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한환경도시과장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입니다. 평소 환경도시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남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인규 환경시범지자체팀장, 임봉택 자원회수팀장, 장경태 도시개발팀장, 조정엽 맑은물공급팀장입니다. 2000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 먼저 일반회계세출예산과 상수도특별회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환경관리 일반수용비 2,740만원은 관서운영비, 관서운영 일반수용비 1,085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각종서식 725만원, 대기오염 측정비 200만원, 배출가스 측정 및 제비품구입비 126만원과 183 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장비 정도검사비 23만원 특정유해물질등 오염물질 검사수수료 25만원, 야생동식물 보호및치료 25만원, 외래종 포획장비구입 20만원, 명예환경감시원 추가위촉장 및 감시원증 발급 30만원, 친환경적 개발지침 책자발간 1,000만원, 환경관리 및 보호 교육교재구입 15만원 습지보호 안내표지판 3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인 천리안 사용료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우편료 550만2,000원입니다. 184페이지 관서운영 급량비 294만5,000원, 연료비 71만4,000원, 녹색자전거 수리비 24만원, 국내여비는 과원의 공통여비 1,190만6,000원과 환경팀의 배출업소지도단속여비 576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506만원은 환경 및 도시업무추진 2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6만원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재료비 206만4,000원은 배출업소의 최종방출수 검사용품 구입비 158만4,000원과 관내 12개소의 산성비 측정망 재료구입비 48만원은 맑고 깨끗한 환경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428만원은 환경포럼 공청회 세미나 참석과 섬진강 수계권 민간환경감시대 폐수배출업소 합동단속과 명예환경감시원 교육참석보상금 이며 기타보상금 371만원 입니다. 환경신문고 운영에 따른폐수 및 대기무단배출 신고보상 50만원 과 186페이지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보상 50만원, 황소개구리 포획보상 30만원, 특정야생 동식물 불법포획채취, 반출행위 신고보상 125만원과 기타신고자 전화카드지급 36만원,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에 따른 개인이나 단체시상금 구입비 80만원으로 군민의 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예산입니다. 국비보조금으로 야생조수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를 위한 일반운영비 105만원, 남해자연학습장조성사업비로 시설비 7억7,626만원, 감리비 1,88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으로 총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관리시범지자체 지원사업비로 국비 1억2,000만원이 지원되어서 시설비 2억3,130만원, 감리비 700만원, 시설부대비 170만원을 계상하여 총 2억4,000만원이 자연학습장 조성사업에 투자될 사업비 입니다. 우수환경시범학교 시상금으로 300만원 입니다. 188페이지 환경시범자자체 기념으로 남해환경상 시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남해환경시책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토종어종 치어방류사업비로 5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거와 자원재활용을 위한 재활용품 수집을 담당하고 있는 자원회수팀의 예산입니다. 189페이지 자원회수 인건비 2억472만6,000원은 본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입니다. 191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986만원은 채수병구입비 70만원, 매 분기마다 실시하는 지하수 수질검사료 224만원, 건설폐기물매립장 해수 수질검사료 88만원, 침출수 수질검사료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폐기물관련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 계근대 정기검사 수수료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531만6,000원은 생활폐기물 매립장 두곳에 대한 전기사용료 559만9,000원과 침출수 처리시설 전기요금 559만9.000원, 건설폐기물처리장 전기사용료 194만7,000원, 재활용품집하장 전기요금 217만1,000원과 임차료 70만원은 농어촌폐기물 인근주민의 불신해소를 위한 선진지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연료비 43만2,000원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난방비이며 시설장비유지비 980만원 은 침출수처리시설 유지비 600만원, 소각로유지관리 80만원, 매립장 건물유지비 100만원, 스치로폼 감용기정비 100만원, 롤온박스 정비 100만원을 계상했고,차량선박비 4,001만2,000원은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차 5대와 재활용품수집차량 20대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국내여비 530만원은 폐기물불법투기단속과 자원재활용을 위한 업무추진비, 1회용품 규제단속, 자연정화활동에 따른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2,097만8,000원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EM 발효제150만원, 왕겨 또는 톱밥구입비 140만원 쓰레기봉투 제작비 1,400만원 입니다. 194페이지 침출수처리에 따른 약품구입비 125만원은 매립장 가스포집구입비 30만원, 과대포장 검사용 제품 50만원, 재활용품 수거함 186만원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행락지 일부를 서정해서 재활용품분리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중 민간실비보상금672만원은 자연보호지도요원, 자연학습원 교육보상금 77만원,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에 따른 경비 130만원,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행사 참석보상 50만원, 도지사쟁탈 자연보호경진대회 보상 135만원, 농어촌 종합폐기물처리장 조성에 따른 인근주민 불신해소를 위해서 선진환경기초시설견학 보상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4,100만원은 재활용품 매입단가가 계속 하락되고 무상수거품목이늘어남으로서 부녀회의 참여가 떨어지고 