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에게 종합적으로…….

계속비 사업과 같이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비 사업은 당해연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장기적으로 2년 이상 사업추진 기간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을 계속비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99년도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4건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 계속비 사업 성격이 이 4건 있습니까?

이것은 `98년도에 계속비 사업으로 확정해서 계속 추진하던 사업으로 4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부터 추진하던 사업이 계속비 사업 성격이 이 4건 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판단해가지고 사업성격이 단일사업으로 수 년에 걸쳐서 필요한 사업 중 계속비 사업 성격이 있는 예산이 `99년도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삭감해도 이의가 없으시죠?

여러 가지 시기 때문에, 시기 때문에 계속 사업연도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삭감은 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기초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한 심사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본의회 의원이 되어서 약 1년 6개월을 거쳐가는 동안 제가 봤을 때 예산액이……다른사업 같이 한 번에 올라오고 나서 다음연도에 올라오고, 그 다음연도에 올라오고……. 이렇게 계획이 없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고, 얼마가 투자될 것인가, 어떤 규모로 할 것인가를 의회 의원인 저희들도 모르고 있어요, 이런 사업성격을.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사업비 조서에 없는 예산은 이번부터는 승인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당초에 어떤 사업이 하나 정해졌을 때 그것을 당해연도 예산으로 확보해서 다 이루어졌으면 되는데, 그 예산이 전체 계상이……말하자면 전체적으로 계상이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그래서 자꾸 연도가 늦어져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 보다도 이 계속비 사업조서를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유가? 계속사업비 조서를 만드는 이유?

원래 계속비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기적으로 기간이 소요되는 예산은 장기적 투자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계속사업비는 지금 조서에도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4 제9항에 보면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연도 이후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진행상황에 관한 조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이 계속비 사업조서가 필요하냐면, 계속사업 중에서 몇년도에 얼마, 얼마가 투자된다는 것을 자금배분을 해놓는 거에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그런데 우리 무주군의 모든 사업은 중간에 가서 변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또 변하고, 변하고, 또 변하고 해서 사업비가 올라오고 추가되는 사업이 많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이와 같이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대로 할 것 같으면……. 계획대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지시를 받고, 변하고, 또 변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소요되고, 또 소요되고 해서 과중한 예산이 올라온다는 거에요. 그래서 위원들도 말하자면……예를 들어서 시가지 가로환경정비도 지방재정계획에도 없고 투융자 심사분석도 거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국비가 얼마 들어오고, 도비가 얼마 오고, 군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우리가 몰라요. 지금 실장님도 어디에서 조달된 것인가 하는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비 사업조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비를 얼마 받아오고, 도비를 얼마 받아오고, 군비를 얼마 투자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승인도 받고 맞추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계속비 사업 성격이 굉장히 많아요, 몇 건 있어요. 다 빠졌어요. 이것이 분명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재정계획에 올라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서 2억원이면……. 예를 들어서 20억원이 들어가면 이번에 말하자면 3분의 1이 들어가면 7억원이라고 명시를 해주고 총액표시를 해줘야 다음연도에 얼마의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몰라, 얼마가 투자될 것인지……. 실장님한테 주문드리는 것은 저희들 계수조정 전에 지금 계속비 사업 성격이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투자계획……. 말하자면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할 때도 예산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을 때 예산을 승인해 준다는 말이요. 땅은 사라고 했어? 그런데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돼! 몇년도에 얼마의 돈을 어떤 돈을 끌어다가……군비 얼마, 국비 얼마 등…….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고 거기에다 무엇을 설치할 것인가? 말하자면 곤충박물관, 뭐 또 자연학교면 자연학교…….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뽑아가지고 예산 조달계획을 세워서 주시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승인 안할 겁니다.

예.

또 시가지 가로환경 정비라든가, 먼젓번 질의에 오지개발사업 같은 것도 보면 오지개발 지침하고 얼토당토 않게 했어요? 오지개발사업 대상도 안되는 것도 오지개발 사업을 한다니까? 말만 오지개발사업에 투자되는 것을 보면 얼토당토 않게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계속비 사업 성격이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조달계획, 앞으로 어떻게 어떤 규모로 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해서 각 실과에서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출되지 않을 때는 이번에 예산은 무조건 삭감입니다, 계속비 사업 성격의 예산은……. 내년도에 어떤 예산을 얼마 가져올 것이고, 군비가 얼마 확보 되는가, 군비가 얼마 투자될 것인가? 그것을 시설규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제출해 주실 때 예산승인 된다 이거에요. 이 계속비 사업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하는데 참고도 할 것이고……. 만약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의회에서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요. 분명히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위배되는 사항은 이번에 절대 예산승인 안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러한 계획이 있는 것은 종합적인 계획을 실과에서는 전부다 예산 계수조정 전에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4건 된 것은 `99년도 계속비 사업조서를 지금 말씀드렸고, 2000년도 계속비 심의의 건을 별도로 제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오지개발사업이 얼토당토 않는 곳에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것은 좀 이해가 안가서……. 저희들은 오지개발사업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혹시 어느 지역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생각하신 것이 있어 말씀해 주시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담당부서에 저희들이 충분한 질의를 드렸어요?

