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상입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3페이지 내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할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12억2,443만6천원으로 금년보다도 4억7,836만1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청사관리인부임에 대해서 1,11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급량비, 416페이지에 있는 연료비를 포함해서 8,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는 관내여비와 관외여비, 그리고 농기계순회수리 월액여비를 포함해서 4,20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6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7페이지 재료비는 8,062만1천원을 편성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자재로 90만원, 노지채소 이동식 스프링쿨러 관수장치 210만원, 채소시범포 표찰제작 100만원, 실증시범포 적정 수분공급 설치시범 100만원, 벼농사 시범사업용 표찰에 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방제 체계 개선 시범사업에 150만원, 토양정밀검정 시약구입에 320만원, 검정실 초자기구 구입에 100만원, 생활개선 시범마을 순회교육 실습재료에 440만원, 식생활강습회 연시 및 시식재료 150만원, 읍면 생활개선 회원에 대한 기술교육 실습재료 220만원, 생활기술 과제교육 실습재료 400만원, 농촌여성 정기교양강좌 교육 재료비로 72만원, 과수, 특작분야 시범사업 표찰에 120만원, 단감 원상낙엽병 방제 시범 90만원, 과수 수분용 매개곤충 이용 시범사업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지베레린 처리 시범 3개소에 150만원,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은 종묘, 종자구입, 농약대, 비료대, 퇴비, 각종 자재대를 포함해서 2,78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에 1,500만원, 그 다음에 실증시범포에 일반자재를 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실증시범포 관리인부임과 실증시범답에 대한 운영을 위한 인부임 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655만원을 계상한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습조직체에 대한 연찬회 급식이 660만원, 4-H야영교육 급식이 200만원, 도4-H야영교육 참가하는 보상금으로 60만원, 학습조직체 경진대회 참가보상 200만원, 청소년의달 행사 탐구활동 급식에 50만원, 중앙이나 도 단위 교육생에 대한 참가보상금 300만원, 전국농업인후계자대회 참가보상 300만원, 농업인후계자 자매결연지 방문에 150만원, 농업후계자들의 경영기술교육 연찬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마토, 딸기, 화훼 등 수출채소 연찬교육에 150만원, 수출채소 병충해 연시교육에 75만원, 병해충 방제를 위한 방제요원 교육에 100만원, 쌀 생산을 위한 읍면 순회교육에 275만원, 읍면 생활개선회원 교육참석자에 대한 급식에 165만원, 생활기술과제교육 참석자에 대한 급식으로 200만원, 농촌여성 정기교양강좌 참석자에 대한 급식으로 120만원,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농촌생활문화과정 교육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60만원, 과수분야 기술교육 참가자에 대한 급식 200만원, 과수분야 선진지 견학에 대한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2,778만3천원을 계상하겠습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는 청소년 교육교재, 품목별 상설교육, 새해 영농설계교육,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농촌지도공무원 전문지 구입, 연구회 활동 현장 연구모임교재, 농가경영 컨설팅 개발자료 등을 합해서 1,88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380만원은 청소년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새해 영농설계교육,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농가경영 컨설팅에 대한 강사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차료는 청소년 교육과 품목별 상설교육에 대한 차량 5대분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검정장비에 대한 보수로서 9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수출돼지에 대한 PSS유전인자 진단수수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 말미에 국내여비는 연구회 활동,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회 활동 현장 연구모임과 농가경영 컨설팅교육에 따른 여비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여비로서 1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1억652만8천원 중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 60만원,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30만원, 토양환경 종합개선에 187만원, 토양정밀검정 종합관리 시약구입에 37만원, 사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에 750만원, 성페로몬 이용 해충방제에 200만원, 생활개선회 교육재료 구입에 160만원, 농촌노인 교육활동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비 6,070만4천원은 소 탄저 및 기종저, 소에 대한 전염성 비 기관염, 소 유행열, 아까바네, 돼지 콜레라, 돼지 일본뇌염, 돼지 전염성 위장염, 개 광견병, 꿀벌 응애류, 꿀벌 노제마병 등을 위한 방역비로 6,070만4천원을 계상하고 과학영농 서비스 강화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3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페이지 말미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은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에 35만원,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정밀검정 종합관리에 475만원, 농업경영 정보화 DB화 지원에 550만원,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강화에 인건비와 간식비를 합해서 1,86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2,677만8천원의 내용은 청소년 교육에 6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에 135만원,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에 2천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에 60만원, 농가경영 컨설팅에 268만원, 농업경영 정보화 DB화에 24만8천원,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에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300만원은 4-H단체 육성에 100만원,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페이지 시설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 2천만원은 농촌지도기관 LAN망 구축에 2천만원, 시설부대비는 과학영농 서비스 강화자재 구입에 3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2억8,53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4-H회원 시범영농 지원 3명에 1,500만원, 433페이지입니다. 과원 보온덮개 제초시범 1개소에 500만원, 사과 저수고 밀식 과원조성 1개소에 2천만원, 누에 동충하초 실증시범 1개소에 4천만원, 환경친화형 농업시범 2개소에 600만원,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사업 1개소에 2,400만원, 하우스 환경개선에 1,2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돼지분뇨 환경오염 방지 1개소에 500만원,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 규격돈 향상시범 1개소에 2,880만원,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 1개소에 5천만원,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에 컴퓨터 2대에 260만원, 돼지방역 시술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벼 보급종 차액지원에 1,778만1천원, 수출농단 레일식 자동방제 시범에 3,240만원, 수출농산물 생산 근권 난방시설 시범에 600만원,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에 500만원,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807만2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청소년 정보화 사랑방을 운영하는데 컴퓨터 3대와 프린트기를 구입하는데 490만원을 편성하였고, 벼 병해충 예찰장비인 미생물현미경을 구입하는데 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정밀검정 종합관리 252만2천원은 식물체 분쇄기 1대와 핫플레이트 1대, 잔류농약 검사용 분쇄기 1대를 구입하기로 하고 지도기관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경영상담 장비 500만원으로 휴대용단말기 1대와 전산단말기 1대를 구입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및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37페이지 에어쿨 설치시범에 600만원, 실증시범포에 그린음악 설치 시범에 300만원, 생활개선교육관 설치를 위해서 생활문화실과 요리실습 시설을 하기 위해서 4,700만원을 계상하고, 과채류 온실 무인방제시설 720만원, 농업기술센터 청사 및 체육관 도색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활개선교육관 설치와 농업기술센터 청사 및 체육관 도색에 따른 6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대한자본이전은 3억9,346만원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딸기 비가림시설에 4,800만원,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 딸기육묘 신규단지에 대한 관로시설에 1,680만원, 벼 조생종 우량품종 증식단지 운영에 200만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에 2억9,496만원, 노인건강관리실 설치 3개소에 900만원, 생균제를 이용한 가축 생산성 향상시범에 720만원, 수출용 관상조류를 사육하는 시범사업으로 650만원을 투입을 해서 종조 350쌍과 약품, 수출상자를 지원토록 계상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쉼터 3개소 설치에 900만원 계상하고, EC 및 PH 간이측정기 구입 2대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1억822만1천원으로서 양파 채종포 운영을 위해서 1,510만원, 그 안에 내용은 종구가 880만원, 퇴비가 200만원, 기타 재료비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공수의 수당이 4,1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1억2,640만원으로 그 내용은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이 1억3,920만원, 하우스 환경개선 아까 말씀드린 1,28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장출입 소독시설 지원 2개소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농기계 훈련장비 트랙터를 1대 구입하기 위해서 2,55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에대한자본보조는 병해충 방제 지원비 1억4,748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편성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경상적경비 인건비 위주이기 때문에 넘어가도 좋습니까? 41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여기도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1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2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권상준 위원 거수)

