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심의) 가. 환경도시과소관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입니다. 평소 환경도시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남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인규 환경시범지자체팀장, 임봉택 자원회수팀장, 장경태 도시개발팀장, 조정엽 맑은물공급팀장입니다. 2000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 먼저 일반회계세출예산과 상수도특별회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환경관리 일반수용비 2,740만원은 관서운영비, 관서운영 일반수용비 1,085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각종서식 725만원, 대기오염 측정비 200만원, 배출가스 측정 및 제비품구입비 126만원과 183 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장비 정도검사비 23만원 특정유해물질등 오염물질 검사수수료 25만원, 야생동식물 보호및치료 25만원, 외래종 포획장비구입 20만원, 명예환경감시원 추가위촉장 및 감시원증 발급 30만원, 친환경적 개발지침 책자발간 1,000만원, 환경관리 및 보호 교육교재구입 15만원 습지보호 안내표지판 3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인 천리안 사용료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우편료 550만2,000원입니다. 184페이지 관서운영 급량비 294만5,000원, 연료비 71만4,000원, 녹색자전거 수리비 24만원, 국내여비는 과원의 공통여비 1,190만6,000원과 환경팀의 배출업소지도단속여비 576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506만원은 환경 및 도시업무추진 2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6만원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재료비 206만4,000원은 배출업소의 최종방출수 검사용품 구입비 158만4,000원과 관내 12개소의 산성비 측정망 재료구입비 48만원은 맑고 깨끗한 환경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428만원은 환경포럼 공청회 세미나 참석과 섬진강 수계권 민간환경감시대 폐수배출업소 합동단속과 명예환경감시원 교육참석보상금 이며 기타보상금 371만원 입니다. 환경신문고 운영에 따른폐수 및 대기무단배출 신고보상 50만원 과 186페이지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보상 50만원, 황소개구리 포획보상 30만원, 특정야생 동식물 불법포획채취, 반출행위 신고보상 125만원과 기타신고자 전화카드지급 36만원,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에 따른 개인이나 단체시상금 구입비 80만원으로 군민의 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예산입니다. 국비보조금으로 야생조수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를 위한 일반운영비 105만원, 남해자연학습장조성사업비로 시설비 7억7,626만원, 감리비 1,88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으로 총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관리시범지자체 지원사업비로 국비 1억2,000만원이 지원되어서 시설비 2억3,130만원, 감리비 700만원, 시설부대비 170만원을 계상하여 총 2억4,000만원이 자연학습장 조성사업에 투자될 사업비 입니다. 우수환경시범학교 시상금으로 300만원 입니다. 188페이지 환경시범자자체 기념으로 남해환경상 시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남해환경시책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토종어종 치어방류사업비로 5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거와 자원재활용을 위한 재활용품 수집을 담당하고 있는 자원회수팀의 예산입니다. 189페이지 자원회수 인건비 2억472만6,000원은 본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입니다. 191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986만원은 채수병구입비 70만원, 매 분기마다 실시하는 지하수 수질검사료 224만원, 건설폐기물매립장 해수 수질검사료 88만원, 침출수 수질검사료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폐기물관련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 계근대 정기검사 수수료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531만6,000원은 생활폐기물 매립장 두곳에 대한 전기사용료 559만9,000원과 침출수 처리시설 전기요금 559만9.000원, 건설폐기물처리장 전기사용료 194만7,000원, 재활용품집하장 전기요금 217만1,000원과 임차료 70만원은 농어촌폐기물 인근주민의 불신해소를 위한 선진지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연료비 43만2,000원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난방비이며 시설장비유지비 980만원 은 침출수처리시설 유지비 600만원, 소각로유지관리 80만원, 매립장 건물유지비 100만원, 스치로폼 감용기정비 100만원, 롤온박스 정비 100만원을 계상했고,차량선박비 4,001만2,000원은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차 5대와 재활용품수집차량 20대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국내여비 530만원은 폐기물불법투기단속과 자원재활용을 위한 업무추진비, 1회용품 규제단속, 자연정화활동에 따른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2,097만8,000원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EM 발효제150만원, 왕겨 또는 톱밥구입비 140만원 쓰레기봉투 제작비 1,400만원 입니다. 194페이지 침출수처리에 따른 약품구입비 125만원은 매립장 가스포집구입비 30만원, 과대포장 검사용 제품 50만원, 재활용품 수거함 186만원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행락지 일부를 서정해서 재활용품분리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중 민간실비보상금672만원은 자연보호지도요원, 자연학습원 교육보상금 77만원,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에 따른 경비 130만원,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행사 참석보상 50만원, 도지사쟁탈 자연보호경진대회 보상 135만원, 농어촌 종합폐기물처리장 조성에 따른 인근주민 불신해소를 위해서 선진환경기초시설견학 보상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4,100만원은 재활용품 매입단가가 계속 하락되고 무상수거품목이늘어남으로서 부녀회의 참여가 떨어지고 있어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재활용품 수거경진대회 400만원 수거 기피품목 경진대회 개최와 재활용품수집 우수마을 연말 시상금이며 폐비닐 수집보상금 1,200만원은 매년 마늘멀칭용 폐비닐이 600톤 발생되고 있으나 무상수거품목으로 되어있어 수거되지 않고 농경지주변에 방치하여 농경지 주변은 물론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당 20원으로 매입하기 위하여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원은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량 구입비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부대비중에서 시설비 3억원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남해읍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된 하수슬러지는 법이 개정되어 매립이 금지되고 현재 여건상 회수처리도 불가하여 본 시설에 음식물 쓰레기를 병행처리하는 시설을 설치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미생물쓰레기는 분리수거토록 하고 매일 수거해서 본 시설에서 사료화 또는 퇴비화해서 재활용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위생처리장 일반운영비 3,764만5,000원 중에서 공중화장실에 사용될 각종 비품과 정화조 청소안내 통지서 인쇄비, 각종 적치물제거 및 전기안전대행료 공중화장실 분뇨수거 등 743만3,000원과 정화조 청소안내문 위생처리장 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2,01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처리장운영수당 433만원과 피복비 38만원, 연료비 147만6,000원, 시설장비유지비 33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1,508만4,000원은 위생처리장 기계에 사용되는 기계유 구입대금 75만원 방역약품으로 살충제, 제초제, 소독제 방류수, 염소소독 372만원과 위생처리장 실험실운영에 따른 시약대금과 슬러지 회수 탈수오니 보관용 PP마대 대금 1,061만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깨끗하고 편안한 공중화장실 가꾸기 일환으로 13개소 유지관리비 202만7,000원을 계상했고 민간위탁관리비 1,9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 연구개발비 220만원은 관내8400여기의 정화조를 관리하고 있는 전산프로그램의 운영체제 미비로 프로그램교체를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1,200만원은 88년도에 설치된 분뇨처리시설이 노후되어서 고장시에 긴급보수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위생처리업체에서 분뇨처리시설 시행에 따른 징수교부금으로 1ℓ당 1원으로 환산해서 73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 3,000만원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 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공환경시설의 고장예방과 적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주기로 기술진단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생처리장 기술진단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01페이지 위생처리장 숙직실에 설치된 노후보일러를 교체코자 자산취득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사업예산에 보조사업 민간대행사업비 15억2,700만원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사업비로서 환경기초시설의 완벽한 시공과 군민신뢰확보를 위해서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환경관리공단에서 본 시설을 시행하게 됩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은 현재 남해읍 매립장은 2000년말에 남면매립장은 2002년도에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서 97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국고보조금의 지원이 늦어짐에 따라서 98년도에 국립공원관리공단 부담금 10억원과 군비 5억1,310만원 총 15억1,310만원으로 설계용역비 