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차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예산안 심의

산업경제과만은 싹 깍으라고만 하시지 마시고 어떤 이유에서 깍아야 된다고...

국내여비는 작년도 10%삭감한 것은 2000년도에는 상향해서 해주겠다 그 내용입니다. 증은 못해주겠다는 것입니다. 418페이지 16,921천원 여기도 위원님들 검토를 해 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 29,447천원 되겠습니다. 2000년도 16,921천원이 증된 것이어요. 그런게 작년도 수준만 하자 그렇지요. 위원님 의사 물어서 할려니까 423페이지 농촌에 들어가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삭감은 안할려고 합니다만은 99년은 예산도 늦어 가지고 이장님들이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비못자리 개소당 600평 440만원 논잡초, 피발생, 상습지 제초제 구입지원 3,850만원 이것은 해줄려면 99년도 배부한 현황내력을 위원님들이 세밀히 보시고 어떻게 지원을 했는가 그래 가지고 이 예산이 서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440만원 했어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3,850만원이 늘었어요. 물론 농촌에 주는 것은 좋지만 내력서가 정확해야 됩니다. 어디다 어떻게 할란다는 내역서는 해 놓았겠지요.

올해는 제초제 안해주었을 것.

집행을 늦게 해 가지고 산업과장 설명이 올해는 일찍 집행을 할란다?

삭감하지요?

삭감하지요.

삭감해요?

살려주어야 하는데...

다수결로 하니까요. 423페이지 제일 위에 보세요. 시설비 신규 사업입니다. 산건위에서 삭감했답니다.

이것 새로 생긴 것이지요?

정환석 예.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설명해 보아요.

하지 마세요.

정환석 원래 금년도 본예산시에는 쌀 생산 종합평가라고 해가지고 10,5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425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제 4회 향토 해풍풋고추 축제지원 이것이 증이 950만원 되었습니다. 축제마다 증해 도라고 하면 다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증만 삭감합시다.

작년에 해풍고추가 얼마고 수박축제가 얼마고?

작년에 합쳐서 3,400만원인데 2000년도에는 4,350만원을 주자는 것입니다.

올해 수박축제 얼마주었어요?

정환석 2,550만원입니다.

그리고 해풍고추는요?

정환석 850만원입니다.

전문위원 시설비 깍은 것 이야기 한번 해보시오. 5일 시장 장애인 편익시설 2,400만원 무엇 때문에 깍았지요?

이것 시책적으로 한 것 아니어요?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5일 시장 수리보수 한 것이 얼마나 되는 않는데 왜 그 때 당시 않고 이제 왜 하느냐 예산 중 목이다 해서 한 것 같아요.

산업경제과 없습니까?

편의시설을 안하면 500만원 이하 강제금 회수

이계장님 상임소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해서 왔는데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야기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야지...

삭감해서 수정에 492페이지 다시 한번 더 보아 주새요. 석유제품 유량체크 기준기 구입 200만원 이것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더 이상 없지요? 다 보시었습니까? 위원님들 없습니까?

예.

설명하십시오

443쪽 민간자본이전 하단에 톱밥제조기 2,800만원 X 2대 X (70/100)해서 3,920만원 이것이 깍였습니다. 톱밥제조기는 산림과하고축산과하고 합치면서 보니까 축산쪽에서 톱밥이 필요하고 산림쪽에서 각종 간벌이라든지 임도시설 천연림 보육중에서 나오는 잡목이 생산되고 있어서 이 잡목을 톱밥제조기를 보급함으로써 이 톱밥을 제조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사면은 축산농가는 수요가 있는 톱밥이 공급이 되고 산주는 다소 소득을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생산된 톱밥을 생산해서 축분을 처리하고 나면 거기에서 유기질 비료 생산되어서 지력증진도 되고 이런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연간 18,000톤의 톱밥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18,000톤이라는 것은 실수요량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월간 12,000만원 정도가 톱밥 대금으로 관내 축산농가에서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간 얼마요?

월간 1억 2천 톱밥이 어디 도처에 있는 것 아니고 제제소 있는 것 저희는 군산쪽에서 들어오고 일부는 광주쪽에서 올라오고 그럽니다. 왜 저희가 착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국립수목원에서 각시군 산림과장 교육이 있는데 거기에서 톱밥제조기를 임산부산물을 이용해서 시험을 한번 했고 산림청 서부관리사업소에서 교육이 있어서 제가 참석을 해보니까 산에 다이롱을 하니까 적당한 곳에 올려다 놓고 웜목만 있으면 거기서 톱밥을 이용해서 마대에다 담아 가지고 갖다가 농가가 필요하면 공급하도록 이것을 심의해서 위원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처음에 축산에 관련있는 축협이나 임협이나 양돈협회에 한대를 공급해서 회원들에게 활용했으면 좋겠고 또 한대는 양돈단지 영농법인 한우쪽에 한우연구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민간자생조직으로 거기에다 제일 톱밥이 소요되는 돼지쪽, 한우쪽 이렇게 공급할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각별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에 얼마씩 간데요?

2,800만원인데 70% 보조로 해서 30%는 자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전에 산건위에서 보고를 하실 때 민간자본보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는 왜 깍았느냐면은 특혜성 있다고 해서 깍은 것이어요. 법인단체나 틀림없는데를 지정해서 주겠다고 라고하면 누가 깍겠어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게 이것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액수야 그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나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기계 2대를 갔다 하면은 멋지게 활용할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은 군민들이 쓰니까 활용할 수가 있는데 70%를 예를 들어서 민간한테 준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사업을 완주과장하고 저하고 같이 교육을 가서 보고 완주에도 이와 같은 것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하고 완주하고 비슷합니다.

위원님 어쩔까요? 유길승 위원님...

두고봅시다. 이것을 잘 이용해서

위원님들 계수조정할 때 타진합시다요.

예.

예산서는 설명하지 마세요, 우리 위원들이 넘겨가면서 쉽게 할려고 하겠습니다. 장수 넘겨가면서 의심나는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00만원 몇분이나 산데요?

116,342두에 대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그렇게 부담된 사업입니다. 지금 관내에서도 목우, 육가공 공장 출하해 가지고 일본으로 수출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쪽에서 명년 10월 청정화 지역 선포하고 나면은 저희나라에서 만약에 돈 콜레라가 발생하면은 안 받아 줄려고 합니다., 이것은 확대해서 대대적으로 실시할려고 합니다.

액비를 하기 위해서 양돈농가가 신청을 하면은 액비 만들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는 모양이더라고...

환경보전법에 살포지역은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액비허가 났는지 안났지는 모르겠는데 돈분을 밭에다 뿌린다는 것이 밭에다 퍼버릴까 그밑 냇가로 다 흘러 들어가 버려요. 사진을 찍어 놓았는데

그것은 당연히 자제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528페이지 한번 봅시다. 도로개설지역 가로수 시재 석정온천 해리궁산 저수지 앞, 고창천변 도로변 이게 무슨 나무를 심습니까?

