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창녕군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부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3일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99년11월23일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12월14일 수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중 오늘은 심사 첫날로 먼저 실・과・사업소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에 이어서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해당 실・과・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서를 우선 총괄적으로 보시고 본예산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3페이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총 예산액은 1,190억7,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009억8,000만원, 특별회계가 180억9,3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에 상수도사업이 104억1,5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76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2000년도 당초예산에는 981억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그 중간에 국도비와 지방교부세, 양여금 확정 내시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정확한 수치를 계상함으로 해서 수정예산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보다 28억5,225만2천원이 증이 된 1,009억8,000만원으로서 주요 증이 된 내용으로서는 지방세에서 앞으로 주행세가 신설되면 3억이 더 추가 재원으로 잡았고, 세외수입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이자수입을 17억 계상을 했습니다만, 요인은 이자수입 운용을 잘하면 앞으로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14억 추가로 잡았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당초 366억2,6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16억3,600만원이 증이 돼서 382억6,200만원으로 수정을 했고, 지방양여금은 오히려 7억598만4천원이 줄어 가지고 114억3,400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이 1억3,000만원 줄어든 반면 도비보조금은 3억5,200만원이 증이 되어 총 2억2,223만6천원이 증이 되어 가지고 250억9,300만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성질별 내역은 예산개요 설명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설명서는 재무과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하기 때문에 본예산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서 62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기획감시실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 1,140만4천원이 작년 보다 증이 된 1억3,748만8천원으로서 관서운영수용비에 800만원,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구입비에 2,646만8천원이 계상이 되고, 신문구독료 및 교양도서구입에 109만2천원, 군정설명 및 평가 등 행사유인물 소모품 구입에 50만원, 해마다 발간하는 군정백서에 1,200만원, 군정설계 유인물 제작에 500만원, 주요사업현황 유인에 500만원, 내년도 업무수첩 제작에 1,700만원 계상했고,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우리 창녕에 전입되어오는 군민에 대해서 창녕의 모든 사항을 수첩으로 알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지역의 정서에 빨리 영합하는 그런 뜻으로 전입군민환영 수첩제작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월중주요시책 개서에 60만원, 군정시책홍보용 봉투인쇄에 50만원, 주요업무계획 및 시행계획 유인물 인쇄에 150만원, 군정시책 소개책자 유인에 1,500만원,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수감 소모품 구입에 50만원, 종합감사 내년도는 도 종합감사가 있기 때문에 도 종합감사 사무용품구입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송수행에 380만원, 사업체 및 각종통계조사 서식인쇄에 60만원, 통계연보 발간에 750만원, 통계조사 홍보물 제작에 36만원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자치대상응모 수수료는 2000년도 외부기관에 자치단체 평가를 받아 봄으로서 새로운 시책도 있을 것이고, 개발하기 위해서 수수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585만8천원, 그다음에 운영수당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에 56만원, 기본업무수행을위한 급량비에 515만원 계상을 했고, 65페이지 각종통계조사 업무추진에 따른 매식비 1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는 10년, 5년 주기로 내년에 굉장히 통계조사가 많은 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살펴주시고, 감찰활동추진 특근매식비 60만원, 군정설명회 앰프 임차는 5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실내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임차를 안해도 되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는 내년도 통계조사로 말미암아서 인력이 올해 보다 한 명이 증원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천년이 오는 이 해는 통계조사의 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력 1명 증원에 대한 작년 보다 늘어난 원인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6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는 20만원이 증이 되고, 기타 업무추진비도 올해 보다 246만원이 감된 작년에 1,420만원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1,44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는 4,548만원에서 4,302만원, 재료비는 ’99년도 수준해서 업무추진비 전체는 작년 당초예산 보다 226만원 감된, 전체 예산을 살펴봐 주시면 아시겠지만 씨링으로 내려오는 업무추진비와 기본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추호도 더 잡거나 늘어나게 한 사실이 없 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시고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68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작년에 50만원 책정을 한 그 금액에다가 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민선시대에 소송이 자꾸 증가되고, 소송수행을 위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공무원들이 계속 재판과정에 수행을 해보신 분은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변호사를 상대로 하지 않으면 패소할 수 있는 율이 늘어난다 그래서 월 20만원 고문변호사를 선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을 늘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송수행자 포상금에 작년 수준 60만원 계상하고,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도 작년 수준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정책포럼개최 용역은 ’99년도에도 3,000만원 계상을 했다가 연말에 삭감을 했습니다만, 새로운 2000년도에 전체적인 지역정책 포럼이 개최될지 모르기 때문에 학술용역비를 2회 정도 해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행정자료실 집기구입을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고, 작년에 C.I사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심볼이라든지 마크 상표권 등록을 해야만 모방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청에 수수료를 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전체 등록을 다할려고 하면 약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꼭 필요한 부분만 할 수 있도록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소송중인 여비보상과 소송패소 배상금 등 2,0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청 정원 21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금액이 늘어난 것은 예산지침에도 3% 인상금액을 반드시 계상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인건비는 더 주어서도 안되고 덜 줄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계상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70페이지 초과근무수당도 수준은 ’99년도 보다는 9,495만7천원이 감된 12억427만1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3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도 ’99년 수준을 그대로 맞추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특히 일반운영비는 모든 물가가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을 IMF 이후에 ’98년도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줄었고, 또 줄이고, 인상요인도 우리는 감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작년 수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국내여비도 작년 수준 그대로 6만원 정도 상액조정되었는데 부곡온천 단속 등 각종 불법단속이 기관공통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6,642만원 작년 보다 6만원 인상이 되고, 75페이지 군정현안 시책추진비 2,200만원, 국・도비 등 현안사업협의 및 자료수집에 2,200만원, 기본업무수행 기관공통경비 해서 1,500만원, 아까 말씀드린 6,642만원 공통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운용을 위한 업무추진비도 작년 수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복리후생비 13억713만5천원은 본청 215명의 복리후생비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예산절감 유공자 포상금 2,000만원, 성과상여금 1억2,054만3천원을 계상한 것은 지금현재는 미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침상에 계상하라는 것인데 내년도 연내 집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목표관리제가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한 국회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가 될 때는 실현될 가능성도 있고, 우리 정부방침은 내년 2001년 2002년쯤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국가가 시행하면 집행이 될 것이고 안하면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고 363페이지 읍면소관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보면 읍면예산 총괄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과 읍면을 비교할 수 있도록 인건비가 49억2,100만원, 기본급은 37억3,900만원, 이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총 읍면예산은 88억2,682만1천원이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읍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창녕읍은 인건비 6억2,608만6천원 해서 기본급이 4억9,507만8천원, 33명 창녕읍 정원에 대한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368페이지 수당 1억2,009만원, 그다음에 369페이지 일용인부임 1,091만8천원 계상하고, 업무추진비는 5,997만원, 370페이지 복리후생비는 1억8,829만8천원 계상을 했고, 일반운영비가 347만5천원 증이 된 3,560만8천원 계상했는데 여기에 좀 변동이 생기는 이유는 일숙직비가 증이 됐습니다. 일숙직하는데 5,000원 주던 것이 1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여비가 4,160만원, 재료비에 693만8천원, 일반보상금에 6,249만원, 민간실비보상금에 36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재무행정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8,180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읍에 청사 뒷편 창문이 비가오면 물이 들어오는 것을 샷시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창문틀 수선비 200만원, 만옥정공원 울타리 보수를 해야 하는데 대한 300만원, 청사 및 부속건물 도색에 200만원, 자산취득비에 155만원 계상한 것은 T테이블과 천막, 소형의자를 구입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있어서 일용인부임 1억2,987만1천원 계상했고,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379페이지 자체사업에 있어 가지고 1,700만원 계상된 것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로서 공공안전시설물 읍에서 직접 바로 즉각 즉각 고쳐야 될 그런 사항, 시가지 가로등 등 유지보수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80페이지 남지읍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5억4,352만9천원, 수당이 1억1,392만3천원, 382페이지 업무추진비 5,436만원, 복리후생비 1억6,202만4천원, 포상금 1,206만8천원, 성과상여금 이것은 읍면마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집행계획이 수립되면 집행이 될 것이고 내년에는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8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3,099만2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385페이지 여비 3,510만원, 재료비 324만4천원, 일반보상금은 7,262만원,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386페이지 일반운영비 5,874만3천원 계상하고, 그다음에 388페이지 자체사업에 있어서 소화전 및 시설부대비 200만원과 청사보수 및 도색비에 500만원, 그다음에 읍민관에 접의자와 사무용의자, 경로식당 탁자 구입해서 690만원 계상을 했고, 389페이지 일용인부임 3,870만2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91페이지 자체사업에 있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창녕과 남지는 700만원, 그다음에 중간인 대합, 영산, 부곡은 600만원, 나머지 읍면은 공공시설물 보수비 500만원 그래서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으로 즉시 즉시 자체적으로 돈을 영달을 받아 가지고 할려고 하면 시일이 늦기 때문에 읍면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했습니다. 가로등 보수비 300만원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암면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2억8,803만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적경비에 업무추진비 3,186만원, 복리후생비에 8,442만4천원, 포상금에 644만원, 그다음에 자치행정 읍 총무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03만9천원, 여비 396페이지 1,780만원, 이것은 인원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180만2천원, 일반보상금 3,208만원, 일반운영비 2,431만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9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고암면 청사 사무실 시설물 담장 및 배수구 보수에 500만원, 창고, 면민회관 도색 및 담장보수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면민회관 탁자구입에 100만원, 의자에 200만원, 민원안내판 제작에 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01페이지 공공시설물 보수비는 작은 면이기 때문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성산면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2억6,946만7천원….

