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희오
윤희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북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심사(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질의를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227페이지에서 237페이지까지의 책자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 수정예산안 40페이지까지 포함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괄질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책자 230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만덕양묘장에 지금 관리인원이 몇 명 있으며 또한 거기에 대해서 양묘를 하고 있는 종류가 몇 종류가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김두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덕양묘장은 면적이 2,800평으로써 3,000평 조금 못됩니다. 개인 땅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임대는 100평당 1년에 쌀 한 가마, 그래서 한 16만원 됩니다 100평당에. 그래서 올해 임차료가 500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450만원 됐습니다. 그리고 생산하는 것은 주로 초화를 생산하고 있는데 올해 13만 5,000본을 생산해서 각종 화단이나 각 동에 배부를 해서 심었고 내년에는 15만본 예상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초화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는 느티나무 등 6,000본 양묘를 해서 분양을 하고, 거기 사실상 수목은 나무는 기르기가 좀 힘이 듭니다. 가능하면 앞으로는 국유지나 시유지를 좀 찾아서, 그런데 하천부지에 하려고 하니까 하천부지에는 적당한 땅이 없고 가능하면 임대료를 안주고 자체적으로 양묘장이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다른 데 땅을 찾아서 좀 확대를 해서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인원은 지금 현재 180일 2명으로 기술인부를 쓰고 있고 일반인부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전에는 예산사업으로 거의 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예산사업으로는 인부가 없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하천부지쪽이나 이런 데다가 해야지 임차료 이게 소멸성입니까? 1년에 450만원씩, 500만원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이것 소멸성 아닙니까? 예산을 그때그때 뚝뚝 따먹는 이런 식인데, 물론 느티나무도 심고 뭐도 심는데 그러면 양묘장에서 나오는 것은 화단 가꾸기라든가 이런 데, 각 동 같은데 보급이 되고 있는 실정이죠?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좀더 효율성이 있게, 안전성이 있게 또 거기다가 공공근로사업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인력도 장기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 2000년도 상반기부터 4/4분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면 쭉 거기다가 상시 배치시켜 놓고 요새 보면 화훼단지라든지 이런 데서 개인사업을 하다가 실직하고 파산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사업장이 그런 데가 없어 가지고 자기 기술을 발휘를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실직자도 있습니다. 그래 발굴해서 좀더 효율성 있게 거의 다 보면 푸른숲가꾸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양묘장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얼마나 보급이 되는가 모르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산이 그래도 이럭저럭 약 1,000만원에 되고 또 추가해서 추경예산으로 편성돼 올라가는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간 양묘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얼마 정도 예산이 든다고 생각합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로는 절감을 해서 2,000만원 내외로 듭니다.
김두환위원
연간 예산이 2,000만원 정도, 그걸 지역경제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효율성 있게 우리 북구에 어디 각 동에 시땅이나 구땅이 있으면 효율성 있게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검토하고 찾아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모두에 답변하시길 임대부분은 임차라는 표현이 맞죠?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희오
윤희오위원장
속기사분 그것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김두환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장비유지비가 전부 다 유지비가 1/3가량 든다고 예산에 나왔는데 이게 1/3듭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이동발위원님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1/3이란 것은 예산부서에서 책정을 할 때 절감을 해서 이래 들지만 1/3정도로써 하라고 해서 1/3로 절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동력톱 같은 것은 그게 그렇게 고장이 잘 나는 그런 기계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동력톱은 가동을 동력으로 하기 때문에 이빨이라든지 날이라든지 그런 게 자주 고장이 나고 그런 것을 고른다든지 고쳐주고 하는, 고장이 좀 많이 나는 그런 편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천공기는 뭡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구멍 뚫는 겁니다.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약제를 넣거나 방제할 때 그런 데 쓰는 천공기, 뚫는 일종의 기계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나무를 뚫는 기계라는 얘기죠? 거기다가 약제라든지 이런 걸 넣는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예,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232페이지 일반수용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비교전시회 개최를 해놨는데 이것 개최를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윤성만위원님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를 강력하게 지도도 하고 단속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전시용 액자는 수입과 우리 국산을 사진도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현품을 전부다 넣어서 전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액자하고 현물을 만들어서 하는데 주로 하는 장소는 사람이 많이 오고 하는 슈퍼마켓이라든지 또 동사무소 그런 장소를 순회하면서 올해에도 7, 8회 개최를 하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개최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럼 북구 전역에 대형마트 내지 동사무소 순회를 하면서 한단 말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성만
윤성만간사
이것 100만원인데 액자를 구입하고 현물을 구입하는데 액자에 현물을 넣어서 하면 부패되고 상하고 그럴 건데 7, 8회 해서 이것 그만한 효과가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주민에게 홍보의 효과는, 그리고 구별하는 식별의 방법이라든지 보면서 느끼는 그런 주민홍보계도용으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제일 잘 되고 있는 데는 구포 무궁화마트 안에 가면 진열을 해놨는데 주민들이 많이 보고 이용을 하고 식별 지식이 늘어가니까 아무래도 속아 안사고 하는 그런 분야는 우리가 이것은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이런 농수산물이 수입되는 물품이 많다 보니까 이래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매달 북구신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컬러로 하든지 식별을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대대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 구보에 게재를 해서 하는 게 더 홍보나 계도하는 입장에서 낫지 싶은데 이렇게 순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 인건비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인원이 필요하지 싶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북구신문에 컬러를 정확하게 해서 식별을 바로 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윤성만위원님의 생각이 좋습니다. 홍보를 하는 건 우리 매체를 통해서, 그런데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신문보다도 요즘은 사이버마트에도 띄우고 각종 새로운 정보나 그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사무소나 큰 대단지 아파트앞에 그런데 게시도 하고 이런 홍보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건 현물을 봐야 아무래도 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계속해서 하고 현물을 보고 느끼고 알 수 있는 지식의 제공은 이 방법이 낫다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병행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현물은 20만원을 가지고 몇 가지나 구입합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사실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해도 안주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중국산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국것하고의 비교라든지 그런 차원이고 또 일시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해에 있는 것도 갈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으로써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아니, 운영을 하는 건 좋은데 20만원어치 사서 종류를 몇 가지 해봤습니까? 작년에.