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하동군의회 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도시관광과장 김청재입니다. 도시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3페이지에 일반수용비 군민의 날 문화행사 팜플렛 제작 100만원, 도 민속예술강연회 출연하는데 150만원, 문화예술 홍보용 팜플렛 제작이 400만원, 운영수당이150만원, 다음은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여비가 243만원 계상되었고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각종 문화행사추진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실비보상금에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보상해 가지고 180만원, 기타보상금 360만원, 마지막 부분에 민간인단체 경상적 보조금 정액단체 보조금입니다. 문화원육성 지원해 가지고 1,624만원이 되겠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 문화제 행사 보조금입니다. 1개 단체 1,500만원, 삼신산 고로뢰 약수제가 300만원, 그 다음에 문화원사업 활동비 해 가지고 3,800만원, 향토자료조사 수집비가 1,100만원, 문화학교 운영비가 800만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이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입니다.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비 8,400만원, 군민문화회관 건립비 시설비가 4억4,100만원, 그 다음에 군민문화회관 잔액분 19,474천원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고소성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4,700만원입니다. 옥산서원 보수가 9,900만원, 두방제 보수가 29,676천원, 다음 408페이지입니다. 모한재보수가 74,401천원, 그 다음에 운암영당보수가 69,251천원, 하동향교 보수가 59,374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그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쌍계사 유물전시관 건립비가 1억5천만원, 칠불사 아자방 보수가 3천만원, 다음 페이지가 410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25,421천원,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수수료가 8만원, 업무시책추진비가 125만원, 그 밑에는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가 7,046천원, 간이상수도 채수병 구입비가 2,632천원이 되겠습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비가 29개소에 1억,고이상수도 관교체가 3천만원, 그 다음에 상수도 관리비입니다. 15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국내여비가 하수도관리업무에 200만원입니다. 다음 412페이지입니다. 하동읍 하수관거 정비사업비가 11억49,608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가 14억88,628천원이 되겠습니다. 연화동 소하천 복개공사가 2억9,712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이오수처리 시설 11개소에 33억45,83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리비에 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가 3억5,2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읍 하수관거 감리비입니다. 4,392천원, 하동읍 하수종말처리장이 10,422천원, 다음 페이지 밑에 보면 시설비에 가서 하수도 준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동읍 시가지 3천만원, 진교 시가지가 2천만원, 비파배수로 확장이 54,40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철도건널목 그 다음에 415페이지도 인건비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수용비에 도시계획 관리 소모품구입이라든지 철도건널목 소모품구입 등 해서 9,954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 공통일반수용비가 1,569천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 등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림 및 하동공원 관리비가 천만원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가 부서운영 업무추진 공통여비해 가지고 1,302만원,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계획 관리추진여비 195만원, 기타업무추진비는 도시관광과 부서운영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366만원이 되겠습니다. 남당-서교간 도로개설 공사가 3억 89,827천원, 다음 소도읍개발사업비가 5억43,083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것은 그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시설비에 시가지 정비사업비가 하동, 진교 보도블럭 정비해 가지고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 편입용지보상이 '99년도 감액분 1,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연화-화산간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진교 삼복도로 1필지가 300만원, 하동공원조성 기본계획 조사비 2천만원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철도건널목 유지보수비 통신시설 1개소, 차단기 1개소, 건널목 1개소가 되겠습니다. 30만원, 230만원,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제서식 인쇄비가 70만원 계상되었고 이것은 수수료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수료라든지 장비유지비입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2페이지 빈집철거비 780만원, 26동을 했습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에 따른 사진촬영비 등 일반 슬라이드 사진촬영비가 되겠습니다. 20만원, 40만원, 80만원, 150만원, 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판 정비가 175만원, 관광안내 리후렛제작이 90만원, 하동8경 홍보 리후렛이 500만원, 관광안내 소책자가 1,200만원, 하동8경 및 특산물 홍보용 비디오제작이 4,000만원입니다. 밑에는 그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화개장터 벚꽃축제 행사경비지원비가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빨치산루트 관광화사업 이벤트행사 지원이 2천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 가서 소설토지 최참판댁 건립이 5억95,788천원, 화개장터 복원사업에 8억23,029천원,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12억6,5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빨치산루트 관광화사업에 2억93,37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것은 그 사업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 화개 장터복원사업이 장옥건립인데 이것은 법인한테 지원해 가지고 장옥을 지어야 되기때문에 내년도에 1억72,33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관광안내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대형, 중형, 소형해 가지고 대형이 내년에 하나, 중형이 3개소, 소형이 2개소해서 4,700만원, 7,500만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한려수도권 관광안내 리후렛 제작에 천만원, 지리산권 자치단체협의회 소식지발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에 따른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도시관광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4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각종 문화행사 추진비가 '99년도는 얼마나 책정돼 가지고 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99년도 업무 추진비는 저희들과에 계상한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부분별로 갈라가지고 금년에는 저희들과에 계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9년도에는 백만원 돼 있다가 내년도 천만원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것은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행사추진을 올해한 어떤 과정이 있으면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문화행사가 저희들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그때 그때 행사를 추진하려면 예산에 계상된 외에 부분이라든지 행사를 잘 치르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소요가 많이 됩니다. 이걸 여기서 제가 일일이 나열하는 것은 어느 부분에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우리 도시관광과에서 하는 관광행사, 문화행사에 지원하는 시책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문화행사가 내년에 몇 개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문화행사가 군민문화행사 할 때도 보면 저희들 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문화행사는 저희들이 하는데 유인물을 찾아봐야 되겠는데 도시관광과에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문화재 행사보조금 1개 단체는 어디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까?

문화원입니다.

문화원은 우리가 정부에서 정액단체로써 정상적으로 돈을 지원해 주고 이것은 관례적으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원은 저희들이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액단체에 보조금 나가는 것은 법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고 문화행사보조금 이것은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례적으로 해 주는 예산입니까?

문화원은 저희들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군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 군에서 해야 될 행사를 문화원에서 대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관례적으로 매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줄에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 이 내용은 과장님 아시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디에 쓰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 하동군에 어떤 단체가 와서 공연을 할 때 시군에서 그 공연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분들한테 보조를 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경향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측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예술단체에서 와서 공연을 한다 그때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행사사무감사 때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군내에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공무원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2000년도에 다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는 깊이 찬사를 드리고 여기 보면 문화회관 건립예산이 4억4,100만원인데 이 예산만 있으면 계획된기간내에 완공이 되는건지 과장님의 상세하고 또 합리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은 작년까지 총 예산을 하면서 이 돈만 계상이 되면 마무리되는 걸로 작년도까지는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과에서 업무를 다시 인계를 받아서 현지조사를 해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사를 해 보니까 경미한 사항,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이 설계변경이 앞으로 몇 가지 있을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확정을 못지었기 때문에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사업비가 더 소요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추가예산이라는 것은 4억4천만원 외에 얼마나 추정하고 있습니까?

1억9천만원 내지 2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1억9천 내지 2억은 우리가 물보듯이 뻔히 돈이 들어가야만 금년중으로 완공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대공연장, 소공연장 실내 음향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현재 있는 예산에는 포함이 안되고 다음에 추가로 변경되는 부분에 됩니다.

또 그렇다면 문화회관이 돈을 들여 완공한 이후에 운영비는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제가 추정하기로 1년에 3억 정도나 정확한 것은 빼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상반기안에는준공이 될 거라고 보고 그 동안에 설계변경해 가지고 마무리 하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추경에나 이 경비를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군민의 숙원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단체에 필요한 사업인지는 몰라도 하동군민회관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완공되리라고 예측을 합니다마는 그것을 지어 가지고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군민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을 수 있고 잘못되면 지탄받을 수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촉구드리고 그 옆에 보니까 포장마차가 있는데 그것은 허가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임시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 배려해 준 겁니까?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포장마차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야기듣기로는 그 당시에 읍사무소에서 우선 부지로 할애되어 있으니까 포장마차하는 사람들이 할 데가 없어서 생활이 어렵고 하니까 거기에 하라고 그렇게 묵시적으로 인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이 준공이 되고 나면 저것도 다른 데로 옮기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고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점검을 갔을 때 그 시설에 가까이 붙어가지고 있는데 "저 땅은 누구 땅이냐" 여쭤보니까 우리 문화회관 공사구간에 포함된 땅인데 그 현장에서도 염려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고 행정에서 계획된 시설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적당한 기간내에 그 업자하고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8페이지 모한재 보수는 '99년도 예산에 보면 2천만원이 지원됐는데 올해 또 지원되는 것은 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금 모한재가 내년에 해야 될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와를 번와를 해야 되고 문과 기둥을 바꿔야 되고 사업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99년도 2천만원 사업은 보수한 내용은 대략적으로 어느 부분입니까?

죄송합니다. 이 업무를 제가 받은 지가 얼마 안되 가지고 상세히 파악이 안 되었는데 그 안에 경승루가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도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 질의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네 가지만 묻겠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해서 3,400만원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공연을 할 때 어떤 단체에서 와서 저희들 관내에 공연을 하게 되면 개관에 따른 이벤트 행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 우리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그러니까 무대조성비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화개장터 벚꽃축제를 한다면 무대설치 거기도 지원이가능한 겁니까?

무대설치가 아니고 그 행사에 따른 이벤트 행사가 별도로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화개 장터 벚꽃축제를 하는데 무대는 주최측에서 만들어 놓고 그 무대를 이용한 지역민을 위해서 공연행사를 할 때 그 지원이 다 됩니까?

지원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지원이 안되는

아니, 과장님 이게 왜냐 하면 좋은 사업인데 선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어느 단체에서 하면 해 주고 어느 단체에서 하면 안해 주고 그랬을 때 이후에 파장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애매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마음 내키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안준다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화개장터 벚꽃축제를 하는데 무대가 조성되어 있는 데서 군민을 위해서 어느 각설이팀을 초청해서 공연을 한다고 할 때 초청료를 다대 주실건지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이것은 집행을 할 때 우리 이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원이라는게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서 문화제 하는데는 지원을 해 주고 일반단체에는 안해 주고 이렇게 됐을 때는 안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적량면 같은데는 매년 추석을 맞이해서 적량 청년회에서 면민노래자랑을 하는데 자기들이 무대 꾸며놓고 여기도 가수들이고 다 초청을 해 오는데 지원해 달라면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이게 애매합니다.

이 문제는 집행할 때 저희들이 신중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종 단체에서 요구하면 떡갈라 주듯이 다 갈라 주겠네요? 그렇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집행이 뚜렷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 가겠습니다. 예산 집행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됩니다. 40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 지원되어 있는데 우리 군내 농어촌 도서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새마을 문고에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이 도서관 구입비는 군립도서관 하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지원할 겁니다.

