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동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며, 특히 2000년 예산심의를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한원주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은 통합재정수지 관리로 재정운영의 건전성확보를 위해 미래대비와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자원을 배분하고, 경상예산의 감축관리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사업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통한 투자효과 증대는 물론 자주재정력 확충과 경영행정체제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산편성방향은 긴축재정운용 기조하에 세입세출의 수지균형을 유지하는 건전기조를 유지하고, 경상경비는 ’99제1회추경 수준으로 최대한 절감편성을 하였으며, 연례적행사와 전시·낭비성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필수 현안사업과 소외계층 지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합리적인 배분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753억 4,200만원에서 219억 2,400만원이 증가한 972억 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94억 4,200만원이 증가한 801억 5,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4억 8,200만원이 증가한 17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회계별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801억 5,100만원으로, 이 중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207억 4,500만원보다 8억 7,300만원이 감소한 198억 7,200만원이나 세외수입은 37억 9,300만원이 증가한 171억 2,000만원으로 자체수입은 총 29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3억 5,500만원이 증가한 135억 2,000만원이고, 국·시비보조금은 121억 6,700만원이 증가한 296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별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01억 5,1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행정비는 328억 100만원, 사회개발비는 353억 6,300만원, 경제개발비는 103억 9,200만원, 민방위비는 3억 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2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은, 법정필수경비가 총 310억 7,400만원으로, 이 중 인건비가 167억 7,200만원, 기준경비가 99억 2,900만원, 기관운영비 및 국내·외여비 14억 6,400만원, 세입관련경비 17억 900만원, 예비비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조금관련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총 140건에 279억 8,200만원으로, 이 중 국비가 154억 4,000만원, 시비가 85억 4,500만원, 보조금 관련 구비부담액은 39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관련보조사업은 공공근로사업 등 총 82건에 국비 154억 4,000만원, 시비 61억 2,600만원, 구비부담액은 27억 700만원등 총 242억 7,300만원이며, 시비관련보조사업은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업비 등 총 58건에 시비 24억 1,900만원, 구비부담액 12억 9,000만원 등 총 37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경상비는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3억 4,500만원등 총 53억 4,1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청소민간위탁수수료 52억 8,300만원 등 총 83억 5,500만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은 총 18건에 73억 9,900만원으로, 이 중 도로교통부문이 아시안게임선수촌 진입도로개설 등 4건에 40억원, 공원녹지부문은 운촌어린이공원조성 등 6건에 11억 7,900만원, 하천치수부문이 춘천배수펌프장설치등 2건에 12억 5,900만원, 문화관광부문이 해운대해수욕장 협곡정비 등 3건에 5,500만원, 가로등 및 기타부문이 3건에 9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은 81억 1,7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융자금회수수입이 900만원, 국·시비보조금 81억 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의료비지원 등 국·시비보조사업비가 81억 800만원, 예비비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예산은 5억 9,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매각사업수입이 3억원, 순세계잉여금 2억 7,100만원, 이자 및 잡수입이 1,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공유재산 감정 및 측량수수료 3,600만원, 자체사업비 2억 5,500만원, 지방채차입 상환금 7,700만원, 예비비 2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84억 8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주차장사용료 및 주차요금수입이 2억 6,100만원, 이자수입이 3억 7,200만원, 순세계잉여금 64억 3,000만원, 과태료수입 등 잡수입이 8억 6,200만원, 과년도수입이 4억 8,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주차단속관련 인건비 및 사무용품비가 4억 7,700만원, 주·정차금지선 및 허용선도색 등 1억 5,800만원, 해수욕장공영주차장 개설비 1,100만원, 유료주차장 위탁관리수수료 9,900만원, 자산취득비 1,100만원, 적립금 76억, 예비비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가운데 낭비요소를 최대한 배제함으로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토록 혜량 바라오며, 이상으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지방세 세입예산의 증가에 따라 그동안 투자재원 부족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지 못함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하여 적게나마 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는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액 972억 6,6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이 증가한 975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2억 5,000만원이 증가한 804억 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방세수입으로 우동매립지 일부토지의 종합합산과세로 인한 종합토지세 증가분입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역시 2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장별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및 경제개발비가 7억 5,900만원이 삭감되고, 사회개발비가 10억 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필수경비 및 경상경비, 사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관련경비중 공공근로 구비부담금 2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 투자사업비의 운촌어린이공원조성 부지매입비 10억원중 5억원을 삭감하여, 중1동 1통·10통지내 도로정비공사비 1억 5,000만원, 반여1동 무정실마을 가각정비공사비 2억 1,000만원, 반송3동 중앙천복개공사비 2억 5,000만원, 재송2동 2통지내 도로개설비 3억원, 해운대해수욕장 해안도로 개축공사 1억 2,000만원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10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특별회계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4페이지,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종덕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00년도 우리구 예산규모에 대해서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해서 972억 6,614만 7,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액 753억 4,256만 5,000원보다 219억 2,35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99년 당초보다 194억 4,153만 8,000원이 증액된 801억 5,066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99년도 당초예산액 146억 3,344만원에서 24억 8,204만 4,000원이 증액된 171억 1,548만 4,000원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은 99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29.1%가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문에 있어 세입과목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이 198억 7,200만원, 세외수입이 171억 2,027만 9,000원, 조정교부금이 135억 2,000만 7,000원, 보조금이 296억 3,837만 7,000원으로 합계 801억 5,066만 3,000원입니다. 