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99년도 살림을 마무리하는 예산이니만큼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어제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들은 바 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박태복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복입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 총괄예산 회계별 예산규모 중 세입예산 2페이지 세출예산 특별회계 예산은 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총괄은 305억 9천 604만 4천원에서 11억 9천 706만 7천원이 증가하여 317억 8천 68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각실.과.소.동 세출예산 집행잔액 삭감분이 기획감사실 예비비로 증액 편성된 것이며 실.과.소.동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총괄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고 일반회계 총 세입분야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제안설명 때 기 보고한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 증액 계상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새천년맞이 구민화합축제로서 1천 33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예비비로 24억 8천 495만 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지역예비군부대 지원금으로 35만 5천원과 로울러스케이팅 선수 퇴직금 부족액 1천 821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서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액 6백만원과 썰매장 운영비 및 사업비로 379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의 기관공통 문서 및 우편물 발송요금 부족액 5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건소 사항으로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국시비보조금 38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문화회관 사항으로서는 전기 및 수도요금 부족액 540만원, 전자복사기 수리비 부족액 50만원, 식수구입비 부족액 60만원, 영사기 수리비로서 120만원, 문화회관 화단주위 안전난간 설치공사비로서 1천 66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연희동의 공공요금 부족액으로서 2백만원과 가정3동 역시 공공요금 부족액으로서 2백만원, 가좌3동 공공요금 부족액 80만원이 추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면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원조정 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이 지원된 추가 교부금의 계상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변동사항을 정리하는 한편 법정 의무적경비인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액을 추가 확보 하였으며 사업비 잔액을 정리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타실.과.소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위원회의 일정에 의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홍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34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조정교부금 수입입니다. 제2회 추경 이후 석남2동 목재단지 일원 하수도설치공사비로 3억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세입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으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부터는 삭감되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신설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8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68페이지 하단 새천년맞이 구민화합축제 소모품비 50만원씩 1식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중간쯤에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새천년맞이 구민화합축제 해서 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중간 민간대행사업비 새천년맞이 구민화합축제 민간대행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쭉 넘어가서 77페이지 예비비 중 일반회계 예비비로 3회 추경에서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 24억 8천 495만 1천원을 세입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사무소 소요예산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동사무소의 금번 3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59억 7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61억 2천 3백만원 대비 2억 1천 6백만원을 삭감 편성 하였습니다. 각 경비별 삭감편성 내역은 인원감소로 인한 인건비가 1억 5천 8백만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물건비 3천 8백만원, 구민생활체육대회 참가비 실비보상 및 통반장수당 등 보상금이 6백만원, 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동장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천 7백만원 등 총 2억 1천 9백만원의 집행잔액을 삭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항은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한 필수경비로 연희동 2백만원, 가정3동 2백만원, 가좌3동 1백만원 등 총 5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70페이지 국외여비 공무원 국제교류 추진 해외출장여비 1천만원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올해 한거죠 ?

그렇죠.

2000년도에는 얼마 세웠죠 ?

2000년도에도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것도 전액 삭감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중국 동항에서 저희 구를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당초 계획으로는 저희 구에서도 중국을 간다던지 어디를 가려고 계획했었는데 중국 동항에서 먼저 왔기 때문에 금년에는 중국을 가지 말고 또 해외교류를 가급적 자제를 하고 2000년도에 계획을 해보자 라고 하는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일체 안나가서 전액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바로 투명성 없는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쪽 중국에서 오는 것인지 우리가 가는 것인지 이것은 판단력이 없다는 것이죠. 사전에 교감이 좀 있어서 이런 예산도 제대로 세워줌으로서 예산이 절감돼서 이 예산을 다른데 쓸 돈을 지금까지 놔둬서 불용처리 해서 상당히 구의 낭비 아닙니까 ?

제가 볼 때는 예산의 투명성이다 라고 하는데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중국 동항에서 초청도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뭘 매년 거기에서 오고 여기에서 가고 번잡스럽게 하느냐 우리는 가지 말자 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럼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죠.

이 예산은 당초 예산에 계획해서 ‘98년도 말에 계상됐던 예산이거든요.

제가 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예산 세울 때는 깍지 말라고 하고 전부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가 되는데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각종 예산을 집행을 함에 있어서 불용액이 안나올 수는 없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너무 좀, 전액 삭감 이런식으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에 조금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신다면 그것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계획성이 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앞으로는 철저하게 계획을 잘 잡으셔서, 어차피 우리 세금으로 쓰기 때문에 이런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자꾸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나오게 되면 다른 사업도 못하지 않습니까 ? 사업이 많은데도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것도 많습니다.

