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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용회 의원 발언

제7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6

김용회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운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0년도 예산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를 하되 중요한 부분은 확인 검토하여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양보하에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답변을 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199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총괄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받고 바로 위원회별 직제순서에 의거 실.국.소별의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진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진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은 해당사항이 없고 세출부분은 8억1,697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4,400만4천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삭감내용은 의사운영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등 3,294만4천원 삭감, 전문위원실 380만원 삭감, 의정활동 7,756만원 삭감등이며 감액사유는 집행잔액 정리 및 집행사유 미발생에 기인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운일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김승태 간사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승태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의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가경정예산은 99년 12월 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0일 제5차 총무위원회와 12월 11일 6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최종목표액을 정리하였고 또한 국시비보조 지원 경비의 변동에 따른 내시액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이미 확보된 예산중 사업취소 및 집행잔액 정리와 인건비 및 필수경비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운일위원장

김승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김대진 간사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대진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0일 9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640억2,168만원중 1억4천만원을 삭감한 638억8,168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삭감액은 예비비로 조치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만수3동 동부경로당 신축과 관련하여 전액 구비로 계상된 시설비 2억3천만원을 1억4천만원 삭감하여 9천만원으로 조정하고 동사업과 관련 특별교부세를 지원된 토지매입비 2억5천만원중 2억4천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 효율적인 재원조정을 위하여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을 시설비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그외에 기타 부분은 시비보조금 내시액 조정 집행잔액 조정 및 필수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운일위원장

김대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한운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영재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별로 질의하자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총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총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한 계수조정결과를 김규태 간사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김규태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간사 김규태 위원입니다. 9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 세출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사회복지과 만수3동 동부경로당 신축시설비중 토지매입비 2억5천만원중 1억1천만원을 집행하고 1억4천만원의집행잔액을 시설비로 사용토록 하고 시설비 2억3천만원중 1억3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집행잔액 정리 및 필수적 경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 원안대로 심사하여 총액 증감없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면서 계수조정된대로 9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한운일위원장

김규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태 간사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립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정회중 협의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바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제안설명을 들은후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바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진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운영위원회 김대진 위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해당사항이 없고 세출부분은 10억1,836만4천원중 의회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 8백만원을 3백만원 삭감하여 5백만원으로 하고 삭감액은 전문위원실 일반수용비, 위원회 활동자료 및 보고서 제작비로 3백만원 증액하여 당초 예산 70만원을 370만원으로 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필수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여 총액 변동없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운일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김용회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회위원

총무위원회 김용회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4일간에 걸쳐 2000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분야는 385억2,658만5천원중 2억865만원을 삭감하고 2,905만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1억7,959만7천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동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살기좋은 남동 팜플렛 제작비 750만원 전액 삭감, 기관 공통운영 급식비 3백만원 삭감,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2,500만원 삭감, 그룹웨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료 3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으로 구정홍보 시책에 지방주간지 단가를 타 지방일간지 지방 방송사와 동일하게 110만원으로 계상하여 44만원 증액, 구정소식보내기 120만원 전액 삭감, 문화의달 행사 작품심사 위원 참석수당은 5만원으로 계상하여 20만원 삭감, 지역문예지 만월산 심사위원 참석수당도 5만원으로 계상하여 20만원 삭감, 일반보상금중 시립무용단 보상금 1백만원 전액 삭감, 시립합창단 보상금 1백만원 전액 삭감, 오케스트라 보상금 1백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2000년도 본예산이 제출된 이후에 남동구청장 보궐선거가 공고되었으므로 본예산에 미계상된 일반수용비, 급양비 및 여비로 다음과 같이 증액하였습니다. 선거업무지침 및 회의서류 170만원 증액, 공명선거 홍보 안내문등 735만원 증액, 선거상황판 제작 30만원 증액, 선거결과 조서유인 90만원 증액, 공명선거 홍보 현수막 제작 2백만원 증액, 선거사무 종사원 식대로 구에 125만원 증액 및 동에 680만원 증액 하였으며 투.개표 상황실 근무자 식대 60만원 증액, 공명선거 사무지도 여비 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전 행사용품 임차료 3백만원 전액 삭감, 21세기 남동구민 교양강좌 운영에 따른 홍보비중 프랑카드 제작비 240만원 삭감, 책자유인비 1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조례에 의거 35명을 계상하여 40만원 삭감, 21세기 남동구민 교양강좌 1,080만원 삭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시에서 불승인된 논현초등학교 495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으로 구본청 시설관리 용역비 4천만원 삭감, 구립도서관 및 체육시설 설치사업의 실시설계비 1억8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으로 친절봉사교육 강사수당중 기본료 40만원 증액 및 초과료 20만원을 증액하여 총 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활모니터 평가보고회 및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3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으로 재해대책 양수기 구입 40만원 삭감, OCR고지서 유인 120만원 전액 삭감, 수목병충해 방제 인부임등은 산업경제과에 편성된 단가와 상이하므로 이를 같게 조정하여 시설비로 602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세무과, 징수과 및 동사무소는 필수적 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및 2000년도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운일위원장

김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김대진 간사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대진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4일간에 걸쳐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기간중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471억2,269만2천원중 1억9,339만9천원을 삭감하고 3,300만원을 증액한 469억6,229만3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삭감액은 예비비로 조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경로주간 행사비 2,300만원은 지원대상 경로수당을 현재 경로당수인 108개소로 하여 140만원을 삭감한 2,16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만월복지회관 보일러 및 방열기 교체 2,300만원과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등기구 교체 7백만원은 전액 삭감조치 하였으며 노인회관 위탁금은 99년 예산집행시 수탁자인 대한노인회 남동지회장에게 판공비를 지급하는등 부당 집행사례가 있었던바 재발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으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우드칩 톱밥구입 938만원은 2백만원 삭감한 738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재활용품 수거차량 차량유지비는 연간 운행거리가 10만㎞밖에 되지 않음에도 20만㎞를 기준으로 계상하여 8,574만원중 4,074만원을 삭감한 4,5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 지게차 유지비는 99년 예산집행 실적보다 과다하게 계상되어 유류비 313만5천원은 247만5천원 삭감한 66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수리비 199만8천원은 165만8천원 삭감한 34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으로 초화식재 시설비 3,768만8천원은 2천만원 삭감한 1,768만8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으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 이차보전금은 대상자를 10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여 6백만원을 420만원 삭감한 18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남촌동에서 도림초등학교간 도로보수공사 2천만원과 시설부대비 21만6천원은 전액삭감조치 하였으며, 재해대책용 양수가 구입비는 구입대수를 20대에서 10대로 조정하여 6백만원을 삭감한 6백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일반수용비중 양수기 유류대는 96만원을 삭감한 96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재료비중 염화칼슘 구입은 3,000포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여 1,875만원을 삭감한 2,25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으로 토지평가협의회와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감안하여 회의개최를 1회에서 4회로 늘려 운영할 것을 요구하며 참석수당을 50만원에서 150만원 증액한 2백만원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으로 시내버스 승강대 설치 시설비는 설치개소수를 10개소에서 20개소로 조정하여 3천만원을 증액한 6천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으로 진료의약품 구입 2억4천만원은 진료대상을 160명에서 130명으로 조정하여 4,500만원을 삭감한 1억9,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환경위생과, 지적과는 필수적 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운일위원장

김대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을 제외한 타 국.과.소장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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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운일 예결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규모는 예산안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규모는 당초 대비 6.2%가 증가한 1,124억1,8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839억6,700만원특별회계가 28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 수입은 23.5%이고 세외수입은 23%로서 지방재정자립도는 46.5%로 4%정도 개선되었으나 이는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 감액에 기인한 것으로 지방재정 여건은 여전히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열악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이 197억1,800만원, 세외수입은 192억9,100만원으로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11억5,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81억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으로서 조정교부금이 261억7,900만원, 보조금이 187억7,900만원이며 13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가 289억5,800만원, 사회개발비가 467억4천만원 14쪽에 경제개발비가 49억8,800만원, 민방위비가 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15쪽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7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예비비는 8억3,400만원으로서 총예산 규모의 1%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으며 모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운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규태위원

위원장!

한운일위원장

김규태 간사님.

김규태위원

김규태입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의 질의에 앞서서 예산안이 전체적으로 총괄로 놓고 봤을 때 짜여짐이 일정치가 않고 또 각과에서 올라온게 정확하지가 않은데 기획감사실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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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물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부분 부분적으로 단가 계산을 통일적으로 하지 못한 점이라든가 또한 전체적인 예산 안배를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거와같이 안배를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몇가지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산업경제과에서는 유류비가 올랐다 그래서 예산이 오른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보건소에서는 기름값이 줄었다 그래서 줄은대로 예산을 산출한거다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부분과 또 인건비 산출문제에 대해서 남동공단출장소 같은데는 작년 예산을 그대로 베껴서 올렸고 그 다음에 산업경제과는 건설표준품셈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자체도 다 틀립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장이 전부다 그것을 통괄할 수는 없겠지만 각 과도 사실 기강이 해이되지 않았나, 상당히 예산안을 다 읽어보면서 기분이 안좋습니다. 또한 남동공단출장소같은 데를 보면은 신현필 위원이 질의한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분명히 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지를 않고 우리 본예산 심의하는데도 아직 갖다 주지도 않았습니다. 보래는 거에요 말라는 거에요. 우리 지금 사회도시위원회 전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를 정확히 우리한테 줘야지 또한 양수기 같은것도 보면 엄연히 최신형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산업경제과 6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거기 70만원으로 올린다는 그 자체가 우습지 않아요. 물론 기획감사실장께서 그것을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 도시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남동구의 우리 공무원들이 정신이 해이해지지 않았나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부구청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산에 대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조그만 말한마디만 하면 금방 어디서 전화가 오고 또 무슨과 무슨과들은 주변에 카드로 결재를 한다고 해서 음식값을 지불하지도 않고. 지금 기강이 완전히 해이됐습니다. 자체 감사를 피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먼저 질책 아닌 질책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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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우려했던 바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인건비 단가라든가 물품구입 단가를 저희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획일적으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차등이 있었던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또한 공단출장소의 사항별설명서는 곧 갖다 드리겠습니다. 기강확립 측면에서는 사실 전체 간부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바 그대로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위에서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앞으로 의회 업무를 대비해서 부서장들이 다 의회에 와 있다 보니까는 기강이 해이된 것같습니다. 금후부터는 기강확립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전 간부들이 부하직원을 통솔해서 이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일일이 각 과별로 질의하기가 힘드니까 인건비에 대한 건설표준품셈에다가 계수조정 시간까지 예산팀장은 그것을 만들어서 아예 계수조정때 제출을 하시고요 또 유류비도 어느 것이 맞는지 어디 일정한 액수를 정해서 계수조정까지 시간까지 그때까지 제출하여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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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조위원

위원장!

한운일위원장

김영조 위원입니다.

김영조위원

김영조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만수종합 등기부 사용하겠다 해서 예산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이 돈을 지금 다른데다 썼어요. 알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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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지난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실 때 그때 인지 했습니다.

김영조위원

그랬죠? 감사실장이 이렇게 하도록 몰랐단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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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저희는 몰랐습니다.

김영조위원

그래서 해야할 예산이 올라갔는데도 거기에쓸거를 갖다가 다른데 써버렸다 하니까 모든 것이 계획상이 틀려져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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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예산심의가 종결된후에 자체 조사를 해서 해당자는 엄중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조위원

앞으로 말입니다 그걸 쓰이겠다고 예산을 올렸으면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거기다 써야 될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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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물론 의회 승인을 받고,

김영조위원

그런데 2천만원 갖다가 사실 만월복지 거기에서도 보일러 약간 수리하느라고 그 돈도 지금 다 안쓰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2,300만원이 거기다 또 쓰겠다고 또 올라왔어요 예산을. 이번에는 본위원의 동이지만은 그거는 삭감시킨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아까 김규태 위원 말씀과 같이 철저히 감독하고 확인을 해야할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확인도 않고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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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조위원

앞으로 좀 잘 좀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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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한운일위원장

중식을 하고 하시죠.

김대진위원

5분만 제가 시간을 좀. 예산서에 보면은 어머니 외국어 회화교실을 운영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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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몇페이지요.

김대진위원

140쪽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 강사료가 지금 한 어머니들 여성들을 위해서 교육강좌 하는게 꽤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에 기획감사실에서 어머니 외국어 회화교실 운영하는거를 사회복지과로 위임하는게 어떻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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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원칙적으로 한다면은 교육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기능별로 규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층 어학실 관리를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어학실 관리하고 공무원 외국어 교육이라든가 일반인 외국어 교육을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는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자체 공무원을 하고 단지 이분들한테 교재대를 편성해 놓은 것뿐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요 교재구입비라든가 그런건 좋은데 운영을 기획감사실에서 하면은 모양새가 그렇고 사회복지과라든가 그런쪽으로 일임 해가지고 어학실 운영은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할지언정 이러한 교육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로 이관하는게 어떨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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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어머니 회화교실이라고 그래갖고 사회과에서 해야 된다는 사실 그런,

김대진위원

아니 사회과에서 전반적으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편중시켜서 해주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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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을 총무과에서 일반교육을 담당해야 되는데 원칙은 총무과에서 해야 총괄적인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지는 판단을 해서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한가지만 더 할께요. 손해배상금이 5천만원이 돼 있는데 어디 부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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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손해배상금은 내년에 우리가 민.형사 소송에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에 추정해서 5천만원을,

김대진위원

어떤거를 지금 추정해서 예산 잡아놓은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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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추정이라면 우리도 계속 1심, 2심, 3심에 계류중에 있는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한거 이거는 딱 어느 소송건이라고 할 수는 없고 지금 우리를 상대로 소송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패소했을 경우에 예비비로 쓰느니 보다는 항목을 지정해놓고 있다 하는게,

김대진위원

5천만원이면은 몇건 안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삼미건도 내년이면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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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현재 삼미건은 내년에 종결되기 사실은 어렵습니다.

김대진위원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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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왜 그러냐면 현재 이런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월달인가 아마 판결할 것 같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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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글쎄 한다하더라도 1심에서 종결될 사항이 아니고,

김대진위원

항소하고 항소하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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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대법원까지 가야할 사항은 당연한건데 하여튼 이게 1, 2년새에 종결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거를 예측해서 하는건 아니고요 그거외에 다른 소송에 의해서 패소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세워놓은 겁니다.

김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운일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한운일위원장

네, 간사님.

김규태위원

149쪽하고 148쪽. 신현필 위원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전산교육교재구입 있지 않습니까 148쪽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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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148쪽에,

김규태위원

맨 밑에 일반수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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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규태위원

이게 누구를 교육시키겠다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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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일반교육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고요 특별교육은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여기서 교재를 사주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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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규태위원

지금 우리 사회산업국 같은데 보면은 거의 그렇게 사주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이게 좀 그렇지 않나해서 질의를 하는거에요. 지금 그렇게 한다면 우리 사회산업국 같은데는 엄청나게 교육이 많거든요. 그럼 거기서도 만약에 다 책을 사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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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이게 전산교육은 특별한 교육이어서 교재가 없으면 안되는 교육입니다.

김규태위원

몇 명정도 하실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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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전산교육을 10회 1회에 24명씩해서 240명.

김규태위원

240명씩 몇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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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10회요.

김규태위원

10회. 이게 책값이 얼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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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15,000원씩입니다.

김규태위원

아니 근데 잘못됐지 그러면. 그 책을 그럼 다시 또 돌려봅니까? 책을 돌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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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10회에 24명이면 240분 돼요.