실비보상에 여기에도 교육여비인가 들쑥날쑥하게 3만원 짜리가 있고 1만5천원 짜리가 있고 또 어떤 데는 보니까 5만원 짜리가 있고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게 군 전체적으로 형평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 예산부서에서는 명확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 각 실과마다 전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 기획감사실장님, 예산담당님 필히 참고 하십시오.

홍경태 예, 시정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2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여기도 교재 구입한 것이니까 넘어갑시다. 넘어가도 좋습니까? (송기원 위원 거수)

423페이지 품목별 상설교육이라고 했는데 이 교육은 어떤 교육을 말하는 겁니까?

저희들 지역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작목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 작목 중에서 물론 교육을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한 작목에 대해서 한 작목을 선정해 가지고 그 작목이 재배하는 과정에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에 현장에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것은 사람을 30~40명 단위로 현장에서 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교육을 합니까?

예. 그러니까 군내 전체는 모으기도 상당히 어렵고 지역별로 모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디에서 이런 교육을 했습니까?

배는 병곡에서 하고 한우는 안의, 양파는 서하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이라고 했는데 이 연구모임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넘어가도 좋습니까? 42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김해석 위원 거수)

425페이지 수출돼지 PSS유전인자 진단 수수료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PSS유전인자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물퇘지입니다. 물퇘지, 비게층이 두껍고

그러면 내용은 알겠는데 300만원 1회 이게

한 집도 안되겠네.

1만5천원 곱하기 몇 두 이래야 되죠?

425페이지 임차료가 청소년 교육하고 품목별 상설교육에 계상이 되어져 있는데 이 임차료는 어디에 사람들을 운송하기 위한 임차료입니까?

청소년 회원들 견학 또는 품목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과정에 있는 작목반에서 현장을 견학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나 우리 지역 외라도 견학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위에 운영수당을 주는 이 사람들이 교육갈 때 쓰는 것 아닙니까?

이 운영수당은 초빙강사에 대한 수당입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42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전재봉 위원 거수)

426페이지 농가경영 컨설팅 교육 이래 가지고 이것은 5만5천원씩 계상해 가지고 132만원 되어 있고 그 뒤에 보면 431페이지 보면은 또 농가경영 컨설팅 해 가지고 이것은 5천원씩 해 가지고 263만원이 되어 있어요. 일단 이것부터 궁금한데 경영 컨설팅 교육이라는 게 어떤 교육입니까?

5만5천원은 그 교육을 가는 여비로 1인당 지급할 금액이고요

아니, 그러면 26페이지에 계상되어 있는 이것은 어디로 가서

도나 중앙단위 계획에 의해서 교육에 참석하게 되는 그 여비입니다.

그리 되고 뒷 페이지 이것은 우리 함양에서 할 때 중식대, 잘 알겠습니다.

예산담당님, 우리가 어제 농림과에 농가 컨설팅 해 가지고 경영평가 하는 예산이 또 있었죠?

홍경태 예.

이런 부분들은 농림과에서 하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든 한 군데로 묶어 주세요, 다음에 할 때는.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사업처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묶지는 못합니다.

농림과에서도 보조사업입니까?

보조사업입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그리고 427페이지 보면 농촌노인 교육활동 이래 가지고 되어 있는데 농촌 노인에 대한 교육은 어떤 교육인지?