1억972만7,000원, 예정부지인 산림청 임야매입비 3억5,937만2,000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 10억4,400만원은 99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인근 사유지 편입부지 29,336㎡ 8,874평 구입에 4억3,500만원을 지출한 6억900만원을 불용처리하여 2000년도 본사업비로 재편성하고자 99년도국비보조금 15억원을 2000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 농어촌폐기물시설에는 소각시설을 포함했으나 공사비가 과다하고 군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소각시설을 별도로 분리해서 국비보조금을 받아서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매립장 시설공사도 2001년도까지 년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매립장 시설공사비 76억이 필요한 실정이나 99년도까지 확보된 30억1,300만원과 내년도 15억2,700만원을 확보해도 2001년도에는 30억6,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관리 일반운영비 2,887만2,000원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료, 약수터간판설치비, 농어촌 간이하수처리 시설 16개소의 수질검사비와 이미 설치된 12개소의 모터 등 수선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상하수도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571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재료비는 간이상수도, 공동우물, 전시 비축물자용 정수약품 구입비로 180만7,000원을 먹는물 수질검사에 사용할 무균채수병구입에 14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은 마을단위하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업시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견학비로 120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호도식수원 개발사업비 2억4,000만원과 도비보조사업인 경상남도 2000년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의 일환으로 염해간이상수도 관로교체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 취수시설이 부족해서 생활용수급수에 장애를 많이받는 마을에 관로를 정비코자 3개소에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9년도에 송정수원지확장공사를 준공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심한탁수로 식수로 사용하기 불가능해서 확보된 수원을 원활히 이용하고자 간이정수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판단되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98년 상주면 노도와 99년 미조면 조도 큰섬과 작음섬에 설치한 해수담수화 시설의 가동으로 전기요금이 주민들의 가계부담으로 가중되어 한전과 매월 기본전력 요금을 보조하기 위해서 282만8,000원을 계상했으며, 옥천마을 창고신축 3,000만원은 현재 공사중인 창선상수도 입지선정시에 협력한바 있는 옥천마을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 21억9,805만7,000원은 상수도특별회계 부족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05페이지 남해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79억4,833만원, 하수관거사업시설비 8억2,900만원으로 신설 6㎞, 개설 1㎞ 농어촌 간이하수처리시설에 13억800만원 등 101억5,733만원으로 지방양여금을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 10억8,273만원은 98년도 1차공사 착공에 따른 감리비 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남해읍 하수종말처리장건설, 하수관거정비사업, 농어촌 간이하수처리시설사업 시설부대비는 수질시험비, 자산취득에 따른 소요경비 각종 기기소모품 구입비, 검사수수료 등으로 1억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6페이지 도시개발및공원관리업무 예산입니다. 도시팀의 도시계획및국토이용계획 업무지도에 필요한 국내여비 440만원을 계상했고 207페이지 삼동면 동천취락지구 및 문화예술촌 조성계획에 필요한 용역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사업은 삼동면 동천지내 무질서한 취락지구를 재정비해서 농촌지역에 적합한 정주공간을 확보하고 농촌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함은 물론 연륙교개설시에 주변여건변화에 대응한 각종시설을 적정배치하여 관광개발사업에 따른 배후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다음 남해약국에서 터미널진입로 개설사업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98년 3월 1일 남해공용터미널 개통으로 교통량및주민통행의 급증과 인근에 집단 교육단지조성으로 진입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읍시가지 교통의 흐름을 유지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본도로가 개설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을 비롯한 3개소의 벽화사업 마무리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심지내 콘크리트로 일관된 벽면이 삭막하고 침체된 분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가로벽화를 통해서 도시의 밝은 이미지를 제공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군내 각급학교와 미술학원, 자원봉사자로 구성해서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한 재료비와 실비보상비만 지원하겠습니다. 금번공사는 공설운동장을 마무리하고 읍 우회도로 벽면, 구 여고 간선도로 벽면 3개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시개발팀의 특수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자산및물품 구입비에 설계도면CD를 제작할용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군의 설계작업은 순수한 수작업에 의해서 많은시간이 요구되고 작업능률이 저조한 실태입니다.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변경 등 도면의 연속작업시에는 동일성이 미흡하고 대형도면을 우리군에서 취급하는 곳이 없어 인근 시군에 이전하는 등 작업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점을 해소하기위해서 신기종을 도입해서 우리군 기술직 공무원의 설계능력 향상에 도모코자 합니다. 208페이지 공원관리 일반운영비에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동면 용소리군립공원, 용문사 화장실보수와 분뇨수거에 필요한 일반 수용비입니다. 상주스포츠센터조성 공원계획변경 용역비 5,000만원은 상주면에 동계전지훈련용 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12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장감시 청원경찰 3명의 인건비 4,068만6,000원과 일용인부임 6명의 인건비 9,34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14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1,299만9,000원으로 지방 상수도 9개소의 수질검사 수수료, 수도요금의 고지서 인쇄비, 염소충전 수수료, 염소공병세척수수료, 고압가스 검사 수수료 515페이지 공공요금,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1,889만8,000원은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비와 정수장 배수지 청소 소독약품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6억8,000만원은 각종사업장 잔여토지 매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여 상수원 및 진입로 주변 잔여토지 보상에 충당하고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실시설계비 5억8,000만원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남강댐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에 따라서 2001년에 1일 7,000톤의 용수를 공급받게 됨에 따라서 관내 배수지에 인입해야 할 수도시설 실시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517페이지 긴급누수 수리비 5,000만원은 관로의 노후로 누수되는 부분을 즉시수리코자 계상한 것이며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정수장 배수지와 정수시설의 청소시에 지금까지 소방차를 이용했으나 남해 소방파출소의 긴급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 고압 세척기를 구입코자 계상한것입니다. 518페이지 지방채 상환으로 차입금 이자 7억644만5,000원 520페이지 차입금 원금 11억3,895만5.000원이며 지금까지 상수도시설에 따른 기채는 27회에 189억5,400만원을 빌렸습니다. 99년도말 기준해서 원금이 63억6,800만원 이자가 51억8,300만원 갚았고, 원금잔액이 125억8,600만원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과소관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도시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책자발간이 있는데 권당 2만원씩 1,000만원 인데 전군민한테 안되고 누구한테 줄 것인지 답을 해주시고 204페이지 송정수원지가 매년 조금씩 공사를 연장했습니다만 탁도가높아서 정수시설에 3,000만원 계상해놓았는데 3,000만원으로 정수시설이 가능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발지침1,000만원은 현재 환경시범자치단체로 지정된 이후에 각종 사업의 설계를 추진하면서 환경도시과장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설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올해11월달부터 규정을 만들서 각종 사업을 친 환경적으로 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서 사업에 친환경적으로 설계하는데책자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1,000만원 이면 군 산하의 공무원에게 배부해서 그 책자를 기준해서 친환경적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다음 송정수원지 정수장시설비 3,000만원은 내년부터 정수장을 설치해야만 송정수원지를 이용하는 피서객들이나 주민들에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3,000만원은 탁도를 제거하는 시설로서 설계에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3,000만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틀림없습니까? 시작해 놓고 모자란다고 추경에 올리지 마이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약국에서 터미널 진입로 380m에 4억인데 양여금입니까? 군비입니까?

