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선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시작으로 하여 보건소, 의회사무과 및 기타경비 읍·면소관에 대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끝나는 날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존경하는 전성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농촌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물심양면의 지원에 힘입어 연말 평가에서 강원도 최우수 농업기술센터로 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는 영광도 안게 되었습니다. 수상은 2월22일 전국 진흥기관장 회의에서 받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지원과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편성 총 사업비는 23억7,48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P,8P에 있는 농사관리 2,776만9천원에는 벼 병해충방제 긴급농약대와 민간실비 보상금 농민교육 여비 직업훈련 27주 2명에 관한 여비 직업훈련생 해외연수등에 관한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P입니다. 감자큰잔치가 매년 진부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과 한해대책용 양수기 5대 구입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P 축수산진흥사업입니다. 8,471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료비 430만원은 가축순회진료 약품구입비와 비육촉진제가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417만원은 민간실비보상을 위한 예산으로 한우경진대회 참석보상금과 순회진료 동원 공수의보상 수의사 보수계획 등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7,639만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예방주사용 가축방역을 위한 재료비와 민간자본 보조 축산분뇨처리사업에 관한 예산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2,700만원이 계상된 예산은 황기한우 거세사업으로 올해 저희들이 추진했던 연구사업을 뒷받침하는 사업으로 황기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 황기닭 육질개선 및 특수란 개발 시험사업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사업에는 22억6,233만3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지금 기본급이라던가 하는 인건비에 관한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P 일반운영비는 8,410만9천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농촌지도사업용 일반수용비가 포함되어서 기관운영에 관한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1P 여비는 저희들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출장여비가 4,342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기타 업무추진비가 8,7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P에 직급보조비라던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활동비가 모두 포함된 수치입니다. 다음은 22P 하단에 복리후생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3P는 농업기술 서적을 구입하는 도서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예산으로 5억165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농가경영컨설팅운영 지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농가경영컨설팅운영 강사수당, 농가경영컨설팅운영 급식비해서 5,4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P 국외여비는 677만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농가경영컨설팅운영 지원여비와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국외여비는 16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농업전문인력 양성으로 농촌지도사해외연수 1명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583만1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농촌지도 기반조성 인프라구축에 관한 재료비와 일시 사역인부임이 포함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억4,6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관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요구했던 지역농업 기술시설 중에서 자연자원 및 첨단분석시스템 구축에 관한 4억을 포함해서 농업기계화 훈련에 쓰여지는 무인방제기, 버섯자동화 조절장치 순회 수리차량 등이 지금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P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업기술센터 시설 보강으로 양수기 및 차량정비 창고 70평을 건축하는 시설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50만원으로 회의실의 차가 부족하고 그래서 의자하고 사무용 복사기 구입하는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농기술지원에 1억6,788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피 잡초 방제 처리사업으로 계상하였고 벼 양질 다수확 품종 육묘은행 설치운영 예산과 못자리 설치 생력화사업 시험운영 재료비가 포함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1억2,897만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토양정밀검정 종합관리 식량작물시범사업, 환경보전 농업기술 보급과 농촌 전문인력 양성과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식량 우량품종 비교 신육성 벼품종시범,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에 관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P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6,6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식량작물 시범사업으로 콩무경운재배 시범사업과 기술선도 벤처농업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벤처농업 육성은 농촌진흥청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저희 군이 처음으로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노루궁뎅이버섯 가공을 해서 일본으로 수출할 계획으로 있고 자금을 신청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2,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고랭지채소 바이러스 예방실험과 산지용 약용 산나물재배 시범사업 양액온실 시험운영 실증시험포 운영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33P 농촌지도 항목에는 4억7,22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5,974만8천원으로 일반운영비 500만원은 정선 농특산물, 지적재산권 등록이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적재산권 중에서도 특허 출원을 한다든가 몇 가지는 특허출원을 할 계획에 있고 상표등록 쥐눈이콩 같은 것은 품종등록 그래서 3가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료비 2,110만원은 생활개선회의 향토 테마식당 재료비라던가 농기계순회수리 농기계부품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3,364만8천원중에는 34P에 나와 있습니다. 생활개선회의 임원회의 참가라던가 4H회장단 교육, 농촌지도자 대회 참가보상, 농업인 후계자 전국 및 도 대회 참가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5P에 일반보상금이 2,0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보상금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36P 민간이전 228만원은 지방농업인 학습단체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4-H하고 농촌지도자대회에 경상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예산이 포함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는 3억186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역특화사업으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신품종 버섯 안정생산 사업과 재래닭 실용계사육 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으로 이 사업은 4개 읍면 2개 작목반 24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는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 국·도비 군비사업이 포함사업이 되겠습니다. 38P 연구개발비 1,500만원은 학술용역비로 저희들이 지역특산품 고품격화연구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황기라던가 쥐눈이콩 연구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황기, 쥐눈이콩, 딱지꽃, 딱드릅나무 등을 가지고 저희지역 특산품으로 개발하고자 연구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6,800만원은 찰옥수수 시범단지 지원 종자대 70ha분과 기호성 감자 생산단지조성 시범사업, 버섯, 볏짚 배지 공동이용 조직활성화 시범사업, 여름 고온기 적온유지 생력화시범사업 5개소, 마늘 다수확 생력화재배 시범사업, 벼종자 은행설치 운영, 감자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등 우리지역 특수사업 시책사업들이 포함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400만원은 저희들이 농기계수리 지원용 공기세트를 유압재키외 24종을 구입하고자 계상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이전 부담금은 첨단 농업기술연구센터 농민연수생 급식비 부담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우리교육생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병노 위원님!

제가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22P에 중간에 보면 특정업무 대민활동비에서는 1억1,296만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우리 직원들이 월 3만원씩 대민활동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전체 인원이 30명이 3만원씩 12개월 지급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만 별도로 계상한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지급받는...,

특정업무라해서 저는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5P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장비 순회 지도차량 1대인데 1,000만원 가지고 무슨 지도차량인지,

그레이스가 차량 내구연수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바꿀때가 되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차량을 1대교체를 할 예산입니다.