저도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장으로서 그것은 저도 절감을 하고 이 1천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측면에서 계획집행을 안했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진짜 우리 살림을 잘 잡으셔서 서구발전을 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 위원님.

새천년맞이 이벤트사업 하죠 ?

네.

보면 69페이지 구민화합 소모품 50만원, 업무추진비 280, 민간대행사업비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벤트 사업에서 민간위탁을 하죠 일단은 ?

네, 그렇습니다.

그럼 1천만원과 소모품을 별도로 뺄 필요가 있었을까요 ?

소모품이다 라고 해서 이것은 일반수용비이고 그러니까 이벤트사에서 못하는 소모품을 우리가 구입하려고 별도로 일반수용비로 50만원을 뺀 사항입니다.

어떻게요 ? 일반수용비에서 50만원을...

계획서를 참고를 해주시면 이 계획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뒷장에 보시면요.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데 1천 530만원이 섰죠 ?

총 소요가 1천 530만원이 들어가는데 금번 3회 추경에 계상한 것은 1천 33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갭이 생기는 2백만원은 저희 기존 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되겠다 해서 부족문 1천 330만원만 본 예산에 계상은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로 왜 50만원을 별도로 뺐느냐 하는 질문이신데 그 소모품에는 일반수용비조로 프래카드를 한다던지 기원제를 지내는데 제물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50만원 별도로 뽑았다...

이벤트행사 위탁비 1천만원, 부대행사 참가격려비 230만원, 홍보물제작 2백만원, 제식물품 구입비 1백만원 그런데 소모품이 별도로 올라와 있으니까 이벤트회사에서 행사 위탁했고 홍보물 제작도 나왔고 제식물품 구입도 나왔고 실질적으로 새천년맞이 업무추진비도 세울 필요가 없는 부분이예요. 새천년맞이는 다같이 새천년맞이 하는데 격려금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날, 지금 거기 보시면...

격려금 성격이거든요. 그렇죠 ?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격려금 천사무용단, 풍물놀이패, 서구어머니합창단, 서인천 케이블TV, 멀티비젼 방송공사 다 격려금 줄것 아니예요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좋다 이거예요. 주는 것은 좋은데 소모품 자체를 아예 사업비에서 위탁을 했으면 거기에서 총괄하는 것이 낫지 않았겠느냐...

이것을 저희가 계획할 때는 이벤트사에서 최소한의 경비로 하자 라고 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을 시켜서 하겠다. 우리가 못할 것만 이벤트 행사로 주다보니까 이렇게 조목조목 뽑게 된 사항입니다. 축제 행사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타구같은데는 4천만원 내지 5천만원을 계상해서 대규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청장님도 그렇고 아뭏든 가장 적은 비용으로 실속있게 할 수 있는 행사를 찾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내용을 위원님들도 보시면 알시겠습니다만 최소한의 경비 또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 예를 들어서 제사용품을 산다 라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사서 할 수 있는 산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조목조목 뽑았다 라고 하는 입장을 설명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이 계획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내용을 보시고 그런 측면에서 계획이 됐구나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부대행사 참가가 일부분만 초청이 되는 것인지 그 외에 다른 단체도 참여를 했을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어요 ?

여기에 부대행사 참가자다 라고 하는 것은 청사무용단은 실제 공연을 합니다. 풍물놀이패도 하고 어머니합창단도 희망의 노래로 해서 3곡 정도 부르고 서인천 멀티비젼 방영 종사자다 라고 하는 것은 자정행사 때 탑차를 빌립니다. 그러면 탑차 빌리는 데만 해도 3-4백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준다. 다만 그날 와서 봉사를 하니까 격려금조로 몇십만원은 줄 수 있다 라고 했고 다음에 자원봉사단도 아침 해돋이 행사를 하는데 날씨가 추울 것으로 판단해서 석남동 약수터에 가면 커피라든지 온수라든지 이런것을 준비를 해라 다만 재료대도 우리는 못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을 다 준비를 해서 거기 200명 정도 계획을 하는데 그것을 제공하고 우리는 다만 아침에 나와서 수고를 하니까 격려금조로 얼마만 주겠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해서 경비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단은 어떠한 방식으로 선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자원봉사단이 물품을 가지고 와서 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자원봉사 글자 그대로 봉사하는 부분도 물품도 사서 하라고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그것도 제가 피부로 더 느끼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로 하려니까 따듯한 물이라도 좋다, 추우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격려금을 주는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자원봉사자 따듯한 물하고 커피를 마실 수도 있을테고 그런데 차라리 물품 사주고 격려금은 격려금이지 사다 하라고 그러고 격려금을 주는 것은 안맞지 않냐는거죠.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뭏든 최소한 줄이자 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자원봉사단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답을 들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누가 들어옵니까 ?

