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75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예산안 심사 맨위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인사에 있어서 수당으로 공무원명퇴수당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일용인부임 55,758천원을 요구하였고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58,688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8,280천원을 요구하고 업무추진비는 16,92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66,574천원을 요구하고 포상금으로서 3,9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단체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26,200천원을 요구하고 민간이전비로 15,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관리에 있어 일반운영비를 31,889천원을 요구하고 일선행정조직운영에 업무추진비를 142,7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우선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414,580천원을 요구하고 일반운영비는 66,39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서 금년보다 2,385천원이 적은 14,355천원을 요구했고 국외여비는 동일합니다. 업무추진비는 25,920천원을 요구하고 일반보상금은 19,000천원을 요구하고 포상금은 30,5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당직실의 청소기 구입비를 200천원을 요구했고 예비군관리 경상적경비를 6,54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통신운영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01,810천원을 요구했고 국내여비 5,1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34,390천원이 증가한 142,89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으로 공무원여비와 여성,설악수련원 여비로 100,35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민방위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38,242천원을 요구했고 국내여비로서 6,630천원을 요구하고 민간실비보상금등 일반보상금을 9,0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5,600천원을 요구하고 일반보상금은 5,44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로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96,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62명에 대한 인건비적 경비로 93,13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5,589천원을 요구하고 국내여비로 13,8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0,435천원을 요구하고 자산취득비로 2,5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비상대책의 일반운영비 3,08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전체 3,641,027천원의 예산안을 요구했습니다. 금년 예산 대비 547,631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1∼136페이지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포상금에서 227,213천원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과상여금을 삭감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2001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바르게 살기는 무슨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바르게 살기는 정액보조단체로서 제2건국 추진의 일부를 담당했고 읍면별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이 일괄성이 없어요.

각종 위원회 수당은 조례등 규정에 의한 위원회만 수당이 명시되어 위원회가 열릴때만 주고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을 때는 주지 않습니다.

군정발전 유공민간인 포상 실적은 있습니까?

금년에 389명을 포상을 했습니다. 서무관리에서도 포상계획이 있으니까 3백∼4백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민주평통에 대한 예산이 타시군에도 2천만원정도 계상되어 있습니까?

다른 시군도 비슷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 정도는 세워져야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137∼139페이지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갑니다. 다음은 140∼ 14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십시오.

일용직 국민연금 부담금은 전체 국민연금법75조2항에 의해서 고용주가 4.5%를 부담하고 본인이 4.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28명을 민간위탁을 하고 26명이 남아 있었는데 현재 21명이 있어 2사람이 금년 년말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명이 나온겁니다. 그것도 국민연금법75조2항과 같습니다. 환경미화원과 일용직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확보를 한 예산입니다.

의료보험부담금이 작년보다 늘었는데

부담비율이 0.1%로 늘었습니다.

위원님들 145페이지 까지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144페이지에 있는 주요행사추진과 내무행정추진은 어떤 내용입니까?

14페이지를 참조 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146∼147페이지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경상적경비가 감축이 됐네요.

저희만 그런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147페이지 일반보상금이 줄었는데 무엇이 줄었나요.

급식비등 보상금에 회수를 줄였습니다.

금액은 다 썼습니까?

서면 방위협의회만 빼고 다 썼습니다. 아주 빠듯하게 썼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48∼150페이지 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회선 사용료 ,행자부통합 일반사용료, 전체 철원군에서 사용한 겁니까?

이거는 한국통신 고지서에 의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153페이지에 민방위훈련 강사 수당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갑자기 교육훈련 강사가 80명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안된 것을 추경에 한겁니다.

철원군의 공익근무요원이 몇명 입니까?