실장님 읍면 것은 중요한 것만 하고 넘어갑시다.

자체사업 409페이지 성산면에 청사도색비 300만원, 정문 문을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어서 200만원, 문서보관대 설치 제작비 400만원 계상을 했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사무용의자 30만원, 자체사업은 작은 면이기 때문에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대합면입니다. 419페이지에 대합면은 체육공원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체육공원 잔디관리가 도저히 안되서 잔디깎기 기계구입에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에 420페이지 공공시설 보수비는 대합은 조금 크다고 해서 600만원 계상을 했고, 이방면이 되겠습니다. 이방은 청사내외벽 도색에 400만원, 429페이지 공공시설 보수비에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유어면이 되겠습니다. 437페이지 자체사업에 청사도색비 422만4천원, 청사담장 보수비 500만원, 그다음에 회의실 발언대 구입에 45만원, 카메라 한대 노후돼서 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공공시설물 보수비는 500만원입니다. 그다음 대지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지면에 화장실이 특히 노후돼서 증개축 1,000만원 계상을 했고, 사무용의자구입 30만원 계상을 했고, 여기도 공공시설물 보수비는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계성면이 되겠습니다. 455페이지 공공시설물 보수비 500만원, 그다음에 영산면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자체사업 공공시설물 보수비 600만원, 조금 면이 크 다고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마면이 되겠습니다. 장마면은 청사도색비 399만8천원, 행정방송 앰프시설비 200만원 계상을 했고, 자체사업에 공공시설물 보수비 500만원, 장마면 면사무소도 사무실 화장실을 개수하고, 면장실을 주민사랑방으로 개수코자 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천면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복지회관 도색 및 보수비에 600만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컴퓨터테이블 구입에 30만원, 공공시설물 보수비에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길곡면이 되겠습니다. 청사내부 도색 및 방충망 창틀을 보수하는데 400만원, 유수지장목 제거용 길곡에는 하천내에 지장목이 많기 때문에 전기톱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에 공공시설물 보수비는 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곡면이 되겠습니다. 504페이지 임해진 오수정화시설 보수비에 400만원, 온천장 시가지가로등 보수에 500만원, 공설세차장 보수에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507페이지는 공공시설물 보수비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에 국내여비가 3,200만원 74페이지에 국내여비 이것은 다릅니까, 같은 기획감시실인데?

65페이지는 기획감시실 소관 국내여비고, 74페이지는 군청 전체, 이것은 기관공통경비라고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68페이지 고문변호사 선임비 한번 변호사를 선임해도 2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연간 계약을 하면 항상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이것만 하면 됩니까?

됩니다. 그 대신에 승소를 했다든지 소송수행자 포상에 있고, 또 69페이지에 보면 배상금이 일부 있습니다. 어려운 재판에 기여했을 때는 일부 배상금으로 지원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예산에 504페이지 부곡 공설세차장 보수하는데 세차장 이것이 수입이 있습니까?

세차장은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년에 얼마쯤 됩니까?

공설세차장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연간 계약해 가지고 그 금액이 바로 들어옵니다.

388페이지 남지 경로식당 탁자구입에 한 개 10만원 잡혀 있는데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이 탁자가 여러 사람 앉는 그것입니다.

크면 30개 들아갈 방이 있습니까?

