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상 의원 발언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몽탄 출신 최병상 의원 입니다. 먼저 노영길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은 광업권에 관한 것입니다. 관내 광업권은 12월 16일 현재 총74 건의 광업권이 등록 되어 있고, 그 중에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광업이 10개 안팎입니다. 이렇게 많은 광업권이 있는데도 실제로 광업권 시구를 하지 않으면서 광업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광업권이 금년에 우리 무안군에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74개중에서 63개 광업권이 1년에 한번씩 내는 면허세 1만 8,000원씩 냅니다. 그것이 113만 4,000원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공유수면 점용허가 및 복구비로 해서 ‘98년 5월 1일부터 ’99년 5월 1일까지 1년동안 유상종씨 광권에서 76만 2,500원이 들어 왔습니다. 다합해서 74개 광권에서 200만원도 안되는 무안군의 세외수입 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가관인 것은 금년에 공익협의를 요청해 왔는데 이 광업권 등록 허가는 산자부 산하에 있는 광업 등록 사업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15개 공익협의 요청이 와서 유관기관과 공익협의를 한 결과 15건 가운데 1건도 타당하다 이렇게 공익협의를 해준 것이 없고 15건 다 불허한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가관인 것은 9건이 등록 허가가 났습니다. 15건중에서 공익협의를 한 결과 불가하다고 무안군에서 통보를 했는데도 산자부에서는 어떤 개가 짖냐 이런 식으로 9건을 엄염히 광업권 등록 을 해 버렸습니다. 이번 광업권에 대해서 행정상으로 난맥상을 들어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광업권은 한번 허가가 나면 25년이고 한번 연장하면 20년이기 때문에 45년동안 한 사람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무안군 관내의 이 엄청난 자원을 그것도 전부 외지인입니다. 서울 아니면 광주, 무안군 관내에 있는 사람이 광업권 등록 을 낸 사람은 서너사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외지 사람들입니다. 광주에 있는 박금일씨가 무려 31개의 광업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안군의 소중한 자원이 광업권이라고 하는 악법에 의해서 외지로 유출되고 있다고 생 각하 는데 지역개발과장님께서 광업권 등록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행정상으로 정리해 나가실 것인지 대안 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은 ‘96년 12월달에 나주 동강과 몽탄 명산을 잇는 몽탄대교가 완공됐습니다. 그래서 영산호를 도강하는 다리가 완공됐습니다. 이제 모든 화물차들은 광주를 빨리 가기 위해서 그쪽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준공된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나주교통이 무안으로 온다든지 무안교통이 나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양 지역을 이어주는 대중교통 수단 소위 말하면 버스노선이 서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다리를 만들어 놨는데도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역개발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갑송 민원봉사과장님께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이 알고 있기로는 매년 지가조사를 해서 무안 군민들의 모든 지가가 해마다 다시 매겨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도청이 오고 공항이 와서 부동산이 많이 뛰기는 뛰었습니다. 그렇지만 농촌지역은 지가 변동이 심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매년 지가조사를 해서 그것을 다시 변경시킨다고 하는 것은 군민들에게 지가가 올라가면 과표상의 세액 이 더 늘어가기 때문에 무안 군민도 더 손해고, 국가로 봐서도 매년 면사무소에서 다 소화를 못시키기 때문에 인부들을 한달～두달동안 채용해서 그업무를 마무리 짓습니다. 또 면에서 일보는 분들이 지적에 대해서 전문 가들이 아닙니다. 비 전문 가들에 의해서 무안 군민들의 과표가 물론 토지감정원들이 표준지가를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기준해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실제 업무에 종사한 사람들이 지적에 대해서 전문 가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격년제로 하고 지가조사 업무는 군으로 올리는 것이 좋다고 생 각하 는데 김갑송 민원봉사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진석 수산과장님께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무안군은 삼면이 바다고 수산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김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마는 무안군에서 김 생산도 많이 하는데 바다를 오염시키고 바지락을 죽이고 많은 어족자원을 멸종시키는 폐염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 건수가 굉장히 미미하고 또 국비와 도비를 많이 들여서 해가 없는 유기염산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잘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비가 50% 2,275만원, 군비가 28% 1,274만원, 도비 12% 546만원, 자담 10% 455만원, 무안군에서 금년에 4,550만원의 막대한 유기염산을 김양식 어민들에게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닷가에 쌓아놓고 별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효과도 더디고 침지시간도 1분이나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파래를 죽이기 위해서 폐염산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운 김을 생산하고 있고, 바다 어종을 멸종시키는 환경공해, 바다공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무엇인지 수산과장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광업권이 등록 됐더라도 취소시킬 수 있는 조항 이 여러개가 있고, 또 빠져 나갈수 있는 조항 도 여러개가 있습니다. 현재 광업권을 득한 사람들이 빠져 나갈 수 있는 길만 골라서 이리저리 빠져 나가는데, 제가 생산실적 보고 서를 무안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74개 광권중에서 생산실적 보고 서를 제대로 하는데가 없습니다. 광업법 제99조 동법 시행령 제77조에 보면 생산실적 보고 서는 매월 생산량을 익월 20일전까지 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보고 한 사람이 없고, 박금일씨 그분만 유일하게 제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외 1년에 한번하고 전혀 안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생산실적 보고 서를 안올린 광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향을 말씀해 주시고, 무안지적 37호 청계리입니다. 금년 8월 16일날 등록 된 석회석 광업권을 득한 청계리 무안지적 37호는 청계 남초등학교에서 1,000m도 안되는데 지금 등록 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광업 등록 사업소의 횡포입니다. 도저히 날수 없는 곳이고 15개가 다 도로변이나 철도변에서 가시 거리이고, 주택에서 100m도 안되고 그런데가 광업권이 다 등록 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의 난맥상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제안 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안군의 중요한 자원이 1년에 1만 8,000원씩 받는 그런 광업권으로 팔려 나가서야 되겠습니까? 규사나 규석이나 광업권으로 등록 을 해 놓고 실제로 골재로 팔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군정 질문 때도 제안 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남들이 무안땅에 와서 광업권으로 해 가지고 도둑질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만 있을 것이 아니라 관이 나설 수는 없습니다마는 사단법인 을 만들든가 아니면 유력한 개인들에게 골재 채취허가를 내 줘서 1㎥에 도에 540원, 무안군에 540원 무안군의 재정 수입에도 이익이 되고 그런 방안을 채택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광업권을 남에게 내주는 것보다는 골재채귀권 허가를 득해서 세수를 올리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그렇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주하고 무안을 잇는 몽탄대교 농어촌버스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 이 알기로는 광주에서 동강면까지 완행버스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당호리하고 일로쪽으로 해서 목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노선도 한번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우리 지방정부 에서는 어쩔수 없다, 그러니까 중앙정 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 전문 가들에게 맡기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고, 읍면 직원들 그러니까 지적 전문 가가 아니더라도 그 업무를 맡을때는 군에서 불러다가 교육을 시켜 봤습니까?