저희들이 금년에 서상 도천에다가 이 사업을 했는데 거기서 전통 옛, 그러니까 우리 농악같은 이런 걸 희망을 하면 그런 부분에, 안 그러면 서예나 이런 부분을 원하면 그걸 하는 사업으로 지금 1개소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상에는 저희들이 풍물을 갖추고 또 서예를 하는 걸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계속 합니까? 지역 선정을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발전시키느냐 아니면

다른 여건이 맞는 지역을 바꿔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으로 한번 해보고 또 다른 식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도 좋습니까? 42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이것도 거의 다 국도비인 것 같습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꿀벌에 대한 게 두 항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도에도 이걸 해 봤습니까?

꿀벌 응애류에 대한 것은 금년에 했고요 노제마병은

도에서 약품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럼 이 약품이 오면은 대상농가에다가 보내준다 이 말입니까?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료비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하고 올 예산액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이런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런 예산들이 없었던 게 많았습니까, 국비보조가?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노제마병이라는 것은 어떤 병입니까?

우리 군에 양봉하고 토봉하고 대충 파악한 군수가 6,320군입니까?

한봉은 제외된 겁니까?

왜요 한봉도 응애류가 있지.

넘어가도 좋습니까? 예, 넘어갑니다. 43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송기원 위원 거수)

몰라서 그러는데 430페이지 농업경영 정보DB 지원이라고 하는데 DB지원은 무엇을 말합니까?

데이터베이스

예, 정보화 데이터베이스 그 내용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약자로 DB라고 해 놨습니다.

넘어가도 좋습니까? 43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하나 더 묻겠습니다. 432페이지 LAN망 구축이라고 해 놨는데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랜망입니다.

아, 랜망 예, 알겠습니다. (김해석 위원 거수)

농촌지도기관 랜망 구축 2천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군청에 대단위 시설해 놓은 것 여기에 안넣고 농업기술센터 것만 별도로 구축을 시스템을 만든다 그런 말입니까?

433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작년 예산보다도 1억2천만원 정도 예산을 더 얹어서 사업을 크게 확장을 했는데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작목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몇 가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누에 동충하초 실증시범포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범포를 해 가지고 앞으로 발전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기술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전수하기 위한 그런 준비의 자료로 이렇게 4천만원 요구한 겁니까?

누에 동충하초 실증시범포는 저희들 실증시범포에 가는 게 아니고 누에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거기에다가 동충하초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대상자가 결정된 그런 단계에서 이걸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만 계상한 겁니까?

지금 대상자는 결정이 안되어 있지요.

동충하초 하는 게 단순한 그런 게 아니고 고도의 기술도 요하고 여러 가지 요건이 맞아야 동충하초를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난해 사업으로 저희들 관내에서 이 사업을 해 가지고 농가소득도 상당히 올리고 그래서 시설을 개선한 결과에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을 우리 군에도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새로 동충하초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지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4천만원 확보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동충하초를 하게 되면 누에를 키워야 되고 누에를 키우려면 상전이 있어야 되고 상전은 지금 금장 집어서 상전이 나오는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상전관리를 해 와야 동충하초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는데 그런 여건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농가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누에를 3상자 이상 먹이는 농가가 약 93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이 조건이 안맞더라도 그 지역에 같은 지역에 연결되면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인공양액재배 시범포를 1개소 해 가지고 2,4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인공양액재배는 시설 자체가 갖춰지지 않는 데는 양액재배가 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지금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 되어 있는 데 기술지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한 겁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양액재배가 전무합니다. 지금 저희들 실증시범포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급농산물을 생산할려고 토경재배에서 양액재배로 그 시스템이 바꿔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개소 내년에 계상했습니다.

이게 양액재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면 거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금을 투자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한은 그런 거금을 투자할 사람이 있을지도 의문이고 또 작목을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도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희망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추진할 계획만 서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신청자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무실에서 지금 양액을 우리 직원들이 조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환경친화형 그린음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요즈음 국화재배 하는데 이런 데 음악을 틀어주면 꽃을 크게 한다거나 이런 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험데이터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평가가 되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송기원 위원 거수)

433페이지 맨 밑에 돼지분뇨 환경오염방지 1개소 해 놨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축산폐수처리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면 될 건데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정을 해서 방지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방지입니까?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으로 돼지 분뇨 때문에 상당히 악취도 많고 유해가스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줄이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1개소가 어디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 있는 사업들은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아니 이것은 돼지 먹이고 있는 농가가 많은데 방대한데 이걸 다 어떻게

글자 그대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4~5페이지 이것도 거의다 국도비로 하는 것 같습니다. (송기원 위원 거수)

434페이지 둘째 줄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라 하는데 이 1개소는 금년에는 어디에 합니까?

내년에 선정을 한답니다.

지금 우리 함양군 내에 이게 몇 개소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2개소 되어 있습니다.

그럼 2개소가 수동 내백 거기하고

아니요, 휴천 한남에 1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안의 삼산에 1개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안의 어디요?

삼산

아, 저 마을에 그겁니까?

예.

아, 나는 들판에 휴게실 그걸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434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수출농단 레일식 자동방제 시범이 6개소가 시행을 하겠라고 3,24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수출농단 레일식이라고 하면 하우스 같은 데 딸기 같은 이런 데를 한다는 겁니까, 어떤 데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출농단으로 지정된 하우스 내에 병충해를 방제하기 위해서 자동방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해 놓으면 그냥 영구적으로 써야 될 그런 것도 아닐 것이고 계속 연작을 하게 되면 또 피해가 있어서 다른 작물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건데 이렇게 고정적으로 설치를 하면 이것은 몇 년간 쓸지는 몰라도 항구적으로 쓰지는 못할 건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안에 내부시설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 없습니다.

