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희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인희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이 출장 중인 관계로 부시장의 답변내용도 시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관인희 안녕하십니까? 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도 이제 며칠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사회전반에 걸쳐 매우 어려웠던 한해였으며, 이런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함으로 21C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건설의 기반을 착실하게 다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 남다른 애정과 열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하나씩 챙기고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사안들을 시정에 반영토록 짚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는 미흡한 점을 좀더 보완해서 더 성실하게 시정에 임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더 큰 관심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이용현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께서 총 41건의 질문과 3건의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은 되도록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은 함께 일괄 답변을 드리겠으니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안길보 의원님께 보건소 직원 이름으로 익명으로 보낸 편지 건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사실여부를 조사해서 직원이 보낸 그런 사실로 들어나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촌상설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김제마트의 분양이 저조한 이유와 분양가 인하방침 및 활성화 대책, 기존상인에 대한 보상대책, 준공 시 교통난 해소대책, 임시가설시장 위원 선정 사유, 그리고 고성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1년3월 김제군 공고 제18호와 당시 현직에서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의 확인에 의하면 상가를 분양했다고 증언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 및 구 요촌상설시장 건물이 불법 건물이 된 이유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촌상설시장 현대화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용현 의원님과 고성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취지가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촌상설시장 현대화사업은 시에서 수익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재해 위험 건물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김제마트의 분양이 저조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째로 분양가가 높다는 그런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김제마트의 분양가는 평균 평당 4,418천원으로 전주, 군산, 익산 등 3시나 또 저희시와 여건이 비슷한 지역의 상가 분양가에 비해서 결코 높은 각겨리 아닙니다. 다만 입주 희망자들이 선호하는 지상 1층의 분양가격을 김제마트의 전체 분양가로 인실을 함으로써 분양가 인하의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김제마트의 분양가를 말씀드리면 층별, 위치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당 평균 4,418천원으로 지하 1층이 350만원, 지상 1층이 800만원, 지상 2층이 400만원, 지상 3층이 3,210천원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 이유로 우리시에는 대형상가가 없어 영업 편의시설인 공유면적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여 전용 면적으로만 분양가를 생각하는데 이는 모든 공공건물에 적용하듯 계단이나 복도, 화장실 이렇게 공유면적을 포함해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참고로 전국 대형 상가의 전용율이 평균 40∼43%로 김제마트의 경우 47%는 결코 적은 전용면적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IMF의 영향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치의 하락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었고, 투자에 대한 성공의 불확실성 때문에 분양율이 저조하다고 판단이 되며, 여기에 편승해서 기존 상인들의 민원으로 새로운 입주 희망자들의 분양 심리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율 제고를 위해서는 당장 분양가를 인하한다거나 의지의대형 마트를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당초 우리시와 분양책임을 갖고 있는 경남기업과 협의 시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시로서는 조성 원가를 감안해서 분양가를 산정한 바 있어 지역경제 회복세에 따라 대대적인 홍보 활동으로 분양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 8원 분양업무 개시 후 대형마트 2∼3개 업체가 입주할 의사를 표명하고 우리시에 상담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분양 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만 외지의 대형업체가 입주하게 되면 지역상건 침체는 물론 우리 김제시의 자본이 역외로 유출되는 그러한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분양율이 저조하더라도 많은 지역 상업인들이 입주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지역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기존 상인의 보상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상인에 대한 보상은 시장 번영회 임원진과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치면서 김제 마트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노력하고 또 한발씩 양보하면서 참여하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토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번영회 임원진과 현재까지 논의한 사항으로는 첫째 70년대 기존 상인들이 납부한 입주금을 감안해서 상권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기존상인들의 분양 유치 촉진과 상업에 대한 노하우가 풍부한 기존상인들의 재 입점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제반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구요촌상설시장의 허가 면적을 기준으로 현재 김제마트의 건축비 60%를 분양 입주자에 한해서 할인율을 적용시킨다는 방침이며, 둘째 임시가설시장 상인에 대한 보상은 임시가설시장의 영업침체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점 상인들에게 생계지원 차원에서 임시가설시장 조기 철거로 임한 절감 사업비 임대료나 공공요금, 가설건출물 판매금, 인건비 등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비 1억원 정도와 상설시장 현대화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임시가설시장 상인 보상비로 계상된 사업의 일부를 포함한 2억8,000만원을 지원 금년말안에 임시가설시장을 철거해서 예산절감과 기존상인들이 조기에 김제마트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김제마트 준공시 교통난 해소대책입니다.