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한 50가지 정도 됩니다.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 한참에 전부 다를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완을 해서 또 썩은 것이라든지 변질된 것은 갈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현물을 50가지를 하면, 여기 생선종류도 들어갑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농산물만 거의 합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농산물만 하면, 제가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만 50가지를 20만원 가지고 현물구입하는 건 무리가 되지 싶고요. 또 이게 현물이기 때문에 기후변화나 관리를 소홀히 하면 전부다 부패되고 상할 우려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하시고 안할 것 같으면, 좋게 잘하시려고 하시는 일인데 보강해서 하든지 아니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50가지 종류를 20만원 물품을 사서 북구 전체를 순회를 하면서 전시회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싶습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현재로써는 예산이 조금 빈약하기는 합니다만 지난번에 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해서 50가지를 한참에 전부 다 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변질이 되거나 그럴 때 보완을 하고 새로운 품종이 있으면 구입을 하고 그런 정도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예, 해보시겠다니까 열심히 잘해 보시고 신경을 더 써야 될 분야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윤성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윤홍주위원입니다. 방금 윤성만위원 질의한 부분인데 이 사업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반 소비자들은 아무리 원산지표시를 하고 우리 상품하고 비교를 해놓고 전시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이게 참 힘이 듭니다 식별하기가.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지역경제과에서 시장, 우리 점검을 하고 있죠? 물가동향이라든가 시세동향을 조정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감시감독을 강화시키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 말해서 판매하는 판매상들을 강력한 제재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중국산 예를 들어서 참깨를 가져와서 우리 한국 국산이다 하고 못 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은 이것을 아무리 홍보한다고 해도 참 식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큰돈은 아닙니다만 오히려 지역경제과에서 시장물량조사를 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이 부분하고 또 그런 부분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희오
윤희오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주
윤홍주위원
답변 안 들어도 그런 것을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해보세요. 해서 더 효과적인 것 그것을 찾아보도록 그래 해보세요. 예, 답변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233페이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되는 부분, 농산물 규격표라고 포장박스 지원하는 것 있죠?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내려오는데 우리 구비가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농민들한테 가는 혜택이.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농어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가사업으로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려오는 게 보면 작년에도 한 3,400만원 수준, 내년에도 3,400만원 수준인데 거의 다가 대부분이 하천부지에 120ha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품출하를 하기 위해서 포장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40%, 시비가 7%, 시비, 구비 해서 10% 그러면 우리 구비가 3%, 국비가 30%하고 60%는 자비부담으로 그런 수준으로 돼 있어서 가능하면 우리 구비를 조금 작게 내주기 위해서 실제로 비율에 따라서 3%면 구비가 좀 작긴 작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이게 하천부지가 주로 생산하고 있고 또 하천부지가 아닌 지역도 사실은 이 도시가 인접해 있는 우리 북구지역은 주민들 식생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농민전체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구비도 어느 정도 국비와 비율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데 사실은 홍수가 나고 이래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런 조그마한 것이라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주는 게 안 좋겠느냐, 오히려 어찌 보면 이런 부분에 혜택을 찾아줘도 필요없는 경비가 지출되는 것보다는 효과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본 게 있는지, 있다면 들어보고 싶고 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윤홍주위원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대략 지원의 비율을 정해놓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구 자체로, 사실상 너무 윤홍주위원님께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 만약 피해를 입으면 지원이나 다른 것을 못해줍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본청과 건의를 해보고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라도 좀 보충을 해준다든지 보조를 해준다든지 하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서 적극적으로 지원대책을 의논을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윤홍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234페이지 하단에 보면 석유품질검사 시료채취용 용기구입 이래서 나와 있고 밑에 보면 석유품질검사 유류구입비 이래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계량기에 대한 검사를 어디서 합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손영조위원님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량기검사는 2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올해는 안했습니다. 내년에 검사하는 해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판수동에 2,000점 내년에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하게 되는데 기간은 한 5, 6월에 주로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담당 직원이 기계직이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받고 왔는데 내년 5, 6월에 2,000대를 검사를 하는데 그 종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판수동이라든지 로프쓰는 이런 저울하고 큰 저울, 주유소 기계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 다 본청에서 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일단 유류판매소에 즉 말하면 등유, 경유, 보일러용 새로 나왔죠. 혼합돼서 나왔는데 그 차를 수송해서 급량시켜 주고 있는 차의 계량기도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건 본청에서 합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러면 그 차들이, 이게 지금 3년째 본 위원이 물어보는데 그 차들이 검사를 해서 나와 가지고 그 호스가 60m 내지 70m까지 감고 다니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 호스의 빈 것이 올라가는 기간동안에 유류 미터기가 올라가서 또 떨어지는 데 대한 것은 그 안에 있는 것은 탱크에 들어가지 않는데 그 호스에 들어있는 것까지 계산해서 수용자가 물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뒤로 백할 수 없도록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런 차가 여전히 있는가 하면 또 계량기를 속여서 즉 말하면 두 드럼 같으면 400ℓ 아닙니까? 400ℓ인데 370ℓ넣고 400ℓ값을 받아간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밑에 있는 사람이 계량기를 정확하게 조사했다 해서 올라가는 것을 주지만 그 호스에 든 것은 그 급량이 끝나고 나면 다시 탱크로 후진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다음 집에 가서 그래 넣고 또 그 다음 집에 가서 넣고 하면 하루에 속여지는 숫자가 얼마냐 이러면 보통 6, 7백ℓ 그냥 떨어집니다. 그러면 돈을 받고 파는 데에 그 사람들의 남는 돈과 거기에서 유류가 덜 들어가고 호스에서 백해서 들어와서 탱크에 갔다 다시 나가는 거기에 대한 돈은 엄청난 겁니다. 그 차가 하루에 운행하고 일당을 주고도 남고 엄청난 폭리를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검사를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손영조위원님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 때문에 특히 차로 운송해서 집집마다 배달하는 탱크로리 그건데 전에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차에서 지적하신 대로 호스에 남는 호스량을 전부 다 하면 한 반말정도 된답니다. 그렇게 많은 양인데 일단 나갔다가 그것을 빨아들여서 들어가니까 그만큼 작게 나온다는, 400ℓ 경우에 370ℓ 들어가고 작게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못 들어가게 장치도 했을 뿐만 아니라, 전부다 장치가 돼 있고 계량기가 호스 끝에 붙어 있으면 되는데 호스 끝에 안 붙어 있고 차에 호스 나가는 거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양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하고 난 뒤에 호스에 들어있는 건 나갔는데 다만 빨아들이는 장치를 옛날에는 어떤 잘못하는 사람은 T자 형식으로 만들어서 젖히면 빨려 들어가는 그런 장치를 전에는 했답니다. 