김규태위원

아 그러면 240명씩 10회 하는게 아니라 24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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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24명씩 10회 그런데 10부는 여유분을 가지고 저희가,

김규태위원

금방 240명을 10회 하신다고 그러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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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24명, 전산교육장에 위원님도 교육 받으셨지만 24명밖에 수용이 안됩니다.

김규태위원

본위원도 교육 받아봤지만 책없이도 되잖아요 그거. 그 자료만 갖고도 되던데. 그거 갖고 한달 배우니까 본위원도 지금 인터넷이고 채팅까지 다 할수 있더라구요. 책 안사줘도 그 자료만 갖고도 충분히 인터넷까지 다 할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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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주부들이나 우리 공무원한테 교재를 주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 동안에도 필요하겠지만은 교육을 이수한 이후라도 집에 가서 라든지 자기 사무실에서 습득을 할적에 필요해서 교재를 배부해 드리는건데 이게 다른 사회과나 다른데서 직무교육하고의 성격이 좀 틀려서 그런데 다른데서 사회과에서 하는 꽃꽂이라든가 이런거는 사실 교재가 없어도 가능한 겁니다.

김규태위원

인정하겠는데요 인정을 하겠는데 본위원이 해보니까 별 책이 필요없더라 이런 얘기에요. 요새는 컴퓨터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도 그때 책을 안주고 그걸 줬지 않습니까 그죠? 기억나십니까 그때 주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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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 교재를 안드렸습니다.

김규태위원

그걸로도 충분히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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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요 충분히 교육기간에는 가능한데 교육 이수후에라도 집에서라도 훌륭히 사용하기 위해서 교재를 구입해서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해드리는 겁니다. 꼭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전에 하던 식으로 몇장 유인해서 해드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대다수 여론이 그래갖고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갖고 해드리는 겁니다.

김규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49쪽을 봐주십시오.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전산기계실 주변장비유지보수료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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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규태위원

그 다음에 LAN이 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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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랜.

김규태위원

랜이에요? 랜 유지보수료하고 행정업무용 전산기 유지보수료 이 산출근거가 왜 다 틀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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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산 단가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겁니다. 장비가액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는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장비가액에 따라서 틀리다 그러면 지금 유지보수비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할 때에 산출근거가 틀리는 이유는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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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장비보유 숫자가 틀려가지고,

김규태위원

장비보유 숫자가 틀려서 그렇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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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99년도 예산에도 6/100으로 했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하고 4/100로 99년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6/100으로 해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김규태위원

내년에는 6/100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산기계실 주변장비 유지보수료 하면은 4,208만1천원에 대한 곱하기 6/100한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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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그죠? 그런데 요거는 맞고요. 랜 유지보수료를 한번 봐주세요. 랜 유지보수료 같은 경우에는 나도 랜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1억5,782만9,800원 아닙니까, 작년에. 그런데 이건 1억1,694만2,080원인 그 근거가 뭐냐 이런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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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에 의해갖고 금액이 연도가 경과되면 금액이 좀,

김규태위원

감가상각이 돼서 전체 곱하기 6/100을 한거다 이거죠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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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은 전산기계실 주변장비 유지보수료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건 감가상각 안했습니까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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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말씀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랜 유지보수료에 제가 감가상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필요없는 장비는 삭제를 해갖고 있는 장비만 해서 산출근거에 넣은거고 위에 전산기계실 주변행정장비유지는 작년거에 그대로 산출된거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히 장비에 대해서 파악을 못해서.

김규태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업무용전산기 유지보수비도 필요없는걸 뺏다는 얘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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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그대로랍니다.

김규태위원

아니죠 그것도 줄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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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전산기계실 주변장비 유지보수료에 그거는 PC라든가 프린터기가 작년 숫자보다 좀 줄었답니다. 386 같은건 교체하고 그래가지고요,

김규태위원

아닌데요 지금 답변을 이상하게 자꾸 하시는데 전산기계실 주변장비비는 똑같습니다. 랜하고 행정업무용 전산기가 틀리다니까요. (기획감사실장 담당팀장한테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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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전산기계실 주변장비 유지보수 수수료의 산출단가는 99년도 수준하고 같은 금액이고요 그리고 랜 유지보수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필요없는 부분을 빼서 작년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규태위원

행정업무용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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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이거 기계가 필요없는걸 뺏다는 얘기는 폐기처분 시켰다는 얘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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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부분.

김규태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거라고 생각이 돼서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똑같은 예산이라도 오를려면 같이 오르고 내릴려면 같이 내려야 형평성이 맞을텐데 어떤건 그대로 있고 어떤건 저기한다는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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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물론 김규태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산출단가가 우리가 할 적에 필요없는 부분까지 한다면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금년하고 차이가 있는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리고 아까 4/100로 깎였다 6/100으로 하셨다 그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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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규태위원

그러면 예산회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있잖습니까. 바로 밑에요, 유지보수비가 더 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먼저도 이거 깎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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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우리가 원안에는 6/100으로 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김규태위원

아니 예산회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깎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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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김규태위원

안깎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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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규태위원

올해 유지보수료는 어떻게 더 줄었어요 내년예산에. 그럴려면 유지보수료가 도로 늘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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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금년 예산에는 6백만원이 서있는데 계약할 때 보니까 480만원에 했기 때문에 480만원에 맞춰서 우리 예산에 세웠습니다.

김규태위원

뭐를 유지보수에 대한 계약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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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계약을 480만원에 금년에 했습니다 99년도에. 그래서 그 계약금액에 맞게 내년 예산에 편성한겁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하고 예산회계하고 그룹웨어하고 다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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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하고.

김규태위원

그런데 단가 계약을 하시는데 99년도 예산과 2000년 예산을 보면 오른게 있고 내린게 있고 들쭉날쭉입니다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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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소프트웨어 부분은,

김규태위원

이거 수의계약을 하시는 겁니까, 와서 계약서를 견적을 내서 얼마될거다 라는 예측성 예산입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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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물론 계약은 계약의 대원칙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긴 하겠습니다마는 계약방법은 회계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수의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견적에 입찰을 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했겠죠.

김규태위원

그래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식 산출방식에 의하면 그래도 작년의 근사치로 하는게 옳잖아요 모든지 그죠? 어느 부분은 갑자기 팍 올라가고 어느 부분은 갑자기 팍 줄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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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세가지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계약금액이 줄어든 것이 금년도 예산액 중에서 입찰금액이 계약금액이 480만원씩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요 수준으로 해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김규태위원

예측성 예산이죠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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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결정난게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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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결정난건 아닙니다. 계약을 또 해야 됩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늘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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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예산액은 늘을수는 없죠 이 범위내에서 해야 되겠죠.

김규태위원

아니죠 유지보수료가 더 들으면 늘어나는건 추경이라도 세워서 고쳐야지 그럼 안고칠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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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렇지만 저희가 추경까지 계산해서 넣는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하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예측성 즉 올해의 수준을 맞춰서 내년에 수의계약을 이렇게 할거다 라는 예측하에 이거 지금 올린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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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99년 예산하고 올린 부분이 일정치가 않다 이런 얘기에요.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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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김규태 위원님께서는 99년도 예산에도 한가지 예를 들어서 예산회계 부분에 6백만원 예산을 세웠다 그러면 그렇게 세워서 계약을 할 때 하더라도 계약부서에서 입찰잔액이 남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김규태위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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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답변할적에 금년에 계약 정식으로 하기 전에 480만원에 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규태위원

아 그런거구만요. 그러니까 올해 해보니까 99년 예산은 그렇지만 올해 해보니까 이정도 수준이면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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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렇게 하면 빨리 알아들을텐데. 그 뒤에 한번 더 봅시다 150페이지요. 이거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업그레이드라고 해놓으셨는데 뭘 업그레이드 하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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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행정종합정보화사업용 소프트웨어 구입이요?

김규태위원

그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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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 밑에요 행정업무, 요거는요.

김규태위원

용량이 부족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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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럼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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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우리가 정품을 다 구입을 해서 해당부서에다 내줬는데 내년에 금년에 구입한 것이 또 여러 가지 한글97이라든가 V3백신이라든가 이런 것 부분이 우리가 필요한만큼의 용량을 발휘 못했을 경우에는 다시 정품을 구입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예측해서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김규태위원

99년도에 우리 소프트웨어가 거의 99% 다 복사분 아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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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정품으로 교환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죠 복사분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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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99%라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저희도 나름대로 거의 정품을 사용했는데요 정품 아닌 것이 있어갖고 4천만원의 추경예산을 반영해서 완벽하게 정품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김규태위원

이게 법적으로 걸린다고 하죠 그게 정품으로 안바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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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래갖고 검.경 합동으로 일반 기업체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도 검찰하고 경찰하고 해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김규태위원

단속하러 왔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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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같이 합니다 저희가.

김규태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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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규태위원

그런데 업그레이드 시킨다는건 보통 용량이 부족해서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하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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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김규태위원

새로운 프로그램을 넣으면 용량이 부족할거 아닙니까 기본 프로그램이 있는데다 또 넣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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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김규태위원

늦게 뜨고 이래니까 업그레이드 시키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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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규태위원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조위원

위원장!

한운일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김영조위원

김영조 위원입니다. 147쪽에 말이죠. 기타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나와 있죠? 특정업무수행활동은 어떤거를 얘기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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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예산부서에 있는 직원들에게는 특별하게 급여성으로다가 업무추진비를 월정액으로다가 8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고요? 5명이 12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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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계장이하 직원이 다섯명이 되겠습니다. 다섯명에 대해서는 예산부서 직원에 대해서는 월 8만원씩 급여성으로다가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그러면은 월정액이 480만원이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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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조위원

그러면은 151쪽에 보면 여기도 똑같은 저기가 나오네요. 업무특수활동비라고 그래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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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이것도 감사부서에 있는 직원한테는 월정액으로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또 따로 분류돼 있습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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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김영조위원

그 하던 사람들이 아니고 또 따로 있단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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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감사계 직원이 받는겁니다 감사업무. 예산편성 중앙지침에 의해서 감사부서는 얼마 또 세무직원은 얼마 이렇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게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그런데 여기는 480만원인데 여기는 432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안맞잖아요 똑같은 수당인데.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여기는 5만원인데 일곱명이 12월이니까 직원수대로 해주는 겁니다.

김영조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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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아까 예산담당은 8만원씩이고요 감사부서는 5만원입니다.

김영조위원

5만원이 아니라 8만원으로 돼 있구만. 8만원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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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6만원씩 여섯명,

김영조위원

위에도 6만원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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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특정업무 활동비요?

김영조위원

147쪽에 위에도 6만원씩이냐고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예산부서는 8만원입니다.

김영조위원

8만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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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영조위원

따로따로 분류돼 있다 이거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영조위원

그러면 활동한 요원들은 우리 저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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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직원입니다.

김영조위원

관공서에 있는 저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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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공무원입니다.

김영조위원

공무원이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영조위원

이 사람들은 매달 이렇게 지급해줘야 되겠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중앙예산편성지침에 의해가지고 사기앙양책에 의해갖고 급여외에 수당성격으로 나가는 겁니다.

김영조위원

여기 보니까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저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두가지로 올라왔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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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다른 부서에도 이런게 있습니다. 세무부서도 있고 기술부서는 기술부서대로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까 지금.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영조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한운일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임의보조단체보조금 5천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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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대진위원

어디어디 계획잡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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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왜 잡아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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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금년 수준에 의해서 해가지고 내년초에 1월달에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홍보지라든가 일간지에 공고를 해서 5천만원 범위내에서 임의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적이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김대진위원

올해도 5천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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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말씀들 없었어요 부족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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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진위원

그런데 왜 더 잡으시지 이게 풀이 2억까지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왜 5천만 잡아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금년수준에 맞춰서 하고 만약에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부족분이 있다면은 추가로 더 지원을 해주기로 총무위원회에서도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김규태위원

풀이 2억입니까 이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2억8,300입니다.

김규태위원

그런데 총무위원회에서 답변하실때는 5천이 풀이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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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예산액이 5천이라고 그랬습니다.

김규태위원

풀이 아니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대진위원

올해도 상당히 단체에서 불평이 많았던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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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중에 죄송한데 물론 2억8천이라는 금액을 다 단체에 보조해 줬으면 좋겠지만 사실 저희 다른 시군구와 형평성에 한다면은 재정 현황에 따라서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5천만원을 가지고 공고를 해서 많은 단체에서 이 이상의 금액이 필요하다면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후반기에는 추경이라도 해서 올해 수준 이상으로 충분히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예산이라는게 한번 실행해서 불평불만이 나오고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써야지 이걸 지금 예산편성한 부분을 쭉 훑어보면은 생각지도 않은데 왕창 돈이 나가게 돼 있고 이게 사실 5천가지고 불평불만이 많았으니까 한 1억으로도 잡아가지고 골고루 분배를 해서 내주면은 되는건데 이게 사실 문제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번 정기회에서도 아마 구정질문을 했던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물론 편성이 년기준 예산이라고 그래서 전년도 예산 대비하는건 아니겠습니다만 거의 예산을 금년도 수준과 비교해서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이렇게 해놓고 올해도 예산규모가 작년보다 사실 일반회계는 줄은 형편이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여러 가지 많은 염려하고 애를 쓰셨겠지만 지금 김용모 구청장 시절에 나가던 돈 액수가 이헌복 구청장 들어가면서 적어지고 나름대로 다 귀와 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비교가 된단 얘기에요. 그렇다면은 형평성을 맞춘다고 얘기를 한게 그 자체가 형평성이 안맞는다는 얘기죠. 이러한 부분을 일단 5천을 잡았다고는 하나 추경으로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거를 5천을 증액을 해서 아예 하는게 낫지 않느냐 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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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예결위원회에서 요구하신다면은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대진위원

한 1억정도까지는 올려서 갖고 있으면서 골고루 배정을 하면은 열심히 또 일들 하실거 아닙니까 단체들이.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조정하는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

한운일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님.

김석우위원

김석우입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이란 것은 각 단체에서 사업을 내시를 해가지고 각 사업 별도의 비용을 쓴거에 50%까지 지급하라는 그런 내시죠? 그냥 무조건 주라는게 아니라.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하면 지금 김석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액을 지원해주는게 아니라 해당 단체에서도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서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있는겁니다.

김석우위원

사업을 예를 들어서 1천만원어치 각 단체에서 정말 훌륭한 사업을 했으면 거기 한 50% 얼마 될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해 줄수는 있되 100% 어느단체 사업해라 하고 무조건 나눠주기식은 안되는거 아닙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금년에도 봤을때는 나름대로의 사업부서를 하는 그런 단체들은 목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아마 김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또 임의보조금은 보면은 본예산에 어느정도 아웃트라인이 잡혀 가지고 다를수도 있을 것인데 다 작년하고 똑같이 만들었나 이런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내부적인 사정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금년에 정확한 근거가 없어가지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 1월초에 작년하는 식으로 98년도식으로 공고를 해서 어느정도 수요가 예측됐으면은 했는데 그걸 못했어요 금년에. 그래서 하여튼,

김석우위원

내년봄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공고를 해서 충분히 또 구에서 주는 것도 무조건 주어서 될 일이 아니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물론 보조금 신청하는 단체가 보면은 그냥 남의 돈이니까 너나 없이 신청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는 엄격하게 제재를 하고 사업이 정말 주민의 호응을 받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좀 의심스러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54쪽에 보면 반환금이라고 있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 2억과 10억을 반환하는데 이 금액이 있는데 반환하는 겁니까, 아니면 청구내역에서 이렇게 내려오지 못해서 반환금이 되는 겁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사실 예측 금액인데요 금년 수준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고보조나 시비보조 중에서 사업이 명시된 사업이 종료돼서 결산이 끝나면은 그 잔액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에 추정해서 국고보조는 이정도 시비보조는 이정도가 아닐까 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결산이 끝나야 확실한 금액이 나옵니다.

