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 및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혁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병헌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25일 제81회 군위군의회 정기회 개회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1월20일 2000년도 당초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12월6일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가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요구한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하지 않을 수 없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수정의 원인은 기존 재원인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확정이 늦어진데 따른 불가피한 사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 편성으로 예산 총 규모는 688억7,7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 628억4,400만원보다 60억3,3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636억1,100만원으로 당초예산 576억8,800만원보다 59억2,300만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52억6,600만원으로써 당초 51억5,600만원보다 1억1,0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내용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10억6,200만원, 지방양여금은 20억2,100만원, 보조금이 28억4,0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일반행정비 3억7,400만원, 사회개발비 40억9,900만원과 경제개발비 17억8,300만원이 늘어났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4억2,2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회계별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500만원과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외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군정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천병헌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하신 후 각별한 배려와 넓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본위원회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일괄 설명을 하고 난 후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혁윤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차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 총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이 688억7,700만원이기 때문에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이 20억6,63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억5,876만2천원입니다. 이거는 1.4%정도 됩니다. 다음 4페이지에 세입세출총괄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 특별 합해서 기정예산에 628억4,4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60억3,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688억7,700만원 되겠습니다. 증감률은 9.6% 되겠습니다. 세출은 뒷편에 설명을 하기 때문에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표입니다. 기정예산에 제출한 금액이 576억8,800만원인데 이번에 59억2,300만원이 증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636억1,100만원 되겠습니다. 증감률은 10.27%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세수입은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이 23만8천원이 늘어났고 지방교부세가 10억6,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20억2,095만1천원이 늘어났고 보조금은 28억3,981만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증감률은 10.27%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의 9,093만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64억5,601만4천원, 채무상환이 3억2,228만원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 3억166만7천원이 불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세입세출총괄표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에는 51억5,600만원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1억1,000만원이 증돼서 52억6,600만원이 됐습니다. 9페이지에 세출은 경상예산에는 7,500만원이 줄었고 사업예산에 1억1,000만원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에 533만1천원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이자가 하향조정됐기 때문에, 그 다음 예비비 1,283만1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이 59억2,300만원이 증돼 가지고 636억1,100만원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지방세에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이 23만8천원, 지방교부세 10억6,200만원, 지방양여금이 20억2,095만1천원, 보조금 28억3,98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행정비 3억7,401만3천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 사회개발비 40억9,823만5천원, 그리고 18페이지 경제개발비가 18억7,351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고 지원 및 기타경비 4억2,276만1천원이 줄었습니다. 이래서 총계 636억1,100만원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장별, 품목별, 성질별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합계액이 636억1,100만원인데 일반행정비가 3억7,401만3천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 사회개발비 40억9,823만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 18억7,351만3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4억2,276만1천원이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되는 거는 59억2,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23만8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거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억6,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20억2,095만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내용은 소하천 정비사업 신덕천에 1억2,962만원, 이거는 신규사업이고 신원천에 2억5,329만6천원이 증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8억300만원, 군도정비사업에 300만원, 지역개발사업 재정부족액보전이 5억9,839만원, 그 다음 인건비보전에 2억3,364만5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보조금입니다. 43페이지 국고보조금 전체보조금 28억3,981만1천원 중에서 국고보조금 8억784만5천원이 불었습니다. 병무행정교부금 8,809만1천원이고 문화재보수사업에 2억6,000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이 5억3,040만원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전부 신규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에 시·도비 보조사업은 19억6,136만원이 불었습니다. 읍면기능화전환사업입니다. 이거는 1,000만원, 조사료생산장비 636만원, 문화재보수사업 5,600만원이고 오염하천정비사업이 18억8,9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51페이지 본청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의회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957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일용인부임 한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밑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하고 일반운영비에 2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키폰주장치 및 전화기 교체 950만원, 이거는 지방의회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의자교체가 32만원, 그 다음 의정활동에의회비가 1,920만원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의정활동비가 당초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증돼 가지고 1,920만원입니다. 