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정희택 의원 발언
희택
정희택위원장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일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 주신 장수군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김진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진혁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실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내역,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내역, 지방채조서 명시이월 사업조서,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 세부내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54억2,838만6천원보다 26억2,160만6천원이 증액된 780억4,999만2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81억7,995만5천원에서 21억9,757만2천원이 증액된 703억7,752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2억4,843만1천원에서 4억2,403만4천원이 증액된 76억7,24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지방세가 4억9천만원, 세외수입이 1억8,166만5천원, 국도비 양여금등 추가보조내시된 보조금이 15억2,590만7천원을 증액계상하였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 사업, 농촌소득사업,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는 4억2,552만1천원이 증액된 반면,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이월금이 1백만원이 감소되었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과년도 수입 48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페이지에서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장별예산액을 목별로 세분화한 것으로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규모를 장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6억7,379만8천원이 감액된 195억9,522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사회개발비는 27억6,760만4천원이 증액된 238억5,008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13억6,788만5천원이 증가된 257억7,769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비는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예비비중 장수하수종말처리시설 13억2천5백만원이 감액된 반면, 기타 국도비보조내시 등 정리로 인한 5천9백만원이 증액되어 총 12억6,611만9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세출예산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경상예산에서는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부담금과오납금의 반기를 위해서 기본급, 수당등 8억9,232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에서는 연금부담금 7천만원등이 증액되어 102억8,33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서는 변경확정내시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 38억5,392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으로는 농촌열린문화마당조성 1억5천만원, CT촬영기 구입 및 방사선 방어 및 전압승압시설 1억3천만원, 천천면 복지회관현대화 사업 5천만원 등 3억6,682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총 사업예산액은 480억6,91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와 기타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1억9,757만2천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8페이지에서 9페이지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내역은 국도비 보조확정내시에 따른 정리 등으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액인 4억2,403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방채 조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 금년 5월 4일 지방채 발행 내용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는 9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9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15건에 50억2,807만1,370원으로 경비의 성질상 집행시기의 불가피성으로 인하여’99년도에 집행이 불가능 할 것이 예상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9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 바 2000년도로 이월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의 각별한 배려로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17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연금부담금 7,031만원이 증액된 5억2,626만3천원,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인 우편수취함 구입 1,320만원과 인건비 7억6,218만원, 여기에는 국비가 4억3,896만4천원, 도비가 4,597만5천원, 군비가 2억7,72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비탈길 포장은 7,929만7천원입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5,979만7천원, 도비 390만원, 군비가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과다납입방지를 위해 기본급 7억4천만원과, 수당 1억3천만원을 삭감계상하였으며, 문화복지과 소관에서는 농촌 열린문화마당 조성 1억5천만원,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로 인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733만3천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 423만8천원, 거택보호 생계비 7,055만원, 한시적 생계비 3,443만2천원, 특별회계인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4억2,552만1천원과, 도비 보조사업인 경로교통수당 1,810만8천원 모범경로당 상사업비 1백만원등을 증액계상하였고, 환경보호과 소관은 도비보조사업인 장수읍 하수종말 처리시설13억7천2백만원, 자체사업인 천천, 장수 청소차 대차폐차 6천만원을 감액하여 덤프차량 구입 3천8백만원, 침출수 이송 탱크로리 2천2백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산업경제과소관에서는 국고보조변경내시인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3,576만3천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축산분뇨처리시설 4천만원, 장계 양삼가공식품 제조지원사업 1천만원등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소관으로는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로 ’99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7,127만8천원을 감액하였고, 자체사업인 사방사업 부담금 1,918만7천원 등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소관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인 재해위험 하평지구 정비사업 15억원, 여기에는 국비가 2억원, 군비가 3억원과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인 장수 남동로 개설 6억7,888만6천원입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3억7천4백만원, 군비가 3억488만6천원입니다. 