김제마트가 지역상권의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난 해소대책입니다. 먼저 풍부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현대화상가의 건물주차장에 180대와 성산공원 주차장에 50대, 구원협 공판장의 공영주차장에 90대 등 32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변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김제마트 진입로 박약국에서 삼양그릇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현재 폭이 9m∼13m로 기술적 검토와 효율성 등을 분석하여 도로 양쪽에 1.5m∼1m정도의 인도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갓길 형태의 도로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차량이나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 김제마트 삼양그릇에서 삽지약국사이입니다. 이곳은 시유지 일부를 도로로 편입을 시켜 4차선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좌우 이면도로도 2차선을 확보할 그럴 계획입니다. 특히 성산공원으로 나가는 좁은 커브길 백산기름집 부근입니다.

이곳은 150평을 광장지역으로 조성을 해서 노선조정이 가능한 시내버스와 모든 차량이 원활히 통행될 수 있도록 내년 초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고성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십자약국에서 만경사거리와 구십자약구에서 사자탑까지의 도로 확장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도시계획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도시계획법을 개정 중에 있고 새로운 도시계획시설 확장보다는 기존에 계획된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와 잘못된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고성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십자약국에서 자자탑까지의 노선에 대해서 검토한바 있습니다만 이 도로는 도시계획상 8m로 주ㆍ간선 도로간 연결기능을 하는 집산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를 15m로 확정할 때에 시청 오거리의 신호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주변도로의 교통체증이 예상되고 또 교통량의 증가로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공사비도 약 4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시에 집행계획과 연계를 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 15m 도로로 확장하는 것보다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8m로 먼저 개설한 후에 15m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는시에 다시 검토를 해서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네 번째로 이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시가설시장 위치를 현장소 김제시 옥산동 341-1번지입니다. 이곳에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10월 임시가설시장 위치 선정을 위해서 요촌택지지구와 신풍택지지구 및 현재의 위치를 놓고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요촌택지지구와 신풍택지지구의 관리 기관인 한국토지공사와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 단의 최종 임대불가 입장 때문에 먼저 이주한 남부시장과 연계를 해서 임시가설시장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현 위치에 임시가설시장을 설치해서 이주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 안전여객회사 사정으로 다소 미흡합니다만 시내버스 승강장 솔치 및 야시장 운영 등 가설시장 확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섯 번째, 고성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1년3월 김제군 공고 제18호와 당시 현직에서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의 확인에 의하면 상가를 분양했다고 증언했는데 시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충분치 못해서 유감입니다만 여러 가지 근거를 종합해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놓았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세히 밝혀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구 요촌상설시장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 된 이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와 같이 70년초 신축된 구 요촌상설시장에 대한 관련서류가 없기 때문에 명확히 밝혀드리지 못하는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당시 추진한 내용을 고려해 볼 때 토지소유가 김제군으로 되어 있었고 신축비도 국비지원과 입주자 부담금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며 4개동의 상가를 지으면서 시장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통로에 지붕을 설치하면서 건축법상 통로에 지붕을 설치했기 때문에 건축법상 동일 건물로 보아서 건폐율이 초과했고, 또 여러 사정에 의해서 건축물 준공처리를 하지 못하고 추후에 양성화하겠다는 계획으로 영업을 해왔지만 일련의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철거 당시까지 무허가 건물로 사용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요촌상설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이용현 의원님과 고성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침체된 우리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김제마트가 성공적으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이용현 의원님께서 시책개발팀에 대해서 과연 행정기구 정원기준에 맞는지 또한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와 현재와 같이 10명의 인원이 꼭 필요한지, 그리고 전문직, 기술직이 아닌 행정직으로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지와 앞으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개발팀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열의를 가지시고 시책개발팀의 운영을 염려해 주신 이용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구신설 당시에 옥상옥이다 공무원만으로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생산될 수 있겠느냐 그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책개발팀을 운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저를 포함한 시산하 공무원 모두가 어떻게 하면 김제시를 좀더 