아, 예……그렇습니까?

했기 때문에 이 오지개발사업 내용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어떤 사업에 하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사업에 투자하라고 하는 이 지침이……. 예산편성 지침서를 찾아보면 있어요. 제가 한 번 다 검토해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업 성격이라든가, 지금 오지개발사업이……. 이게 오지개발사업인가, 군비사업인가, 뭔가 분간을 못할 정도로 되어 있어요, 오지개발사업이.

일단 오지개발사업비를 받아가지고 모자라는 돈은 군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도 종합적인 계획이 서있어야 하는데 그 계획이 없다니까요, 그것도요? 계획성이 없이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몇년도에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가 나와 있지 않고, 오지개발사업이라고 계속 그냥 예산만 마냥 왔다갔다 되어 있어요?

이 사항은 제가 실무부서하고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분석해서 위원님께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지개발사업에 보면, 농어촌도로, 주택개량, 마을 하수도 기반시설 등……말하자면 이게 재원이 오지를 개발할 수 있는 사업쪽으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원이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무주군을 보면 전체가 당초에 오지개발사업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 지는 모르는데, 중간에 군비충당이 굉장히 많았어요. 실무부서한테 먼젓번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번 협의를 해보시면 또 정확히 알 것입니다. 그래서 다년간 계속비 사업 성격이 있는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저희들 반딧불 생태공원도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해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거기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할 것인가도 우리 의회에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더 사야 될 것인가, 아니면 안될 것인가……나중에 예산승인을 해줘야 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연도별 투자계획 같은 것이 나와야 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때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일반보상금이라든가, 경상예산이 좀 명시이월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명시이월사업은 당해연도에 예산을 계상해놓고 그 당해연도에 끝나지 않았을 때 1년에 한해서 명시이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어느 부분에서 수용비라든지, 여비도 같이 명시이월로 들어가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 사업 전체가 함께 명시이월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여비 보다도 말하자면 무주군사 편찬 원고료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당해연도에 사업을 끝내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할 사업이거든요. 말하자면 반딧불 형설지공 공연 시나리오 공모라든가, 이런 것은 당해연도에 전부다 끝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명시이월을 시킨다면……. 제가 쭉 검토해 보니까 명시이월 된 것이 특별회계까지 164억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거기에다 불용액이 약 100억원 정도는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것 저것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99년도에 사업을 추진한 것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따져보면 이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경상예산 정도는 당해연도에 지출하고……. 이런 시나리오 공모 같은 것은 연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 때에 집행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명시이월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봐서 오히려 이런 것은 승인을 하지 않고 불용처리해서 다른 쪽에 투자해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관계부서에서 추진하면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무주군사편찬 원고료 같은 경우도 실제로 아마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1,000만원 가지고는 아마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시이월하고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더 구체적인 것까지 아시고 싶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전체적인 내용은 정말 다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예.

무주군사편찬 원고료 같은 내용도 잘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당해연도에 해야지요……. 이런 사업까지, 이런 경상예산까지 명시이월을 시킨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무주군이.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2000년도부터는 이러한 경상예산이 명시이월로 올라올 때는 무조건 삭감할 겁니다, 2000년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래서 이런 경상예산 정도는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고, 당해연도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경상예산 정도는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 편성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남길 정도가 되면. 전체적으로 연중 계획이 실과에서 정확히 나와 있어야 되는데, 실과에서 아마 정확히 안나와 있는가봐. 그냥 그때그때 바로 생각나면 예산에 계상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연초에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경상예산은 명시이월이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집행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늦게 편성될 때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점을 위원님이 나중에 고려를 하시면서 해주십시오.

추경에는 경상예산에 이런 사업 정도를 할 것 같으면……. 군사편찬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다……. 또 반딧불 형설지공 공연 시나리오 공모나 이런 것은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무주군 각 실과마다 2000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연초에 계획을 다 수립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계획에 맞게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되고 그냥 시시때때로 올라오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아주 상세하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그 동안 우리들이 각종 이월사업에 대해서 무조건 일괄적으로 승인해 오지 않았는가?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한 번도 선별 승인해서 불용처리 했다든가, 그런 일은 없지요?