김석우위원

지금 말씀대로 하면은 예측이 요정도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다면 국고나 시비보조가 내려오는거에 대해서 사업을 원만하게 잘 못했다는겁니까 아니면은 각 부서에서 아끼고 열심히 잘 사용을 했다는 얘깁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물론 국고나 시비보조는 전액을 사용하는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건 입찰잔액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은 소기의 성과를 다 완수하고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본위원이 궁금하다는 뜻은 뭐냐면은 사업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한운일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5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한운일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한운일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총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남동마당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이게 지금 6회 발간하게 돼있죠?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작년 그러니까 99년도 예산 정기회 심사할 때 회의록을 보셨습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회의록 봤습니다.

김대진위원

어떻게 돼있던가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1회 발간할 때 의회 관련해서 4면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금년에 2면씩밖에 발행 못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의회에서 거짓 답변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책이 있었나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문책은 없었습니다.

김대진위원

왜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나오세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대진위원

이 의회에서 예산심의에 답변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냥 잘했다고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처벌이라도 따라야 되는 겁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의회에 와서 공무원이 답변한 것은 구민과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또 실행을 해야 되는 걸로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며는 조사를 해서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분명히 그 부분은 상응한 조치를 취하셔야 하고 정기회 99년도 정기회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남동마당에 4면 할애를 의회에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안지켜지고 또 1년이 흘러왔어요, 이러한 부분은 의회를 너무 기만하는 처사라고 보고 지금 방금 답변처럼 구민을 속인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하시고 거기에 따른 분명한 우리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선에서 어떤 징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감사실장께 요구합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문화공보실장 나오십시오. 남동마당에 내년도 계획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내년도에는 금년에 36쪽이 분량이 적기 때문에 40쪽으로 해서 의회 관련을 2면에서 6면으로 늘릴 계획으로 지금 실무선에서 우리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대진위원

46쪽으로 늘린다구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4면이요.

김대진위원

아니 아니 36쪽에서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40쪽으로,

김대진위원

질은 어떻게 됩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질은 지금 현상태에 겉에는 아트지로 하고 내용은 미색 모조지로 하는 걸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물로 의회에서 콩놔라 팥놔라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의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36쪽이 지금 적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인지 아니면은 36쪽이 적당한데 의회에서 4면을 더 요구하니까 6면으로 늘리다 보니까 40쪽으로 늘려야 되는건지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첫째는 현재 36쪽에서 저희가 종합정보지로써 발간하는데 충분한 페이지수가 된다고 판단이 되구요 조금더 면을 할애해가지고 만들어서 발간하는게 더 유익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남동마당이 종합정보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남동마당 하나 갖고 와보세요. 지금까지 만들었던 것중에 한부만 갖고 와보세요. 남동마당을 안읽어요, 문제가. 주민들이 안읽는다는 얘기에요, 우리. 배포가 뭐 12만부에 대해서 6만부가 배포됐다 하더라도 그것도 안읽어요. 왜, 재미가 없으니까. 도대체 우리 남동마당이 주된 목적이 뭡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남동마당은 우리 구정을 홍보하고 또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라든지 그런 어떠한 알릴 수 있는 사항을 알리고 그런 제반적인 모든 사항을 총 망라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구민들이 재미있어 하게끔 만드는 방법이, (남동마당 가져옴)

김규태위원

그러시고 남동마당을 잘받아 본다고 84%정도 받아본다고 하시는데 설문조사서도 좀 갖고 오세요. 어떻게 설문조사를 했는지 좀 갖고와 보세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그 점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달에 최종적으로 금년에 발간을 하고 22일서부터 23일까지 24일까지 배포를 해가지고 동 자체에서 25, 26일 확인을 했는데 한 95%이상이 잘 받아본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미심쩍어서 우리 문화공보실 전직원을 각 동에 안배를 해서 1개동에 무작위로 열세대 내지 열다섯세대 가정을 방문해서 아무집이나 들어가서 물어본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아니 그러셨는데 설문조사서를 가져가서 받았습니까 말로 받았습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말로 받았습니다.

김규태위원

말로 받았죠?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짧은 시간내에 우선 배포가 잘됐는지 알기,

김규태위원

그래 올해 6회 하실 겁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내년에도 6회 할 계획입니다.

김규태위원

그럼 본회의장에서 줄이겠다고 하신건 또 허위답변 하신 겁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예산상에 우리가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구정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 했는데 6회냐 4회냐의 회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저희가 남동마당을 맥을 이어간다는 자체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김규태위원

짧게 짧게 답변하세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김규태위원

그러신데 그러면 아까도 김대진 위원이 먼저 4면을 해준다고 했는데 또 2면으로 계속 하시더니 본회의장에서는 회수를 줄이겠다고 분명히 남동구민 전체가 있는데서 답변을 하시더니 이제 와서는 다시 6회로 하시겠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예결특위에 6회해서 편성이 돼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내가 이렇게 보시니까 돈은 회수를 6회로 하되 9만세대를 돌리신다고 답변하셨죠?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총무위원회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9만세대로 하면은 6회로 돌릴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약 1억5천만원이 든다고 하셨나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그렇게 답했,

김규태위원

뭘 근거해서 1억5천만원이 듭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부수가 줄어간 만큼 예산도 줄기 때문에,

김규태위원

그럼 3만7천세대에 대한 그 사람들이 민원 발생되는건 문화공보실에서 책임질 겁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9만세대라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의 총무위원회에서 답변할 때 주택보급율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돌려보는 방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김규태위원

근데 아까도 김대진 위원 질의시에 그랬는데 36페이지짜리 책자를 의회 때문에 40페이지로 만들었다 낮 간지럽지 않습니까, 우린 또 꼴이 뭐가 됩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그렇게,

김규태위원

결국 그런식으로 답변 하신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1억5천만원을 가지고 답변하셨을 때 보니까 1억5천만원을 가지고 9만세대를 배포를 해가지고서 1억5천만원이면 된다고 하셨는데 문화공보실장께서 어떻게 산출근거를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1억5천만원을 가지고 9만세대를 과연 남동구에 있는 인쇄업체가 과연 그걸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못찍어가지고 하청가격으로 계산을 해도 도저히 타산이 안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다 서울가서 찍는거에요. 그거 한번 계산해 보시고 말씀하시는거에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사실 액면그대로 다 계산하면 조달단가로 계산하면 엄청난 금액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그렇게.

김규태위원

그렇죠?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김규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남동구민의 세금이라면 남동구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인쇄업체도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찍을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을 산정해야지 지금 그 가격을 가지면요 서울에 가서 윤전으로 찍지 않는 한 찍을 수가 없습니다, 액수도 맞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9만부를 찍어낸다 그래서 3천만원을 줄인다 뭐가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그게. 도저히 줄일 수가 없는 가격이에요, 3천만원. 본위원도 관심 있어서 총무위원회 비디오테이프를 갖다 놓고 봤습니다. 답변하시는게 정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사실 저희가 우선 정확하게 산출하면은 조달단가에 의해서 산출해야 되는데 98년도인가 97년에는 2억 얼마가 나왔는데 심의 과정에서 1억7천만원 이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거기 수준에 맞춰서 일단은 그렇게 금년도도 발행하고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규태위원

네, 문화공보실장께서야 당연히 그렇게 뿐이 잡을 수없겠죠, 그걸 근거를 낼 수도 없는 문제이고 또 원가계산 하실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사실 문화공보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원가산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 점 때문에 그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지금 1억8천만원을 가지고 6회를 하시더라도 40페이지를 갖고는 무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6면 세운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도 한 4면 정도면 됩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그리고 36페이지 그대로 하세요. 40페이지로 하시면은 여기 발행하는 거에서 원론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발행을 하시되 예산편성 그 자체가 금액이 맞게 책정을 하시라 이런 얘기에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김규태위원

좋습니다, 남동마당 얘기만 하면 우리 이 실장께서 골치가 아프실테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부기자들 수당 준다고 하셨죠?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수당이요?

김규태위원

네, 수당.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이만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보충질의 다 끝나셨어요.

김규태위원

네.

김대진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수를 36쪽에서 40쪽으로 늘린다는건 본위원은 분명히 반대하구요 차라리 더 줄이는 방법도 좋아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김대진위원

그리고 재미있는 읽을 거리를 만드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시당초 일 시작할 때 수익사업을, 광고수입을 가지고 많은 재정을 보태겠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올해 지금 수입이 얼마입니까? 광고수익이,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금년에 695만원입니다.

김대진위원

왜 요거밖에 안돼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금년 초에는 사실 IMF 해서 광고수주가 없었습니다. 하반기 들어와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도 금년도 발행은 다했지만 광고문의 전화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수주가 될 걸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 한면이면은 얼마정도 입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그 180만원입니다.

김대진위원

180만원이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김대진위원

이 안쪽도 똑같습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 봐야 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이런 광고는 우리 남동구 광고인데 돈 냅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구에서 발행하는거기 때문에 구 자체광고는 내지 않습니다.

김대진위원

그거 말이 안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계획이 없는거에요, 광고에 대해서.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그거는.

김대진위원

아니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광고 보다도 홍보차원에서

김대진위원

실장말이에요, 이 남동 자연학습장 개장이라든가 이런거는 이 안에 얼마든지 기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잡지책이든 어떠한 책을 보더라도 이 정해지는거에요, 광고비는. 그거를 책임지고 만들어야 되요, 그걸. 그다음에 나름대로 편집위원님들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이 책을 읽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읽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재미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구청에 대한 돌아가는 얘기를 한다 이거에요. 구의회에서 김대진 위원이 문화공보실장한테 남동마당이 잘못됐다 이거 하고 막 얘기를 하는거에요. 그럼 남동마당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은 또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어떤 설전 이런 내용들을 굵직 굵직한 제목하에서 다뤄준다면은 아 남동구에 이런일이 있구나 생동감 있는거를 실어서 주민들에게 홍보해 준다면은 한번 읽고 두 번 읽고 그러다 보면 자꾸 보게 되는거에요. 그러다 보면은 의회에도 선전이 되고 구청에서도 일하는 구청으로 선전이 될 것이고 집행부와 의회와의 마찰이 이런게 있었구나 그러한 식의 소식지가 돼야지 홍보지가 돼야지 이게 무슨 지금 한번 보세요, 읽을 만한 거리가 있나 저 안에. 그리고 의회라는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들 물론 홍보를 해야 되겠고 이러한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알려줘가지고 미연에 어떠한 것을 미리 알려줘서 주민들이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남동마당의 역할이고 또 의회의 역할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도무지 남동구의회 의원들은 뭘하는지 몰라요. 오죽 하면은 이 남동마당 때문에 본위원이 2대 3대 들어오면서 계속 면수를 갖다 강조했었죠, 그죠? 아마 그 회의록에 보면 쭉 계속 남동마당건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한게 있을 겁니다. 근데 단 하나 의회와 집행부의 어떤 대화내용을 수록하다 보면은 집행부에 어떤 누가 될거다, 구청장이 싫어한다 이런건. 이게 구청장 위해서 만든 겁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똑같이 두달에 한번씩 6회를 나가면서 아,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런거는 만약에 제대로만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돼서 주민들이 참 좋은 소식지이다라고 인식만 되게끔만 한다 그러면야 돈 더 들이면 어때요, 제대로만 만들면 되는거지. 그리고 또 인제 문제되는게 조금아까 김규태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마는 인쇄물을 주는 업체 때문에 아주 시끄러워요 이게. 투명성있게 좀 하십시오 투명성 있게 이거. 아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여기저기서 막 괜히 말이에요 이 부분 가지고 얘기들 하시니까 사실 그냥 솔직한 마음이 아주 금할 길이 없어 정말이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그거는 어떤 계약상의 문제가 다른데 문제가 기인됐기 때문에 그런걸로,

김대진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도 올 1월달에 이 부분에 계약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12월달에 굳이 1월달 발행 안하면 2월달 발행해도 되는 부분인데 그 계약 관계 때문에 문제가 돼서 계속 시끄러웠지 않았어요, 2월달에. 우리 임시회 할 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와가지고 문제가 발단이 됐습니다, 얘기가 됐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업체선정 부분이나 아주 투명성있게 공개적인 입찰을 해서 잘 좀 하실 걸 당부드리고 이 내용면에서도 철저하게 의회에 사실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기능을.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김대진위원

6면 정도는 최소한 해주셔서 임시회가 있을때는 회의 상황을 갖다 그대로 전달해 주고 없을때는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활동하는 부분들, 그래서 적어도 의회와 집행부를 동시에 홍보하는 그러한 홍보지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것을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광고면에서도 최소한 그래도 노력한 부분은 나와야 된다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김대진위원

그래서 한 4페이지 정도 이 정도는 무조건 광고를 실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획을 잡아서 하다 보면은 분명히 될거에요. 문화공보실장의 능력을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정말 2000년도 부터는 남동마당이 정말 더욱더 새롭게 태어나고 진짜 구민들이 아주 기다려 하는 그러한 홍보지가 될 수 있도록 아주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

한운일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님.

김석우위원

김석우입니다. 지금 좋으신 말씀들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거 한번만 짚어나겠습니다. 지금 남동마당 독자투고료, 시, 수필, 삽화 및 표지사진, 구민문예 기타 건강식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김석우위원

그거 투고료를 다 주는 겁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김석우위원

주지 않고 할 수가 없어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김석우위원

이렇게 투고료를 안주고서는 못하는 겁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그거는 사회 통념상에 그렇게 돼있구요,

김석우위원

네.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어느데나 자치단체는 다.

김석우위원

글쎄 어느곳에나 다 주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공무원들께서도 이렇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공무원은 안줍니다.

김석우위원

글쎄 내용같은 거 실리지 않습니까 요런 것도 또 좋은 점이구요 지금 이런 수필 같은거라든지 시같은 거 이런거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읽어볼 거리나 그런 만큼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인데 투고료를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640만원이 들어갔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금년하고 똑같이 내년 예산에도 이렇게 잡았네요 보니까. 그런데 보면은 지금 예를들어서 법률상담이다 그러면 법률상담하는 사람이 그 내용을 하나 실어주기 위해서 그 밑에 법률이면 변호사면 변호사, 이름 또 전화번호 주소가 들어가죠,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김석우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홍보되는거에요, 그러면 투고료를 안주고도 실을 수가 있거든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그건 특별한 경우에 위원님 말씀이시구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투고료를 주는거는 우리 주부기자라든지 우리 구민이라든지 이런분들이 원고를 저희한테 제출해가지고 그 원고가 남동마당에 실릴 수 있는 조건이 돼서 실었을 때 원고료를 주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원고료를 받으면은, 원고하나 넘겨주면 얼마정도 줍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종류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들어서 원고지 200자 원고지 한매 쓸 때 만원 이런식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래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그건 규칙상에 우리가 규칙으로 정해져서 그룰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물론 주부기자가 한거는 요거 보니까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이렇게 했는데 내용을 봤을때도 우리 남동구청 공무원들 중에서도 시도 잘 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사진도 잘 하실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관내에서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 점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또 내용과 또 숙지하는 면에 대해서 관심있게 지켜서 해주시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한운일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님.

김규태위원

아까 작년에 남동마당이 세입이 광고 수입이 얼마라 그러셨습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금년이요,

김규태위원

네, 금년이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695만원입니다.

김규태위원

근데 올 세입예산에는 왜 200으로 세웠습니까? 올 광고수입 예산, 세입부분,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그거는 과년도 세입이죠,

김규태위원

1,200만원으로 잡았습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매회 200만원씩,

김규태위원

매회 200만원씩, 좋습니다. 그러시고 독자투고료 있지 않습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김규태위원

640만원 그대로 잡혀 있죠?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이 잡았습니다.