발전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정을 펼쳐갈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많은 고민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타 자치단체에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재정여건이 취약한 우리시의 입장에서 10억 이상을 소요가 되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과거 관선시대는 각종 지역정책사업이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이 중앙정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배분하여 주는 것이 통상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김제시에 중앙이나 도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해서 대규모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퍽 다행이겠습니다만 현재의 국ㆍ도비 지원사업은 모든 면에서 비교 우위에 있을 때만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예산심의를 받고 있는 것처럼 국비는 국회의원, 도비는 도의원에게 단위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이 설득되어야만이 국가나 도의 정책사업으로 새행되지 않겠습니까? 국가나 도의 정책사업으로 결정되는 과정은 각 부처별로 장단기 계획에 포함되어 추진이 될 수 있고 대통령 또는 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그것이 정책사업으로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 모두가 우리의 현실에 맞는 좀 더 좋은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왜 필요한 가 파급의 효과는 무엇인가 등 개발의 당위성에 대한 이론개발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책팀을 운영하면서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별로 공약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한 그런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철도 화물기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가 30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만 앞으로 새만금 개발을 전제해서 해상물류와 내류을 연계할 수 있는 철도 물류기지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우리시 입장에서 판단한다면 전주, 익산, 군산의 중심에 있으면서 지리적으로나 또 개발비용을 고려할 때에 시내중심에 있는 동익산역 보다는 당연히 부용역 정도에 신설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한 논리개발과 도나 중앙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사전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시대는 각 자치단체별로 서로 자기 지역에 더 좋은 사업을 위치하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은 더욱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원도 강릉시에서는 철도역사이전 문제를 국가정책사업으로 책정을 받기 위해서 금년도에 시비 10억원을 세워서 철도청에 설계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반영되기까지는 사전에 수많은 의견수렴과 세미나 연구용역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정책사업이 단위 사업별로 이미 결정이 되어서 시행단계에 들어섰다면 우리시에 기존의 실ㆍ과ㆍ소에 업무를 부여해서 추진하는 것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새로운 대규모 사업이 국가나 도의 정책사업으로 책정되기 전까지는 복합적인 여건이 성숙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 지역에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하면 좋은 사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고 여러 부처가 관련된 대규모 사업에 대한 사전 접촉과 노력은 기존의 조직으로 운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책팀을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시책팀의 성격과 유사한 조직의 운영은 많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타 도시에서는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높은 부천시의 경우를 보면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해서 시정발전연구실을 만들고 지역실정에 맞는 각종 시책을 연구 개발하는 것은 물론, 주민소득과 연결을 시키면서 지역개발을 위한 시책을 연구 개발하는 것은 물론, 주민소득과 연결을 시키면서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을 스스로 찾아서 능동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와 같이 열악한 자체단체일수록 이런 기구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용현 의원님께서 시책개발팀 운영이 정원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가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과거에는 기구와 정원이 획일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자치단체별로 일정한 수의 정원을 정하고 그 정원 내에서 자치실정에 맞고 사업추진에 용이하도록 자체적으로 기구를 조직 운영할 수 있는 총 정원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시책개발팀의 신설 운영은 이러한 총 정원제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책개발팀의 근무 인원은 10명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현 시점에서 다소 많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10명중 6급 1명은 교육수료 후 귀청한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다음 인사가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근무지정한 그런 상태이고, 금년에도 지평선축제와 도민체전에 3명의 시책팀 직원이 기동배치된 것과 같이 팀의 성격상 시의 대규모 시책추진 시 기동대 역할도 담당해야 되고, 내년에는 별도의 예산을 세워 시책을 개발할 때 세미나, 보고회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인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행정직만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금년 5월21일부터 시책개발팀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시책사업 39건, 정책사업 8건 등 총 47건을 검토를 했습니다. 시책사업 39건중 10건은 해당 실ㆍ과ㆍ소에 넘겨져서 예산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행 준비단계에 있으며, 정책사업 8건은 내년 총선을 겨냥하여 정책사업으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정당의 정책개발팀과 교섭 중에 있습니다.