새마을 부녀회 이쪽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에서 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자원봉사단은 선정을 잘 하세요. 왜 그러는가 하면 어느동에 치우친다던지 이렇게 되면 부작용이 생기니까 자원봉사 하게되면 각동별로 공문화 해서 선착순 몇명 받아야지 특정 동이든지 특정 단체를 시켜놓으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새천년에 들어서서 말썽의 소지는 아예 실장님이 만들지 마세요.

제가 그것은 각동 부녀회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동 부녀회장단이 나와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1천 530만원이 섰는데 이부분 가지고 사실 할 수 있을런지도 의문이예요. 31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밤을 새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해돋이 맞이하고 구청에서 기원제를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천년 축제라고 하면서 이 예산 가지고, 참석한 사람들이 잘 됐다 이렇게 했을때는 별 문제지만 형식에 치우쳐서 행사를 가졌을 때 오히려 그것이 좋지 않은 이미지가 남지 않겠는가...

그것이 저 나름대로도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만 아뭏든 최선을 다해서 행사를 치루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천년 시작이니까 위원님들도 서구가 장족의 발전될 수 있도록 다 노력하시는 분들이고 집행부에서도 구민의 공복으로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의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의회나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돼서 새천년에는 다 잘 될 수 있도록 행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억 위원님.

강영모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구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우수자 시상에서 65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네요 ?

네.

의도는 참 좋은것 같은데 어떻게 전액 삭감을 했죠 ?

먼저 업무보고때도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아이디어 제안을 하라고 홍보를 하고 구정신문이라든지 케이블TV라든지 이런데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제안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아뭏든 목적 자체는 구민들의 모든 좋은 제안을 우리가 한번 수용해보자 라고 하는 측면에서 실시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구민들이 여기에 따라주지 못하는 입장인지 아니면 보상금 자체가 적기 때문에 호응도가 낮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호응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에서 지금까지 오다보니까 우수제안자가 없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구민을 상대로 했던거죠?

구민 상대입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구정발전을 위해서 아이디어 제안을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없었다는 것이 아쉬움이 남네요.

그래서 활성화 되도록 내년도부터는 좀더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1페이지 예산통합관리 부서운영 표준경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식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된거예요 ?

이것은 풀예산입니다. 부서운영 표준경비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일반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 급식비 뒷장에 보면 국내여비까지도 풀로 예산부서에 통합해서 5% 정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과에서 만약에 특수한 문제가 발생해서 일반수용비가 많이 들어갔다던지 급식비가 많이 들어갔을 때 풀예산으로 보조를 해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예산만큼은 많이 불용되는 것이 운영을 잘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73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구청대표정화 기본요금 등에서 3천 650만원이 불용됐거든요 ?

네.

2000년도 이런것은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

그 예산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고 이것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사항이 나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3천 650만원은 절감액입니다 실제. 그때는 뭐냐하면 통합을 해서 지금은 각 동이나 출장소에서 각각 전화요금을 지출하던 사항을 지금은 구에서 전체 받아서 일괄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약3천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있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돈이 실장님 말씀대로 절감되는 것은 좋은 사항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전화를 용건만 간단히 쓰는 것으로 해서 절감됐다고 보는데 이런것은 해마다 예산책정액이 있지 않습니까 ?

네.