순수한 군비입니다.

금년도에 한것도 군비올렸죠.

예, 그렇습니다.

남해군에 국도비를 가져올 건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사업은 좋은 건수 아닙니까? 저 개인생각에는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중앙부서의 돈을 갔다 쓰고 이런돈은 기채사업하는 관로매설 상수도사업에 관을 교체한다든지 쓸 수 없어요. 양여금이나 도비 국비는 도의원, 국회의원이 고생해서 쓰는데 순수한 군비로 쓰는 관례가 되다보니까 군비모아서 이런돈을 들이는데 환경도시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정책적인 사업은 그런 돈을 갔다쓰고 안되면 정책간담회때 공직자나 의원들이 말씀을 드리고 상수도관 매설하는 이런곳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지방도나 군도와 상수도와 내용이 다릅니다. 도비나 양여금으로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전액 군비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올렸소 작년에 도시계획도로 올렸다가 내시가 안되어서 삭감된거 말이에요.

그 자체가 경상남도에서 못내려줘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지정교부금 이라는 것이있지요. 이런 것은 중요하다고 업무보고한 적이 있어요. 도의원, 국회의원한테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안된다고 합니까?

건의를 했습니다만 결과가 없어서..

정책자료낸 것을 좀 주세요.

의원 양기홍: 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가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당초계약해서 입찰을 했는데 부분적으로 도비와 군비가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고 위생처리장도 민간으로 이양하는 의미에서 시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기본시설 충당을 위해서 예산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위생처리장 정화조 분뇨 처리용량을 25톤으로 알고 있는데 정화조가 가정용처리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20톤하면 나머지 수거한 것이 수용이 안된다면 문제가 있어요. 부족한 용량에 대해서 충당이 되도록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분뇨처리장 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일 분뇨처리시설 능력이 20톤입니다. 현재 배출되는 것이 20톤이 넘지않느냐 이것이 88년도 시설인데 노후화 되어있고 처리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대체방안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에 완공되면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되기 때문에 가능 합니다.

의원 양기홍: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를 같이 안하면 수용할 수 없어요.