그런데 그런 장치를 지금은 못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넣을 때 여기 제로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가 안했는가 그러니까 소비자가 그것은 확실하게 보고 안 속도록 소비자에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에서 시작해 이게 안 빨아들이도록 양이 그만큼 들어갔는가 다시 안 들어오도록 하는 그것은 소비자가 확인을 하고 넣어라 이래서 홍보를 하고 있어도 어떤 악덕업자는 장치를 해서 하는 예가 종종 있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량기검사를 하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지도홍보차원에서 그리고 그런 사항이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호스 끝에다가 계량기를 달아서 넣도록 하면 그런 문제는 절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뿐이 아니고 우리 전국 대한민국의 국민이 전체가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 과장님께서는 모범적으로 상부에 보고해서 즉시 시정하게끔 해 줄 것을 본 위원은 요망하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예, 손영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수정예산서 40페이지하고 본예산서 231페이지 맨 하단에 시설비부분 도시공원시설 유지보수비가 46개소, 그러니까 도시내에 있는 소공원,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 46개소 상태가 어떤 지는 모르겠지만 유지보수하는데 2,000만원 계속해서 연중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지 싶은데 2,00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보수해야 될 부분이 좀 늘어납니다만 예산은 거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수준 그대로인데 거의 깎지는 않고 그 수준 그대로, 대부분의 예산이 좀 깎였습니다. 이것은 거의 그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도심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소공원 이런 건데 사실상 여기에는 보수해야 될 부분이 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로 하고 수정예산안 40페이지 시설비에 산지조림비 안 있습니까? 1,000만원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조림비를 올렸는데 이것은 식목일 전후로 해서, 저희들이 나무심는 예산이 지금 한 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지원요구를 해놓고 있는 가로수라든지 한 2억 정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거의 본청에서 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것을 따와서 하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우리 식목일이나 우리 자체 예산이 한 푼도 없기 때문에 이게 빠져 있어서 추가로 수정으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이 산지조림 사업비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식목일 행사용으로, 그러니까 1ha 산지에 해송이나 벚꽃나무나 매년 하고 있는 그 사업을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는 없고 수목구입만 해서 인력은 구, 동 직원이나 단체나 이런 데서 인력지원하고 순수한 자재구입, 수목구입비만 된 겁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런 부분들이 산지조림예산이 부족하면 공공근로사업으로 어찌 해보는 방법도 없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총무과에서 계획을 하고 저희들도 같이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으로 거의 대부분을 자재대도 30%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각 동에 올해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2만본 이상 심을 수 있도록 그래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지금까지는 그게 산지조림부분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잘 안하더라고요. 간벌이나 이런 것은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안하더라고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싶은데 그것은 인력이 많이 투입되니까 가능...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은 각 동에 줘서 낫이나 나무벤 데 이런 데 심을 수 있도록 전부 다 조사를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도 각 동에 배정을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윤홍주위원입니다. 방금 정인선위원 질의내용과 거의 비슷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부탁겸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불모지 예를 들어서 쓸모없는 나무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벌을 하고 이래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우리 지역에 어느 한 지역을 선정해서 벚꽃나무를 심는다, 조림을 한다 다 좋습니다만 어느 한 지역을, 쓸모없는 잡목이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우리 공공근로사업이나 간벌치기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10년이나 15년 후를 내다보고 어떠한 수익성 있는 조림을 해볼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소신있게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윤홍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조림이 ’60년대, ’70년대에 한창 하다가 그때는 황폐한 산림을 녹화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70년대에 들어와서는 경제림을 조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목개발도 하고 현신규 박사가 다른 나무도 개발하고 이래서 했습니다만 저가 외람되게 이런 말씀드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울창하게 하는 건 성공을 했습니다. 2, 3십년전보다는 나무가 어느 산에 가든지 전부 다 울창해졌습니다. 그것은 성공을 했는데 경제림 수종분야는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생산하는 나무가 오히려 버릴 데가 없어서, 땔 곳이 없어서 이용을 못하고 전부 다 거의 수입을 해오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재질이 안 좋고 그 나무는 또 활용을 하는 분야를 산림청에서 연구는 하고 있는데 사실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그런 수준으로 가려면 정책적으로 정부의 시책이 그런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정부의 시책이 그렇고 지방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조금 힘이 들고 사실상 나무를 심어서 그것을 활용하려면 그만큼 효율성이, 투자한 만큼 생산의 이익이 장기적이겠습니다만 나와야 되는데 나무를 생산하는, 우리가 간벌하든지 이런 나무를 생산해도 그게 별로 효율있게 쓰고 갈 데가 없습니다. 간다 해봐야 화목정도로 가고 어느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 톱밥 만들고 하는 그런 정도기 때문에 이건 정책적으로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홍주
윤홍주위원
그래서 지금 간벌치는데 몇 천만원, 1억씩 이래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고 연간 식목일에 심는 나무들 각 동마다 해서 심는 나무들 이건 돈만 없애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정부시책이나 다른 지역에서 안하는 것을 우리 북구에서 한번 경제과장님 주관하에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볼 수 있다면 한번 세워서 사업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리고 한 마디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본예산이나 정부의 예산을 따서 지금 간벌을 하고 수목정비를 하고 하는 사업은 도저히 저희들로서는 엄두도 못냅니다. 몇 억을 따는 것은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도 산에 어느 정도 간벌을 하고 정비를 하고 산에는 그냥 버려놓으면 산불이 나서도 그렇고 안됩니다. 수목, 큰 나무가 되도록 관리를 해주고 나면 그 뒤에는 풀도 안 나고 해서 나무가 커지면 관리가 되고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도 최선을 해서 간벌을 하고 잘했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커지고 하면 그 밑에 다른 어떤 사업을 펼친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본 위원 뜻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강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똥묻은 개가 겨묻은 돼지 나무란다 이렇게 들으실 지도 모르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99년 예산부분에요. 국외여비 내빈초청 여비부분이 경제개발비 성격의 과목에 들어있습니다 ’99년도에는. 그런데 2000년도에는 그게 경제개발 성격이 아닌 일반행정비쪽으로 성질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중국 교주시에 왔다갔다한 것, 왔다리갔다리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경제적인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 성질을 일반행정비쪽으로 바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일반행정쪽이 더 중요해서 그렇게 성질별 과목을 바꿨는지, 사실 예산하는 건 성질이 참 중요합니다. 성질은 장관별로 이래 구분이 되는데 그 성질이 경제개발쪽에서 어느날 갑자기 일반행정쪽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일반행정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는 경제개발쪽을 등한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강성구위원님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해외 경제개발 예산부분 그것은 저희들 예산부분에 항목에는 들어 있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예산집행이나 항목은 전체 덩어리가 경제개발로 들어가 있고 해외 그것은 기획실이나 다른 쪽에서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저희들은 그 예산에 대해서는...