있어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재활용품 수거경진대회 400만원 수거 기피품목 경진대회 개최와 재활용품수집 우수마을 연말 시상금이며 폐비닐 수집보상금 1,200만원은 매년 마늘멀칭용 폐비닐이 600톤 발생되고 있으나 무상수거품목으로 되어있어 수거되지 않고 농경지주변에 방치하여 농경지 주변은 물론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당 20원으로 매입하기 위하여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원은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량 구입비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부대비중에서 시설비 3억원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남해읍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된 하수슬러지는 법이 개정되어 매립이 금지되고 현재 여건상 회수처리도 불가하여 본 시설에 음식물 쓰레기를 병행처리하는 시설을 설치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미생물쓰레기는 분리수거토록 하고 매일 수거해서 본 시설에서 사료화 또는 퇴비화해서 재활용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위생처리장 일반운영비 3,764만5,000원 중에서 공중화장실에 사용될 각종 비품과 정화조 청소안내 통지서 인쇄비, 각종 적치물제거 및 전기안전대행료 공중화장실 분뇨수거 등 743만3,000원과 정화조 청소안내문 위생처리장 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2,01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처리장운영수당 433만원과 피복비 38만원, 연료비 147만6,000원, 시설장비유지비 33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1,508만4,000원은 위생처리장 기계에 사용되는 기계유 구입대금 75만원 방역약품으로 살충제, 제초제, 소독제 방류수, 염소소독 372만원과 위생처리장 실험실운영에 따른 시약대금과 슬러지 회수 탈수오니 보관용 PP마대 대금 1,061만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깨끗하고 편안한 공중화장실 가꾸기 일환으로 13개소 유지관리비 202만7,000원을 계상했고 민간위탁관리비 1,9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 연구개발비 220만원은 관내8400여기의 정화조를 관리하고 있는 전산프로그램의 운영체제 미비로 프로그램교체를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1,200만원은 88년도에 설치된 분뇨처리시설이 노후되어서 고장시에 긴급보수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위생처리업체에서 분뇨처리시설 시행에 따른 징수교부금으로 1ℓ당 1원으로 환산해서 73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 3,000만원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 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공환경시설의 고장예방과 적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주기로 기술진단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생처리장 기술진단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01페이지 위생처리장 숙직실에 설치된 노후보일러를 교체코자 자산취득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사업예산에 보조사업 민간대행사업비 15억2,700만원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사업비로서 환경기초시설의 완벽한 시공과 군민신뢰확보를 위해서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환경관리공단에서 본 시설을 시행하게 됩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은 현재 남해읍 매립장은 2000년말에 남면매립장은 2002년도에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서 97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국고보조금의 지원이 늦어짐에 따라서 98년도에 국립공원관리공단 부담금 10억원과 군비 5억1,310만원 총 15억1,310만원으로 설계용역비 1억972만7,000원, 예정부지인 산림청 임야매입비 3억5,937만2,000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 10억4,400만원은 99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인근 사유지 편입부지 29,336㎡ 8,874평 구입에 4억3,500만원을 지출한 6억900만원을 불용처리하여 2000년도 본사업비로 재편성하고자 99년도국비보조금 15억원을 2000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 농어촌폐기물시설에는 소각시설을 포함했으나 공사비가 과다하고 군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소각시설을 별도로 분리해서 국비보조금을 받아서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매립장 시설공사도 2001년도까지 년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매립장 시설공사비 76억이 필요한 실정이나 99년도까지 확보된 30억1,300만원과 내년도 15억2,700만원을 확보해도 2001년도에는 30억6,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관리 일반운영비 2,887만2,000원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료, 약수터간판설치비, 농어촌 간이하수처리 시설 16개소의 수질검사비와 이미 설치된 12개소의 모터 등 수선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상하수도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571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재료비는 간이상수도, 공동우물, 전시 비축물자용 정수약품 구입비로 180만7,000원을 먹는물 수질검사에 사용할 무균채수병구입에 14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은 마을단위하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업시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견학비로 120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호도식수원 개발사업비 2억4,000만원과 도비보조사업인 경상남도 2000년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의 일환으로 염해간이상수도 관로교체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 취수시설이 부족해서 생활용수급수에 장애를 많이받는 마을에 관로를 정비코자 3개소에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9년도에 