제가 군립도서관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용객이 과장님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게 제기능을 발휘 못하거든요? 그런데 매년 도서관 책구입해서 지원이 되는데 물론 국비도 있습니다마는 국비든 도비든 할 것없이 8,400만원을 들여서 자료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군민을 위해서 84만원 가치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문고에서 각 읍면에 도서관 한다고 책장 진열해 놓고 책 있는 것도 우리화개만 보더라도 한번 가 보십시오. 화개복지회관에 문고 있습니다. 먼지가 차여서 발도 못디딜 겁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런 분야는 예산을 더 쓸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저희들군에는 도서관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니, 도시관이 하나든 5개든 이용객이 없거든요? 이용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근무하는 사람들 인건비 나가는 것도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도서를 자꾸 보충해서 장서를 많이 확보를 해 놓으면 이용을 많이 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국비 지원에 따라 도비, 군비가 좀 지원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사실 도서관이 이용객이 없는데다가 자꾸 지원을 해 봐야 불편하거든요? 이런 분야는 예산심의할 때 삭감 대상입니다. 도서관 운영실태를 한번 가 보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소도읍개발과 417페이지 등에 하동읍에 여러 가지 예산들이 지원되는데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하동의 관문이 서 너군데되겠습니다마는 홍수통제소에서 동해량 동사무소 쪽으로 오는데 거기가 쉽게 말해서 하동 관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 도로변 인도가 없어 가지고 미관상이나 교통장애나 얼마나 안 좋습니까? 예산이 이런데 제일 먼저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보니까 인도 개설한다는 게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와 있어요. 제가 운전하고 다닙니다마는 교통장애에다가 미관상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전에 말씀이 돈이 없다고 하는데 소도읍 가꾸기 연화-화산간 이런데는 5억씩 쓰면서 돈이 없다는 말씀이 뭡니까? 그리고 거기는 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되면 개관기념으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부대시설로써 문화예술회관 가는 진입로 아닙니까? 예산이 일차적으로 이런데 지원되어야 되는데 불필요한데 예산이 다 갑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시급합니다. 우리군으로서는 문화예술회관 개관을 앞두고 영풍식물원 옆에 도로 내는 것보다 그게 더 시급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예산을 빨리 좀 편성을 하십시오. 추경에 올리십시오. 의회에서 바로 지원되게 할 테니까요. 그것보다 더 시급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화개장터 벚꽃축제 행사경비 지원문제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는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군민과 공감대 형성이 된 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화개장터 벚꽃축제를 함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우리 하동을 대내외에 알리는데는 한 몫을 한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행사비가 주최측에서 1억4천만원 정도 행사경비를 소요하면서 화개 면민이 돈을 8천원 갹출을 합니다. 화개면민이 호당 만원씩 다 냅니다. 화개면민이 8천만원 자체조달을 하고 기타 기업 스폰서를 받아서 1억4천만원으로 행사를 추진하는데 여태까지 우리 군에서 천만원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천만원 지원도 대단히 고맙고 올해 보니까 500만원 증액이 되어서 1,500만원이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행사도 본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하고 우리군을 위한, 군민을 위해서 기여도 한다고 봐지기 때문에 적어도 3천만원정도는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는 게 문화원에 지원하는 것이나 문화재에 지원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형평성에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큰 행사는 군의 예산이 허용한다면 최대한으로 많이 지원해서 행사하는데 주최측의 요구도 들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군재정 형편상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봐서

과장님 알겠습니다. 군재정 말씀하시니까 다른 행사를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처음하는 만지 배꽃축제, 두 번째 하는 악양 대봉축제 등도 천만원입니다. 제가 비교를 해서 좀 뭐 합니다마는 행사기간이라든가 행사규모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 3천만원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증액하실 용의 없습니까? 있다, 없다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증액문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아니, 실무적이 아니고 예산서에 계수조정할 때 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3천만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천만원 지원했는데 갑자기 3천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것도 조금 이상하고

과장님 무슨 말씀입니까? 없던데도 지원하는데 갑작스럽게가 뭡니까? 역사를 가지고 그만큼 주최측에서 고생을 해 왔으면 이제는 군에서도 그 분들 주최측의 사기를 북돋아 줄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군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축제행사는 가급적이면 민간인들한테 이관해서 민간인 주관으로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화개 벚꽃축제도 순수하게 민간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걸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과장님 알겠습니다. 모든 행사를

저희들 생각은 예산이 허용된다면 많이 지원해 줬으면

제가 볼 때는 헛된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진짜 지원해 줄 데 안하고 할 사업 안하고

처음에 이런 행사를 활성화되어서 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군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이 행사가 정말 민간인 주도로 잘 될 때는 자꾸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자꾸 화개장터 벚꽃축제를 이야기해서 뭐 합니다마는 그 주최측에서도 7년째 화개면민들이 화개면 출신 향우들에게 8천만원, 9천만원 갹출을 하다보니 이제 정말 지쳤습니다. 재원 마련하는데도 지쳤고 더이상 돈을 달라고 향우들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것도 한계점에 와 있거든요? 한 두번은 다 기분좋게 지역출신 향우들이 500만원, 천만원도 주셨고 화개 면민들도 10만원씩 20만원씩 냈는데 그게 7회까지 오다보니 돈을 달라고 하는데도 한계점에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고생을 해서 이만큼 궤도에 올렸으니까 우리군에서 조금더 보상을 해 주는 게 주최측의 사기를 북돋워주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3천만원 정도로 상향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쨌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 이야기가 내년 4월 벚꽃축제 때 헛된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정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입니다. 405페지 이갑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작년 대비 3,5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단체라든지 경상적경비를 줄여 달라고 의회에서 누차 이야기를 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군정질문에서도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3,5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작년까지만해도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비가 작년에는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3,400만원이 있고 다른 것은 국도비 빼고 나면 100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거의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비가 올랐지요?

예.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비라면 하동 문화원에서 어떤 작품을 제작한다는 말 아닙니까? 외지에서 공연단이 와서 공연하는데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작품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문화원에서 작품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단체에서 하동에 와서 공연을 한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그 공연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행사가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무대공연 지원이라고 해야지 작품제작이라고 하면 문맥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제가 묻느냐 하면 아직까지 문화예술회관이 공사도 완공이 안됐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마무리될지 안될지도 모르겠다고 답변하면서 벌써부터 이렇게 무대공연 제작지원비부터 편성이 되어야 됩니까?

저것은 저희들 생각할 때는 당초 예산에 예산이 허용되면 좀 계상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문화예술회관 공연장도 준비가 되고 하면 저희들 생각할 때는 그래서 계상을 한 겁니다.

물론 역사가 오래 되면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문화가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문화원 사업활동비가 문화원에 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향토사료 수집비도 문화원에 가는 거지요?

예.

또 앞에 문화학교운영도 문화원에 가는 것이고 문화원 육성지원 1개단체 이것도 문화원에 가는 것이고 또 위에 404페이지 각종 문화행사 추진여비 천만원도 거기 가는 것이고 문화예술 활동여비도 거기 가는 것이고 과연 하동 문화원에서 얼마나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원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밑에 무대공연 작품제작지원이라는 명목을 달아가지고 200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건지 예를 들어서 완공이 돼 가지고 큰 공연이 왔다면 군민에게 무료로 공연할 겁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이 지어지고 준공이 되고 나면 이런 행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지금은 아직 준공이 안돼 놓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짜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있을거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향토사료 수집비가 매년 이런 수준에서 나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활동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 챙겨봅니까?

지금 문화원에서 다 받습니다. 돈을 지급해 주고 나면 실적을 서류로써 받는데 상당히 요즘 와서 우리 문화원장님께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연말에도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들이 많고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 404페이지하고 405페이지 정액보조단체 있고 하동문화제 행사보조금 이것은 어떤 행사에 보조해 준다는 말입니까? 1개 단체면 문화원에 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예산과목은 있고 편성지침은 되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1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과연 군민에게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주는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99년도 1,624만원에 대한 이것은 인건비 지원입니까? 뭡니까? 문화원 육성지원 이거 문화단체에 주는 겁니까?

문화원 운영비로지원하는 겁니다.

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후에 묻도록 하고 제가 너무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은 성급한 게 아닌가 만약에 그런 개관을 하면 또 개관축하 부대행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그 행사를 계획해 가지고 시행을 하면서 추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 해도 충분한데 이렇게 본예산에 꼭 올려야 되는가 싶어서 문화원에 대해서 너무 과잉지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었고 실적이 없는데 돈이야 쓰겠습니까?

저희들이 3,4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아시다시피 내년도 상반기에 예술회관이 완공이 되면 그런 행사를 치뤄야 되는데 제가 아까 좀 늦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짤 때는 물론 추경은 불가피하게 필요할 때 그때 그때 하지만 가급적이면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 놓는 게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았는데 그때 가서 만약에 필요가 없으면 안써도 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큰 회관을 지어 놓고 우리 군민의 숙원인데 이런 행사가 안 있겠느냐 계획을 해서

개관할 때 축하공연은 한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 가서 3,400만원이 들는지 2천만원이 들는지 5천만원이 들는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때 가서 추경에 해도 되는데 문화원 일이라면 이렇게 성급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아까 이갑재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마는 하동 도서관, 군립도서관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합니다.

교육청에서 하는데 위원장님! 도서관 이용에 따른 대출현황이 있을 겁니다. 운영현황에 대해서 얼마만큼 책을 빌려갔고 누가 와서 책을 읽었다는 관리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 요구를 합니다.

과장님! 임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물론 지원이 없었는데 8,400만원씩 책을 산다면 몇 차를 삽니다. 무슨 책을 살는지 모르지만 8,400만원 어치의 책을 한다면 1억에 가까운 돈인데 어떤 책을 살 계획입니까?

그런데 임위원님저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서관이 운영이 잘 되느냐 못되느냐 하는 것은 그 도서관에 장서가, 얼마나 좋은 책을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물론 그것은 아는데 장서가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까?

있지만 미약하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가지고 우리군비는 1,5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마는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하는데 저는 생각할 때 책은 도서관에는 많이 사면 살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책을 사서 군민이 보고싶을 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그 도서관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국비도 다 군민의 세금입니다. 국비라고 해서 무작정 써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값어치 있게 써야된다는 말입니다. 관리운영이 잘 돼 가지고 군민에게 "이런 장서가 되어 있습니다" 하고 한번도 홍보한 일이 없어요. 그 이웃에는 군립도서관이 있는 줄 압니다마는 읍면에서는 군립도서관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책만 비치를 해 놓을 게 아니고 군민이 읽을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 다음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삼용 위원입니다. 410페이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과장님 25,501천원만 하면 지난번 감사장에서 지적했던 그런 수질검사가 될 수 있습니까?