지금 왕벗을 심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정선은 연계해서 왕벗을 심도록 하고 도로개설시에...

해리궁산 저수지는요?

거기도 역시 연계해서 왕벗을 심어야겠습니다.

고창천변도로는요?

거기도 왕벗으로 심을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기서 올라오면서부터 석정까지 천변도로 확장하고 공사하면 연계가 되도록...

몇 년산이요? 나무는 어디서 가져와요?

표고 직경이 6cm 정도 되는 것 심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재정과에 의뢰해 가지고 시가절차에 의해서 할려고 합니다.

우리 상주갔을 때거기는 16km가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물어 보았더니 16km가 은행나무 심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흥덕에서 선운사선 도로개설되면은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522페이지 시설비 청사내 먹구슬나무 보호공사정문에 있는 나무이지요?

예.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번 태풍에 나무가지가 찢어지고 해서 나무병원에서 저희관내에 들어왔길래 그 나무를 보고 조치를 해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 95년 8월달 산림지에 지구가 되었습니다. 고창먹구슬나무라고 해 가지고 전 서울대학교 임성순교수가 썼는데 천연기념물 40호고 남한에서는 제일 큰나무일 것이다. 이렇게 해 놓으셨고 나무병원에서 그것을 보고 이 좋은 나무가 어떻게 북방한계선이 우리 고창입니다. 고창을 지나서 먹구술나무가 없습니다. 제주도쪽에 좀 있고 좋은 나무를 보호를 했으면 쓰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잘할려면 옆에 해 놓은 것 전부 헐어내고 한다고 해서 그 공사견적이 700만원 정도 견적이 나왔는데 나무 주사 하나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고 할까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너무 운동장에 있으니까 그렇지 대학교 교수가 써놓은 것을 보면 굉장히 좋은 나무로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521해안사방 부담금 어디다 주는 것이어요?

이것은 동호해수욕장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해안에 석축이라든지 나무식재라는 자기네들이 하고 저희 군비만 일부 부담하는데 구시포 해수욕장과 같이 사업을 가고 총 사업비는 31,800만원 정도 되는데 약 9%를 저희 군에서 저희군에서 군비에서 부담을 합니다. 국비가 70%, 도비가21%, 군비약 9%인 그것이 28,638천원입니다.

산촌종합 개발하는데 12,000만원 마을회관 지어 줍니까?

용산마을이 내년까지 3개년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마을 회관을 당초에 90평으로 잡아 짓던 것을 거기다 임산물판매장 여러 가지를 안칠려고 그러했는데 또 마을에서 줄여서 해주도록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바꾸어 가지고 조정할려고 사업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을회관 70평을 짓는다 그말이요?

2층으로 해서요

거기 마을 가구수가 몇가구 되지요?

62호에 153명입니다.

마을회관 12,000만원 들여서 짓는다는 것은 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건설과장 이용남입니다. 200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삭감내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 시설비 경지정리지구 보수공사비...

삭감조서하지 말고 예산서 상임위원회 존중한 대로 싹 삭감할란게 427페이지부터 설명만 쑥 하지 말고요 예결위에서 삭감할 것 있는가 없는가만 볼란게요.