김규태위원

작년에 250만원 쓰셨죠?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작년에 250만원은 아닙니다, 평균 저희가 한 매년 토탈을 내보니까 평균 1년에 한 480만원, 500만원 그 선에서,

김규태위원

정리추경 한번 보세요, 정리추경에 한번 보세요,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써있습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금년에 250만원 삭감, 390만원,

김규태위원

남았죠?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아니죠, 250만원 남았죠.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김규태위원

왜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십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금년만 얘기한게 아니라 몇 년동안에 평균을 산출해 보니까 480만원 내지 500만원 나간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시니까 그렇게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많이 준다고 하는데도 근데 독자투고료나 시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뭐뭐 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참여하게 해야지 어떻게 이런걸 정리추경까지 남겨서 옵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금년에 제가 편집을 좀 해보니까 상반기에는 독자투고가 좀 적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활성하게 일어났구요.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많이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그런 차가

김규태위원

정리추경에 보니까 250만원 정도 남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다 많이 준다고 했는데,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규칙에 맞춰서 준다고 그랬죠 다 많이 준다면 제가 더 주고 싶어도 더 줄수는 없는 겁니다.

김규태위원

이런거 돈은 예산을 세워드리면 모자라야 옳지 남는건 옳지가 않습니다.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많은 구민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네, 많은 구민이 참여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김규태위원

주부기자들은 수당을 얼마 줍니까, 있죠 주부기자들,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원고내는 그 내용에 따라서 일반 구민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수당은 얼마 줍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수당은 없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돈을 줍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투고료, 원고료에 의해서 산출해서,

김규태위원

주부기자도 있습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각동마다 한명씩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원고를 몇장 쓰면 얼마,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김규태위원

한 장에 200자 원고지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한 장에 만원

김규태위원

그런식으로 계산됩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김규태위원

그다음에 한 두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정홍보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구정시책홍보라고 그래서 159쪽 있지 않습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김규태위원

지방일간지에다 내는게 더 비쌉니까 이게, 지방 주간지가 더 비싸야 옳지 않습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금액을 같이 조정을 했습니다, 똑같은 수준으로요.

김규태위원

같이 조정했습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김규태위원

그다음에 밑에 방송 이게 잘 이해가 안가는데 우리 지역방송이 3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방송입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ICN, iTV 경기방송 이렇게 세 개 방송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경기방송이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경기방송이요.

김규태위원

그런것도 있어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라디오 FM99.9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아, 거기에서 나옵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경기하고 인천 지역만,

김규태위원

TV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TV가 아니고 라디오입니다.

김규태위원

아, 방송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김규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

한운일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님.

김석우위원

166쪽에 보면요 장수동 은행나무 뿌리수술 했습니다 이게 2,000만원 계상을 했어요. 국비 1,000만원 받고 시비 700만원 받고 구비는 인제 300만원인데 나무 뿌리수술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투입이 됩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장수동 은행나무가 가지가 많아가지고 가지 만큼 뿌리가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데 뿌리가 너무 많이 뻗어있기 때문에 영양수급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오래된 뿌리는 제거를 해주고 고사된 뿌리는 제거해 주고 어느정도 컷트를 시켜주는 그러한 전반적인 수술이 되겠습니다. 나무하고 뿌리하고 가지하고의 어떤 바란스를 맞춰주는,

김석우위원

그러시겠죠 그런데 이게 무슨 입찰이나 아니면 어디 이렇게 계산을 해본 상태에서 이렇게 잡힌겁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국시비를 받기 위해서 전문가에 의뢰를 해가지고 금액을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어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김석우위원

나무 하나 가지치고 뿌리 제거시켜 주는데 이렇게 많이 투입된다는 것은,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그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지금,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아무나 할 수 없는거구요,

김석우위원

이 나무가 지금 국보로 돼있죠?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시지정 문화재로 돼있습니다.

김석우위원

시지정 문화재,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김석우위원

국보로 돼있는게 아니라,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김석우위원

그렇게 궁금해서 물어본걸로 알구요 또 한가지만 더 지금 남동구체육회가 총 몇 명이에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한 70명선입니다.

김석우위원

1년 예산이 얼마나 나갑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전체 다 합쳐서요?

김석우위원

네.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체육회 회비하고 우리 구에 보조금하고 같이 합쳐서 나가는 총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김석우위원

네.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한 5천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5천만원, 정액보조는 1,210만원.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김석우위원

그러면은 나머지는 체육회 이사한테 인제 회비를 받아서 충당하는거죠?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김석우위원

그럼 부의장이 지금 몇 명이죠?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현재 14명입니다.

김석우위원

14명 그러면 이사가 56명,

한운일위원장

김석우 위원님 그거는 제가 볼때는 남동구 체육회에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김석우위원

여기 정액보조 나가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정액보조 1,200만원 그거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고 나머지 체육회 문제는 체육회에서 다뤄야 될 걸로 아는데요 제가 볼때는.

김석우위원

아니 이제 정액보조가 나가니까 예산 쓰는 것을 봐가지고서 물어볼려고 그러는거죠.

한운일위원장

네, 그거에 대해서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위원

네. 이사가 그러면 56명입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우리 국장님도 이사로 포함됐기 때문에,

김석우위원

경기이사는 그것만 빼면은 답이 나오겠네 경기이사는 몇분이에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저까지 포함해서 전무이사까지 해서 다섯명입니다. 구청장님도 계시고 여섯분, 그리고 상임에서 일곱분,

김석우위원

알았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한운일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66쪽에 보면은 문화예술인 작품구입해서 100만원씩 20점을 2,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샀습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작년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세웠습니다.

김대진위원

왜 이거 세웠어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타로 변하고 그래서 저희가 또 문화예술인들 사기앙양도 하고 두가지 방향에서 작품을 구입을 하는 걸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만수5동도 주민자치센타로 했을 때 내부 문화의집 처럼 이렇게 만드는데 작품이 없어가지고 저희 문화공보실에 있는 작품도 주고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동이,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치센타가 언제 되는거에요, 내년부터 되나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일부 동은 내년

김대진위원

내년부터 몇 개 동이 돼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6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거 확정이 확정이 예산배정이 됐나요 지금?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두가지 측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운일위원장

아니 김대진 위원님 전동이 다 되는걸로 정정, (내년 6월에 전면실시라고 얘기하는 직원 있음)

김대진위원

아니 근데 지금 문제는 이 문화예술품 작품을 100만원씩 20점을 구입을 해가지고 동에다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동에 문화의 집을 꾸밀 때

김대진위원

매년 구입해야 되겠네요, 이거를?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일단 수요가 없을때는 구입을 안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이것이 20점이 당장 필요합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두가지 측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문화예술인들이 작품전 할 때 사기앙양을 위해서 구입해 주는 방향하고 또 하나는 동에 자치센타 하기 때문에 구입해서 두가지 욕구를 충족시켜주자 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은 앞전 페이지에 보면은 예술작품전시회 출품자 보상해서 40명한테 4만원씩 나가는게 있어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김대진위원

이 작품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그거는 저희가 남동구 문화예술회 구성이 돼가지고 매년마다 작품전을 개최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표구비입니다.

김대진위원

이 작품들은 전시했다 다시 도로 가져가요, 본인들이?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그분들이 가져갑니다, 전시회니까요.

김대진위원

이 2,000만원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신다 이거죠?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일단 참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운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한운일위원장

네, 간사님.

김규태위원

질의에 앞서서 본위원이 질책성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사항별 예산설명서를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모른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것을 아마 내가 알기로는 신현필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말을 해야 그걸 갖다 깔아주는 것도 좀 기분이 언짢구요, 또 지금 남동공단 출장소에 예산 설정문제를 이거 누가 어떻게 계획을 하고 뭘 보고 예산을 세웠는지 참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고 그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에 산업경제과에서 이관된 그 부분을 그대로 베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히 총무위원회에서 저희 공단출장소에 관한 예산안 심의 당시에 지적사항이긴 하지만은 사항설명서에 대한 제출을 안했다는게 아니었구요 사항설명서 내용이 좀 증감사항이 자세하게 기재가 안돼서 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항별 설명서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들한테 배포가 안됐다는 건 전혀 알지도 못한 사항이었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김규태 위원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즉시 자료를 보완해가지고 이 자리에 깔아드리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규태위원

그다음에 산업경제과에서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에 근거가 뭡니까 우선 묻기전에 그거부터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페이지로 넘어가서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282쪽을 좀 봐주세요. 일반운영비에 보면 동력잔디깍기 유지비서부터 병충해방제 동력분무기 유지비까지 이 유지비가 산업경제 거가 맞습니까 여기 게 맞습니까?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유지비는 제가 말씀드리면 경제과 산출내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적에 예산부서 핑계대는거 같아서 좀 죄송한 말씀이 되겠지마는 우리가 요구한 금액이 그대로 반영이 안됐습니다, 사실은. 현재 이 나와 있는 사항이. 그래서 98년도하고 비교해 봤을때만 해도 현재 나와있는 그 예산안은 한 반정도밖에 책정이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년도 예산을 이거 갖고 책정이 되면은 내년 사업 하는데 굉장히 차질이 많이 빚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김규태위원

짧게 대답하세요.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산업경제과 산출내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규태위원

그럼 예산팀장 좀 나와 보세요. 잠깐만 마이크 좀 잡으세요. 지금 출장소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분명히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깎였다고 하셨는데 어느게 맞아요?
기욱

이기욱예산팀장

당초 예산을 남동공단출장소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본청하고 구본청 산업경제과 하고 출장소까지 예산 사정을 하면서 유지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차적으로 똑같이 정리를 했었어요, 했었었는데 예산 1차 사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산업경제과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 저희 1안으로 조정한 액으로써는 도저히 유지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갖고 상향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처 남동공단출장소에 있는 예산까지 같이 상향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구본청 산업경제과 예산만 조정을 했고,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인정하신다 이겁니까?
기욱

이기욱예산팀장

네.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좋습니다. 내려가십시오. 그러면 출장소장께서는 정확히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는 도저히 유지가 안된다고 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김규태위원

안된다고 해서 산업경제과 거는 올렸는데 여기는 미처 여기까지 생각을 못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거 계수조정때까지 여기에 대한거를 산출해서 이것도 갖고 오세요.
기욱

이기욱예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다음에 인건비 문제도 아까 들으셨죠, 소장님, 인건비 문제,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김규태위원

인건비는 그럼 제대로 올렸습니까?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그거는 저희가 실수를 인정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체 예산이 없고 산업경제과에서 일상경비로 받아서 쓰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 자체를 편성못했습니다, 해서.

김규태위원

잘못 하셨죠?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솔직히 시인합니다 이거는.

김규태위원

네, 잘못하셨죠, 그럼 됐습니다. 인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계수조정때까지 이것도 산출을 예산팀장 다시 해오세요.
기욱

이기욱예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

네, 그럼 다른거 질의하겠습니다. 요것도 하나 짚고 넘어갈께요, 재해대책용 양수기도 예산에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은 됐지만 이것도 잘못 산출근거 내신거죠?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조금 잘못됐습니다.

김규태위원

그죠, 인정하시죠?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인정합니다.

김규태위원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전산용지가 120만원 다 삭감됐는데 삭감됐으면 세무과에서 세무과 게 증액이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삭감된 금액이 120만원 정도로써 많지 않기 때문에 세무과 하고도 상의를 해봤는데 일단은 현재 세무과에 세워준 예산으로다 한번 집행을 해보고 모자랄 경우에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규태위원

일단은이 어디 있어 일단은요, 그거 모자르면 결국 고지서 아무리 그래도 찍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건 삭감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고지서 그럼 뭘로 발행할 겁니까?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사실 삭감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김규태위원

요 문제는 계수조정때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하수도료 있죠, 전기료 상하수도요 274쪽에 올해도 상하수도료 많이 남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274쪽이요 공공요금 및 제세,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이거는 상하수도요금 청사 옮기면서 우리 관리비에 전체 입주자들 사용하는거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이 되겠습니다. 관리 납부하는 상하수도 요금이 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아이 상하수도요금은 다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정리추경때 500만원까지 못썼다고 올리지 않았습니까?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그거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순수한 상하수도 요금이 아니고요 거기에 도시가스요금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김규태위원

아, 도시가스요금 근데 여기는 도시가스비가 없네,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거기는 현재 청사는 도시가스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구청사에는 가스보일러를 가동했기 때문에 도시가스 지난번에 삭감된거는 상하수도 요금을 삭감시킨게 아니라 도시가스요금을 전부 삭감시킨 겁니다.

김규태위원

정리추경때 뭘 삭감을 해요?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도시가스요금입니다 그게.

김규태위원

아, 도시까지 요금까지 포함해서,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포함한 겁니다.

김규태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운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규태위원

위원장, 10분만 정회를 동의합니다.

한운일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금 총무과장이 퇴직공로 휴가중입니다. 총무국장은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한운일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님.

김규태위원

우리 남동구로 오셔가지고 처음 맞이하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고맙습니다.

김규태위원

3회 정리추경때 선거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거와 내년 총선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정리추경때 예산 세운 것은 우리 남동구청장이 사임함에 따라서 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한,

김규태위원

아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왜 예산이 틀리냐 이런 얘기입니다.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김규태위원

왜 예산이 틀리냐 이런 얘기입니다.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총선은 국가에서 치르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면 국가에서 국시비가 나옵니다.

김규태위원

국시비로 이게 예산에 책정된 겁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러니까 저희 할 것만 저희가 국시비 외에도 할 것만 내년 총선 예산에 들어가 있고 국시비로 선거비용 같은 것은 또 나옵니다.

김규태위원

또 나와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내년에 배정됩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돈이 구청장 선거하는데 선거비용이 더 듭니까 총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더 듭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구청장 하는데 더 들죠?

김규태위원

그죠?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김규태위원

근데 이거 지금 올 예산 한번 보시겠어요, 177쪽 한번 보시죠?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김규태위원

지금 부재자신고명부를 한번 보시죠?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김규태위원

근데 여기는 117만원 잡혀있고 여기는 18만원 잡혀 있고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김규태위원

본예산에는 18만원이 잡혀있고 정리추경에는 17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럼 이 총선이 덜 든다면서요 그것은 부재자신고인 명부니까요 총선이나 우리나 같이 쓰는 거죠,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럼 같이 계산을 하세요, 왜 틀립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실때는 구청장 선거하는게 더 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선거구 전체 비용을 얘기하는 것이구요 구에서 쓰는 비용은 거의 같습니다.

김규태위원

비슷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죠?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김규태위원

예를들어 부재자 신고 명부를 하면 거의 같을 거 아닙니까 그죠?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렇죠.

김규태위원

그죠?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김규태위원

근데 예산이 정리추경에 나왔던 3차 추경에 나왔던 거하고 본예산하고 틀리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보지 마시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은 구청장 선거가 더 많이 든다는데 총액을 놓고 보면 2,021만5천원이 듭니다, 구청장 선거하는데 우리가 부담액이.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부담액은 아니고

김규태위원

아니 예산편성표를 보니까 편성한 걸 놓고 보니까 그다음에 총선은 3,464만5천원으로 돼있습니다, 총액이. 근데 왜 말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거꾸로지 않습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것은 저기죠, 정리추경에 조금 더 들어가 있죠, 선거기간 때문에 우리가 준비기간에 하는 건 금년도 예산에 써야되고 우리 총선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우리가 써야되는 비용이고 그다음에 구청장 보궐선거는 12월까지 쓸 돈은 정리추경에 넣어놓고 내년 1월달에 쓸 돈은 본예산에 된 겁니다. 분리가 된 겁니다.