읍민관 거기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진수입니다. 2000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총괄 예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부분에는 금년 보다도 6,559만원이 증이 된 3억2,345만4천원, 문화예술관리 부분은 12억6,381만원이 증이 된 21억6,152만4천원, 체육진흥사업은 1억3,294만2천원이 감된 8억9,112만9천원, 박물관 운영은 1억6,432만6천원이 증이 된 2억6,753만8천원, 관광진흥은 5,706만4천원이 증이 된 2억2,273만8천원으로서 문화공보실 총 예산은 ’99년 보다도 2억1,784만8천원이 증이 된 38억6,638만3천원이 총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 보다도 137만원이 감된 1억7,28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800만원, 일간신문 구독료가 420만원, 정기간행 구독료가 445만원입니다. 이것은 북방저널외 10종류 간행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군정홍보 및 기록보존에 982만원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군정뉴스 ⌋제작 및 유선방송 수수료가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작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비사벌신문에 게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정공고 및 광고수수료도 금년 수준입니다. 금년 수준과 같이 동결을 해서 8,700만원, 그다음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도 역시 금년 수준입니다. 2,402만4천원 되겠고, 공보발행 인쇄 제작비도 금년 수준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204만원이 감된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 수준과 같습니다 1,2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는 작년 보다도 540만원이 증이 된 3,576만원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직급보조비는 생략을 하고, 민간이전사업비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자유총연맹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사업 추진에 150만원, 통일대비민족동일성회복 활동 경상보조에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부에 임의단체 보조금으로서 한국자유총연맹 창녕군지부에 이것은 단체보조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돈이 500만원 금년 수준과 같습니다. 변함없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용 아취정비비 창녕, 부곡에 있는 두개소가 되겠습니다. 600만원 연중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정 및 군정홍보 게시판 정비비 군청 들어오는 현관입구 우측에 있습니다. 연간 400만원 계상했고,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유선방송 케이블 지원비에 6,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원간담회시 TV난시청지역 해소대책 일환으로서 이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2000년도에 2억, 또 2001년도에 2억, 2002년도에 2억, 2003년 이후에 5,800만원 해서 저희들 TV난시청지역 대상은 105개 마을에 263㎞ 케이블선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m당 2,500원씩 해서 ㎞당 250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6,000만원은 2000년도 예산 2억중에서 군비 6,000만원이 되고, 도비가 6,000만원 자부담 8,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은 총 사업비의 30%가 되고, 신규가 30%, 유선사업자 30%, 주민 10%해서 70%가 부담이 되고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 30%에 해당되는 금액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소회의실에 TV 및 VTR구입에 600만원 계상했고, 카메라 노출계 구입에 70만원, 어안렌즈 구입 이것은 좁은 공간에서 넓게 촬영하는 렌즈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그다음에 녹음기에 30만원 등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문화예술관리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작년 보다도 1,050만4천원이 증이 된 1,41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주로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이것은 절과 목조로 된 문화재가 되겠고, 여기에 대한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그다음에 각종 홍보물 제작에 80만원, 그다음에 향토사료관 운영에 영산민속전시관이 되겠습니다만, 각종 사진 재료비 등 휴게실 비치도서 구입이라든지 75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은 작년 보다도 428만원이 증이 된 756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활동 추진비라든지 그다음에 문예진흥활동 자료수집 주로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활동 추진비 100만원 추가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작년 보다도 시책업무추진비는 문화예술 행사 추진에 따른 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한 200만원 계상이 되고, 재료비는 작년 보다도 45만원이 증이 된 45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고분군과 문화재주변 제초제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도 작년 수준인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3.1민속문화제행사 출전선수보상 이것은 각 읍면당 20만원씩해서 14개 읍면에 2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문화재명예감시원 교육도 44만원, 이것은 금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동결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정액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에 1,624만원, 이것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습니다. 그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향교운영이 되겠습니다. 춘・추향 석전대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창녕 향교 두 곳이 되겠습니다. 각 향교에 200만원씩해서 400만원이 계상되었고,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운영 지원비에 1,000만원, 그다음에 3.1독립위령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3월1일 행사때 제사지내는데 170만원, 그다음에 임진왜란 호국장령추모제 이것은 5월달에 추모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170만원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활동 지원비에 1,000만원, 그다음에 군지편찬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지편찬은 군지편찬을 한 것이 ’84년도 발간을 하고 아직까지 15년간 발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군지편찬을 내년에 하도록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900만원, 이것은 미술이나 서예, 그다음에 문학 각 단체에 300만원씩 3개 단체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미술전 개최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2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나중에 316페이지에 사진공모전 2,000만원 예산과 같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관광진흥계에서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그에 대해서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창녕미술 공모전 개최입니다. 미술공모전에서 역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만, 우리 2000년도에 문화예술의 고장인 창녕을 알리는 그런 행사로서 창녕을 소재로 해서 작품활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미술전을 합니다. 미술전 안에는 서예, 그다음에 사진, 미술 3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8월말까지 창녕을 소재로 한 작품을 대상으로 해서 9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접수를 해서 심사를 거쳐서 발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작품전을 통해서 창녕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창녕사진은 전국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미술이나 서예는 창녕작가로 제한해서 그렇게 하면 창녕작가의 보호도 되고, 창녕을 알리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 미술전을 하도록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 뜻에서 미술전개최 지원에 2,247만원, 그다음에 사진공모전에 2,000만원 그래서 316페이지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학술용역비 송현동 고분군 지표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000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현재 1기는 복원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15기 정도는 지표조사를 못마친 상태, 지표조사를 마치고 나면 복원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5,000만원 국비로서 계상을 했고,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지원에 국비 50%, 군비 50%해서 3,800만원 이것도 ’99년도와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1,100만원 이것도 국비 50%, 도 군비 50%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인물조사라든지 가야사연구 사료조사 그다음에 발견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학교 지원에 800만원, 이것도 국비 50%, 도군비 50%해서 800만원, 이것은 시창, 한문, 서예 강좌 부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밀레니엄공연 예술축제 지원 여기도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국비 50%, 도군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000년도 연중 문화원 예술활동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1민속문화제 행사지원 4,800만원 이것도 금년 수준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800만원, 군비가 4,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사벌문화제 행사지원 이것도 금년 수준입니다. 4,200만원, 도비 200만원, 군비 4,000만원 금년 수준이고, 향교 충효교실 운영지원 2개소 이것은 창녕, 영산 향교가 되겠습니다.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예절, 충효, 그다음에 향토사, 한문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200만원, 군비가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원 운영비 지원 이것도 금년 수준으로 매년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400만원, 도비가 90만원, 군비가 310만원 해서 이것은 주로 일상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용품비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제세공과금 수리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2000년도 문화재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흥왕척경비 주변정비 이것은 토지매입비가 2억5,564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가 70%, 도군비가 30%입니다. 이것은 만옥정공원내에 있는 진흥왕척경비옆 천도교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한 416평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송현동 석불좌상 보수 시설비가 1억3,28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 75%, 도군비 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비 100만원, 이것은 옛날에 송현동 석불좌상 보호각에 설치시에 부처몸통에다 기둥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보호각을 늘렸기 때문에 보호각을 들어내고 그때 부처몸통 훼손된 그 부분을 이번에 원상태대로 복원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복원하도록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관룡사 약사전 보수 이것은 2억702만7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국비가 70%, 도군비 3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사전여래좌상에 흰칠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전부 벗겨낼 것입니다. 