나머지 회의수당은 지금까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증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1,28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54페이지에 일반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주요시책 소개자료 제작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예산관리에 예산 계수정리 인부가 있습니다. 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노임분 해 가지고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에 복무행정에 일용인부임 사무보조원이 줄어서 1,976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3,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그 다음 총무행정 일반운영비 제2건국감사패 및 신지식인 증패제작에 100만원,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이 158만원, 그 다음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읍면기능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위에 읍면기능전환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재무행정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세수증대 활동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504만원, 다음 60페이지 회계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6만5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여기는 제일 밑에 보면은 주로 필요한 예산이 차량선박비인데 통근, 인원수송용 승합운영비가 이번에 필요해서 증액시켰슴니다. 그 다음 61페이지 재산관리 토지매입을 할 작정입니다. 이거는 농산물검사소 부지를 한 3억원 들여서 내년도에 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62페이지에 일반수용비는 924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에 문화재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3억9,676만원인데 이거는 인각사 보수공사에 1억8,712만원, 지보사 3층석탑 보수공사에 9,192만원, 군위향교보수공사에 9,192만원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기본설계비는 인각사 보수공사에 440만원이고 지보사 3층석탑 보수공사에 276만원, 군위향교 보수공사에 276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비가 인각사 보수공사에 704만원, 지보사 3층석탑 보수공사에 442만원, 군위향교 보수공사에 442만원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3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안전관리 수당 12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의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70만원을 증액했고 자산취득비에 휴대용 연막기 하고 차량용 분무기, 수질검사 탁도계를 합해서 1,6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가족보건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건강증진외래강사수당을 50만원 계상했고 재료비는 구강보건실 운영재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 환경위생관리입니다. 위생관리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앞에 총무과 거는 삭감하였고 사업부서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오염하천정화사업 25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대비가 2,900만원입니다. 다음 청소관리 71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음식물쓰레기 발효용기 및 EM발효제 구입 해서 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1,200만원, 소보면 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관리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에 군위취수장 취수시설보강공사 상수도특별회계전출을 1억원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상환 상수도특별회계전출 이거는 533만1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공원 및 녹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2만원을 감액 시켰고 재료비는 군직영묘포장 관리 전액 감했습니다, 65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공원화사업장 관리에 1,86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사회보장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6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읍면자원봉사자 활동경비 보상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청소년관리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68만9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도시개발일반운영비 제2석굴암 주변개발사업 부지내 전기요금이 120만원, 다음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소도읍개발사업 성누가의원에서 군위시장간 도로개설에 3억원입니다. 다음 78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3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개량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9,390만원, 이거는 2000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축수산진흥사업입니다. 축산관리에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축산경쟁력강화사업 교육보상금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공수의 수당 기타보상금은 216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민간자본이전에 1,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조사료생산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 경상예산 인건비가 일용인부임 농기계순회수리원에 대한 1,24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에 재료비 1,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4만원에 대한 내역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는 카메라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거는 농촌진흥비입니다. 다음 90페이지 농촌지도 재료비에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대 하고 군직영묘포장 관리에 1,10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에 신기종 농기계훈련장비 구입대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유통관리가 되겠습니다. 양정관리에 재료비 일시사역인부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양정담당 계수조정에 따른 전산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입니다. 지역경제관리에 재료비, 일반운영비부터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311만7천원이 줄었고 그 밑에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는 311만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93페이지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입니다. 산림자원개발에 자치단체이전비 8,046만8천원 되겠습니다. 그거는 사방사업 부담금 2,964만원이고 임도사업 부담금은 임도시설과 구조개량을 합해서 5,08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 일반운영비에 산불취약지 감시원 순찰함 제작에 70만원, 그리고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에 장곡자연휴양림 제초 및 정비인부에 5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산불방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전액 감되겠습니다. 이거는 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전액 감했습니다. 3,695만8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은 9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소하천정비사업에 3억6,855만6천원을 시설비에 계상했고 부대비는 1,4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리용역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재난관리계획 책자유인이 50만원, 그 다음 밑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구입 120만원, 그 다음 채무상환은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봉소제개수 채무부담금을 감액해서 '99년도, 아침에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99년도 채무상환액을 줄였습니다. 