글쎄, 의원님들이 다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승인하신 사항이라고…….

기억이 안나지요? 동료위원의 지적처럼 앞으로 이런 각종 이월사업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 무주군이 즉흥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선별해서 반드시 승인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를 하는 것이……불용처리를 하고 불용처리한 부분은 정말 주민이 간절히 요구하는 그런 주민편익사업에 투자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실장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앞으로 무주군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봅니까? 매년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건 매년 반복됩니다. 아니, 솔직히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당연히 연초에 정확한 계획이 수립되어서 연초에 예산이 계상되고, 추경 자체도 없어야 되고, 뭐 그것이 정석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없이 당해연도에 다 집행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행정은 유동적인 상황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위원님들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가능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 틀림없지요?

예.

만일 2000년에도 그렇게 하면 승인을 하지 않고 불용처리 되어도 이의가 없지요?

만약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게 될 때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득이한 사항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할께요. 기획조정실에서 동료위원께서 이미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완을 해야 되고 또 기획조정실에서 스스로 개선을 해야 할 사항은 간단히 지적코자 합니다.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위원께서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지적한 이유가 기획조정실장께서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투자하다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인데,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안올라 왔다?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면 신규사업으로서 군예산이든 보조사업으로 당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짓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예산에 올라 올 때, 예를 들어서 총사업비 10억원이고 올해는 3분의 1로 산출기초에 보면 이것이 나와요, 총 사업비의 몇 분의 1 해가지고. 그러면 실과소로부터 신규사업으로서 예산편성 요구가 올라왔을 때 이것이 당년도에 예산충원이 다 안되겠다, 이것이 어차피 2000년도 이상으로 가야한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사전 계속비 사업조사에 올릴 수 있는 통제를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오히려 집행부에서 좋은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의원들께서 예산심의를 할 때도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어차피 2000년, 3000년까지 가야 할 사업이다, 이렇게 총괄 판단하에 이 사업을 승인할 것이냐, 아니면 승인하지 않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어차피 계속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의원들도 어차피 연차사업으로 사업비를 승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좋은 제도입니다, 이게.

예.

그런데 왜 이런 문제로 분쟁이 생기냐면 당초 이것이 계속비 사업 성격으로 조서에 안 올라와요. 그리고 보고할 때 이것은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등 계속비 사업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도 사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계속비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건이 또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하자면, 당장 농어촌도로만 해도 당초부터 계속비 사업조서에 올라왔으면……. 어차피 우리가 처음에 승인할 때 2차년도와 3차년도 예산을 승인할 수 없는 사전 각오에 의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차년도에 끝나는 것을 알고 승인했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런데 2차년도에 또 올라와요, 3차년도에 또 올라와.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사업의 필요성이……과연 저렇게 해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고 늦게사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예산편성 요구가 올라올 때는 전년도 사업비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서 올해는 재원을 다 충당하지 못한다고, 어차피 2차년도, 3차년도로 가야 할 것 같으면 반드시 그 때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설명을 하라 이 말이요, 신규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래야만 우리 의원들이 이것은 어차피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얼마의 재원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처음부터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그 중요성에 의해서 우리도 사업을 결정해야 된다는 이 말이요. 이해 가시지요?

예.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음부터는 실과에 책임만 미루지말고, 어차피 편성요구가 올라올 때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어차피 판단될 수 있어요. 그 때 바로 조서를 꾸미고, 또 해당 실과에서는 예산설명을 할 때 반드시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해야지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집행부가 좋은 것입니다.

예.

왜냐? 처음부터 신규사업으로서 계속비 사업인데, 인정을 하고 승인할 때는 어차피 2차년도와 3차년도 사업비도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해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논쟁의 대상이 되도록 요인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이거 명심하시고 개선하도록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어촌도로나 이런 것도 사실은 당년에, 적어도 1년 내지 2년에 끝낼 각오를 하고 추진했는데, 예산확보가 솔직히……. 여기 계속비 사업조서에 올라온 것도 이…….

아니, 잠깐만요. 그 말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릴께요. 농어촌도로도 너무나 잘 알아요. 보니까 3000년도까지 계획을 세워, 그렇게 당초계획은. 그것은 완전히 알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아주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러면 안된다 이 말이요. 예?

알겠습니다.

나쁘게 보면 의원들을 속이는……뭐,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조서를 이런 식으로 악용하면 얼마든지 의원을 속이는 전제의 제도로 이게 이용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말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를 내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