427페이지 대형관정 유지관리비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대형관정 및 관정사업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관정수명이 저하되기 때문에 210공예 대해서 7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효과는 대형관정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수명연장과 적기보수 공급을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428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 2000년 봄완료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불규칙한 농지의 논용배수로 농로를 기계화 영농에 알맞도록 정비하여 농업생산성 행상과 농촌생활환경개선입니다 사업계획은 공음평촌지구가 127헥타 2,136,957천원, 상하용정지구가 65헥타 225,380만원, 아산와룡지구가 22헥타 4 438,976천원 예산액은 시설비, 감리비, 환지비, 시설부대비 전액 다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사업효과로는 정리사업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업생산비 절감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다음은 2000년 가을 착수 경리 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217헥타 예정으로 189,72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시설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사업효과로는 경지정리사업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으로 농업경쟁력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428페이지에서 429페이지까지 2000년 봄 완료 간이 영농개선 조건을 개선하여 유경지를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5개 지구에 24헥타 231,888천원이 되겠습니다. 신림면 돼지골지구, 성내 새장터 지구, 무장 원촌지구, 공음 칠암지구, 흥덕 새말지구, 예산액은 시설비, 환지비, 시설부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29페이지에서 432페이지까지 2000년 가을착수 간이 영농개선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29헥타에 21,750만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시설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에서 432페이지 사이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밭을 조성하여 밭작물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 등으로 농촌소득증대 기하는데 있습니다. 175헥타에 433,588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시설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수원개발, 농로포장, 농로이용시설 등의 기반정비로 밭작물 소득증대화 하는데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필요성은 경지정리사업 지구내 주 경작로 포장으로 주민편의 및 간접 생산비 절감으로 소득향상을 기하는 데 있습니다. 24.3km에 253,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시설지, 시설부대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사업효과는 기계화영농 및 영농조건개선 영농경쟁력 향상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농업생산기반종합 정비사업입니다. 필요성은 경지정리 밭기반 정리 경작로 포장 농용수개발 등 간이사업을 종합개발방식으로 전환 추진개선방향 및 행정절차 농용수개발 등 간이사업을 종합개발방식으로 전환 추진개선방향 및 행정절차 간소화로 일손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649헥타에 기 투자가 38,800만원, 2000년도 81억원 금후계획은 367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효과로는 갈곡천 주변 농경지의 배수개선으로 영농환경개선하고 농조수원 보충으로 한해 상습지 해소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부정형 농지의 경영화로 기계화 영농에 기여 영농 발전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상수도 지역에서 제외된 소득향상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지구는 2개 지구로서 흥덕제하지구와 심원담암지구가 있어 2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시설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가 포함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양질의 수돗물공급과 주민보건증진 및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정착할 수 있는 농촌 건설이 되겠습니다. 430페이지 암반 관정 개발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상습적인 가뭄지역에 대형관정을 개발 농업에 필요한 용수개발 영농생산성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암반개발사업 8공으로서 1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사업은 미확정이고 예산액은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효과로 암반관정개발로 한해서 농업용수 원할 공급으로 영농편의도모 및 소득증대도모 하는데 있습니다. 430페이지 노후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노후시설물로 인한 원활한 공급 교환 및 재해 피해발생과 저수 저수량 등 수리시설을 설치한지 오래되어 기능이 저하되었거나 집중호우 등으로 재해가 우려 있는 취약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예방과 시설을 복원하는데 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지구는 2개지구로서 1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노후된 수리시설 조기보수로 사전예반과 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로 농업용수 원활한 공급으로 적기영농제고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소규모 지표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소규모 지표수 개발로 부족한 지역의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 영농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구명은 고수두평제가 되겠으며 2000년도 예산은 1억이 됩니다. 예산액은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소규모 지표수개발로 농업용수 원활한 확보로 영농생산성의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431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기반 및 편익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토균형개발을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4개면으로서 3,149,791천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 사업지구는 4개면으로서 성내, 신림, 상하, 해리가 되되겠으며 예산액은 시설비, 기본조사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가 포함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쾌적한 정주샐활권 환경조성으로 안정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안정된 산업구조 정착으로 지역사업의 촉구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431페이지 사업의 필요성은 농수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간척지 보존 및 재해예방과 농수산업 생산증진과 국토보존 및 국민경제 발전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1.59km에 그래서 2000년도에 1.64km에 15억이 되겠습니다. 반룡방조제가 0.06km에 6,500만원, 월산방조제가 0.18km에 11,700만원 안현방제가 1.4km에 131,800만원 제원은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 15% 2000년도 예산액은 실시설계 농가소득증대와 위험 시설물 개량으로 재해위험 사전에 제거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용정지구 배수개설 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주로 정비 및 배수문 설치로 침수 피해를 해소하고 치수 및 이수를 통한 영농환경 개선으로 소득증대를 기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용정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배수로 1.2km 배수문 2개소 2000년도에는 배수로 1km 6억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 100%, 2000년도 예산액은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포함되었습니다. 사업효과로 농경지 135헥타 침투해소로 농가소득증대에 기하는데 있고 농업생산력증진과 국토개발 및 국민경제발전을 기한데 있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하천 하상정비 임차료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하천 하상의 자연구정물 등 재해 사전에 대비하고 수해 등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시 신속한 하천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하천 하상정비 굴착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300,000원 3대 14일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하천정비를 통한 신속한 복구로 쾌적한 유지관리와 수해 등 하천 피해 등 발생시 신속한 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530페이지 하천기성제 유지 보수 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하천내 유수소통 지장목 제방정비 등을 통한 쾌적한 하천 유지관리와 피해 등 각종 재해로 인한 하천 재해 사전예방하는데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 는 유수소통 흐름 원활 등 재해사전대비로 주민의 재산보호와 농촌지역 하천오염 예방 및 생활환경개선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하천정비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하천기본계획이 필수적입니다. 기본계획수립 하천은 고창천 4km와 주진천 28km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하천기본계획수립이 5km,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하천 기본계획수립으로 대규모 하천정비사업 조기추진과 하천개수공사 완료로 재해 피해 수립으로 재해 피해 근본적 해결이 되겠습니다. 531페이지 수해 상습지 자동수문설치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수해상습 하천 자동수문설치로 수해는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주진천과 대산천 그래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수해상습하천 수문설치로 농경지 대침수 등 수해예방효과 도모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데 있습니다. 534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상습적 재해발생지구 개량정비로 재해위원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상습적 재해발생지구 개량정비로 자연재해 예방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두어지구와 용산지구가 되겠으며 16억이 되겠습니다. 두어지구가 6억, 용산지구가 10억입니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50% 2000년도 예산액은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포함되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가옥 및 농경지 보호로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고 재해위험시설물 개량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534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치수, 이수와 자연환경이 조화된 소하천정비와 재해예방과 수질개선 효과를 거양하는데 자연형 소하천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2.49km에 9억이 되겠습니다. 주황천 0.89km에 3억원, 백양천이 0.8km에 3억원, 용기천이 0.8km 3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은 일반양여금과 농특양여금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액에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포함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재해요인제거 및 농경지보호로 농가소득증대와 농촌지역하천오염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하천미개수로 인한 수해상습지에 대하여 개량사어실시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2.46km에 29억이 되겠습니다. 주진천이 1km에 15억원, 고창천이 1.46km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 67% 도비 16.5%, 군비16.5%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액은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가옥 및 농경지 및 농가 소득증대를 기여하고 상습침수피해로부터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재해사전대비 소규모사업입니다. 