다음에 기타 내부거래에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이 331만6천원,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82만9천원 해서 적립금이 414만5천원입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7억3,656만1천원, 그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설계용역비가 3,029만6천원, 군도정비사업에 397만5천원 해서 시설비가 7억7,08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2,216만8천원입니다. 다음 102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군도경계표지판 설치에 시설비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교통관리입니다. 교통행정관리에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보조인부임이 528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연구개발비 이륜차 전산화구축용역비 810만원.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농촌버스 오지 비수익노선 결손금 지원에 2,000만원, 다음 105페이지 교통안전시설비 및 부대비에 3,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가 2,228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자가 7%에서 6.5%로 이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예비비에 당초 12억5,924만3천원을 했습니다마는 4억48만1천원을 깍았습니다. 그래서 8억5,87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소관이 되겠습니다. 군위읍에 대한 내용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군위읍 총무행정에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청사관리인부와 주민전산관리 보조인부 해서 1,056만원. 이거는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읍면에 사역하는 인부가 공공근로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갈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로 갈 수 있는 읍면에는 공공근로로 했기 때문에 계상을 안 했고 그 대로 있는 읍면에는 공공근로 노임만큼만 계상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보면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소보면에도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공공근로로 못 가기 때문에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지금부터 읍면은 공히 4,000만원씩 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효령면입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528만원을 계상했고 124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계면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계면은 공공근로요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우보면입니다. 우보면에도 시설비 및 부대비 4,0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흥면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성면입니다. 산성면에는 지금 사역하고 있는 사람이 공공근로로 못 갔기 때문에 재료비 한 사람 5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고로면 여기도 시설비 하고 부대비를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특별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세입세출총괄표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기정예산에 51억5,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1억1,000만원이 증돼서 52억6,600만원 되겠습니다. 세출총괄표 151페이지입니다. 합계금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사회개발비는 1억1,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경제개발비의 750만원이 감액되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7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별, 품목별, 성질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합계가 52억6,600만원인데 사회개발비에 1억1,000만원, 경제개발비에 750만원이 감 되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750만원이 증 돼서 총계는 1억1,000만원이 증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회계는 전부 합계 하면은 52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합계가 당초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7억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번에 9,500만원이 늘어나서 8억200만원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을 보면은 세외수입이 9,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은 변동이 없고 사업예산에 1억원, 그 다음 채무상환에 533만5천원, 예비비에 3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세입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16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총괄표에 어제 저녁에 컴퓨터가 에러가 났습니다. 이래서 합계가 9억8,700만원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8억200만원으로 정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되는게 1억9,000만원이 아니고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걸 정정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상수도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앞에서 말씀드린 9,5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33만1천원이 증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9,466만9천원이 되는데 그 내역은 예금이자수입 33만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인데 이게 경정이 3억4,000만6천원입니다. 그런데 기정 돼 있는 게 3억4,933만7천원이기 때문에 533만1천원이 줄고 군위취수장 취수시설보강사업에 1억원이 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세출내용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총 이번에 증 되는 게 9,500만원인데 그 내용은 사회개발비에 2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5,000만원이 줄고 172페이지에 채무상환이 예비비에 33만1천원 해서 이번에 9,500만원이 증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1페이지를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목변경만 되겠습니다. 181페이지를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을 20만원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변동은 없고 산출기초만 조정이 됐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사업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당초에 6,2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7,7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세입은 세외수입이 1,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88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사업 1,500만원이 증 되었는데 그 내용은 세외수입이 1,500만원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436만원이 증 되고 융자금 수입이 84만원 줄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1,520만원이 늘고 융자금 원금 수입이 84만원 줄기 때문에 1,500만원이 증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세출예산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1,500만원 증 되는 그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융자금에 민간융자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가 1,000만원, 나머지 뒷편에 192페이지를 보면은 예비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농공지구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205페이지를 보시면은 일반운영비에 750만원이 감 되고 그 다음 뒤에 보면은 예비비에 750만원을 증했습니다. 이상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상근위원입니다. 39페이지 지방양여금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양여금의 사용목적이 어떤 어떤 곳에 쓸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지요?