괜찮을까요?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송기원 위원 거수)

그 밑에 수출 생산물 생산 근권 난방시설이라고 있는데 근권 난방시설은 어떤 시설을 말합니까?

땅 밑에 한 자나 두 자 밑에 난방시설을 밑에다가 관을 묻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땅 지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럼 일반농가에는 해당이 안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시범포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농가에 할 겁니다.

농가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원자가 있습니까?

예.

요즘 난방비 비싸고 하는

지금 몇 군데 이 사업을 했습니다.

어디에 지금 해 가지고 있습니까?

435페이지에 청소년 정보화 사랑방, 지금 사랑방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청소년 사랑방이라는 것은 운영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사무실 3층에 4-H 회원들이 모여 쓰는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젊은이 답게 시대에 맞춰서 살아가기 위해서 컴퓨터를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컴퓨터를 거기에

예, 설치를 해 가지고

영농후계자 그 사람들이

아니요, 영농후계자는 지금 생활관 2층에 사무실을 옮겼고요 그 사무실 3층에다가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4-H 말고요?

4-H 회원들요.

그런데 우리 군에 여기도 지금 컴퓨터를 놔 놓고 교육을 일반인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는데 또 농업기술센터 거기다가 4-H 회원들이 거기 가야 된다 하는 그게 없는 건데 기 설치를 해 가지고 활용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 또 다시 설치를 하는 게 이중 삼중으로 예산의 낭비성 아닙니까. 우리 여기 사람이 와서 앉을 자리가 없다 이리 되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보면 텅 텅 비어 있는데 꼭 4-H 회원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해라.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니겠어요.

실장님, 지금 우리 컴퓨터가 들어온 게 1대에 얼마입니까?

홍경태 작년에 까지는 프로그램까지 151만원 정도 치었는데 조달단가가 내렸습니다. 국민형 PC 그것도 지금 내렸고요. 그래서 130만원 정도 하면 프로그램까지 다 살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 전산실에 야간으로 개방을 하는데 자기가 없어 가지고 학생들이 돌아가고 대기를 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전산실이 상당히 야간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농촌진흥청에서 4-H에 시범적으로 회원들의 모임 때문에 국비를 좀 줄 테니까 그 분들이 지식을 갖도록 해라 그런 취지입니다.

아니 그것은 이해가 되어지는데, 사랑방 운영 같은 것 좋죠. 좋은데 컴퓨터에 대해서 저는 모릅니다. PC의 가격이라든지 그런데 컴퓨터가 형이 있대요. 자꾸 달라져 가지고 올해 구입한 걸 내년에 거의 못쓰게 되고 하는 식으로 상당히 컴퓨터가 발전이 되면서, 지금 486 못쓰는 이런 것들 맨 처음에 나올 때 150만원, 200만원 하던 것이 지금은 나오면 보니까 300만원이라고 하고 자꾸 기계가 1~2년 전에 것은 못쓰게 되고 지금 신기종이 나와 가지고 자꾸 가격도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13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들어오는 게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단가가 내렸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한 것 하고는 이해가 되어지는데

컴퓨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싸졌습니다.

넘어가도 좋습니까? 436~7페이지, 간단명료 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권상준 위원 거수)

436페이지에 시설비 이 관계는 우리 기술센터에 실증시범포에 설치하는 시설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그린음악 설치를 한다 그러면 2000년에는 국화재배도 해 볼 계획입니까?

국화재배는

그린음악 설치 시범이 있는데

그린음악 설치 시범이라는 것은 국화라는 한 종목에 국한된 게 아니고 모든 작물에 다 성장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 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 맞는 작목에다가 적용시킬 겁니다. (김해석 위원 거수)

436페이지 지도기관 정보 인프라 구축 경영상담 장비 휴대용단말기라는 게

들고 다니는 컴퓨터를 말합니다.

노트북?

예.

도 의원들도 노트북 한 대 사 줬는가 몰라요. 참 필요하긴 필요한데.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도 결국 노트북 이걸 자료 넣어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경영상담을 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잔류농약 검사용 분쇄기 하는 게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37페이지 생활개선 교육관 설치라 했는데 교육관을 어디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획이?

지금 저희들 사무실에 있는 시설로서는 사실 입으로는 교육을 할 수가 있어도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됩니다. 그래서 실증시범포에 있는 농기계격납고 2층에다가 생활개선 우리 여회원들이 와서 요리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으로 만들 겁니다.

실증시범포?

예.

거기 지금 비어 있죠?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도 좋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38~9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근 위원 거수)

벼 병충해 공동방제비 지원 해가지고 2억9,400만원인데 4,916ha는 벼 재배 전 면적이죠?

예.

전 면적에 연 2회 50% 주고 1회 하면 무상으로 다 할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지원되어 가지고 병충해 방제용 약대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뒤에 수정예산에 나옵니다. 이것은 애초에 내시가 안왔기 때문에 전체 세웠다가

여기에는 4,640ha로 되어 있네요. 수정예산 99페이지 그것 말이죠?

예.