3천 650만원 남았다는 것은 좀 과다하게 책정해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다른데 쓰게끔, 못쓰는 사업이 아까 송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3억이 좀 넘더라구요. 불용액 처리되는 것이. 이런 돈이라는 것은 다른 부서나 다른데 쓸 수 있게끔 앞으로 2000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하고 쓰는데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점심시간이 약15분 남았는데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를 하고 총무과 재무과를 오후에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관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관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홍인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금이 인상되어 3천 4백만원을 구정신문 유료광고 수입 증가로 23만 9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주민등록증 경신사업비로 일상경비로 재배정됨에 따라 당초 국고보조금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신청자 감소 363만 3천원의 시비보조금을 삭감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134억 4천 8백만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액 141억 2천 5백만원보다 6억 7천 6백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예산집행잔액 삭감을 위주로 한 예산편성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신다면 삭감예산은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드리고 증액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만 설명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로서 감독 및 선수 4명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 부족액 1천 82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통령령 제16434호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중 개정령 제23조의3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한 검단2동대 분동에 따른 사무용품 지원경비 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서관석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7페이지 보면 로울러스케이팅 선수, 감독 인건비 퇴직금 부족액 1천 800여만원 증액된거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보니까 1억 4천 1백만원 돼 있는데 추경에 더 세워야되는 거예요 ?

이 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육성시범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로울러스케이팅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로울러스케이팅부를 운영한지가 8년이 됐습니다. 8년차에서 전에 있던 감독이 다른곳으로 전직을 하게 돼서 그만 두고 신인 감독이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선수 4명이 고령화가 됐고 경기력 향상이 안돼서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4명이 부득이 퇴직하는 사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 사항이 실질적으로 올해 발생할 줄은 몰랐습니다. 기본적인 퇴직금은 예산을 세웠었는데 갑자기 12월 21일자로 퇴직하게 돼서 부득이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독은 그만 두시고 선수 4명이, 그러면 선수 4명이 그만두는 대신에 다시 영입을 합니까 ?

영입을 22일자로 합니다. 동일자로 퇴직하고 영입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로울러스케이팅 선수가 이번에 보니까 신기록도 내고 열심히 하는것 같습니다. 이런것은 우리가 선수를 어차피 캐스팅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영입을 신중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보니까지역예비군 군부대지원 해서 이것이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사실은 예비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전에는 향토방위협의회에서 했고 일부 위문이나 물품을 지원해 준 것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구 예산을 직접 투입해서 사무용 집기를 사주는 것은 처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근거가 올해 6월 30일자로 대통령령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예비군 지원부대에서 요청이 왔었던 사항이고 이 사항은 내년 2000년 1월 1일자로 검단중대가 분동이 됩니다. 2개 중대로 되면서 1개 중대 사무실을 갖추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필수소모품으로서 사무용 집기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20종에 1천 2백만원을 저희가 여러가지 검토해서 필수적인 사항만 정해서 예산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법이 바뀐 거네요 ? 국방부 소관에서 우리가...

향토예비군설치법이 개정됐습니다.

‘99년 6월 30일자로요 ?

6월 30일자로 됐습니다.

그러면 보면 우리구만 해도 중대본부가 동별로 많지 않습니까 ? 그럼 그런데서도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텐데요.

그 사항은 저희가 적절히 검토해서, 여기는 신설되는 동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사무용품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사항은 될수 있으면 지역방위협의회와 협의해서 지원토록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지역방위협의회가 있는데 실상적으로 그쪽에서 지원체계가 옛날에는 많이 됐는데 요즘은 그런것이 잘 미흡해서 그런지 컴퓨터라든가 문제가 많이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 이런것은 우리지역의 예비군도 중요하잖아요 ? 신중을 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칩니다.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불용처리를 2000년도에 안해요 ?

않는다고는 안했고요 최소화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불용처리를 안할 수가 없지요.

불용처리를 안할 수가 있어요 ?

없습니다.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지 불용처리를 안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상 맞지를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면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용은 어차피 나오는 예산인데 최소의 불용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예산을 활용했는지 또 계획대로 예산을 썼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용은 처리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생기는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당연히 생기는 부분이 사업을 할 수가 없으면 명시이월을 시켜야지 사업을 할 수 없는데 불용 처리 할 수 없는 부분 아니예요 ?

네.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해야지 불용이 안생기도록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82페이지 보면 국내여비 50%가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을 보면 여비규정이란 말이예요 이것이.

네.

여비가 50%나 감액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81페이지 기본업무추진비요.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를 관장 안하면 업무추진여비가 남아요.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문화공보실이 10월 22일자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총무과로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원을 합산해서 다시 산출하다보니까 공보실에 남아있던 출장여비를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로 왔다고 업무추진 안한 것은 아니잖아요 ?

