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용수운 의원 발언
김봉
김봉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예산안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위샌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각 실과장이 소관별 예산안 설명후에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0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건설과장 남기형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안은 215억6,100만원으로서 이중 보조가 54%인 115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3개읍면에 1,200만원, 도시개발 기타총액 운영비로 5,600만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도시계획 도로내 체불용지 보상지역, 국토이용계획 도면대장 및 도면안에 3,100만원, 원통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에 2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인제 도시계획도로사업에 4억원, 원통계획개설에 12억원, 시설부대비로 6,200만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 남면 대삼아파트 면사무소 도시계획도로 5억, 남면 복개도로에 2억, 기린면 우체국에서 31번국도까지 4억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인제읍 터미널에서 중학교 도시계획도로 7억, 인제읍 강원은행에서 남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 5억3,000만원, 인제남북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도로변정비에 1,000만원 그리고 보조사업에 시설비부분에 주변진입로 포장사업에 1억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도로변 꽃길조성 사업에 2,000만원, 자체사업에서 농로포장사업에 3억원, 223페이지 보조사업에 원통리 가설공사에 10억원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원통교에 5억원 읍면에 소교량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마당길 농로포장공사에 4억원, 239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에 한해대책으로 650만원과 농촌가로등 전기요금에 1,700만원, 기타 총액운영비에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시설비로 기계화 경영농사업에 2억500만원, 시설부대비에 300만원 투자하였습니다. 소형 관정개발에 1,700만원, 그리고 남전리 생활용수 취수원 이전에 4,000만원, 242페이지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10억9,300만원 그리고 간이경지정리사업에 6,700만원, 2000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7억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감리비로 봄마무리에 6,100만원, 간이경지정리 봄마무리에 300만원, 2000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시설부대비로 봄마무리에 4,400만원, 간이경지정리에 900만원 계상했습니다.다음은 245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에 11억5,800만원, 247페이지 생활용수개발사업에1억9,900만원, 다음은 하천관리 인건비로 청원경찰인건비 1억3,600만원, 313페이지 폐하천 측량수수료 감정의뢰 360만원, 그리고 다목적구역내 하천골재채취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기타업무추진비로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후생복리비로 4,600만원, 315페이지 지방하천 기성재정비에 1,000만원, 소하천기성재정비에 6개읍면 1,800만원, 소하천정비종합개발계획 수립에 3억5,000만원, 다음 316페이지 기금수방자재 및 염화칼슘 구입에 1,600만원, 한국 방재협회 연회비 100만원, 재해대책 기금 적립에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318페이지 재난 상황실로 재난발생 근무자 급식 800만원, 재해안전대책을 위한 급식비 850만원,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1,000만원, 다음 320페이지 부서운영 국내여비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복사기구입에 1,700만원, 그리고 도로건설에 군도수로원 및 인건비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수로원 경운기 유류비와 사고 보험료 900만원, 양수창고 증축에 8,000만원, 다음 325페이지 도로건설에 군도정비사업에 19억1,100만원, 시설부대비로 2,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군도보수에 1억800만원을 편성하고 교량유지보수에 6,000만원, 다음 325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25억4,200만원 부대비 5,200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에 있어서 33억8,800만원 편성했습니다. 328페이지 시설부대비로 3,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위원-거수) "박삼래 위원"
삼래
박삼래위원
박삼래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상단에 꽃길조성사업에 2,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인가요?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주요 도로변에 하는 것입니다. 센터에서 꽃재배하는 재료비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꽃길조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화분을 진열하기 보다는 꽃을 심어서 한시적이 아니고 매년 두고 봤으면 싶은 생각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무척 좋은 생각이 듭니다. 312페이지 하단에 폐하천측량수수료 300만원 폐하천 감정평가수수료 2,000만원인데 이것은 주로 어디어디라고 기억하시나요?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만 일부 도에 보고해서 승인받은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 측량하고 감정평가하는 것입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측량해서 주민들한테 불하할 계획입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지금현재 상황은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잘하시는 것같아 말씀 드리는데 우리 인제같은 경우는 폐하천위에 무단 점용해서 주민들 집이 들어선 경우가 많아요. 제작년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폐하천 가리산지역에 눈이오면 무척 불안한데 해결을 해주셨어요. 