지금은 처리능력이 무리가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설비, 감리비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년차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원 양기홍: 입찰방법에서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이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재활용품수집장려금 2,500만원 이것은 부녀회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수거 경진대회라고 해서 44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어떤식으로 경진대회를 할것인가 폐비닐수거 보상금을 누구에게 줄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에 97년도 읍 쓰레기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조그마하게 박장환씨가시설을 하고 뒤에 한번도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차를 한 대 사서 남해군 전체 수거를 한다면 대량으로 할것인데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잘 안돼요. 어떤식으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할것인가 앞에 해놓은 것은 그대로 버릴 것인가 200페이지 분뇨처리기술진단 3,000만원 인데 한번더 진단을 어떻게 할것인가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특별회계 512페이지 정수장감시 청원경찰 3명이 어디어디 근무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해마다 관로매설이 5,000만원 긴급누수 수리비로되어 있는데 이것가지고는 안됩니다. 동료 의원님이 군정질문도 하고 간담회때 누수율이 50%가 넘는다고 했는데 관로매설 계획자체가 없어요. 예를들어서 오동수원지 30만톤. 봉성수원지 20만톤, 아산수원지 3만톤이 되어 있는데 오동수원지가 완공되어도 격일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수를 해도 그 물이 다 나오면 격일제를 할필요가 없어요. 누수가되기 때문에 급수를 하고 있는 주민에게는 혜택은 없고 반은 땅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년차적으로 관로매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관로매설을 할 때 구간을 정해서 관로매설을 할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수집보상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마을부녀회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만원 이상되는 단체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진대회 시상금 관계는 수집기피품목 농약병, 프라스틱병 이런 것을 집중 수거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달에했습니다. 읍면에서 마을별로 수집결과를 시상합니다 그 시상품입니다. 폐비닐수집 보상금 관계는 지난해 까지 재생공사에서 10원정도 지급해 오다가 현재 무상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회추경때 계상해서 ㎏당20원씩 해서 올해분은 각 마을에 지급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당 20원씩 계상을 한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관계는 현재 매립장 시설에 박장환씨 시설을 한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장이 가동되고 있지 않고 그옆에 환경운동연합에서 닭사육장을 시설해 놓았습니다. 남해읍에 매일아침에 문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닭사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장환씨 관계는 어떻게 처리할것이냐는 이 처리시설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군전체 음식물쓰레기 사업을 하고 박장환씨 것도 사용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청원경찰 근무지는 이동, 남면, 고현면 3명이 청원경찰이 배치 받아서 근무중에 있습니다. 관로 누수관계는 하수관거정비시에 년차적으로 1㎞ 이상 계속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2.5㎞정도 정비할 계획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있고 노후관로 수도관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경상남도나 환경부에 정비계획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년차적으로 지적하신대로 정비해나가겠습니다.

참 무사안일한 생각입니다. 경진대회 읍면별로 마을별로 농약빈병수거 농약병 하나에 20원 줍니다. 경진대회 안해도 다가져 옵니다. 그리고 폐비닐수집보상금 마을별로 폐비닐이 읍면 마을까지 보상금이 나갔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라고 안 나갔다면 특별히 조치해주시고 정수장감시 청원경찰은 더 증원할 계획이 없습니까? 그사람들의 업무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증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수원지 관리와 감시감독을 하고 있고 하는 일에 대해서 다음에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혜가구가 읍이 제일 많습니다. 청원경찰 요구를 했습니다. 그당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어요. 만약에 약을 타서 사고가나면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남해읍에는 아산정수지에 관리인이 고정배치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리원하고 청원경찰 명칭을 가진 것 하고는 다릅니다. 관리원이 있다고 청원경찰 역활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적하신대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군에서 통합관리해서 각 정수장, 수원지관리방안도 있고 검토를 해서 해당면에 근무하기 보다는 통합관리방법도 필요하다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별도로 청원경찰이 있는 것이 아니고 관리원중에서 명칭을 주고근무를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청원경찰 정원에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한번 알아보시고 관리원중에서 청원경찰이 임용되었는가 별도로 청원경찰이 임용 되었는지 알아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기계획에 의해서 보고를 해놓고 년차별로 사업비를 편성해서 하겠다 하는데 언제 할겁니까?

노후관을 교체하는데 돈이 많이 소모됩니다. 예산사정이있고 말씀하신대로 3개년 계획으로 전량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도시계획을 군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도읍가꾸기사업이나 정부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도에서 소도읍가꾸기사업 같은것을 가져오세요. 근래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도에서 지원받은 사업이 있습니까?

내년에는 남해읍 관내를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신청해서 추진하고 도와 절충중에 있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 의원과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가져와야 됩니다. 군비가 적게 투입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지 마시고 일괄해서 질문 하시고 일괄답변 하는 방법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감시원이 고현쪽에몇명이 있는데 185페이지에 폐수및무단배출신고 보상을 한다고 했는데 읍면소재지에는 말할 것도 없고 면소재지 주변에 가면 업소를 중심으로 부터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처리되지 않고 방치상태에 있는데 이분들이 감시를 해서 고발하는 일이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 배출되어있는 장소를 지도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명예감시원을 226명을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촌계장을 포함해서 300명정도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당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만 이 분들이 읍면에 10명에서 20명씩 수시로 불법투기 쓰레기매립이나 이런 것을 환경신문고에 접수를 합니다. 접수가되면 현지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과태료도 10만원에서 20만원씩 부과하는데 신고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전화카드나 신고보상금으로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는 남해읍에는 매일수거를 합니다만 면지역은 격일제로 하고 청소차량으로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름철에는 악취가 풍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소에 계도를 많이 합니다만 의식이 낮아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적어도 읍면소재지에는 쓰레기 롤온박스는 하나 있으면 좋겠고 간이쓰레기를 모아놓는 장소를 마을입구에 선택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길가에 방치해 놓고 쓰레기차가 지나가면서 종량제 붕투안에 안해 놓았다고 그냥두고 지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 장소에 가면 쓰레기가 산적해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가 많이 모이는 장소를 선택을 해서 쓰레기 간이집하장 이라도 설치하고명예감시원 이 사람들 둬봐야 형식적이지 쓰레기 구경만 하지 조금이라도 치운다든지 고발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소용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음식물쓰레기 관계는 놔둬서 받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정해서 대문앞에서 받고있기 때문에 그때 가지고 나와서 처리토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면 단위에는 양은 많지 않은데 지적하신 대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롤온박스는 분리수거가 안됩니다. 여름에 악취가 나고해서 민원이 더 많이 발생 할것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추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서 분뇨처리기술 기술진단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장이 88년도에 설치해서 가동하고 있는데11년재 인데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도록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잘 몰라서 작년 연말에 지적을 받아서 2000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되어있고 전체적으로 노후화 되어서 사업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면 1차는 처리하고 2차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기술진단을 하라고 해서 예산이 계상 된것입니다.