아무래도 중앙 정부 에서 구조조정 을 통해서 계속 감원은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지적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일반 행정직이 담당하기는 안 맞다고 생 각하 고 중앙정 부의 방침이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무안군에서 구조조정 을 할때 지적직은 보완을 해주고, 읍면에 지적직을 한 사람씩 파견할 수 있도록 건의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노력해 주십시오.

김종문 의원 님 질문 의 핵심이 표준지에 대한 가격을 누가 매기냐 그 질문 이 신데요.

예.

단속을 하셨네요, 저는 안하신줄 알았더니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본질적인 문제는 어민들이 지금 쓰고 있는 올해하고 작년에 공급했던 것이 뉴다이렉트 5호인데 그것이 김 양식장 산처리제 사용기준고시 3조에 보면 염산 %수를 3%이하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민들이 적은 약효 때문에 사용하기를 기피하고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사용을 안하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민들이 무기산 단속을 피하는 하나의 방어용으로 유기염산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써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찍어온 것인데 여기 보시면 복길 바닷가 입니다.군에서 공급한 유기염산을 안쓰고 쌓여 있습니다. 4,550만원을 들여서 자담은 455만원밖에 아니고 군비가 1,274만원입니다마는 한참 쓰여졌어야 할 유기염산이 이렇게 안쓰여지고 바닷가에 그대로 쌓여 있단 말입니다. 여기보면 몇 개 쓰고 버린 빈통이 보입니다마는 쓴 사람은 극히 미미합니다. 이것은 어민들이 나쁘다기 보다는 본질적으로 염산 농도가 3%이하로 된 고시기준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어민들도 5% 정도 2%만 더 올리면 유기염산을 회피 하지 않고 다 씁니다. 현재로 봐서는 정부 가 막대한 예산 을 보조해 주지만 쓰지 않고 버려지고 있고 좋은 염산도 아니고 카드륨이 많이 들어 있는 폐염산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은 기준고시 3조를 고쳐서 5% 정도로 올릴 때 버려지지 않고 바다도 오염되지 않고 어민들도 애용할수 있다고 생 각하 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무안군의 김양식 방법이 지주식하고 부유식하고 두가지인데 부유식은 폐염산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지주식은 덜 쓸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무안군 김이 양 질의 김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이런 무안군의 좋은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고 유기염산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홍보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