시책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미래는 아이디어 경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아이디어 하나를 얻기 위해서 사운을 걸고 투자를 하듯이 우리 시책개발팀에도 그러한 기대를 걸고 좀더 자유롭고 다양한 경험 속에서 더 좋은 시책이 나올 수 있도록 기다려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팀 구성원 중에 토목직이나 환경직이나 이러한 전문직이 없는 것에 대한 우려는 본인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팀에 환경, 토목 등 전문직을 합류시키는 방법도 있겠고, 평사 시에는 비상근으로 있다가 기술 관련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현업 부서의 기술직을 불러서 그 사안을 검토하게 하거나 아니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방법 등 다양한 형태의 보완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책개발팀이 스스로 존재가치를 찾고 열심히 노력도 해야 하겠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들 팀원들이 긍지를 갖고 또 기동성을 갖고 시정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뒷받침은 물론 때로는 아픈 질책도 하시고 때로는 격려도 해주시면서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실버타운조성에 있어서 당초 '96년부터 2002년까지 계획보다 늦은 이유와 앞으로 분양은 어떻게 할 것이며, 입주에 차질은 없겠는지? 사업완료 후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와 노인전용주택, 치매요양시설에 소요되는 예산과 대책 및 전망, 2단계 사업구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질문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기간이 '96년부터 2002년으로 사업추진이 늦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5년도 김제시장에 출마할 당시에 실버타운을 김제시에 조성하겠다고 시민들에게 공약을 한 사항입니다. 시장 당선 후에 당년 10월에서 12얼까지 실버타운에 대한 주민설문 조사를 실시를 하던 중 보건복지부에서 실버타운을 5개 시범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한다고 해서 우리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결과, '96년6월 저희김제시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10억8,900만원, 도비 5억4,400만원을 지원을 받게 되었고 사업추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또한 '97년도 도시계획 결정과 부지내 분묘이장 또 지장물 제거 등에 따른 보상을 완료하고 노인전용주택에 대한 민간자본을 모집을 했으며, '98년도 실시설계 및 기반조성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착공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에 의한 노인전용주택을 건축하기로 한 당시 지성건설이 IMF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고 재차 노인전용주택건설 민자모집을 실시했습니다만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여개의 주택건설회사 대표와 개별 접촉을 했고 주식회사 부영의 이중근 회장과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영측에서 본 사업 참여의사를 보여서 약정을 체결했고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주택건설사업 승인 등의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지난 12월2일 기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분양을 할 것이냐, 이 분양입주에 차질이 없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내 노인정용주택에 대한 분양방법과 또 일정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부영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입주자가 큰 부담이 없는 그런 선에서 입주보증금을 결정을 하고 또 월 생활비도 입주자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 지역에 맞는 분양방법을 실시를 함으로써 입주자의 가계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시와 부영이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종합복지타운이 완공된 후에 운영관리에 대한 방법으로 김제시에서 직영하거나 또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2000년 상반기에 노인종합복지타운 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한 후에 위탁을 할 경우에 노인들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인체등을 대상으로 위탁을 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도 시비 부담이 없는 국ㆍ도비를 22억3,000만원을 지원 받아 2000년도에 17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신축을 하고 2001년에 국비 5억원을 지원받아 기능보강을 완료한 후에 위탁할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과 전망은 우리시에서는 모든 시설을 상호 유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의 기존 시설과 또 일본 지역이라든지 이런 선진시설을 견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보고 어쨌든 노인종합복지타운이 상호 종합적인 시스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2000년도에 완공되는 노인전용주택과 노인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총 100억원이 투자가 됩니다만 여기에서 시비는 2.5%인 2억5,000만원을 부담함으로써 우리시에 재정적 부담은 최대한 줄이고 민간자본이나 국ㆍ도비 지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단계 사업 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단계 사업이 2000년도에 완료가 되면 15,000평 부지에 민간자본으로 노인주택부지조성사업과 노인전용 소공원을 조성을 해서 명실공히 노인들을 위한 종합복지타운을 만들 예정입니다. 21세기는 고령화, 노령화의 시대로 노인들의 주거ㆍ문화ㆍ체육ㆍ교육ㆍ건강 등의 다양한 노인전문복지 수요가 요구되는데 이는 가족 중심의 전통적인 노인복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를 충족하는 그러한 경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노인종합복지타운을 조성하게 되는 것은 우리시의 위상 제고와 노인복지 행정에 앞장선다는 시의 그런 위상을 높이면서 총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해 드립니다. 다음은 임철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평선쌀의 품질인증과 지평선쌀을 찾는 소비자에게 연중 공급할 수 있는 종합대책은 있는지? 양질의김제쌀이 유통과정에서 명성을 얻지 못하고 타 지역 쌀로 둔갑하여 판매되거나 또 는 외지의 쌀이 지평선쌀로 판매됨으로써 파생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평선쌀 브랜드는 상표권자를 김제시로, 상표명을 김제특미지평선으로 해서 '99년9월16일 특허청에 상표출원 상표법의보호를 받도록 함과 동시에 관리지침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평선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품질인증을 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상표권자에 승인량 외에 임의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김제시가 지정하는 우량품종을 사용하도록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지평선쌀의 품질인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제출장소에 연초 농가와 RPC가 계약 재비를 한 후 농관원과 행정이 합동으로 품종선택, 재배과정, 생산, 가공 출하과정을 점검 승인하고 있습니다.