본인들이 집을 짓게 되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하천이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발휘못하고 폐하천 된 것이 기정사실이라면 이런건 하루빨리 더 많이 찾아서 하루라도 빨리 필요한 주민들한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싶어서 이런 사업은 좀더 많은 폐하천을 찾아서 더많이 주민들한테 매각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보시면 원통교가설공사 올해 15억 투자하면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현재 계획을 볼 때 17억정도가 소요되는데 15억을 예산확보했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15억으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리고 247페이지 보면 2000년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이것은 간이상수도사업입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간이상수도사업보다 규모가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어디쯤이죠?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예정지는 원대리와 고사리가 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315페이지 지방하천 기성재정비 소양강, 인북천 그랬는데 이건 기성재정비가 인제군 관내에 거의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제방이 있는데 도에서 도비로 지방하천에 대해서 보수할 것이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소하천정비 ... 수립 이것은 어떤식으로 하는 겁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지금 소하천정비를양여금사업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중앙에서 무질서하게 한다고 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듯이 소하천도 먼저 종합적인 개발용역 기본계획을 들은 다음에 소하천정비 중앙정부에서 강력하게 모든 계획을 수립하라 해서 중요한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용역을 줘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하천정비.......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우리 인제군 관내에 하천종합계획수립은 다 돼있습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다 안돼있는데 지금 일부 준용하천 지방 2급하천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5개하천을 기본계획정비로 준용하천 지방2급하천에 대해서는 일부는 필요하지 않는데 말고는 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언제까지 입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내년 6월까지 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다음 325페이지 군도보수에 적사장설치 및 방화사 부설 이것은 매년 예산이 올라가는 것같은데 어떤 사업이길래 그렇습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모래적치 하는 것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운 위원-거수) "최태운 위원"
태운
최태운위원
최태운 위원입니다. 마을안길로 4억을 예산편성하셨는데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마을안길은 말그대로 마을안길이죠. 지나간 일은 그렇다치고 이번 마을안길사업은 저희가 보더라도 타당성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양호 위원-거수) " 배양호 위원님"
양호
배양호위원
배양호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소형관정개발 75만원 3공을 하는데 이건 뭡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이것은 신청에 따라서 읍면에 배정해서 합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청취불능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지침상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봉
김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기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살펴주신 덕분에 금년 사업을 원만히 마무리 짓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내년도 당초예산요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내년도 대비 125%가 증액된 23억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의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 농수산개발에 농산관리 4억7,900만원중 경상예산으로 1,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쌀생산 추진 우수 읍면 보상금과 퇴비증산 포상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하단에 농산관리의 사업예산은 4억6,700만원중 재료비로 농약안전사용장비구입 지원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민간보상금중 민간실비보상에 친환경농업실적 지불제 보상금으로 순수한 국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토양개량제의 공급을 위해서 1억2,000만원, 농가경영개선을 위한 지원 1,000만원, 쌀 안정생산 종합사업으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벼보급종지원으로 600만원과 흙살리기 종합기술시범사업으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중 자체사업비로 2억5,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자 안정생산지원에 3,000만원, 벼종자 자율보관증식에 100만원, 토종작물 보존시범 500만원, 찰옥수수 도비출하시범사업 1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재산취득비로 퇴비절단용 파쇄기구입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8페이지 축수산진흥비는 총 3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 사업예산은 12억500만원중 249페이지 운영비와 재료비는 가축 방역관련 예산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이전에서 축산경영 안정자금 2차보조는 양축농가의 대출금 이자차액 보조를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 3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사업이 금년도에 축소된 것은 금년에 보조 50% 융자 30%였지만 내년에는 보조가 30%로 줄고 융자가 70%로 늘기 때문에 금년에 42동을 앞당겨 지원하게 되어 물량이 줄어들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아지 안정생산시범입니다. 