감암뒷산에 97년도 예산인가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이소

산성산 진입도로 말씀하십니까? 보상은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도에서 책정이 안되어서 보상만 완료해놓고 도비 사업입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와야 가능합니다.

예산이 얼마 입니까?

사업비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13억정도 됩니다.

또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도시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산과 예산안심의를 하겠습니다. 나. 수산과소관

반갑습니다. 수산과장 정평주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수산행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300페이지 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관서운영비 578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유수면측량 및 등기수수료에 375만원, 매년 실시하는 어업인 교육교재 만드는데 460만원, 공공요금및제세는 110만원, 이것은 지도선 무선전화기 사용료, 지도선 사무실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어업인교육 외래강사수당에 70만원, 다음 수산조정위원회수당입니다. 5회해서 325만원, 다음 어업지도선 당직비로서 일직, 숙직 합해서 433만원, 다음 어업인지도선 선원들 피복비 3명에 15만원, 관서운영 급량비 153만원, 어선지도선 선원 급량비 300만원, 다음 연료비입니다. 연료비 총 합계 105만4,000원인데 이것은 수산과 대형 난로, 지도선 사무실 소형난로, 지도선 사무실 온수보일러, 난로유지비입니다. 다음 302페이지 국내여비에 관서운영여비 736만원, 다음 수산행정팀에 연안관리 및 공유수면관리 업무지도에 50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수산증양식사업 및 어항시설 추진에 15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수산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어업인 후계자 대회 도, 군참석 보상금으로서 200만원, 다음 전국대회 참석 50명에 100만원, 다음 각종 어업인 교육에 참석하는 보상금입니다. 도 단위나 전국 단위 교육 20명에 대해서 120만원, 정기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어업인 교육 참석자 보상에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국도 비가 지원된 것입니다. 어선수리 폐선 처리 시설하는데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2억8,000만원, 이것은 이미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학술용역비에 연안관리통합계획은 중앙에 용역을 주고 연말까지 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3월에 하는데 이것은 우리군의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 용역입니다. 4,000만원 다음 시설비에 폐선이용 조형물을 내년에 마무리 하기 위해서 한곳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지도선 선용품 및 선구비로서 102만2,000원, 지도선 침구구입 및 세탁에 30만원, 지도선 선체기관 검사수수료 에 40만원, 무전기 검사수수료 30만원, 지도선 구명뗏목 검사수수료 95만원 입니다. 다음 연료비입니다. 어업지도선 연료비입니다. 0.7톤인데 193만4,000원,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어업지도선 기관유지비 선체유지비로서 1,199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수산지도팀 여비입니다. 불법어업단속 및 어로시설사업 추진지도에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입니다. 어업지도선 23톤급 배입니다. 이것도 연료비입니다. 국,군비해서 4,029만원입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에 31톤 해서 5,580만원입니다. 다음 어선용 기계공급에 12대에 1,200만원,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위치 2대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어업지도선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에 데리크 이것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망로라 해서 총 2,300만원 순수한 군비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체험어장 사업추진에 500만원, 폐타이어 이용 굴양식 및 체험어장 1ha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인공어초시설 지구 연구, 조사 수중촬영에 150만원, 다음에 인공어초에 조사에 선박이 필요한데 350만원입니다. 인공어초시설지구폐어망수거선박 및 장비임차에 350만원, 다음 운영수당에 양식어장개발 적지조사 수당에 140만원, 다음 수산시설팀에 어장이용개발계획, 어항개발, 수산사업추진지도에 33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적조방제용 선박 및 방제장비 임차료로서 1,000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적조방제 황토 확보 및 살포인데 국도비지원으로서 2억25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인공해초장 조성 1개소로서 1,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굴패각처리비 지원에 156톤 해서 46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강진만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입니다. 500ha에 국도비지원입니다. 9억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황토살포기운영 시설부대비입니다. 200만원,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에 1,000만원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어패류양식장 1개소에 국비로서 8,000만원, 중간종묘 생산시설 1개소에 국비 2억원, 바지락 살포 19ha에 2,280만원, 전복살포 3ha에 1,800만원입니다. 피조개 살포 27ha에 국비로서 5,400만원, 개량부자 1,000개 지원에 168만원입니다. 수출패류 양식장 개발에 5ha,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인데 5,000만원, 다음에 일반어장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400ha에 2억8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어린종묘 매입방류사업 2,200만원, 다음 시설비입니다. 카페리 여객선 접안시설 서상항에 기존있는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3,000만원, 미조해경 지서옆에 미조항 물량장 매립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적보조입니다. 어선대피시설 앵강만 화계, 용소부락에 선양기 시설하는데 3,000만원, 다음 자치단체대행사업비입니다. 연구시험대행사업비로서 어장 10ha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설천면 어촌종합개발사업에 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9억6,170만원입니다. 다음 어촌종합개발 실시설계비로서 3,000만원, 시설부대비로서 어촌종합개발사업 설천권역에 200만원, 다음 민간자본적보조로서 설천면 동비, 모천입니다. 2억5,08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 가내시가 늦어서 안들어간 사업비가 있습니다. 삼동면 어촌종합개발사업하는데 11억7,400만원이 수정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육지소규모어항개발사업, 소규모어항개보수 하는데 각각 2억원씩, 4억 이 수정예산에 계상되고 다음에 방치폐선 80만원도 수정예산에 들어 갔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세출부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수산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31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인데 남해는 사면이 바다인데 선착장 어선대피시설을 하면 다른데도 다 놓아 달라고 할 것인데 걱정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음 309페이지는 민간자본보조 8건인데 사람이 정해졌으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패류 양식 부분에서 명단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선대피시설 선양기 화계 선착장에 해 주면 다른 곳에서 이의를 제기 안하겠나 하는 것 하고 다음에 또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계선착장에 선양기를 설치할 필요성은 사실상 98년도에 태풍이 와서 4명이 사망하고 올해도 1명이 실종될 뻔 했습니다. 현재 실태를 보면 접안시설이 부족해서 바다에 모박을 하고 있습니다. 60척 정도가. 그래서 화계, 용소, 원천에서는 이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민들도 자부담을 2,000만원 해 놓고 군에다 지원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지원이 되어서 어민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말씀은 이해하는데 앵강만 화계 선착장이 수심이 낮습니다. 그래서 4∼5톤짜리 배가 물이 없으면 안에 배가 못들어 옵니다. 선양기 놓을 때 장소를 잘 선택해서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못 놓아서 태풍이 왔을 때 또 피해를 입으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민 하고 의논해서 놓고 나서 뒷말이 안나오도록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태풍이 오면 수산과에서 대피하라고 미리 예고를 하고 해서 대피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안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태풍이 세차례 정도 오는데 거양기를 세웠을 때 관리 문제, 왜냐하면 지금 어촌계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해 놓고 첫날 시 운전하고 한번도 가동을 안해서 관리대장에 안올려져 있는 것도 있는데 군비를 들여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이 지역에 했을 때 다른 지역에서 해 주라고 하는 문제, 또 선양기를 해 놓았을 때 시설이 잘못되어서 배가 파손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 어느정도의 무게로서 어느정도의 톤수에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하고. 그런데 우리가 우주개발센터 때문에 일본에 가 보니까 후쿠오카 항에 선착장은 안에 있고 바깥에 배가 접안할 수 있도록 파도를 한번 죽이는 그런 선착장이 되어 있던데. 제가 사진을 찍어서 위에 제 방에 있습니다마는 이런것을 정책개발을 해서 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할 때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파도를 한번 죽여서 들어옴으로 해서 안에 방파제도 보완이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안전사고도 덜나고 그래서 배를 정박해 놓는 그런것이 정책적으로 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선양기 설치 된 곳이 미조 답하하고 송남에 설치되어 있는데 실태를 보니까 유효적절하고 태풍이 올때도 잘 사용하고 있고 태풍이 안오면 배를 정비하기 위해서 육상에 끌어올리는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래서 앞으로 지구별로 조금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앵강만에 이런 시설을 해서 이용을 하고 지금 화개선착장에는 전기시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도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이 지구는 수심이 낮지만 설치시 선박 접안이 용이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전면이 바다니까 이것이 좋다 하면 전 어촌계를 다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3억이 들지 30억이 들지 모르잖아요. 지금 바다를 끼고 있는 마을이 117개 마을입니다. 그러면 3,000만원 같으면 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을 하는데 앞으로 몇년에 걸쳐서 해야 합니까?