성구
강성구위원
아니 ’99년도 해외경비, 경제개발 부분쪽으로 돼서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이 편성 안돼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안돼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자료 찾음) ’99 예산에 247페이지쪽에 국제교류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경제개발비의 성격이거든요. 경제개발 성격은 지역경제과 소관 아닙니까? 이걸 기획실에서 관리를 합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국제교류는 아마 기획실에서...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국제교류가 그냥 맹목적인 교류가 아니고 경제개발을 위한 교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희윤
석희윤주민복지국장
예,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할 때 예산비목을 기능별로 분류를 합니다. 목별로도 분류를 하고 그러는데 방금 강성구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제교류를 ’99년도 예산에는 우리가 항에 보면 지역경제개발비안에 있는, 세항에 보면 국제교류쪽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게 기능으로 봐서는 경제개발쪽의 어떤 기능을 받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항목을 예산편성지침이 매년 행자부에서 내려왔을 때 이것을 국제교류를 그 당시에는 경제쪽의 차원에서 국제교류항목에 넣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행정쪽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기감실에서 편성시킬 때는 보니까 우리 국제교류 자매도시를 서로 교류하는 자체를 경제개발이라는 그런 쪽에 넣은 것은 기능상으로는 서로 경제적인 그런 교류를 하자는 목적을 가졌던 것도 유추해석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성격상은 국제교류 담당업무를 경제개발을 하든 국제교류 담당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집행 자체라든지 모든 계획을 세우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세우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고 그런 실정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99년도에는 누구누구가 갔다왔습니까?
희윤
석희윤주민복지국장
금년에는 청장님하고 그 다음에 총무국장님하고 담당 계장하고 그래 갔다왔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거기에는 경제관련 되는 부서에는 한 군데도 포함 안되거든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가야된다고 당연히 외쳐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이나 국장님께서 ‘이 양반들아 총무국장 네가 뭘 알아서 가느냐 실제로 내가 가야 된다’ 이렇게 가서 그쪽의 제반사항을 보고 그게 우리한테 접목될 부분이 있으면 그래 해야지 이건 실제 예산을 잘못 쓰는 겁니다. 실제 담당하는 부서의 계장이나 과장이 그 현장에 가봐야지 되도 않은 청장이나 총무국장 이런 사람들이 가서 자기들 뭐보고 옵니까? 술이나 한잔하고 올 것 같으면 아예 안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모두의 이야기가, 이런 질의가 똥묻은 개가 겨묻은 돼지를 나무랄지 모르지만 이건 매년 이런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의회에서는 그래도 임기에 한번 갑니다 갈 수 있는 게. 이런 어떤 성과도 없이 매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안되고 만일에 주무 과나 주무 과장이나 주무 계장이나 또는 주무 국장이 갔으면 멋진 시나리오를 만들어올 겁니다. 하다못해 우리 구포국시라도 중국에 갔다 팔 수 있는 그런 성과를 가져올 건데 턱도 없는 부서의 국장이 가고 이러니까 뭐가 됩니까?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희오
윤희오위원장
예, 계속해서 손영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230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도 위생업무를 취급하는 데 한 사람 있습니까? 여기 보면 위생비 이래서 8만원, 1명 이래서 12개월 동안에 96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위생이라는 게 어디서 들어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손영조위원님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용인부로써 가로수 관리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원에 대해서는 급여가, 이게 뒤에 떨어져 있어서 오해를 하기 쉬운 부분인데 가족수당 그 다음에 연결해서 위생비입니다. 위생비는 청소인부도 그렇고 다른 인부도 전부 다 목욕비로 나가는 게 한 달에 전에는 6만원 주다가 아마 작년부턴가 올라서 8만원일겁니다. 목욕비입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한 사람 해서 8만원 해놨는데 한 사람이 한 달에 8만원씩 쓴다 이 말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한 달에 8만원 이것은 목욕비로 지침상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영조
손영조위원
목욕비가 얼마인데 한 달에 한 사람이 8만원 들어갑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 가로수관리원뿐만 아니라...
영조
손영조위원
좋습니다. 누구라도 좋은데 한 사람이 한 달에 목욕비가 8만원이라고 하면 목욕비가 얼만데 한 달에 몇 번을 가기 때문에 8만원이 들어가느냐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침상 전부 다 목욕비를 봉급을 많이 줄 수는 없고 보조하는 차원에서 아마 위생비로 해서 목욕비겸 위생비로 8만원을 보조를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래 이걸 딱 떨어져서 해놓으면 보는 사람이 오해하기 좋습니다. 한 사람이 8만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목욕비가 4,000원 한다 해도 10번 가봐야 4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좀 과다하지 않느냐 이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본 거니까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됐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23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산림예찰조사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업무가 뭐며 어떤 사람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윤성만위원님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예찰조사원은 올해부터 있었습니다. 국비지원을 해서 구비 반, 국비 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사람을 하는데 지금 산림에 병충해가 제일 문제는 재선충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말하기는 수목 산림 소나무에이즈라고도 일컫습니다. 그 재선충 방제를 하기 위해서, 예찰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북구, 부산진, 해운대, 금정 이 네다섯 곳에 국비를 지원해서 한 사람씩 예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내려와서 예찰원을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이 예찰조사원은 소나무 재선충 이것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것 하면서 저희들이 다른 순찰도 하고 정비를 할 때 재선충 방제를 하는 지역에 지도감독도 하고 나무를 베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기 때문에 그 작업과 동시에 예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예찰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데 소나무 재선충, 여기에 중점적으로 과장님 말씀은 비중을 많이 두는 것 같은데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정리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공공근로사업도 하고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고 이래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 국비는 내려오고 구비를 이 만큼 편성을 해야 되는 커다란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국비예산 내역지침에 구비 반, 국비 반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재선충 피해목 정리라든지 국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예찰조사원을 반은 구비로 하고 반은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또 중단을 시킬 수가 없어서 하라고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이 사람 나이 연령은 어느정도 됩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40대 초반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이 사람이 산림예찰을 하는데 북구전역에 전부 다 한다는 말이죠?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성만
윤성만간사
이 사람이 40대 초반인데 산림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큰 지식은 없어도 그게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목의 상태나 재선충이 붙으면 나무가 말라갑니다. 그런 상태를 보고 즉시 조치를 한다든지 즉시 발견을 하고 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큰 지식은, 그리고 만약에 감염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 식별이 어려우면 샘플을 해서 저희들이 임업연구원에 보내면 해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래서 특별한 기본지식이 없어도 눈으로 식별을 할 수 있고 자기 판단해서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지금 산불감시요원도 있고 공공근로사업자도 많고,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또 기왕지사 하는 바이면 이런 데 지식도 있고 관심이 있는 사람을 선별해서 하면 좀 산림예찰원다운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생물학에 신경쓰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을 하면 더 나을 건데, 이게 국비가 물론 이렇게 수반이 되고 우리 구비가 거기에 병행해서 수반을 해서 이게 한 사람의 인건비인데 이것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희오
윤희오위원장
예, 윤성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안심사시 지역경제과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대안제시 내지는 개선요구한 부분들은 2000년도 예산집행시 어느 정도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중간중간 업무보고시나 기회를 통해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개선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희오
윤희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북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책자 241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 244페이지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7페이지 포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 잉크젯 프린트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는 프린트기가 네 대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게 지금 현재 잉크젯만 네 대 있다는 말이죠? 레이저 프린트기는 빼놓고.