지평선쌀의 연중공급을 위해서 RPC별 적정물량생산이 필요하며 적정물량으로는 RPC별 년 30,000포대 20kg 기준입니다. 월 2,500포대 정도를 지속적으로 생산해서 공급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만, 추수 전에 그러니까 하절기에 생산되는 쌀의 품질 저하가 임의원님의 염려대로 정말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도 고품질의 미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적당한 습도와 또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저온창고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점차 보완될 수 있도록 농협측과 협의하면서 김제싸의 미질개선위원회를 구성해서 연중 좋은 쌀을 만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농민대표 4명 또 행정직원 RPC대표, 전ㆍ현직 농검직원 이런 분들이 포함이 되고 있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제 양질미가 경기미라든가 외지쌀로 둔갑하는 일을 막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평선쌀 전국에서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쌀로 정착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철환의원님의 농업도시인 김제시의 경우 농지 및 휴경지가 주거지나 공장, 도로 등 국가기간사업에 이용되지 못하고 많은 면적이 여관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렇게 비생산적인 향략 산업 용지로 활용이 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는데 타목적으로 감소된 면적이 '95년부터 '99년까지 얼마나 되고 감소 되어가는 농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의 생계유지 수단이자 농촌 주 소득원의 기반이 되는 농지의 감소는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농지의 전용은 불가피하게 지역발전에 따른 도로확장이나 공장유치 또 주거 및 농업생산시설 등의 전용을 하고 있고 연도별 전용면적을 보면 '95년도에 1,649,780㎡, '96년도에 764,318㎡, '97년도에 1,569,175㎡, 그리고 '98년도에 438,596㎡, 금년에 807,662㎡로서 최근 5년간 평수로 말씀드리면 1,581,623평의 농지에서 타 용도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용도별 전용 면적을 보면 도로 확장에 1,755,192㎡, 공장유치에 295,290㎡, 농업용 시설에 1,359,589㎡, 여관 및 음식점에 58,984㎡, 기타 1,759,475㎡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관과 음식점은 '95년에 14건 42,388㎡, '96년에 6건 9,345㎡ 그리고 '97년에는 없었습니다. 다음 '98년에 1년 2,872㎡, 그리고 금년에 6건 4,379㎡가 전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96년10월4일 준농림지역식품접객업소및숫박업소설치제한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전용된 것이 대부분이고, 조례개정 이후에는 자연녹지 지역에서 삶은 생활수단으로 그렇게 전용되어 온 것이 태반입니다. 앞으로 농지전용은 전용허가 심사를 철저히 해서 경지정리나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또 집단화되어 가지고 보전 가치가 있는 그런 농지에 대해서는 농조 보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지조성 허가에 따른 조성비는 부과 징수된 시군에서 산지개발 등 농지 확대사업 및 농기계 출입이 곤란하고 불량한 그런 농지의 개발과 경지정리라든가 이렇게 농지규모화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감소된 농지확대 및 우량농지 보존관리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철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제시 행정기구 개편이 지방자치의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구조조정인지 아니면 중앙부처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른 구조조정인지와 그동안 폐지된 기구의 불필요성과 신설된 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기대만큼의 효율성은 있는지? 앞으로 김제시 행정조직에 대해서 신설 또는 폐지해야 할부서와 김제시의 효율적인 시정추진을 위해서 공무원의 적정인원이 몇 명이라고 보는지? 이후 행정기구 조정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ㅇㄴ 지방행정조직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편 자치경영체제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편 자치경영체제 구축을 위해서 정부의 4대 국정개혁과제로 추진되는 국가시책으로 1단계로 IMF경제체제하의 위기극복을 위한 비상한 각오와 실천의지로 조직과 인력규모를 과감히 축소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98년6월22일 행정자치부로부터 1단계 구조조정 지침이 시달되어 불합리한 기구 및 기능쇠퇴 유사중복 기구의 통폐합 등 직무분석을 통해서 감축정원 140명중 결원 80명을 포함하여 60명의 인력을 부득이 감축하는 뼈아픈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2단계로, 독립수행이 가능한 집행기능은 책임운영기관화와 민간에 맡겨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무는 민간이양 또는 외부위탁 즉, 민간위탁의 중점추진을 기조로 지난 6월15일 2단계 구조조정 지침이 시달되어서 2001년7월31일까지 총 98명의 정원을 감축해야만 되는 그러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구조조정이라는 이러한 시대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조직간 개인상호간 기득권 수호입장에서 과감히 탈피를 해가지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차원 높은 의식전환과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시책에의 동참을 견지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폐지된 기구의 불필요성과 신설된 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기대만큼의 효율성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구의 통폐합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로, 기구감축 지침을 보면 1국 5과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고, 감축기준으로 한시기구로 책정된 과와 1과 2계인 과, 농정ㆍ축산ㆍ산림 등 1차산업 분야인 과부터 우선 감축하도록 그럭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기능인 사회산업국과 건설도시국을 통폐합해서 1국을 감축했으며, 지침대로 한시기구인 사회진흥과를 폐지해서 유사기능별로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 사무를 이관을 시켰습니다. 또한 폐지토록 되어 있는 1과 2계의 과인 시민과, 가정복지과, 농업진흥과, 축산과의 직무분석을 통해서 업무의 유사성과 연계성들을 고려 시민과와 지적과를 시민봉사과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산업과와 농업과를 산업과로 , 축산과와 산림과를 농림축산과로 통폐합했고, 건설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분리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각종 재난재해업무의 단일화 위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유사 중복업무인 재난관리업무를 건설과로 흡수를 해서 각종 재난재해업무를 통합하여 단일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시에는 도시과의 건축과를 합해서 도시건축과, 1단계 구조조정시에 폐지하도록 되어 있는 1과에 2개계인 과입니다.