이것은 접안시설 하고 대피능력 이런 것을 검토해서...

그런데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다른 동네도 하는데 우리 동네도 해 주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예를들어서 서면에 보상이 많이 나왔는데 자율적으로 하도록 어촌계 개발사업으로 해서 자비를 조금 들여서 하도록 계도를 유도하는 것하고 그냥 군비로 다해 주는 것하고 지금 이렇게 해 주면 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사업은 사실상 필요한 사업인데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자 원칙에 의해서 총 3,000만원이 들어가면 제 생각인데 군에서 1,500만원 지원해 주고 1,500만원은 자기 사업으로 해서 보조를 해서 맞추어서 해야 한다. 그래야 어촌계에서 스스로 관리도 하고 책임의식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최소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도 자기들이 군비에 의존 안하고 자부담을 2,000만원 할테니까 지원해 주라. 용소 앞에 하고 화계앞에 두군데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 사업을 할 때 통장에 예치시켜서 그렇게 할 것이죠?

예, 그것은 자부담을 예치시키고...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확실하게 하세요. 앵강만에 하지 말고 화계 1,500만원, 용소 1,500만원으로 분리시켜서 이것은 주인이 확실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보세요.

이것은 집행할 때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채민 위원님이이야기 하신 후쿠오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아직까지 제가 본적이 없어서 최채민 위원님이 사진을 보여주면 계속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김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적 자본보조에 의한 주소, 성명, 생년월일, 사업의 종류, 투자액수, 효과, 기대치에 대해서 자료를 해서 서면으로 내 주시고.

담당 팀장 나와서 적어주세요. 30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피조개, 전복, 바지락 양식장 정화사업 해서 명단을 김노원 위원이 적어주라 했는데 지금부터 제가 하는 것은 95년부터 99년까지 민간자본 보조된 내용, 인적사항, 지역해서 현황별 분석을 해 주시고. 다음에 306페이지, 307페이지 인공어초 관계는 제가 수중촬영을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97년도 부터 인공어초를 투하를 했습니까?

94년부터.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인공어초시설지구를 나온 자료를 해서 해 주시고. 촬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15개소 관계도 해 주시고. 303페이지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 용역에 4,000만원, 이것도 용역을 어디에 줄 것인지 답해 주시고. 다음에 310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 해서 연구시험대행사업비 연구어장운영 10ha, 강진만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팀장, 자료는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진만에 연구어장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나무람을 하신 사항인데 올해.