종합토지세, 재산세, 면허세등의 지방세세입은 99년과 비교하여 4.2%가 감소되고 세외수입은 28.5%, 조정교부금은 47.5%, 국·시비보조금은 69.6%가 99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하여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90억 743만 9,000원, 보조금이 81억 804만 5,000원으로 합계 171억 1,548만 4,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액에 비교하여 1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부문에 있어 경상예산이 335억 6,202만 1,000원, 사업예산이 448억 1,077만 2,000원, 채무상환액이 8,950만원, 예비비등이 16억 8,837만원으로 합계 801억 5,066만 3,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경상예산은 10.5%, 사업예산은 56.8%, 예비비등은 1.5%가 증가되고, 채무상환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특별회계부문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5억 1,248만 2,000원, 사업예산이 86억 4,307만 1,000원, 채무상환액이 7,700만원, 예비비등이 78억 8,293만 1,000원으로 합계 171억 1,548만 4,000원이며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액의 항목은 99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모두 감소되었으나 예비비등에서 115.5%가 증가하여 특별회계부문에서 전체적으로 17%가 상승하였습니다. 3페이지, 부서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부문에 있어 2000년도 세입예산액은 IMF관리체제 이후 2년이 경과된 현시점에서 국가경제의 회복과 각종 경기지표가 부양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세입의 증가를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당초예산액에 대비하여 일반회계는 32%, 특별회계는 17%가 각각 증가되어 합계 219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부문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자주재원인 종합토지세가 공시지가의 하락으로 인해 감소가 예상되어 지방세세입은 오히려 감소되고, 공유재산매각·징수교부금등의 세외수입과 광역단체로부터 조정교부금, 공공근로사업, 사회복지사업, 도시계획사업등을 위한 국·시비보조금이 많이 증액되고, 주차장특별회계의 사용료와 이자수입등이 많이 증가하여 세입예산규모가 99년 대비하여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또한, 세외수입부문의 증가 요인에 있어 우리구 자체의 노력으로 세입을 확보하게 되는 구(舊)보건소부지의 매각대금, 시세 및 각종 사용료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의 비중이 크므로 보건소부지의 공유재산 매각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세 및 각종 사용료의 지속적인 세원발굴과 함께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2000년도 세출예산편성안은 97년도말 IMF발생이후 98년, 99년도의 긴축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을 위해 공무원의 인건비삭감, 각종 시책업무추진비등 경상적경비의 절감, 신규투자사업 억제등으로 대폭축소·절감 편성되었던 것을 이번 예산에서 인건비의 복원과 IMF 회복기간중 억제되었던 필요 행정장비의 보강, 기준경비등 경상적경비의 지출이 증가되고, 경제적 지역안정을 위해 국가시책사업인 공공근로사업비와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사회복지비가 대폭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액 시비보조에 의한 투자사업으로 도로개설부문에 아시안게임선수촌 진입로 건설등 4건, 치수 및 재해대책을 위한 계속 투자사업으로써 춘천배수펌프장고지배수로, 반여배수펌프장건설비등이 2000년도 세출예산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주민자치센터시설비, 사회복지사업비등 국·시비보조사업에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 증가등으로 인해 2000년도 세출예산규모는 99년도 당초예산에 비교하여 크게 늘어났으나 일반회계의 총 세출예산액 802억원중 인건비, 기준경비, 세입관련경비등 법적·의무적경비에 311억원, 보조사업에 333억원, 경상비와 사업예산에 137억원을 우선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나머지 우리구 자체의 투자사업의 가용재원은 21억이 됩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늘어난 예산규모로 볼 때 지역주민의 숙원사업해결을 위해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우리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더 많이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의 절감과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은 취로성사업을 지양하고 도시기반시설확충과 연관되는 생산성 높은 사업장을 적극 발굴하여 목적사업 달성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늘어나는 지방교부세에 의한 투자사업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2000년도 예산안의 전반사항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예산운영의 생산성, 효율성을 위해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18조4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부문에 있어 특별회계 예산액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고 일반회계에서 2억 5,000만원이 증가하여 총괄 예산액은 975억 1,614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인 종합토지세가 2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세입증가분과 일부 비목의 삭감, 예산과목의 수정등 세출예산의 장별내역에 변동이 있어서 일반행정비는 325억 2,052만 9,000원, 사회개발비가 363억 7,170만 7,000원, 경제개발비가 99억 1,281만 8,000원, 민방위비가 3억 610만 9,000원, 지원및기타경비가 12억 8,950만원으로 합계 804억 6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세입예산부문에 있어 우동 매립지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과 세율변동에 따라 지방세의 당초 세입추계에서 다소 증가하게 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일부 비목의 예산삭감과 공공근로사업비, 시설보호자 생계보호비, 아시안게임선수촌 진입도로 개설등 6건의 시비보조투자사업비등에 대한 예산과목 수정에 따라 기능에 의한 장별 재분류와 조정으로 수정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가시책사업인 공공근로사업비의 지방비부담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에 따라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 공공근로사업이 1년동안에 단계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어 공공근로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수정된 것으로 사료되지만 이후 추경예산편성시에는 구비부담액의 부족분을 우선적으로 조치하여 국가보조금에 의한 시책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세입재원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비목의 예산액 수정으로 마련된 우리구 자체의 투자가용사업비는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적 균형에 의한 투자배분보다는 지역개발의 효과, 주민의 수혜도 및 우선순위와 사업시기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한 수정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을 계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신세원 발굴과 탈루세원 포착등에 의한 자주재원 확충과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의 지속적인 절감으로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창영위원입니다. 실장님, 수정안에 지역개발비가 나와 있는데, 어느 사업이든지 한가지라도 마무리 되겠금 해주세요. 14개동을 놓고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취합해 결정해야지 그냥 1·2대처럼 반송2동에 조금하고 반송1동에 조금하고 어느 동에 조금하면 마무리가 안되고 1년, 2년 이렇게 계속 연장되거든요. 그러면 주민한테 우리 의원들이 질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을 편성하세요. 본위원의 지역이라고 본위원의 지역에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이든 14개동을 놓고 저게 우선순위가 되어야겠다면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을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 2페이지에 투자사업밑에 보면 운촌어린이공원부지 매각비 있지요. 10억에서 5억 삭감 올라왔네요?