사후 필요성은 대외 취약지구 해소로 생활환경개선 및 농경지 보존과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으로 체계적 유지관리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6개 사업에 2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재해사전대비소규모 사업입니다. 사후 필요성은 대외 취약지구해소로 생활환경개선 및 농경비 보존과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으로 체계적 유지관리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6개 사업에 2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105억원, 고창월소하천정비 보수가 200m, 2000만원 아산 노평천 암거시설비 5m에 1000만원, 해리구동호 배수감문보수가 1식에 3,000만원, 해리신동호 배수갑문 1,500만원, 재원은 군비 100%입니다. 사업효과는 재해 위약시설 개량으로 재해위험 요인 사전정비 및 농경지는 보호하는데 있고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으로 재해예방 및 하천 환경개선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재해대책 기금 적립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법적근거는 자연해해 대책법 제 63조 재해대책 기금 적립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법 내년도 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적립액은 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통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재해대책기금 적립은 일시불로 해서 2000년도에 5,481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군비 100%입니다. 사업의 효과로는 재해예방 등 재해대비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재원확보입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적립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법적근거는 재난관리법 제 56조 재난관리 기금입니다. 내년도 최적 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년액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재난관리기금적립은 2000년도에 1,371만원입니다. 재원은 군비 100% 사업의 효과는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재원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541페이지 재난관리 가스시설 개선사업 물품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영세가정의 가스시서 개선사업으로 사고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하는데 있고 재난사고시 지휘통솔할 수 있는 앰프 메가폰, 파워팩 구입등 조명장비를 구입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600만원 15세대생활보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휴대용 메가폰, 파워팩 구입이 7개에 600만원 재원은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사업효과로는 재난취약분야의 사고예방 등 재해주변 서비스 행정실현과 재난사고시 행정에서 인명구조 목구안전 점검장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덤프차량 유지 및 포크레인 유지비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도로의 노면 측구정비 소파보수 등 도로정비차량의 유류대로 항시 사용 300일 이상에 있습니다. 재해 및 설해 발생시 우선 동원차량으로 신속한 응급복구 및 설해로 인한 교통사고 사전방지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35,348천원이 되겠습니다. 덤프차량유지비 도로정비 제설작업해서 22,536천원, 포크레인 도로보수 재해응급복구가 12,812천원입니다. 사업효과로는 항시 도로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로환경 유지와 재해로 인한 도로피해 및 목구 및 겨울철 제설작업을 하여 군민 생명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미포장도로 사리부설실시로 우기시 영농철 등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미포장농촌 사리부설은 14읍면 4,167루배로 해서 5,000만원이 섰습니다., 사업이 효과로 미포장도로 사리부설 실시로 영농기반 시설을 확충하라고 교통영농 및 농산물 반출이 편리 도모로 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욕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방향표지판 설치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도로 신설에 따른 도로표지판 신규설치 및 노후파손된 도로표지판 설치로 운 운전자 편리도모 및 도로로 인한 재해 재난 사전예방 하는데 있습니다. 5개소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표지판 설치가 3개소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표지판 설치가 3개소에 1,500만원 정비가 2개소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표지판 설치가 3개소에 1,500만원 정비가 2개소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잘 정비된 도로 이정표로 우리군을 찾는 외지인 편리도모 및 운전자 편익도모로 쾌적한 환경유지하는데 있습니다. 549페이지 굴삭기 구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기존 도로 장비용 굴삭기는 내구연한이 경과한지 4년이나 지나 장비노후화물론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 과다 및 업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하천 등 가종 공시설물정비 재해로 인한 각종시설물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장비교체가 절실한 형편입니다. 굴삭기 임차시 1일 30만원 300일 하면 넌 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계획은 굴삭기 0.45 류배짜리 1대가 9,000만원입니다. 사업효과는 굴삭기 신규구입으로 국가적인 도로정비 업무추진 및 재해로 인한 신속한 응급복구로 민간 공공시설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550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필요성은 마을간 국도, 지방도 군도와 연결하는 도로로써 미확포장으로 주민들의 동해 불편을 해소 및 물류비용을 절감하는데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 기본계획 및 중장기 계획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마무리 사업지구, 계속 사업지구, 주민 숙원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5.7km, 38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평선이 1km, 6,800만원, 중앙선이 1.2km, 81,600만원, 노동선이 1.3km, 88,100만원, 주황선이 0.5km, 34,000만원 , 송점선 1km, 68,000만원, 용두선 0.7km, 47,600만원 사업비는 시설비, 실시 설계비, 부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농수산물 유통원활로 소득증대 및 생활 편익 증진이 되겠습니다. 551페이지 군도확포장사업입니다. 마을간 및 국지방도와 연결하는 도로로서 물류비용 절감하는데 있습니다. 선정배경으로 군도정비 중기계획에 의거 사업우선순위 선정 계속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 구시포, 공호가 1.8km에 147,300만원, 갈마 도곡선 0.7km, 58,800만원해서 2.5km에 20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설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농수산물 유통원활로 주민소득증대 및 상활 편익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551페이지 군도 교통소통대책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기존 노후 콘크리트 노선의 재포장과 장대교 국지방도 연결도 통행 불편 해소 및 물류비용 절감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선정 배경은 군도 정비중기계획에 의거 사업우선 순위선정 계속사업지구 마무리 사업지구 배경은 신규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사업계획 1.11km에 258,200만원입니다. 죽림교가설이 0.08km에 12억원, 왕촌 만돌 0.83km 57,000만원, 아산 선운사선 0.2km, 81,200만원 사업비는 시설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가 포함되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농수산물 유통원활로 주민소득증대 및 생활형 및 경미옥 정상화로 사고요소방지 및 마을간 연결도로 확충으로 주민교통편익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선정배경은 정비중기계획에 의거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마무리 노선위험도로 병목현상지구 등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사업지구는 송암선에 0.5km 5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병목현상으로 교토사고 다발지역해소 및 교통편익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554페이지 부암면 진마선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군도 16호선입니다. 위치는 고창군 부안면 선운리이고 사업량은 연장 3.5km폭이 7m가 되겠습니다 포장폭은 5.5m 사업필요성은 마을간 연결도로 3km구간 중 2km는 미시행으로 주민통행의 불편해소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도로포장에 1km에 1억입니다. 사업효과로는 차량통행 및 생활편익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555페이지 광파측량기 구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현대적 측량장비 구입을 측량 정확성 구축과 측량에 소요된 시간, 경비, 인력을 절감한데 있습니다. 사업선정배경은 용역 입지에 의뢰한 실시설계를 자체 설계화하여 실시 설계비 일부를 절감하는 계획입니다.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현대적 측량장비구입으로 측량의 정확성 확보와 용역업자에 의뢰한 실시설계를 자체 설계화함으로서 예산절감 대책이 되겠습니다. 559페이지 버스 승강장 설치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기상 악천후시 임시대피 장소를 제공하고 버스 정차시설 설치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19동에 8,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는 승강장이 14동 5,460만원, 도시형승강장이 5동에 3,000만원 사업효과는 버스 승강장 설치로 주민편익시설제공, 교통사고로부터 안전성 확보입니다. 버스승강장은 19동 8,460만원입니다. 562페이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농어촌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 일부보증과 운행결손 노선운행기피 벽지 오지의 주민 대중교통수단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벽지수익노선 손실보상은 280,356천원입니다. 도비 111,264천원, 군비가 169,092천원, 사업효과로는 비수익 벽지노선에 일부손실보존으로 오지백비지 주민편익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565페이지 가로등 설치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우범지역 범죄예방과 취약지 편의제공 농작물 피해 가로등 이설로 민원해소 노후와 강관주 교체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140등에 9,660만원입니다. 가로등 설치가 50등에 4,620만원 강관주교체가 42등에 2,940만원 가로등이 설이 42등에 2,100만원 사업효과는 우범역 범죄예방과 노약자 편의제공과 농작물 피해 가로등 이설로 민원해소가 있고 철저한 가로등관리로 사전에 민원해소 하는데 있습니다. 566페이지 가로등 보수차량 구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노후화로 고장이 잦은 관계로 보수가 지연되고 보수 작업차 높이 6m 차길이 3m로 가로등보수가 여건에 따라 활용이 어렵습니다. 차량구입은 93년도 내구연한이 경과하였습니다. 사업계획은 가로등 보수 차량 구입하는데 대차 폐차해서 약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차 구입으로 일정별 계획에 의거 고장가로등 신속보수한데 있고 가로등 위치 보수 장소보수 가능합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설치 및 차선도색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사고 다발지역에 안전시물물을 설치하여 사전예방 하는데 있고 농어촌도로 읍면소재지 간선도로 등의 차선을 도색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1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6종에 1억원, 차선도색이 45km에 5000만원 사업효과로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안전시설물로 운전자 시야를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있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했다하면 쓰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점심 자시고 피곤한 것 같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수로원이 몇 명이지요?