업무추진을 했는데 기본여비를 계산하다보니까 그런 관계가 발생했습니다. 정원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84페이지 보면 비정규직 국민연금부담금 있죠 ? 비정규직을 감원되면서 들어온 부분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요.

이 사항은 비정규직 국민연금부담금이 사실상 기관부담률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바람에 예산이 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또 삭감이 됐어요. 그것도 공보실에서 넘어온 부분에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삭감된 부분입니까 ?

이 사항도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를 보면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있죠 ? 이것은 시하고 구하고, 시보조금도 나오는 부분...

50% 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새마을 지도자 자녀의 장학금 줄 학생을 발굴을 못한 부분인지 하급관서에서 상신을 안한 부분인지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

그 사항은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새마을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판단했을 때 이만한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장학금을 실제 지급하는 과정에서 성적이 떨어지거나 다른 결격사유가 있어서 집행이 안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예산은 좋아요. 다른 예산은 불용처리를 한다고 해도 구에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시보조금은 다시 환수되죠 ?

네, 그래서 지금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이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은 아니고 받아야 될 사람은 다 받고 돈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 안하세요 ?

홍보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학교내에서 5% 이내의 학생을 지급하게 되어 있죠 ?

50%죠, 성적이 50% 범위내에 들면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이 사항은 새마을 지도자한테, 이미 그 사항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은 중.고등학생은 성적표를 제시하면 검토해서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구에서만 보조금을 지급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시비보조금이 나와요. 시비보조금은 성격 그대로 보조를 안해 주면 귀속이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활용을 못해요. 다시 시로 반환을 해 줘야될 것 아니예요 ? 그러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요새는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예요. 지금 대학교에서도 신입생 모집하는 것을 어느 특정한 한가지만 잘해도 2000년도부터는 대학교를 갈 수가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재능도 있고 특기도 있단 말이예요. 이 부분에 잘하는 학생이라도 선정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만큼 또 시에서 보조해줄 때는 새마을 지도자 분들이 그만큼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기 때문에 배려차원에서 봉사하는 것을 현금으로 줄 수는 없으니까 자녀한테라도 배려가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 돈은 사실 100% 활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은 점검을 하세요. 담당팀에서 점검을 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다른데로 전용해서 쓸 수도 없는 돈입니다. 그것을 판단해줘야죠.

이 사항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시비를 교부를 받아서 전액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관련조례에 의해서 시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아야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성적보다는 어떤 특수한 분야에서 튀어난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러한 사항이 변경이 안됐습니다.

의회로 총무과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총액이 6억 8천 8백여만원 돈이 삭감됐는데 송병억 위원님이나 강영모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총무과에서 예산 삭감이 이렇게 정리추경에 와서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삭감이 3억 정도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시를 하지 않겠지만 그 이외의 부분에 삭감되는 부분은 총무과장님이 운영을 좀 잘 못했다고 봅니다.

그 사항을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무원 구조조정에 의해서 직제개편이 되면서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그 사항도 있고 거기에 따라 퇴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자의 수당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계상하다 보니까 예상한 결원이 발생하지 않았고 또한 퇴직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유념해서 다시 검토해서 2000년도에...