지역농업개발시설 해서 이것은 우리 지도소에서 군비지원한 사업이라고 하셨죠

예. 이 예산은 인접 시·군만 특별히 서 있는 예산으로 진흥청에 지원 요구를 해서 올해 연구시설을 1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것을 좀 더 보완을 하고 분석장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식품 분석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33P 정선 농특산물 지적재산권 등록했는데요. 지적재산권 등록하는게 10종에 500만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다른 것을 보니까 돈이 많이 들던데...,

저희들이 많이 예산을 안한 이유는 변리사 사무실을 통해서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습을 해본 바에 의 하면 저희들이 자체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들어가는 수수료라던가 그런 것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직접 등록하신다. 상당히 힘드실텐데..., 37P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해 가지고 국비지원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자부담이 있는 토양개량제를 할 때는 4년 1기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 토양을 6년 1기로 공금을 하는 대신 국·도비·군비를 가지고 전액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6년 1기 계획을 세워서 전체 논토양 밭토양에다가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정선군 관내에 전체 해 주는 겁니까?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행정감사때도 질의를 하시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청에서 5,000만원을 상사업비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아직 확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도에서도 상사업비를도 전체에 2억5,000만원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가지고 가능한 한 아쉬운 부분은 카바를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최종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P, 가축 순회진료 약품구입이 있는데 비육촉진제 구입하고 이것을 어떻게 마을별로 순회를 하면서 예방약을 투입을 해 주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9P 민간자본 보조금에 찰옥수수 시범재배단지부터 감자 저온저장고 설치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시범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인지 우수마을을 정해서 하는 것인지 여기보면 여름고온기 적온유지생활화 시범 5개소 이랬는데 5개소를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39P에 농업기계수리용 공구 구입해 가지고 24종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찰옥수수 시범재배단지 종자대 지원은 여량 냉동찰옥수수 가공공장하고 계약시범으로 하는 농가들한테 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호성감자단지조성 시범사업은 이것은 1개 단지를 선정해서 아직 선정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1월달에 교육을 하면서 여러 지역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합리적으로 평가를 한 다음에 어디가 제일 적지인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섯 볏짚배지 공동활성화사업은 이것은 유압식 볏짚 결속기를 1대를 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버섯을 할려고 연구모임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버섯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거의 참가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공동으로 활용하시기에 1대를 사서 공동활용하시는 것으로 했고, 여름 고온기 적온유지 시범사업은 여름에 저온으로 떨어뜨려 주는게 겨울에 온도를 높여주는 것보다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냉풍펜을 5대를 사서 5개소에 지원을 해 드리고 활용하는 농가들은 그 지역에 공동으로 필요한 분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지만 여기도 지원할 대상 지역이라던가 하는 농가라던가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늘 다수확 생육화 재배시범사업은 2개소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임계하고 북면 지역이 마늘 주산단지로 잘 커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다가 파종기를 공급을 해 가지고 심을 때 생육화하는 시범사업 이것은 진흥청이 개발한 좋은 기계가 나왔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벼종자 은행은 올해에는 강원도내에서는 수량이 3등을 했습니다. 벼농사를 가지고 3등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면적이 넓고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좋은 품종을 공급하는데 단수의 효과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00만원 정도 이것은 자금을 회수를 계획입니다. 그래서 3농가에서 채종을 한 것을 1000kg 정도를 수매를 해 가지고 하고 종자로 공급을 하고 그것은 자금을 회수를 해서 다시 군 금고에다가 입금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자 저온저장고는 낙천1리에 지금 감자만 25ha을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감자 저장고가 필요해서 1,500만원 계상했는데 5,000만원 있어야 50평을 설치를 합니다. 수정예산에 1,5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계수리용 공구 구입은 저희들이 수리지원을 할 때 위원님들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러분이 한꺼번에 오시기 때문에 다 수리를 못드리고 수리하는 방법 너트볼트를 풀고 어떻게 한다하는 것을 가르켜 드리면 농가들이 같이 와서 수리를 하고 합니다. 공구세트가 여러 세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정주용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면에 있는 도축장에 갔었는데요. 정선군의 소비량이 하루에 6두 돼지가 50두라고 합니다. 정선에서 자급 자족하는게 하루에 2두 밖에 안된 답니다. 나머지는 전체가 외지에서는 사가지고 와서 작업을 하구요 돼지같은 경우에는 100% 구입을 해서 도살을 하는데 우리 정선에서 축산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자급자족이 될 수 있은 방안은 없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에 가서 근무를 많이 하다보니까 제일 부러운게 축산분야인데 횡성같는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하루에 잡는 소만해도 80두에서 120두가 도축이 되고 사육두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것은 수육 두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특히 제일문제는 농가 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옛날 같으면 부업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전업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업화되면 문제가 뭔가 하면 자본력이 문제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만 축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파동을 이겨나가는 경영비라던가 이런 것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산의 기반을 조성해 주자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장기 적인 안목에서 투자와 계획적인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우는 아마 황기한우가 머지 않아서 브랜드화 할 수 있고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도 큰소리칠 수 있는 날이올 수 있으리라는게 저희들이 1차년도 황기한우 비육사료개발 용역연구를 봤았을 때 그것을 보고저는 상당히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 사료를 먹은 소는 콜레스테롤치가 2%가 낮아지고 중성지방이 40%나 낮아지면서도 사료비는 12%가 낮아지고 18%의 증체효과가 있는 그런 사료라는 발표를 들었을때 상당히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브랜드로 만들어 가면서 그분들이 실질적인 소득이 올라가는 지원,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우라던가 이런 것은 단지화로 특히 좋은 사례가 임계 한우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었습니다. 특히 현지식당을 통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델 삼아서 앞으로 단지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같은 것도 저희들이 반천에다가 1개소를 설치를 해 놓고 완전히 공해하고는 별개로 상당히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키우는 돈사를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늘려 가고 해서 장기적으로는 자급·자족뿐만 아니라 서울시장이라던가 외국으로 수출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작목으로 키우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희 농가는 가난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부분에 낙원사업에 군에서 가공보조금을 1억5,000만원 해서 돼지 가공시설을 갖추면 그분들 말씀은 지역에서 생산이 되면 계약해서 수급도 되고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축산농가를 확대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야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질의 종결하기 전에 소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타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밖에 않서 있어요. 