2,542만원은 현재 분기별로 하고 있는 검사수수료는 됩니다. 그런데 법적인 수도법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이것만 하면 되는데 간이상수도 외 전체 연중드는 것이 약 3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추가로 더 하려면 간이상수도 개수가 329개라 해도 수원별로 따지면 400개가 넘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질검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다음 추경 때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자꾸 예산 타령하는데 어느 예산보다도 우리 수질검사예산이 앞서야 된다고 봅니다. 여타 행사 이게 중요합니까? 정말 군민의 생명줄과 같은 물이 중요합니까? 우리 군민이 물만이라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물론 예산도 어렵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농촌지역하고 준도시지역한번 비교를 해 봐요. 우리 상수도가 4개 지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수도 적자가 연간 얼마입니까?

4억 됩니다.

과장님 말이 4억이지 본 위원이 계산한 걸로는 공통관리비니 모든 걸계산하면 6억이상 적자입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의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이것을 과장님 옛날 행정적인 관행에 따라서 예산타령,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다른 부분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로 해서라도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 강화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음에 추경에 저희들이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약속할 수 있지요?

예.

이거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진짜 군민이 물 하나라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행정이 해 줘야 됩니다. 다음 추경에 반영되리라고 믿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하동군 13개 읍면에 공히 같은 사항이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면에 면지 발행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12개 면에 다 추진되고 있습니까?

일부 면에는 잘 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조금 추진이 미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당초 예산에 각 읍면에 300만원씩 운영비조로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어졌는데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예산이 되면 지원할 생각은 계십니까?

면지편찬은 제가 업무를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다른 부서에서 하다가 저희 부서에서 받았는데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활동이 좋은 면도 있고 아직 부진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는 경비를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면지 발간을 군에서 추진할 때 군에서 근본적으로 다 해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선 자료 수집비에 최소한의 경비 300만원만 지원해 주면 읍면에서 조달해서 면지를 발간하도록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과장님! 책이 한 권 만들어 지기까지 돈이 얼마나 소요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지금 각 읍면에 발행하는 사항도 바로 그것입니다. 책 전체를 만드는 것까지 요구하지 않아요. 책이 다 만들어지려고 하면 적어도 4천여만원 소요가 됩니다. 이 읍면에서 다 생각하고 있어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자료수립하는데 행정지원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당초 우리 군수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처음에 일단 300만원씩 지원한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또 과장님 예산타령 하실는지 모르지만 어느 부분보다도 면지발행만은 행정에서 기초자료 수집단체까지는 지원이 되어져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다음 추경에라도 지금 '99년도 수정예산에도 지난번에 간담회석상에서 두 번 세 번 논의가 된 사항인데 내년도 본예산에 안 올라와서 수정예산에 올라올 줄알았는데 수정예산에도 안 올라온 것 같아요. 내년 1회 추경시에 각 읍면에 큰 돈아닙니다. 다만 500만원이라도 지원을 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읍면에 300만원 준 것도 하나도 안쓰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활동을 잘 하는데는 모자라는 면도 있고 어떤 면에는 쓰지도 못하고 있는 면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촉구를 합니다. 면에서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잘 하는 면은 돈을 다 써 버리고 돈이 모자라니까 앞으로 추가로 더 들어야 된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 기 읍면에서 면지를 발간한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 볼 때 과장의 생각으로써는 앞으로 자료가 수집되고 책을 발간하는 단계가 되면 발간하는 비용은 군에서 일괄적으로 좀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과장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어느 면에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는 현재로써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추진이 안되는 지역때문에 군수님께서도 상당히 화를 많이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같이 되도록 행정에서 지도 독려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형평성이라고 하는데 안 하는데 뭐하려고 줍니까? 하라고 준 거지 어디 면장 판공비 쓰라고 주는 겁니까? 일단 배정해 줘 가지고 안될 때는 명시이월해서 불용으로 환입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걸 형평성을 뭘 따집니까? 안 하는데는 안주면 되는 것이지

그 형평성이라는 것은 기 자체적으로 군의 지원을 하나도 안받고 면지를 발간하는 면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나중에 예를 들어서 군에서 지원해서 하면 "우리 할 때는 지원이 하나도 안됐는데 지금은 왜 지원을 하느냐" 그런 견해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 그게 어떤 면인지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얼마를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겠다는 확약은 못해도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은 인쇄를 할 때 공동으로 인쇄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인쇄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실무자 선에서

지금 각 읍면에서 요구 사항은 나중에 책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읍면에서 지역민들이 다 갹출을 할 것이고 이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한 두달에, 1∼2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20개월 내지 2년은 해야 되거든요? 그 기간에 자료 수집하는데 운영비 정도는 행정에서 지원해 줬으면 하는 전체 우리 전위원이나 전 면장님들의 바람일 겁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충분히 이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추경 때 반영을 시키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꼭 반영이 되도록 과장님 어떻습니까? 되겠습니까?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 두 가지 질의한 것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강화하고 면지발행 운영비 지원관계 하고는 과장님! 꼭 다음 추경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유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 위원입니다. 아까 각종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걸 나중에 행사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실질적으로 행사는 많이 해 달라고 하지 지방자치단체 군수께서는 돈이 없고 나중에 주인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결과밖에 안 되겠습니다. 전부 다 축제만 하다보니까 오히려 축제는 앞으로 민간단체에 전부 다 이관을 해 버리고 군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사례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기준점을 둬 가지고 못을 박아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축제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너무 축제에 치우치다 보면 선심성 행정밖에 안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 점을 아시고 각종 행사 정책입안 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05페이지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문화원에 현재 민간적 경상보조금이 9,100만원, 또 정액보조가 1,624만원 해 가지고 1억여원이 더 들어 갑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저희 위원들도 1년 연중하는 행사책자에 보면 실질적으로 매년 책자를 한 권씩 받습니다. 그런데 그 책자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책자경비도 문화원에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보고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해 주시고 책자 발간해 가지고 2년마다 한번씩한다든지 3년마다 한번씩 발간해야지 매년 책자발간하는데 경비가 많이 든다는 것은 좀모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아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이상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확실하게 아까 임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우리 군민이 문화원이 필요하다, 또 문화원 행사하는 것이 군민에게 미치는 기여도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문화원 자체에서 모든 게 될 수 있도록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안 많습니까?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해야 됩니다. 군에서 행사를 해야 되지만 나머지는 거기에 하다못해 의존해 가지고 생계수단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지 안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확실히 받아서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0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문화예술 홍보 팜플렛 제작군민의 날 행사 팜플렛 제작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하동군 전체 팜플렛 제작이 1억2천만원 정도됩니다. 기획감사실, 지역경제과, 도시관광과 할 것없이 한 채널에서 만들어 가지고 전체가 한 눈에 한 책자에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도시관광과에서 하실 게 아니고 한 군데 부서에 맡겨가지고 총괄할 수 있는, 일임할 의향은 계십니까? 그 자료는 수집해 가지고 넘겨주되 필요한 부분에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물론 우리 강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우리군의 각종 홍보물이 타시군에 비해서 가장 미약합니다. 어제도 산청에 7개 단체장들이 협의회가 있었는데 그런데 가면 타시군의 유인물을 받아오는데 우리군 게 참 미약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특산물은 지역경제과에서 특산물대로 홍보책자가 있고 관광을 맡고 있는 우리 부서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팜플렛 조그마한 것 하나밖에 없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내년에는 종합적으로 우리 특산물하고 관광 홍보물 책자하고 돈이 많이 들더라도 해 가지고 타시군에 내놓아도 홍보책자로써 손색이 안가는 유인물을 제작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 하든 저도 강위원님생각과 같이 홍보물다운 홍보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조잡함을 인식하신다면 돈 얼마 들지도 않는걸 400만원 올려놓고 팜플렛 제작할 거라고 예산서에 올려 놓았는데 흙종이에다가 팜플렛 제작해서 배부할 겁니까? 1억2천만원 정도 든다면 1억이 들든, 얼마가 들든지 간에 우리군을 홍보하는 마당에 좀 깨끗하게 어디 외국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게 외국어라든지 표기를 해서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해 주셔야지 매년 이래 가지고 팜플렛 제작비가 1억2천만원씩 든다는 것은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실질적으로 1년 예산, 주민숙원 사업이 1개 면에 1억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 걸 좀 생각하셔 가지고 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25페이지입니다. 424페이지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동8경 특산물홍보 여기도 홍보물 비디오제작입니다. 이런 걸 하면 약 2억 되겠네요? 이런 부분에 물론 비디오제작도 좋습니다마는 홍보용 비디오, 지역경제과도 홍보용 비디오라고 했는데 아직 8경이 제작도 안됐는데 물론 예산은 말 그대로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거니까 물론 얹어놓아야 되는 것은 본 위원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총괄적으로 해서 우리군이 좀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한꺼번에 묶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답은 안 듣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면 홍보물 400만원, 200만원 있는 단위행사 그때 우리 군민문화 행사할 때 보면 팜플렛이 나갑니다. 작은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예, 알겠습니다. 군민문화행사는 엽서 하나 내면 됩니다. 그러면 다 알아요. 엽서값하고 100만원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장소, 일시, 어디 그것만 내면 되는데 다른 게 할 게 뭐 있습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5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경상적보조금입니다. 빨치산루트 관광화사업 이벤트행사 이것도 행사인데 2천만원입니다. 물론 도비가 천만원이 들어 가지고 행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해 예산할 때 빨치산루트 관광사업이라고 해서 1억인가 얼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대적으로 많이 올라와 가지고 2억9천, 3억정도 되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빨치산루트 관광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걸 보러 몇 사람이나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벤트행사를 한다는 게 뭡니까?

내년도에 빨치산루트 관광사업이라는 것이 완공이 됩니다. 저희들 계획대로라면 완공이 되는데 화개 루트는 루트대로 개발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등산대회 같은 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런 걸 해 놓았으니까 홍보도 되고 그런 계획입니다.

이거 해 놓아도 자연적으로 알게 됩니다. 물론 이벤트행사라고 하면 이것도 축제 비슷하게 할 것 아닙니까? 등산하는데 축제가 있습니까? 이런 행사비는 차라리 이런 걸 줄여서 이갑재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깎아서 벚꽃축제에 주면 되겠네요? 무슨 이런 행사를 합니까? 화개 벚꽃축제도 아까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도비 천만원 정도 받아가지고 군비 2천만원 합해서 3천만원 주면 안됩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너무 행사성에 치우치다보니까 위원들이 맨날 앉아서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떠들어 봐야 헛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하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 위원입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 고소성정비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하유시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부지건 관계를 저도 작년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해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충청도 대전에 있는 사람들 부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다는 것은 승낙이 안됐기 때문에 힘들고 부지를 사 가지고 동문지라든지 북문지 이런 사업들은 축소를 하겠다, 그런데 성곽을 하는데 들어가는 부지는 성곽을 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은 축소를 해 가지고 부지를 안 사는 방법으로

동의받을 때 공증은 세웠습니까?

사용해도 좋다는 동의만 받았습니다.

그럼 동의할 때 공증 세워 가지고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지금 총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투입된것이 6억 됩니다.