예, 규정은 있는데 지금 어떤 업무에 어떻게 쓴다, 어떤 사업에 쓴다 하는 그거는 제가 설명을...

지방도 정비사업이라든가 소하천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곳에 쓸 수 있는 게 지정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인건비 지원에, 인건비 보전에 당초에 6억1,000만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2억3,300만원 증액해서 8억4,400만원을 했는데 합목적성이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 주십시오.

인건비보전에 40페이지에 있습니다. 당초에 6억1,117만원 계상돼 있었는데 경정을 하면서 2억3,3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인건비보전이라는 항목이 지방양여금 사업하고 부합되느냐 얘기입니다.

예, 그거는 농업기술센터에 국비로 지원되는 옛날에 국비로 왔는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 주기 위해서 그렇고 '99년도 수준으로 지금 기정예산에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아니, 앞질러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국비공무원의 인건비보전 차원이라도 양여금사업 목적에 양여금사업은 이거 이거 외에 할 수 없다 하는 규정이 있다면은 인건비로 할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있어요?

예, 이거는 양여금사업이라고 하지마는 이거는 우리가 지침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마는 국비에 대한 거는 양여금으로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침이 틀렸다면은...

예, 이거는 이미 지침이 못이 딱 박혀 내려왔습니다.

양여금이 쓰일 수 있는데 모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에 국비에 있던 사람이 지방비로 넘어왔기 때문에 인건비 보전책으로 양여금 사업비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이게 이미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환경보호과, 산업과, 건설과 세 군데에 당초에 없던 1,000만원씩 책정돼 있는데 만약에 우리 자치단체의 예산이 60억원이 증액되지 않았다면은 책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금액 한도내에서 당초에 총무과에 있다가 이게 사업있는 부서에 그쪽으로 그 돈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걸 증액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당초에 총무과에 계상됐던 3,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알지마는.

이거 수정예산안을 아침에 받았기 때문에 일일이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일반행정비 3억7,400만원 증액된 부분이 어떤 곳에 쓰이기 위한 것입니까, 제안설명에 일반행정비가 3억7,400만원 증액이 됐다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곳에 증액됐느냐...

이거는 일반행정비의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예, 그거는 뒤에 간담회에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거를 묻느냐 하면은 기정예산 삭감 현황에 물론 재향군인회관 1억원이나 국고보조장학금 1억3,000만원이 미집행된 상태이겠습니다마는 총무과에는 3억2,900만원, 또 유통특작과에는 1억4,000만원 등 삭감요인이 발생했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억7,400만원이 증액됐다 하는 것은 조금 물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묻는 겁니다. 다음 71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토지매입비가 돼 있습니다. 소보면 쓰레기장 부지매입은 애초에 끝났는 거 아닙니까, 더 증설합니까?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애당초 몇년전에 소보면 쓰레기매립장을 만들때 쓰레기매립장 안쪽에 토지가 하나 있는데 소보 서경리 168번지 1,293㎡입니다. 소유자는 김덕철 씨인데 쓰레기매립 당시 그 부지까지 사 넣어 가지고 매립장을 했더라면 상당히 좋았을텐데 거기 지금 들어갈 진입로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거기서 몇차례 군청으로 매입요청이 들어왔고, 또 사실 군위쓰레기가 소보하고 같이 지금 서경 쓰레기매립장을 사용하다 보니까 대규모가 될 때까지 지금 복토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게 될 때까지 복토로 활용할 수가 있고, 복토로 활용하다 보면은 자연적 추가로 또 더 확장할 경우에도 경비가 절감될 것 같고 그래서 토지매입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75페이지 읍면자원봉사자 활동경비 보상이 1개읍면당 50만원씩 해서 4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이거 당초에 없던 예산 아닙니까, 어떤 명목으로 해서 이 사람들 경비보상하게 됐습니까?