그것은 면적에는 큰 그게 없겠습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있고 2억9천은

2억9천을 얹었다가 뒤에 보조금이 오므로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병충해 방제로 해 주는 게 2억4,500만원

그것하고 앞에 것 덜 왔기 때문에 증액은 내나 2억9천 그대로 됩니다. (송기원 위원 거수)

438페이지 노인 건강관리실 설치 해 놨는데 이 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어째서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지도라는 것은 우리 농민들의 생산업무에 주력을 해서 일을 해야 되지 노인 건강관리를 무엇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서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제가 그 부분에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원래 농촌지도사업, 이 농촌진흥사업은 물론 조금 전에 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기술지도도 일부분이고 농업인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도 일부분이고 또 후계농업인을 육성시키는 것도 일부분이고 또 농촌에 있는 부녀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곁들여서 젊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노인이기 때문에 농촌진흥사업은 한 마디로 사회교육사업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 말하기 전에 농촌진흥청에서부터 이와 같은 사업을 지원도 하고 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대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에서도 송 위원님 말씀처럼 할 수 있는 성질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노인건강관리실만 설치해서 기구만 사주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교육들을 우리 생활개선 하고 있는 여직원들이 마을에 다니면서 직접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사항들은 옛날에 농촌지도소가 우리 집행부에서 별도로 되어 있을 당시에는 그 시책이 타당하겠지만 지금 현시점에서는 군수 산하에 들어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군수님 산하에 있는데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농업기술센터에, 왜 이걸 제가 강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직원이 모자라 가지고 제대로 각 읍면에 배치를 못해 가지고 통합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일이 바빠 가지고 눈 코 뜰새 없이,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 업무를 여러 사람이 하던 것을 한 사람이 지금 해야 될 그런 업무에 이런 데까지 우리가 시간을 뺏긴다면 기술직들이 이런 데 시간을 뺏긴다면 과연 우리 농촌업무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느냐. 지금 사람이 모자라 가지고 각 읍면에 전부다 폐지를 안했습니까. 폐지를 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로 다 들어오라고 해 가지고 각 읍면은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이런 판국에 사람이 모자라는 판국에 이런 것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왜 하느냐.

조금 전에 송 위원님 말씀하시던 읍면에 있었던 직원은 농촌지도사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두 직종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사가 있고 생활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읍면에 상담소가 있고 지소가 있을 때도 생활지도사 3~4명이 군 전역을 맡아서 관리를 하고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부분, 노인들 건강, 부녀사업 관계 이런 생활개선 관계를 전담하는 사람은 농촌지도사가 아니고 저희들 사무실에 있는 생활지도사이기 때문에 그 때나 지금이나 인원에는 문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의 행정조직이 지방자치화로 변해 가지고 개편이 되었는데 그러면 노인 건강관리 설치라는 것은 노인 건강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옛날에 그것은 옛날에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자치시대에 조직이 변화가 되어 가지고 개편이 되었는데 어째서 이런 것까지 농업기술센터에 맡겨 가지고 해야 되느냐. 금년에는 기 우리가 그리 했지만 내년도부터는 이런 업무는 사회복지과로 보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기술직을 가지고 해야 되지 이런 것까지 자꾸 시간을 뺏겨 가면서 한다는 것은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다. 지금 행정개편이 안됐습니까. 이 식은 옛날에 군수 산하에 없을 때 이게 해당이 되는 것이지 지금은 군수님이 전부다 할 수 있는 산하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옛날식 그대로 해 가지고 자꾸 이런 데다 시간을 뺏긴다는 것은 실제로 행정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얘깁니다. 누구한테 물어 보세요. 이게 맞는 일인지 틀린 일인지 안그렇습니까?

소장님, 건강관리실 설치 이 돈을 어떻게 쓸 돈입니까? 노인 건강관리실 설치 900만원 하는 이 돈을 어떻게 쓸려고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까, 쓰는 용도가?

거기에 좀 외람된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안마의자라든지 결국은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사 들이는 겁니다.

이 건강관리실 설치는 건강관리를 하기 위한 기구를 사서 경로당에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함양군에 등록된 경로당이 230군데입니다. 그 중에서 3개만 산다는 그 자체도 물론 특별히 경로당 큰 데가 있는가는 모르지만 그것도 형평성에 좀 안맞는 것 같고요

행정조직이 개편이 되고 구조조정이 되었으면 이런 업무도 갈 데 가야되지 왜 그 기술직들한테 이런 것을 맡겨 가지고 시간 뺏기게 그래요.

소장님 한가지 더 주문 드리겠습니다. 병해충 공동방제비가 금년도에도 상당한 액수가 2회에 걸쳐서 방제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획일적으로 이 예산을 쓴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남부지방에는 출수기가 상당히 늦고 북부지방에는 상당히 출수가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목도열병 방제약을 8월5일 기점해서 한다 그러면 서하, 서상 이런 고랭지 부분에는 벌써 7월30일 이때 되면 일차적으로 고랭지 약을 쳐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늦기 때문에 이런 약을 수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시기가 늦으니까 이 약을 일찍 한번 해서 자기들이 후치왕 같은 이런 걸 쓰면 그 약효가 40일 정도 가니까 다른 도열병 약을 쓰라고 그러니까 또 안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기를 잃지 마시고 좀 당겨서 주는 약은 농가에서 보관해서 놔 뒀다가 써도 되니까 이런 시기를 좀 잃지 않고 약을 공급해 주는 걸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지난해까지 조금 미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찰을 하고 방제는 행정에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시기일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찰하는 너희가 바로 통보를 할 것 같으면 당일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맡고 금년에는 조금 전에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일실이 저희들은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대별로 들어가는 품종별로 그 품종에 따라서 우리가 농약을 시기에 추천하고 공급을 했지 함양군 전체에 똑같이 공급은 안했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 충분한 질의가 있었던 것 같고 수정예산

438페이지 관상조류 이것은 어떤 조류를 여기서 시범하려고 합니까, 350쌍 해 가지고?