앞으로 또 투자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총33억인데 총 사업내용이 건물복원하는게 상당히 있습니다. 동문지라든지 북문지라든지 주변정비 부대공사해 가지고 순환도로라든지 편의시설, 임도개설, 진입도로 포장해 가지고 전체 합해서 33억입니다. 그래서 건물복원은 아직까지 고증도 그렇고 부지도 개인게 많고 해서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축소해서 성곽복원을 위주로 해서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건물은 보류, 유보하고 성곽만 해 가지고 고소성 정비사업을 1단계로써 마치겠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지요?

예.

그러면 성곽부분의 토지 관계는 개인토지가 없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그 진출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성곽복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아놓았기 때문에

복원만 해 놓고 복원 하는데만 동의받았지 앞으로 사용하는데 동의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성곽을 쌓는데 밑자리가 개인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쌓아놓았는데 그런 들어가는 진출입 토지는 누구 소유지입니까? 성곽에 오르내리는 진입로 터는 누구 땅입니까?

그것도 개인땅 입니다.

그것은 합의됐어요? 샀습니까?

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성곽복원 하는데만 해라, 그러면 나중에 성곽을 쌓아놓고 못들어 오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게 이미 작년도에 거론됐어요.

그런데 성곽은 이번에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고 수 십년 전부터 성곽이 있었는데 그 성곽에 진입하는 걸 현재까지는 다녀라, 다니지 마라

그렇게 행정을 안이하게 생각하니까 문제지요? 여기에 투자를 안하면 다니든, 안다니든 관여하는 사람없지요? 결과적으로 국도비나 군비를 모양새를 갖추니까 토지 소유자로부터 재산상 침해라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사업할 때 공짜로 못 주겠다 돈 좀 내놓아라 하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기 전에는 산에 나무를 하든, 돌을 빼 가든 본인들은 말 안하지 일단 문화재로 지정한다고 하면서 사업비 투자하니까 이게 기회구나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꼭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만 얼마라도 이 기회에 좀 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성곽을 복원하는데 거기에 민간인들이 관람을 하러 갈 때 자기들이 그분을 못 들어 오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상식적인 문제로써 설마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욕심을 챙긴다고 하면 그럴 수 밖에 없다 아닙니까? 내 땅이라서 못들어 간다, 입구에다가 자물쇠 잠궈 버리면 어떻게 들어 갈 겁니까? 북천에서 곤명 나가는 도로변에 보면 문 앞에다가 말뚝박아 놓은 데가 있어요. 진주에 선명여상 강명찬 농지 들어가는 데아무도 못들어 가게 막아 버렸다고요.

그런데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개인땅이라도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행정을 그렇게 안이하게 했다가는 맨날 뒤에 와서 보상해 줘야 되고 한번 깊이 해 보세요. 그리고 향후 계획을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냥 계획 세웠으니까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근본적인 자세를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 3억4,700만원 들어가면 성곽보수는 다 마치겠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을 하나 내 놓으세요. 여기에 대한 활용계획을 차후 의회 간담회에 한번 보고할 용의 있습니까?

성곽복원 주변에는 15m로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땅이라도 법으로써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소리이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법적으로 투쟁이 되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투쟁을 할 때도 법적으로 보호구역으로 국가에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보호구역으로 동의를 받았습니까?

예, 보호구역으로 고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니 동의를 할 때 내 땅에 보호구역을 지정해도 이의 없겠다는 동의 받았어요? 대한민국 헌법에 사유권 재산 인정하는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지정했다고 남의 사유재산을

거기 출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는 위원님이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은 예측행정하고 예방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앞으로 세부적인 활용계획을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407페이지, 408페이지 연관된 사항인데 문화재는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가 있는데 유형문화재는 건물이나 건축, 축조물 등을 이야기할 것이고 무형문화재는 예술이라든지 인물, 풍습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많이 받아봤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문화재를 지정할 때는 제가 우리 지역을 이야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모한재의 보수라고 했는데 모한재는 종천서원의 전신입니다. 종천서원이 폐철됨으로 해서 모한재라는 것이 생겨졌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군내에서는 서원이라는 것은 종천서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결과적으로 폐철되고 말아서 그 분이 갈 곳이 없으니까 모한재라는 제실을 만들어서 왔는데 모한재라는 제실이 원래는 종천서원의 김제 선생의 조카의 제실이었습니다. 이걸 모한재 보수보다도 차라리 종천서원 하나 복원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종천서원도 복원을 하려면 의향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동군에 이런 걸 문화재로 해야 될 것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걸 한꺼번에 지정하기가 도나 이런데서 전문가들이 심의를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서 우리 나름대로는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천서원도 문화재로 등록이된다면 국비도 지원이 되고 도비도 지원되니까 연차적으로 저희들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대안을 내놓았는데 김해에 가면 남명 조식 선생의 영신서원을 작년도에 복원을 했다는 말입니다. 김해 시비 3억을 들여서 했는데 남명 선생은 산청 사람입니다. 그러면 문화재의 가치가 있고 후학들을 강론할 수 있는 장소를 복원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문화재를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도에 보고를 해서 또 도에서 현지답사를 하고 또 전문가들이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이런 것은 문화재로 가치가 있다고 될 때 지정이 되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난번 작년도에 이야기한 정개산성, 총포도 나오고 고성산성,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동학혁명 마지막 전적지 아닙니까? 나중에 김영교 위원님 군정질문에서 나갈 줄 압니다마는 고성산성도 남원이나 전주 전라도가면 동학혁명 전적지 해 가지고 정몽준 유적지, 생가복원이니 해서 엄청나게 해 놓고 있어요. 물론 고성산성은 지방 유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줄 압니다마는 이것보다도 산성자체를 복원을 해서 확실히 역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고소성은 사적이 안나와 있지만 다른 데는다 사적이 있어요. 정개산성같은 것은 난중일기에 다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에 다 나와요. 왜 사적이 없어요. 찾으면 되는데 발굴을 안해서 그렇지 사적도 없는 것도 복원해서 하려고 하면서 엄연히 나와 있어도 할 생각 안하고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할 생각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하위원님! 이 지정은 하동군수가 하는 게 아닙니까?

그걸 근본적으로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럼 자료를 누가 수집할 겁니까?

저희들이 해야지요.

그러면 작년도에 군정질문했는데 실적이 뭐 있어요? 실적을 하나 내 놓아봐요. 군위원이 하는 말을 한번 듣고 넘길는지 모르겠지만 작년도 군정질문 사항에서 추진사항이 뭐 있습니까? 군 관내에 여타의 문화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확실성 있고 사적에 나와 있고 고증할 수 있는 고증자료가 있다면 빨리 그걸 자료수집해 가지고 추진 한번 해 보세요. 고성산성 같은 경우에는 천도교 중앙 본부에서 군에서만 해 주면 중앙단위에서는 한다고 합니다. 내가 그분들을 만나봤는데 군에서 올려주면 국비 지원한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10페이지 최삼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관계입니다. 이게 지난번 상수도 특별위원회 할 때 자료한번 받아보니까 간이상수도 불합격 판정이 한정없이 나왔습니다. 분기별로 하는데 2/4분기 불합격, 3/4분기 불합격으로 나와 있는데 그 물을 그대로 먹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불합격 요인은 주로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인데 이것은 검사 채수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 다른 일반 유해물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소독만 철저히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군에서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물 채수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좀 쓰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저희들군에는 다른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고 단지 일반세균하고 대장균입니다. 관리만 잘하면 물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

물론 그 사항은 이미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대장균밖에 없다고 나온 사항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329개라고 했지만 400곳도 넘을 겁니다. 지하수 관정 파 가지고 먹는데가 한정 없어요. 그런 것은 수질검사를 어떻게 할거냐는 말입니다. 저도 나중에 군정질문에 들어 갈 겁니다마는 유해물질 성분이 있느냐 없느냐 과연 해 봤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용수를 할 수 있는 수질검사에는 좀 철저를 기해 주세요. 빠뜨림없이 등록되어 있는 329개만 간이 상수도라고 생각하지 말고 각 마을마다 간이상수도 보다도 지하수를 이용해서 쓰는 가정이 한정없이 많아요.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독성이 있는 물질인가 아닌가를 한번 더 해 보세요.

수질검사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 소규모시설도 시설내용을 아까 400개가 넘는다고 했는데 실지로 4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 수수료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년 1회 반기별로 2년에 한번씩 하는 검사도 있습니다. 그 검사내용을 보면 수은, 카드뮴, 납 이런 걸 다 검사를 하고 있는데 아까 최삼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검사비를 아끼지 말고 항목을 많이 늘여 가지고 해 달라고 해서 다음에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실지로 이상이 있다면 수시검사를 시켜가지고 언제든지 좀 이상이 있다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최삼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면지 발간관계입니다. 아까 과장님 이야기가 자료수집하는데 최소 경비를 300만원 지원했다, 결과적으로 일을 하나, 안하나 이런 식으로 하는 모양인데 과연 집행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고 해야지 예산책정이 됐다고 해서 읍면 공히 배정한다는 것은 모순이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아까 이야기가 면지발간비용은 자체에서 군비로 다소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발간하는 것은 나중에 면지책이 나올 때 발간해 가지고 한 권에 1∼2만원씩 받더라도 발간비용은 대충 충당될 줄 압니다. 그런데 첫째는 면지발간을 하다보면 우리옥종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3년이 걸립니다. 3년동안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몇 천만원 날아갑니다. 그런데 돈 300만원 줘 가지고 물론 돈있으나 없으나 자기들 면지 발간하는데 알아서 하겠지 하고 밀어부치면 할 말이없겠지만 그러나 군행정에서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의 역사를 찾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좀 일할 수 있도록 물론 열악한 군재정이기 때문에 충분한 재정적인 도움을 못주더라도 어느 정도의 경비는 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산출을 해 가지고 좀 추가지원할 의향은 없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425페이지 426페이지 화개장터 복원사업인데 425페이지 화개장터 복원사업에 8억2,300만원이 있고 426페이지에 1억7,200만원 이것은 뭡니까?

화개장터 장옥을 짓는데 장옥은 당초 우리 계획을 하기로 장옥은 지어 가지고 그 토지 소유자에게 저희들이 주도록 협약이 되었습니다. 거기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을 주자니 우리가 군에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건물을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화개장터 토지소유자가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 법인에게 장터 짓는 돈을 그분들에게 보조를 해 줘서 그분들이 장옥을 짓도록 그 외에 공공시설은 군에서 바로 짓고 자기 앞으로 되는 것은 자기들이 짓는 걸로보조를 해 주는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설비를 해 가지고 군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직영을 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직영하니까 부지관계는 군수명의로 등기하겠다,

아니, 부지는 공동등기됩니다. 40%, 60%입니다.

군수가 40% 해서 하겠다, 그러나 장옥은 개인 장옥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시켜 가지고 민간자본을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결과적으로 장옥만큼은 군수로써 지분등기를 할 의향은 전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군수 지분등기 하려고 하면 그 주민들이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뜻입니까?