송정수원지확장공사를 준공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심한탁수로 식수로 사용하기 불가능해서 확보된 수원을 원활히 이용하고자 간이정수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판단되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98년 상주면 노도와 99년 미조면 조도 큰섬과 작음섬에 설치한 해수담수화 시설의 가동으로 전기요금이 주민들의 가계부담으로 가중되어 한전과 매월 기본전력 요금을 보조하기 위해서 282만8,000원을 계상했으며, 옥천마을 창고신축 3,000만원은 현재 공사중인 창선상수도 입지선정시에 협력한바 있는 옥천마을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 21억9,805만7,000원은 상수도특별회계 부족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05페이지 남해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79억4,833만원, 하수관거사업시설비 8억2,900만원으로 신설 6㎞, 개설 1㎞ 농어촌 간이하수처리시설에 13억800만원 등 101억5,733만원으로 지방양여금을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 10억8,273만원은 98년도 1차공사 착공에 따른 감리비 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남해읍 하수종말처리장건설, 하수관거정비사업, 농어촌 간이하수처리시설사업 시설부대비는 수질시험비, 자산취득에 따른 소요경비 각종 기기소모품 구입비, 검사수수료 등으로 1억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6페이지 도시개발및공원관리업무 예산입니다. 도시팀의 도시계획및국토이용계획 업무지도에 필요한 국내여비 440만원을 계상했고 207페이지 삼동면 동천취락지구 및 문화예술촌 조성계획에 필요한 용역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사업은 삼동면 동천지내 무질서한 취락지구를 재정비해서 농촌지역에 적합한 정주공간을 확보하고 농촌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함은 물론 연륙교개설시에 주변여건변화에 대응한 각종시설을 적정배치하여 관광개발사업에 따른 배후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다음 남해약국에서 터미널진입로 개설사업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98년 3월 1일 남해공용터미널 개통으로 교통량및주민통행의 급증과 인근에 집단 교육단지조성으로 진입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읍시가지 교통의 흐름을 유지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본도로가 개설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을 비롯한 3개소의 벽화사업 마무리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심지내 콘크리트로 일관된 벽면이 삭막하고 침체된 분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가로벽화를 통해서 도시의 밝은 이미지를 제공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군내 각급학교와 미술학원, 자원봉사자로 구성해서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한 재료비와 실비보상비만 지원하겠습니다. 금번공사는 공설운동장을 마무리하고 읍 우회도로 벽면, 구 여고 간선도로 벽면 3개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시개발팀의 특수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자산및물품 구입비에 설계도면CD를 제작할용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군의 설계작업은 순수한 수작업에 의해서 많은시간이 요구되고 작업능률이 저조한 실태입니다.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변경 등 도면의 연속작업시에는 동일성이 미흡하고 대형도면을 우리군에서 취급하는 곳이 없어 인근 시군에 이전하는 등 작업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점을 해소하기위해서 신기종을 도입해서 우리군 기술직 공무원의 설계능력 향상에 도모코자 합니다. 208페이지 공원관리 일반운영비에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동면 용소리군립공원, 용문사 화장실보수와 분뇨수거에 필요한 일반 수용비입니다. 상주스포츠센터조성 공원계획변경 용역비 5,000만원은 상주면에 동계전지훈련용 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12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장감시 청원경찰 3명의 인건비 4,068만6,000원과 일용인부임 6명의 인건비 9,34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14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1,299만9,000원으로 지방 상수도 9개소의 수질검사 수수료, 수도요금의 고지서 인쇄비, 염소충전 수수료, 염소공병세척수수료, 고압가스 검사 수수료 515페이지 공공요금,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1,889만8,000원은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비와 정수장 배수지 청소 소독약품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6억8,000만원은 각종사업장 잔여토지 매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여 상수원 및 진입로 주변 잔여토지 보상에 충당하고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실시설계비 5억8,000만원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남강댐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에 따라서 2001년에 1일 7,000톤의 용수를 공급받게 됨에 따라서 관내 배수지에 인입해야 할 수도시설 실시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517페이지 긴급누수 수리비 5,000만원은 관로의 노후로 누수되는 부분을 즉시수리코자 계상한 것이며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정수장 배수지와 정수시설의 청소시에 지금까지 소방차를 이용했으나 남해 소방파출소의 긴급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 고압 세척기를 구입코자 계상한것입니다. 518페이지 지방채 상환으로 차입금 이자 7억644만5,000원 520페이지 차입금 원금 11억3,895만5.000원이며 지금까지 상수도시설에 따른 기채는 27회에 189억5,400만원을 빌렸습니다. 99년도말 기준해서 원금이 63억6,800만원 이자가 51억8,300만원 갚았고, 원금잔액이 125억8,600만원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과소관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