김규태위원

(전문위원 설명함) 지금 그러니까 제가 못알아듣고 그러는거 같은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전문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12월달까지 쓸 비용이고,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정리추경은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네, 비용이고 이거는 4월달까지 가는 비용이라 이렇다고 했으면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내년 4월달에 쓸 비용 총선하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총선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김규태위원

네, 언뜻 보면 구청장 선거와 총선이라고 하니까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거 아닙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그건 죄송합니다.

김규태위원

네.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운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우위원

위원장,

한운일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님.

김석우위원

지금 이거 동기능 전환에 따른 시설비요 206페이지인데요 그것이 지금 자치센타 전환하는 시설비 입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맞습니다.

김석우위원

남동구에 15개 동에서 2개동은 먼저 했기 때문에 17개동에서 15개동으로 돼있는거에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김석우위원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게 아니고 자체 시비로 얼마 안되네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자체로 그렇게 돼있는데요 시비, 시에서 조금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석우위원

시에서는 1,200만원, 1,200만원,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2억4천만원입니다, 1억2천만원씩.

김석우위원

1억2천만원씩이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2억4천만원,

김석우위원

그러니까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김석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는거죠?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정책은 그렇게 동을 없애고 기능전환 하라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차피 지방조직이니까 지방에서 예산을 쓰라고 중앙에서 지원이 없었습니다.

김석우위원

이게 중앙에서 지원이 안된다면은 구 자체적으로 이렇게 사업한다는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렇다면은 구에서는 우리 남동구뿐 아니라 인천광역시에서 다른 시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거로는 자치센타 운영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걸 건의해본 그런 사항 있습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래서 행자부에서도요, 지금 운영하는 형태도 사실 말이 자치지 주민들이 와서 강의를 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강사료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행자부에서 지금 전국 시범 읍면동 또 시범 지역별로 한군데씩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연수구가 시범구인데 거기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용역 발주한 부분이 아마 행자부로 내년 1월말 경이면은 제출이 돼가지고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아마 2월말안으로 끝나는 걸로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지금 금년도죠, 금년도에 2개동에 대해서 한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액수를 준 것 같지 않은데요, 한 5천만원인가 줬죠, 전체 합쳐서?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김석우위원

근데 여기 또 8천만원인데 형평성이 안맞네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글쎄 저희가 금년도 시범동 실시한 거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와서는 내년도에 전체동 계획을 세웁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세웠습니다만 제가 내년도에 자치센타, 동기능 전환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만 요것은 기준금액으로 제가 4천만, 시설비에 4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천만원 이렇게 8천만원씩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집행에 있어서는 동별 여건에 따라서 약간씩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면은 필요, 조정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조정 시설이 필요하다든지 시설이 낡아서 수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투자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에 끝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 동에 5천만원 줘서 형평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자치센타를 운영할때 불편이 있느냐 아니면 문제점이 있냐 해서 만약에 기존 동에 문제점이 생긴다든지 보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또 예산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김석우위원

아니 인제 그러시다면 2000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할 때 그러면은 2개동에 대해서도 일단 금년도에 했던 예산에 비했을 때 그래도 2, 3천만원이라도 별도로 세워놔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라면은 또 지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검토를 해봤는데 아직 시범실시중이니까 그게 어느게 지금 정확히 정착된 단계가 아니라 필요성을 아직 못느꼈기 때문에 이것도 4천만원도,

김석우위원

필요성은 없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이 5천만원을 주고 하라고 그랬으니까 무조건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비용가지로 할려다 보니까는 부족해서 주민들한테 좀 불편을 초래했다는 얘기에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김석우위원

그렇게 된다면은,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이미 된 거를 예산을 줘서 주민 부담된 걸 다시 돌려줄 수도 없는 것이고,

김석우위원

글쎄 돌려달라는게 아니라도 더 이상에 또 그런 다른 지역은 8천만원 가지고 하는데 이 지역은 지원 금액이 없다라면은 또 그런일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이거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을때는 어떻게 해 큰 문제지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러니까 이게 시범동으로 내년 6월달까지 시행이 되고 내년 6월서부터 전체 시행될적에 그 동이 수준이 떨어진다든지 뭐 모자란다 그러면 추경에도 확보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있게 지켜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지 이걸 꼬집어서 따지자는 그런 뜻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석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한운일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한가지만 그냥 질의하겠어요, 학교급식시설 보조금이요 인동초등학교 5천이고 논현초등학교 495만원인데 인동초등학교가 이게 언제 개교했죠?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내년에 개교 예정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내년에 새로 시설을 할텐데 이 급식시설을 완벽하게 안갖춰 집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교육위원회하고 애시당초 학교급식시설 처음 시작할적에 저는 남구에 있었습니다만 교육위원회하고 인제 거의 합의된 사항인데

김대진위원

아니 아니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예를들어 인제

김대진위원

새로 신설된 학교가 이런 학교급식시설을 안갖추냐구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아니 글쎄 제 말씀이요, 그래서 인제 교육위원회별로 신설된 학교에는 예산을 배정합니다 얼마씩 배정하는데 그 5천만원에 대해서는 지원받는 거를 전제로 해서 배정을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게 우리 조례가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조례는 저희가 그,

김대진위원

아니 우리가 96년도인가요 학교급식시설 보조금 하는 지원해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대법원까지도 가고 그랬어요 구청장하고. 일단은 급식시설이 낙후되고 또 안돼있는 상태에서 새로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5천만원을 보조해 주는건데 이거를 전제로 해서 예산을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교육세니 이런거 전부다 교육비니 이런데서 우리 받아요 우리가?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하여튼 교육위원회,

김대진위원

이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례를 바꿔서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아예 이 자체를 갖다 지원하는 걸 갖다가 목적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거 새로 시설한 학교에다 무조건 5천만원을 주는 걸로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5천만원 주는데 저희가 완전히 무조건 주는게 아니고 사용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부담율 봐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주는거고,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시기를 5천만원을 교육청에서 좀 빼고 우리한테 받는 걸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김대진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글쎄요 뭐,

김대진위원

어떻게 우리 남동구가 아무리 앞서가는 남동구고 좋습니다, 학교 지원하는거 좋아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지금 현 상태에서 인천시는 신설학교 5천만원 거의 공통적으로 똑같습니다, 남동구만 그런게 아니고.

김대진위원

아니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부분은 조례개정을 해서 차라리 학교에다 우리가 지원금으로 신설학교에 5천만원씩을 준다라든가 또는 좀 손을 봐서 몇 년이상 낸 어떤 급식시설 자체가 노후된 그런데 우리가 남동구민이 다니는 학교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니까 지원해준다라는 취지는 좋은데 그런 조례개정이 안돼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무조건 아예 5천만원은 구청에서 나오니까라는 식의 전제하에 그걸 빼놓고 한다는거는 이거 잘못된 거에요, 이거는.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매년 이런식으로 넘어갈게 아니다 이거죠, 차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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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게 그렇게 된게 아니구요 학교급식시설지원은 학교 신설할때도 학교급식시설을 같이 하는게 아니고 학교급식은 학부모들 자율에 이렇게 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 지원해주고 일부는 학교부담이

김대진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교에 지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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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학교를 새로 신설할 적에

김대진위원

신설할때는 급식시설 자체가 없다 이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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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안해주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이 보조를 받아서 학부모들이 돈을 걷어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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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일부 지원해 주고 일부 학부모들도 염출하고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하게 돼있어요.

김대진위원

아이, 교육청에서 예산이 계속 나갔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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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근데 학생들 급식이,

김대진위원

아니 기획감실장 말씀하시는데 자르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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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일부는,

김대진위원

일부가 아니죠, 예를들어서 98년도 97년도 같은 경우 1억8천 교육청에서 지원금이 나갔고 거기에 우리가 보조를 5천만원 나가고 그랬었지,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거기에도 일부는 학부모 지원이 있었어요?

김대진위원

아이 교육청에서 나갔다니까요 1억8천만원씩 그전에는 1억2천만원이었구요.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런식으로 한다면 교육청에다가 우리가 아예 눈 딱감고 그냥 보조금 해가지고 형식으로 아예 주지 매년 신설학교 생기는 곳마다 주는게 낫지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 지방재정법 모법에 우리가,

김대진위원

기획감사실장님, 하여튼간 방금 말씀하신거,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제가 그 조례를 검토하고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네, 학생들 학부형들이 돈 걷어서 하는게 아니에요. 교육위원회도 지원이 나가요, 이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교육위원회하고도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지원 나가요.

김대진위원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그래도 성의껏 보조하는 식에 그런 형식이지 근데 무조건 새로 신설된 학교다 그럼 무조건 5천만원 준다 이거는 좀 잘못됐다 이거지. 개정을 하든가 이렇게 지원 할려면은 여기 맞는 틀을 맞추라는 얘기죠,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네, 그건 한번 짚고 넘어가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예산 어떻게 할거에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예산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남동구에서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전부 5천만원씩 사실적으로 지출한 전례가 있는데 갑자기 또 내년도에는 끝는다는 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은 요 부분까지만 인정하고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김대진위원

내년도 부터는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아예 지원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하자구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네, 그래서 또 한 10년이상 됐다거나 5년이상이다 그러면은 급식기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 나갈 수 있는 그런 조례도 만들면은 차라리 그게 깨끗하다는 얘기죠, 이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교육청에서도 과연 이게 급식시설 끝까지 오래된 급식시설에 지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 까지 검토해가지고,

김대진위원

당연하다듯이 생각한다면 이거 잘못된 거라구요, 교육청에서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

한운일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님.

김석우위원

지금 말씀들은 거로 봤을때는 결국은 그렇다면 학부모한테 지원을 받아서 한다 지금 촌지니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학부모들 모임하는 것도 이렇게 저기하는 건데 아주 교육부 차원인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근본적인 자체가 잘못돼 있는거에요. 어떻게 학교를 설립을 하게 되면은 교육청에서 급식시설까지 지원을 해서 놓고 진짜 거기에서 그 비용가지고 부족했을 때 각 구에서 어느정도 보조할 수 있는 역할은 될 수가 있지만 학부모한테 지원금을 받아서 한다는 건 이건 근본적인 자체를 없어야 돼, 잘못됐어요, 이거. 이거를 한번 건의를 해야 되겠다고 보여집니다.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운일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총무위원님들이 다 지적했을텐데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이 신명여고 비상급수 시설 정수처리시설 설치는 뭐에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이 전시 대비해가지고 민방위과에서 시설이 우리가 9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인제 비상급수를 파다 보면은 수질이 안좋아가지고 정수시설을 해야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인제 신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 물 자체는 괜찮은데 이물질, 돌가루 같은게 나와가지고 식수로 쓰기에는 좀 곤란하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이게 학교에서 쓰고 있는겁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학교에서 전적으로 쓰는게 아니고 우리가 급수시설로 신명여고 운동장에다 파놓은 겁니다. 근데 전시가 되면 우리 주민들이 다 쓸건데 평소에는 신명여고에서 개방을 해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먹게 되면 음용수로 개방도 가능한 시설입니다. 비상대비해서 정수시설을 하는겁니다.

김대진위원

요 외에는 여덟군데가 있다구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정수시설이 한 세군데 다 돼있구요 안돼있는데도 좀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한운일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님

김규태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81쪽에요 자녀학비보조수당 있지 않습니까, 요게 작년에 7,690만원 갖고 썼단 말이에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김규태위원

근데 작년에 예산을 세웠을때는 1억700만원 정도 세웠는데 내년예산에는 1억2,0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갑자기 늘은 이유가 뭡니까 학생들이 많이 늘었습니까 학비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학비도 좀 올랐구요 요것은 인제 기준경비로 하는거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중학생 학비는 오른 금액으로 14만3,100원이 됐고 그리고 우리 총정원에 대해서 직원에 대해서 0.19를 곱해준 기준경비기 때문에 제가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초산출을 한 것이지 실질 내년도에 운영하다 보면 가감이 나오게 됩니다.

김규태위원

그렇죠, 이건 예측성 예산이죠?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기준경비로,

김규태위원

네, 기준경비로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도 7,690만원 해서 꽤 많은 불용액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행자부라 했습니까, 지금 어디 지침상,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행자부 예산입니다.

김규태위원

행자부 지침서가 잘못된건지 또 이게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발생되는데 예측성 예산이라까 더 이상 질의할 저기는 없는데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 부분도 총무위원회에서 상당히 이게 아니고 전체 경직성 경비가 법정 경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밑에 있는 것도 전부 기준호봉에 의해서 편성된거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때나 그런때 실 금액으로 한번 계산을 해서 거의 맞추게끔 이렇게 약속된 사항입니다.

김규태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사치로 맞춰놨다가 실지 부족분이라면 이미 이미 정해진 예산이니까 있는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추경을 세워주는게 옳지 미리 그냥 예측성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 놓는다는게 좀,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이 본예산은 기준경비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16쪽을 한번 봐주시죠. 민방위급수시설이요 맨 위에 줄입니다.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김규태위원

전기료하고 상하수도료가 600만원을 지금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정리추경때 보면 346만9천원을 썼습니다, 1년 동안. 갑자기 이게 이렇게 많이 세운 이유가 뭡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이것도 저희가 개소당 기준을 준해서 한건데요 전기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을 개방해서 계속 쓰는데는 많이 늘어나고 개방하지 않고 그랬다 개방하지 않았다고 안쓰는게 아닙니다, 한달에 한두번씩 몇번씩 가서 운전을 해보고 그러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늘었습니다. 시설이 또 하나 늘었기 때문에 개소수도 늘고 그래서,

김규태위원

요것도 그냥 예측하신 거에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실지 가서 이렇게 확인해 봅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럼 해보죠.

김규태위원

가끔 해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김규태위원

이상입니다.

한운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조위원

위원장!

한운일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김영조위원

재정과 과장님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모든 물품은 재정과에서 구입하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조위원

그럼 구입할 때 일반 업자한테 구입한게 아니고 조달청에다가 위탁해가지고 물품구입하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물품을 구입하면서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적은 규모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구입하고 또 어느 수준이상에서 조달가로 비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그러면 조달청에다가 가격을 알고서 수량을 구입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품목을 지정해가지고 몇 개 구입해 달라고 이렇게 합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대다수가 조달품목이 딱 지정됐습니다. 예를들어서 우리가 대형덤프트럭일 경우도 조달품 자체가 다른 일반 보다 좀 쌉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사양을 가지고 이런폼을 조달청에 예산가액에 의해가지고 조달청에 요구가 되면 조달청에서는 그걸 가지고 입찰을 보든가 여러 가지 해서 저희들한테 결국 물품만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김영조위원

물품만 전달하게 됐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영조위원

그러면은 거기서 계산서 올라오면은 재정경제과에서 지불해 줍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영조위원

본위원이 말이죠, 각 부서마다 예산 올라온걸 물품구입대를 보면은 일반 시중가격하고 조달청에서 가지고 온 가격하고 많은 차이가 나요. 예를들자면은 내가 어제 이걸 봤어요, 우리 농민들이 쓰는 삽 있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영조위원

어제 제가 구월동 시장에 철물점에 가서 삽을 물어보니까 15,000원이면 살 수 있더라구요. 그럼 이거 하나에 얼마에 올라왔냐면 예산이 6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6만원. 이것도 20자루를 뭐 2000년도에 구입한다고 올라왔는데 아니 그렇게 올라왔는데 사실 우리가 예를들어서 삽을 20자루 구입해서 120만원을 6만원씩 예산을 세워줬다 말입니다, 그러면 120만원 주고 결국은 20자루를 샀다고 이렇게 모든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뭐 싸게 산 것도 없고 6만원씩 해서 예산 올라온 대로 그대로 없어져 버렸다 이거야, 잔금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고 말이죠, 그러면은 일반에 15,000원하고 조달청에서 6만인가 모르겠지만 우리 예산대로 6만원을 책정해서 120만원 해줬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돈이 20자루를 예를들어서 구입했다 그러면은 6만원씩에 결국은 다주고 구입했다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잔금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은 조달청에서 6만원이다 하면은 6만원을 우리가 지불해 준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불해 준 거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김영조 위원께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들어서 삽을 예를들지만 삽 같은 것은 우리가 직접 구입이 가능하지만은 예시적인 문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단가로 해서 정부조달단가 품목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삽이 정부조달단가가 예시적으로 6만원에 돼있다라면 저희들은 6만원에 품의를 내서 조달청에 구입의뢰를 합니다마는 그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개인 시장조사를 할 때 어떤 것은 조달단가 자체가 시장조사 보다 높은 것도 있긴 있습니다, 따져보면.