계북 양악에서 파곡 농로포장 3천만원, 자체사업인 읍면 위험교량표지판 제작 224만원, 장수 시가지 도로 안내표지판 제작 6백만원, 양여금사업인 군도 확포장 군비미부담 4억8백2십7만3천원등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소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인 천천 보건지소 신축 4억1,663만5천원, 여기에는 국비가 2억5,704만원, 도비가 1억2,852만원, 군비가 3천1백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치과 의료장비 보강 4천만원, 여기에는 국비가 1,333만3천원, 도비가 666만7천원, 군비가 2천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인 CT촬영기 방사선 방어 및 전압승압시설 3천만원, CT촬영기 구입 1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출연금 장수군 농축산물 우량품종 보급기금 75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읍면소관에서는 천천면 복지회관 현대화 사업 5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첨부서류)
희택
정희택위원장
김진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에게 일괄 질의를 하고 실과 소관 세부설명이 필요하면 실과장을 출석시켜 세부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혁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추경은 정리추경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대부분 국도비가 늦게 내시되어 추경예산에 세워지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서 CT촬영기나 천천면 복지회관 현대화 사업같은 순수한 군비로 이루어진 사업은 어차피 이것이 금년도에 못하고, 내년도에 명시이월될 사업인데 이것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잘못 된 것같습니다. 차라리 내년도 본예산에 올린다든지 본예산 수정예산에 올리는 것이 낳지 않습니까? 어차피 명시이월될 것을 알면서 이런 사업을 마지막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혁
김진혁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말씀입니다만, 기왕 금년도 마지막까지 세입재원을 보니 여유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별로 예산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데로 마지막 추경이 정리추경의 의미도 있고, 대부분의 사업이 국도비가 내시되어 이것을 정리하는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필요한 실과를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실과만 불러서 세부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 58분 정회선포
10시 14분 회의속개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았으므로 지금부터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실과장이 출석하였으므로 소관별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과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상정합니다. 신봉수 문화복지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문화복지과장 신봉수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먼저 세입예산이 국비가 9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도비보조금 세입이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있는데, 이것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설명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9페이지를 보시면 문화예술보조사업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향토자료조사수입비에서 국비변경내시에 따라서 국비에서 1백만원, 군비에서 1백만원 해서 2백만원을 감정리하였습니다. 이것은 금석문 사료집발간예산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시설비 농촌열린문화마당조성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논개사당 주차장 옆 광장에 있는 야외음악당 설치공사비로 아시다시피 마사회 기금 1억3천만원을 이미 우리가 수령해서 있고, 거기에 군비 2천만원을 들여서 80평규모로 명시이월공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군비는 2천만원, 마사회 기금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체육진흥자체사업 시설비에 공설운동장 내에 있는 테니스장 유지보수비에 69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공설운동장 테니스코트장이 5개면이 있습니다. 우레탄으로 된 것이 2면이 있고, 흙으로 된 것이 3면이 있는데, 여기에 서치라이트 전주가 12개가 있는데, 전구가 96개가 달려 있습니다. ’96년도 설치이후에 보수를 하지 않아 대부분 고장이 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3면 48등 중에서 32등만 교체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40페이지 사회복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이것은 장수 수양원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피복비 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 이런 예산들은 전부 국도비 예산변경내시에 따라서 44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역시 사회복지시설 수양원 명절위문품비 국비 31만5천원도 삭감정리하였습니다. 41페이지 장수수양원 월동김장비 48만5천원 감액시켰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서 733만3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장애인 양육비는 2만4천원 삭감하였고, 장애인 의료비에서 114만5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에 423만8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서 5만원 삭감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로 삭감하여 조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인데 이것은 5천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비 국비가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추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저소득 주민보호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4,013만2천원을 삭감하고, 의료 및 구료비의 거택보호자 생계비에 7,055만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44페이지는 한시적 생계비로 3,443만2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자활보호자 생계비 지원금에서 국비 1억8,580만5천원을 삭감정리하였습니다. 45페이지 가정복지분야로 일반운영비 장수공설묘지 지장물 철거 집달관 수수료 13만원, 장수공설묘지 철거 인부임 971만6천원, 46페이지 재료비 장수공설묘지 예정지 구상나무 이식비로 294만2천원 등 장수공설묘지 지장물 철거관련예산 1,278만원을 모두 삭감편성하였습니다. 