예,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사업자체를 보이콧 한다 이 말입니까?

당초 협의가 장옥은 자기들한테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장옥복원은 요즘 공설시장 복원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땅을 내놓으니까 우리는 건물만이라도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목적아닙니까?

예,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차후에 용도변경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제재 규정이 있습니까?

운영위원회가 조직이 되면 그 장옥외에는 용도변경을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용도변경이 어렵지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화개장터가 복원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장사라도 잘 됐을 때 그러면 자기가 플러스가 오니까 영리적인 목적을 두고 했을 때는 아무 이유가 없겠지만 거기에서 아무런 득도 없고 장사도 잘안된다고 했을 때는 자기 용도에 맞도록 명의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타 용도로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정관을 정해 놓고

운영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끼리 해 가지고 바꾸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정관에 군수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인체가 구성되어 있어요?

예.

정관대표가 달라져 버리면 자기들은 정관변경만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관승인도 군수가 해야 되거든요?

아니, 법인체 자기들이 해체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법인체를 해체했을 때는 군수가 법적으로 터치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거냐는 말입니다. 해산해 가지고 자기들 정산한다는 말입니다.

정관내용에 보면 만약에 해체가 됐을 때는 그 재산을 군으로 환원하도록 정관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관은 자기네들이 구속력이 없다 아닙니까? 정관은 군에서 만든것이 아니고 자기 법인체에서 만들어 놓은 정관이기 때문에 군수가 구속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관은 이게 법원에 등기를 하기 때문에 법적구속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안되지요? 그것은 민법에 들어가면 그게 안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관에도 군수가 다소 개입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공증인을 세우든지 해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방안을 하겠다고 정관에다 명시를 하면 될까 그렇지 않으면 법인체가 해산되어 버리는데 안되지요.

법원에 정관을 부쳐가지고 등기가 되거든요?

등기가 되는데 법인체가 해산됐을 때는 도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좀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든 본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유화되지 않도록 집행부 측에서 강력한 사전 제재 규정을 삽입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정수 위원입니다. 416페이지 군립공원 위원회 참석수당이 2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군립공원 위원회 구성은 언제 됐습니까?

'96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성범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명단을 가져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원회를 개최한 일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안건이 없어서 안했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수당도 없었지요?

예, 이것은 안하면 사용을 안하니까

그런데 군립공원은 악양평사리 일원에 지정만 돼 있지 공원으로써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는 참석수당을 예산편성해 놓은 걸 보니까 활용할 계획입니까?

군립공원 개발에 따른 사업비가 지원이 되면 사업이 결정되면 공원 위원들이 결성되어 있으니까 소집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합니다." 하고 의견도 반영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는 것인데 작년에만 해도 공원에 큰 사업이 별로 없어서 안했는데 내년에는 제 생각에 위원님들이 두 번 정도 모일 기회가 생기게 될 겁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에 고소성 주변으로 해서 개발계획이 지원돼 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군립공원이 개발되도록 좀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9페이지 하동공원 조성비가 있는데 조사비입니까?

예, 기본조사비입니다.

어떻게 조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군립공원을 어디에 하는데요? 군립공원이 있고 하동공원이 있고 공원이 2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동공원은 도시계획 구역안에 근린 공원입니다. 하동에 송림하고 섬호정이 하동공원인데 도시계획 구역안에 근린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원으로 지정만 됐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하동 공원을 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 볼 목적으로 수립했습니다.

이게 용역비입니까?

예.

그럼 섬호정 그게 개인땅 아닙니까?

개인땅입니다.

그 개인땅을 가지고 공원 조성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 용역을 하는 것은 공원으로 지정만 해 놓았지 실질적인 개발을 하나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에 용역을 줘서 물론 그 사람들이 안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해 놓은 것은 우리 하동에는 녹차가 상당히 유명하니까 녹차나무를 위시해서 테마공원 비슷하게 근린공원을 조성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계획은 좋습니다. 시행착오가 안 일어나도록 면밀히 계획을 검토하세요. 다음은 425페이지 남해안 관광벨트화 사업해 가지고 예산이 12억6,500만원인데 이걸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남해안 관광벨트화 사업안에 포함된 고소성 개발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고소성 개발비가 여기도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군립공원 지역을 위시해서 그 주변에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12억6,500만원이면 거액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쓰겠느냐

이것도 용역을 줄겁니다. 내년에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용역을 줘가지고 개발계획이 수립될 때는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그 주변을 어떻게 하면 개발을 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기본구상은 용역을 줘서 용역팀이 결정되는 대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립공원 개발비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군립공원 개발비라기보다도 고소성주변 개발비입니다. 이것은 문화재 복원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액이 예산편성된다면 사전에 사업계획이 있어야 될것인데 생소한 이야기인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지금 남해안권 관광벨트화 사업해 가지고 일본 용역회사에서 맡아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사업으로 우리군에 내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미리 하동은 우선 내년도에고소성주변을 개발 한번 해 봐라 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무엇을 할거라는 것은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는 어떤 시스템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걸 그 당시 내년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에 비해서 군비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것도 그런 사업이면 좋은 사업 아닙니까? 시행에 착오없도록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하고 계획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427페이지 관광안내판설치가 대형, 중형, 소형 해 가지고 돈이 약간 많은데 이게 대형을 4,700만원짜리를 어디에 세웁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형 안내판은 하동과 구례 경계지점 야산에 아주 크게 하나하고 전체적으로 하려면 3억 정도, 우리 하동이 관광안내판이 아주 빈약해서 군수님한테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약 3억 정도 드는데 다는 못하겠고 2차연도로 갈라가지고 내년에 절반 정도하고 후내년에 해서 안내판을 세우자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도에 할 것이 대형 하나중형 3개, 소형 2개 했는데

그러니까 대형은 어디이고 중형은 어디입니까? 도합 6개인데 그 위치를 좀 알고 싶다는 말입니다.

대형은 구례하고 하동 경계에 하고 중형 안내판은 송림공원,하동역, 청학동 주차장주변, 소형은 송림공원, 청학동주차장 그렇게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중형 3개면 화개에 또 세워요?

왜냐 하면 안내판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좀 크게 보이고 시설안에 들어가면 조그마한 설명판이 있어야 되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임정수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보충입니다마는 여기에 예산이 계상 안된 게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악양 앞에 가로변 휴식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공사가 거의 끝나고 있고 또 도시관광과에서 이걸 공원관리는 나중에 업무전담을 해야 될 것인데 여기에 유지 관리비 이런 게 예산에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공원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변 휴식공원관리는 앞으로 산림과에서 할 겁니다. 공원이 법적으로 지적된 공원을 저희들 과에서 관리를 하지, 이름을 공원이라고 붙였다 해서 저희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도시관광과에서는 전혀 해당이 없습니까?

지금은 업무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다음 최규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하겠습니다. 425페이지 임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이 12억 되는 돈이 고소성 건립개발비에 투자된다고 하는데 고소성 개발하는데 돈이 4억 얼마가 안있습니까?

제가 고소성 사적유적 개발하는 것은 별도로 그 사업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고소성주변에 군립공원 개발계획을 세울 때 위락시설 단지를 당초에 구상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럼 위락단지 조성이 어디입니까?

그 위치는 동정호 부근으로 해 가지고 고소성 밑 부분 그 지역이 됩니다. 거기 보면 위락시설 단지가 세부적인 안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어떤 게 시설이 좋은지 나오지만 그 군립공원 개발계획을 세울 때

아니, 동정호부근에 최참판댁 그 자리 아닙니까?

그 사이 맞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계속 투입하고 12억도 거기에다가 투입하고 그게 뭡니까? 그 동정호는 최참판댁 개발비에 안 있습니까?

동정호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동정호하고 최참판댁 사이에 공원지역안에 위락시설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가기 때문에 이 관계는 과장님언제 우리 위원들이 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간담회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갑자기 사업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해 가지고 현재 용역도 끝이 안났습니다. 목포에서 부산까지 그 주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군에서 여러 개를

아니, 과장님 이 예산을 세우려면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이 급하게 예산을 줘서 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는 위원들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남해안 관광벨트 일원화 사업으로써 우리군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고소성주변에 위락단지시설을 앞으로 개발하겠다는

그러니까 지원이 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는 다음 간담회때나 과장님 한번 세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강성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데나 개발하는 것은 좋습니다. 여러 억을 들여서 우리 경남개발연구원에 중장기 개발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을 세웠다 아닙니까? 거기에 준해서 하십시오. 그래야 일관성이 있고 체계가 있고 군민들에게 몇 백명을 모아놓고 대회의실에서 전부다 공청회를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용역을 한다는 것은 말이안되고 아무리 국비가 들지만 그런 부분에 경남개발연구원에서 한 중장기 개발계획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되지 또 무슨 용역비가 어디 있습니까? 군립공원에 물론 고소성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장기 개발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밀고 나가 주셔야지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군립공원 개발계획을 지금 하동군 중장기개발계획이나 하동군 종합개발계획이나 남해안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이나 전부다 들어 있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저희들이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관광벨트화 사업에도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또 기본용역을 한다기에

용역이라는 것은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입니다.

용역을 한다기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큰 틀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용역은 이제 좀 적게 들먹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은 어느 지구를 지정해서 합니까? 우리 경남에서 남해안 벨트화사업을 하면서 어느 지역을 묶어서 합니까?

우리군에 저희들이 먼저 용역단에 보고를 한 것은 고소성개발, 청학동개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포 지역에도 보고를 해 놓은 게 있는데 섬진강변에 우리가 용역단이 왔을 때 이런 계획에 포함시켜줬으면 좋겠다해서 보고를 해서 그 용역단이 관광부하고 협의를 한 결과 우선 그러면 하동은 고소성부터 개발을 해라 이렇게 돼 가지고 금년에 예산을 국비로 반영이 됐는데 사천도 들어 가 있고 남해도 들어가 있고

사천은 어디 들어 갑니까?

구체적인 것은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지금 예산이 12억6,500만원들어오고 예산승인 받으러 와 가지고 어느 지역이 들어 가는지 모른다면 됩니까?

타 시군에 것은 제가 잘 모르지요.