11명입니다.

수로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예취기 있지요? 우리가 지금 몇십대 사 가지고 면에다가 면별로 공급이 다 되었는가요, 예산계장님

예.

면에다 새것을 사서 주었는데 면에는 사실은 별로 면에는 사실은 별로 안써요. 수로원들은 예취기를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거의 매일 쓰다시피 하니까 예취기가 지금 안좋아 가지고 좀 사용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는 모양이어요. 이번에 보니까 예취기 없구만 2대인가 올라왔구만요. 수로원들 예취기 관심을 갖고 보세요.

예.

548페이지요. 학술용역비 지하수 영향조사서 용역비 무엇이 36이나 된대요?

365만원입니다.

538페이지 적립금이 무엇입니까? 재해대책적립금이 적립금기금이 많구만...

재해대책 재난관리기금...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538페이지 재해대책기금 이거던요. 법적근거는 재해대책법 제 63조에 의거해서요. 매년도 적립액의 연 3년간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8을 해마다 적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보통세 하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종합토지세 해 가지고 현재까지 97년부터 99년까지 우리가 159,135천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해당금액 약 5,481만원 정도 되어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이야기해요 내년 5,800얼마를 내야한다...

해마다 그것을 적립하게 되어 있어요. 기금으로...

그 법은 아까 무슨 법이요?

자연재해 대책법입니다.

자연대해 대책기금 어떤 단체에서 온 것 아니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 요구하는 법적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은 어떤 건설부에서나 재난관리청에서 우리한테 그 법을 만든 것 아니어요. 재난관리법은 건설부가 되었던 행자부가 되었던 재난관리청에서 만든 법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 요구할 수 있는...

우리가 적립을 우리 돈으로 해 놓고 있다가 이렇게 재난이 닥칠 때 응급적으로 쓰라고 그 법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우리 군비요.

그만치 우리가 가져온다 이말이요?

적립금을 예산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국가기관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다 무슨 법적근거가 있을 것 아니요? 행자부에서 재난관리 감독관청에서 어떻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 내라고 하는 어떤 법으로 내라고 하느냐?

아까 재해대책 관리기금이라니까요. 그렇게 1000분의 9을 떼어 가지고 예금을 해 놓은 것이어요. 적립을...

고창군수가 어떤 면장한테 너는 퇴직할 때 필요한 게 얼마씩 내놓으라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어요?

아까 재해대책법 제 63조라니까요.

어디서 나온 법이어요?

행자부에서 만들었어요.

그 이야기어요. 행자부에서 법을 임의대로 만들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다 적립금을 내라는 지역이 있는데는 있느냐 이 말이요.

취지는 그 관련법을 읽어보라니까요. 예산이 없으니까 갑작스럽게 수해가 나면은 쓸 수 있는 항목이 쭉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응급복구로 쓸 때 이것을 찾아서 쓸 수가 있어요.

벽지 비수익노선 말이지요. 99년도에 우리가 지급했어야 될 예산이 17,800이어요. 17,800이 99년도에 주어야 할 실링이었다는 말이요. 17,900이 실링이었는데 올해는 10,200이 증이 되었어요.

예, 도에서 나와 가지고 지난달인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비수익노선이 늘어났다 그말이요?

예.

436쪽에 경지정리 사업지구 유지관리비 이 사업비는 경지정리 사업을 한 지구내에 고창군 경지정리 사업을 이미 시행한 지구내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한 예산이지요.

그 말씀도 맞고 말하자면 하자기간에 있어도 우리가 단비가 3,000만원 들어가야 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가 가지고 현대화 시설 못 해준데 하자기간에 설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반영을 해주어야 해요.

하자기간내에 있어도 그 설계에 들어가지 안한 부분에 문제있는 데는 사용가능하다 그 말이지요?

예.

그러면 우리 고창에 경지정리한 지금까지 총 몇 헥타나 됩니까?

8,127헥타입니다.

현재까지?

예.

앞으로 남은 것은요?

한 2,100헥타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8,100헥타에 해당되는 예산이지요?

예.

8,100헥타를 유지관리하는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경지정리 끝나고 나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경지정리하고 나서 2년정도 농사를 짓고 난 후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요. 경지정리지구는 그러했을 때 그런데마다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8,100헥타정도에 경지정리지구 유지관리를 하는데 돈 8,000만원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어요. 아마 산건위원회에서도 물어는 안보았습니다만은 예산부족해 가지고 이런 예산 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까 아마 삭감한 것으로 나는 파악하고 있어요. 어찌 8,100헥타를 관리하는데 돈 8,000만원 가지고 하느냐 말이요? 더군다나 그런데 유지관리를 하는데는 예산이 상당히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몇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정작 예산을 세워 놓고 의원님들이 자기지역에 경지정리 많이 했으니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금해 달라 민원인을 데리고 오던지 민원을 찾아서 해달라고 하면은 예산이 없다고 한단 말이요.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의원들은 하고 싶어도 민원처리를 못 해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산은 의원들이 필요없는 예산이 아니냐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산계장도 이것은 중요한 것이어요. 우리 고창군이 실질적으로 농업분야에 예산이 아주 적게 들어가 있어요. 농업분야에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적어도 유지관리하는 예산은 말이지요. 적어도 4억, 5억 이상 정도는 세워주어 가지고 경지정리한데 민원이 발생되면 면장이라든지 의원이라든지 가서 바로 바로 민원처리 해줄수 있도록 이것이 선진행정아니냐 나는 그렇게 보아요. 8,000만원 세워 놓고 어느코에다 바르겠느냐 말이여. 어떻게 쓰겠냐 한가지 해결하면 끝나요. 이런 예산은 우리도 유지관리 예산을 세웠다 허울 좋은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은 이렇게 새울려면 세우지 말아야되요. 차라리 세울려면 몇억 세워 가지고 면별로 할당을 해주던가 예를 들어서 1개면에 5,000만원씩 해가지고 한 7억 세워 가지고 말이지요. 각면별로 5,000만원씩 딱 쥐어 주던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부안면에 문제점이 있다고 민원이 발생되었다고 해서 부안면 의원이 민원이 군의원한테 줄수 이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 8,000만원이면 1개면 얼마씩이나 됩니까? 8,000만원이면 500만원이나 되는가 500만원 가지고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되는 것이어요. 예산계장 내 말뜻 알지요?

예.

나머지 부분 산건위에서 설명한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537쪽에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이라고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지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나는 이부분 삭감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은 어떤 이유에서 삭감되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소하천 기본계획이나 지방하천 2급하천 기본계획이나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만이 수해가 나더라도 바로 그 노에 의해서 수해 복구가 할 수가 있는데 기본계획을 해야 중앙에서 양여금을 따다 바로바로 복구가 할 수 있는데...

그렇지요. 바로 그것이어요. 우리 고창군에 소하천정비 해야 될 소하천이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수도없이 많은 소하천인데 소하천은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면은 중앙에서 썩어나자 빠져도 10원도 못가져와요.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면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의원님들이 의식을 못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소홀하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라든지 설득을 시켜서 삭감되어서 올라오지 않게 해야 되어요? 이렇게 귀중한 우리 고창은 소하천 앞으로 정비하는데 하나도 못해요. 이게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어도 못가져 온단 말이요. 그림에 떡 되어버려 중앙에 예산이 나는 이런 중요한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다고 하는데 한탄스럽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439쪽 한번 볼까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이런 사업들은 위치가 어디며 어디에 사업을 하고 배정근거가 있어요? 원래 계획이 있어요? 계획을 짜가지고 연도별로 어디어디 해야겠다고 했던 근거가 있느냐고요.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우선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내에 할 수가 있습니다.