우리 농가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너무 미약하게 서 있지 않느냐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위에 분들하고 활동할 수 있으며 대외관계 활동을 할 수 있는지 1,000만원 이상은 가지고 오셔야 돼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일하겠어요.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데서 전용을 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써 보세요. 그러면 이상으로서 농업기술센터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신승호 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서 제2권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분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은 26억6,853만원으로서 보건행정 운영예산이 24억7,575만3천원 총예산안액 대비 92.77% 입니다. 약물관리 운영예산은 1억8,811만5천원으로서 총예산액 대비 7.05%를 세웠으며 위생관리운영 예산은 34P로서 466만2천원으로 총예산액 대비0.18%로 편성되어 있으며 '99년도 당초예산 26억859만6천원보다 2.3%가 증가된 5,993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인건비는 보건비 정원 75명에 대하여 총예산액 대비 49.34%인 13억163만원으로 '99년도 대비 2.87% 증가한 3,676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총예산액 대비 44.97%인 11억9,997만5천원으로서 '99년도 대비 9.45%증가한 1억358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사업비는 총예산액 대비 2.07%인 5,532만원으로서 '99년도 대비 96.64% 증가한 2,718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비는 총예산액 대비 3.62%인 9,660만원으로서 '99년도 대비 55.87% 감소한 1억1,13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분야입니다. 예산서 12P부터 15P 인건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정원75명에 대하여 기본급 수당을 포함하여 13억1,663만5천원으로 '99년도 대비 2.87% 증가한 3,676만4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서 15P부터 16P까지 일반운영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를 포함하여 1억5,389만5천원으로 편성되어 '99년도 대비 39.65%가 증가한 4,369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분은 공중보건의사 숙소확보를 위한 임차료가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수행 및 국내출장비로 9,361만4천원이 편성되어 '99년도 대비 4.1% 감소된 400만5,4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6-17P까지 업무추진비는 직책급 및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특수활동비로서 1억3,482만원이 편성 '99년도 대비 2.6% 감소된 3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를 비롯한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가계지원이 비로서 4억1,331만 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99년도 대비 19.85%가 증가한 6,845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민간의 실비보상금은 2000년도 4월경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에 따른 직무교육을 실시하고자 9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P부터 23P까지 의료 및 구호비는 2억6,811만8천원으로 총예산 규모의 10.04%로써 '99년도 대비 3.35% 증가된 869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편성예산은 내과, 치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모자보건실 운영과 이동보건소 운영에 소요되는 의약품 재료로서 구입하는 예산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예산서 24P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인당 월 3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소요 예산으로 54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마을건강원 52명에 대하여 보수교육에 따른 1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예산서 24P에서 시설비는 사북보건지소 차고설치 및 노인건강관리실, 무인경보장치 시설과 신동보건지소를 비롯한 5개 보건소에 대한 안내판 설치로서 1,650만원이 편성되었고, '99년도 대비 89.6%가 감소된 1억 4,3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99년도에는 보건소 의사 숙소 증축공사 및 사북보건지소 물품자재 창고 증축공사 마당포장 및 조경시설 공사 용탄보건진료소 시설확충 공사등을 시행했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보건소 주민체력실 운영에 소요되는 장비 및 사북보건지소 노인건강운영관리실 운영구입장비 850만원, 보건지소 동면, 북면, 임계에 설치 할 치과장비 구입비 4,500만원 예산으로서 7,140만원이 편성되어 '99년도 대비 82.14% 증가한 3,2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매년 5월부터 주 10월까지 방역활동을 통하여 주민건강보호 및 전염성질환 예방을 위하여 소요되는 방역 약품구입 예산으로서 2,352만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99년도 대비 10.82% 증가한 229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시사역 인건비는 방역활동에 따른 소요 인건비로서 5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26P 일반보상금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보상금 예산 편성은 민간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으로 나누어 있으며, 민간실비보상금은 구강보건사업 행사 및 자원봉사자 재활 신규자 교육예산으로 7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교육참여 대상은 학부모 주민자원봉사단을 참여시켜 교육시키고자 합니다. 기타보상금은 정신보건사업 추진에 따른 전문의 1명을 자문으로 선임하여 보상금을 월 15만원씩 지급하고자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는 9,911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9년도 대비 14.79%가 감소한 1,585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편성예산은 가정방문 건강상담 구강보건실 예방접종실 결핵관리실 모자보건실에 운영에 소요되는 의약품 및 재료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방문간호사업 위탁교육 부담금으로 131만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교육기간은 1년 수료과정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는 공공근로 방문 보건사업비로서 2000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IMF에 따라 공공근로 방문간호사를 신규채용하여 방문보건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이며 2,549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가족계획사업의 추진을 위한 시술비 및 피임약제 기구 구입비로서 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비 및 구입료비는 1종 전염병 예방접종 1,120만7천원 및 모자보건관리 1,020만5천원에 소요되는 2,141만2천원으로 편성하여 '99년도 대비1.34% 증가한 28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서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 사업비는 나환자 발견진료 사업비로서 대한나관리협회에서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사업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재활장비구입비 및 영양식단 진열장과 보건구입용 비디오테입 구입 예산으로서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의 배상금은 BCG부작용 환자보상금으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식품수거검사비 및 무균채수병 구입비로서 76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부정불량식품 및 변태·퇴폐업소 신고 보상금과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액 보상금으로서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건소를 비롯한 7개 보건지소 및 10개 보건진료소에서 우리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깊이 인식하고 예산절감 및 긴축절감에 적극 동참하며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주용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P에 보면 보건소 방역약품 구입해서 나오거든요. 저희 관내에서 방역을 하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일부의 매스컴에서도 방역관계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대민홍보 차원에서 하지 않느냐 이런 의아심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지역을 관리하는 것은 사북보건지소에서 고한, 사북, 남면까지를 지금 카바를 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본소에서 운영을 합니다. 방역소독을 하절기에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나머지 지역은 정선읍을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 외곽지역은 면사무소에 방역약품을 배정해 주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서철이나 날씨가 더울 때 방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역적으로 요구하는 지역이 많습니까? 행사장 같은 데나 이런 데나.