지금 유림 웅평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조류작목반이 구성이 되어서 며칠 전에도 수출이 좀 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새는 지금 십자매라든지 잉꼬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데 도와줄 길이 없고 상당히 주문량은 많지만 생산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작은 규모로서 단지를 한번 만들어 볼까 싶어서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업을 구상을 했습니다.

이게 현실성이 있는가?

예?

마을 공동쉼터 설치하는 이것, 작업장 아까 공동 그 하는 것하고

작업장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 글자 그대로 지금 마을에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야외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생활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그 자체가 그 분들이 적당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 생활개선 회원들이 상당히 이 부분을 희망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것을 지난해도 해 봤고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해 보려고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넘어가도 좋습니까?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98~100페이지 함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봉 위원 거수)

99페이지 농장 출입 소득시설 이게 소독이지요?

예, 소독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100페이지 보면 농기계 훈련장비 해 가지고 트렉터 이것을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트렉터는 총 몇 대입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 포장이 지금 면적이 8천평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훈련장비라고 이름은 써 놨습니다마는 실증시범포 저희 사무실에 쓸려고 지금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사무실에 쓸려고요?

지금 저희 포장에 기계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면적은 8천평 되고 그래서 이걸 1대를 사려고 계상한 겁니다.

애초에 그럼 없었습니까?

없었어.

저는 농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운전기술을 가르치는 훈련용인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필요치 않다 그런 얘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석 위원 거수) 예, 김해석 위원님.

도비보조사업 공수의 수당, 옛날에는 농림과에서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도에서 고쳐 줄 사항인데 도비 350만원 주고 군비 3,700만원 부담하라는 것은 참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악습인데 다른 보조사업은 거의 균형이 맞아요. 맞는데 이것만 유일하게 도비를 350만원 주고 군비를 3,700만원 부담하라는 것은, 물론 공수의들이 활동하는 것은 우리 관내 군민들에게 축산농가들에게 다 혜택을 주긴 주지만 그래도 도에서 한다면 적어도 총 4,100만원이면 1천만원이라도 주면서 하라든지 해야지 이것은 너무한 게 아닌가 싶고 내년에는 일단은 도에 건의를 해서 균형이 맞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주문을 한번 합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묻고싶은데요.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우리 서상 고랭지 지역에는 벼 품종이 그렇고 미질도 그렇고 해서 그렇다. 찰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찰벼를 우리가 한다면 매상은 가능합니까?

계수조정 할 때 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음이 건설과인데 건설과장이 출장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제안설명이 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 도착 즉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강석규입니다. 건설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99년도 대비해서 23억8,073만5천원이 증가된 254억2,78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8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 시설비로서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3개 지구에 37.9ha로서 4억3,655만5천원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시설비에 8억2,684만3천원입니다. 309페이지 도비양여금사업으로서 농촌정주권개발사업 2개 면에 실시설계비 4,862만원, 시설비로서 12억3,539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 따른 시설의 부대비로서 국비보조사업인 밭기반정비사업에 2,493만5천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51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 농촌정주권개발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1,5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 123ha 시설비로서 24억5,319만6천원, 311페이지 경지정리사업 감리비로서 1억3,517만원,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1억8,94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7개소에 11억8,03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수와보 보수에 9,110만원, 우명들 수리시설 보수에 9,910만원, 313페이지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시설부대비로서 969만7천원, 수와보 보수에 따른 부대비로서 90만원, 우명들 수리시설 보수에 따른 부대비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진창보 개보수사업에 1억입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급량비가 1,0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로서 국내여비 1,440만원, 관외여비 1,356만8천원, 지역민원 해결에 따른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서 22억7,855만원입니다. 실시설계비로서 교량가설, 농포포장, 농업용수, 마을안길, 하수구.하천정비에 설계비로서 8,03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교량, 농로, 농업용수, 마을안길, 하수구 정비, 하천 정비, 송계하수구 정비 해서 시설비로서 21억9,81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양여금사업으로서 오지개발사업으로서 시설비와 실시설계비로서 25억2,367만6천원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도비보조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의 시설부대비로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1억4,345만원, 319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오지개발사업 시설부대비로서 6,63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인 경로당 2억4천만원, 그 다음에 마을회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양여금사업으로서 마을회관 건립 6건에 2억1천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50건 해서 15억원, 읍면 건의사항 처리를 위해서 55건에 11억원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농로분할측량수수료가 5,400만원, 등기수수료가 300만원, 기타경비가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서 안의 교북 마을회관 신축에 7천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지원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서 기타직보수로서 청원경찰 급여 및 각종수당으로서 1,81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서 수로원 1억5,47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재료비입니다. 도로 정비용 장비구입과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빙방사용 모래 포대 구입, 도로 풀베기용 유류 구입 해서 재료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교통량조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314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월림, 황대간 도로확포장사업으로서 2억원, 뇌산, 관동간 도로확포장사업에 2억원, 수개마을 진입로 정비에 1억원입니다. 국비양여금사업으로서 군도확포장사업에 18억3,70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서 가칭 상림1교 가설사업에 14억5,634만3천원, 군도유지관리사업으로서 1억9,906만9천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7.2㎞에 44억9,042만6천원, 설계비로서 농어촌도로 기본조사설계비에 4,425만3천원, 군도 설계용역비로서 1억362만원, 농어촌도로 실시설계용역비로서 1억3,567만7천원, 감리비로서 농어촌도로와 군도사업에 따른 1억6,810만8천원, 시설부대비로서 군도확포장에 4,515만7천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9,73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군도 차선도색 사업비로서 3천만원, 일반운영비로서 하천감시 청원경찰 피복비 10만원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이전제 개수사업에 1억2,501만4천원, 금당제 개수사업에 9,388만원, 국비양여금사업으로서 소하천 정비 실시설계비 1,608만원, 시설비로서 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7,159만원,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330페이지입니다. 이전제 개수사업에 498만6천원, 금당제 개수사업에 612만원, 국비양여금사업으로서 소하천 정비사업에 분할, 감정, 등기 기타경비에 1,233만원, 331페이지에 재해대책 적립금으로 재해대책기금 적립에 3,673만8천원,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91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천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수정이 감입니다. 3억1,236만9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정주권개발사업에 감이 4억139만5천원입니다. 다음에 문화마을 조성사업 1개소에 11억7,244만6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36만9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254만4천원이 감 되고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2,230만2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시설비로서 경지정리사업에 7,747만9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시설비로서 국비보조사업인 지역특화사업 암반관정 개발에 1억9,85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및 벼 재배포 진입로 포장에 3천만원, 다음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으로서 1억6,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질의하여 주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8~9페이지, 이것은 보조사업에 도비양여금 (송기원 위원 거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이게 어디에 지금 할 예정입니까?

