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양길입니다. ′9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125억9천8백1십7만5천원이 증액된 1,207억5천1백6십6만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134억8천6백9십9만8천원, 특별회계가 72억6천4백6십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담배소비세가 5억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사선대 입장료 수입 3천5백만원 및 도세교부금 4천만원 등이 감소되었으나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과 도로포장재 판매수입금 7천만원 등이 증가되어 세외수입에서 5억2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으로 19억7천7백만원이 증가되었고, 도비보조금 7천9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 차입금으로 1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공채시험 위탁금 1백4십만원이 계상되었으나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데, 신규자를 임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되고, 현재 운암면에 선박이 2대 있는데 추가 구입비 9백만원이 편성된 사유와 채무상황에 시설비 4억1백만원은 해당 목에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도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조재수 예산담당 조재수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편성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위원님들 맘에 안드시는 부분들이 없이 않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그런 염려가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134억8천6백만원으로 지방세 56억원, 세외수입 141억원, 교부세가 365억원, 양여금 137억원, 국고보조금이 222억원, 시도비보조금이 97억원, 지방채 114억원입니다. 이번 결산추경으로 증액된 부분들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122억8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9페이지 지방세 5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담배소비세 5억원이 감소된 것이고, 30페이지 세외수입 5억2천5백5십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부분들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과 오수농공단지 부지매각 5천만원, 94년 중소기업지원 융자금 원금회수 3천만원, 종합감사 지적변상금 7천9백만원, 도로포장재 생산 공급 판매수입 7만원, 과년도수입 1천5백만원 등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사선대 입장료수입 3천5백만원이 감되었는데, 당초에 어떻게 계산을 하였기에 50퍼센트이상 감이 될 수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수 이런부분들은 예산편성을 할 적에 예측을 하는데, 큰요인으로 보면은 IMF라든가 경제적인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사선대 놀러오는 사람들이 적어진 것이 주요인이 그런데에서 오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20퍼센트나 30퍼센트 차이가 나야지 반절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

조재수 세입을 예측할 때에는 보통 전년대비를 해서 하는데, 이것이 그런부분들까지 미쳐 생각을 안한 것 같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대금이 당초에 누락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세입이 잡힌 것입니까? ○

조재수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듣는 바로는 미화원들이 쓰레기매립장에서 냉장고, 텔레비전 이런것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재활용품들을 팔아가지고 넣은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없었고, 추가로 계상된 예산이라는 말씀입니까? ○

조재수 예,

39페이지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4천2백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예산이 중앙에서부터 변경되어서 삭감된 것입니까?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 반환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입니까? ○

조재수 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작년에는 보조율이 높았었는데 올해는 낮아져서 희망농가가 없어서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40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도 사업추진이 안되었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까? 아니면 보조내시가 안되어서 삭감한 것입니까? ○

조재수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희망농가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갈담천 개보수비 11억2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6억9천9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43페이지 도비인데 금액이 적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7페이지 임실 장재 신기마을 회관신축 및 광장 포장공사에 6천만원, 오수 한암아길 하수구 정비공사 5천만원, 갈담 군우실 진입로포장공사 5천만원, 강진 학석 죽원 진입로포장공사 4천만원, 옥년동천 수해복구비 8천6백만원, 옥정호 주변 오수처리 2천3백만원, 성수산 휴양림 진입로 포장 1억원, 청웅 석두 진입로 포장 3천만원, 오수 용정 진입로포장 5천만원이 왔습니다. 그다음에 금융기관채로서 100억원을 기채할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삭감되는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 큰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가계지원비 1천1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난번 계산착오가 있어서 이번에 1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 성과상여금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재원이 다시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일반회계로 계상하였습니까? 아니면 직원들 어떤명목으로 다시 바꿔가지고, ○

조재수 이 예산이 어디다 써졌다라고 못박을 수는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전체적인 삭감금액을 가지고 사업에 쓰기도 하고, 일용인부 노임도 주고 여러 가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다 썼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57페이지 일용인부 퇴직금 4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페이지 기타직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직이 무슨말입니까? ○

조재수 청원경찰들을 기타직이라고 합니다. 60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3억원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공공근로사업 5억원을 주면서 군비부담 3억원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보실 때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왜그러냐면 공공근로사업으로 오면은 50퍼센트를 자재비를 쓰고, 50퍼센트는 일시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3억원 공공근로사업에다 넣어 놓으면 1억5천만원은 자재비로 써야 하고, 1억5천만원은 일시사역 인건비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국비만 공공근로사업으로 편성해서 절반만 하면 2억5천만원을 자재비로 쓸 수가 있고, 2억5천만원은 인건비로 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지금 옥정호 망향의 동산 조성하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설계가 있어야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

조재수 이 돈에서 설계비를 일부 할애를 해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표기를 잘못했습니다만은 표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망향의 동산 용역비를 세웠었는데, 지난번에 한 8억원정도 예산이 소요되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께 망향의 동산 실시설계비가 상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3억원을 세워놨냐 그말입니다.