그러니까 관광벨트화 사업이 되면 어느 지구에 들어간다는 총체적인

이 사업은 목포에서부터 부산까지 전부다 들어가 있는데

어떤 마스트플랜이 서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군 것은 고소성하고 청학동하고

왜 지역을 묻느냐 하면 지금 도시관광과장이 설명하면서 안보입니까? 예산서상에 한 데다가 밀어부쳐 놓고 어떻게 관광벨트화 사업이라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관광지가 이것밖에 없느냐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고소성 정비사업은 6억으로 해서 이번에 3억4천만원 이것으로써 그만 하겠다,일단 유보상태라고 설명을 했는데 관광 벨트화사업에서 또 고소성 사업을 하겠다, 유적지든 뭐든 투입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냐는 말입니다. 누가 국비는 돈이 아니라더니 그것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소성 군립공원으로 지정을 했지만 개발계획은 수립되어 있어도

아니, 그러니까 고소성 군립공원은 최참판댁 건립과 동시에 그 주변을 개발하고 있다 아닙니까? 또 추진을 하면서 가로변 휴식공원 만들고 있지요?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거기 또 고소성 주변에 뭘 한다는 말입니까? 역시 관광벨트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오고 가고 볼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 장기종합 개발계획에도 고소성개발 계획이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남해-하동 개발촉진지구 사업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국도비 지원이 잘 안되고 이번에 남해안관광벨트화사업에도 이걸 좀 포함을 시켜달라 해 가지고 사업비가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유적지 개발하는 것 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이야기가 유적지나 관광벨트화 사업은 볼거리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어느 정도의 근거에 의해서 만들면 안 좋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집 지어 가지고 볼거리를 만들어 줄 겁니까? 아니면 유적지나 사적을 가지고 만들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관광객이 와서 먹고 놀고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게 관광화 사업인데 그런 계획은 다양하지요?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우리 군립공원계획수립할 때 그 내용들이 도로는 어떻게 내고

길게 설명할 것은 없고 결과적으로 고소성 정비사업에 대해서 자꾸의회에서 뭐라 하니까 편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고소성 정비사업에 6억을 넣어서 일단 보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위에 것은 성벽을 복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개발을 해 주는 것이지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개발을 뭘 한다는 말입니까?

위락시설 단지가 들어 갑니다. 쉽게 말하면 군립공원 개발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삼성궁 사업은 왜 예산편성 안 했습니까?

그것은 금년에 국비지원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신청 안 했어요?

예, 안했습니다.

안한 이유가 뭡니까?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 아닙니까?

금년에 아시다시피 확정된 사업비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직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왜 안하려고 합니까? 하다가 누가 제동 걸까봐 안하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측에서 입장이 곤란하니까 안하는 겁니까? 뭡니까?

금년도 사업비를 사용을 못해 놓으니까 돈 주라 하기가 좀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미 돈4억을 집행하고 금년도 계획이 12억인데 12억을 집행 안한 사유는 뭡니까? 담보설정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금 그 문제도 있지만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요청은 해 놓았는데 내려 오면 그런 걸

지금 그걸 집행 안하겠다고 국도비 보조내시 사업을 하는데 연말에 사업비가 안내려 왔다는 소리는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그렇게 어물어물 말하면 안되지요? 사업 사업포기서 냈지요?

그런 걸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안합니까?

내년도에 국비 지원계획이 수립 안되어 가지고 국비 따라서 군비도 확보해야 되는데 안되니까 못했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 예산심의 하는데서 도시관광과장 이야기가 합당하다고 봅니까? 금년 사업비가 안내려 와서 못했다,

내년도 사업비는 아직까지 사업비를 현금을 받지 못했는데 지원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사업비가 12억7,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현금입금이 안된 것은 왜 얼른 안되느냐 하면 우리 하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보조금을 줘야 될 것이냐 시설비를 줘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거든요?

국도비 연도 폐쇄기가 12월말인데 지금까지 국도비가 안내려 왔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업비가 연말에 내려오기는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문화관광부에 가 가지고 삼성궁 사업비가 내려오기는 오는데 돈 받을 사람하고 보조금으로 주되 모든 시설물을 하동군으로 등기를 하는 조건으로 받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돼 가지고 돈은 내려오는데 그러면 이것은 집행을 할 것이고 2000년도 사업비는 지금 '99년도 사업비도 아직 집행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가 결정이 안됐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을 못한 것은 이미 드러난 것이니까 그 내용은 결과적으로 상세히 설명 안해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청학 삼성궁 사업관계는 집행부측에서 지금 확실한 규정이 제시 안됐기 때문에 안한 것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일부 종교측에서 이의 들어오고 또 일부측에서는 땅 자체가 농협에 근저당되어 있고 채권확보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집행을 안합니까?

집행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을 하려고

그럼 내년도 계획이 없어요? 5개년도, 3개년도 계획이 있다 아닙니까?

계획은 그렇게 수립했는데 지금 작년도 사업비도 집행을 못하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국비가 확정된 게 없다,

그럼 보조신청을 했는데도 안내려 왔다는 말입니까?

건의는 기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연차별 계획은 애당초부터 건의지원 계획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청학동도 결과적으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범주에는 속하는 사업이지요? 삼성궁이 청학동 들어가는 소재지 안에 있으니까 포함된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업도 여기에 들어 갑니까?

삼성궁사업이 청학동 문화마을사업 안에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삼성궁도 청학동구역안에 있기 때문에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안에 포함된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왜 안됩니까?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은 금년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하면 이 범주안에 넣어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사업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계획을 충분히 내서 하겠다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계획이 중앙에서 아직까지 하동군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건의해 놓았는데 확정이 아직 안됐거든요? 일본 노무라 연구소에서 하는데 아직까지 끝이 안났습니다.

용역자료는 군에서 내 줬을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제출했지요.

위원장님! 남해안 벨트사업에 따른 용역회사에 제출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과장님! 자료가 나와 집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궁사업은 이렇게 해 가지고 돈만 4억을 넣고 버리는 성질이 못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억을 투자했으면 투자한 것은 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국도비라고 내버리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 지원만 해주면 우리도 따라서 합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계획이 내년도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거기 바람직한 방법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걸 엊그제 사무감사할 때도 이야기했듯이 청학동 관광마을 조성 병행해 가지고 남해안 관광벨트사업과 같이 해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우선 금년에는 아까 고소성쪽부터 먼저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궁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신청은 했지요? 금년 4월에 국도비 사업신청할 때 다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투자한 것은 어떠한 명목으로 하든지 성과를 거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군의 세수증대 방안도 되고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본인들도 쾌히 승낙하고 있으니까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이것은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의회에 보고한 후에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동의합니까?

내년에 이 사업결정이 되면 내년에 저희들 실시설계에 들어가는데 그 안 잡을 때 구체적인 내용이나올 겁니다. 그때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하면 안됩니까?

이것은 국비가 9억이고 도비가 2억7천만원이고 군비가

그러니까 국도비는 못 깎으니까 군비는 이번에 보류했다가 다음 추경에 하고 이번에 실시계획을 의회에서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내 가지고 설명을 한 후에 할 수 있도록 유보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이 저희들과에 국비 지원된 것이 내년도에 약 60억이 넘습니다. 이 60억 국비지원을 받는데 저희들 공무원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원이 돼서 군비가 붙는데 그 예산을 안해 주면 우리가 다음에 국비지원해 달라는 소리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심정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안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군민의 복리증진과 살맛나는 하동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한다는 것만큼은 깊이 우리가 찬사를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예산을 쓸때도 사전에 의회차원에서 알 수 있으면 알아가지고 예산 심의에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건데 과장님 이야기대로라면 갑자기 예산편성됐다고 이야기하니까 사전에 이걸 한번 더 걸러가지고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안 관광벨트화 사업은 사실상 금년에 이렇게 사업비가 중앙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7페이지 관광안내판 제작입니다. 이게 군에서 지난번에 감사때 김영교위원님께서 문화재 안내판 설립한 걸 김과장님도 알지요?

예, 압니다.

저도 그 사진을 많이 찍어놓았습니다마는 이렇게 조잡한 안내판을 할 바에는 예산자체를 없애는 게 좋아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보니까 돈 600여만원써 가지고도 18군데 한 개에 25만원씩 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품의 받아놓은 구역에도 실질적으로 안맞다는 말입니다. 한번 나가서 재 봐요. 그날 위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용역할 것 아닙니까? 용역 줘서 모양새 있게 만들어야 될 것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돈이 1억3,800만원이면 우리지역에 주민숙원사업 하려면 돈 1, 2천만원 가지고 가려고 우리 위원들이 혈안이 되어 있어요. 좀 이번에는 관광 안내판은 영문으로도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알 수 있도록 병용해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 어떤 사업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리산 관광벨트 그것은 물러간 겁니까? 지난해 예산심의때 청학동하고 화개로 악양고소성으로 쌍계사로 연계해서 지리산 관광벨트 예산을 편성해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올해 그것은 물러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리산 관광 벨트화 사업은 없고 지리산 관광순환도로

청학동을 비롯해서 악양, 화개로 해서 한다는 게 지난해 예산이 약간도로개설 및

저희과에는 그 예산이 들어 있지 않고 우리가 취급하는 것은 지리산 개발촉진 지구해서 그렇게 연계해서 악양으로 해서

그것은 하동-남해 촉진지구이고 관광벨트가 작년에 청학동에 4억여원을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오리무중이 되어 있는데

관광순환도로는 저희들과에는 없고 악양에서 청암으로 넘어가는 건설과에서 도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건설과하고 이렇게 길도 내야 될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남해안 관광벨트 길없이 이게 됩니까? 기본계획이 물론 위에서 돈만 줘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참 한마디로 말해서 계획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무계획적으로 산청에서 넘어와 가지고 청학동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군간 연계해서 지리산 관광벨트 만든다고 작년까지 예산심의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산서를 한번 볼까요?

그것은 도로내는 것은 건설과에

일관성 있게 추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영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17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도시계획 도로 남당-서교간 개설공사 거기는 왜 군비 부담을 안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 도로는 군비부담을 못하고 이 돈도 아까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내년도에 도에 건의해 놓은 수치입니다. 현재까지 남당-서교간 도로는 도비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남당-서교간 도로는 도비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도에 건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될 거라고 보고 예산계상을 해 놓았는데 계속사업이니까 도에서 지원을 안해 주겠느냐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도시계획도로는 군비는 확보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99년도분 입찰됐지요?

예.

그러면 공사를 언제 할 겁니까?

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신고에 의하면 처음에 와서 며칠 하더니 지금 전혀 사람이 없다고 전화가 아침저녁으로 오는데 이 사항을 어떻게 해명 하시겠습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가면 묘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애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해가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에 이원무씨 선산이 그 도로를 가로질러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분들이 서울에 계시는데 협의절충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제도 그분들이 왔다 갔어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하고 이해는 하고 그런데 이 집안이 종중이다 보니까 자기 혼자 결정을 못하고 서울 올라가서 하기는 해야 될 도로다 해서 지금 어제 자기들이 현지를 직접 둘러보고 저희들 설명을 듣고 갔기 때문에 좋은 회답이 올거라고 봅니다. 회답이 오면 그 구간을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도시관광과에 갔을 때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이양화 선생님 사모님이 오셔서 이것 때문에 와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사모님한테 오지에 사는 우리 읍민들을 위해서 꼭 거기는 할애를 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부탁도 드렸는데 그러면 그 도로가 변경이 돼서 산소쪽으로 내려 왔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묘를 상당히 훼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묘를 좀 훼손 안하는 방법으로 변경을 해서 해주면 어느 정도수긍이 갈 것 같아서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협의가 되면 변경을 좀 해서 묘를 비켜서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을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언제부터 시작한 남당-서교간 도로인데 아직 그런 게집행부에서 사전에 그런 걸 타협을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공사가 입찰됐으면 빨리 빨리 공사가 되어야 주민들이 "잘 되는구나"할건데 지금 이 사항은 모위원을 골병 들이려고 하는 집행부의 공사입니다. 김영광 표, 동교동에 앞으로 한 표도 안 나옵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지역 군위원이나 단체장 표에 영향력을 끼치도록 공사를 합니까?