예.

요구를 하면 와서 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신청만하면 방역반이 나가서 예를 들면 아리랑제 때라던지 지역행사때 요청만 하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의사수당이 월 15만원이 있는데 자문을 하신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복지부가 운영해 나갈 정책방향을 보면국민건강 증진사업에 따른 가정방문 사업이라던가, 정신보건사업, 재활사업에 대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6개월 코스로 정선 보건간호사가 12월달에 이번에 마칩니다. 그렇게 되면 실태조사에서부터 지침에 보게되면 정신과 의사를 하나 채용을 해서 자문을 받고 현지에 와서 그분들하고 해야 되는데 강릉쪽에 의사들하고 하기 위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오게되면 그냥 할 수가 없으니까 월 1회에 15만원씩 보상금조로 주고자 합니다.

전문의사가 하루에 15만원 가지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지.

그것은 타시군과 비교를 해봤고 선생님들이 와서 강사수당이나 제반여건을 정선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시군과 비교해서 의사선생님의 견도 듣고 해 가지고 15만원이면 되겠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30P에 공공근로 방문보건사업해서 있습니다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 사업인데요. 일시사역 인부임.

IMF가 되면서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취업이 안된 그런 간호사는 일시적으로 국고에서 돈을 주고 하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저희관내에 5명이 와서 가정방문쪽에 활동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유선방송하고 읍면 유선방송을 통해서 모진 공고를 내었습니다. 신청자가 금년을 비교해 봤을 때 5명정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전에는 그분들 구좌를 알아 가지고 그분들이 일한 일지만 보고 구좌로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들어 왔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예산을 편성시켜서 국고로 여기서 지급을 해 주고 정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금년에 시행을 5명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주민들 반응도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저희 방문계 업무에 유효적절히 활용할 수 있고 과중된 업무에 많은 보탬은 되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님!

16P에 앰브런스 구입비에 211만5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1년 운영비입니까? 1대당 211만5천원씩 이면 충분합니까?

금년도에 사용한 것을 판단해서 했습니다.

27P에 구강보건사업비하고 자원봉사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강 보건사업의 6부제 행사는 매년 6월9일이 구강보건의 날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강릉대 치대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고 참석했던 분들한테 기념품을 드리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45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에 자원봉사 재활교육은 정선관내에 거주환자중에서 재활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인원이 적은데 자원봉사자를 선정을 해서 연계를 시켜 주어서 그분들이 가족과 같이 연계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그분들의 한번 내년에 저희들이 구성을 해 가지고 재활담당 간호사가 있습니까? 재활담당간호사가 나가기 전에 선정해 준 가정에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교육비가 30만원 경비로 세운 것입니다.

가정방문건강 상담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가정방문은 저희들이 목표량과 실태조사가 매년 데이타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내려온 것이 있고 개수 변동은 있습니다마는 일제조사를 해서 재가환자 만성병 질환자 판단을 해서 그분들한테 방문간호사가 나갈 때 현지에서 고혈압당료 누워 있는 분 욕창이 생기면 욕창치료해 주는 분 이러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32P에 나환자발견 진료사업비가 있는데 우리관내에 나환자가 있습니까?

예.6명 있습니다. 그것은 나질환은 특수질환으로서 2개면에 있는데 음성나환자로서 타인에게 전염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 나관리협회에서 두달에 한번 꼴로 6회정도해서 그분들을 치료를 해 주고 그때 그분들 6명만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 주민들에게 피부과 진료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동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P에 의사숙소 임차료가 이게 어디입니까?

사실는 금년도에 의사숙소를 증축을 했습니다마는 일반의는 홀로 와있는 사람들은 원룸식으로 거실하나 방하나 하면 되는데 전문의를 많이 확보를 하다보니까 가족을 데리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분이 밖에서 자비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 4월달에 다시 공보의 교체하면서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군수님한테 2000년도 군정주요 계획 보고시에 증축을 다시 할 계획안을 말씀드렸드니까 시설비에 과다하게 투자하는 것보다 의사는 변동수가 있으니까 임대료를 금광아파트를 2동을 임대를 해서 쓰다 보니까 회수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포기하고 방 2칸을 임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방 2칸에 5,000만원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자체에서 사업을 해서 약품구입이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소에서 충분히 운영이 되니까 보건지소나 보건소는 충분히 운영이 될게 아닙니까? 이익금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날 들어오는 수입은 바로바로 군금고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업수입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세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숙소임차료는 전세금이죠.

신승호 : 예.

우리가 사북 보건진료소에 1년간 이동보건진료를 몇 회를 하고 있습니까?

자체를 비워두고 이동진료를 할 수는 없고 거기는 내과의사, 치과의사 한 분이 진료는 하는데 치과나 내과 환자업무가 2시에 끝난다 하면 가정방문을 제가 환자 운영합니다.

이동진료는 본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소에서는 안하잖아요.

보건지소는 분기에 한번씩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방윤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에 진지하게 임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밀도있고 성숙된 의정활동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권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의사운영 3억4,150만원과 의정활동 1억7,875만5천원해서 전체 5억3,240만5천원이 의사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전체가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경상경비적 내용들을 법적경비 기준경비를 이해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을 드리고 5P에 보시면 포상금이 지방자치대상 5개분야에 대한 포상금이 500만원 서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기존 군민의 날에 향토민상을 주는데 여기에서 있는 포상금 자체는 의회가 주관으로 해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공직자와 민간인을 포상하기 위한 사업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포상하는 방법들은 포상계획이 별도로 의원님들과 논의되어야 되겠고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앞으로 예산의 승인된다면 후속조치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6P에 의정활동비 중에서 해외여비 해외자매결연도시 추진예산1,000만원은 새천년을 맞아 가지고 여러가지 지역현황과 관련한 위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특수목적 해외여행 계획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 예산자체가 되면 이 내용도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구체적인 사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경상적 경비부분의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병노 위원님!