이유로는 시책보고시에 말씀드린 공설묘지 지장물철거에 있어 집행관 사무소에 의뢰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의 일정과 동절기로 구상나무이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분 금년도 예산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일찍이 추진하기 위해서 2000년도 수정예산에 반영하려고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의 경로 교통수당은 분기별로 1만9,440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경로 교통수당 부족분 1,810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노인복지시설 수양원 보호비에서 38만2천원을 삭감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인건비 부족분으로 318만3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서 196만9천원을 감액하고, 경로당 간식비에 772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모범경로당 상사업비로 도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도에서 경로당 확인평가 결과 우수경로당으로 선정된 산서면 경로당에 집기구입비로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여성복지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비 자녀양육비에서 1만2천원을 삭감하고, 저소득 부자가정세대 보호비에서 81만7천원 합해서 82만9천원을 삭감정리하였습니다. 50페이지 아동복지 일반운영비의 보육시설 도우미 홍보 및 산재보험료에서 국비 5만6천원,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사업지도감독 여비로 40만원,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에 국비 154만8천원 등 모두 18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본예산의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51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국비 보호비는 불용잔액으로 1,020만원을 삭감하고, 소년소녀가장세대 도비 보호비 124만6천원, 합해서 1,144만6천원을 삭감정리하였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도 불용잔액 정리를 하기 위해서 376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회계 분야이고, 86페이지를 보시면 의료보호특별회계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86페이지 의료보호비 세입예산 추경예산액 총액은 4억2,552만1천원이 늘어난 18억5,954만1천원입니다. 증가된 세입예산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국비 전입금이 군비 전입금으로 앞서 설명드린 5천1만9천원, 국고보조금이 3억2,550만2천원이 내시되어 국비를 계상하였고, 87페이지의 도비보조금 도비부담금 10%에 해당하는 5천1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8페이지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가계상액은 4억2,552만1천원으로 전액을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중 채불진료비로 진료기관에 지급을 할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신봉수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과소관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장영기 위원입니다. 농어촌 열린마당은 어디에 합니까?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논개사당의 호수건너 주차장에 광장이 1천여평이 있는데 그곳에 하려고 합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러면 무대설치까지 다 하는 겁니까?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무대만 지붕을 씌우고 관중석은 지붕없이 하려고 합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동절기인데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모범경로당상은 평가가 끝난 겁니까?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예, 끝나서 산서로 설정된 겁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이창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창희입니다. 36페이지 기타보상금 농약공병 및 폐비닐수거 장려금 63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도비보조감 삭감되어 조정한 것입니다. 시설비 토옥동 계속 가로등 설치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천천, 장수 청소차 대차 폐차 6천만원 삭감하여, 덤프차량 15톤 차량을 한 대 구입하고, 침출수 이송탱크로리 3.5톤차를 2천2백만원에 구입하고자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가정용탈수기 환경농협기금 수입으로 7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 시설비 장수읍 하수종말 처리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민간대행사업비 13억7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2회 추경시 위원님들께서 예비비로 계상한 것을 원상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이를 계상하지 않으면 13억7천2배만원이 반납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증액교부금과 도비보조금 2천1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것을 삭감시키거나 계상을 안 해주게되면 전군민들에게 큰 원망의 소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위생처리사업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전기요금인데 당초에 20% 삭감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12월분이 부족된 금액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 10만원정도 부족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83, 84페이지는 상수도 특별회계로서 모두 삭감된 것으로 7,01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금년도 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영균 건설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영균입니다. 53페이지 장수 남동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99년도 소득개발사업비로 총 사업비가 교부세 3억7천4백만원과 도비 3억7천4백만원, 군비가 7억4천8백만원으로 총 14억9천6백만원으로 본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도비 3억7천4백만원이 확보가 안되었는데 금번에 내시가 되어 3억7천4백만원 도비를 확보하였고, 군비로 3억4천8백8십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남동로 개설사업에 이번에 추가로 도비와 군비를 확보해서 2공구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공구라고 개설사업을 올린 것은 그런 뜻에서 2공구라고 편의상 표기를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측량수수료와 54페이지의 감정평가 수수료 토지등기료, 공고 수수료, 사업추진등에 따른 부대비를 확보했습니다. 