공사를 잘 하면 군의원님 표가 많이 나오고 공사를 못하면 군의원 표가 안나오고 그런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의장님 표가 많이 나온다면 제가 다른 공사는 두고 그 공사만 빨리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하유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지금 하동8경 및 특산물 홍보용 비디오제작해서 4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하동8경 선정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디오촬영을 해 가지고 테이프 2천개를 어떻게 배부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하동8경을 선정하려고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지난번에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심의위원회를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소위원회도 다음에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년에는 어쨌든간에 우리하동8경이 결정이 안 되겠느냐 결정이 되면 그냥 있을 수도 없고 어쨌든 하동8경을 홍보를 해야 되겠는데 홍보하는 방법 중에서 하동8경을 위주로해서 비디오를 하나 제작하면 하동을 알리는데 가장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동 홍보용 비디오테잎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청탑사진관에서 제작해서 있는데 거기에는 하동8경도 다 들어가 있고 하동지역 농특산물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보완하면 좋은 작품이 될 걸로 보아지고 설상 다시 제작한다고 하더라도 개당 2만원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하나 촬영해 가지고 복제하면 개당 5천원이면 복제를 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개당 2만원씩 잡혀있는 것은 예산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만 촬영하면 나머지는 복제 5천원씩 이면 전부 다 됩니다. 그런데 2만원씩 잡아놓은 것은 특별한 비디오테잎입니까?

글쎄, 특수한 비디오테잎은 아닌데 지금 5천원 짜리가 될는지 만원짜리가 될는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업체하고 협의를 안해 봤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평상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테잎하나 정상적으로 만들어 내려면 이게 테잎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촬영을 연중해야 되니까 그런 비용들이 같이 계상된 것 아닌가, 이것은 한달내에 당장촬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촬영비 플러스 편집비해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니할 말로 어느 업체에 찍을데 정해 주면서 천만원에 편집을 의뢰하면 제작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2천개를 만든다고 했을 때 5천원씩 복제만 하면 됩니다. 노래 테잎 복제하듯이 5천원이면 되는데 과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것은 이위원님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을 하실 때 2만원씩 해 놓으면 업자에게 다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잘 알아 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이만입니다. 저희 건설과 일반 세입 세출예산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건설과에서 2000년도 총 예산액은 215억93,185천원이 되겠습니다. 장관별로 보면 사회개발비가 55억5,900만원,경제개발비가 159억3,185천원, 지원 및 기타사업비가 9,500만원입니다. 이 중 국비가 45억80,555천원입니다. 21.22%입니다. 그 다음에 양여금이 61억9,400만원입니다. 28.68%입니다. 도비가 56억7,400만원, 율로 보면 26.28%입니다. 군비가 51억44,584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군비부담을 말씀드리면 총계획이 56억77,323천원인데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는 비율을 보면 64.6%인 36억69,323천원이 되겠습니다. 미부담액은 20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75페이지 사회개발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55억9,500만원입니다. 그 중 보조사업비가 50억9,500만원입니다. 시설내용으로 보면 도서종합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저희들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이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77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 159억3,185천원 중에서 농수산개발비가 83억65,934천원입니다. 그 중 경상비로써는 201만원이 되겠습니다. 201만원은 저희들 농지 토목 추진여비가 되어집니다.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이 34억2,7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계화 경작로 23km하고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 3개소입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10억45,313천원입니다. 그 중 보조사업이 10억45,313천원 중에서 이것은 밭기반 정비사업비하고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5개소,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 43㏊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20억6,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주권 개발사업은 악양, 양보, 옥종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사업비입니다. 18억29,611천원입니다. 이것은 생활용수개발 사업 10개소, 농어촌 용수 개발사업 3개소 그래서 18억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 75억37,251천원입니다. 그 중 건설행정비가 2억90,312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8,232만원입니다. 그 다음 저희들 직원 부서운영비가 1,952만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413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8,33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7,60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가 1억이고 자산취득비가 7,60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사업입니다. 도로정비는 저희들 수로원 인건비 등 2억77,12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는 39,565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라든지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19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 도로작업을 하는데 도로관리를 위해서 일반재료비가 3,11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6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로건설사업비는 58억5,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체 군도정비사업하고 농어촌도로 사업에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재해재난관리 사업비입니다. 2억5,7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216만원 계상되어 있고 재료비가 350만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비가 24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5,5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 7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써는 1억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천기성제 정비라든지 재해위험지 정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적이전은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기 양수장관리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자산취득비는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명구조용 산소충전기 구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7,55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8억21,26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4,94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97페이지에 여비가 63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98페이지에 사업예산으로써 8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이 7억이고 자체사업이 1억입니다. 1억은 저희들 소하천 정비사업 기본계획 용역비에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에 400페이지입니다. 지원비 기타 경비로써는 9,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저희들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우리 전체 군비부담액이 50여억 되는데 편성은 30억 되고 30% 되는 20여억원을 편성 못했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지방비군비 20여억원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군 재정이 어느 시군보다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전체적으로 이걸 봐야 될 입장이라서 제 건설과장 입장에서 볼 때는 100%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마는 군재정상 허용이 안되면 저희들이 좀 확보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묻는 겁니다. 380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에 보면 3개 면인데 2000년도에 마무리되는 면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보면 군비부담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정주권 개발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엄청나게 읍면에 차질을 초래했거든요? 그렇다면 마무리되는 면에는 어쨌든 2000년도는 우선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주권 개발사업은 양보, 옥종, 악양 이런 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정주권개발이 효과를 높이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 하면 계속사업이 앞으로 기간이 남아있는데는 또 차후 예산확보되는 대로 하겠지만 내년에 마무리되는 면에는 과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99년도에도 보면 마무리돼 가는 면에 지방비 부담확보가 안됐다 해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안됐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무리되는 면을 우선해서 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사업대로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마무리되는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비를 최대한으로 지원하고 계속 면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서 군비확보를 물었느냐 하면 그래서 물었습니다. 나중에 연말에 가면 핑계가 군비 미확보 돼서 못했다 이런 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2000년도 마무리되는 정주권개발사업 지구에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당초 계획했던 전액이 사업추진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확실히 할 수 있지요? 약속할 수 있지요?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유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문나는 사항 네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7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기계경작로 확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경지정리가 된 지역에만 해당이 된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경지정리가 해당이 안된 지역에는 전혀 이 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이게 좀 문제점은 있는데 위에 상부지침은 경지정리가 된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지정리 비율을 따지면 청암은 다소 좀 있습니다. 그러나 화개 같은데는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 하라는 거지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데만 한다고 규정이 박혀있는 지침서는 없지요?

아니, 경지정리지구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면을 봐서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이라도 기계화 경작로를 우선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화개지역에 진흥지역이라고 묶어놓은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는 농로자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진흥지역이라고 할 때는 상당히 뜰이 넓기 때문에 묶었을 건데 농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우선 화개에서 제일 크다고 한 중학교 있는 그 뜰이라도 농로를 개설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1, 2차에 걸쳐서 6천여만원 사업비 가지고 전체 연장길이의 2/3 정도는 확장만했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나머지 1/3 잔여구간이 남았는데 현재 농로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가 들어 갔을 때 틀어 나올 데도 없고 농로로써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잔여구간 확장공사하고 그 다음에 확장만 되어서 위에 모래를 깔아 놓아가지고 경운기도 못 다닙니다. 모래밭이 되어서 포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1억5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읍면에 현지에 다니면서 기계화 경작로 해 놓은데를 보니까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다시 덧씌우기까지 했던데 그 지역에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그 현지를 정확히 모릅니다. 제가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돈이 25억 정도면 1억5천만원 정도 들여서 화개에서 가장 넓다 한 뜰에는 농로는 개설해 줘야 되고 최소한 포장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어떤 데 우선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여기보다 급한 데는 더이상 우리 군내에는 할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지 조사해서 내년도에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지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0개소해서 16억8,700만원인데 개소당 1억7천만원씩 치는데 10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이 생활용수는 예산에는 저희과에 잡혀 있습니다마는 이 생활용수사업은 사실상 생활용수가 돼 가지고 도시관광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사업시행은 그쪽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군도정비 및 농어촌도로정비하고 좀 맥을 달리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 지금 하동군내에 많은 도로개설과 교량가설을 했습니다마는 민가가 10호 이상 사는데 차량경운기, 리어카 하나도 진출입을 못하는데가 하동 군내에 어디 있습니까? 화개면 용강리 모암마을에 따른 화랑수라는 자연부락인데 12호가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군정질문도 합니다. 이 건은 하는데 지금 예산을 전체 하면서 우리 군민이 아픈데가 어디인지 시급성이 어디인지를 따져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텐데 마을형성이 200년전에 된 마을에 지금까지 리어카 한 대도 못들어 간다면 과장님이 그 마을에 산다고 생각했을때 그냥 있었겠습니까?

이위원님!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화랑수마을은 불행하게도 이 계획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94년도 농어촌도로하고 군도하고 일제 도로망 정비를 할 때 계획서를 수립할 때 이지역은 도로계획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예산배정을 어떤 근거에서 합니까? 주민이 불편하고 우선 시급성이 있는데를 우선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하동군내에 어디 있습니까?

그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 지역은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계획이 당초부터 누락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 새희망을 갖는 2000년도에는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아닙니까? 공무원 월급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좋으니까 참고 있는 것이지 아니할 말로 그 마을에 과장님이나 저 같은사람 한 명만 산다고 할 때 지금까지 다리가 없이 참아 왔겠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제가 타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지역개발사업비로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군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부락 주민들이 그날 군정질문할 때 대거 오신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의 타당성 여부만질의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확보 차원이나 다른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리만 많이 듣고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 작년보다 약 10억 정도 줄었습니다. 375페이지 총괄을 보면 약 10억 정도 줄었는데 군비부담이 2억 됐다니까 그것은 나중에 예산확보하면 될거라고 보고 약8억이 전년도보다도 예산이 줄었다, 이러한 사항은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년도 대비를 해 볼 때 이렇게 준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9억8,900만원 정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비라든지 도의 예산내시액이 약간 준 게 많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이 적다든지 경지정리 면적이 적다든지 해 가지고 좀 줄었습니다. 여타 다른 것은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산부분을 보면 다른 실과에는 전부 다 경상적경비가 늘어났는데 건설과 인원이 각 읍면에서 전부 다 같이 올라와 가지고 인원이 많은데여비도 줄고 그러면 일을 안 한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해서 여비까지 예산이 많이 줄었는지 인원은 많이 불어났어요. 그러면 일을 안한다는 소리입니까? 출장 안 갈 겁니까?