예, 이거는 읍면의 부녀단체가 180명의 자원봉사자로 들어있습니다. 이분들이 연간 활동하는데 필요한 불우노인 위문이라든가 불우청소년 위문 이런데 들어가는데 재료비 성질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료가 120만원 계상돼 있는데 먼저 당초예산 제안시에 왜 유휴지에 전기료를 이렇게 지출할 필요가 있느냐 하니까 답변했는 중에서 단절했다가 새로 넣는 거 보다는 그대로 두는 게 낫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추가요인이 120만원 발생할 요인이 왜 생겼습니까?

석굴암 앞에 상업용지 개발해 놨는데 저희들 한 달에 기본요금이 29만2천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월 30만원씩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2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이번에 120만원을 더 추가 요청한 겁니다.

그 밑에 소도읍개발사업 성누가병원에서 군위시장간 도로개설비 해서 지금 3억원이 돼 있는데 전년도 기정예산액이 1,000만원이고 증액이 3억원이고 이거 부기 설명을 한번 해 봅시다.

여기 전년도 예산 1,000만원은 지역자체사업의 목에 1,000만원이 있었는 거지 이 사업과 관련되는 거는 아닙니다. 아마 이 1,000만원 드는 것이 도시개발분야의 우리 소재지 인도라든가 그때 그때 보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은 그걸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소도읍개발과는 무관한 그런...

그거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 목에 시설비, 작년도 1,000만원은 군위시가지의 차도, 인도, 가로등 응급복구비입니다. 그래서 성누가병원에서 군위시장간 도로하는데 들어가는 작년도 예산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 요구 했는 거, 먼저 요구했는 거 그겁니다. 같은 항목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게 아닙니다.

응급복구비로 계상돼 있다가... 응급복구비 당초예산이 어디 얹혀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얹혀 있는지 한번 알 수 있어요?

247페이지.

247페이지 시설비 차도, 인도, 가로등 응급복구비 시가지내 1,000만원 이거하고 합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같은 시설비 목이라도 차도, 인도, 가로등 응급복구비 하고 군위시장까지 도로확장비용하고 성질이 틀리는데 어떻게 엄쳤다 뗐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 부기에 두 개가 한테 들어갑니다. 이 두개를 유인해 버리면은, 그러니까 수정을 하게 됐습니다.

85페이지에 자체사업비를 보면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어떤 지구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예, 수리시설 개보수는 못이 탈이 났다든가 그 다음에 수리시설 보수할 대상지가 됩니다. 지금 여기 부기된 대로 당초예산에 군위 외량2리 삼등지 보수로 1,500만원 돼 있는 것을 수서1리 산바꼭지 보수로 변경하고 원산2리 방향지 보수 2,000만원 돼 있는 거를 이지2리 이지집수암거로 변경하고 의흥 수북1리 탑들용배수로 보수로 돼 있던 2,000만원을 의흥 연계2리 연계용배수로 보수로 2,000만원 변경하고 화북4리...

예, 그거는 자료에 그대로 보면 압니다. 아는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라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런 안을 심사하면서 이야기하기는 퍽 미안한 이야기지마는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도수로가 다 자빠지고 수리시설 개보수 할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안설명에서 밝혔듯이 사회개발비가 4억9,900만원이고 경제개발비가 17억8,300만원인데 조금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88페이지와 관련해서 묻는데 2만3,900원짜리 300일 일용인부임과 또 1만9천원짜리 240일 일용인부임의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즉 말하자면은 어떤 사람은 240일짜리 1만9천원을 하고 어떤 사업에 종사하는 일용인부임은 2만3,900원짜리 300일 하느냐?