56페이지 계북면 양악, 파곡간 농로포장 3천만원은 도에서 도비 3천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이번에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 재료비로서 가로등 자재구입은 자재가 낙후된 램프와 안정기가 부족해서 70개를 추가로 이번에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99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당초에 4개지구로 되었는데, 당초 기정에 가내시가 되었는데 가을착수만 확정내시가 되어 거기에 맞추어 4억2,635만3천원을 감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 봄마무리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확정내시된 것에 맞추어서 시설비를 계상하였고, 62페이지의 2000년 봄가뭄 대비 농업용수개발 3공은 추경전 성립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앞의 가을착수경지정리에 대한 실시설계비와 감리비 부대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70페이지 방재상황실 침구구입은 침구가 없어서 6점을 이번에 구입하기 위해서 2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99 재해위험지구 하평지구 사업은 추경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비로 확보해서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에 대한 설계와 시설비를 확보한 것이고, 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72페이지 방재상황실 침대는 침대와 침구가 없기 때문에 침대를 3조 구입해 주어야 겠습니다. 야간근무를 하고 대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침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개를 올렸으니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73페이지 설해대책용 겨울철 모래주머니가 확보가 되지 않아 이번에 45만원을 계상하였고, 낙석이나 입간판에 대한 도로 유지관리에 따른 위험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것이 준비가 안되어 10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위험교량 표지판은 옛날 새마을 도로로 된 교량에 대해서 15톤 덤프트럭이 함부로 다녀서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4개소를 제작해서 설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수시가지 도로 안내표지판 3개소는 시가지에 도로 안내표지판이 없어서 민원이 있어 안내판을 설치하여 외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개소를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등은 도로정비작업을 하면서 수로원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신호등같은 것을 가지고해야 하고, 야간작업을 할 경우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신호등 구입을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 군도 확포장 시설비 4억827만3천원은 당초에 금년도 군비부담금이 부족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을 하지 않으면 도에서 내년도 사업에 양여금을 줄이겠다고 해서 군비부담금을 이번에 전액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유영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 군도 확포장사업은 어디입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금년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군비부담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하고 있는 모든 사업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장수시가지 도로 안내판 표지판 제작은 어떻게 하기에 한 개에 2백만원입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도로에 보면 2미터나 3미터 되는 이정표 같은 것으로, 다른 곳에서 한 것의 견적을 받아서 세운 것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위험교량도 16만원씩 입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8만원씩인데 앞뒤로 붙여야 한다고 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시가지 안내판도 중요하지만 여름철이 되면 남동파출소 사거리있는 곳이 나무의 잎에 가려져서 장계와 천천 방향을 처음 오는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 하더군요. 전주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노면에 글자를 써놓는 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편리할 것이라고 하는데, 2차선만 그것을 표시할 수 있는지, 편도 1차선에도 그런 표시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만, 차가 한 대가 받치면 안되기 때문에 이정표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렇지만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십시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오재만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오재만입니다. 산업경제과소관 19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일반수용비중 농업진흥지역관련 컴퓨터 프린터 드럼 49만원은 도에서 징수교부금이 내려와서 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진흥지역관련 컴퓨터 프린터 용지 6박스 8만7천원도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로 160만원은 금년도 초에 예산삭감시 이중으로 삭감이 되어 다시 살려놓은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중 장학금 및 학자금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은 인원수가 적어서 예산이 부득이하게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에서 가공식품 제조지원사업입니다. 장계양삼마을에 고추분쇄기와 착유기, 깨볶음, 정선세척기 착유기를 구입해서 설치하는데에 보조를 해주어서 농촌에서 나는 특산품을 서울지역 63빌딩에 입주하고 있는 업소에도 납부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지원을 해주고자 함입니다. 63페이지 재료비 돼지 콜레라 예방약품 및 자재구입은 밑의 부분과 재료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4천만원은 추경전 성립사용경비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은 당초에 도에서 보조금을 주기로 내시가 되었는데 더 내시가 안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7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진행용 피복비구입은 그 동안에 많이 필요로 했던 사항이고, 지난번에 시책보고때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교통행정계에서 우리관내 각 청에 있는 각종 행사장에는 공익요원과 우리 직원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읍면직원까지 동원해서 그 지역에서 교통소통이 되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교통복, 모자, 완장을 135만원을 들여서 갖추어서 교통정리를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만원은 이 사람들이 나가서 교통정리를 할 때에 신호봉을 손에 들려주어서 하기 위해서 10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인데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인데, ’97년도 분양대금 미회수금을 48만7천원이 당초 목표했던 금액보다 적게 수입이 되어 이것을 삭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의 축협에서 들어와서 팔려서 목표했던 것보다 48만7천원이 적게 수입이 되었습니다. 92페이지 일반회계 전출금도 48만7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오재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해당실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쳐주셨습니다만, 계수조정은 내일 회의에서 실시하기로 하고 오늘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0일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