이 건축과를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통폐합한 사항으로 1ㆍ2단계 구조조정의 기구 통폐합은 21C 본격 자치화시대에 대비한 우리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되는 조직개편으로 유사기능 통폐합 등 대국 대과주의 지향으로 일 심으로 조직의 역동성을 제고를 했고, 조직내부의 감량경영체제를 구축한 탄력적인 그런 구조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신설된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ㆍ2단계 구조조정시 신설된 기구는 정보통신담당관실과 벽골제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1단계 구조조정시 신설된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읍ㆍ면ㆍ동 기능전환과 신규 행정수요의 특징에 따라 조직의 생산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수요를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신설한 기구입니다.

또한 전산화ㆍ정보화 기능보장은 정보화 기획 및 업무개선 그리고 정보자원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지역 중심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지역내 산ㆍ학ㆍ관 중심의 정보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보화ㆍ전산화 업무의 기능보강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가오는 21C 정보화ㆍ전산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무처리의 자동화와 전산화를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정보화 기능을 확대 개편해야 하는 실정으로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단계 구조조정시 신설된 벽골제관리사업소는 우리나라 3대 수리시설중 최고 최대의 규모로서 수리사 및 농경문화의 영고성쇠를 같이 해온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농경수리문화 유물을 집단화해서 영구보존을 위한 전시관이 건립이 되고 또 시설이 크게 확장이 됨으로써 관람인원의 증가와 운영관리시설의 증가로 신규 행정 수용를 수용하기 위해서 신설한 기구입니다.

벽골제를 수히시설 발달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해서 관림 관광 경영수익을 증대시키고 전국 최대의 쌀생산 중심지역인 벽골제를 널리 홍보하는 등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도작문화의 국내 최대 문화보고인 벽골제 저수지 복원으로 지방문화의 특수성과 향토성에 계승발전과 별골제 수리시설에 대한 사료와 유구의 보존전시로 교육, 학습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로, 앞으로 우리시 행정조직에 대하여 신설 또는 폐지해야할 부서와 효율적인 시정추진을 위해서 공무원의 적정인원은 몇 명인지와 이후 행정기구 조정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설 또는 폐지해야할 부서는 2000년도 3단계 구조조정 지침이 행자부로부터 시달되어야 판단할 사항으로 2000년도 읍ㆍ면ㆍ동 기능전환과 연계 직무분석을 실시해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판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효율적인 시정추진을 위한 우리시 공무원의 표준인력은 1,151명으로 행정자치부가 '98년2월말 기준으로 그때 산정한 인원입니다. 현재 활용정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표준정원 1,151명대비 202명이 감축된 949명입니다. 2000년말까지 이 숫자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또 이 정도는 우리시에서 해야한단 최소한의 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수요는 증대하는 반면에 정원감축으로 인한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소한 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 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시민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후 행정기구관리 방안으로는 연차별 정원감축계획에 의한 정원감축 2000년에 32명, 2001년에 똑같이 32명입니다만 이것과 탄력적인 조직관리로 생산성 있는 조직을 구현하고 민간에 맡길 분야는 위탁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고 공무원관리에 있어서도 철저한 비용기념을 정착시켜 21C 본격 자치화에 대비한 자치경영체제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