그 사업과 이사업은 다른 것인가요? ○

조재수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또올라왔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

조재수 이것이 늦게 왔기 때문에 여기다 편성을 한 것입니다.

시설비로 3억원이 서 있는 것은, 이를테면 자치행정과 공공근로 예산으로 서 있는데 지난번 건설개발과장이 망향의 동산 설명을 할 적에는 8억원이 들어가는데 건설부나 수자원공사에서는 불투명하고 도비 보조를 받을려고 노력을 한다는 데까지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공공근로사업 쪽으로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은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

조재수 옥정호 먕향의 동산 사업으로 보면 건설개발과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자체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다 세울 수 밖에 없습니다. ○

공공근로사업비가 망향의 동산 조성사업비로 목이 정해져서 왔습니까? ○

조재수 예, 그렇게 공문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신규임용자가 6명 있습니까? ○

조재수 사회복지사들이 이번에 도에서 시험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

조재수 71페이지 용암리석등 주변 발굴조사 3천만원은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77페이지 여비 1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국내여비를 월액여비로 준 것이라서 월액여비를 삭감하고 국내여비로 목변경 한 것입니다. 83페이지 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5페이지 시설비인데 국고보조금중에서 양여금인데 저희가 미부담한 부분들 4억5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실, 오수 하수관 정비사업을 4억5천7백만원 군비를 부담했는데, 군비로 부담해야만 이 사업이 끝날 수 있다거나 하는 불가치성이 있었습니까? ○

조재수 저희한테 군비두담 내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전에 다 부담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부담해 가지고 국비, 도비, 양여금이 내려온 것이 없잖습니까? ○

돈이 없으니까 부담을 못하고 결산추경이니까 부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설계는 기 나가지고 그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부담을 해주어야 합니다.

부지매입 말고 다른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

관로매설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

조재수 86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에 1억5천8백만원과 임실상수도 확장공사 하는데 군비부담 안되었던 것 2억5천만원을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86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1억5천8백만원이 전출되었는데, 상수도특별회계는 4억8백만원이 증감되었는데, 나머지 어디서 전출이 되었습니까? ○

조재수 2억5천만원과 1억5천8백만원을 합쳐서 같이 전출이 된 것입니다. 87페이지 환경위생사업소 전기료 1천2백만원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 소년소녀가장보호는 무엇이고, 소년소녀가정지원은 무엇입니까? ○

조재수 소년소녀가장보호는 생활 할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 지원은 학교 다니고 이런부분들을 지원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2페이지 구전주공전 부지매입타당성 검토용역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토지매입비로 1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 99년도 퇴비증산 해놓고 상사업비를 주기로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못주었다고 해서 결산추경에 계상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집행부에서 했는데, 그때 약속을 하고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 하천부지 매입인데, 사선대 개발공사 하면서 흙을 가져다가 성토를 했는데 그부분을 이렇게 하므로써 그때 저희가 6천만원정도 이익을 본 것입니다. 126페이지 재해위험지구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127페이지 선박구입비 9백만원은 국비로 1천7백만원이 선박구입비로 와 있는데, 그것이 작년도 예산이라서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보트형으로 사는데 2천6백만원이 드는데 부족해서 9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선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조재수 행정선으로 봐야죠. 불법어업 관계도 단속하고, 다른 것도 단속할 수도 있고 다목적으로 쓸려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지금 2대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배를 바꾸는 형식입니까? ○

조재수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배가 2대 있는데 1대를 팔려고 해도 사갈 사람이 없어서 못팔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이 배가 육상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육상용 배는 별로 쓰는 데가 없습니다. 저것도 해상용으로 해야 되는데 해상용으로 바꿀 수가 없어서 사가질을 않습니다. 139페이지 채무부담사업은 목이 잘못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정정을 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전부 다 삭감되는 부분들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178페이지 명시이월 조서에서 2가지가 여기에 안들어와 있는데 늦게 실과소에서 들어와서 인쇄를 못했습니다.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구공전부지 100억원하고, 군청사 설계용역비 2억4천7백3십만원을 삽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천년 본예산안에 품목ㆍ성질별 표가 첨부가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서에는 유인이 됩니까? ○