원래는 흰칠이 없었는데 언젠가 모르겠습니다만, 흰칠을 벗겨내고 그다음에 약사전 위에 서까래 이런 부분이 조금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수리를 하고, 약사전 벽화도 보존처리, 그다음에 약사전 기와 번와를 아울러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실시설계비로 625만7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탑금당치성문기비 보수에 2,721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국비 70%, 도군비 3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청 밑에 탑금당치성문기비를 보면 지금 위에 기와를 해체 보수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서까래라든지 집이 조금 넘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까래도 갈고 집도 바로 세우고, 기와 번와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135만7천원 계상이 되었고, 그다음에 술정리 서3층 석탑 주변 정비에 9,940만원 토지매입비로 계상했습니다. 술정리 서3층, 동3층 밑에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진산업 옆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길에 너무 붙어 있기 때문에 다니면서 아주 훼손이 심합니다. 그래서 길을 옆으로 우회를 시키고 필요한 땅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보할 면적은 약 530평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창녕석빙고 주변정비가 되겠습니다. 4억2,457만2천원, 국비가 3억 지원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당초 총 계획은 지금 석빙고 주변에 22동을 전부 사넣어야 됩니다. 사넣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소요액이 14억이 드는데 13억을 국비 지원 요청을 했는데 현재 문화재청에서 확정하기로 내년도는 3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도군비 이래서 4억2,4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화왕산성 성곽보수 금년도는 93m를 했고, 내년도는 50m를 추가로 더할 계획입니다. 남문에서 저쪽 배바우쪽으로 해서 그에 따른 시설비가 1억3,695만8천원 이것도 국비 70%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실시설계비 500만원도 포함이 됩니다. 다음 송현동 고분군 보수 송현동 고분군 지표조사 15기 하고 나면 시설비로서 2억2,653만4천원 확보를 해서 국비 이것도 70%입니다. 하면 5기 정도 복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영산향교 보수입니다. 영산향교 보수 시설비에 5,735만원, 이것은 대성전 출입문과 대성전 담장보수가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군비 50%, 실시설계비도 265만원 포함이 되어 있고, 다음 유어 경모당 보수입니다. 경모당에 기와가 새고 있습니다. 이래서 경모당 번와에 필요한 예산 5,735만원 국비 50%, 도군비 50%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영산신씨고가 보수 영산신씨 아래채 창고보수가 되겠습니다. 서까래도 갈고 기와도 번와하고 벽체도 떨어져 있는 것을 벽체도 보수할 그런 계획으로 5,736만원 국비 50%, 도군비 50% 확보를 했고, 실시설계비 264만원도 확보를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술정리에 있는 하병수 가옥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속자료인데 억새지붕을 이은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억새지붕을 새로 이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 예산을 2,143만원, 국비 70%, 도군비 30%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청련사 전통사찰 보수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청련사 아래채 단층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입니다.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비 이것은 창녕, 남지 도서관에 도서자료 구입비로서 각 도서관별로 1,367만원 정도 해서 2,734만원을 국비 50% 군비 50%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전통사찰 정비입니다. 전통사찰이 저희 관내는 8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극락암에 5,000만원 했고, 내년도는 1개소 그중에 그한 곳을 찾아서 1개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향토사료관 유물수집입니다. 어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영산민속전시관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것 말고 내년도에 전 읍면에 희귀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찾아서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향토사료관 물품구입비에 1,382만2천원,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체육진흥사업 경상예산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설운동장 운영관리비에 창녕문화체육관 운영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하단부에 국내여비는 작년 보다 81만원이 증이 된 216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도 생활체육대회 준비 자료수집이 있기 때문에 작년 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 보다 100만원이 증이 된 200만원입니다만, 이것도 도 생활체육대회 개최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종합운동장 제초작업 및 조경수 관리 임부임이 168만8천원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밑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은 체육회에 240만원, 민간경상보조로서 꿈나무육성 지원입니다, 이것은 ’99년도 수준입니다. 2,000만원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1억입니다. 내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잘아십니다만, 저희 창녕군에 도 생활체육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각종 행사준비에 따른 여러가지 준비사항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생활체육대회 선발지원에 150만원,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지원 이것은 학생체육대회, 축구, 육상, 배구가 되겠습니다. 150만원,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에 1,000만원, 도 씨름왕 선발대회참가 지원에 400만원, 그다음에 도민체육대회참가 지원에 8,000만원, 이것은 작년도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도 일반체육대회가 시군부로 나누어져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10개군에서는 군세라든지 큰군으로서 그래도 상위권 입상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서 군부에서는 1위를 목표로 잡아서 작년 보다도 예산 지원을 조금더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군민건강달리기대회 개최 지원에 500만원 이것은 춘추로 해서 1년에 두번씩 작년과 같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임의단체보조금으로서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1,000만원 이것은 순수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있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186만6천원 이것은 국비가 30%, 군비가 70%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8개 교실로 축구, 족구, 배드민턴, 볼링, 궁도, 건강체조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에 460만원, 이것도 도비 50%, 군비 50%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이것도 도비 50% 군비 50%해서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체련교실은 주로 실업계 고등학교, 창녕제일고, 창녕여중고, 창녕공고, 대성종고, 옥야종고, 영산여중고, 실업계 고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체육대회 운영 이것은 460만원 도 군비 각 50%씩 4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노인게이트볼 운영하는데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그다음에 가족생활 체육캠프 운영 이것도 도군비 50%해서 196만원 이것은 순수한 저소득층, 소년소년가장 해서 자녀 부모 포함해서 수련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도색 및 정비비에 4,500만원 이것은 내년도 생활체육대회를 맞이하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공설운동장 스텐드에 보면 형편이 없습니다. 굉장히 시멘트물이 나와 가지고 시커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는 완전히 에폭시로 해서 안에 물이 안베어 나오는 그런 페인트로 해서 푸르게 전체를 도색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남지 체육공원 정비비 400만원 이것은 남지철교 넘어 있는 땅은 창녕군 소유고, 남지 칠서에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저희들 남지 읍면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체육공원 정비비에 400만원 계상했고, 군수님의 시정연설에도 밝혔습니다만, 낙동강 고수부지 이용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남지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사업비를 5억 계상했습니다. 자료 한부씩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공원 자료 위치는 남지읍 남지리 835번지 일원이 되겠고, 고수부지입니다. 약 20,568평입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남지철교 들어가는 입구 오른편입니다. 거기에 보면 뒷편에 남지체육공원 조성 계획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제가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위치는 뒷편에 위치도가 있습니다. 위치는 뒷편 그것이 남지 제방을 해오는 지구고 앞에 길은 지방도가 되겠습니다만, 남지철교로 가는 바로 앞에 가면 오른편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부지 전체 면적이 20,568평이 되고, 여기에 보면 세부적으로 부지정리 및 성토를 조금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마사토 깔기가 축구장 2개소 하고, 농구장 등 각종 체육시설이 들어갑니다. 거기는 배구, 배드민턴, 족구장, 농구장 등 해서 체육시설에 들어가는 부지가 전체적으로 약 16,000평, 축구장이 2개소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산책로, 체육시설 일반체육시설은 누구나 가서 할 수 있는 철봉이라든지 윗몸일으키기, 몸통굴리기, 평행봉 등 각종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하고 간이화장실 등 해서 약 5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좋은 예로 보면 밀양에 가면 수산교 넘어 수산교와 수산대교 사이에 보면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아주 좋은 체육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은 예산으로 좋은 운동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남지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체육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런데 뜻이 있겠습니다. 그에 대한 시설비와 시설설계비 5억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박물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운영에 기타직보수 청원경찰이라든지 이것도 일상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153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도 일상적인 여비라든지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5페이지 제일 밑에 재료비 소장유물보존 관계 100만원 이것은 파손된 유물을 복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적 영산물 제작 용역비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박물관이 영상하고 있는 것이 ’96년도 박물관 개관과 동시에 했기 때문에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현재 것 하고는 안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유적에 맞추어서 새로운 영상유물을 제작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계상했고, 그다음에 전산개발비에서 유물관리 프로그램 구입 1식 700만원 이것은 중앙박물관하고 전국 유물박물관하고 네트웍 연결하는 그런 통일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박물관 지침에 의해서 7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박물관 시설비로서 척경비 모형제작입니다. 