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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김시영 의원 발언

제73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6

김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시영

김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이덕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12월 16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99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19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수정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본안과 병합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들어왔습니까? 없습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정회 11시05분

속개 11시07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시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국시비보조금의 보조내시변경에 따라 부득이 세입세출예산이 조정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규모에 있어서 9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700만원 증액된 722억 2,4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58억 5,600만원 포함해서 총 예산액은 78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수정내용은 보조금으로써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보다 1,600만원 증액된 151억 2,800만원, 시비 보조금이 100만원 증액된 60억 9,000만원 나머지 사항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700만원 증액된 72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내용중 변경사항은 사회개발비로서 기정예산보다 1,800만원이 증액된 402억 2,000만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기정예산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51억 3,500만원이며 나머지 사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성질별 내용중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물건비가 기정예산보다 600만원 증액된 158억 3,600만원이며 자본지출이 기정예산보다 1,000만원 증액된 175억 1,000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가 기정예산보다 200만원 감액된 4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된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푸드뱅크장비 지원비에 1,672만 5,000원과 시비보조사업 노인들 교통수당등 2건에 79만 4,000원으로 추가보조사업비는 총 3건에 1,92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영

김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중 사회복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형규입니다.
시영

김시영위원장

예. 이형주위원님.
형주

이형주위원

이형주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혹시 노인정을 대표로 해서 새천년에 큰 행사 없습니까? 이벤트행사같은 것,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별도로 새천년을 위한 그러한 이벤트행사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금번 예산을 다루면서 마지막 정리까지 다루면서 새천년에 대한 이벤트행사가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차원에서는 이벤트행사가 전혀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혹시 사회과에서도 뭐 좋은 계획이 있으신가 질문을 한번 한겁니다.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우리 노인분들도 전체 우리 구민으로써 다른 행사에 함께 참여하실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시영

김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이 한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새로 사회복지과에 근무를 하시면서 뭔가 좀 그동안 복지사업에 좀 부족했던 부분을 뭐 한가지만이라도 좀 발굴을 해서 특별한 이런 것을 구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이형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게 노인들을 위해서 그동안 다른 분들이 안한 것 나는 한번 해보겠다든가 이런 의지가 없습니까?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노인인구는 어제 방송에서도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만 60년대에서 지금 현재까지 한 30년에 걸쳐서 3배 노인인구가 증가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희 구에도 매년 노인분들의 증가 추세가 굉장히 빠른속도로 증가가 되고 있는데에 비해서 노인분들의 복지시설은 상당히 부족하거나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재정형편을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노인복지사업비는 최대한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저희도 노인분들의 이용여가시설 확충을 위해서 지금 제도라든지 지원의 확대 필요성 등을 시나 중앙에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이러한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명심해서 노인분들의 복지시책은 물론 우리 저소득층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제 소신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영

김시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없습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생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사전에 계획된 전국 보건소장 회의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주십시요. 보건소 없습니까? 예. 오부환위원 말씀하세요.
부환

오부환위원

오부환위원입니다. 152페이지 좀 잘아실지 모르겠네요. 민원실 온풍기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온풍기가 그전에 없던 거예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보건소에는 없었습니다. 보건소가 중앙집중식으로 되었는데 민원실까지 미치지 못한데요. 지금 그래서 민원실이 춥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큰 용량을 구입을 한다는 얘기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민원실에 쓸 수 있도록,
부환

오부환위원

민원실만 쓸 수 있도록?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시영

김시영위원장

더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중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축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없습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역교통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정을 한 후 최종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22분

속개 12시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서 제가 문화공보실장님한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심사숙고해서 난상토론도하고 또 위원님들 모두의 의견도 제시하고 했습니다. 물론 문화공보실에서 이런 큰 행사를 해주고서 그동안 준비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의사하고는 다소 차이가 나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점 유념하시고 이것이 누구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대덕구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조정을 했다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차질없이 행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정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계상된 사회개발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부분과 특별회계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사회개발비 1,000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고 기타부분과 특별회계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시15분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