2001년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한우생산기반의 보급을 위해서 송아지값 안정기준 가격미만일 경우 그 차액을 농가에 보상해주기 위하여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한우 숫송아지 거세비용 150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톱밥발효축사 5동에 1,500만원, 한우생축장 시설비 1억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수산행정에 총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로 어도시설사업비 2,50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는 향토어종 치어방류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자체사업비 5,400만원중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빙어수정란 5,000만과 향토어종 16만 마리를 방류하기 위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부대비 120%가 증액된 17억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원인은 금년도 8월 12일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시험연구 국비증액이 7,000만원, 도비증가액이 2,400만원, 자체사업이 3,4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농촌지도세항에서 국비의 세항변경으로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항에 서무관리중 인건비는 1억700만원중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금년도예산 2억8,800만원보다 147%가 증액된 4억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도 조직개편에 따른 법정경비와 내년도 경상예산증가율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부서총액 경비로 1억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8페이지 상단에 여비는 구조조정 및 경상예산 증액에 따라 133%가 증액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사업예산은 자체단체보상금으로 인제군 농업인교육생 급식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시설비 1,400만원은 화장실 개보수비와 소장관사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사시험연구입니다.] 국비 7,000만원, 도비 2,400만원, 군비 3,4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126%가 증가된 6억2,7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61페이지 경상적경비로 부서총액 재료비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대비 130%가 증액되어 전체 사업예산이 5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에서 270페이지 중간부분은 국고보조로 경상예산에 해당되므로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이전에서는 금년대비 318%가 증액된 2억1,200만원으로 국비 50%와 군비 50%로 편성되어 있는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농산물의 규격출하 포장개선 시범사업으로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노지채소 연작지역의 토양전염성 병해방제로 2,000만원, 그린음악 시범사업으로는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존 농업실천을 위해서 돼지분뇨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사업으로 500만원을 요구했고 하단에 하우스환경개선 시범사업은 기존 하우스 환경자동화 시설설치로 생산력 재고에 필수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가공용감자의 생산시범으로 10헥타에 2,000만원, 백합재배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종구대로 6,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중소농 비닐하우스지원사업은 1,800만원을 요구했고 기존의 비닐하우스에 관수, 관비, 무인방제시스템을 지원하고 시설원예자동화사업은 19동에 1,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으로 금년에 이은 계속사업으로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지원을 위해서 50헥타 3,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73페이지 자산취득비는 국비보조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농사시험연구 자체사업으로 총 2억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지채소 관수시설 사업으로 10개소에 2,200만원을 계상했고 아직 저희 관내에는 한종도 없는 자동화가 용이한 무기등광폭하우스 시설사업으로 3동시설을 목표로 8,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규모화사업으로 기존 비닐하우스 설치농가 0.3ha이상으로 시설을 확대해서 소득기반을 갖춰드리고자 50동에 1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양파상온저장 시범사업으로서 양파의 수확시기나 일기에 관계없이 먼저 저장해서 부패를 방지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초실증재비로 국내 소요량 전량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수입대책 및 소득작목개발을 위해서 1헥타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곰취 노지재배단지는 2헥타를 조성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무등걸 난재배 농가육성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6페이지 민간위탁사업으로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의 부품구입비 2,000만원과 인건비 700만원등 총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2000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위원-거수) "박삼래 위원님"
삼래
박삼래위원