김영조위원

거의 있어요, 거의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거의 있는데 요것은 대량생산을 하면서 거의다 저렴하기 때문에 하는거고 또 실질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달품목이 지정되고 조달단가가 지정돼 있다라면 저희들이 재량권 보다는 일단 조달청에 구입 의뢰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있습니다.

김영조위원

그러면 원칙이라고 돼있는데 우리가 구태여 돈을 많이 주고 구입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거에요, 우리 자체내에서 일반 업자한테 구입할 수 있는거는 구입하고 구입할 수 없는거는 조달청에다 의뢰해가지고 구입한다 하지마는 어제 제가 남대문시장에 말이죠, 이걸 하나 알아봤어요, 미화원들 있죠 조끼 이렇게 밤이면 야광인거 그거 만원이면 전부가 제작이 돼요, 만들어 놨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3만원 주고 구입한 걸로 돼있거든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래서

김영조위원

그것도 141개 청소과에서 올라온거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밤에 확인해 보니까 엄청난 가격 차이가 난거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김위원님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산상에 삽이 한자루가 6만원으로 돼있고 예산상에 그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시장조사 한게 15,000원이라고 할 때 우리가 구입한다 할 경우는 저희들도 시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서있다고 해서 다쓰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삽을 6만원짜리를 20대 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시장적으로 할 때는 숫자가 늘려져서 구입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희들이 구입할때는 시장조사를 거쳐가지고 저렴한 걸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그런데요 여기 전부 각 부서에서 물품을 구입한데 올라오면은 전부 예산 그대로 올라온 걸 우리는 사라고 예산을 세워졌을 거 아닙니가 거거에서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갖다 예산 그대로 갖다 없애버린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재정과장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입한다 할 때 시중에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또 조달청에서 얼마냐고 우리가 물을거 아닙니까 구입할 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조달청 조달단가가,

김영조위원

단가가 나와 있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영조위원

근데 시중에는 예를들어서 만원인데 왜 여기에 조달청 단가는 3만원이냐 이런거 좀 확인해가지고 구입하는게 낫지 않느냐 이거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김위원님 참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하여튼 조달품목 보다 시중가가 쌌을 경우는 또 같은 규격이고 같은 사양일 경우는 또 저희들이 시중가로 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품구입시 시장조사를 거쳐가지고 싼 쪽으로 방법을 택해 보겠습니다.

김영조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우리 기획실장님 아까도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기획실장님도 아까 지적했지마는 뭡니까 예산을 썼느냐 안썼느냐 제대로 그 자리에 쓸 대 썼느냐 안썼느냐 이것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아까 내가 지적했지마는 전혀 그것이 안돼가지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우리가 총괄부서이긴 합니다마는 예산을 배정해 주면 사용은 각 부서장의 책임하에 하기 때문에 일일이 예산을 지출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통제를 할 수없습니다.

김영조위원

아니 그래도 99년도에 그 예산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또 2000년도에 또 그 예산이 또 올라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러는거는 네.

김영조위원

기획실장은 뭐하고 있는거에요 그냥 눈감고 예산만 편성해 줍니까 이런거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예산편성해 주는데는 확인을 해, 제대로 그 돈가지고 쓸 때 썼는가 안썼는가, 또 99년도하고 2000년도 비교해서 99년도에 세워줬는데 2000년도에 왜 이게 또 올라왔냐 이런거 확인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영조위원

아까 우리 김과장님 그렇게 좀 앞으로 해주시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영조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살림을 좀 줄이고 어차피 우리가 1년 쓰고 전부 우리 구청에 보니까 2년 3년 쓸것도 1년내에 전부 없애버린 겁니다. 우리 그러니까 각 동에나 가보면 말이에요 양수기 아닙니까 물퍼내는거,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영조위원

그 수리하면은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이거 내년도에 뭐 20대 산다고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열대 정도 우리가 예산을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것도 좀 확인을 해가지고 쓸수 있으면은 우리가 수리해서 쓸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뭔 뭐 우리 돈가지고 매년 새로 구입해서 쓰다 버려버리고 이런식으로 해서는 난 안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영조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한운일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김규태위원

선인원 부지에 과수원 수목관리 거기를 보면 232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 있지 않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규태위원

이게 뭘 근거해서 5만원으로 책정하신 겁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여기 선인원 과수원 자체는,

김규태위원

아니 5만원 책정한게 뭣 때문에 했냐구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저희들은 특수 인건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김규태위원

특수인건비는 어디서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5만원 기준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거기에 전지하는 인부나 과수 눈접붙이는데가 있습니다. 과수 품종을 개량한 눈접 특수한,

김규태위원

예산편성지침을 보시면 그게 건설기준품셈을 보면 50,250원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5만원 곱하기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래서 그 기준내에 우리가 예를들어서 과수원에 전지나 특수한 인부 또 일반 시중적인 특수한 인건비를 살려면 상당히 금액이 7만원 8만원 됩니다 그래서 그 인부는 우리가 쓰는 것이 50일만 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범위내에서 5만원을 정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건설기준 노무품셈을 보시면 최고로 비싼 인부가 조경공이 50,250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5만원으로 딱 달아 놓는건 또 뭡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아무튼 그 기준내에 저희들이 적용했습니다. 딱 맞추진 못 한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규태위원

근데 다른 과는 정확히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재정과만 안된다는 거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중 청에서,

김규태위원

이것 보세요, 여기 보시면 산출근거가 여기 다있습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규태위원

조경공이라매요 저기 하는게. 좋습니다, 그냥 넘어가시구요 그 바로 위에 보면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규태위원

이 정화조 약품구입서부터 쭉 테니스장 소금 석회 구입까지 이게 매년 똑같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매년 관리를 할 때 매년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김규태위원

예산 확보를 하는데 어떻게 이게 글자 한자도 안틀리고 똑같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금액 자체가요?

김규태위원

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정화조를 청소를 우리가 하든가 정화조 내부 부실을 방지하는 것을 매년 양이 비슷합니다.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또 증액도 아니고 매년 일정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아니 약품값도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건데 어떻게 매년 똑같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하여튼 매년 똑같은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하여튼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또한 전기소모품 같은 경우에 작년에 얼마 썼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전기소모품 같은,

김규태위원

올해 얼마 썼어요, 올해,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사용부분은 10월말 현재 650을 썼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650이 남았는데 말이죠 우리가 청사를 운영할때는 예비적인 차원을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예를들어서 올해 우리가 냉동기가 고장나서 한 며칠 우리가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런 예측치 못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은 항상 우리가 예비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충분히 보강하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충분히 보강을 하는데요 지금 경영재정과장 말씀대로 한다면 그게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를 보면은 경로수당 같은 경우는 분명히 12월까지 정해져 있는데도 예산이 짤려서 올라왔습니다. 그런건 완벽하게 똑같은건데도 짤려서 왔습니다. 왜 짤렸냐고 물어봤더니 예산이 없어서 9개월치만 상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데 경영재정과는 전체를 다주는데라고 해서 더 많이 잡아 놓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규태위원

그것은 아니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12월말까지 어느 전기나 어떤 기계가 고장난다거나 그건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 자체가.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론 예측성 경비라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해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약품도 오를수도 있고 내릴수도 있고 또 정리추경까지 아 우리 이것뿐이 못썼습니다까지 정리추경까지 해놓으셨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한자도 안틀리고 다시 올라왔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이거 예산을 다루면서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하여튼 정확한 과학적인 적용 자체를 저희들도 개략적으로 올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차후에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산출근거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하고요 예식장관리인부도 산출근거를 찾으셔가지고 만약에 잘못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팀장이 계수조정때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규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한운일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김대진입니다. 자연학습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께요. 본위원이 올해 2월달에 임시회를 할 때 우리가 이 학습장부지 21만평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답을 했던 회의록 지금 갖고 와있습니다. 여기 그당시 회의록에 뭐라고 기재돼 있냐, 답변을 하셨냐하면은 약 평당 7만원정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20만평을 잡았을 때 140억일 것이고 그다음에 그중에 50% 환경부인가요, 50%지원을 받아서 나머지 50%는 시와 구가 25%씩 반반 나눠서 결국 우리 남동구에서 지불할 수 있는 그 액수는 35억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본예산을 보니까 30억이 토지매입비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그 당시 답변하고 지금 내용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일단 주체, 기본 흐름은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김위원님이 일단 우리 총무위원님들이 내용을 잘아시지만은 새롭게 이 자리에서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그것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제가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김대진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설명이 중요한게 아니고요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갖고 답변하세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러니까 요 부분을,

김대진위원

아니 이걸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 부분 자체를,

김대진위원

왜 올 2월달 임시회때 1회 추경때일 겁니다, 그때 왜 이런 답변이 나왔는지를 우선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비 시비 우리 자치비의 충당율 예를들어서 지금도 국비가 50%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비 자체도 25%는 변함이 없고 그리고 우리 구비 자체 충당이 25%가 충당할 수 있는 것이 법적 근거가 되고 지금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전체 21만평 자체를 7만원으로 잡았을때는 140억 정도가 될 것이고 5만원으로 잡아서 지금현재 공시지가가 4만원 됩니다. 그걸 따질 때 지금 91억이라는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우리가 그 땅 매입을 할 때는 감정가로 산출할때는 우리 공시지가 보다 상당히 2, 30%가 올라가는 것이 통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7만원으로 예측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0억 부분이나 기타 40억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지분율 관계 또 국비 지분율 관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맥락은 변함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답변이 옆으로 흐르는데 요번 올초에 임시회 예결특위에서 답변했던 50% 지원 그다음에 나머지 50% 가지고 시에서 25% 우리 구가 25%라고 그랬으면은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변함이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네, 그럼 91억이면은 우리가 보통 우리 구에서는 한 23억 정도면 되겠네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 지분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네, 그러면 왜 30억이 올라왔어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 자체를 다시한번

김대진위원

그리고 3년에 걸쳐서 지금 갚는 걸로 돼있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한꺼번에 30억이 올라올 필요가 없잖아요, 23억이면 되는데,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래서 지금 도면을 가지고

김대진위원

그래서 본위원회에서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도면을 가지고 김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김대진위원

그게 아닙니다. 지금 본위원은 문화공보실을 심의할때도 작년 1999년도 예산심의 할 때 남동마당에 지면수 4면을 확보해준다고 해가지고 답변을 했던 그당시 공보계장이죠 거기에 대한 질책을 요구했어요. 거짓 답변을 했다 해서 그리고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분명히 자연학습장 부지 만큼은 50%가 국비이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25%, 25%해서 시비구비를 한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는데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변함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그거를

김대진위원

그러면 23억이면 되지 않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런 산술적 평가 보다는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설명해 주면서 이해를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김대진위원

저기 김과장님,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대진위원

23억이면 되죠, 일단?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23억이면 안됩니다 지금,

김대진위원

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23억이면 안되요.

김대진위원

얼마 갖고 해야돼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지금 자체가 일단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김대진위원

아니 지금 얼마를 갖고 해야 돼요, 그러면.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잠정가로 91억원을 보는데 일단은,

김대진위원

전체액수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대진위원

21만평에 대해서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21만평에서.

김대진위원

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건 공시지가

김대진위원

그건 91억이 아니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91억이고

김대진위원

91억이면은 국비에서 50%를 변함 없다면서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아니 김위원님 하여튼 어떤 계수를 가지고 감사적인 차원에서 따질게 아니라,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50%, 25%, 25%확실해요, 안확실해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 프로는 정확해요, 프로는.

김대진위원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는거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예를들어서,

김대진위원

그럼 예산을 왜 30억을 잡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지금 예를들어서 감정 했을때는 21만평이 140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변한다 하더라도,

김대진위원

140억이 되도 35억이면 돼요, 이게 3년 거치로 했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3년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네.

김대진위원

네, 3년으로 하면 2002년 2월이면 다 줘야 돼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러니까 김위원님 사업내용을 잘 모른 상태기 때문에 사업설명을 해주면서 이해를 돕고자하는 얘기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은 알겠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사업을 모르시기

김대진위원

대충 알겠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모르시기 때문에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김대진위원

아니 아니에요 지금. 저는 이 회의록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요.

한운일위원장

저기,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거는 감사때 따지실 부분이고,

김대진위원

감사가 왜 여기 감사가 나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이 상태에서 설명을 전체 드려야 할,

한운일위원장

저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김대진위원

아 지금 질의중이니까 조금 이따가 스톱하세요. 요것만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50% 25% 25% 맞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것은 맞아요.

김대진위원

맞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이 자연학습장부지 사는 거에 대해서 맞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분명히 맞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토탈 예산 잡는게 91억 아니면 140억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정도 됩니다.

김대진위원

된다 이거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25%만 계상해 주면 되는거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25% 그 부분 자체가,

김대진위원

25%에 대한 액수만 가지고 우리가 3년에 만들어 드리면 되는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그렇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를 우리가,

김대진위원

됐습니다, 정회에 동의합니다.

한운일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대진위원

위원장!

한운일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아까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91억이든 140억이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일단은 비용의 부담율입니다, 부담.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대진위원

분명히 경영재정과장은 올해 1회 추경시에 당시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그래가지고 그당시는 140억이라는 수치를 내놨기 때문에 35억만 우리 남동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회의록에도 기재돼 있고 그런데 갑자기 20만평에 대해서 91억이라는 액수를 갖고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구비에서 약 23억만 부담하면 된다 이거에요, 그러한 수치로 따져볼 때 지금 남동구의 재정형편이 상당히 어렵고 또한 예산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추경에서 본예산에 잡아야 될 예산을 추경에 가서 올리겠다라는 답변을 누누히 들어왔어요 이번 예산 다루면서. 그래서 현재 본위원은 이 수도권해양생태공원 부지내에 자연학습장 부지 21만평에 대한 토지매입비에서 30억중 10억만 계상해 주고 20억은 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재정에 효율적인 배치를 요구하는 중이에요, 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지금 동의 부분보다는 하여튼 김위원님 양해 부분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1회 추경시에 제가 말씀드린 35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중앙투융자심사 전에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또 저희가 얘기할때는 전체 마스터 플랜이 아닌 우리 21만평에 대한 투자지분 그다음에 국가가 부담해야 할 사항 기분을 적용하다 보니까 35억에 국한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는 제가 하여튼 이해를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단한가지 전체 우리가 개발할 행정자치부의 전체 투융자심사 통과한 것이 총 1,101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50%는 국가가 해주게 돼있고 또 25%는 시비, 25%는 구 자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때문에 다른데 투자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다른데 투자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가 국비를 따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땅을 사든 뭣을 사든 우리가 25%선은 벗어나지 않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자치단체 우리 구에서 일단 성의를 표명하고 또 액션을 취해야만이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아무튼 제 담당 과장으로써 큰 사업 때문에 다른 사회 고루고루 못간다는 부분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여러 위원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일단 우리가 30억 정도를 내년도에 서고 거기 시비도 20억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부담해서 우선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국비에 모든 것을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선 선행조건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우리가,

김대진위원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먼저 선으로 어떠한 투자를 해야만 어떤 중앙에서 다뤄준다라는 부분에 어떤 뭐가 있어요, 중앙에서 약속했다는 부분 있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중앙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김대진위원

아이 약속된게 있냐구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약속된 건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법적으로 그런게 있어요, 근거가,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건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그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거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래서 지금 가장 우리가,

김대진위원

그런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답답하시네 정말,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지금 여기 행정자치부에서 중앙투융자심사 승인 떨어진게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건 승인이고, 그건 106만평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는 뜻이고 그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검토가 확정적인 사업,

김대진위원

확정됐어도 지금 모든게 제가 그 당시에 임시회 예산결산할때도 그런 예를 들었어요, 무슨 공장을 하나 세우더라도 돈을 먼저 마련해가지고 그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대진위원

땅도 매입하고 건물도 짓고 기계도 들여놓고 그게 다 뭡니까, 돈이에요 돈. 재원입니다, 재원?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또한가지,

김대진위원

그런데 중앙에서 지금 재원확보가 안돼있잖아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이것이 우리가 용역이 끝나면

김대진위원

계약서 갖고 오세요, 빨리.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용역이 끝나게 되면 중앙에서 내년부터 대상이 들어갑니다, 용역 끝난,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지금 30억을 안해놔도 10억만 해놔도 우리의 뜻은 반영이 되는거에요? 그리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또한가지는.