여기에 우리 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일을 안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는데 경상적경비가 여비 같은 게 준 것은 저희과에서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로 출장비를 일부는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재정이 빈약한 입장에서 저희들한테는 조금 감액을 시킨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차를 타고 나가면 하다못해 기름값이라도 충분히 줘야 되는데 시설부대비 가지고 하는 것은 명목을 지어서 직원들의 사기측면에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여비도 작년보다 줄고 인원은 아마 거의 13명이 불어났는데 이런 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된 것인지 과장님 이제 오셔서 예산부서하고 뭐가 잘안맞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줄었습니까?

여기에 경제개발비에 농업기반조성에는 직원들이 줄었지만 이쪽 뒤에 가면 공사감독이라든지 설계검사팀에서는 여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여비 부분에 좀 줄어서 물어봤습니다. 충분하게 여비를 확보해서 공사감독, 현지설계 이런 부분에 출장이 많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직원들의 봉급가지고 차 타고 안 다닐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줘야 하겠습니다. 다른 과에는 보니까 전부 다 불어났는데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최규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5페이지 제일 위에 부분에 보면 토목 설계용 소프트웨어 2대 2세트가 있습니다. 이게 돈이 2,640만원이나 됩니까?

저희들 컴퓨터 프로그램하고 컴퓨터 도면 그리는 캐드기라고 있습니다.

그게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비싼 것은 억짜리까지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규모가 좀 적은 걸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토목설계 소프트웨어 2세트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안에 전부 다 하더라도 보니까 이 정도 돈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럼 더 비싼 것도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김영교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382페이지 새마을기 및 군기 구입 년 4회 한다고 했는데 올해도 구입을 하셨습니까?

예, 올해 연초에 구입해서 사용했습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마을회관 이라든지 관공서에 새마을기라든지 군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게양되어 있는데 4회라고 하면 우리 읍면에 소요된 예산을 총체적으로 합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마을회관 같은데는 노후화 돼가지고 또 바람에 찢어져 가지고 보기 흉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년 4회 구입하면 분기에 한 개 정도는 지급된다고 가정했을 때 언제든지 새롭게 볼 수 있는 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배부는 어떻게 합니까?

읍면에 일괄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해서 배부해서 관리를 건설과에서 이것을 확인 감독한다는 것은 어렵고 읍면에다가 지시를 해 가지고 노후된 기는 조기에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1개 면에 몇 백개주겠지요? 그러면 충분한 양이 있으니까 읍면에 공무원들이 출장다닐 때 또 이장님 회의할 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받아가지고 이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구입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깨끗한 기가 달릴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0년 연초에는 조사를 해 가지고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강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일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383페이지 지금 토목이나 건설행정이 각 읍면에서 통합돼 가지고 건설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사감독 나갈 때 건설과에서 공용차로 나갑니까? 일반차로 나갑니까?

거의 100% 일반 개인차로 다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일반개인차를 타고 두 군데 가 보니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차는 거의 다 승용차입니다. 그러나 공사감독이라든지 설계를 담당하는 현장은 지금 대부분 산악이라든지 비포장도로를 다니는데 개인이 월급을 받기 위해서 그 차가 필요한 거지 실질적으로 업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저 개인적으로 봐서도 우리 공사감독팀들은 하루 자기차는 국가에 헌신을 하더라도 기름값 정도는 보충이 됐어야 될텐데 지금 금성 갔다가 금남갔다가 진교 한바퀴 돌고 오면 기름값이 다 날아가고 없습니다. 일당 만원밖에 출장비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과에서 다시 연구를 해 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관용차 짚차를 한 두 대 구입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의 의지를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과적차량단속 및 검문소 측정기 유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도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집행했지요?

예, 했습니다.

여기는 2대를 어느 곳에 설치를 해 줬습니까?

진교 삼거리에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두 대 다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데보니까 '99년도 현재까지 한 대도 과적단속이 안됐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정말로 과적차량이 없어서 단속이 안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검문했기 때문에 한 대도 없습니까?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직접 가서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들로 하여금 과적차량을 단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과적차량이 진입을 다니지 말라는 경고성 입장이지 저희들이 사실상 적발위주로 돌아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적발위주로 하려면 기동력도 있어야 되고 차도 별도로 있어야 되고 또 저울에 달 수 있는 축중기도 있어야 되고 물론 한 대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정규 공무원이 2∼3명 붙어야 됩니다. 촬영을 하고 계측을 하고 그렇다면 이게 운영하는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청암같은데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도로를 포장했는데 중간중간에 많이 붕괴되거든요? 그렇다면 과적차량 단속이 안되니까 그 업주는 사실 영업을 하기 위해서 10톤실을 것을 15톤 싣고 그리고 실지로 규정을 어기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도로를 만들어도 단속을 안하다 보니까 그런 차 몇 번 지나 가면 승용차 수 십만대 지나는 것보다 더 도로를 파손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1년 내내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하동군에도 과적단속을 하더라는 경고성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도 안하고 단속된 게 없기 때문에 청암 댐주변이나 위쪽에 한번 보십시오. 그런 도로형태가 앞으로 그게 보수 관리하는데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단속이 됐을 때는 그런 부분도 뭔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저희들 청암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촉구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매일같이 참석은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는 획기적으로 감독이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과적차량 단속은 도하고 분기별로 1회 정도는 하고 있는데 도로관리사업소하고 도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한 달에 2회는 못할 망정 1회정도는 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이때 우리가 예산도 하고 사무감사때도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차량을 단속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우리하동군에도 과적단속을 한다는 경고성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5페이지 적립금에 있어서 보면 제일 마지막에 재난 관리기금 '98 미확보분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8년도 1,054만원을 적금을 시켜야 되는데 그 당시우리 예산이 좋지 않아서 1,054만원을 확보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작년에 확보를 못했고

작년 것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분만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어차피 올해처럼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을 운영했을 텐데도 안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돈이 없어서 안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 당시 재난관리법에 보면 총 예산의 2/100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 특별한 사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예산이 없어서 확보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재난관리법제65조)지요?

예.

그런데 '99년도 편성에 보면 56조라 되어 있는데 56조가 맞는 겁니까? 65조가 맞는 겁니까?

56조가 맞습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9페이지 군도정비사업 12개 노선 그게 어디 어디입니까?

군도정비사업 12개 노선은 악양, 적량, 청암, 양보, 고전, 하동읍적량, 옥종, 진교, 양보 이렇게 있습니다.

악양에 들어가는 부분이 어느 쪽입니까?

악양- 묵계선입니다.

거기 개치에서 정서까지 가는 도로는 무슨 도로입니까?

군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물론 청암을 넘어가는 군도도 중요합니다마는 면소재지에 1차선 도로가 되어 있는데가 악양밖에 없습니다. 이 도로가 과거 30년 전에 한 도로입니다. 지금 차량은 많이 다니지요? 마을마다 차가 2∼30대씩 되는데 또 악양에 인구가 많이 산다 아닙니까? 농번기가 되면 농기계 나오지요, 차량통행 하지요, 그래서 농번기때 엄청나게 교통사고가 일어나는데 개치에서부터 정서까지는 염두에 두지도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도비지원 요청을 7억을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는 아직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7억을 요구해 가지고 도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도19호선으로 다니는 버스가 전체 악양소재지를 둘러 갑니다. 그런데 그 군도가 지방도와 같습니다. 그것이 옛날에 지방도던 것이 군도로 격하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도로의 사용목적은 지방도, 국도못지 않습니다. 거의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군에서 관심이 없어요. 도에서 4억 정도 예산을 편성한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확실한 확답은 못받았지요?

그렇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2차선으로 확포장이 되도록 노력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395페이지 일반 운영비 골재채취 경영수익사업 금년에 골재채취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먼저도 사무감사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군경영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했는데 지금 민원관계라든지 전라남도 쪽에서 반발해 가지고 불투명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걸 저희들이 현재는 골재채취계획이 없더라도 어느 시점에 가면 우리군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발굴해서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와 같은 계획을 세웠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섬진강 휴식년제가 돼 가지고 골재채취는 할 수 없다고 못이 박혀있다 아닙니까?

물론 그것은 합의사항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골재채취를 안할 경우는 이예산은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청학동 주차장 포장이 나와 있는데 이사업은 2대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점검에 많은 관심과 또 포장에 대해서 촉구한 바도 없잖아 있습니다. 늦게나마 포장이 된데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예산가지고 그 전체구간 포장하는 겁니까? 일부만 포장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포장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세석을 깔아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를 한다든지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렇고 또 현장점검 갔을 때는 주민들이 이것은 포장으로 건의가 되어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잡힌것도 포장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세석을 까는 것하고 포장을 하는 것하고 사업비가 동일합니까? 그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나는데 예산요구를 할 때는 1억5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군 재정이 안좋아 가지고 6천만원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2대 때도 몇 차례현장점검갔을 때 거기가 비가 오면 모판비슷하게 돼 가지고 관광 질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봄되면 바람이 불면 먼지가 엄청나게 납니다. 또 쓰레기를 아무리 잘 버린다 하더라도 관광객들이 우리하고 달라서 잘 안버려지고 사방에 날아 다니는 불편한 관계도 있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포장사업이 된다면 반만하고 반은 남긴다는 그것도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부지가 지역민 네 분이 기부채납한 겁니다. 우리군에서 돈을 주고 매입한 것도 아니고 여기 최초시설은 과장님 몇 연도에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 '89년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몇 년전에 됐으면 기부채납했을 때 그분들의 행정하고 약속도 있고 그래서 오랫동안 고통도 받고 문제가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포장사업으로 내년에 마무리를 지어주는 것이 우리행정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신뢰감도 있고 그 분들도 지금까지 기다릴만큼 기다렸다고 느껴지는데 포장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이 원한다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마무리 지어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관심을 갖고 우리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보다 그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 사항은 수년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교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지역민이 땅은 기부채납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포장해 주면 그 지역민이 주차장으로써 지역의 수익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획했던 예산을 다 확보를 못하니까 그걸 포장을 안하고 그냥 세석을 깔아서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됩니다.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안쪽부터라도 이것은 포장해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추경에라도 확보가 돼서 전면적을 다해 가지고 거기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주차장으로 활용이 된다면 더 이상 좋을 수없고 그렇지 못하고 6천만원 가지고 한다면 이것도 세석을 가지고 하면 안됩니다. 그 예산 범위내에서 포장을 점차 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기대했던 대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토지까지 기부 채납을 했는데 군에서 무관심하게 방치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늦은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된 금액이라도 포장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