내말은 이런데가 많이 있어어요. 그런데 어떤 뜻에서 물어보느냐면 군수가 가서 여기해 여기해야겠어 하는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안된다는 말이요. 그러나 계획있어 몇년도에는 어디어디 해야겠고 이런 계획서 있음으로서 선심쓰는 것처럼 예산이 안간다 그런 계획서 한번 주어보아요. 427페이지 대형관정 유지관리비 735만원 이것 어디이어요? 대형관리유지비가 735만원만 가지면 하겠어요?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지만은...

어디어디이어요?

219억에 대해서 고장나면 고친다는 것이지요.

고장 안 났을 때는 상관없고...

예.

즉 말하자면 우리 의원들은 그래요. 아까 성부의장도 말했지만은 농촌 예산들이 좀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농사 지을려면 전부 고령화 되어 가지고 농사짓기 아주 힘이 듭니다. 그래 가지고 심부름할 아이들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 농촌에 예산이기 때문에 투자가 되어 가지고 편안히 농사짓게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시책사업만 많이 하고 예산이 없다 하는 것이 이러해서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 위원들이 더 할 수 없느냐고도 물어보고 잘못된 것 있으면 삭감해서 수정안 정정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해서 할려고 하는 것이지 무어 무조건 삭감할려는 것은 아니어요. 위원님들 말씀하시어요. 437페이지 같은데것은 될 수 있으면 면단위 같은 것은 이야기 안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이것을요. 건설과장께서 생각할 때 어디 면이라고 준설사업 안할 때 있습니까? 다 있어요. 6,000만원 정도 찢으면 다른 면에도 한 2,000짜리라도 넣어주면 해야지 여기만 넣어 놓으면 위원님들이 해 줄려고 하겠습니까? 안해줄려고 한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541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네요.

이것은 계속 정비를 해주었거든요. 이것 예산도 그렇고 작년이란 금년에 고친것이 있으니까 그대로 쓰고 고장나면 고치니까 예산을 맞춘것입니다.

다해서 지금은 없어요?

다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고친데가 최근에 고쳤으니까.

다른 예산에는 상향조정했는데 이것만 하향조정 했어요.

최근 고쳐서 잘 쓰고 있으니까 고장나면 나중에 세워서 쓸려고 한 것입니다.

생황보호대상자 가스시설이 건설과 말고 다른데는 없나?

다른데는 없습니다. 재난관리차원에서 나아가서 고쳐줍니다.

예산과장 사회복지과나 이런데 없어요?

예, 없어요.

548페이지 사리부설 이제는 다 했습니까?

농로 사리부설이야 앞으로도 무궁무진하지만은 재정 형편이 어려우니까요.

아니지 99년도 98년도 몇억씩 주어서 했는데...

그때는 시상금 타다가 다 써버렸거든요. 선 군재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런데에는 재정형편이 어려웁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건설과장이 아니라 예산과장한테 한번 더 이야기 합니다. 들어보면 알지 무슨 이야기인가. 아까 한 이야기를 한번 더 합니다. 소하천 정비기존계획을 말이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마을 안길 포장이나 진입로 포장 않더라도 기본계획 수립해 놓아야 하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소하천 정비를 다해야 되는데 소하천 정비할 때 예산하나도 못 가져와요. 중앙에서 10,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우선 할 수 있어요. 이런 계획은 너무 군보다 빨리 앞서가요.

년차식 계획으로 합니다.

년차식으로 하는데 빨리빨리 하란 말이요.

예, 검토해야겠습니다.

어디어디 7개면입니까?

선정할려고 우선 잡아놓았습니다.

이렇게 예산 세워 놓으면 우선 순위가 바뀌어 버린다고?

7개면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라는 말이요.

그런게 그래서 이런거예요.

고창군 장래를 위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어요. 예산계장 정환석님 이것 14개 읍면 다할 수 있도록 하란 말이요. 경리정리지구 보수공사비 경지정리 지구 유지관리비 각면에 5,000만원씩 7억 보고하세요. 그것이 안 올라오면은 예산승인 못해요.

530페이지 한번 볼까요? 하천정비기본계획 제일 밑에 있지요? 준용천은 도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행되는데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본회의 때 여러번 이 사항을 말씀드렸거던요. 지금 지방 2급 하천이 기본계획이 아되면은 돈을 안주어요. 그런데 도에서 그것을 다 세워 주어야 하는데 도에서 도비가 없다고 아 세워 주어요. 그런데 먼저 상주에 갔다 오신 의원님들도 보시었지만은 거기는 2,000억 갔다 놓은 것이 기본계획이 되니까 그것을 서서 한 것이요. 우리도 주진천하고 고창천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엔 14억 나오고 17억 나오는데 다음에 그것을 타다 할려면 기본계획을 일부 세우고 해서 준다고 하면 나중에 하천 개수할 때 우리 군비 담할 때 이것을 까게요.

예산이 한번 들어갔는데 어떻게 까요?

기본계획 예산에 들어간 놈을 같이 병해서 예산이 나오면 까버릴려고 해요

우리는 군 의원님입니다. 도의원이 우리 고창에 2명이 있어요. 도의원들이 목시를 못 챙겨 가져왔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군비를 해줄런가 모르지요. 분명히 도에서 예산 세워서 해야지 어째서 군 예산이 들어가느냐...

이 사업을 세워주십시오 왜 그러느냐면은 도에도 아직 들어갈 전망이 되는데...

이것은 도에 의원님들이 제몫을 못하고 있어요. 넘어가 버리고 예신 안 나와 버리고 우리 군비로 투자되도록 하는 것은 안 되어요.

아니 도에 실무계장도 협의를 했어요. 우리 것 예산 세워서 하면은 저희들이 예산해 준다고...

한번 넘어가면 끝나는 것이요. 예산은요. 우리 조례안 통과할 때 통과하고 나면 행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권한은 집행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끝나면 끝나는 것이어요. 우리는 군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못 잡아내면 예산 심의 잘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것만 알고 계시어요.

그 하천은 세워주어야 합니다. 입장이 곤란합니다.

537페이지 성부의장께서 지적한 것 부기 닳아 주어야 됩니다. 이것 예산 못세웁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세워요. 더 해드릴게 우리는 심의한 게 수정예산 올라오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예산 계장님 상향해서 부기달아 주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게십니까?