희오
윤희오위원장
예산서 247페이지 중간에 잉크젯 OCR 프린트기,
동발
이동발위원
그게 과에 그래 많은 것도 아니고...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이 관계는 247페이지 잉크젯 OCR 프린트기 한 대 이것은 저희들 한 대입니다. 이것은 주·정차위반 단속하는 디지털 카메라에 찍어서...
동발
이동발위원
아니 과에 지금 잉크젯 프린트기가 몇 대냐고 물었습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잉크젯 프린트기가 네 대입니다 전체.
동발
이동발위원
전체 네 대인데 추가로 한 대 예산요구를 했네요. 그렇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잉크젯 OCR 프린트기 한 대 이것은 자산취득비에 의해서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일반수용비에 소모품비가 근 282만 2,000원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243페이지에 보면. 잉크젯 프린트 헤드, 잉크젯 프린트 잉크 이렇게 등등으로 해서 282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이 네 대를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모품이 많이 들어갑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243페이지 연결된 사항인데 거기 보시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감축된 돈이 1억 6,50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잉크젯 프린트기 관련 해서 저희들 잘 아시다시피 각종 엽서용 고지서라든지 기타 독촉장, 압류예고통지서, 압류통지서 등등 저희들 상당히 프린트기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가 많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네 대가 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한 대 올린 겁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여태까지 이 업무보는데 굉장히 불편했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교통행정과는 연간 주차단속의 주차위반 과태료라든지 책임보험 과태료, 자동차 등록원부라든지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가 지난번에 이관됐습니다. 사실상 저희 과에서는 이관된 업무에 직원수가 저희들 분석해 보니까 2.3명이 필요한데 정원조정상 1명밖에 증원이 안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기검사 관련해서 프린트기 한 대가 더 소요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속디지털 카메라 구입비가 예산편성 요구서에는 다섯 대가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에는 세 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디지털 카메라 보유대수가 몇 대입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열 대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열 대요, 열 대가 부족합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부족한 사항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주차단속원이 9명이고 200일 예산해서 3명이 주차단속원으로 더 사역이 되는 사항이고 공익요원이 15명입니다. 앞으로는 전부 다 단속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디지털 카메라에 의해서, 흔히 말하면 일반 카메라는 현상이라든지 인화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단속을 당해서 자기가 정확하게 주차했다 할 경우에 빨리 시민들이 이해할 정도로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디지털 카메라에 의해서 바로 영상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다섯 대 정도가 더 필요한데 예산에는 세 대로 요구가 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기존의 카메라는 지금 현재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기존 카메라는 15대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15대 다 사용하지 않고 있겠네요? 디지털 카메라 구입 이후로는.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는 단속용뿐 아니고 여러 가지 교통관련 시설물이라든지 기타 횡단보도라든지 교통체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도로사항에 대해서 촬영하는 그런 데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기존 15대를 갖고 여태까지는 디지털 카메라 구입 이전에는 이 15대로 다 단속도 하고 모든 부분에 사용했다 아닙니까? 카메라가 많이 남겠네요?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동발
이동발위원
남는 것은 반납을 하든지 다른 과에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이번에 이 사항이 세 대가 만일에 예산확정이 돼서 구입이 되면 기존 있는 디지털 카메라 10대 플러스 세 대, 13대 해서 저희들 있는 기존 인화되는 카메라하고 전부 다 소요판단 해서 관리전환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기존 카메라도 15대 있고 디지털 카메라 10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단속실적이나 이런 것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러한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는 효율적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이동발위원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주차단속 과정에 사진은 가능하면 디지털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세 대를 예산에 반영시켜 주면 총 디지털 카메라가 13대가 되고 기존 옛날에 가지고 있던 카메라 15대하고 소요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전환 관계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익요원 15명, 주차단속원 12명하면 그 숫자만 해도 27명입니다. 27명을 조로 편성해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가능하면 예비용으로도 단속카메라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27명이 조로 한다고 하면 두 명, 세 명 나갈 것 아닙니까? 나가면 10대면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또한 기존의 카메라가 있고 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확하게 소요판단도 하고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디지털 카메라가 구입한 지 얼마 안되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한 수리비 내지는 그것이 한 1, 2년 무료 A/S가 되지 싶은데 수리비가 66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디지털 카메라 10대 구입은 사용한 지가 한 1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수리비는 없었는데 이 60만원은 10대에 대해서 1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예비비차원에서 수리비를 확보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예비비차원에서 확보를 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여기 보시면 대당 가격이 130만원입니다. 10대중에서 한 대만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수선비가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예비용으로 그렇게 확보를 해놓은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디지털이 그렇게 쉽게 고장이 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것 IC로 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IC로 하는 거잖아요. 일반 필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예, 김두환위원입니다. 책자 24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및 유지 이래서 예산이 2,000만원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한 푼도 없었네요?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리고 예산편성요구서에 보니까 1억이 올라왔는데 예산부서에서 한 8,0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 올라왔는데 이래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시설물 설치 및 유지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요구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에 의해서 삭감된 사항인데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돼 있는데 사실상 이 예산도 금년도 예산은 본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 관련해서 1회 추경에 1,000만원, 2회 추경에 7,000만원 해서 전체 8,0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 1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이게 2,000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김두환위원
예산부서 주무 계장이 저 뒤에 와 있지만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 줘야지 본 위원이 봤을 때, 전년도에 8,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물론 추경도 있지만, 본예산에 이래 가지고 우리 북구 30만 주민의 교통안전을 관리하고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예산이 부족분이 된다고 보는데 그건 주무과장님이 소신있게 예산부서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그래야 반영이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고 절감하는 것은 절감해 주고 예산부서도 그런 것을 너무 삭감을 시키면 안되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래 가지고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계속 노력해서 반영되도록 좀더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예, 그리고 또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3호선이 지하철 국책사업을 하다 보니까 차도로변에 상인들이 전부 원성입니다. 될 수 있으면 단속을 할 때 한번 정도는 경고를 하고 주차단속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물품을 사러와서 잠깐잠깐 대놓은 것도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이면도로는 다소나마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도. 그러니까 본 도로가에 있는 것은 조금 더 고려를 해서 경고를 하고 그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시설비부분에, 이것도 같은 시설비입니다만 248페이지에 주거지전용주차 안내판등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해서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 4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시설물을 설치하고, 요즘 간판 조그만 것 세워도 100만원 이러는데 그러면 앞으로 주거지전용주차제 확대실시를 계획을 축소 내지는 동결할 그런 생각으로 이 400이 돼 있는 겁니까? 