아, 그것입니까! 그러면 설명을 안해도 좋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조일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했는데 어장정화사업을 강진만 지구에 한다고 하는데 가천 앞바다에 보면 광양무역항 묘박지가 있어요. 거기에 들리는 이야기는 묘박을 하면서 폐드럼 이런 것을 해서 수심이 깊은 모양인데 그 지구가 만조때 물이 들어오는 입구인데 거기서부터 제일 안쪽 하동, 광양제철 앞이 산란지구인데 거기에는 매립이 되어 있는데 그 일대까지가 항로에 어장을 해 놓으니까 불법이다 해서 그물, 유자망 같은 것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경남바다살리기 회장이 누구인지 압니까? 그분이 경남 남해 창선출신인데 해수부 장관하고 마산에서 사진도 찍고 바다살리기 행사도 했어요. 이런분들 한테 가서 도비든, 국비를 가져와서 말이죠.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그분이 현 정부하고 가까운 당 출신입니다. 그래서 수산과에서 인맥을 활용해서 예산을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그래서 어업 전진기지가 있는 이 지역에 어획량이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바다살리기 회장님이 해수부에 가서 돈을 많이 주라 해서 청소라도 해서 아까 미각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을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박승휴 바다살리기 위원장님 하고 협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어장정화관계 때문에 내년도는 군정의 제1목표를 해양오염방지에 두고 있는데 우리 계획은 1번이 강진만, 진동만, 광양만 일대가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정화사업을 연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특별정화사업은 남해가 처음이고. 내년도에도 1,000ha 정도 더 지원이 될 것이고. 그리고 박승휴 전 도의원님께서도 바다살리기회장인데 연대를 하고 도에도 건의해서 앞으로 최대한 바다를 살려서 정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303페이지 폐선이용 조형물 설치, 지금 남해에 몇개가 되어 있습니까?

5개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하면 6개소되고. 그러면 전기요금이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한달에 5만원에서 6만원 됩니다.

그러면 360만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한 개만 하고 안할것입니까?

예, 이것은 이것으로 마무리 할 것입니다.

지금 예산상에 전기세가 300여만원 되는데 이것은 적은 돈이 아니라서 물어보는데 이런것은 한번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만 더 이상 폐선활용에는 신경을 안 써주었으면 합니다.

전기세는 새벽까지 하니까 부담이 많아서 6시부터 12시까지 제한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시가 넘으면 자동적으로 꺼집니다.

왜냐하면 수용비를 봤더니 고현면이 상주면 보다 예산이 적어요.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고현면은 폐선이 없고 상주면은 금산 입구에 한 개가 있는데 폐선에 예산이 되어서 고현면 보다 수용비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상주면 보다 고현면 예산이 적은 것은 생각해 볼 문제다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폐선조형물은 좋은데 건전재정운영도 실익을 추구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화전한우, 유자, 마늘 이런것도 얼마든지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어요. 배를 설치해서 눈요기 거리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남해군의 실리추구 차원에서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마늘이나 유자 이런 것 조형물 관계에 대해서 기획팀 하고 의논할 용의는 있는지.

저는 이해를 조금 달리하는데 폐선조형물을 전기시설을 안하고 그냥 설치하는 것하고 안하는 것 하고 여론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만 그런데로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군에 6개소 정도 설치해서 네온싸인 정도로 해서 밝게 해 놓으니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관광효과는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원님들 지적은 잘 알겠는데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도 좋은데 조형물을 설치함으로 해서 얻는 효과보다 잃는것이 많다고 봤을 때. 그래서 마늘이나 화전한우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형물을 만들어 놓으면 배보다는 훨씬 더 안좋겠느냐. 그런것을 기획팀 하고 구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문제는 일부 지적사항이 있지만 실리적인 측면을 보면 전기료가 들어 갑니다만 사면이 바다기 때문에 바다에 맞는 관광효과를 내기 위해서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그래서 실익을 따져서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관광객들에게 조화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내륙지역에 선정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곁들여서 452페이지나 454페이지 보면 폐선조형물 전기요금이 한달에 1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다음에 폐선조형물 관리에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5척이면 1년에 약 1,400만원이 지출되는데 이것도 같이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폐선이용조형물 설치 전기요금 관계, 마늘이나 화전한우 등에 대해서 미적인 감각을 내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해 본 것이 있느냐. 노량에 들어 올 때 "어서오시다" 하는 간판을 올해 7월에 설치했는데 저도 전기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세에 대한 문제, 다음에 그린음악 해서 하우스 안에도 음악을 틀어주고, 소 있는 곳도 음악을 틀어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전기, 그래서 제가 지금 관리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자 입장에서 앞으로 큰 숙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선조형물은 당초에 남해군에 설치할 때 6개로 한다고 방침을 정했는데 이번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음에 마늘, 유자에 대해서 간부회의 때 거론이 된 바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전기요금이 대두가 되어서 전기가 들어가는 것은 삼가하자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마늘이나 한우는 별도로 연구과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에 1,4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효과가 나타납니까?

그런데 전기가 안들어 오면 흉물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민이 아이디어로서 공모되어서 들어온 것을 했는데 효과는 분석을 안해 봤습니다만 저는 밤으로 다니면서 괜찮다고 나름대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가로등도 전기요금이 나가는데 앞으로 상주, 남면, 월포,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다루어야 될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홍보도 공격성으로 해라. 그래서 화전한우나 마늘도 주입식으로 관광객에게 넣어 주자 이겁니다. 조형물을 철거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니까 그 옆에다 하든지...

다음에 폐선조형물이 오래되고 하면 그때 바꾸는 식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투자에 대한 효과를 이야기 해야 하는데. 그래서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물론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낫죠. 그리고 남해는 실물이 있는데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제고해야 안되겠느냐. 앞으로는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실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강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6페이지 어업지도선 시설장비 현대화사업 해서 데리크, 양망로라, 이것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선박에.

이것은 구조를 별도로 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는 설치를 못할 것 같은데.