7P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서 800만원이 섰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96년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인당 100만원으로 업무추진비를 100만원이 계상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는 것은 포함해서 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P에 의장이 180만원, 부의장이 80만원인데 이것은 달로 의장님한테 지급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정액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각종 행사시에 필요시마다 집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 경비와 읍면예산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권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지원 및 기타경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정권 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서 3권입니다. 95P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예산과목은 지방채상환입니다. 95P 중간에 보시면 차입금 이자해서 1억6,551만원이 계상된 사항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용해온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에 이자가 되겠습니다. 5,920만원이고 기타 국내차입금이자로는 공공청사 즉 군청청사 기술센터청사 신동읍 청사, 동면, 남면, 북평면청사 건축시에 건축비 충당을 위해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2000년도에 해당하는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서 계상하였고 농촌휴양단지 조성사업 차입금이자 하수도사업 차입금이자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96P중앙에 차입금은 7억460만원을 계상한 내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자상환에 따른 원금분할 상환입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차용금과 기타 국내차입금에서 공공 청사분 농촌휴양단지 조성사업, 하수도사업해서 소요되는 상환금을 계상했습니다. 97P에 예비비는 26억7,063만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총액의 2.4%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기타 지원경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소관 4권에 있습니다. 별지로 보시면 읍면 예산안 설명자료해서 보시면 보조자료를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반행정비에 해당되는 3P에 보시면, 예산과목은 자치행정 서무관리라해 인건비란에 첫번째 수당에서 정선읍 등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시간외수당 국내여비를 보시면 읍면별 직원들이 187명인데 총 시간외수당에 소요되는 금액은 1억9,57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별 인원과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12억3,553만8천원은 별지 보조자료로 배부해 드린 기관운영비해서 소계란에 6억692만1천원으로 읍면별 소요액을 명시했고, 일반운영비라하면 어떠 어떠한 것을 예시하느냐 하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일·숙직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 차량선박비를 예산분류할때 일반운영비라고 분류합니다. 이 사항을 읍면별로 소요액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자료 1P에 보시면 읍면별 인원수와 행정여건장비 유지관리 보유대수 이런것이 참작이 되어서 소요액이 계상이 되었는데 내용중에는 읍면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군에서는 총괄 6억692만1천원만 제시를 하고, 해당 읍면의 소요액을금액을 제시를 하면 그 이하의 사항은 읍면장 이면의 형편을 봐가지고 군에다가 이렇게 편성해 주어야만 예산집행할 때 적정하게 되겠다고 하여 의견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항이 예산서의4P,5P,6P,7P,8P, 9P하고 10P까지 설명사항이 보조자료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11P의 서무관리에 여비항목에 보면 읍 2억3,306만7천원이 읍면별로 기본업무수행비와 국내출장여비가 있는데 각 실과에서도 보시면 기본업무 수행비와 국내출장 여비가 있는데 저희 기획실소관할 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기본업무 수행여비는 관내에 1일 출장할 때에 소요되는 액수이고 국내출장비하면 관 밖 도청이나 중앙단위 다른 시도를 출장할 때는 소요되는 금액을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11P에 있는 읍면별 사항은 별지로 제시한 국내여비항목에 보시면 비교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11P과 12P까지가 설명 사항이구요. 다음에 기본운영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4,32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읍면별 내용은 480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중앙의 기준이 인구 3만이상의 읍면은 600만원까지 계상할 수 있고 3만미만은 480만원까지 상한선이 제시가 되어있습니다. 모두 3만미만의 읍면이기 때문에 최고 치인 48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조되는 부속자료가 업무추진비 계상안해서 2P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13P과 14P, 15P, 16P, 17P, 18P 해서 21P까지가 본청 예산심사 하실때 질문하시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를 풀어서 설명한 자료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고 총괄적인 설명은 21P에 보시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나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책급 직급 부서운영 특정업무수행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에서 읍면별로 총해서 561만원이 계상된 것을 약간 보충설명을 드린다라면 이것은 읍면장이 소속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직급별로 6급, 7급, 8급해서 해당되는 수당적 성격입니다.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해서 총계란에 2,267만원은 기관단위의 기관을 운영되기 위해서 계상되는 예산이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6급이 직원들 매월 3만원씩 수당적 성격으로 업무수행시는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22P에서는 리장수당입니다.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해서 일반보상금에 3억4,535만원이 계상된 것은 이장들 180명과 반장 1,003명에 대해서 읍면별로 현재 리·반수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장들은 기본수당이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게 되겠고 읍사무소에 매월2회 회의참석 출석시에는 참석수당를 1일 1만원씩 지급을 하게 됩니다. 연 2회에 설날과 추석명절때에 지급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반장보상금은 1회에 5만원인데 현재까지는 추석때 지급을 했습니다. 그 사항이 22P, 23P, 24P, 25P까지가 리·반장 관련 경비가 들어 있습니다. 26P의 사항은 재무행정 회계관리에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에 630만원 시설비는 고한읍의 청사와 의용소방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630만원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서 2,526만원이 계상된 것은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동면, 남면, 북면 28P까지 해서 북평면까지 필요한 사항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9P에 시설비에 2억 2,200만원은 정선읍, 신동읍, 동면, 남면, 북면, 북평면 임계면해서 각각 해당 읍면의 소요액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 33P에서 설명 드리면 예산과목 문화예술 자체사업시설비 및 부대비에 사북읍 도사곡 쉼터조성비 해서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34P에서는 체육진흥관리로 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은 정선, 고한 에 해당되는 운동장 등 관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35P은 정선읍 비봉산에 설치되어 있는 충혼탑 주변 보수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구요. 36P에 생활보호 민간이전에 194만원은 읍면별로 행여자 귀향여비 및 급식비입니다. 행여자들이 읍면을 찾아와서 사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때 들어가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P에 가정복지 중에서 자산취득비 중에서 화장장 유족대기실 노후 또는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계상을 했고 39P에서 주택 및 건축관리에 있어서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1억1,700만원이 읍면별로 계상이 된 것은 소규모 사항입니다. 읍면별로 시가지 주변에 불결한 것은 읍면장이 소액이지만 예산이 전혀없으니까 관리하고 행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때 발생되는 것을 조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41P에서 하수도관리 자체사업에 9,5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정선읍과 북면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고 42P에서는 지역개발로 자체사업에 북평면에 마을게시판 정리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로 예산과목 농업기반조성에서 자체사업 3억4,5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정선읍, 사북읍, 신동읍, 동면, 북평면, 임계면의 각각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기획분야에 사업예산이 6,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사북과 북면에 소요되는 사항을 반영을 시켰고 48P에서는 하천관리에 1억1,3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은 신동읍과 북평면 임계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P에서 재해대책 자체사업에 1억3,700만원은 정선읍과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동면, 북면, 북평면, 임계면해서 각각소요액을 계상을 했고 여기에서 위치가 명시가 안된 것은 재해 대책의 예방하기 위한 경비이기 때문에 사업장이 확정됐다든가 위치가 선정된 것은 아니고 사항에 따라서 읍면장이 판단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해 놓은 부분입니다. 