이래 같으면 아예 주거지전용주차제를, 400만원 같으면 아예 실시를 않겠다는 의지라면 좀 이상하지만 안하겠다는 의지가 여기 나타나고 있거든요. 앞으로 주거지전용주차제 확대시행에 대해서는 이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번 감사때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교통행정과에서 시행하는 주거지전용주차제는 내년도에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겠지만 3,000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계획수립중에 있고 전체 예산액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전년도 예산액이 1억 5,400입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반영돼 있는 것은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거지전용주차장 안내판이라든지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당초에는 저희들 150개 정도 감안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도저히 당초 요구는 조금 전에 강위원님 지적하셨듯이 4,000만원 요구한 사항인데 400만원으로 삭감된 사항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예산사항이 저희들 교통행정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적절하게 이렇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도 이 관계는 계속해서 검토하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일반 행정을 할 때 뒷돈이 없으면 넓게 생각 안합니다. 있는 만큼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행정의 습성 아닙니까? 뭐 이것하는데도 뒤에 밑천이 넉넉하면 마음이 푸근하게 일할 수 있는데 이건 우리가 3,000면 확대를 계획을 잡고 있으면서 400만원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몇 면이 확충돼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700면입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에 확대할 계획이 3,000면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계획대로 목표가 달성되면 3,700면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3,700면, 현재 700에서 3,000면으로 이래 더 확대를 한다 이럴 때 이것 뒷밑천도 없이 앞으로 재정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써는 시설물 확대계획이 하나도 예산상으로는 없는 것이거든, 간판 몇 개 뜯어고치는 예산밖에 없는데 이것 어떻게 돈도 없이 3,000면을 증설하겠다 이래 계획을 잡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에 3,000면 확대하는 계획도 내년 연초부터 바로 3,000면 확대되는 게 아니고 그 동안에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내년 연말에 가면 계획대로 되면 3,000면 확대되는 사항이고 이래서, 저희들 예산사정이 안돼서 1/10밖에 반영이 안돼 있는데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 배려를 해주시면...
성구
강성구위원
아니, 이 예산서에 보면 불요불급한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다 보면 이리 떼고 저리 떼고 이래서 돈이 좀 나와질 겁니다. 만일에 이게 증액이 된다고 하면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성구
강성구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은 차댈 때가 없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스티커 끊기면 4만원이고 불평불만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될 일들이 뭔가 하면 주민들한테 편의제공, 서비스제공인데 이런 데서 우리가 이 사업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될 사업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만일에 불요불급한 부분들이 우리 계수조정상에 나타나면 이 부분은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특별히 지원이 있으리라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예, 강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방금 우리 강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사실 사업예산쪽으로 주차장수입부분, 그러니까 세입부분에 내년에 4억 7,500 정도 계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의 답변중에 다하면 3,700면 정도 된다 하는데 세입부분에 3,000면 곱하기 60% 했는데도 불구하고 4억 7,5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세입부분은. 그렇다면 그만큼 세입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느낀다면 거기에 따르는 시설들은 바로 수반되도록, 그래야 세입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그래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지금 예산담당께서 자리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 좀 사실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고 유의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만큼 세무과의 중요성도 있지만 교통행정과에서도 세입부분에 대한 역할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세무과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해서 직원들 8만원씩 지급되는 부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의 예산 부분, 조직법무 부분, 그리고 감사 부분 이런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해서 별도로 지급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행정과도 이런 맥락에서 비추어 볼 때 아마 세입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시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래 생각됩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잘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저희들 연간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요금 수입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차차량에 대한 과태료 수입이 12억 그리고 책임보험 과태료가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동차 정기검사 업무가 옛날에는 본청에서 했는데 구로 이관돼서 검사수수료가 연간 수입이 한 1억 정도 예상됩니다. 전체 약 20억이 저희들 과태료 관련해서 교통행정과 수입입니다. 오늘 아직까지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저희들 주차수입 과태료 관련해서 인건비 흔히 말하면 상용 잡급이라든지 일용인부임 관련해서 저희들 과에서 고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계장이 이런 기회에 애로사항이랄까 이런 것을 한번 시간이 나면 청취해 주시면 우리 담당계장님이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희오
윤희오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그렇다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 예산심사중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렇지만 이 부분은 별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래 하도록 합시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북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책자 251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369페이지를 포함해서 일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253페이지 공공광고시설물등 유지관리에 15만원 곱하기 30개소 45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공공광고시설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광고시설물의 주는 현수막게시대가 관내 17개소가 있고 주민자율게시판이 8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금년에도 계속 보수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30개소 정도 보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측을 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자율게시판 유지관리비 150만원이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어떤 부분에 썼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현수막게시대라고 하면 대체로 스텐계로 돼 있는데 스텐계는 반영구적인 시설물인데 이것이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공공광고시설물이 어떤 종류가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현수막게시대라고 했고 주 보수는 주민자율게시판입니다. 각 동에 85개소가 있습니다만 자체에서 안하고 동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개소가 돼서 파손이 되고, 유리가 깨진다든지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정비하는 내용은 주민자율게시판이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현수막게시대 두 개소를 설치한다 했는데 이 장소는 어떤 부분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동에 불법현수막이 상당히 난립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중의 하나가 현수막게시대에 장기간 설치하다 보니까 설치장소가 없어서 불법으로 계속 난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청장님 금년도 초도순시때 여러 군데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도 있고, 이 장소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을 지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필요한 장소를 적절한 장소를 결정해서 그렇게 예산을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장소는 지금 현재 계획은 안 서있고 두 개소 정도 신설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갖고 안을 올렸네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게시판 부분도 10개소나 되는데 이 부분에는 각 동에 적재적소에 어느 정도 자율게시판이 설치가 돼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교체입니까, 증설입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신설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장소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 연초에 각 동에 설치장소에 대해서 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율게시판이 동에 나와 있는 것이 85개소라고 했죠?