예.

10억에서 5억 삭감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0억에서 5억을 삭감하게 된 것은, 사실 전체 36억 가까운 돈이 필요합니다. 경상경비등 필수경비가 많이 책정되다 보니까 지역에 꼭 해야 될 사업이 몇군데 있었는데 이걸 할 형편이 못되었습니다. 운촌공원에 10억을 투자하는 것 보다 일단 5억만 투자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금년에 전혀 못했던 것을 내년에 다소나마 해결하자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5억이 부지매입비에 들어간다면 전체 부지매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 부지매입비는 25억정도 됩니다.

평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소유주하고 필지가 각각 틀립니다. 전체가 11필지인데 소유자가 부산시도 있고 재무부도 있고 일반인이 김희완외 7명 이렇기 때문에 사람은 여러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지요?

예, 매입비입니다.

그러면 5억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릅니까? 한사람에게 줍니까?

주관부서의 얘기를 들으니까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보면 김희완외 7명이 전체 25억중에서 22억을, 거의 90% 가까이 가지고 있고 신명숙외 1명이 1억 1,000만원정도, 그 외에는 금액이 아주 적습니다. 2,900만원짜리도 있고 4,300만원짜리도 있고 2,500만원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보상을 해주고 공원부지 시설할 것 같으면 전체 예산이 얼마정도 듭니까?

전체는 36억 5,9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예.

그러면 보상해주는 돈이 약 25억

공시지가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주가 공시지가로 팔려고 합니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어차피 토지를 매입하는데는 2개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매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억이 아니라 100억을 달라면 어떻게 합니까?

100억 그것은 얘기가 안되고, 공시지가보다는 조금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입니다. 한원주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운촌공원 고시를 했습니까?

그것은

불과 얼마 안되지요?

예, 불과 얼마 안됩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룬 부분입니다만 어린이공원 고시지정하는건 구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우리구에서 하는데, 지금 거기는 땅값이 제가 알기로는 상승세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의 차원에서 집행부에 말씀드리는 부분은 단지 소나무 몇그루 심어져 있다고, 소나무 때문에 우리구에서 지정한 것 같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해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운대를 오시면 송림이 해운대바다와 어울려 해운대해수욕장을 세계적인 관광지다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있는 노송이 적어도 50년생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송을 한그루라도 더 우리가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지않느냐. 우리 시대에, 그래서 송림공원과 어울러서 해운대해수욕장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 이야기가 보존되어야 한다. 파괴하기는 쉽지만 보존하기는 어려운데 이것은 보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단지 실장님께서는 소나무를 보존하기 위해서 공원으로 지정하겠다는 부분도

소나무도 필요하고 인근의 건물들과 어울리고, 저기에 주유소를 설치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주유소가 들어와서는 너무 살벌하지않느냐.

그러면 고시지정을 했을 때 지주들에게 보상해줄만한 재정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공시지가로 35, 36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시지가로 보상해준다고 해도 지주들은 승낙을 안할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재정의 확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어린이공원을 지정했다면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의 편의를 생각하고 지정한 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 우리구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입니까? 지정하는 법적인 그게 있습니까?

도시계획선을 지정한다든지 공원을 지정한다는 문제는 다소 관의 일방성이 있습니다. 지주에 대한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정하는 것을 우선 보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촌공원이 금회 들어갔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개인사유지를 일방적으로 우리구에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했을 때 그 지주들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연차적으로 해준다든가 하는 아무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공원으로 묶여버리고 보상도 안해주면 지주들 가슴 쓰리고 아픕니다. 이 부분에 대해 냉정하게 생각해서 그 사람들 편의를 생각한다면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아무튼 좀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해운대해수욕장하고 송림하고는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냐. 해수욕장와서 건물만 있고 숲이없는 해수욕장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방치해 둔다는 것도 제가 볼때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도 해주지않고, 지금 개인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들 목소리는 높고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연차적으로 재정을 빨리 확보해서 보상을 해주든지 그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원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간비오산 봉수대 유적발굴에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지난번 윤정춘부의장님께서 구정질문에서도 간비오산 봉수대를 개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 기억이 나십니까?

예.

235페이지에 보면 발굴조사비 해서 1,500만원이거든요. 발굴조사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간비오산봉수대가 7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고증자료없이 만들어졌습니다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되어 있는 상태지요.

아닙니다. 부산시하고 제2관구사령부에서 76년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게 아니고, 거기가 내 고향입니다. 아무것도 없는게 아니고 방공호같이 하던 자취는 있었지않습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해야지요.

그래서 76년도에 그걸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한 그 자체가 고증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계시는 전문가 모시고 보니까 저걸 제대로 발굴을 해서 보면 원상을 회복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있겠다 해서 그 기초자료를 하기 위해서 발굴조사비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발굴조사가 끝나면 그걸 토대로 복원작업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씩 등산로 올라가거나 간비오산을 가봅니다. 누가 봐도 봉수대라는 발자취를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거든요. 과장님께서 발굴조사비라 해서 1,500을 올려놨는데, 이 관계를 기획총무에 상세히 설명을 안했습니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제 설명이 납득이 가지않는지 그렇게 삭감요구가 되었습니다.

정말 의욕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이건 해운대에 행사가 있으면 용이하게 쓰여질 봉수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확신이 가도록 설명을 해서 삭감이 안되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미비했네요. 이상입니다.

한원주위원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수정안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4페이지에 중1동 1통·10통내 도로정비공사 1억 5,000, 이것은 일부 공사하고 있는 도중에 더 되는 겁니까? 새 사업입니까?

새 사업입니다.

그 밑에 반여1동 이것도 새 사업이고?

이것은 일부 했는데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겁니다.

반송3동은?

중앙천복개를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만 이것만 하면 중앙천복개 마무리 됩니다.

재송2동 2통 이것도?

이것은 전체가 4억 5,000인데 예산이 없어서 우선 보상금만 3억을 해놓고 1억 5,000이 되는대로 마무리 시킬 사업입니다.

밑의 해수욕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해수욕장 이것은 해저테마수족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테마수족관하는 쪽하고 관광봉사센타 그 사이가 빕니다. 그래서 그걸 해저테마수족관 공사와 같이 해서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5번의 투자사업 6개 항목이 내년에 다 마무리 되는 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송2동 빼놓고는 다 마무리되는 공사입니다.