다음은 51P에서 건설행정 부분에 자체사업은 사북읍과 관련된 경비를 계상 했습니다. 52P에서 도로건설에 자체사업 9억4,000만원은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동면, 남면, 북면, 북평면, 임계면해서 55P까지 읍면단위의 소규모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원 및 기타경비와 읍면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면서 아울러 이번 당초예산에 추계편성으로 인하여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도비 보조사업과 국비보조사업 변경사업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2000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폭넓은 경륜과 재량을 베풀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와 읍면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지원 및 기타경비와 읍면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지원 및 기타경비와 읍면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는 군본청 및 직속기관과 읍면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 시간 부터는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끝나는 시간까지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2000년도 수정예산안(정선군 제출)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74회 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 수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하고 설명을 드리면서 먼저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의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역발전과 군정발전과 노력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한 2000년도 수정예산안은 이미 제출하여 심의 중인 2000년 당초예산안에 추계편성된 도비보조 사항의 확정내용의수정편성과 국고보조사항 및 양여금 사항과 수질개선특별회계의 편성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출된 2000년도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수정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규모 1,317억7,5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1,209억 3,900만원보다 8.96%가 증가된 108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135억6,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에 182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수정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2000년도 당초예산 1,082억4,500만원에서 4.9%가 증가한 1,135억6,200만원으로 53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가는 국·도비보조금의 지방양여금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지방양여금의 군도정비사업 16억9,500만원 농촌도로정비사업 15억7,900만원등 7개사업에 27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4억2,000만원 문화재 보수사업 1억7,000만원등 14개사업에 7억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노인교통비 1억400만원 산촌복지센터 건립 1억5,000만원, 정선아리랑 테마공원조성사업 3억원, 관광지개발사업 1억원,카지노접근도로망 환경정비사업 3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억5,000만원등65개 사업에 7억8,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보조사업의 군비부담충당을 위한 순세계잉여금의 추가이익으로 세외수입에서 10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의 추계편성된 도비보조사업 확정내용을 수정 편성하고 국고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 사업의 변경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편성으로 인한 일반회계 삭감분과 특별회계 전출금을 편성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보건소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을 장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진료 활동수당으로 4,5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당초예산 대비 1억7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이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편성에 따른 광하 위생분뇨처리장의 경상운영비는 삭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49억1,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당초예산 대비 6.6%가 증가되었으며, 보조사업에서 50억4,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은 도비보조사업과 중복투자되는 일부사업 예산을 감액하여 보조사업의 군비부담분으로 수정편성 함으로서 1억3,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중 국고보조사업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4억2,000만원, 고성리 산성보수 1억원, 송계산성 고분군 보수 1억4,000만원, 고학규 가옥 1억원등 14개사업에 5,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양여금사업은 정주생활권사업, 2억7,900만원 군도 확포장사업 5억5,500만원 교통소통 대책사업 9억원, 농촌도로정비사업 9억1,400만원해서 7개사업에 26억5,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도로보조사업은 당초 추계편성된 22억1,700만원에서 15억4,300만원, 증가하여 65개 사업에 37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노인교통비 5억2,200만원, 산촌복지센타 건립 1억5,000만원, 정선아리랑 테마공원 조성 및 여성복지센타 건립 부지조성 사업 6억원, 아우라지종합개발사업 1억원, 백석폭포 주차장시설 1억원, 아리랑전수회관 건립 4억원생활체육 공원조성사업 2억원, 카지노접근도로 환경정비사업 6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1억4,2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총규모의 2.48% 인 28억1,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경비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편성에 따른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와 하수관거 설치사업 군비부담분으로 3억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에 총 규모 182억1,300만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126억9,400만원에서 43.5%가 증가한 55억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신규 편성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55억1,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2,200만원, 한강수계지원관리 기금에 따른 일반부담금 25억2,6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사업에 따른 지방양여금 26억6,700만원 국고보조금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광하 위생분뇨처리장 및 읍면 농촌오수처리장의 유지관리비 등 경상예산이 4억6,400만원 고한,사북 하수종말처리 사업 37억7,4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12억3,900만원등 사업예산이 50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로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의 추계편성된 도비보조사업의 세부내역과 지방양여금사업 등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수정 편성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의 편성으로 인한 일부 변경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별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충분히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수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의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는 30억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마는 '99년도 예산운영의 전체적인 정리추경을 하면서 재료를 검토한 바 10억추가로 세외수입으로 2000년도 수입으로 잡아도 되기도 10억을 추가로 세입조치하였습니다. 6P의 양여금사업은 당초예산보다 27억7,411만원을 추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세입조치했습니다. 내용은 군도 정비사업과 도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P에 국고보조금으로는 7억5,340만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병사교부금을 비롯해서 농어민 직업훈련 소요경비가 국고 보조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P에서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안 보다 7억8,903만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거기 에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부담금으로 노인건강진단 등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로 추가되었고, 다음 9P 아래쪽에서 부터 앙여금사업은 도읍 양여금 사업으로서 정주권생활권 및 농촌 생활환경개선 청소년 육성사업오지개발사업이 당초에 예산에 보조 내시보다 변경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순 도비보조사업은 농어촌 정보사랑방 정비지원사업등 11쪽의 아우라지 종합개발지원사업 계속해서 12P에 사업내용 13P까지 해서 모두 17억4,318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의 순도비보조사업 1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던 사항은 도비보조사업이 내시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측을 해가지고 계상했던 사항은 확정된 예산과 중복되기 때문에 수정에서는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소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P가 되겠습니다. 의회예산운영입니다마는 제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19P에 의사운영이 2,500만원, 사업예산에 2,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의회청사를 증축하기 위한 설계용역비로 2,500만원을 했습니다. 