주택개량보조는 동당 100만원씩 보조해 주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마을 기반조성사업에 군비 30%, 10억 정도를 계상했던 것인데요. 그 마을 기반조성사업의 추진경위를 보면 우리 고창이 911개 마을입니다. 여기 대상이 그 중에서 지침의해서 20호 이상이라든가 관광지 주변을 한다든지 해서 고창읍 시내권 면에 시내권을 빼고는 439개 마을이 대상이 됩니다. 당초에 95년부터 이 사업을 할 때에 이는 신청을 했는데 내가 본회의장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선호도가 없었습니다. 그 때는 95년도부터 금년도에 11개 마을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러하고 해서 11개마을이 지금 현재는 예산이 도로부터 확보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5월달에 접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0년도 11개 마을 2001년도 6개마을 2002년 6개마을 2003년 6개마을 2004년도에 5개마을 도지침에 의해서 전14개 읍면이 전부 대상자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대로 전국적으로 조사한 수가 많기 때문에 나머지수는 2004년 이후도 지구도 별로 사업이 전부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11개 마을이 지구지정 내년도 할 사업은 금년봄에 올려가지고 지구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형평에 안 맞는다는 상임위원회의 내용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 싹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지정 내용을 내년도 사업은 11개 마을이 올라갔습니다마는 배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해서 내후년부터는 형평성에 맞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주관 과장으로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말한 사업은 양여금이 100% 오고 마을 기반 조성사업 없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금년 5월에 전수조사해 가지고 각 마을이 전부 있습니다. 각 면에 전수 조사한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한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여러 위원들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 신림면 광장 포장 토지 보상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계장 정환석이 집필을 잘못했습니다. 광장마당 토지보상이 아닙니다. 제가 당선되기에 당선되기 직전에 소재지 거쳐 왕림까지 군도입니다. 군도인데 농협앞에 논이 500평이 있어서요. 이 자리에 정부 흙을 안들여서 군도 부설을 못했습니다. 넓히는데 토지주가 서울사람인데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양해를 해달라 해서 지금 현재 그 때 당시 도로편에 남은 짜투리 땅의 토지대 보상입니다. 그런데 광장 토지 데리고 기표를 해 놓았으니 이것은 당연히 삭감대상이 되지요. 여러 위원님께서 이 사실을 한번 규명을 해주시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토지 보상대는 책임 지울테니까 남은 나머지 땅도 군에서 사는 방향으로 하고 도로를 그렇게 해서 활용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장 포장은 사실상 이야기 소재지 동네 향우회에서 그 때 돈으로 300냥을 들여가지고 논 8마지기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돈으로 전부다 부설해 가지고 당선되기 전에요. 그런데 포장할 수가 없어서 작년에 4,000만원이 섰었는데 하천 때문에 그것이 확장이 되고 그래서 포장이 된 것은 도비에서 이상복 도의원의 자량으로 인해서 포장이 되었고 이것만 가지면 소재지 앞 광장은 다 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것이 마침 토지보상대라고 해 놓으니까 오해스럽게 바라보이는데 실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심스러우시면은 현지를 가 보시면 압니다. 이것은 확실히 기필을 잘못한 것이어요. 광장 마당 토지 보상 데리고 하면 광장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사는 것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말이요. 이해를 해 주시고 곁들여서 위원장 최석기님 살려주시어야 합니다.

이렇게 부기 달아서 못살려 주지요.

그렇지요. 확인을 해서 지금 말하자면 너 떡 먹어라 하고 빼앗아서 주머니에 넣은 폭이어 현지가서 조사해 보아요.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거수

예, 성 부의장님

392페이지 마을 기반조성사업 말이지요. 지금 내시 왔습니까?

확정내시는 안왔습니다

그러면 가내시는 왔어요?

물량만 왔습니다.

어떻게 왔어요?

우리가 금년에 11개 마을 보고 드린대로...

보고한 대로 왔어요?

보고한대로 그놈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도실무하고 이야기 해 보니까 지금 예산이 어려워요 이렇게 고창만 해줄 수 없고 타지역도 하나 둘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절반정도 많이 되면 그렇지 않으면 한 3개 마을 그보다도 못 미칠련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정보만 가지고 있습니다. 11개 마을은 어렵겠습니다.

아직은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구만요.

에. 국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배정이 와야 그 놈에 의해서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어느 때쯤 배정이 되겠습니까?

국회에서 할 때까지...

우리도 계속 국회에서 할 때까지 계속 예결위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부탁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전체예산보다도 정보를 자꾸 잡고 있어요. 어쩔지는 모르는데 그놈은 절반정도 군비는 확보해 놓아야지 않겠느냐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절반은 확보 10억에서 5억 확보해 주시면 실무과장 일하기가 ...

397페이지 고창천변도로 확포장 사업에서 제일병원 맞은 편 40,2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시었지요?

예.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왜 삭감했다고 생각하시어요?

충분한 설명 드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산업시설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제일병원 앞에는 지금 예산 있지요?

원전사업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동절기 하 지금 공사 중지하고 내년 3월달에 바로 착공을 합니다.

할 때 세워가지고 양쪽을 같이 해서 이왕이면 좋겠다 해가지고...

끝나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이구만요. 그렇게 할 계획 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말이지요?

예.

아까 고창읍 보도블럭 어디 한다고 했지요?

구경찰서 앞에서 노동교까지 계획을 한 것이어요. 예산에 따라서 15,000만원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군데는 성남여관 위에 남초등학교 있는데 지도소 3거리까지 계획은...

남국민학교에 지도소 3거리까지 안되었나요?

안되었습니다. 보도블럭은 되어 있는데 보고드린 바와 같이 4각 보도블럭으로 소도읍 가꿀때 했습니다.

포장도 안되어 가지고 걸어다니기도 했는데.

보도블럭은 전반적으로 그런데를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양쪽이 지금 그렇게 생겼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도시계획 확포장 동리국악당 뒤쪽에 올해도 한 것 아니어요?

올해 토지매입만 좀 했지요. 그것은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작년이던가?

예. 소도읍 가꾸기 일부예산을 갖다가 땅을 좀 샀습니다.

2억 들어가면 싹 끝납니까?

아니지요. 일부만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해야겠네?

지금 현재 이것 가지면 보안사 못가서 오른쪽 샛길 있지요? 부의장님 보아서 잘 아시니까 그 샛길 도로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통행은 시킬려고 그 다음 도시계획 그위에 또 있습니다. 예산형편에 따라서 해야지요. 그놈하고 연결시킬려고 금년에요.

자전거 도로 용역비는 자전거 도로 어디를 할려고 합니까?

고창읍에 전반적인 자전거 도로를 연결시켜 가지고 기본계획을 한 것입니다. 목포선 고수선, 아산선 이런데에 이렇게 앞으로 했을 때의 효율 인구증감 내력 효과 안된 것이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편재에 따라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야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전거 도로 만드는데 말이지요. 차도를 먹게 되어요? 아니면 인도를 먹게 되어요?

이 용역비가 서야지요.