김대진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91억이 됐든 140억이 됐든 25%가 확실하다라고 하니까 그 25%만 우리는 확보해 놓으면 되는거라구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러면 되는거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선 리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김대진위원

뭔 선 리드를 해 우리가 지금 뭐가 필요해서 당장 그거 생태공원 해야될 이유가 뭐 있어요 지금?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렇게 이야기시면 그렇고, 단 한가지

김대진위원

아니 선 하는게 이유가 뭐 있냐구,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해양생태공원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우리 남동구 아닙니까,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동구에서 왜 이렇게 서둘러야 됩니까 지금,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서둔게,

김대진위원

지금 돈 얼마나 있어요 우리가,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10년 계획에 의해서 따라가는거죠,

김대진위원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세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대진위원

이 30억 예산배정을 왜 했습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대진위원

아니 우리 구의 입장에서 과연 우리가 사업적인 부분도 전부다 예산삭감해서 추경때 반영하는 쪽에 이런 얘기만 나왔는데 그렇게 재원이 부족한 사항에서 30억이 그렇게 자연학습장부지 매입하는 부분이 지금 경영재정과장 말로는 50%가 국비지원이고 우리 자치구에서는 25%만 지원하면 되는거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런 상황이라면 굳이 30억을 우리가 계상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꺼번에.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아까 경영재정과장 답변중에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25%에 대한 것에 법적 근거가 있냐고 하시는데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의 투융자심사승인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국비나 시비가 지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승인해 주는겁니다. 그걸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다는 것은 자치단체간에 서로 불신이 오는거기 때문에 안되고 승인해 준다는 자체가 너희 이 사업을 할 때는 이러한 능력이 있으니까 승인해 주었고 또 그리고 국비나 시비도 이렇게 부담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해준 걸로 우리가,

김대진위원

제가 경영재정과장에게 물어본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투자를 해야만이 중앙이나 시에서 이렇게 지원이 나온다하는 그런 근거가 있느냐고 물어본거에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제 경영재정과장이 그렇게 답변한 의도는 사실 이 주체가 우리 구청이다 보니까는 지난번에 행자부에 투융자심사때 경영재정과장하고 같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때도 그랬지만은 그때도 거기서도 그랬어요. 너희 기초자치단체에서 1년에 가용재원이 7, 80억밖에 안되는데 50억씩 뺄수 있느냐 하는데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중앙에 가서도. 왜그러냐하면은 이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승인을 받아왔습니다.

김대진위원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현실적으로도 좀 어려움은 있지마는 염출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와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러나 왜그러냐면은 이 사업은 사실 당장은 우리가 재정부담이 많이 간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는 현재에 있던 공무원이나 현재에 있던 의원님들이 많은 노고를 했다는 것을 후대에서 평가해 줄겁니다.

김대진위원

그거는 좋은데, 장기적인 그런 계획은 좋은데 지금 당장 우리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빨리 서둘 문제가 아닌데 그리고 경영재정과장 답변식이라면 우리가 굳이 이 30억을 결국 30억을 올렸다는건 뭐냐면은 2002년 3월 안으로 91억을 우리가 다 만들어서 줄려고 하는 의도란 얘기입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건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그게 잘못된거 아니냐 이거죠, 분명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답변이 50% 25% 25%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때의 답변은 인제,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우리도 예결위에서도 그렇게 알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다 통과해 주고. 그런데 지금 와서는 갑자기 30억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때에 경영재정과장이 그렇게 땅 구입하는 비용도 국비 50% 시비25% 답변한다는 것은 그당시 우리가 중앙정부 투융자심사 한게 2월달이었습니다. 그때 확정이 됐다면은 해양수산부라든가 행정자치부라든가 다른 부서의 예산이 확보가 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투융자심사위원회 중앙에서 하는 얘기가 구비 재원염출이 불가능하다 그때는 시비 25%가 아니고 시비부담 보다 우리가 많이 작년에 올렸었어요. 그래서 시에 가서 시예산담당관님하고 행정부시장하고 계속 시비 구비를 균등 분담하자 이렇게 해서 중앙에서 사업승인을 해준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경영재정과장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것은 그때도 그때에 투융자심사 승인이 났다면은 땅 매입하는 비용도 국가나 시에서 일부를 보존해 주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드렸던 건데 이 승인이 늦게 나는 바람에 차질이 생겨서 선,

김대진위원

아니 계약서를 쓴게 2월달이에요, 성담하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대진위원

계약서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임시회의가 3월달인가 있었어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경영재정과장이 사업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좀 빨리 사업추진을 위해서 채근한 면이 있어도,

김대진위원

다시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나오세요. 이 부분이 그러면 그 당시 우리가 올해 1회 추경을 다룰 때 답변했던 부분이 50%, 25%, 25%가 아니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 땅에 국한된게 아니고,

김대진위원

21만평의 부지는 우리 순수 구비로 전액 구비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전체,

김대진위원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21만평은 그중에서도 시비 시와 구에 합쳐가지고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필요성이 있는게 아니고 30억을 올린 부분이 전액 우리 구비로 사기위해서 예산을 계상한거냐 하고 묻는거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21만평에 대해서요?

김대진위원

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구와 시와 협쳐서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구비 시비.

김대진위원

그럼 시비는 얼마 몇프로 받을거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시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일단 우리가,

김대진위원

협의를 거쳐가지고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요구를 해야죠, 시에다요. 그래서,

김대진위원

항상 김과장께서는 이렇게 예산을 그렇게 떡만들 듯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것이 일단은 시장님한테 20억은 내년에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거기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30억이라는거를 계상을 할 때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했을거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김대진위원

우선 계약서상으로 2002년, 2001년까지 2년에 걸쳐서 70% 지금 3분의 1을 내게끔 돼있네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대진위원

지금 여기에 맞춰서 부지를 확보할려고 그러는거 아니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개인.

김대진위원

그런데 뭐 시비가 나와요 거기서,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우리가 하면서 시비까지 요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단한가지 지금 이 자체가 남의 토지를 우리가 공원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21만평자체가

김대진위원

그것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어떠한 계획도 없이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계획이 됐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공원결정이 된 것이고

김대진위원

예산확보도 없이 마음만 갖고 생각만 갖고 한거 아니냐 이거죠, 지금.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기본계획,

김대진위원

이거 나중에 큰 문제 될 수도 있어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어찌됐든간에 예산배정을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호락호락 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래서 지금 예를들어서 또한가지 사유는 우리가 개인 토지도 해양생태공원으로 인해서 그쪽에도 토지개발이용계획이 지금 시에 접수됐습니다. 그러기전에 우리도 빨리 할려면 그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김대진위원

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계약서 누가 썼습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우리 집행부에서 썼습니다.

김대진위원

누구입니까, 대표자가?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대표자는 청장님입니다, 그것이,

김대진위원

구청장이 가서 그때 썼습니까, 도장 찍었습니까, 같이?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 자체는 구청장 관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누가 나서서 했어요 이거?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담당과장 주관으로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김과장님이 주관 했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대진위원

구청장의 재가를 받아서 했겠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물론 결심 받아서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이미 21만평에 대해서는 구비에서 전액 준비를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계산하에 했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근데 구비 자체는 언제까지나 우리가 전체 1,101억중에서 어떻든 우리가,

김대진위원

아니 요 땅 21만평 계약을 할 때 토지매입비로 우리 구비로 해야 된다라고 계획을 갖고 하신 겁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 자체는 그때,

김대진위원

그것만 대답하세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 자체는 중앙에 투융자심사사 나기전이기 때문에 일단 내심적으로는 어떻든간에 우리가 사야겠다는,

김대진위원

결국 그러니까 21만평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로 사야된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근데 왜 의회에다는 그런 보고를 안했습니까 그럼?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 당시에 최종적으로 시비가,

김대진위원

아니, 김과장님!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왜 의회에다 보고를 안했어요 그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무슨 보고를 합니까?

김대진위원

그렇게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보고를 왜 안했냐구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전체적인 계획 자체가,

김대진위원

21만평 부지를 우리가 우리 구비로 순수하게 다 100% 준비해서 사야된다라는 그런 계획을 왜 의회에 보고를 안했어요, 보고해서 당연히 승인을 얻고 계약에 임했어야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계약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협약입니다. 우리 자체가.

김대진위원

협약이니까 깨도 됩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깨도 됩니다.

김대진위원

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깨도 됩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깨야죠, 그럼 당장이라도.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협약이고,

김대진위원

잘못된 부분은 깨야 되는거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건 깰 수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새롭게 다시 작성해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으십시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재산관리계획승인이 따로 있습니다, 자체가요

김대진위원

요 부분은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인정이 안되고 그다음에 이미 이걸 이런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구청장의 의도는 다른데 있었고 의회에 보고하던 담당 과장도 엉뚱한 거짓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거짓말 아닙니다.
거짓말 했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아이 지분 자체는 똑같지 않습니까 전체 301억중에서

김대진위원

여기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하는 위원 아무도 없어요 지금?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아무튼 김위원님 아무튼 사업자체를

김대진위원

자, 요거는 정 필요한 예산이라면은 10억정도까지만 남겨드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전액 삭감하는 쪽으로도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마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거는 분명히 당시 구청장과 담당계장이 그러한 계획을 갖고 이미 작성이 됐다는 계약서기 때문에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어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아무튼

김대진위원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다는거는 잘못된 거에요. 의회를 우리 남동구 40만 구민을 우롱하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예산의 편성이 안됐습니다.

김대진위원

속였습니다, 이건.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사전에 예산편성 된거 아니지 않습니까?

김대진위원

1년간 무상임대 썼잖아요 여기 계약서 대로,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자체는 무상으로 쓴거죠, 의회의 승인은 예산상이 아니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아무튼 김위원님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운일위원장

아니, 질의하실 위원.

김석우위원

위원장!

한운일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님

김석우위원

계약한 날짜가 2월 26일 안나와있고 도장없이 했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아니요 구청장 관인이 찍어서 나갑니다, 요것은 내부,

김석우위원

그리고 성담의 도장이 없는데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것도 우리가 다 체결돼 있습니다, 이건.

김대진위원

이건 그냥 친거에요. 이 종이가 아니에요, 저 종이라고 부동산안에 있는 매매계약서 있잖아 그 용지인데 이거 여기서 지금 다 친거야 만든거라구 이걸,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부동산 우리 관에서,

김대진위원

뭘 아니에요, 아니긴 그 원본 내가 다 갖고 있는데 지금도.

김석우위원

아니 똑같은 내용이라고 계약서를 갖고 오라했으면은 도장을 찍어서 한게 계약서지 이렇게 그냥 아무나 글씨 만들어 가지고 갖고 온게 계약서 입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아니, 시행당시,

한운일위원장

저기 구청장 관인찍힌거 있죠, 관인 찍혀서 관인 원본이 왜 복사가 될텐데 복사를 안해갖고

김석우위원

아니 구청장 관인 뿐아니라 성담도장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관인도장.....

한운일위원장

관인하고 성담 도장찍힌거를 제출해 주세요.

김석우위원

무슨 계약을 조그만 집하나 사는데도 계약할려면 그렇게 하는데,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 자체는 일단은 그 주 계약자체가 성담땅에 임대료를 자연학습장 임대료를 1억 상당을 달라고 요구를 하길래 일단은 우리가 무상으로 쓰자 쓰고 무상사용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단서 조항에 일단 너희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공원으로 결정된 21만평에 대해서는 2년내에 사가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또다시 한번 이해를 돕고자 하는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한 부분을 왜 의회에 보고를 안하냐는 말이에요, 보고를 해주고 의회에서 승인을 얻고 그다음에 행동으로 들어가야지 왜 경영재정과장하고 구청장하고만 결정해가지고 해놓고 나서 나중에 얘기하느냐는 얘기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무상 사용에 대한,

김대진위원

이거 해놓은 거 우리 총무위원님들한테 보여 줬습니까 보고 했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무상 사용에 대한 것은 의회 승인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결국 승인사항은.

김대진위원

무상을 하는 조건하에서 3년안에 사는걸로 하는거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거에 준해서 우리가 예산에 준해 되면 정식계약서라든가,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모두 사업으로 들어가는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얻고 떳떳하게 왜 시행을 안하고 이제와서 이걸 인제 하나하나 능구렁이 담넘어 들어가듯이 30억이 왜 올라옵니까 지금?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래서 아무튼간에 지금 우리가 30억을,

한운일위원장

경영재정과장,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한운일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경영재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한운일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여기 99하반기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결과 통보 이 공문을 보니까 조건부 추진사업 이런식으로 쭉 돼있는데 뒤에 보면은 우리 남동구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에 106만평에 대해서 심사결과는 조건부로 추진하되 추진하는 걸로 돼있고 국비 및 시비 확보후 사업추진이라고 돼있어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미리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거에요. 만약에 요 얘기를 다시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구비를 투자했다가 국비 시비를 확보치 못했을때는 우리는 닭쫓던 개 지붕쳐다 보는 격이 되는 겁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국비는 강행규정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경영재정과장!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대진위원

지금 여기 말대로 심사결과대로 국비 및 시비 확보후 사업추진이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런데 지금 말을 어떻게 해서 그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땅을 구입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국비도 나오고 시비도 나온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 얘기는 어디서 나온거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 어디 나왔어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것은 행자부 쪽에서도 그때,

김대진위원

그 내용을 한번 줘봐봐요 뭐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구비를 먼저 투입시켜야 국비나 시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조례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예를들어서,

김대진위원

아이 법적으로 뭐가 있는지 그걸 달라니까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김대진위원

아이 말로 얘기할게 아니고, 그걸 달라니까요, 우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거 현재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없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러면 그 말이 왜 나왔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일단 사업의 주체는 남동구입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주체든 뭐든 간에 우리가 중앙에 가서 두분이 가셔가지고 심사 결과를 갖고 왔잖아요, 조건부 추진을 하라고 그랬어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시비 국비 확보한 다음에 추진하라 그랬어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일단 그,

김대진위원

그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재정과장이 이 사업에 집착하는 건 좋아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대진위원

솔직히 우리 남동구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우리 경영재정과 같은 그런 추진력과 집착과 애착과 정말 그러한 자세를 갖고 해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아주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속담에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으라고 그랬어요.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비고 그럼 그러한거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구요. 지금 떡줄 놈은 생각도 안해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떡줄 사람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대진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조건부 추진하라고 그랬어요, 시비 확보하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김위원님,

김대진위원

국비확보하거든 추진하시오 하는 결과를 내려 보냈어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이 한마디만 말씀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해서 우리 남동구로 땅을 배려한 부분이 23만4천평과 또 41만평은 이미 남동구에 관리권이 내려왔습니다. 그 땅을 제외한 나머지 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41만평은 지금 남동구 땅으로 이미 중앙에서 승인해 주면서

김규태위원

이봐요 경영재정과장,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규태위원

그만 설명하시고 계수조정때 한다고 하시니까 여기서 김대진 위원 마무리 하고서 다른 과로 넘어갑시다 이거 언제까지 이거 할거에요,

김대진위원

자, 그러니까 경영재정과장께서 그동안 추진하던 그런 어떤 자세나 이런거 다 좋아요, 좋은데 우리 의회에도 이런 보고가 전혀 없었고 또 전혀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거를 오늘에서야 안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동구의회에서는 분명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보고도 없이 이렇게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예산 투입하게끔 만들었던 담당 공무원들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걸 못박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운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김석우위원

위원장님!