내년도에62명이 될거로 예상을 해서 세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155∼158페이지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159∼162페이지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없으시죠.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충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총예산액이 635,363천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18,904천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35,585천원으로 전년보다 186,094천원이 감소했습니다. 여비는 8,100천원이고 업무추진비는 18,46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293천원 일반보상금은 2,000천원으로 전년보다 1,000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포상금은 2,100천원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20,000천원, 자산취득비 2,000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3,700천원, 여비는 3,270천원입니다. 다음은 계약관리가 되겠습니다. 계약관리는 일반운영비로 3,700천원,여비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청사및재산관리로 일반운영비는 4,981천원이 감소된 321,783천원, 여비는 720천원이 감소한 6,48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에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관용차량구조변경으로 5,050천원, 자산취득비로 50,9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행자부에 납부하는 것으로 8,72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로 일반운영비는 82,436천원, 여비는 20,520천원 , 일반보상금 은 10,000천원으로 순증 되었습니다. 포상금은 세수증대 유공읍면 포상으로 1,000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6,000천원이 순증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신용카드 납부시설 설치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 재무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165∼ 168페이지까지 세정관리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에 국내여비를 왜 깍았습니까, 의원들은 세수증대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여비를 깍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고향담배팔기를 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할 수 가 없게 되어서 삭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정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구조변경하는 차가 어느 것입니까?

군수님, 부군수님, 의장님 무쏘, 의회2호차등 5대를 LPG로 교환하겠습니다.

184페이지에 장애인 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군에 장애인이 얼마나 됩니까?

더이상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6∼187페이지 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8∼189페이지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에서 민간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111,760천원이 삭감이 됐는데 어디서 삭감이 된겁니까?

다목적 마을회관 신축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소년소년가장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다음은 199∼204페이지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다음은 204∼208페이지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이 있는데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기능 양성교육은 무엇을 하며 얼마나 합니까?

위원님들 더이상 질문 없으세요? 다음은 204∼208페이지까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8∼210페이지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지도자 선진지견학이 있는데 어디를 갔다 오는거예요.

질문 다 끝난거예요. 다음은 593∼594페이지까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다음은 595∼597페이지까지 세출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없으시면 601∼602페이지까지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나요? 다음은 603∼60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07∼608페이지까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09∼61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오후2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내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환경관리 예산으로 경상적경비 46,311천원, 국내여비 11,430천원, 업무추진비 3,780천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5,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환경시설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31,185천원, 여비 5,870천원, 재료비는 1,08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76,780천원, 자체사업 민간이전비가 833,282천원, 시설비및부대비 833,68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조림육림사업 경상적경비 4,175천원, 보조사업비로 814,782천원, 자체사업비는 6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보호 인건비로 56,557천원, 경상적경비 46,902천원, 보조사업비로 113,43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3∼215페이지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를 사신다고 그러셨는데 사셔서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세요.

215페이지에 있는 측정기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 금년도 10월달에 개정이 되서 지금까지는 일산화탄소하고 탄화수소 두가지만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공기과액률 초과라고 하는 한가지를 더 추과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어 그걸 측정하는 기계를 사겠다는 것입니다.

철새마을 입간판 다 완료하셨어요.

의원님들 양해가 있으셔서 다 해 놨습니다. 입간판 4개, 철새마을 홍보 입간판 1개 해서 5개 했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왜 줄었습니까?

우리군 재정이 허락치 않아서 그랬습니다.

인원을 줄인 것은 아니고 단가가 내렸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2000년 당초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 4,411,575천원으로 전년대비 58,204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증액 사유는 경지정리 사업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농업정책관리 경상적경비로 97,060천원, 여비 6,720천원, 업무추진비 18,600천원, 일반보상금 42,9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비로 135,543천원, 자체사업비로 10,000천원, 예비비등 기타 자차단체이전비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양정관리 경상적경비 5,600천원, 보조사업비로 699,03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통특작관리 경상적경비로 13,367천원, 보조사업비로 128,82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반조성사업 보조사업비로 3,247,743천원, 자체사업비로 71,4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37∼242페이지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 시범사업은 국가적으로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왜 국비는 안들어 가있나요.

송아지생산 안정제 시범 사업은 2000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기준액은 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만원까지는 국비로 들어가고 만원은 농가가 부담하고 만원은 지방비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수로는 모자랄 텐데요.