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런데 지금 신설 10개, 각 동에 새마을금고에서 자율적으로 각 동에 게시판을 몇 개씩 해 주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 있는 것도 보수문제가 따르지 신설하는 문제는 새마을금고에서 조금 지원해 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설보다는, 필요한 데는 신설하면 유효적절 사용하지만 보수가 제일 건의사항으로 많이 안 들어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수문제는 수시로 건의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하는 문제는 왜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게 됐느냐 하면 해마다 청장님 초도순시때 자율게시판 설치가 각 동에서 한 건 정도는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정 장소 같으면 예산편성해 놓고 설치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신설할 곳은 봐서 신설해 주고 유지보수를 신속하게 해 주는 것이 구민들이 봤을 때 깔끔하게 자율게시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준 데 대해서 구에 대해서 따뜻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할 때 그렇게 차질없도록 하고 만약에 비용이 충분히 안된다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계속 보수를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보수를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무허가건축물 단속요원에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지금 현재 단속요원들이 무허가건축물을 단속하고 난 다음에 기록을 남겨야 되죠 촬영을 해서.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일 1일 순찰일지를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현장 장면도 촬영을 해 둬야 될 것 아닙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사진도, 적발한 것, 철거한 것 기록을 위해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예산요구에 보면 적발카메라를 구입해 달라고 했는데 본예산에 삭감이 됐죠?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현재 카메라는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저희들 직원들이 개인카메라를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개인카메라를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되죠.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원 카메라 한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장비가 상당히 노후화 됐기 때문에 ’98년부터 계속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계속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몇 년째 삭감되는 바람에 의회에 대해서 불평이 많았겠습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구 자체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카메라 한 개 있는 것은 광고물 그 쪽에 들고 나가면 불법건축물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불법건축물 단속하려고 카메라 들고 나가면 광고물에 애로사항이 있고, 본 위원이 보니까 예산요구에 30만원짜리 한 대만 있으면 업무에 차질이 없겠다 이렇는데 이것마저 삭감이 돼서 올라오면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겠나 이래 보는데 꼭 필요한 장비죠?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저희들은 꼭 필요해서 2년에 걸쳐서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강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1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북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책자 257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275페이지 시설비 부분인데 도로굴착비 아스팔트 포장외 1종해서 3억이 올라왔는데, 그 밑에 맨홀유지비, 도로굴착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라든지 전기, 전화, 도로굴착에 따른 그 사람들한테 굴착비를 받습니다. 세입관련해서 받아서 저희들이 별도 단가계약된 업체에다가 복구를 시키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 비용을 세입으로 해서 하고 있죠 보수공사를. 그런데 건설과장님한테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우리가 돈을 기 받아서 우리 도로에다가 굴착한 것을 포장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좀더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한번 더 부탁드리는 것이 기존, 예를 들어서 포장해 놓은 상태와 굴착을 하고 난 뒤 포장을 하고 나면 굴곡이 너무 심하다 하는 것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제일 느끼는 점입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관리감독을 기 하시는 것이니까 조금 전자 노면하고 비슷하게 해줘야 굴곡이 안 생기고 또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차가 지나가면 고인 물로 인해서 행인들이 지나가면서 출퇴근시간에, 특히 출근시간에 불쾌감을 느끼는 그런 일이 잦아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스팔트 포장을 할 때 좀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도로굴착비는 작년 대비 똑같네요? 항상 비슷하게 나옵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같습니다. 1년내 굴착허가신청 들어온 수량에 따라서 다소 변동은 있습니다. 일단 작년 수준으로 잡아놓고 부족하거나 하면 추경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 아래 관내 가로등 유지관리비 등등으로 해서 2,300만원 있는데 지금 관내 가로등이 총 몇 등입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계속해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506등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 부분에는 작년 대비하면 굉장히 반 이상이나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작년에 유지관리비가 5,300만원 올라와 있고 금년에는 2,300만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특별하게 절감대책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줄었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리기는 많이 올렸는데 예산사정상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데까지 사용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관내 보안등 유지관리비는 작년보다 올랐네요?
희오
윤희오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작년에 8,000만원 올라왔는데 금년에 1억이네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추경을 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관내 노후가로등 부분에서는 노후가로등이 많이 발생합니까? 이것도 반영구적인 시설물이 아닌가요?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가로등 주가 FRP로 된 것, 오래 된 것은 노후돼서 다시 바꾸는 수도 있고 간혹 사고주가 추적이 안돼서 도망가 버린 것 이런 것도 있고 1년에 상당수가 훼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가급적이면 경찰서에 의뢰해서 추적해서 변상을 시키는데 못 잡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75페이지입니다. 가로등 50등을 가지고 11개 동을 가르면 한 동에 10등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금년도에 100개를 신청해 줘도 9개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어째서 반을 깎고 반만 내 놨습니까? 그러면 보안등을 안해 주겠다는 이유는 길가 다니면서 두들겨 맞아도 괜찮고 도둑을 맞아도 괜찮고 시민 너희는 상관없으니까 달아주는 것만 가지고 살아라 이 말입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사고등이라든지 고장등을 제때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깎였습니다. 고장등을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고 쓰는 데까지 쓰고 부족한 것은 청장님께 보고해서 다른 포괄사업비에서 쓴다든지 아니면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절대로 꺼진 불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구포1동만 하더라도 지금 신설 보안등을 신청할 것이 20개가 넘습니다. 5개만 달아달라고 하는데도 지금 그 숫자가 옳게 안 돌아올 형편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 동별로 분배를 해서 갈라준다 하더라도 110개가 있어야 한 동에 10개씩 줍니다. 그러면 1년에 10개도 신설을 안해 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 좀 적게 쓰더라도 주민편의상 도난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우범지역에는 필수품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관내 노후케이블 교체공사 해서 10군데 나와 있는데 케이블공사 이것은 보안등에 대해서 나가는 케이블선입니까, 가로등에 나가는 케이블선 교체입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케이블은 가로등에 있는 케이블입니다. 구 만덕로에 보면 흔히 돌출돼 있습니다. 당초에 100등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상 그렇습니다만 위원님, 혹시 계수조정할 적에 남는 돈이 있다고 하면 보수쪽으로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는 올려줘도 각 동에 10등이 안 돌아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해서 하고 어쨌든 간에 가로등만은 우리 세심하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너무 세상이 어지러우니까 밤으로 부녀자들이나 학생들이 제일 고역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들은 별 것 아닌데, 그러면 청소년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학교 갔다가 자녀가 늦게 들어오는데 어두워서 어떤 행패를 당했을 때는 누구라도 그것을 보장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보안등만은 다른 것보다, 깎기보다는 제대로 해서 돌려주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손영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건설과가 대민치안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사업비를 보면 하수관리관련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72.6%가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보조사업으로 만덕2동에 사업 한 개 하는 것 그것 밖에 올라온 것이 없고 그러면 명시이월로 올해 사업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이 여섯 건, 도로관련 사업. 