900만원 이것은 척경비를 판매용으로 모형을 제작해서 창녕군 특허사업으로서 실용신안특허신청을 해서 모형을 제작해서 관람객들한테 판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전시물 및 전시실 교체 1식 3,000만원 내년도에 중앙박물관이라든지 김해박물관 그다음에 동아대박물관 해서 창녕의 유적을 전부 가져오면 이때까지 보관하고 있는 유물을 전부 교체를 해서 새로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체하는데 비용이 약 3,000만원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청사방수 및 도색 200만원, 그다음에 전시실 영상소프트웨어 제작 설치 모니터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3,000만원인데 우리 위원님께서 박물관 들어가시면 제1전시실 즉 첫면에 보면 각 유물별로 버튼만 눌리면 불이 반짝반짝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불만 지금 오는데 그래 가지고는 이해하기 곤란하다 해서 모니터를 눌리면 바로 만약에 척경비를 눌리면 척경비가 나오는 동시에 척경비 화면과 척경비 설명자료가 모니터에 나오도록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로 교체를 해서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문화재를 더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물관 안내게시대 설치 100만원, 그다음에 당직실용 보일러 교체 200만원, 수장고 유물보관장 설치 600만원, 수장고 칸막이 및 특수문 설치에 3,500만원 이것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자료 유물들이 다른 박물관에서 오면 우리가 수장고를 확충을 해야 되고, 수장고에 특수시설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에 투입되는 비용을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57페이지 금속유물관리 항온항습기 설치 1,000만원, 현재 수장고에 아직까지 항온항습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물이 들어오면 항온항습기를 설치해서 부식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서 항온항습기 설치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거기에 보면 관광창녕 책자 제작에 3,000만원, 관광창녕 리후렛 인쇄 2,000만원,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봉투 제작에 110만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년도는 많은 관광객이 창녕을 찾을 것으로 보고 현재 관광창녕 책자 리후렛을 제작한 것이 금년에 전부 동이 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화면으로 해서 관광창녕 리후렛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315페이지 관광안내판 보수・정비 600만원, 그다음에 부곡온천 홍보탑 도안교체에 800만원, 이것은 원앙고개 올라가는 현재 모자 목욕사진이 있는 것을 모델사진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급량비는 화왕산 억새태우기 행사에 급식비, 등산로 정비추진, 급식비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화왕산 억새태우기 북소리 행사 지원에 140만원 이것은 읍면별로 전부다 북을 가지고 화왕산에서 북소리 울림하는데 참여하는 비용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곡온천 관광특구 교육 참석자 보상도 100만원, 작년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민간경상보조 화왕산 억새태우기 행사지원 2,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배바우산악회에다가 행사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해서 경상보조로 주어서 행사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곡온천제 행사 지원도 3,000만원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국사진공모전 개최지원 2,000만원 앞서 말씀드린 미술전과 같이 개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고 사진전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시설비 화왕산 등산로 정비 2,850만원 이것은 도비 855만원, 군비가 1,900만원해서 2,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시설비 부곡온천 꽃밭 가꾸기도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곡온천 역사관 조성 1,500만원 이것은 구 부곡온천사업소를 이용해서 부곡온천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고물품 온천에 관계되는 전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일반운영비로서 군정홍보비 1,200만원 이것은 현재 신문에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방송사에 그러니까 TV방송사에서 홍보하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아침에 소개하는 것 보면 다른 시군은 나오지만 창녕군은 앞에 소개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계약이 없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것을 TV방송사를 통해서 홍보하는 예산을 1,200만원 잡아서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합에 금호재 보수인데 이것은 국비가 4,500만원, 국비 50% 도군비가 50%해서 8,6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생활체육교실 운영 8개소 이것은 국도비가 조금 감이 되어 가지고 63만4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8개소 자금이 그래서 감 조치를 수정예산에 시켰습니다. 다음에 42페이지 화왕산 등산로 정비 이것도 도 군비가 감이 돼서 10만원을 감 수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관광안내판 설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늦게 도비가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도군비 450만원씩 해서 900만원을 각종 관광도로 안내 표지판 설치하는데 주로 부곡온천 진입하는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 본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입니다. 남지 체육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기존의 운동장이 협소하여 제구실을 못해서 체육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운동장 보수한다고 1억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중복으로 그럴 것 같으면 이것 체육공원할 때 거기에다가 투자를 더해 가지고 완벽하게 할 것이지 한해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이 남지체육공원 느닷없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정말로 황당합니다. 돈도 작지 않고 5억이나 투자를 해야 되는 문제를, 그리고 5억이라고 하면 상당히 막대한 돈인데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예산운용 측면에서 완급을 가려서 해야 되고, 다른 읍면 지역에도 상당히 급한 농업기반 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이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측면에서 나는 느낌이 착잡합니다. 의장님이 남지에 계셔서 예산운용 편성면에서 상당히 특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소상히 그전부터 몇 년 전부터 계획이 있었으면 그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보시고, 그런 계획없이 어떻게 이렇게 조성을할 수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낙기위원님의 남지읍 낙동강 고수부지를 이용한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있는 남지읍 공설운동장을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것 같으면 체육공원을 금년에 내년도 예산으로 조성할 것 같으면 그것을 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말씀은 저희들도 그런 감이 없지 않아 듭니다만, 현재 남지읍 공설운동장을 금년에 보수를 그러니까 작년도 당초예산으로 그것을 발의를 해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만, 실제 그당시에는 남지에 있는 낙동강 제방이 그렇게 빨리 진척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몰랐고, 그렇게 빨리 고수부지가 보상이 되고 이런 것을 몰랐던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두 차례의 큰 홍수로 인해서 정말 낙동강이 범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알기로는 건교부다 도다 전 매스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그 사업이 갑작스럽게 앞당겨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저희들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남지읍 현재 있는 운동장 보수계획을 수립할 그 당시에는 고수부지에 그렇게 빨리 보상이 되고, 제방이 되리라고는 몰랐기 때문에 현재 있는 남지읍 공설운동장을 그나마도 보수를 해서 남지읍민들의 체육에 기여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께서는 정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남지읍 체육공원 조성관계는 위원님들께서도 알다시피 지금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20,500평 됩니다. 현재 제방을 쌓고 나면 엄청난 고수부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남지읍 공설운동장은 정규모가 아니고 임시운동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창녕읍과 남지읍은 창녕군에서도 2읍 중에 하나의 읍으로서 변변한 공설운동장이 현재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서도 남지읍에 공설운동장 계획을 수립하고 했습니다만, 별도로 운동장 20,500평을 건립할려고 하면 토지매입비도 엄청나게 소요가 됩니다. 현재 있는 창녕공설운동장이 18,000평 되는데 사업비가 적어도 삼사십억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현재 하천제방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수부지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 같으면 그런 많은 토지매입비도 소요되지 않을 뿐더러 거기다가 하면 거의 영구적으로 남지읍에는 정말 운동장다운 운동장을 적은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이라는 돈은 당장은 5억은 큰 돈이라고 생각은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창녕읍에 있는 공설운동장 같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스텐드를 만든다든지 토지매입을 한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영구적인 남지읍에 공설운동장을 하나 세운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것만 되고 나면 별도 남지에는 토지매입을 해서 공설운동장을 할 필요성이 없다. 그것으로 갈음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당장은 5억이라는 그런 지금 남지읍에서도 지금 전체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고수부지가 완공이 되면 거기에다가 체육공원 운동장을 조성해 주십사하는 남지읍장으로부터의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 두차례에 걸친 홍수로 인해서 정말 정부와 도가 하천제방을 빨리 서두르므로 해서 그 사업이 앞당겨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 그 사항을 소상히 사전에 설명을 못드린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예산안 설명때 시정연설에서도 내년도 특수사업으로서 우리 체육진흥을 위해서 낙동강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체육공원 조성을 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고, 이래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계획을 소상히 밝히지 못했던 점은 정말 이자리를 빌어서 문화공보실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적은 예산으로서 정말 문화체육진흥을 위하고, 그리고 남지읍이 수도읍 다음 읍으로서 변변한 운동장 하나 없이 이때까지 지내온 고통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크게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 발전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이것은 완전히 특혜성 내지는 그런 의심을 가게 합니다. 올해 그렇지 않아도 남지에 시장 공설화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체육시설해서 남지읍민들만 혜택을 누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다른 인근 면에도 그런 특수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2개 읍민이라고 해서 읍민만 그런 특혜를 누리고 건강해야 되고 다른데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현실에서 이것은 예산편성 면에서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봅니다. 다른 지역과 연관이 없고, 다른 면민은 체육을 안해도 됩니까?