지금 용역비는 지금 아는데요. 지금 구상은 있을 것 아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

그러니까 기본계획의 용역이 되면서 그런 답이 나오지요.

물론 그러기야 그러지요. 물론 용역을 해보아야 하는데 생각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차도를 자전거 도로로 유도를 해야지요.

인도는 그대로 놓아주도?

예.

그리 안해도 차도가 좁아가지고 주차장이 되어 버렸는데 차도에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민의식이 중요한데요. 제가 보았을 때는 보도에다 차를 올리고 그런것도 지금 다른데는 높지를 않습니다. 외국에도 가 보는데 그런데 주민의식이 차를 올리고서 우리 천변경계석도 20cm 또한 것도 고민해 가지고 그리 정했습니다. 아직은 그런 형편에 있고 또 주차 질서가 민영화라고 해서 제가 보고 드릴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만은 주차도 정확히 이렇게 해주면은 무어 하지 않느냐 우리 천변도로 차선을 주차장 현재 치르고 있습니다. 질서 있게 보이고 넓은데는 45도 주차로 하고 있고 일반은 평행주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다가 이런 기본계획이 되어야만이 의무조항이고 법으로 되어 있고 그래야 이런 계획이 있을 때 국비지원도 가능하다, 기본계획 주차도 안되면 돈을 못받아 옵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무튼 말이지요. 천변도로 확포장 제일병원 쪽하고 반대편쪽하고는 해야 되어요. 이것은 그것을 안해 놓으면 고창읍 천변이 먹다남은 빵같이 되어요. 모양새도 안 좋고 하다가 무엇 이상해 가지고 안한 것처럼 비추어지고 하니까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부터 통과가 되도록 의장께서 노력을 덜어주었는가만요.

충분한 설명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삭감되었구만...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준화 되어서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에 30억 기체해 가지고 잘해 놓았어요 하고 원전사업비 가지고 제일병원화기로 했으니까 계속 거기다 예산만 투자하면은 형평성이 없다 상임위에서 그런 것 같드라고요.

이쪽 제일병원 앞 원전사업비가 얼마들어 갔지요?

3억 들어갔습니다.

이쪽

원전사업비는 그 때 당시에 포장하고 난간이 전체구간이 빠졌어요. 그놈 사업비 확보하고...

원전사업비가 34억이 있는데 그런데에서 더 하지 우리 산건위에서 한 소리 그 이야기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십니다. 15건이 지금 도시과에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실렵니까?

그것은 몇건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지금 현재까지 이야기 하는 것이어요.

그런 것을 말씀하지 마세요. 몇건이라도 확정짓지 마세요. 지금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온 것이고 예결위에서는 확정짓지 마세요.

많은 액수가 삭감되었는데 많은 액수 많은 건들이 삭감되었다고 보십니까?

산건위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설명을 상세히 들었는데 각 읍면에 형평성이 안 맞는다 그 지역은 사업을 하고 어느 지역은 안하고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 같습니다. 보고들인바와 같이 전체가 어려운 예산형편에 이정도는 계속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저 나름대로는 했다고 봅니다. 아무튼 할 말이 없습니다. 산건위에서 이렇게 된 것은 부탁드립니다.

사업은 돈이 문제 아닙니까? 돈이 없으니까 상업을 줄여서 하고 하는 것이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행각해요? 사업에 14개 읍면에 사업을 하는데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까?

무슨말인가 못 알아듣겠는데요.

14개 읍면에 사업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업이 저희과 부서에서 가는 것이 있고 타과부서에서 가는 것이 있으니까...

도시과를 물은 것이어요.

도시과는 저희과에서 중요한 사업을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것도 중요하지요

중요합니까?

예.

그러면 마을 기반조성사업 마을 간이 오수처리 사업 5월에 조사해서 어쨌다고 하는데 지금 마을 하수구 사업도 진행된 그런 것이 있고 이 사업은 어떻게 되었어요? 확정되었어요? 11개을이라고?

95년부터 했는데...

마을이 확정되었냐고요?

지금 예산 확정 안되었습니다. 확정내시는 아직 안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올라온 것...

올라와 가지고 합동사무를 95년도, 98년까지 신청을 해서 그 때 쓴 신청도 많이 않하고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올라갔어요. 그래 신청한대로 보고가 21마을 2개마을 신청대로 했어요. 보고가 필요하다면 95년도부터 98년도 이전까지 한면이 고창읍 1군데...

있느냐고 물었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 도로도 문제점이 되니까 99년도에 내년에 사업을 할려면 금년에 지구지정을 해야 하니까 이것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11개 마을이 신청한 다음에 의원님들이 지적한 듯이 이 부분을 가지고 5개년 계획을 5월달 거기서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99년도 몇동 2000년도 몇동 2001년도 6동, 2002년도 6동 2003년도 6동 우리계획 2000년도 11동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11개 마을에서 대상이 349마을이 나왔는데 그 밑에 402마을은 2004년 이후로 이렇게 조사가 싹 되었어요.

그러면 도시과 사업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뿐만 아니라 사업하는 계획이 있지요?

있지요, 도시과에서는

있으면 있다고만 하세요. 사업한 실적도 있겠네요?

그래서 과에서 한 사업은 있지요.

그 실적과 같이 이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오직 하수구 사업이나 기반조성사업을 몰라서 못했다고 하고 여기서는 공문도 보냈고 그것을 저도 확을 했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칩시다. 좋은 사업이 내려왔는데 이것이 한쪽으로 치중이 되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신청 안한 읍면에서 좋은 사업인줄 알고 안할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저희가 도에서 신청을 받은 내용을 보면은요. 이 예산도 형편이 어렵고 대개 군에 95년도부터 11개 마을 올렸습니다. 타군은 시부를 제외하고 군부는 2개마을 1개마을입니다. 그래도 고창은 1등이라도 더 가져올려고 신청을 받아서 또 11등을 올렸습니다.

물론 집행부쪽에서는 그런데 우리 의원 입장에서 놓고 보면 말입니다. 참 폭폭한 일입니다. 여기서는 공문을 본인이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면에서는 몰랐다는 일이어요. 여기서는 공문을 보내서 본인이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면에서는 몰았다는 것이여. 그러면 자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나왔을 때 한족으로 치중이 된다고 하면은 그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11군데를 14군데로 나누는 사업도 아니고요.

어떤 형평성을 조금 질쭉잘쭉해도 상관이 없는데 한쪽으로 많이 치우쳤을 때 이야기어요.

아까 제가 보고를 들였지 않아요? 아산 부의장님 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그런 내용이 되어 가지고 보면은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전수조사를 또 했고 연도별로 계획이 되었으니까 내년도 지구지정할 때는 그런 형평성으로 과장이 그렇게 조사하겠다라고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책임지고 내년도 형평성을 이야기 하실래요.

예, 내년 지구지정 신청이 되면 내후년에 지구지정이 되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