박삼래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한해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235페이지 하단에 5,000여만원을 들여서 쌀안정생산 종합시범을 하실 계획이죠 이건 어디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금년도 도비지원사업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건조기를 지원하고 소형정미기를 지원하고 종합관리기를 지원하고 종자와 농약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조합처럼 육성되는 겁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들면 경지정리가 잘되어 있거나 집산지에다가 희망하는 농가 일곱내지 열농가가 조합해서 10헥타범위의 단지를 조성했을 때 지원해줘서 쌀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어차피 쌀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이런 특혜가 있는데 농민들이 서로 하겠다고 하면 무척 어려움이 많겠어요. 선정하는 기준이 가장 열심히 의욕적으로 농사일에 전념하는 자 이렇게 되겠군요.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각종 지원사업은 어느 한 장소를 정해서 몰아서는 못하고 연초에 희망농가를 받아서 저희 자체 심의를 통하는데 자체 계장들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적지적소를 정한다음 결정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희망을 받아서 저희가 심의해서 지역에 사업을 유치합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좋은 사업이고 많은 도움이 되는 만큼 선정에 무척어려움이 많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하단에 저희가 매년 물에다 돈을 몇천만원씩 넣는데 솔찍히 말씀드려서 남면 소양호에다가 치어도 방류하고 그런데 치어를 방류한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80년부터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면 한 20년 돼가는데 그 넣는 만큼 군민이 소득을 올리는 것을 피부로 느끼나요?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피부로 느끼기보다 예를들어 뱀장어 같은 경우는 3년되면 1킬로정도 자란 다음에 포획하는데 우리 관내에 뱀장어가 여기저기서 잡힌다는 것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느낍니다. 빙어는 저희군 큰행사에 일익을 담당하지 않나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빙어 같은 것은 수정란을 방류하면 당연에 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빙어축제도 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 하다못해 한 마리라도 더 잡혀야 되니까 그건 부수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하지만 말씀하신 뱀장어라든가 붕어, 향어, 은어 등등 해서 치어를 방류했을 때 과연 우리 군에 있는 어촌계원들이라든가 이런 주민들이 실질적인 예를들어 2,000만원을 집어넣으면 군민들이 거기에서 다믄 2-3,000만원어치 고기를 잡느냐 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관내에 63명의 농어촌계원들이 이것을 생업으로 삼아서 유지한다면 당연히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우리가 방류한 고기들이 많이 잡히고 있나요?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양호 위원-거수) " 배양호 위원님 "
양호
배양호위원
농촌지도업무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235페이지 상단에 퇴비증산 연시회 참석자 급식비등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사짓는 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퇴비증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생산할 수 있는 농가마다 퇴비를 해서 땅질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퇴비증산운동이 80년대에는 농촌에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나름대로 분위기를 조성했으나 최근에 접어들어서는 품질에만 의존하고 어려운일은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퇴비증산도 시들해버렸고 또 가축 사료용으로 쓰고자 해서 볏짚을 논에 깔지않고 사료로 썼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군에서 정말로 우리군 전체가 퇴비증산 붐이 조성이 된건 맞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파쇄기를 읍면에 한 대씩 지원을 했는데 파쇄기를 쓰기 위해서 기다리는 마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읍면당 한 대씩 파쇄기를 지원하면 두 대씩이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을거라 저희도 생가갛고 금년에 분위기가 고조돼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자력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불어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흙살리기 종합기술 시범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1개소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인데 심토파쇄기라 그래서 흙층을 개량해 준다든지 토양개량제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 호맥종자도 심을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겁니다. 복합적으로 단지화 해주는 겁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농민들이 많이 알고 있나요?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내년에 처음 들여왔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인데 이것도 전 시군에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어도를 설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관내에 어도를 설치할 수 있는 하천이 스물한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열두군데는 했습니다 나머지 아홉군데가 있는데 그 후보지가 아홉군데입니다만 저희가 사전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서화에 남박구미 쉼터부근에 장마가 지난후에 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해서 가보니까 뒤로 올라가지 못해서 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은 과장님이 가셔서 어종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60페이지 농업인교육생 급식보상금 했는데 이건 뭡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과거에는 농민교육원이였고 지금은 첨단농업기술센터라고 해서 농민교육원에 교육생이 간 것을 저희가 부담해주는 돈입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250페이지 한우 생축장사업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2001년 수입개방에 따른 한우를 입식시키는 시설입니다. 인제축협에서 어느 지역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을 군에서 주는 것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리고 275페이지 보시면 무기등 광폭하우스 보급이라고 했는데 광폭이라는 것이 싸이즈가 얼마나 됩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은 60평 100평이 제일 큰 겁니다. 그런데 이 광폭은 300평이 한동입니다. 