설치는 가능하고 무게가 있어서 속력은 조금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앞으로는 단속선이 아니고 오염방지를 위해서 전향을 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화선 역할도 겸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하는 것은 시설하는 장소에다 물어보고 가격도 물어보고 했고 또 나중에 해 놓고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설치하는 것 하고 배 운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강천호 위원님 질의는 배 구조상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질의했는데 심사숙고 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를 잘아는 기관장님 하고 조선소에 물어보니까 설치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폐타이어 이용 굴양식 및 체험어장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폐타이어를 통 째로 쪼개서 뻘에 박아서 줄을 엮어서 수면으로 적정하게 맞추어서 시설하면 굴 종패가 붙어서 성장도 잘되고 시설을 지금 전남 고흥에 해 놓았는데 비디오를 우리가 촬영을 해 왔습니다.

업자가 요구를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환경차원도 생각해서 폐타이어를 이용해 보자. 그래서 체험어장으로서 비어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멋지게 만들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폐타이어라고 해서 많이 붙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에 할 것입니까?

장소는 실태조사를 해서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굴패각처리 비 지원해서 156톤, 468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도에서 하는데 아직까지 처리 집행 지침이 안내려 왔는데 현재 알기로는 폐각 1톤을 수거해서 수송해 가는데 3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현재는 하동에 폐각처리 하는 장소에서 와서 1톤을 수거해서 수송해 가는데 3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압니다. 이 관계는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주위에 폐각이 많으니까 폐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3페이지 어선수리 폐선처리 시설 이것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만들 것입니까?

폐선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FRP는 관내에서 파손을 할 수 없고 그렇는데 앞으로는 배가 전부 FRP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폐선 처리장이 있어야 합니다. 평산 조선소에 이남수씨라는 분이 지원을 요청해서 해 수부에 건의했는데 그래서 지원된 것입니다.

그러면 평산 조선소에 가서 봤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폐선처리시설을 해야 합니다.

확인했습니까?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에 가서 보고 해야지. 평산1리, 2리 주민이 얼마 나 사는지 압니까? 2억8,000만원이라는 돈에 군비가 9,800만원이나 되네요. 부담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예.

폐선 요청들어온 것이 몇척이나 됩니까?

1년에 남해군에서 폐선을 하는 것이 120척입니다. 그런데 장소는 사업계획을 올려서 적정장소가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돈이 집행됩니까?

별도로 만들어야 될 것으로. 거기는 현재 조선소고 장소는...

아니 이런 돈이 나가는데 건조도 아니고 폐선을 하면 기름으로 해서 공해가 발생이 되는데 이런 것을 예산에 계상하면서 현장확인도 안하고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나중에 시설을 할 것이라고 보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계획서가 올라와서 했는데 그 계획대로 될 것이라고 보고 집행을 할 것입니다.

예산팀장, 이 시설확인하고 환경단체에 시설인증 확인을 받거든 예산집행 하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수산과에서 남해군에 폐선처리 되는 것을 분석하고 여기에 대해서 신청을 받으니까 서너분이 의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서 도에 올라갔는데 우리군도 전체 국비로 해서 바다정화를 할려고 요청을 했는데 경남에서 우리군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군비가 이렇게 많이 될줄 몰랐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다의 환경문제를 고려해서 폐선처리장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된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을 하면 환경문제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해수부에 국도비를 많이 가져와서 노력한 결과입니다.

예, 그것은 환영을 하는데 폐선처리를 하면 폐선처리 허가가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철선도 여기서 폐선처리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이것이 들어가면 기름문제 등으로 해서 주민들 반발이 심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산확보 과정을 제가 이야기 드렸고. 철선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과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정폐기물은 허가도 안해 줍니다.

실장님, 나무만 보고 숲을 볼줄 몰랐다. 평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안에 기계분야, 철분야, 이런것까지는 구상을 안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FRP는 법률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예.

거기에 대한 자료를 공해에 대한 대책,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대한 자료를 24시간 이내에 답변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카페리호 여객선 접안시설 해서 서면에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운행노선 하고 언제부터 운행을 할 것인지, 톤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카페리오는 현재 동서카페리오 박태일씨가 계획을 넣어 놓은 것은 여수, 상죽, 여수, 서상을 계획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300톤급을 내년 7월 2일까지 건조하는 조건으로 여수지방 해안수산청에서 조건부 면허를 냈습니다. 계획을 보면 차는 35대 정도 싣고 인원은 320명 정도입니다. 300톤급으로. 그래서 여수에서 서상에 닿고. 또 별도로 안거치고 여수에서 상주를 운항하는 계획으로. 여수에서 서상간은 3회, 시간은 30분정도.

그러면 서상항에 3,000만원 가지고 접안시설이 될 것인지. 또 상주에는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재 서상에는 토목직이 가서 3,000만원으로 시설이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고. 상주에는 접안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배가 여수에서 상주도 닿고 여수에서 서상에 닿는 것 보다 여수에서 서상에 닿으면 그차를 내려서 상주로 가면 되는데 양쪽으로 시설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서상부터 계획을 잡아서 시설을 해서 서상에서 바로 차를 내려서 상주나 각 장소로 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상주해수욕장을 위주로 해서 교통체증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여수에서 서면으로 오는 그 차들의 체증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민편의를 위한다고 하면 서면보다 상주가 우선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차를 싣는 배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들어오면 서상에서 상주까지 가면서 기름도 넣을 수 있고 주차료도 주고 하는데 상주로 바로 가면 사람만 타기 때문에 배의 운임도 그렇고 수지상 안맞다. 그러니까 서상부터 먼저하고 손님이 많으면 2차시설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설천면 어촌종합개발사업에서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낼때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현 정부에서 브레이크를 많이 거는데 다소 사업계획 변경을 할 수 있는지.

내년도에 설천면이 마무리 사업인데 고사 지구는 해안도로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2월초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하면 도와 절충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