내년도에도 총무과 예산이 상당히 불용됩니다. 왜 불용이 되는지, 불보듯 뻔한겁니다. 그래서 아까 혼자서 웃고 말았지만 총무과의 예산이 항상 부족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불용이 될수밖에 없는 것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내년에 약38명이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산은 설정을 해야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인건비성의 불용이 많이 처리가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인건비쪽의 불용이 생기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다른부분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불용이 생긴다는 것은 운영의 묘미를 살리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관석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관석 총무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강영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영균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홍인식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두번째 구금고 시설사용료가 기정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2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교통행정과의 사무실 한미은행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서 쓰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을 우리가 징수해서 20만원을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기정 4천만원에서 경정 1천 469만 9천원으로 매각수입이 2천 530만 1천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우리 국유재산 관리계획상에 매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매수자가 가격이 맞지 않아서 매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부분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이것은 기정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시유지 한필지와 구유지 두필지를 팔아서 매각수입이 3천 939만 7천원이 이번에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줄 관급자재 환불금 수입 등 해서 2천 1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관급자재를 요청했는데 설계변경 등으로 감액이 됐기 때문에 다시 받아서 수입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부분에 썰매장 운영수입은 당초 5억 1천 24만원이었는데 3천 24만원이 줄어서 4억 8천만원으로 이번에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사유는 단체이용객이 많아졌기 때문에 할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매년 통계로 봤을 때 이용객수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 학생들 등 단체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이 줄어드는 이러한 경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부터 재무과 소관 시작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104페이지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도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부분 썰매장 휴게실 주방기구 구입 국자 3등 7종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썰매장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 휴게실 안에 우동이라든가 커피를 팔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주방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릇 등 해서 50만원을 세워서 8종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방한복이 있습니다. 6만원 곱하기 20벌인데 이 사항은 썰매장이 ‘97년도에 개장돼서 ’97년도에 방한복을 18벌 그 다음에 ‘98년도에 13벌 그러다 보니까 기존으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낡아서. 그래서 이번에 방한복으로 20벌을 사서 직원이 9명이고 슬로프 안전요원 11명이 배치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20벌이고 그리고 나머지 공공근로, 청소요원 등은 기존에 있던 옷을 다시 활용해서 세탁해서 입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벌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시설비목이 되겠습니다. 썰매장 주변 방음벽 설치공사는 2천 809만 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삭감되고 탈의실의 조립식 받침대 설치공사는 눈썰매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물품을 보관할 때 쓰는 받침대를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식 994만원이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휴게실의 주방 배관 설치공사는 이번에 가스를 확장 설치 했습니다. 이용객이 많아지다 보니까 기존에는 가스를 하나만 가지고 썼는데 우동 등 물을 데우고 이렇때는 가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확장공사를 하고 안전조치까지 하느라고 4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화장실에 라지에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관리동에 화장실에 난방장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눈썰매장을 할 때는 화장실의 수세식의 물이 얼기 때문에 이번에 라지에터를 3개를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서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요금이 ‘99년 11월 5일자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기정으로 4억 731만 5천원을 세워서 썼는데 약6백만원 가량이 현재 부족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평균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가로등 사용료는 2천 5백만원, 보안등은 9백만원이 들어가서 월 전기료로 사용하는 것이 3천 4백만원의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까지 쓸 부족분을 예상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가로등 도색공사 등 3건의 공사의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과 소관으로는 총 3천 452만 4천원을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영균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기정에 4억 731만 5천원에서 경정에서 4억 1천 331만 5천원 그래서 지금 6백만원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

네.

그러면 2000년도에 보니까 4억 6천 283만 4천원을 책정했는데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

지금 현재 11월 5일날 인상됐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만 6백만원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예산에는 4억 6천 283만 4천원을 계상해서 올해보다는 4천 951만 9천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전년도나 2000년도나 비슷한 상황 아니예요 ? 과다책정 해놓으신것 아니냐 이거죠.

이것은 월사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99년 11월 5일자 인상됐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만큼 인상된만큼만 올려놨습니다. 내년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신설되는 부분이...

신설되는 부분이 일부 반영이 돼있고 그 다음에 금년 11월달에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지금은 두달치만 반영됐지만 내년에는 12개월분을 반영해야 되니까 그 차액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전기요금이라는 것이 스위치, 골목골목 공장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스위치들이 수동식이란 말이예요. 이런 전기요금 아끼는 것도 자동점멸로 하면, 토요일날 같은때 보면요 일요일날 계속 켜 있어요. 어떤때는 제가 가서 끄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는 자동스위치로 하면 전기요금도 좀 감액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내년도 저희 보수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교체를 할 때에는 자동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전기세가 나간다고 하면 누구든지 그것을 끕니다. 그런데 공공용으로 쓰다보면 누가 끄지 않으면 안꺼요. 그런것이 좀 안타깝더라구요.

그 사항은 저희가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등 도색공사에서 779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는 도색공사가...

집행하고, 원래 예산을 가로등 도색에 6천만원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 설계해서...

불용액 된거죠 ?

집행잔액이라고., 설계해서 공사입찰을 붙여서 거기에서 낙찰가액에 남은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낙찰을 줄 때 견적서 받을 때 최고, 최저를 해서 중간까지 좀 많이 받아서 거기에 참작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무과 대체적으로 잘 했습니다. 예산 불용 안시키고 다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일반업무추진비, 수용비, 관서당경비는 100% 다 집행이 됐던 부분이고 입찰잔액 남은것이죠 나머지는 ?

각 공사종별로...

공사 입찰 주고 나머지 남은 부분 아니예요 ?

네.

내년에도 내실있는 예산편성을 해서 내실있게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강영균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세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의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