건축비라던가 부대시설 사업비는 본 설계용역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비라던가 부대사업비는 본 설계용역비 2,500만원을 활용해 가지고 설계가 확정되면 소요사업비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사항은 추경시에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0P에서 자치행정 서무관리 항목에 71만원이 증액된 것은 사북공공도서관의 경보장치를 위해 예산 편성하였고 21P의 인사 및 행정관리중에 보상금으로 750만원이 책정된 것은 도민의 날 기념행사를 위해서250만원, 군비500만원을 부담하도록 도비보조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750만원을 계상했고도민의 날 기념행사를 군 자체에서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22P에서 통신관리 부분에 자산취득비 200만원은 도비50%, 군비50%인데 농촌 정보사랑방 장비구입 입니다. '99년도에는 임계지역 낙천마을에 1개 마을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는 아직 마을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확정된 이후에 관련 부서에서읍면별로 신청을 받아 적정한 마을을 할 것입니다. 23P에 전산개발비에 2,640만원이 계상된 것은 전자문서 시스템입니다. 컴퓨터에 핸디오피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신규 구입 보충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24P에 예술문화의 민간이전으로 해서 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순도비500만원입니다. 지방 문화원사랑방운영입니다. 이것은 사물놀이나 서예강좌등 단체에 대한 강사수당에 관련되는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에 9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은 향토사료관 영상기기로 부제목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엑스포시에 정선관 운영할 때 프로젝트 프로가 있습니다. 일부는 가져오고 여기에 보충을 해 가지 설비코자 합니다. 25P에서 문화재관리에 3,960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했는데 아리랑 기능보유자들에 대한 수당적 성격입니다. 기능보유자는 무형문화재 전승보조금 지급에 근거를 해서 월60만원 교육보조자는 30만원 전수학생은 10만원씩 지급토록 도·군비가 각각 확보되었습니다. 25P에 시설비해서 7억 3,353만2천원의 내용은 정선아리랑전수관 건립비용과 고성리산성 보수비용, 송계산성, 고분군, 고학규 가옥 보수비용으로 편성되었고 감리비는 아리랑전수관 건립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부대비는 정선아리랑전수관 건립 고성산성 보수, 송계산성고분군 보수, 고학규 고옥 보수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7P에 문화재관리에 자체사업에 3,000만원 편성된 효열각 보수 2동 3,000만원은 정선에서 동면까지 올라가는데 도로변에 효열각이 2개있는데 노후되어서 보수하고자 합니다. 28P에서 체육진흥에 민간이전에 396만원이 감액조치된 사항은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군민 문화 체육축제 비용이 각각 도비와 군비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드는 비용은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원은 예미지역 생활체육공원 조성으로 도비 1억과 군비 1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당초예산에 뒤에 나옵니다마는 예미지역에 9,000만원, 계상되었던 사항은 삭감을 하고 군비 1역으로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9P에 체육시설설치 지원 3,000만원은 정선고등학교가 사격선수육성 지정학교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격장을 보수 확충하고자 합니다. 30P에 보건행정에 기타직 보수에 4,500만원 계상한 사항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중보건의 처우개선과 진료활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31P에서 보건행정 약무관리중에 일반운영비로 20만원 계상한 사항은 결핵제보급 추진활동 사업비로 각각 도비가 20만원이고 밑에 방문간호사업은 국비와 도비가 조정되면서 국비는 삭감되고 도비는 증액되었기 때문에 부기를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625만원은 보건소 보건진료소간에 환자들의 진찰진료사항을 의사들이 의견 교환하기 위한 영상구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약무관리에 있어서 5,268만2천원이 증액된 의료 및 구료비로서 결핵환자 5대, 암 검진사업, 국가 암관리사업, 환자 간호사업, 골다공증 장애인의 무료사업등 도비보조 사업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활장비대여 사업으로 장애인들에 대해 가지고 장비 휠체어등 장비를 확보하고 빌려주기 위해서 도비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34P에 생활환경에 1,865만9천원으로 증액된 사항은 즉 보험금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의 고용보험료를 예산에 반영시켰고 시설비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사업비에서 532만8천원은 관광지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에 도비군비를 보태서 시설의 개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35P에서 환경위생분야에 경상예산에 9,306만5천원이 감액된 사항은 환경개선 수질개선특별회계 조례를 제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이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고 특별회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35P부터 38P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두 일반회계에서 삭감을 하고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36P, 37P, 38P가 그사항인데 그밑에 타회계 전출금 3억2,160만원은 당초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라던가 하수관거 군비부담 사업은 편성에 없었습니다마는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운영비라던가 군비부담이 되기 때문에 3억2,160만원은 특별회계로 군비에서 전출해서 하고자 합니다. 39P에서 사회복지 예산과목에 보조사업으로 146만4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강원장애인 신문보급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50%, 군비 50%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민간자본이전에 2억3만2천원이 편성된 사항은 내용별은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하기 위해서 도비50% 군비50%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23만1천원이 편성된 사항은 도비 군비사업입니다. 내용은 모범노인 해외시찰, 노인교통비지급, 불우 영세노인 틀이시술,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장수 효자마을지원, 경노당 난방비지원, 노인건강진단등에 소요되는 사항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41P에 민간이전 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에 3,181만원은 보육시설저소득층 아동간식 비용이 되겠습니다. 산촌복지센터 건립 1개소 해서 도비 1억5,000만원은 즉 구절리 마을회관 관련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전지원금 2억원은 마을에서 군으로 환원하면서 2억원과 1억5,000만원을 보태서 복지센터로서의 건축을 요망하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 1억5,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42P에서 여성복지의 일반보상금 515만원은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정착과 모자·부자가정세대에 건강진단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의 실비보상금 90만원은 여성자원봉센터 활동비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P에서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P에 도시개발관리에 보조사업으로 2억9,000만원은 송계 도시계획도로개설코자 합니다. 아울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서 모두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6P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에 있어서 보조사업으로 간이상수도 취수원 이설공사는 도비군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은 농촌지역에 있는 간이상수도 취수원이 지역적 여건변화에 따른 오염원이 생기기 때문에 불량지구에 대해서는 취수원을 이설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P에서 지역개발사업에 일반보상금중 장학금 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사업입니다. 관내 중학생, 고등학생, 새마을지도자중 7%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7P에서 오지종합개발사업에 8,570만1천원이 감액된 사항은 양여금사업과 도비보조이 각각 변동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즉 동면과 북면, 임계면에 오지개발 사업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업은 관련 실과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10억 99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에 31만원이 감액된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양여금사업에 일부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정주권 개발사업은 남면과 북명면이 해당이 되는데 남면의 사업은 전체계획이 종결이 되었고 북평면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양여금사업이 책정이 되었고 지역개발사업에 22억1,700만원은 감액조치 사항은 도비 보조사업을 당초에 계상할 때는 추계로 해서 계상했습니다마는 도비보조사업 양여금사업 일부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본 사업은 이중적인 편성이기 때문에 삭감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P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송아지생산 안정제 시범사업은 양축농가에 대해 가지고 송아지생산안정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1만원씩 적립했다가 생산한 후 판매시에 가격이 하락시에는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에 소요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2P에서 농촌지도 세항중에 일반보상금으로 2,372만3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농업후계자 신문구독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한국 농어민신문 보급소에서 보급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서 1억5,983만2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신지식농업인 정보화사업, 농약안정사용, 장비구입지원, 고랭지 녹비호맥 재배사업등 53P의 흙살리기 종합기술시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53P과 54P의 연결사항은 자본보조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설치를 당초예산에 1,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민 부담이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수정에서 3,000만원으로 반영코자 합니다. 55P에서 