관리인 개인 및 선임 미신고시 부과하던 과태료 부과 항목을 폐지하여 주민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및 주요 명칭변경으로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오 수정 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정화조를 단독정화조로,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축산폐수 처리시설로 변경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 폐기 물관리및수집 수수료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 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을 정비하고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자 본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중 가정쓰레기 및 일반 폐기 물을 생활 폐기 물로 하고, 상위법 폐지로 제2조 제2호 및 제7조 제3항 다량배출자에 대한 조항 을 삭제하며 관련 조항 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계 조문 을 개정하고 상위법과 같이 용어를 통일시키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므로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신재언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들으시고 질의 나 이의 있으신 의원 님 계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무안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폐기 물관리및수집 수수료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들으시고 질의 나 이의 있으신 의원 님 계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무안군 폐기 물관리및수집 수수료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감사 합니다. 7. 휴회에관한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 에관한건을 상정 합니다. 본건은 2000년도 예산안 심사 와 ‘98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심사 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12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5일간 휴회 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님 계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12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휴회 에 관한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85회 무안 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 는 12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