한운일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님.

김석우위원

네, 김석우입니다. 물론 열심히들 다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 답변 하시는데 아주 큰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분뇨수거료가 얼마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분뇨수거료요? 제가 그건 데이터를 파악 못해봤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러면 팀장 아십니까? 여기에 내가 226쪽에 구선인원부지 분뇨수거료하고 또 237쪽에 이동화장실분뇨수거료 하고 한번 그거 한번 보세요. 물론 금액은 작아요, 큰 액수는 아니고 작지만 요것이 구선인원부지는 5천원 곱하기 2개소 곱하기 2회 12월 해가지고 24만원 했는데 맞아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같은 성격의 분뇨인데 리터당 단가적용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석우위원

리터에요, 리터로 한게 아니라 개소로 했지 않습니까, 5천원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원래 산출은 리터당으로 산출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거기 해양생태공원에는 이동식 화장이기 때문에,

김석우위원

그렇습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여기는 고정식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데이터를 신경을 못써봤습니다.

김석우위원

데이터를 뽑는게 이렇게 우리 큰 예산을 하는데 물론 요건 작지만 요런 숫자 개념이 잘못돼 있으면은 다른 큰 액수에서도 본위원들이 볼 때 정상적으로 봐지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분뇨 간이 화장실 리터로 해서 2만원서부터 아마 3만5천원까지 이렇게 갈줄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만원이면 2만원, 두 개소 했으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 점은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앞으로는 시정을 해서 이런거 올릴 때 철저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설명함)

김석우위원

모르는게 아니라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건데 리터로 했든 어떻게 했든 금액이 잘못됐잖아요, 이동식 화장실이 아무리 많이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한달에 두 번씩 수거한다는 것도 맞지 않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해양생태공원에는 선인원보다는 올 6월이후로 한 2만명이 다녀갔습니다. 이용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김석우위원

9개소가 있는데 좋습니다, 이거가 3천원씩 해서 9개소를 매월 치웠다 12월 액수가 안맞잖아요 산출근거가 잘못됐죠, 요런 것을 다시 요렇게 됐더라도 산출하는 것을 한번 봐보시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운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영재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한운일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님.

김규태위원

김규태입니다. 남동공단출장소에서 전산용지를 세무과에서 가져가기로 하고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럼 세무과에서는 지금 예산 세워준거 갖고 된다는 얘기입니까?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네, 그 금액이 우리 전체로 봤을 때 공단출장소에서 쓰는거는 소량이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김규태위원

120만원어치가 소량입니까?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전체 우리 고지서 유인량을 전체 OCR고지서 유인이 지금 세무과에 3,660만원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로 절약해서 쓰다가 부족하면은 다음에 추경때라든가 이렇게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네.

김규태위원

예산서에 없는 얘기인데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어느 민원을 제기했는데 자동차세가 막 7년씩 체납이 됐다 나왔다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차를 팔았는데 그것을 명의이전을 안해가지고 7년이 지난뒤에 요번에 발급한거 있다고 합디다 그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는지,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종전에 차량들이 정리들을 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등록원부에 보면은,

김규태위원

그렇다고 7년씩이나 누적이 돼서 지금 내보내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7년간은 안나갔을 겁니다, 5년까지기 때문에.

김규태위원

글쎄 5년이라도 갑자기 다 내보내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지금 거의 없는데 종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김규태위원

최근에 나온겁니다, 최근에. 있으면 길게 끌 얘기가 아니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조사 하시고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본위원한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네, 그 내용을 말씀을 말씀해 주시면은

김규태위원

네. 244쪽 보겠습니다. 세무조사용 부동산등기등본수수료 맨밑에 있습니다 이거 120만원 세웠죠?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네.

김규태위원

올해는 얼마 세웠습니까?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올해는 사실 이걸 쓸려고 편성을 했었는데 토지대장이라든가 이런거로 대체를 해서 올해는 집행이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정확히 답변하세요, 거의 없는게 썼다는 얘기입니까 안썼다는 얘기입니까?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7만2천원 집행했습니다.

김규태위원

7만2천원이요?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네.

김규태위원

누가 팀장입니까, 거기 팀장 누구에요?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남기활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김규태위원

7만 얼마를 했다구요?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7만2천원,

김규태위원

정리추경에 어떻게 보고하셨어요? 총무위원회 소관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정리추경에 100만원을 삭감하고 20만원을 남겨놨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총무위원회 각 과장님한테 내 부탁드리는데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어떻게 엄연히 정리추경에 올라와서 그 예산심의까지 다 한 사람들인데 그때는 뭘로 답변했어요, 그렇게 20만원 썼는데 7만6천원 썼다구요,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아니 앞으로도 쓸수 있기 때문에 20만원을 남겨놓고 집행한거는 현재까지 7만2천원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규태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올해는 내년 예산은 그냥 또 120만원 세울 겁니까, 불용액을 100만원씩 남겨놓고,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내년도에는 징수과하고 합쳐지기 때문에 좀더 이런거를 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으로 그대로 존치하는 거로 해놨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렇습니까?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네.

김규태위원

그러면 창봉투 유인도 그래서 올린겁니까?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창봉투 유인도 같이 이렇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김규태위원

같이 편성돼서요?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네.

김규태위원

이 창봉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산출근거들이 상당히 많이 틀립니다 지금. 좋습니다 합쳐져서 그렇다고 하는데 246쪽으로 가보시죠. 아까도 기획감사실 얘기를 했었는데요 시설장비유지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네.

김규태위원

장비유지라는게 한해가 가면 갈수록 더 유지보수비가 많아지지 줄어듭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그거는 꼭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연수로 계상하는 건 아니고 취득원가의 4%에서 6%까지 유지보수비를 이렇게 하도록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럼 99년 예산은 과다하게 책정됐네요?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아닙니다, 그 범위내에서 했었는데 금년도 세무전산용 주전산기 유지보수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김규태위원

금년도 수준이요?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네.

김규태위원

다 줄었는데, 본예산서에 한번 보시겠어요?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아니 계약한 금액 범위내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김규태위원

올해 이것도 올해 수의계약을 한 부분이죠?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금년도 단가계약 수준으로 이렇게 동결시킨 겁니다.

김규태위원

아, 동결시킨 거라구요?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네.

김규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한운일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님.

김석우위원

몰라서 물어보니까 그런줄 아시고 247쪽에 보면은 기타업무추진비에 있어가지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해가지고 세무담당 했는데 요 내용이 뭐에요?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세무담당직원들한테 8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매월!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네.

김석우위원

별도로 매월 저거 외로,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석우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에 무슨 세무담당이 필요해서 한거가,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직원들 한테 그 예산부서라든가 감사 세무 이런 부서에 사기진작책으로 8만원씩 수당으로 책정하는 겁니다.

김석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운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

이복진징수과장

징수과장 이복진입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한운일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님.

김규태위원

252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진

이복진징수과장

네.

김규태위원

우편엽서대 있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올해의 산출근거가 왜 이렇게 틀립니까, 올해하고 내년하고의 산출근거가?
복진

이복진징수과장

금액이 총액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김규태위원

작년에는 230원 곱하기 4만매를 하셨고 엽서대가,
복진

이복진징수과장

네.

김규태위원

내년 140원 곱하기 2만매로 돼있지 않습니까?
복진

이복진징수과장

네, 작년에는 우편엽서대 별도 140원 하구요 인쇄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내년예산에는 그냥 우편료를 우편 엽서를 직할 가게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차등이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럼 그 인쇄 안하고 삽니까? 인쇄대는 그럼 뭘로 줍니까? 우편엽서 한 장에 얼마에요?
복진

이복진징수과장

140원이죠.

김규태위원

그럼 여기 인쇄 안하고 붙일 겁니까?
복진

이복진징수과장

그 밑에 엽서대 아래요, 압류 예고문 유인이 있습니다, 그거와 병행해서.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같이 합쳐서 된거다 이거죠?
복진

이복진징수과장

네.

김규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는 230원으로 해서 4만매로 했고 이거 예고문 유인은 인쇄는 60원을 계상을 했으니까 엽서가 갑자기 값이 줄은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230원 곱하기 4만매 했다가 200원 곱하기 4만매로 결국은 바뀐거네요?
복진

이복진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렇습니다 하면 아니 그럼 갑자기 뭐가 다 줄었습니까, 물가가?
복진

이복진징수과장

유인비는 금년도 보다요 지금 내년 예상가격이 30원이 저회계로 하락됐습니다.

김규태위원

유인비가 하락이 돼요, 오르면 오르지 하락이 됩니까? 좋습니다.
복진

이복진징수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규태위원

예산이 줄어들은 부분이니까 지금 징수과장께서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유인비가 줄었다는 건 말이 안되고 하여튼 자세히 알아보세요. 분명히 뭔가 잘못됐으니까.
복진

이복진징수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규태위원

네 그다음에 체납처분비가 왜 늘었습니까, 여기?
복진

이복진징수과장

요것은 저희들이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압류라든가 공매 처분을 저희들이 미약하게 했습니다. 체납처분 과정에서,

김규태위원

열심히 일 안하셨다는 얘기네,
복진

이복진징수과장

앞으로는 금년도서부터 정말 체납이 된 직후에 바로 바로 부동산이라든가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 비용도 좀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해봐야 금년 예산이 600만원 세웠었죠?
복진

이복진징수과장

네.

김규태위원

600만원 세웠다가 50만원 남겼죠, 현재 남아있죠
복진

이복진징수과장

네.

김규태위원

그래서 500을 해서 늘렸다 이런 얘기죠, 더 할려고, 더 많이 할려고 이제,
복진

이복진징수과장

네.

김규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예산이 한 1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올해 하고 내년 예산이.
복진

이복진징수과장

네.

김규태위원

근데 등기부 신청수수료 및 압류해제비를 보면은 다 곱하기 2로 증액이 됐는데 이건 뭘 근거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복진

이복진징수과장

저희들이 공매를 직접 저희 관청에서 하는게 아니라 성업공사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수수료가 지급이 되는거죠.

김규태위원

수수료가 지급이 돼요,
복진

이복진징수과장

네.

김규태위원

그럼 뭐 올 예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복진

이복진징수과장

제가 검토에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등기부등본수수료는 저희들이 전국 재산조회를 합니다, 행자부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런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법원에 부탁을 해서 등기부를 띠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되는 겁니다.

김규태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죠?
복진

이복진징수과장

네.

김규태위원

자, 제가 질의는 마치지만 징수과나 세무과나 한번 보십시오, 겨우 이거 예산서라고 해야 두장이 됩니다, 두장. 맨 뒤에는 글자 두줄이 있구요 이정도는 외우고 나오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초적으로 그런 기본 업무를 파악을 하시고 나오셔야지 이거 요 정도 두장 정도를 뭐 보조를 받아가면서 답변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좀더 앞으로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진

이복진징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규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운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징수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이성동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성동입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한운일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님.

김규태위원

김규태입니다. 264쪽을 좀 봐주세요. 현역병 입영집행이 예산이 증액된 것 같은데 여기 좀 설명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성동

이성동민원봉사과장

현역병 입영집행 국내여비요?

김규태위원

네, 왜 늘었습니까? 현역병입영 집행하는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못찾으셨어요?
성동

이성동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거 확인하느라고, 작년에는 12회로 돼있는데요 금년에는 15회로 했는데 현실적으로 내년도 예측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규태위원

예측성 예산입니까?
성동

이성동민원봉사과장

네, 병무.

김규태위원

9만3백원이라는 건 뭡니까?
성동

이성동민원봉사과장

9만3백원은 입영지까지 왔다갔다는 하는 여비를 주는 겁니다.

김규태위원

여비를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그 여비가 6만원인데 올 예산에는 같았거든요, 여비가.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증액됐습니까?
성동

이성동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역병은 주로 논산까지 왔다갔다 하구요,

김규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올 예산에 보면은 여비가 같이 6만원으로 계상이 돼있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왜 갑자기 9만3백원으로 돼있냐 이런 얘기에요.
성동

이성동민원봉사과장

대전같은 경우에는 보통 1박2일을 해야 되구요 여기 6만원 공익근무요원은 지금 화성입니다, 경기도 화성 그래서 당일로.

김규태위원

이게 언제 바뀐거에요, 올해? 바뀌었습니까 이게?
성동

이성동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바뀌어진 건 없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은 이게 추경때 추경 들어왔었습니까?
성동

이성동민원봉사과장

공익근무요원들이요?

김규태위원

아니 현역병집행에 대한 추경 했습니까?
성동

이성동민원봉사과장

네, 추경 했습니다.

김규태위원

추경때 3만3백원을 올린거에요?
성동

이성동민원봉사과장

9만3백원이 현역병입영 단가요,

김규태위원

네.
성동

이성동민원봉사과장

단가는 아직 명년도에만 예산돼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6만원으로 돼있다가 갑자기 9만3백원이 됐으니까 그죠, 여기가 한번 보세요 올 예산서. 민원봉사과장님,
성동

이성동민원봉사과장

네.

김규태위원

본위원이 대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101보 103보 104보를 보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표준단가를 산출한게 9만3백원인 겁니다, 평균치가 그런겁니다.
성동

이성동민원봉사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규태위원

알겠습니까?
성동

이성동민원봉사과장

네.

김규태위원

그래갖고 이렇게 많이 그럼 늘은 것 같은데 그 밑에 입영장정지원비라 해갖고 쭉 금액이 다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계산방식이,
성동

이성동민원봉사과장

금년도 보다요, 이거는 병무청 내시액으로 돼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런데 그 내시액도 어느건 줄고 어느거는 늘은 부분이 왜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요구를 합니까, 아니면 거기서 내시가 되는 겁니까?
성동

이성동민원봉사과장

병무청에서 내려온 내시액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럼 병무청이 문제 있는거네요, 어느건 줄고 어느건 늘고 하니까
성동

이성동민원봉사과장

지역마다 가는 부대가 조금 훈련소라든가 지역이 좀 틀리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병무관계는 주로 국비로 쓰다 보니까 병무청하고 연간 한 3, 4회정도 정리를 하는 바람에 구체적으로 이거는 잘 안따져봤습니다.

김규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운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심사를 마치고 내일 제3차 위원회를 열어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하지 못한 부서는 제3차 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8:03 출석위원( 7 명) 위원 김승태 위원 한운일 위원 김대진 위원 김용회 위원 김규태 위원 김영조 위원 김석우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기철 출석공무원( 9 명) 총무국장 한철교 기획감사실장 이중량 남동공단출장소장 김승희 문화공보실장 이중량 경영재정과장 김진택 세무과장 유승준 징수과장 이복진 민원봉사과장 이성동 예산팀장 이기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