경제진흥에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 786만1천원이 증액편성된 사항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고용촉진 훈련사업과 농어민 직업훈련이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6P에서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8억9,388만원이 증액편성된 사항은 아리랑테마공원과 여성복지센터 부지조성비와 아우라지 개발용역, 백석폭포 주차장 조성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시설비 시설부대비 해서 모두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P에 산림관리에 일반보상금으로 448만원이 계상된 사항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훈련원 교육경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비로 3,205만2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과 시·군경계지역 경관조성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민간의 자본으로 600만원이 편성된 사항은 농가주택에서 나무보일러를 설치할 때는 그 사업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60P에서 예산과목 산림자원 개발산림보호에 재료비로 2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은 폭설기에 야생조수먹이 주기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6,937만8천원은 산불조심 유급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4,444만5천원이 계상된 사항은 산림농업 사업이라 해 가지고 산림내 특화사업을 할 때하는 것으로 산림에다가 산약초나 산채관련 사업을 할 때 소요되는 비용으로 충당코자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는 송이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즉 송이 자생지에 수확증대를 위한 환경개선 즉 그늘을 생성시킨다던가 잡목을 제거한다던가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20만원은 산화 진화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62P에 하천관리에 1,000만원이 시설비로 증액된 사항은 지방1급 2급 하천기성 제정비 9.7km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음 63P에서 건설행정분야에 시설비에 5억9,568만원과 시설부대비 432만원해서 6억원은 카지노 접근도로망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국도 지방도 철도와 연접된 지역에 보기 싫은 사항은 일제히 정비코자 도비 50%와 군비 50%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아울러서 64P에 국토공원화 사업 9,000만원을 군비사업에서 삭감한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6억은 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9천만원은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에 있어서 보조사업으로 24억5,800만원이 증액 계상된 사항은 군도 정비사업 즉 양여금사업 입니다. 군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66P에서 예미 1리, 잠수교가설 9천만원, 삭금한 사항은 앞에 도비보조사업 계상할 때 군비1억과 도비1억과 중복되기 때문에 별도로 군비 9,000만원은 삭감조치하였습니다. 67P에서 교통안전시설에 재료비중 버스승강장 CI적용사업 825만원도 673P에 있는 환경정비사업 6억원속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본 사항에서는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68P에서 방위지원예산 세항에 909만7천원이 증액된 사항는 지역예비군 과 병무행정 추진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아울러 여비항목에 291만6천원은 병무행정 추진을 위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69P에서 입영장정지원비 3,441만4천원은 징병검사자 현역병입영 등의장병들이 응소할 때 여비가 되겠습니다. 69P 자산물품 취득비 250만원은 병무행정용 전산과 프린트를 국비로 국비로 지원받습니다. 70P의 예비비입니다. 전체적으로 총예산의 2.48%인 28억1,220만9천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1억4157만1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에 대한 수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73P의 정선읍의 애산펌프장 관련경비는 건설과 소관의 편성하도록 되기 때문에 모두 삭감하고자 합니다. 74P과 75P의 농촌오수처리장 관련 수질환경 특별회계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읍면 소관에서는 삭감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83P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내부 전입금에서 3억2,160만원은 앞에서 특별회계에 환경분야에서 설명드렸듯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와 하수관거 설치사업을 특별회계에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특별회계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전출을 해서 지원하니까 전입금으로 조치가 되었고 일반부담금은 25억2,640만원은 하수종말처리사업 설치비 지원금과 하수관거 설치사업비 지원금 환경 기초시설운영비 지원금으로 해서 세입조치가 되겠습니다. 양여금으로 26억6,700만원은 하수종말시설 설치사업비와 하수관거 사업비가 되겠고 국고 보조사업에 362만5천원은 하수관거 전산화 사업에 충당코자 국고 보조되는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의 환경관리로 일반운영비에 4,468만5천원이 편성되는 사항은 87P에 농촌오수처리장 전기요금 즉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삭감을 하고 특별회계로 재 편성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8P 환경관리입니다. 재료비에 192만원은 모터 케이블구입 등 재료비가 되겠고 자산취득비에480만원은 소수처리 유량계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89P의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2억938만6천원은 전기안전점검료 수수료등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소요되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90P 91P까지가 운영하는데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고 92P의재료비 938만9천원은 분뇨처리시설이나 오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에 따른 전기부품 슬러지 마대 배관자재 이러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93P에서 일시사역 인부임530만원은 슬러지제거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93P에 연구개발비 6,036만원은 즉 시험연구비입니다. 약품비라던가, 실험장비 유지비라던가 비용이 되겠고 94P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4,800만원은 시설비로 방료조 연목덮게라던가 시설 설치라던가 급수시설 설치, 분뇨처리장내에 음수대 설치라던가 자가발전기 설치라던가 이러한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민간자본이전에 200만원은 환경위생시설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95P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물품취득비입니다. 방진마스카라던가 실험실에 냉장고 구입이라던가 세탁기 구입 감시카메라라던가 자가발전기등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96P의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은 하수관거 전산화 사업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전산요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50억1,300만원은 고한, 사북하수처리장 공사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등이 되겠습니다. 98P에 예비비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예비비로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주용 위원님하고 송계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나병노 위원님께서 정주용 위원님하고 송계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두분의 위원님과 위원장과 간사님께서 계수조정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되었다고 생각되어지며, 계수조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위원회에 이관이 되었으므로 계수조정을 통하여 권동섭 위원 이외에 2인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된 수정안을 권동섭 간사님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4차례의 심사과정을 거쳐 2000년도 예산안이 균형있고 짜임새 있게 편성되었는가를 위원 여러분께서 세심한 관찰과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계수조정에 관하여 본 소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해 주심에 따라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여 계수조정을 마쳤기에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제출된 예산 총규모는 1,317억7,463만9천원으로서 일반회계 1,135억6,191만8천원과 특별회계 182억 1,272만1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3억2,00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이전하였으며 세입부분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삭감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분야의 기획실소관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이 임의보조에 2,000만원 재무과소관 청사 주차장부지 지장물 매입에 1억5,000만원, 산업진흥과 소관 특수지역개발시설비의 회동휴양지 부대시설공사 마사토 부설에 5,000만원, 건설과 소관 하천관리 시설비 풍촌양어장 하천공작물 철거사업에 1억원이 삭감된 예산은 군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에 투자하여 지역의 균형개발은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투자되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소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이해해 주시고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논의가 사전에 충분히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2000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2000년도 예산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간사님과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74회 정선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99년도 12월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