그러면 재송2동은 이 예산가지고 다 마무리가 될 수 없는 부분이네요?

1억 5,000이 부족합니다.

내년도에 다시 연계해서 할 사업이네요?

보상을 하고 추가사업비를 확보해 공사 마무리 지을 겁니다.

예산삭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인주주택 총조사 실사지도여비에 대해서, 조사원지도라고 나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사지도여비중에 동지도가 있고 조사원지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검지도여비중에 동지도여비가 있고 내검요원지도가 있습니다. 동지도는 저희들 구직원이 동에 인구조사하는 것을 내려가서 지도도 하고 조언도 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고요. 11월1일부터 11월9일까지 9일동안 각 동에서 실사를 합니다. 전부 조사를 하는데, 위의 동직원은 2명인데 계장하고 담당직원이 나가 지도하는 사항이고, 조사원지도는 조사원은 현재 내년에 전체가 1,300명 넘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00명 단위당 1명씩 해서, 한 동에 평균 95명 이렇게 조사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이 조사원들이 제대로 조사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동에서 6명씩 나가서 지도를 하고, 내검지도는 조사해온 것을 동에서 전부 다시 재검토를 합니다. 문항이 55개 항이 되다 보니까 전부 위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1항이 끝나고 나면 2항이 또 해답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데, 조사하다 보면 잘못된 부분은 내검을 하다가 다시 나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조사를 했다지만 검토를 해서 나가서 재차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부분은 위의 내부방침에 의해서 내려온 부분입니까?

이거는 2000년 인구조사 편성참고자료에 의해 이미 지시된 사항입니다.

5년에 한번 실시하는 그 부분이란 말씀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통계사항입니다. 인구조사가 1개 동이나 구라도 잘못되면 전체 대한민국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선동위원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사지도는 구직원이 각 동에 순방하면서 지도를 하지요?

예, 지도도 하고 현지에도

내검지도는 동직원이 조사원을 지도검토 교육하는 거지요?

교육은 이미 그 전에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예산심의를 할 때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면 이렇게 예결위원회에서 질의할 필요가 없지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실장이고 과장이고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하고, 본위원이 전에 서석인구청장 있을때도 마찬가지고 현재 부구청장 있을때도 마찬가지지만, 꼭 필요하다면 간담회를 한번 하세요.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렇다면 상임위원회에서 굳이 재조정할 필요가 없지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부구청장이고 국장이고 아쉽다는게 그겁니다. 꼭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위원들이 빨리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을거고, 과장이 사항설명을 못한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실사지도하고 내검지도하고 관념은 똑같지만 방법이 조금씩 틀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사항설명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분과위원회때 설명을 잘못드린 바람에 이해를 잘 못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설명을 잘 하도록

이상입니다.

박정희입니다. 지금 실장님이 설명하는데도 도저히 납득이 잘 안됩니다. 실사지도 여비에 동지도가 1개동에 2명이 6일간 합니다. 이 여비를 받는 사람은 동의 직원입니까? 구청의 직원입니까? 아니면 일반 민간인입니까?

동 지도는 구청의 직원입니다.

구청직원 2명이 6일간 나간다. 한 동에?

예.

그리고 조사원지도는 6명이 6일간 나갑니다. 동지도하는 부분하고 조사원지도하는 부분하고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실사지도라는 것은 11월1일부터 11월9일까지 9일간 약 1,300명에 가까운 조사원이 300명단위로 한사람씩해서 실지 조사를 합니다. 동지도는 구직원이 나가서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검토하는 것이고, 조사원지도는 1개동에 평균 95명정도 조사원이 있습니다. 300명단위로 하다보면, 큰 동 작은 동 있지만 평균 95명을 직원 6명이 6일동안 지도를 합니다. 지도하는 것은 문항이 많고 복잡하다 보니까 다니면서 제대로 하느냐 하는 문제를 하고, 내검지도는

잠깐만요.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1개동에 평균 95명정도가 실사를 하러 나간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다면 그 분들은 어디서 나가는 분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조사원들입니다. 채용하지요.

우리구에서 채용합니까?

예.

그러면 조사원지도를 하는 6명은 동에서 나가는 직원입니까?

예, 동에서 나가는 직원입니다.

그렇다면 동직원 6명이 안가고 구청직원 2명이 그 일을 마무리를 하면 안되겠느냐, 삭감되어 있는 부분이 동에서 6명이 6일간 나가고 또 구청에서 2명이 6일간 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조사한 부분의 미흡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고 고쳐주도록 하려는게 아니겠습니까. 동에서 하든 구청에서 하든, 그래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구청에서 이걸 통계를 하고 집계를 하는 곳이 기획실이 되었든 총무과가 되었든 구청직원 2명이 95명이 조사한 부분을 마무리 했으면 되지않느냐 이런 뜻으로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조사원 6명을 어차피 구청에서 나가는 2명도 있으니까 인원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위의 동지도는 구청직원 2명이 나가고 밑의 조사원지도는 조사원 6명을 채용해서 1명이 2개동씩 나간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되는게 6명을 채용한다면 하루에 일당 1만원주고 6명을 어떻게 채용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여비고, 인건비는 국비로 내려오게 됩니다.

인건비는 별도로 하고 이것은 채용하는 외부인원입니까?

조사원에 대한 여비

그 다음에 실사지도는 뭐고 내검지도는 뭡니까?

실사는 10월29일부터 10월31일까지 3일간 교육을 시켜서 동에 내보내는데 300명당 한사람씩 조사원을 선정해서, 평균 1개동에 95명을, 신시가지같은 경우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되겠지요. 그래서 1개동에 95명씩 실제 조사를 하러 갑니다. 세대마다 찾아다니면서 쭉 조사를 하는 것이지요.

다시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실사지도중에서 1개동에 95명이 세대별로 찾아다니면서 인구내지 국가가 필요로 하는 모든 조사를 하는데 그 95명 나가는 중에서 6명이, 이것도 민간인입니다. 채용한 민간인 6명이 95명이 조사하는 부분을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원지도는 평균 95명중에서 1개동에 6명정도를 별도 여비를 주고, 그 중에서 내용도 충분히 알고 95명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지도원을 95명중에서 별도 6명을 선정해서 여비를 준답니다.