조재수 예,

예산안에도 장별, 품목별, 성질별 조서를 넣어주셔야 각 목별로 어느 부분이 증액이 되고, 말하자면 경제개발비가 감해졌는지 증액이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장별, 품목별, 성질별 조서를 넣어 주셔야 하는데, 예산안에는 그것이 없어서 찾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질의를 드리자면은 2000년예산 제1회 수정까지 해가지고 일반행정비가 증액되었습니까? 경제개발비가 증액되었습니까? ○

조재수 그 부분까지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제가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장별, 품목별, 성질별 조서를 첨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조재수 추경예산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지방자치단체 지방채를 발행할 적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 공전부지 100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

조재수 예, 올해부터 반영이 됩니다.

투융자 심사를 거쳤습니까? ○

조재수 예,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투융자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재경부에서 온 98년 12월 10일자 공문 사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수 예,

구공전부지 관계가 99년 4월 30일에 협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6개월이 넘으면 재협약을 하든가 아니면 자연히 해약이 되는 걸로 되어야지 다시 6개월후 했던가요? ○

조재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모르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1차수정안

조재수 예산담당 조재수입니다. 2000년도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012억3천7백만원인데 그중에서 지방세가 39억8천2백만원, 세외수입이 132억1천1백만원, 의존수입중에서 교부세가 401억7천4백만원, 지방양여금이 157억6천3백만원, 보조금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이 162억1천8백만원, 시도보조금이 114억3백만원 그래서 보조금이 276억2천2백만원, 지방채가 4억8천4백만원입니다. 이번에 159억2천7백만원을 수정예산으로 넣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152억7천만원, 경상적경비가 142억6백만원 그래서 경상예산이 294억7천6백만원,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518억8천3백만원, 자체사업이 147억1천9백만원 그래서 사업예산이 666억3백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채무상환이 10억7천6백만원, 예비비가 17억4천4백만원, 기타 23억6천6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 휴양림 산막사용료 3백6십만원이 편성되었고, 소규모 분산 군유림 매각해서 7천만원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교부채는 당초 402억5천6백만원을 했습니다만은 내시 된 것이 401억7천4백만원으로서 약 8천2백만원정도가 지난번보다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내시된 것입니까? ○

조재수 예, 양여금사업은 군도정비사업으로 20억4천만원, 교통소통대책 18억6천2백만원, 도로유지관리 2억5천9백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 43억7천만원, 지역개발분으로 재정보전분이 26억원, 소하천정비공사 5억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잉여금 재정보전분이 작년에 25억5천9백만원에서 조금 상향될것으로 잡아서 저희가 26억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유동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26억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유동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변동이 된다고 하면 추경예사이나. 오늘이라도 온다라고 한다면은 내일이라도 수정을 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소도읍개발공사로 7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로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1천2백만원, 과수단지 조성으로 4백5십만원, 오수 후리도로 개설공사 3억원, 오수의견공원 조성공사 5억원, 강진시장 정비사업 2억원, 옥정호주변 꽃길조성 3천만원, 농촌폐기물 처리시설 5억원, 신포정 용수로개설 설치 5천만원, 양지선 확ㆍ포장송사 2억원, 오지개발공사 15억5천9백만원, 2000년도 벼 보급종 차액보상금이 조금 삭감되었고, 옥정호 주변 축산폐수처리비 지원사업으로 1억1천4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군마크가 변경되어서 캐릭터로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기 위해서 4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생각하겠습니다. 43페이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만 목변경을 했습니다. 44페이지 제2의 건국운동 사업수조로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슨 사업입니까? ○

조재수 사업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부족분 9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페이지 사격연맹 운영비 보조 1천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청웅 도립사격장 건립에 따라 군수님이 사격연맹 회장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부분으로 해서 1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페이지 행정종합정보화에 군비 부담을 더 해야 된다고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페이지는 전주 월드컵경기장 시군동산 조성사업비는 목만 변경을 했습니다. 51페이지 향장작전용 무전기구입으로 9백6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있는 예비군 중대에다 비치할 계획입니다. 56페이지 군청사 장애자 편의시설 설치로서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 지사면 농악연습장 건립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악연습장입니까? ○

조재수 예, 69페이지 경로당 신축 15동으로 해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 환경선언비 건립으로 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옥정호 주변 숙원사업으로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개소가 면별로 5천만원씩 입니까? 마을별로 5천만원씩 입니까? ○

조재수 3개소는 일괄적으로 계상되었는데, 옥정호 주변마을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왜그러냐면 시위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도비가우리군에 상당히 많이 왔는데, 어려운 데니까 도와주자는 측면에서,

옥정호 주변 숙원사업비말고 별도로 세운 것입니까? ○

조재수 예,

사업을 지정한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단 일괄적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까? ○

조재수 일단 일괄적으로 세워놨습니다.