예, 그거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순회수리용이라 하는 이거는 인건비 성질입니다. 아까 240일이라 하는 그거는 재료비로 하는 겁니다.

그 관계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2만3,900원짜리는 같은 인건비라도 현장에서 육체노동이 비교적 많이 들어가는 그런 성격이고 그 뒷장에 1만9천원짜리는 비교적 단순노무 형태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무슨 보조를 한다든지 잡무를 한다든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93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사실 사방사업을 한다든가 임도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자부담분이 발생하는데 그 자부담분을 지금 군이 대행해 주는 겁니까?

산업과장입니다. 이 자부담분을 군이 대행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 임도시설사업 그 배정에 보면은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40%, 그 다음 군비가 10%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예년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98년도까지는 자부담 10% 했었습니다.

예, 자부담 10%라 하는 거는 예년 있어 왔는데 이런 예산이 안 서왔었습니다. 그거는 자부담으로 그냥 소화했지, 군에서 챙겨 주지는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금년에는 책정했는 게...

10%라 하는 것은 말입니다, 아까번에 말씀대로 전에는 자부담 10%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자체가 도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그 보조비율이 전부 바꿔 들어갔습니다. 그 대신에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 대로 국비가 50%고 도비 40%, 군비 10%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부담 없습니다.

오히려 10%는 사업이 도로 바뀌었다면은 소관청이 도가 됐다면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출연하는 게 옳지 왜, 군시행 사업도 아닌데 부담이행을 해 줍니까?

이 부담금은 출연금 하고 부담금 하고는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목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도로 보내주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94페이지와 관련해서 산업과장님게 다시 묻겠습니다. 장곡자연휴양림에 지금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능직 2명 하고 제초인부 1명, 공익근무요원 2명 그래 있습니다.

그럼 합계 몇 명입니까?

총 합계 5명입니다.

그러면은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가 240일 계상돼 있는데 이거는 인부 1명에 대한 인건비적인 성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1명은 제초인부 1명의 인건비를 계상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용역비가 1억5,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소하천정비사업계획에 의해서 순번을 딱 정해 가지고 쭉쭉 나열해 놨는데 그거를 보고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바로 사업에 들어가면 되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이 용역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지방하천이나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어 가지고 화폭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결정해서 고시해 가지고 정해 놓도록 돼 있는데 소하천에 대해서는 그게 안돼 있기 때문에 지금 폭이라든가 일정하지 않고 수해를 자주 만나게 되고 이래 가지고, 이걸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비, 우선순위가 아니고 이거는 정비계획을 화폭이라든가 높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수리계산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30년빈도로 해 가지고 화폭을 결정하고 수량을 결정하고 전부다 그래 설계해 왔잖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는 지금 종합계획수립은 어떤 상부의 지침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 그때 그 구간에 할 때 30년 빈도로 그래 했는데 이거는 전체적인 소하천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아예 이거는 이 구간에는 화폭이 얼마다, 높이는 얼마로 해야 된다든지 전체적으로 정해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업할 때도 거기 맞출 수 없는 곳에는 어떻게 합니까, 종합계획을 수립해 놨지마는 화폭이 30m다, 20m밖에 안 나올 때는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구간에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봐야 알지마는 그런 거는 잘 없지 싶은데요, 혹시 그런 게 있다면은 그거는 정비를 못 할...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나마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구간이 30m 화폭을 둬야 되는데 20m밖에, 도저히 이거는 양쪽에 절벽이 있다든가 해 가지고 20m밖에 안 나온다 하면은 그 계획을 무시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은...