쉽게 말해서 6개반을 나눠 6개반의 각 반장이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래서 1만원씩 보상을 해주고 반장역할을 해서 조사한 것을 다시 검토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밑에 내검지도여비라고 위와 똑같은 부분 있습니다. 이건 2명·2명인데, 위의 내검지도여비에 동지도는 구청직원입니까?

이거는 구청직원입니다.

또 2명은 뭡니까? 내검요원지도.

실사를 쭉 해서 동에서 제반 검토를 합니다. 검토하고 집계를 하는데, 검토를 하다보면 100% 정확하게 맞다고 못보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 사람들이 현지에 가서 재검사하는 과정입니다.

내검요원지도는 동에서 이 부분은 다시 확인 검토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동지도부분이 위에 2명이나 밑에 2명 있는 부분은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실사는 11월1일부터 9일까지 1단계 조사를 하고 내검지도는 조사해서 온 것을 가지고

실장님, 차근차근 물어봅시다. 평균 1개동에 95명이 나가는데 세대별로 모든 조사를 다 합니다. 그 중에서 6개반을 편성해 6명이 조사원지도원이라고 해서 1만원을 주고 95명이 자기반에 소속된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동으로 취합이 되어 들어오면 내검요원지도라 해서 1만원씩 2명있는 것은 동에서 집계를 하다 보니까 동에 수당을 줍니다. 그렇다면 동지도가 위의 실사지도의 동지도와 내검지도의 동지도는 똑같은 사람일 수 있는데

시차가 다릅니다. 실사는 11월1일부터 9일까지 하고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마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지금 실장님하고 나하고 하나씩 챙겨본 것처럼 확인이 안되다 보니까 중복성이 있는 것으로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납득이 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정회시간때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 풀자금입니다. 3,500만원중에서 절반 삭감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99년도 풀예산이 얼마인데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는 2,500만원을 책정해서 집행된 것은 1,254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거의 반정도 집행되었는데 내년에 3,500만원 올려놓은 것은 내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동은 주민자치센타가 되고 구청에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오면 어느 과에 어떻게 배치한다는 종합적인 계획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일단 올라와서 배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느 과에 얼마넣고 어느 과에 얼마넣고 구분할 수 없어서 조금 더 잡아놨습니다. 금년보다도,

일반운영비 풀은 주로 어떤데 집행하는 겁니까?

운영비라는 것은 경상적경비로써 사무비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사무비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내년에는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사실 금년에는 많이 쓰지를 않았습니다만 내년에는 예측을 해서 더 넣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145페이지, 이 부분은 전부 민경보이기 때문에 보태주는 것인데, 307에 민간이전,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풀입니다. 금년도는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집행은 어느 어느 단체에 민경보로 집행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5,000만원이 편성되어 4,11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890만원이 남아 있는데, 집행내용을 보면 상이군경회 반여3동특별지회에 180만원, 해운대지구번영회에 2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해운대지부에 110만원, 상이군경회 반여3동특별지회 2/4분기 특별보조, 민주평통해운대지회에 500만원, 해운대구 청년회 190만원, 해운대구재향회 800만원, 상이군경회 반여3동특별지회 3/4분기 보조금지원이 170만원, 송정축제추진위원회에 200만원, 해운대문화관광포럼회에 200만원, 청년회해운대지회에 110만원, 해병전우회 300만원, 민주평통해운대지회에 500만원, 상이군경회 반여3동특별지회 4/4분기 보조지원이 170만원, 장산제추진위에 100만원, 부산시청년회에 100만원, 해운대레이디싱어제합창단에 100만원, 이렇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은 잘 알겠는데, 여기 집행된 부분들이 구청장 인심쓰는 것으로 생각되네요. 민경보이기 때문에. 설명하신 부분중에서 부산시청년회를 우리 해운대구가 집행해준 부분은 지적을 받을 사항들이네요. 전체 예산중에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풀 말고 계정되는 단체에 상당히 집행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집행하는 과정에 실장님 설명대로 그게 있어서 삭감이 많이 된 것 아닙니까? 절반 삭감하면 어떻습니까? 돈 없으면 안줘도 되는 것이니까 괜찮기야 하겠지만 절반정도 삭감해서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금년 수준을 보면 5,000만원은 있어야 되는데, 금년에도 2,500만원으로 하다 모자라서 추경에 2,500만원이 되었는데, 위원님들이 잘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 전산교육 강사수당입니다. 2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산출근거를 10만원씩 5일 4회를 했는데,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죠.

내용을 보면 직원 엑서스교육이라고 해서 5일에 80만원, 직원인터넷교육이 5일에 80만원, 주민등록행정전산망 교육, 이건 하루종일 하는 것인데 40만원 2회, 그래서 총 200만원 잡아놨습니다. 왜 자꾸 외래강사를 불러 쓰느냐 하는데 전산이라는 것이 날로 발전하다 보니까 그 상태대로 있으면 우물안 개구리처럼 발전이 안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려면 외래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전산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자꾸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조금 더 올렸는데, 선처를 바랍니다.

이건 외부의 전산전문가를 불러다가 우리 직원들에게 전문지식을 주입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등록행정전산은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고 직원들이 각 동별로 다 입력을 하고 했으니까 숙지가 안되었습니까?

그래도 새로운 직원이 자꾸 오고 바뀌고 이러니까 이런 교육은 수시로 반복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고, 여기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일반 회사같은데 보면 각종 건축설계라든지 토목설계같은거 연필로 안그립니다. 컴퓨터로 설계하는데 우리도 건설부분은 컴퓨터설계가 필요하다 봅니다. 일의 능률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원위원입니다. 앞서 박선동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사유지를 묶었으면 빨리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 잘 한 것은 거기에 아파트 짓는다든가 주유소를 짓는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20그루 넘지요?

50그루 됩니다.