그래서 폭이 넓고 보통은 100평짜리에 들어가서 가는데 이 광폭하우스는 트렉타가 들어가서 작업을 합니다. 보온효과도 월등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저희 상남면에 있는 것이 광폭하우스가 아닙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좋은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양묘생산 묘목생산이 보편적으로 대도시나 관내에서도 양묘를 다 외지에서 들여와요 이런 사업을 하셔서 춘천같은데서도 고랭지에서 양묘생산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쪽으로 사업을 구상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도내에는 춘천 소양댐 밑에 있는 호반영농조합에서도 육묘를 해서 내고 대관령 횡계에 있는 조합에서도 하고 횡성 청일에 있는 유리온실에서도 육묘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백평동에서 생산하는 집을본다면 가아리에서 고추육묘를 해서 그것을 흘리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광폭하우스를 해서 나름대로 적정하다면은 육묘사업도 권장할만 할 겁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밑에 곰취 노지재배 이것은 야산에다 하는 것입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 도에서 역점시책으로 하고 있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차원으로 우리군에 시범부락에다 넣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결론은 임야에다 하시는 거네요.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냥 노지에다 심어서 하는 거죠. 저희가 생각하는건 숙전이 오히려 낫다고 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홍천군 내면 자온 2리에 가보면 곰취재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거기보면 수경지 같은데다 하는데 보편적으로 봄에 산나물이 나는데 이른봄에 서리가 지나가면 나물을 절인다고 할까 그분이 실패하신 원인이 얘기하면서 나무그늘속에다 심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것도 검토해 보셔서 숲이 우거져야만 산채가잘된다 이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금년들어 톱밥파쇄기 그게 국도비분 사업으로 인제군관내에 돼있습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 예산에는 없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이건 어떤식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 관내에 42동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비중에 37동은 내년도 사업을 저희가 앞으로 당겨서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3개농가가 희망하지 않아서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 있는건데 이것은 농림시책 지원사업을 농가에서 신청했을 때 확정이된 농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년도에 40동인데 금년도에 37동을 당겨서 지원을 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융자비율 보조비율이 바뀌기 때문에 금년도가 훨씬 유리합니다. 저희가 농가에 홍보해서 37동을 당겨서 금년도에 사업마무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희망하지 않았던 3개농은 내년도에 지원이 되는 사업니다. 이것은 퇴비장입니다.

김관용위원
그 다음에 환경톱밥발효축사 신축이 있는데 이것도 37.5%가 보조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50%보조입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내년부터는 보조가 없이 융자로 바뀔 가능성이 많습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가 융자로 됩니다 공익성을 갖는 것 이외에는 융자로 들어갑니다.

김관용위원
올해까지는 댐주변지원사업금액이 얼마안됐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개선부담금인지 해서 많은 돈이 우리한테 내려오는 모양인데 가축분뇨라든지 톱밥발효라든지 물을 보호할 수 있는쪽에 계획을 더 세우셔서 특별히 우리 관내에 소양호를 끼고 있고 식수원 있는 주변에서 가축분뇨가 퇴비사를 짓는 경우는 깨끗해 집니다만 그렇지 않은 농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가축두수가 어느 기준을 넘지않는 경우는 대개 그냥 방류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모든 관내 부분이 전부다 컴퓨터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통계가 나와있다면 많은 수부터 지원을 해줄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으면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통계숫자 가축수는 몇 달주기로 팔고 새로사고 변동은 있겠지만 거의 축사 같은 경우도 컴퓨터에 입력을 하다보면 축사없이는 가축을 사육못할테니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계를 내 주셨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지원사업이 내려오면 그런쪽에 특별히 안배를 해서 물을 깨끗하게 하류로 내려보낼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저도 한가지 말씀드리면 배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도시설에 대해서 기존에 어도시설이 상당히 잘못됐거든요. 새로시설하는 어도보다는 기존에 어도시설부터 고쳐야 되지 않나 그런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종명입니다. 사업소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 총예산은 3억6,93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가 직원의 기본급 및 수당을 포함해서 1억2,5129만5,000원입니다. 179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총 1억7,69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그중 일반운영비가 급량비 연료비 포함해서 1억1,9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수질검사여비와 분뇨처리시설 선진지견학등 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81페이지 직원의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를 포함해서 복리후생비가 3,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방역소독약품을 구입하고 전기자재 구입하는데 1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82페이지 사업예산은 분뇨처리 정화약품비 6,600만원, 184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전기용접기 구입비가 3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