우리 성낙기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그렇게도 생각이 되시겠만, 단연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특혜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특혜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 남지체육시설을 하나 설치를 할려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하천제방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적은 예산으로 그렇게 남지읍에 제방으로 인해서 고수부지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운동장을 할려고 한 것이지 어떤 다른 형평성을 배제하고, 그다음에 특혜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 없음을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예)

위원장!

조정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위원입니다. 성낙기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장님 남지체육공원이나 여러가지 그것을 각별한 그런 면에서 물론 여건만 된다면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좋은 계획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전체 창녕군에 한해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데 남지에 간 사업이 얼마인지 뽑아 보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타읍면에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타읍면에도 지금 아마 우리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읍면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방을 해놓고도 배수장이 없어서 올해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 돈 1억부터 일이억 많아도 3억 이런 돈이 없어 가지고 수십호가 되는 농작물이 피해를 입어서 먹고 사니 못사니 하는 이런 단계에 물론 체육공원 아니라 면에 한들 나쁠 것이 있습니까? 여건만 되면 가능한데 지금 남지체육공원은 남지읍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창녕읍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느냐 하면 창녕은 우리 군 전체의 공설운동장이라든가 문화체육관을 사용할려고 해놓았지 창녕읍에 사용하라고 해놓은 것 아닙니다. 물론 읍에도 사용하고 이방면에도 사용하면 되고, 타 면도 사용하면 되지만 여건이 중앙이기 때문에 창녕에 한 것이지 그런 것으로 볼때 남지는 하나의 읍만 거주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계획은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물론 여건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이런 계획은 다음에 해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지읍에 운동장조성 계획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도시계획 업무를 볼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서 남지읍에 있는 운동장이 임시운동장이고, 공도 차는데 보면 제규격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전에 할때도 도시계획으로 다른 지구에 운동장시설로 지구를 해서 그 운동장을 매각을 하고 다른데 운동장을 확보를 한다. 이런 사항들이 오래전부터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거론되어가지고 매각이 계획대로 그렇게 쉽지 않고, 그다음에 매각을 한다손치더라도 대체부지를 구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실현되지 못하고 오래동안 자꾸 연기 연기 되어온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것을 팔고 저쪽에 공설운동장을 하나 하기 위해서 땅을 사고 할 것 같으면 창녕읍 얘기를 해서 안되었습니다만, 이런 운동장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침 낙동강 하천제방을 하고 고수부지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적은 예산으로 정말 적은 예산으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거기에다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체육공원을 한번 하면서 전에부터 계속 염원해 오던 그런 사항들이 고수부지에 체육공원 조성으로 인해서 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고려치 않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조정한위원님께서는 다음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기적인 얘기도 되겠습니다만, 지금계획은 알고 있기로는 하천제방이 되면 하천부지 안에 있는 가옥이 전부 이주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를 하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지금현재 계획은 담당부서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현재 있는 공설운동장에 임시가옥을 해서 이주시킬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현재 있는 남지공설운동장을 읍민들이 사용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적은 예산으로 고수부지가 생길 때 금년에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에 추진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큰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중기계획이나 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야 다른 사람도 알게 되고, 다음해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이렇게 5억이나 투자를 하면서 금방 그것이 생겼다고 해서 예산편성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몇 년전부터 그런 시설을 필요로 했다면 그때부터 중기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5년이 걸리든지 6년이 걸리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연후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할 때 제방선 계획도 불확실했고, 정확한 위치도 불확실하고 이래서 계획을 수립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물론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계획은 그렇게 추진했다고 했는데 그러나 이것이 자금이 동원되기 때문에 일천만원도 아니고 오천만원도 아니고 거금 5억4,900만원 그렇게 됩니다. 이 돈은 중기계획도 수립않고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은 의장과 김진백 군수가 그렇게 짝짜쿵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흘러가는 것이지 어떤 군청 살림을 살아가는데 예산 기준이 없어 가지고 됩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것이 중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는데 거금 5억5,000만원 어떻게 임의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말씀은 맞습니다만, 예산편성되는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5억5,000만원이라는 것이 임의적으로 편성될 수 있나 그 이야기입니다. 아니 사전에 예산에 편성하고 계획이 있다고 하면 문화공보실장님은 우리 간담회도 매주 있고 하니까 이것은 한번 걸렀어야 될 문제입니다. 절대적으로 걸렀어야 될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성낙기위원님, 조정한위원님이 부연설명을 참 잘 하셨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안맞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장으로서 제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38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운영지원해 가지고 1개소 1,000만원 이것 설명을 다시 해주시고, 139페이지에 향토미술전 개최 지원금이 2,200만원인데 136페이지 전국사진공모전 개최 지원해 가지고 2,000만원입니다. 아까 실장님 설명에는 향토미술전 개최를 할 때 사진전도 같이 한다고 그랬는데 꼭 예산이 사진전에 2,000만원 나가야 되고, 향토미술전에 2,000만원 나가야 되는지 묻고 싶고, 또 138페이지 군지편찬해 가지고 5,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1회 했는데 당연히 1회겠지만 대충 몇 페이지에 몇 권 정도 한다는 그것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책을 얼마나 잘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5,000만원 같으면 책을 만드는데 아주 큰 금액입니다. 안그렇습니까?(예) 그래서 이것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님의 질의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1,000만원 이것은 영산3.1민속문화회관이 되겠습니다. 회관운영비입니다. 이것이 보면 우리 창녕에는 안합니다만, 다른데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입니다만, 형평성을 맞추어서 아주 기본적인 운영비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운영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토미술전 개최 지원하고 향토사진전 개최 지원은 같은 맥락인데 이것을 할 때 항이 틀려서 분리를 했습니다만, 할 때는 창녕향토미술전 해가지고 같이 할 것입니다. 하는데 미술하면 서예, 사진, 미술 전부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예산은 향토미술전 2,247만원하고 그다음에 사진전 2,000만원 전체 예산이 4,247만원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개최할 것입니다. 같이 개최하고, 그다음에 군지편찬은 ’84년도하고 15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 까지 새로 발간한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새로 발간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페이지는 2,000페이지 두권으로 해서 2,000부 정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하다 보면 조금 계획이 수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군지편찬 해가지고 5,000만원 같으면 상당히 큼 금액인데 몇 페이지에 몇 권 한다는 것이 대충 나와야 위원님들이 알지, 그리고 그러면 문화예술단체 지원해 가지고 300만원씩 3개 단체 9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아까 사진협회 이런 단체에 300만원 지원해 준다고 안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지원해 주고, 행사비도 지원해 주고….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연중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중 보면 서예, 미술, 사진 앞에 사진 미술 이것은 자체적으로 저희들 공모전 창녕을 소재로 한 미술, 사진, 서예작품 우리 창녕군이 주최를 해서 공모전을 해서 많은 작품을 모집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예를 들어서 서예부분이나 미술부분이나 그다음에 문예부분 이런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때 부족한 부분은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년에 매년 보면 지원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900만원 단체별로 한 3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14페이지에 관광창녕 책자 제작 해가지고 3,000만원, 창녕관광 리후렛인쇄 해가지고 2,0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광창녕 책자발간 할 때 리후렛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같이 넣어 가지고 발간은 해버리면 경비도 절감되고, 한가지를 만들어도 책이 완벽하게 될 것인데 꼭 두가지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창녕 책자는 그야말로 책자입니다, 뚜거운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대량으로 배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데 이렇게 배부를 하고, 관광창녕 리후렛은 우리 부수가 20,000부 이것은 한장으로 해가지고 많이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것은 부수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배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구분했습니다. 같이 넣어 버리면 관광책자는 아까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한권에 3,000원 정도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많은 부수 발간을 못합니다. 많이 배부도 못하고, 예산관계상, 그래서 조금 그한 것은 팜프렛으로 주고, 단체에 그한 것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이것이 3,000원짜리 10,000부를 만드는 것 보다도 15,000부나 20,000부 만들면 단가가 3,000원도 안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권수를 많이 늘리고 리후렛 주는 사람 다르고, 관광책자 주는 사람 다르고 이렇게 할 필요없이 책자를 완벽하게 한 가지로 만들어 가지고 수량을 늘려가지고 한 가지로 배부하는 것이 낫지, 리후렛하는 것은 한장짜리 크게 하는 그것이죠?