여기 이 두수는 중앙으로부터 할당된 두수입니다.

다음은 256∼258페이지까지 축산경영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농가가 너무 적은거 아닙니까?

중앙에서 나와 철원군 신청농가에 해당되는 금을 했습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258∼263페이지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량계측기 58개면 다 혜택을 보는 겁니까?

다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전년도에 혜택을 본 농가는 빼고 혜택을 주게 됩니다.

전년도에는 몇 개나 나갔습니까?

45개 나갔습니다.

약품구입비가 전년보다 반정도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올해는 실적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사업량이 줄거나 한 것은 아니고 다른 목으로 이전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일반회계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홍원표 입니다. 관광경제과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보관리 경상적경비가 255.396천원, 여비가 전년보다 540천원이 줄어든 7,560천원, 업무추진비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관리 인건비로 56,492천원, 경상적경비 110,894천원으로 일반운영비가 60,190천원, 여비 7,920천원, 업무추진비 4,380천원, 재료비 2,164천원, 일반보상금 20,000천원, 민간이전 16,2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837,000천원, 자체사업으로 228,3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개발사업 경상적경비로 43,016천원, 사업예산중 보조사업비 2,8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관리 경상적경비 14,131천원중 일반운영비 6,671천원, 여비 2,800천원, 일반보상금 4,66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85페이지 기업지원관리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6,685천원, 예비비등 기타에 출연금 213,000천원, 기타회계전출금 306,351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실업대책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 8,510천원, 보조사업비로 재료비 597,068천원, 일반보상금 17,035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농공지구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3페이지 세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을 183,082천원,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429,212천원, 전입금 306,351천원, 융자금원금수입 753,212천원, 과년도수입 1,094,27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 세출에 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766,12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24,481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6,351천원, 여비 3,600천원, 지방채상환에 2,756,171천원으로 이자가 183,082천원, 원금이 2,573,08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광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67∼269페이지까지 공보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가 중앙지를 많이 보셔야 하는데 각각 4부인데 계장님이 보시는 겁니까?

계장들이 아니라 군수님,부군수님등이 보시는 겁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세요. 없으면 270∼279페이지까지 문화예술관리에 대하여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체적거래제 이행확인 단속에 ‘99년도 예산을 다 집행하셨습니까?

예. 다 집행을 했습니다.

단속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288페이지까지 마쳐 주세요.

농공지구에 일반회계에서 계속 전출을 하고 있지요. 이거는 언제 결산을 합니까?

결산은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년도 폐쇄해서 결산을 봅니다.

616페이지까지 다 마친 거지요. 그럼 이것으로 관광경제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양해해 주세요. 건설과 까지 마치겠습니다. 얼마 안되니까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종봉 입니다. 연일 바쁘신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건설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심의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인건비 133,253천원, 경상적경비 50,137천원,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 1,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건설사업은 경상적경비 17,000천원, 보조사업에는 8,900,000천원, 자체사업 181,102천원을 계상했으며 특수지역개발사업에 보조사업 1,019,000천원, 자체사업 316,75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 경상적경비 14,120천원, 보조사업 12,000천원, 예비비등 기타내부거래에 70,13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 경상적경비 13,280천원, 자체사업 30,000천원, 예비비등기타내부거래에 17,53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91∼295페이지까지 걸설행정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감시 공익이 6명이 소속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6명중 2명이 도로계에서 보상업무를 하면서 읍면별로 하천감시를 하고 있고 2명은 방재계에서 방재업무의 전산과 일반업무를 하고 있고 건설행정계 2명이 하천,도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국외여비가 뉴질랜드를 갈 계획이내요.

직탕교가 가설이 되면 거기에다 번지점프대를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번지점프대를 설치하면 주위의 조경등 시설을 선진국에 가서 배워오기 위해서 여비를 세웠습니다. 여비가 적어서 수정안에서 3백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다음은 295∼297페이지까지 도로건설사업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297∼300페이지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