70년, 80년 된 나무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50년 넘은 것으로 알았는데 150년에서 200년 이랍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만큼 키울려면 그만한 공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건 참 잘봤습니다. 왜냐면 거기가 카멜리아, 대우, 경동 전부 아파트단지고 또 관광호텔단지기 때문에 그걸 다 베어버리고 주유소나 아파트가 선다면 정말 해운대는, 해운대역앞으로 다니는 것보다 울산이나 기장쪽으로 넘어갈때는 거기를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5억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예산 올릴 때 다른 경상적경비를 줄이더라도 토지보상을 빨리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1페이지, 해운대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840만원을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요구했는데, 설명을 해보세요.

아시다시피 지금 각 동별로 각 구별로 주민문화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 예산확보지침도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구단위로 주민문화교실의 일환으로 소년소녀합창단을 금년 7월에 이미 구성을 했습니다. 정식 창단식을 갖지는 못했습니다만 35명으로 구성해서 매주 토요일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예산승인이 나면 내년초에 창단식을 갖고 발족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지휘자 한사람하고 반주자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연습하고 있습니다만 지휘자는 1회에 10만원, 반주자는 1회 4만원 해서 1년간 수당이 되겠습니다. 두사람에 대한 수당이 840만원, 이 수당이 지급이 안되면 소년소녀합창단은 창단도 하기전에 구성할 수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지침상에도 주민문화교실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가장 적게 들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소년소녀합창단을 구성했습니다. 타 구에도 소년소녀합창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단위로 하겠다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동이 문화센타가 되어 동 자체에서도 이런 행사를 할 것아닙니까?

그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각종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이중 삼중으로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주민문화교실운영은

35명 선발되었다는데 동별로 몇 명씩입니까? 해운대 이 주변의 몇 명입니까?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대회를 가졌습니다. 가져서 35명을 구성해서 현재 연습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달에 선발해서 몇차례 모임을 가졌네요?

매주 토요일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휘자나 반주자 없이 하고 있습니까?

지휘자·반주자 있는데, 지금은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 업무추진비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예산지원은 없었습니다. 내년에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구두약속으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두약속을 해서 구청장 업무추진비에서

그간 업무추진비에서 약간의 격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집행부가 마음대로 저질러 놓고 돈만 내놔라 그런식밖에 더 됩니까? 모든 것은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이 확보된 연후에 조직해서 정당한 보수가 지급되고, 그게 순서아닙니까? 해놨으니까 돈내놔라. 무슨 그런 일이 있어요?

위원님 말씀 백번 옳으신 말씀인데, 금년 추경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재원부족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 조직하는게 원칙이 아니냐 이 말이예요. 예산이 뒷받침될런지 안될런지도 모르고 각 학교에서 추천받아 선발해놓고 이제 돈만 내놔라. 안내놓으면 큰 일 나겠다. 이게 무슨

옳으신 말씀인데, 시나 중앙으로부터 동이나 구나 주민문화교실운영을 활성화하라는 방침에 의해서 부득이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산뒷받침한 연후에 조직이 되고 그래야 될거 아니예요.

맞습니다.

만일 이거 부결되면 얼마나 망신입니까? 해운대구청이 큰 망신을 당하고 실수로 하는 그런 일이 되겠지요?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짓들을 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알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윤정원위원입니다. 207페이지 삭감내용인데, 세계건강도전의날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거는 매년 하고 있습니까?

매년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IMF때문에 그렇지요?

예.

이것은 위에서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있는게 아니고 국제행사입니다. 사회체육센타가 우리구에 위치하다 보니까 도시간 대항입니다. 매년 한번씩 하는데, 주관은 어디까지나 사회체육센타입니다. 어떤 기준이 있다거나 법률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사회체육센타가 우리구에 있다보니까 약간의 행사지원비를 홍보차원에서 지원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체육센타에 지원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주관은 사회체육센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안해줌으로써 사회체육센타에 다른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국제 윈드서핑 이거는 이렇게 삭감이 되면 진행이 됩니까? 중·고등학생 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중·고등학생, 일반부 다 있습니다. 금년에 제1회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1,920만원 예산편성해서 대한윈드서핑하고 적자대회를 치루었습니다. 저희들이 국제적인 행사를 치루려면 우리구에서 5,000만원, 대한윈드서핑협회에서 5,000만원, 스폰서 참여 해서 2억정도는 되어야 원활한 국제대회 행사를 치를수 있다고 4,8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올해 수준인 1,920만원가지고는 대회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것도 모자란데 삭감되면 못한다 아닙니까?

1회대회만 하고 없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없어지면 국제적으로 무슨

지난번 대회에 동남아의 6개국에서 80명정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유럽, 중남미 세계 유수의 해양스포츠국가 선수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치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해운대 지역경제활성화에 상당히 이바지하겠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 대회를 더 활성화해서 관광특구 해운대에 걸맞는 국제행사를 갖자고 해서 했습니다.

본위원도 참석을 해봤는데, 우리 부산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예산만 열악하지 않는다면 이런 것은 지원받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조금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이걸 안한다면 국제적인 비난이나 그런게 있습니까?

세계윈드서핑협회로부터 지난번 대회때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행사를 치른다고 많은 격려도 받았습니다. 이번에 예산사정으로 1회 대회로 끝난다면 국제스포츠계에서 또 국제신용도면에서 저희들 구가 추락되지않을까 그런 염려도 하지않을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기획총무에서 설명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2세를 위하고 바다를 끼고 있는 마당에 이런 국제적인 윈드서핑을 개최한다는 것만 해도 집행부에서 머리를 짜서 했다. 그래서 어려운 구정살림살이지만 한번 하게 해달라고 심도있게 이야기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충분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워낙 어려운 재정여건이다 보니까 전년도수준에서 행사를 치러라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구에서 4,820만원을 투자하게 되면 약 2억원의 사업비가 우리 해운대구에 들어옵니다. 우리 구비 4,820만원은 그날 개막식을 비롯해서 구민참여에 따른 소요경비이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형편입니다만 이것만은 꼭 반영시켜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제 윈드서핑에 우리나라의 참여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국내선수는 전부 다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외국가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준높은 선수들과 대항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운대구가 재정만 안열악하면 이런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적극 권장할 좋은 상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기획총무에 어떻게 설명을 했길레 이러한 좋은 행사가 삭감되었느냐 의아심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짜임새있게 열의를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대처를 해줬으면 하는 제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영위원입니다. 과장께서 꼭 살려주고 꼭 깍을만한 예산은 생각해본 일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본예산 아니더라도 할수 있고 이것은 꼭 본예산에 추진되어야겠다는 것은 없습니까?