그렇습니다. 전지 한장으로 해가지고 지도도 들어가고 한장만 펴면 다 보이는 그것입니다.

전에도 발간한 것을 제가 보았는데 이런 것은 제 생각에는 같이 해가지고 했으면 안좋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동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도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는 일용인부임입니다. 기획감사실 필경사 2명과 예산전산요원 1명, 문화공보실 종합운동장 관리요원 1명, 자치행정과 주민등록업무 보조원 및 조리원 각각 1명, 종합민원실 지적제증명발급 및 토지기록온라인 보조원 2명과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보조요원 1명, 재무과 국・공유재산관리 보조원 2명과 청사관리 2명, 사회복지과 노인복지상담원 1명, 환경위생과 환경미화원 6명, 건설과 수로원 13명, 도시산림과 군립공원입장료 징수요원 4명 등 총 37명에 일용인부임이 5억237만4천원이며, 주민관리전산 보조요원, 환경미화원, 기타 일용직 등의 일용인부 퇴직금 3억원과 국민연금 4,590만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수로원, 산불감시자 등의 피복비 309만6천원, 국내여비 798만원, 급량비 684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부속실 운영과 사무실 기본 사무용품비, 당직실 침구구입 및 세탁비, 그리고 관보구독료 등 관서운영비가 1,761만원이며, 신구독료 및 교양도서구입비가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상회 보, 지역안정 서한문 등의 인쇄비가 1,250만원이며, 주민등록관리에 따른 접착비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용지 및 백지용지 등 물품구입비 555만5천원이고, 제7회 군민의날 행사에 따른 각종 홍보물 제작, 군민대상 상패 및 군기제작 등에 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는 학교폭력근절대책 홍보물제작 및 제2의건국운동 홍보물 제작에 각각 175만원, 창녕사랑 경남사랑 홍보물 제작비 20만원과 지상합동훈련 및 독수리연습 홍보물 제작에 50만원, 이・취임 및 합동퇴임식 준비물 구입비 40만원, 본청 경비용역 수수료가 월 30만원에 연간 360만원, 민・관합동연수 및 워크샵 행사에 따른 홍보물과 용품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입니다. 2000년 공무원 교육훈련 계획에 의거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에 위탁교육비로 2,400만원,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위탁교육비 600만원과 제2의건국운동 워크샵 위탁교육비 827만원, 공무원의식개혁연수에 따른 위탁교육비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일반 우편물 및 도 공문발송에 따른 우편물 발송료 1,3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인사위원회 및 군민대상심사위원회,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등 참석수당 725만원과 공무원소양고사 문제 출제비로 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숙직비는 2000년부터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이 되어 2,165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로 1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 급량비입니다. 자치행정과 기본업무수행에 따른 특근매식비 450만원과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역점시책추진 매식비 300만원, 군민의 날 행사 급식비 205만원과 공무원체육대회 급식비 619만원, 각종행사 참여직원 매식비 150만원, 2000년 지상협동훈련 및 독수리연습 매식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차료는 국・도・군정 시책행사 참가에 따른 차량 임차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기본업무수행여비 1,980만원과 중앙 및 도 민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교육여비 8,000만원, 그외 공무원 시험관리 감독,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추진, 자치행정역점시책 추진 등의 여비로 2,7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입니다.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지방공무원들의 선진지방자치운영 제도 및 경영기법을 연구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외연수 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빈초청 여비입니다. 우리군과 우호협력을 체결한 일본 고마쯔시와 중국 상지시 그리고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시 교류 방문단 등의 초청여비로 1,237만5 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초청여비 810만원과 일본 센다이시 줄다리기 교류방문단 초청여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군수 4,800만원과 부군수 3,300만원, 총 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호인취미클럽, 불우공무원 지원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490만원,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업무협의 및 주요행사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8,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와 연계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 하단에 97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1,314만원과 직급보조비 5,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18만원과 대민활동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로 ’99년도와 동일한 총 12명에 1,08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장자녀학자금은 ’99년와 동일하게 2,195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는 전읍면 15개 방범대 야식비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일본 고마쯔시와 센다이시, 중국 상지시,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시와의 국제교류사업을 민간인에게 수행하도록 하는 해외방문 여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각종교육및 세미나 공청회 등 참석자 그리고 각종행사 출연자 및 공무원체육대회에 참석하는 배우자 실비보상을 위하여 9,7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민간대상 5개 부분에 대한 시상품 제작 구입비로 250만원과 군정시책 추진유공자 시상품 구입 제작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서 공직생활을 15년 이상한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부부 산업시찰 경비 880만원과 공로연수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행정실적심사 우수읍면 시상금 240만원, 우수제안 시상금 100만원, 직무검열 우수부서 시상금 100만원, 다음 10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군정시책추진유공공무원 시상품 구입비 375만원, 그리고 워드프로세서 경진대회 시상품 구입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등 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8억4,374만원과 퇴직수당 부담금 9억8,998만9천원, 의료보험료 부담금으로 3억1,49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학교폭력근절대책 활동과 학교폭력 근절대책협의회 지원금으로 각각 150만원,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지역협의회 지원금 1,500만원, 경우회 자율방법활동 지원금 100만원, 그리고 해병동지회 운영보조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으로는 방위협의회 1,900만원과 지역예비군육성 5개년사업 지원을 위한 PC, 프린터 구입비 800만원, 민주평화통일협의회 2,000만원, 전직공무원 모임인 행정동우회와 제2건국운동활동 지원금 200만원, 민족통일협의회 보조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일용직근로자에게 2000년1월1일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게 되어 고용보험료 794만5천원과 재해보상급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읍면사무소의 여유시설 공간을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기 위하여 읍면 기능전환 시범실시 사업비로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비 부담금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자복사기 20대 구입비 6,000만원과 당직실 장롱, 응접세트 등 비품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출연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신속 정확히 제공하고, 효율적인 정보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대형레이져프린트기 소모품 구입비 648만2천원과 주전산기 백업테이프 구입비 72만5천원, 지방세 고지서, 수납부 등 전산용지 구입비 692만5천원, 읍면주민전산 소모품 구입비 1,247만9천원, 10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FAX용지 구입비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세제입니다. 행정종합전산망 천리안 인터넷 등의 회선사용료 5,709만3천원과 일반전화, 읍면행정 직통전화, 휴대폰사용료 등 5,056만2천원, 주전산기 보험료 7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정보화추진 특근매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이다. 주전산기 유지보수 및 유상수리비 2,600만9천원과 컴퓨터, 프린트기 유지보수비 1,056만원, 예산회계 소프트웨어 및 지방세 소프트웨어 기술 지원비 1,080만원, 그리고 자동전화 교환기 등 통신장비유지비 656만7천원, 그다음 10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읍면 주민전산기 유지비 670만6천원, LAN망유지보수비 500만원, 486PC 업그레이드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전산업무 및 통신업무, 전산세미나 참석을 위한 여비로서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입니다. 전산기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 국비와 군비를 얹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컴오피서 97과 MS오피스 97 등 소프웨어 구입비 2,37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통신장비 보강을 위한 키폰설치비 300만원과 LAN증설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586다기능사무기기 100대 구입비 1억2,000만원과 일반업무 및 지방세고지서 출력 등을 위한 레이져프린트기 44대 구입비 2,56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2000년 을지연습 및 민방위교육, 충무실제훈련을 위한 기자재 및 준비물 구입비 320만원과 민방위홍보물 제작 및 기록관리를 위해 178만원, 그다음에 35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 정화조 청소비 60만원과 그외 민방위교육 교재발간 등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무행정 우편물 발송대 271만3천원과 비상급수시설 전기료 2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병무행정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우편물 발송료가 52만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은 민방위협의회 참석수당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는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및 간식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입입니다. 민방위장비 및 민방공 경보시설, 비상급수시설 등 유지비로 425만원을 계상하였고, 구명보터 5척에 대한 차량선박이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서는 비상대비 업무추진과 민방위 및 주민신고망 관리, 징병검사 및 병무사범 색출 등을 위해 1,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로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병역동원훈련 등을 위해 입영장정 지원비 2,42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 보상금 1억2,381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창설 25주년 교육참석 및 민방위의 날 방제훈련 참가 그리고 인원동원 훈련참가자 등 실비보상을 위하여 98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 모의훈련 유공민간인 시상품 90만원과 주민신고왕 선발 시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민방위창설 기념유공자 시상품 구입비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사업예산에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 강사수당으로 국비 126만원과 도비 88만2천원, 군비 205만8천원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77만8천원과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에 116만원, 민방위 리대장 216명에 대한 교육비 108만원을 국도 군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확장사업을 위해 국비 960만원과 도비 672만원, 군비 1,568만원에 총 합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수해상습지 고무보트 2대와 방독면 100개, 완강기 2개, 로프총 탄두 10개, 잠수기구 세트 2조 등 물품구입비 1,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회계직공무원 재정보험료 60만원을 120명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정보화교육 교재인쇄비 370만원과 운영수당 6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지역정보화 교육장 보수에 2,000만원을 도비 군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에 병무행정 서식인쇄와 병무행정추진 사무용품 구입비는 예산내시에 깎였기 때문에 17만9천원을 깎고, 병무행정 우편물 발송대를 52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입영장병 지원비에 110만5천원을 추가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현역병입영에 대해서는 298만2천원을 깎았으며, 병역동원훈련소집에 70만5천원, 전문연구 및 산업기능요원 교육소집에 2만4천원,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교육소집에 2만2천원,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에 13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을지연습 실제훈련 실비보상금으로서 2개소입니다만, 업체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해 주었습니다. 다음에는 운영수당으로서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60개반에 대해서 당초에는 420만원입니다만, 개정돼서 602만원 증이 된 1,0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민방위 자율봉사대 활동 지원에 도비 군비 얹어서 28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위원장!