그래 이런 것을 볼 때 내년에는 하수관련 사업이라든가 도로관련 사업을 할 생각이 없는 것입니까? 물론 예산문제도 수반이 되겠습니다만 1년 계획을 본예산에서 수립돼 올라와야 되는데 하나도 없다는 것은 건설과 본연의 임무를 못하고 있다는 말인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IMF의 긴축예산을 함으로 해서 제일 괴로운 부서가 저희 건설과입니다. 주민들이 20개를 해 달라고 하면 5개는 해줘야 되는데 5개는 아니라 단 2개도 못해 주는 이런 형편입니다. 시설공사비도 당초에 요구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전부 삭감이 다 됐습니다. 하수관리는 저희들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려오면 부분적이나마 조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기타 시설공사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본예산 예산추계가 지난해 보다 약 14.8%가 증가됐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약 77억이 증가됐는데 이 증가된 부분이 거의 다 경상적 경비로 다 날아가 버리고 실제 사업부서에서 쓰는 예산은 전무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편성상 잘못되지 않았나 이래 보는데 사업부서에서 사업할 것이 있어야지 부서의 존치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지금 하천하수 부분 정말 하나도 없잖아요. 특히 구포쪽이나 이런 데 가보면 도로 복판에 사람 다니는 복판에는 물이 질질 흐르고 있는데 이런 것을 생각하면 예산이 확보됐어야 됩니다. 보면 보조사업 달랑 하나, 20통 만덕2동에, 보조사업 예산 전액시비인데 그러면 자체사업은 전무하다는 말이거든요. 예산총계는 70억 이상 올라갔는데, 물론 다른 데 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하루빨리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몇 가지 봅시다. 불이 밝아야 밤에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도로가 굴곡이 없어야지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하천이 제대로 돼야지 고인 물 없이 물이 빠져나가서 냄새가 안나고 어떤 데는 하천이 구멍이 뻥뻥 나서 발이 빠지고, 이런 사업예산을 빨리 확보해야 되는 것이 주무 부서로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라든가 중앙 보조금이 추경때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경우라도 주무 부서에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힘이 된다면 최대한 지원해 드릴 테니까 힘을 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강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273페이지 중간부분에 아스콘 해서 100톤이 있습니다. 이 100톤을 가지고 북구에서 안 모자랍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반도 더 절감했지 싶은데 100톤 가지고는 붙일 데도 없어요. 땜방도 100톤 가지고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돈은 100톤 밖에 안했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00톤은 저희들 한 달에 두 번씩 도로에 조그맣게 구멍난 것 보수하는 것입니다. 타 구청같은 경우에는 포대에 들어 있는 로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아스콘회사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다소 하는데 불편은 있습니다만 비용은 10% 정도 절감이 되고 효과는 두 배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100톤 하면 보통 한 번 하는데 3톤 내지 5톤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두 번하기 때문에 이래 하면 저희들 빵구마시 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작년에 부탁해 놓은 것이 지금까지 안된 데가 많은데 어째서 그것 가지고 된다는 말입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영조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부분은 조그만 구멍을 메우는 것이 아니고 시장 부근에 상당히 넓습니다.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메우기를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이것은 하나의 사업비가 들어가서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큰 장비가 들어가서 휘니셔가 와서 밀어야지 구멍 메워서는 보기도 안 좋고 효과도 없고 그렇습니다. 손위원님 건의하신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항상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되는 대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구포동만 해도 내가 볼 때는 한 30톤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가 100톤이면 11개동 중에 손 볼 데가 없겠느냐, 이 예산 잘못한 것 아닙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종사원들이 3톤이나 5톤 싣고 와서 우선 급한 데 발이 빠진다든지 차바퀴가 빠진다든지 작으면서도 사고위험이 예상되는 곳 그런 데를 한 달에 두 번 정도 일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272페이지에서 274페이지, 재료비에 도로정비 자재구입이라고 해 놨는데 측구뚜껑, 이것 맨홀뚜껑 맞죠? 2000년도 보유량이 35개네요. 지금 측구공사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해 놓은 것이 많다고 보는데 이 35개를 가지고 북구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대체능력이 됩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5개는 저희들이 비상상태를 대비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불시에 깨졌다든지 빠졌다든지 했을 적에 임시로 덮어놓는 것입니다. 덮어 놔놓고 다음 공사가 발주된다든지 우리 항구복구를 하기 전에 임시기 때문에 35개를 규격별로,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편성요구서에는 20개씩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10개씩 감소시켰네요.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저번에 출근을 하다 보니까 뚜껑이 없다고, 동에 연락을 해 보니까, 왜 그렇느냐고 하니까 건설과에 지금 요청을 했는데 지금 뚜껑이 없어서 판자쪼가리로 해서 마대로 덮어 놨어요. 보니까 참 안스럽게 보이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었는데 오늘 예산편성에 보니까 한 개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조금 확보를 하셔서 북구가 지금 측구공사 신설을 많이 안했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예산부서에다 과장님이 강력하게 말씀을 좀 하세요. 이것 썩는 것도 아니고 주철 아닙니까. 주철 같으면 썩는 것도 아니고 엿장수에게 엿 바꿔 먹는 것도 아니고 조금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구민들이 봤을 때 혐오감 같은 것은 안 느끼도록 그래 좀, 예산 부서에 과장님이 강력하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것은 예산편성에 협조를 해 주도록 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26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골재채취예정지 공고수수료가 198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매년하는 것입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모래가 쌓이는 정도에 따라서, 작년에 저희들 골재채취를 안했습니다. 올해는 했고, 내년도도 일단 조사를 해보고 만약 모래가 많다면 공고를 해서 준설을 할 것입니다. 보통 2년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일단 올려놓은 것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작년에는 공고를 해서,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올해 했습니다.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내년에 골재채취 계획이 있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강이 저희들 사리채취할 수 있는 길이가 4.2km입니다. 올해 조사를 해서 하고 있는 데가 3km입니다. 나머지 1.2km에 대해서 저희들 현장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고 양이 많으면 내년에 할 것이고 아니면 같이 모아서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조사라는 것이 어떤 단체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입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용역을 줬다는데 지금 학술용역비가 8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224페이지에. 용역을 주고 있다면서 또 용역비가 올라온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이것은 내년 연말에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 다 하고 나면 그 다음 것 조사용역비 넣어 놓은 것입니다. 4.2km중에서 올해 한 것 3km 구간에 대해서 내년 연말 되면, 골재채취 다 끝나고 나면 한번 더 조사를 할 필요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비가 많이 와서 골재가 많이 퇴적이 됐다든지 이럴 경우를 생각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것은 비가 많이 오면 대체적으로 토사가 쌓이는 것 아닙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쌓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예전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간단하게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심측량을 해야 되는데 간단 안합니다. 배도 빌려야 되고 수심측량하는 장비가 있어야 되고 저희들 인력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수심측량을 하는 용역비가 800만원이나 든다 이 말입니까? 그런 측량을 하면 자동적으로 토사가 어느 정도 쌓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수심측량을 하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 부분의 용역비가 800만원 든다 이 말입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지적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심사를 마친 후 2000년도 본예산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회의는 10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