아까도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세계건강도전의날 행사비 450만원 지원 이런 것은 기획총무위원회 지적의 말씀처럼 불요불급하다고 해도 충분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또 수정예산에서 공공근로사업비, 재료비를 재정수요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3억 가까이를 본예산에서 삭감하고 나중에 추경에 하더라도 큰 지장은 없으니까 보충하기로 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까지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자 전적으로 오창영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꼭 반영시켜 주십사 말씀드릴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소년소년합창단, 아까 지적의 말씀처럼 절차상 순서가 뒤바뀐 면은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저희 집행부의 잘못입니다. 어떠한 꾸지람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구로서는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구민화합도 하고 정부시책에 호응도 하기 위해서 관내 초등학교·중학교를 대상으로 선발해서 이미 구성한 사항이므로 꼭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원봉사센타운영비 관계도 지금 복지사회로 가는 마당에 각 구단위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1,350만 9,000원이 삭감된다면 시비 600만원 지원도 받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원봉사자가 2,785명이 있는데, 금년 11월말까지 사회복지시설이나 의료지원, 독거노인 방문해서 청소하고 말 벗되는 이런 일을 13개 단체에서 연인원 2만 4,000명이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주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인 간사 인건비하고 보조 일용인부 한사람있는데, 그 일용인부 인건비 월 50만원, 거기에 600만원은 시비에서 보조가 됩니다. 이 예산마저 삭감이 된다면 시비 600만원도 저희들이 받지못할 어려운 지경이고, 실제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한 시점에서 꼭 반영시켜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안하던데?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까, 성함은 말안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97년도 자원봉사센타 설립당시에 설립만 하면 그 이후에는 예산지원필요없이 자원봉사자로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왜 또다시 예산을 올렸느냐 오히려 꾸지람을 듣다보니까 설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 당시 자원봉사자는 여기 다른 자원종사자 1명 인건비준다는 그 과정을 놓고 이야기한거고,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데, 충분히 사항설명이 되었으면 삭감까지는 안나오고 검토사항까지는 나올지 모르지만, 아쉽습니다. 앞으로 심의시 답변할 때는 어느 위원이 말하더라도 과장도 “한번 말씀 해보겠습니다” 하고 충분히 답변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내년에는 2000년 새 천년에 전국체전이 부산에서 열리게 되어있고 월드컵대회, 아시안게임의 전년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민단체나 새마을단체라든지 각급 단체중심으로 자연보호라든지 환경정비라든지 행사지원 준비역할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단체원의 사기진작이나 여러 지원에 따른 행사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대폭 축소할수도 있습니다.

213페이지, 전국 초등학교 축구대회는 금년이나 작년에 없었던 것이지요?

아닙니다. 2000년도는 4회째가 됩니다. 금년에 3회대회를 치뤘습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전국적인 차원에서는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만 해운대구청 또는 해운대구에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전국대회는 많지않습니다. 우리구가 전국대회로 유치해서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4회째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전국에서 16개팀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40개팀이 참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전국대회를 우리구에 유치하다 보면 관광특구 해운대 홍보는 물론이고 참여선수나 임원, 학부모해서 적어도 몇일전에 와서 숙소배정해서 전지훈련하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보다는 해운대를 전국에 널리 알린다는 차원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몇 개 학교나 참가했습니까?

금년에 16개팀이 참가했습니다.

해운대를 홍보하는 홍보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16개정도 참가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국에 초등학교가 몇 개인지 압니까?

전국의 초등학교 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축구팀이 있는 초등학교는 60개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개팀밖에 안돼요?

예, 축구팀이 정식으로 창단되어 있는 숫자가.

초등학교 축구팀이 창단됐고 안됐고가 아니고, 꼭 축구팀이 창단된 학교만 초청할 것이 아니라 전국의 초등학교에 “여기 참가해 주십시오” 하는 안내문을 보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학교가 참여하도록, 이왕 할바에는 전국적인 규모고 또 거기에 기대효과를 충분히 느낄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된다. 16개 정도로는 하나마나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에 전부 통보를 해서, 우승하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린이들한테 해운대도 보여줄만한 관광지니까 보는 자기네들도 괜찮아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에 초청장을 보내서 많은 학교가 참가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원위원입니다. 최안식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에 학부모들도 많이 따라오지요?

예, 많이 따라옵니다.

저도 한번 참석을 해봤는데, 지금 반응이 좋다고 들었는데, 반응은 어때요?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겨울방학때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개최일정 문의가 오고 있고, 시단위는 물론이고 전국단위로, 금년에는 우리 자매결연부락인 반여동의 장산초등학교 학생들이 그쪽에 가서 학부형집에서 숙식도 하고 해남축구팀이 장산초등학교에서 학부형집에서 합숙도 하고, 상당히 영호남교류도 하고, 축구만이 아니라 해운대도 알리고, 해운대가 겨울에 따뜻한 날씨이기 때문에 많은 팀들이 여기에 전지훈련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숙소시설도 충분하니까. 백사장도 있고, 적은 예산으로 효과면에서는 목표달성이 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최안식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를들어 해남과 자매결연, 제천하고 우리구의회와 자매결연되어 있다 아닙니까. 우선 자매되어 있는데부터 예산의 범위내에서 초청한다든지 해서 따라오는 사람들도 해운대에서 숙식을 하고 쇼핑을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또 꿈나무들이 와서 해운대를 만끽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올해 3회 했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점점 회수가 거듭되어 가는데 여하튼 예산은 적더라도 숫자는 늘릴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적은 예산으로 최안식위원님 말씀했던 부분과 같이 우승이 목적이 아니고 적은 예산으로 해운대 알리는 홍보차원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208페이지에 요트실업팀 육성해서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요트실업팀 개요를 설명해 주십시오. 같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트실업팀은 지난 92년도에 팀창단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1억 4,500만원이 요트실업팀운영에 투입이 됩니다. 현재 코치포함해서 선수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급여하고 훈련비, 장비, 피복비, 세계대회 참가비 이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설되다 보니까 장비라든가 모든 제반사항이 따르다 보니까 예산이 이만큼 많이 잡힌다는 것이지요?