지금 물량은 5㎞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구별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내년 도에 보고를 해 가지고 다시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 넘어가도 좋습니까? 310~1페이지도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 좋습니까? 31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송기원 위원 거수)

312페이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 7개소 해 놨는데 이게 먹는 물을 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논에 물 대는 그걸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겸용입니다. 논에 물대는 것하고 가정급수하고 겸용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하수 개발로

예, 주가 지하수 개발입니다.

수와보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동 레미콘 공장 있는데 거기 하천 그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14~5페이지, 이것도 경상적경비입니다. 밑에 보조사업비 있고. 넘어가도 좋습니까? 316~7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죠? 시설비죠? (권상준 위원 거수)

317페이지에 오지개발사업이 이번에 다시 제2차 새로 오지개발사업이 시작되는 첫 해죠?

예.

그런데 이게 금년도 시행하는 데는 확정이 되어진 겁니까? 금년도 시행하는 면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박동서 예,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박동서 서하하고 병곡입니다.

제일 오지만 하네 그죠. 애썼습니다. (송기원 위원 거수)

여기 보면 316페이지 하고 317페이지 하수구 정비 8건이 있고 송계 하수구 정비 이래 놨는데 이것은 송계 하수구 하고 위에 316페이지에 있 는 하수구 정비는 내용이 다른 겁니까?

예, 별도입니다.

공사 자체가, 구간이 틀린 게 아니고

위치가 면하고 다 틀립니다.

하수구 정비 내용이 틀립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도 좋습니까? 318~9페이지 이것도 넘어가도 되겠죠? 32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권상준 위원 거수)

32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3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3억은 안의 교북 통합마을 하는데 3억을 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예산에 있는

그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 주민숙원사업 풀사업 할 때 29억 중에서 나중에 시설비만 다 해 놓으니까 쓸 데 못쓰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 3억은 우선 민자로 넣어 놓고 위에 26억은 시설비로 넣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송기원 위원 거수)

과장님, 여기 보면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이래서 총 6개를 하는데 내년 예산에 6개 밖에 안짓습니까?

현재로는

이것은 말입니다. 한 마을당 1억 이내 해 가지고 몇년 전에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거기는 보면 마을회관을 하든지 하수구를 하든지 마을에서 신청해 가지고 이미 틀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연도별로 해 오는 사업입니다.

군의회 2대 때부터

한 마을에 한 건씩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그 돈은 별개의 돈입니까?

그것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그걸로 다 못하기 때문에 이걸 편성한 겁니다.

이것은 전 마을에 다 합니까?

예, 한 개 마을에 한 개씩

연차별로 딱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도 좋습니까? 322~3페이지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 좋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32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송기원 위원 거수)

325페이지에 보면 수개마을 진입로가 있는데 수개마을 인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1개 마을 밖이죠? 몇세대 됩니까?

40세대 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거기는 오지라서 빨리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 안의면 같은 경우에는 하비가 20세대, 상비가 30세대 약 50세대 되는 2㎞ 구간에 지금 마을버스가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함양버스가 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거기를 한번 방문을 갔다가 혼이 났어요. 나는 거기 대주면 빠지면 버스가 끌어 당겨 준다고 해서 일부러 잡아넣었더니 아 버스가 바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 내리려고 하니까 한 쪽에 물 있는 데로 자빠져 놓으니까 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쪽으로 기어 나오니까 벌써 버스는 저 아래 고함을 질러도 안들릴 장소까지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 혼이 났는데 이 내년에는 기 예산이 없어서 안되겠지만 다음 2001년도에는 어찌해서든지 거기 농어촌도로가 되어야 됩니다. 안그렇겠습니까?