옥정호 주변 주민 숙원사업비가 본예산에는 없습니까? ○

조재수 없습니다.

환경선언비 건립을 환경교육관 안에다 하는 것입니까? ○

조재수 그것은 아직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선대나 군민회관이나 운암대교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세울 계획입니다.

각 시군별로 선언비를 다 건립하는 것입니까? ○

조재수 예, 시군별로 다 합니다. 91페이지 봉황산 조경공사에 2천2백만원, 꽃길조성 하는데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 사유림 매입하는데 4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유림이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팔아서 집단화 계획에 따라서 4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휴양림내에 사유림이 있어 경계측량 하는데 4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 운암면 취락지역 계획수립 하는데 학술용역비로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01페이지 강진 오두목 농로포장공사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서 설명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마을회관 건립 15동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 농조부담금인데, 그동안에 경지정리 하고, 기계화경작로 하면서 군비부담을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4억9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채무부담을 99년도까지 했는데, 결산추경에 4억1백만원을 넣어 주었는데 그것가지고 끝나지를 않습니까? ○

조재수 경지정리는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담금은 2천년도 사업시행 지구입니까? ○

조재수 아닙니다. 농조에서 경지정리를 하면은 저희가 군비 10퍼센트를 부담해야 하는데, ○

아까 채무부담은 군비사업이고, 이것은 농지개량조합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우리가 10퍼센트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농조부담금은 끝나는 것입니까? ○

조재수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5페이지 김개인 생가 토지매입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몇평을 매입할 계획입니까? ○

조재수 1,000평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 3천만원 서 있었는데요? ○

조재수 그것은 설계용역비입니다. 107페이지 덕계 재해위험지구 소교량 정비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 의회 홍보비로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8페이지 국내여비는 보건행정계에 들어있는 여비를 나눈 것입니다. 읍면에 방역소독을 할려면은 일용인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2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서 있었는데요? ○

조재수 부족해서 더 세웠습니다. 12페이지 연무소독기 구입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 임상병리실 시약대 9백6만원을 계상했고, 한방무료 순회진료 약품비로 6백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는 기존에 예산안으로 넣어져 있었는데 삭감을 해서 위에 것을 세워 주었습니다. 125페이지 보건진료소 추진위원 운영비 지원금으로 2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 안들어가 있었습니까? ○

조재수 예 그밑에 장애인 편의시설로 2백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진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입간판 제작에 2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 토양검정실이 인부임이 계상이 안되어서 4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4-H연맹회원 대회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선대 수입을 특별회계에다 하고, 53페이지부터 세출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겼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고 당연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계시는 도시계획지역내의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아까 담당자가 오셔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부분에 대한 예산편성 여부를 확실히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조재수 그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이 현재 상태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타부타 정하기는 그렇고, 재원을 찬단해서 일단 결재를 해서 재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덕치나 신편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임실군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감안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어느지역만 넣는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차라리 예산 설명하시며서 금년에는 신평 넣으니까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12개 읍면을 다하겠다라는 어떤 약속이 있으셔야지요? ○

조재수 사업부서에서 먼저 올라와야 저희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기본원칙은 가지고 세우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

조재수 알겠습니다.

옥정호 망향의 동산 시설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공공근로사업으로 3억원이 들어온다면 돈 얘기 않고도 망향의 동산 사업이 추진될 수가 있습니까? ○

조재수 그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으로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다만 8억원정도 들어온다는 그런얘기는 들었는데 그것 가지면 거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9페이지 경로당 신축관계인데 아까 신기마을인가가 4천5백만원이 서 있었는데 여기는 4천만원씩 해서 15동에 6억원이 서 있는데, 실제로 그동안에 해보니까 4천만원 가지고는 집을 짓기가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4천만원씩 했는데 또 4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또 한가지는 본예산 심의할 적에 면당 2동으로 된 것 같은데, ○

조재수 그부분은 경로당 15동하고 마을회관이 15동입니다. 지금 경로당은 문화복지과로 15동이 세워져 있고, 마을회관은 건설개발과에 15동이 세워져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천년도세입세출예산안1차수정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마치고 12월 17일 계수조정을 한후 제7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