주로 이것은 인건비, 수당,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요트실업팀이라는 것이 해운대구의 실업팀입니까?

우리구소속입니다.

이거 신설로 하나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아닙니다. 92년도에 이미 실업팀창단이 되어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만 우리구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요트팀을 구성해서 실업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 자체적으로 꼭 지원해야 합니까? 시에 지원요청해서 시 부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거는 실업팀 운영에 따른 교부금을 저희구같은 경우 2억정도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원주위원입니다. 검토요구사항에 410페이지, 해운대구에 소각로가 전부 몇 대 가지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저희들은 동사무소에 있는 소각로만

우리구 동사무소에 갖고 있는 소각로 전체 몇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왜 그렇느냐 하면 성능검사 불합격난게 4대란 말입니다. 1대만 철거 올라왔습니까?

예.

나머지 3대는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3대는 수리해서 계속 사용하도록 하고, 철거하는 것은 중2동의 청사포소각로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93년도에 설치한 소각로입니다. 노후되다 보니까 수리도 불가하고 기능도 완전히 상실된 상태기 때문에 부득이 철거비 들여 철거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노후되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오래되어 노후되고 아무리 수리해도 재 기능이 발휘되지않습니다. 상태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오히려 철거하는게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철거비용이지요?

예.

그런데 3대는 수리후 성능검사를 받기로 하고 넘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수리를 해서 성능검사 다시 의뢰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게 솔직히 안맞는게 구정질의에 잘못됐으면 시정하라고 하니까 폐쇄했다가 지금와서 1대만 철거하고 3대를 수리한다는 것은, 수리해서 쓴다는 것은 좋은 얘깁니다만, 도저히 수리가 불가능한 것입니까?

1대는 제가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수리비가 오히려 더 많이 들고 수리해도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그런 정도로 노후가 된 소각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날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뒤에 확인을 해보니까 당직실 침구구입에 700만원이 아니고, 침구세탁비는 5만 7,000원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기본 사무용품비, 사진인화비, 복사용지대, 신문구입, 복사기유지비, 현수막, 수선비, 도서구입비 다 합쳐서 710만 3,000원 되어 있습니다. 당직용 침구구입비 및 세탁비 710만 3,000원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의아해 하셨습니다만 설명을 충분히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반송지역의 역사라든지 유물 사례들을 모아서 책으로 발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의 지적의 말씀처럼 그것은 어디까지나 문화관광과에 편성되고 추진되어야 하지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구정백서

죄송합니다.

398페이지, 향토지 제작, 반송2동입니까?

반송2동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반송2동만이 아니고 반송지역 전체를

설명 다 들었는데, 이런 것은 예산에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14개동에 전부 다 해야 돼요. 어느 동에는 하고 어느 동에는 안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동네라도 삭감하라 합니다. 조금전에 문화관광과소관이다 말하는데 과장들께서도 서로간에 업무분담을 네것이니 내것이니 하지말고 서로 절충해서 객관적으로 생각하세요. 이 것은 이래서는 절대 안된다는, 과장들도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건데, 앞으로 모든 것은 그런식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관광과에서 전 동을 대상으로 역사와 사료를 모아서 책을 발간한다면 그렇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예.

올해같은 경우는 16개팀이 참여를 하다보니까 4, 5일 일정을 해운대초등학교에서만 개최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40개팀을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금 예결위에서도 지적의 말씀 계셨습니다만 전 초등학교대상으로 초청장을 보냈을 때 그보다 많은 팀이 참여하리라 봐서 부득이 한 장소에서 개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관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라도, 이거는 공인된 대회이기 때문에 축구장 규격이 맞아야 합니다. 맞는 규격이 있는 학교는 분산해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적의 말씀처럼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하신 소년소년합창단은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지휘자와 반주자의 실비보상입니다. 꼭 좀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행사격려 업무추진비 800만원은 내년에는 상당히 중요한 해입니다. 새 천년이 시작되고 전국체전이 부산에서 개최되고 선수단 숙소가 거의 대부분 해운대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아시안게임, 2002년 월드컵준비 한해 전입니다. 그래서 자생단체나 새마을조직이나 시민단체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그에따른 최소한의 비용이니만큼 꼭 좀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타는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다고 생각해서 위원님들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세계건강도전의날 홍보물제작은 담당과장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려 삭감해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윈드서핑 대회는 국제대회입니다. 우리구가 주관하는 국제대회를 1회 치르고 중단한다면 국제신용도면에서 엄청나게 손실을 초래합니다. 많은 예산입니다만 효과면에서 볼 때 해운대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면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만큼 의회에서 격려차원에서라도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트실업팀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실업팀운영에 따라 시비를, 명백히 요트팀지원이라고는 되어있지 않습니다만 이 관계로 해서 2억원을 교부금으로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체육활성화차원에서도 각 구가 한팀씩 맡아 있는만큼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검토사항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2건국위원회같은 것도 위원회 개최회수를 대폭 줄여서 운영의 묘를 살려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결위 처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는 내구연한 지난게 4대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사용치 못하고 세워놓은 2대만 교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체 사정에서도 당초 4대를 2대만 하자 해서 했는데, 짚차 4대 있습니다만 2대는 세워놓고 있는, 오히려 수리하면 오히려 수리비가 더 들 정도니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