저희들 군도나 농어촌도로사업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5년 흘러나오면서 처음 계획 수립할 때와 지금 하고 그 당시 생각했던 우선순위가 지금 생각하고는 좀 뒤바뀐 그런 노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다시 수정년도입니다. 내년에 수정하면 2001년부터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수정할 때에는 우선 시급한 데로 다시 조정하도록 해서 금방 말씀하신 상비, 하비 노선이 안의에서 가장 시급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서 우선순위에 반영이 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1개 마을이 있으면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 2개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도 국고낭비이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한 노선에 1㎞씩 1㎞씩 떨어져 있는 2개 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우리 군에서 특별배려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우리 면에 있는 도 의원이나 함양읍에 홍 의원한테 신신부탁을 해 가지고 2001년도에는 어쨌든 그 도로를 뚫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테니까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도로 관련해서 물론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을지 모릅니다마는 다음 예산편성이라든지 주무부서에서 좀 챙겨줘서 사업비를 확보했으면 싶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에게 계획이 어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살고 있는 수동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죽산선도로 있죠. 저쪽 하교, 도북, 내백으로 가는 그 도로하고 같이 공사를 하면서 몇 호선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교에서 효리까지 가는 도로가 다 마치고 나서 500m 남았어요, 그렇죠? 그것은 군부에서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수립해서 추진할 것인가 참고로 한번 묻고싶습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 사업을 해 놓고 하다가 말고 그대로 또 다른 데 가서, 물론 또 급한 데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런 사업은 마무리 하는 원칙을 갖고 사업을 진행해야 안되겠느냐는 생각에서 주무부서의 계획은 어떤지 한번 공석에서 묻고싶습니다.

당초에 그 노선을 지정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현재 기존도로 남아있는 구간, 국도에서부터 가성마을 중간까지 있는 기존도로 구간을 언제 확장을 할 것인가를 그 당시에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뚫리지 않은 가성마을에서 도북가는 구간에는 우선 뚫고 기존도로는 당분간 상태가 양호하고 교통량 정도가 현재 도로의 폭이라면 몇 년간 더 써도 되겠다라는 판단 하에서 기존도로는 놔 뒀습니다. 다 공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기 신설된 확장구간과 기존도로 구간이 대비가 완전히 되어 버립니다. 대비가 되어 가지고 지금 기존도로의 확장에 대한 끊임없는 민원이 있습니다. 확장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그 구간은 조금은 좀 불편하더라도 신설을 하는 구간을 우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분간 어떤 계획을 수립 안한다는 얘기죠?

당분간은 좀

지금 효리초등학교도 폐교가 되었습니다. 그 도로 가지고는 버스가 들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큰 도로까지 나와야 되는 불편이 있고 또 하교로 완행버스 운행을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있지만 학교버스도 안가는데 갈 수가 없죠. 다른 도로는 깨끗이 다 되어서 확장을 해서 했는데 그 구간 500m, 물론 토지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몇 ㎞입니까. 몇 ㎞를 하면서 500m를 남겨 놓았다는 것은 그것도 마무리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참고해서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물론 저도 군수님한테나 다 같이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넘어가도 좋습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32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김해석 위원 거수)

군도에 안평~호성간 이게 내년 계획이 어느 지역입니까?

한경택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안평~호성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딴 것 없습니까? 밑에는 시설부대비이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328~9페이지

여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히 하나 물어볼게요. 소하천정비 관계가 상당히 할 곳이 많은데 군 전체적으로 연차계획이 서 있습니까?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소하천정비법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소하천 정비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소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대충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정비계획 수립하는데 7억5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우리 도내에 딴 시군에는 전체 중에서 일부만 우선 예산이 되는 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곳도 있고 아직 안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내년부터는 지원하는데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데부터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정비계획이 수립이 안된 데는 지원을 차등지원을 하겠다. 이래서 예산확보에 대한 압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바램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넘어가도 좋습니까? 330~1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수정예산 76~7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77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을 우리 군에 한 군데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정이 된 마을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안의 내동, 용추 올라가는데 매표소 가기 직전에 있는 내동마을 인근에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게 순수하게 지방비로 합니까?

총 시설비 11억 중에서 8억3,600만원이 도비입니다.

문화마을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옛날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좀 현대화 식으로 그렇게 개념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문화시설을 만든다는 얘기죠.

거기는 하면 좋을 겁니다.

휴천 한남처럼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의 용추 들어가는 입구고 그 마을에는 하면 좋을 겁니다.

78~80페이지 다 해 주십시오. (백상현 위원 거수)

그럼 문화마을 이것은 1년에 한 군에 한 개씩 하는 겁니까?

우리 농업기반담당님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안의, 수동, 지곡 그 3개면이 정주권개발사업인데 정주권 대상지인데 지곡하고 수동에는 할 데가 없고 안의에는 할 데가 있다. 이것은 관광개발하고는 달라요. 문화마을이라는 것은 오지에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생활여건이 취약한 마을에 문화마을을 선정해서 문화적인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 없다고 이야기 하면 되는가. 그것은 차 순위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지 잘못된 것이지.

백전 대안 안골 같은 데도 이런 것 하나

정주권이 안되는데.

그러니까 정주권 개발

대상마을이 아마 호수가 몇 호에서 몇 호 그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아, 그러면 취락구조 개선사업 방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그 마을 그대로 놔 두고요.

이게 정주권개발지역만 꼭 해당시킬 게 아니고 문화생활은 누구나 다 누리고 싶은 그런 조건 아이요?

중앙에서부터 지침을 그렇게 마련해 놨습니다.

홍경택 그 택지를 싹 사 가지고 밀어 가지고 분양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양이 어렵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기존 있는 마을을 문화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취락구조를 완전히 개선한다는 것이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돈이 250억이나 되는 건설과가 제일 쉽네.

돈을 잘 쓰니까 그런다 아닙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는 걸로 합시다.

아까 넘어가면서 제가 한번 물어 보려고 그러다가 그 때 시간을 놓쳤습니다. 기계화경작로라든지 일반 경지정리, 밭경지정리나 논경지정리는 국비나 지방비에 대한 부담비율이 정해져 내려온 겁니까? 그래서 여기 한 겁니까?

예.

그런데 도에서 너무 인색하구만.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