양편에 절벽이 있고 이런 구간에는 수위가 올라가도 관계없기 때문에 절벽같은 데는 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폭이 더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정비계획이 꼭, 화폭이 일정하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이래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겁니다.

예, 98페이지 디지털카메라 구입과 관계해서 묻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라면 사실 컴퓨터에 연결하면 전부다 화상을 다 빼낼 수 있는 그런 장치지요?

예.

이게 한 대 60만원씩 구입 가능합니까?

예, 됩니다.

99페이지에 봉소제 채무부담액을 3억원 감했다고 하는데 이 관계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은 굳이 봉소제가 아니라도 되는데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드린 대로 이걸 추경에, 봉소제 채무부담 기 됐던 것을 예산으로 하고 내년도에 그걸 활용하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올해 이게 그렇다고 해서 돈이 지출된다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군 경계표지판 한티재에 설치하기 위해서 2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한티재 군경계가 지금 현재 측량돼 있습니까, 경계 설정돼 있습니까?

정확한 경계는 아직 측량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표지판을 어디다 세울렵니까?

군 경계지점에 칠곡 하고 양편에 협의해서 한쪽에는 칠곡군 경계, 한쪽은 군위군 경계 각각 반반씩 부담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경계를 찾지 못해 가지고 그 휴게소가 일부는 군위땅이 들어갔느니 안들어갔느니 하는 모호한 이런 상태에서 경계판만 세운다고 해서 그게 군위땅이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칠곡에서 250만원 드니까 군위에서 250만원 내놔라, 경계표지판 세우자 한다고 덮어놓고 따를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물었습니다. 103페이지에 이륜차 전산화 용역비라고 돼 있는데 전산화 이거는 기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무슨 전산화 용역비입니까?

아닙니다. 이륜차는 읍면에서 처리를 하는데 읍면과 군·도 전국망을 다 까는 것이 삼성 SDS에서 전국 정보화 전산화 처리하는 걸 용역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 하는데 그 용역비가 810만원으로 지정이 돼 내려와 있습니다.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정돼 내려왔다 하는 말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도비나 국비 보조가 있습니까, 보조없이 지정하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 하는 그런 강압적인 자세가 어디있어요?

아닙니다. 전국망을 하기 때문에 업체 선정은 중앙에서 하는지 도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서 하도록 돼 있고 그 사람들이 우리 군위군에 와서 일을 하고 나서는 그 용역비는 군비로 대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혼자 좀 물어서 미안합니다만 여기 세 가지 밖에 안 남았으니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192페이지 새마을과장 소관인 것 같은데 주민소득지원사업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에서 민간인융자 회수수입이 84만원 감이 됐는데 왜 감됐습니까?

이 내용은 다시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융자금회수수입 84만원 감된 내역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보면은 지방세수입도 4억6,000만원이 감소됐고 세외수입도 4억2,000만원이 감소, 재산매각수입도 8억7,800만원 이래서 교부세와 아마 보조금에 의해서 재정을 꾸려나가는 그런 형편이라고 보는데 2000년도 세입예산안에 보면은 세입원 포착에 있어서 '99년도와 하등의 다를 바가 없이 책정돼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감 요인이 다소 발생하지 않겠느냐고 생각되는데 감 요인을 잡아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2001년도의 세입 감소추세, 이런 것을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소신을 한번 듣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1999년도에 우리가 세입을 잡았을 때 했는게 축산물가공공장하고 부계에 있는 제2석굴암 주차장 그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산물 가공공장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2000년도에는 가동을 하도록 해야 되고 또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석굴암 부지 그거는 1999년도에는 감정을 해 가지고 워낙 물가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당초예산보다도 경제가 길게 가기 때문에 그런데 2000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걸 매각을 하는 쪽으로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놔둘 수도 없고 하여튼 해당부서에서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2000년도에는 크게 우리가 적자가 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그 물건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할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걸 안 잡으면은 사업 자체가 또 우리가 했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융자라든가 이자가 자꾸 늘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연초부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