조정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89쪽인가에 보면 군민대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군민대상은 아주 존경받는 분들이 상을 받아 가지고 그분이 상을 받았더라도 이름이 남아야 되는데 우리 군민대상은 상당히 좋지 못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군민대상을 폐지하는 방안이라든지, 한다면 군내에 어떻게 한다든지 군외에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짜본 일이 있는지 묻고 싶고, 그다음에 101페이지 학교폭력근절대책 활동 지원,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 지원하는데 물론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돈을 밀양지청으로 그것하고 있지요, 경찰서하고? (예) 그런데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지역협의회 지원하는 것이 아마 지청으로 협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폭력근절대책 활동지원 이런 돈은 우리가 순전히 밀양으로 주고 있거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창녕에도 어린이 쉼터를 한다든가 여러가지 우리가 밀양으로 주지 않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5쪽에 읍면 전화요금 같은 그런 것은 충분한 전화요금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강구해 보았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수정예산에 현역병입영시 298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군에 가는 입영자에게 어떤 돈을 작년 보다 여비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적게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군민대상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조위원님 말씀처럼 선정을 사실은 조례에 의해서 신청을 각계각층에 군내 거주자 또는 내가 여기에 있지 않지만 창녕에 본적이 있는 자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 범주내에서 하는데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전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금년에도 심의위원회에서 그날 그 사람 투표를 해서 과반수이상 되는 사람을 받아서 했는데 막상 하고 나서 선정이 안된 사람이라든지 또 선정을 하고 나니까 왜 지역사람을 안하고 우리 지역이지만 우리 지역에 와서 사실 봉사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심의를 할 때는 참고로 해서 좀더 철저히 하자는 심사위원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파악을 해서 한번더 걸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심사평을 심사위원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를 해가지고 사전심사를 해왔는데 실은 저 개인적인 이야기가 될른지 모르지만 그리고 나니까 부탁하는 사람도 있고, 부탁에 대한 부작용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방법을 바꿀 필요가 안있느냐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이 아직 남았습니다. 실은 조금전에 조위원님 말씀처럼 학교폭력근절대책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그 말도 우리끼리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창녕에 청소년을 위해서 푸른쉼터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나면 우리 자체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읍면행정 직통전화 요금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충분히 요금을 예산에 계상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만, 부족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추경이나 또는 그런데 계상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그것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역병입영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실은 대상자 수가 자꾸 줄고 있고, 상근예비역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깎여와서 그렇는데 필요하면 그때그때 정산을 해가지고 돈을 더 보내줍니다. 그래서 지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대상은 물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다행으로 생각 합니다. 앞으로는 군민대상을 받은 분은 떳떳히 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을 할 계획이 있다니까 그렇게 알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은 밀양으로 넘어가는 돈은 돈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얘기드리니까 꼭 그렇게 신경을 써서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위원장!

박융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인원을 감축시키는데 지금 보면 81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81페이지에 예산전산요원, 82페이지에 주민등록업무보조, 83페이지에 지적제증명발급,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보조요원 이래 가지고 그것이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일용인부가 꼭있어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 묻고 싶고, 486을 업그레이드시키면 기능이 586으로 됩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그렇습니까?(예) 창녕군청에 215명인가 216명인가 그렇죠?

본청에 215명입니다.

아니 창녕군에 근무하시는 정원이 본청에 215명이죠? 그러면 이것은 사가지고 읍면에도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합니까? (예) 그러면 6,500만원 들여가지고 업그레이드시키면 586하고 기능이 똑같아집니까, 어떻습니까?

예, 똑같아집니다.

기능은 올라가더라도 속도면이나 이런 것은 달라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올라갑니다.

108페이지에 올해 다기능사무기 100대를 하면 1인1PC로 다돌아갑니까, 어떻습니까?

내년에 가서 40대 구매하면 2001년도는 103%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일용인부임하고, 자치행정과장님 지난번에 각 읍면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때 어느 읍면장인지 제가 기억이 잘안나는데 민원이 폭주되므로 인해 가지고 FAX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민원발급으로 애로사항이 접수용FAX하고 발송용FAX를 같이 사용하니까 상당히 지장이 많다. 그래 가지고 접수용FAX를 한대 더 구입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어느 읍면장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가 들어도 상당히 맞는 이야기입디다. 그래서 이것이 민원접수용을 계속 걸어놓으면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접수는 되고 하는데 이런데 연구를 해가지고 다기능사무기기기를 어차피 100% 다 안될 바에는 좀 늦게 하더라도 그게 안좋았겠나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융차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00일 이상 일용인부가 96명에서 계속 감축을 해서 현재까지 41명이 감축이 되었고 55명 중에서 내년도에 10명 정도 감축이 됩니다. 그러면 45명은 필수요원인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것은 저가 전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정보관리담당주사 이야기에 의하면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해서 한 곳에 모아서 중앙에 했으면 하는 바램은 있는데 각 기능별로 틀리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예산전산요원이라든지 또는 지적제발급요원이라든지 써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감축이 되더라도 인원이 내년에 가서 감축이 더되면 그때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필수요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에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다음에 FAX민원에 대해서는 정보관리담당주사와 협의를 해서 불편이 없는 한도내에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위원장!

하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질의에 앞서서 아까 우리 박위원님 질의한 업그레이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버스작동 메인보드라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이 신규 586만큼 빠른 속도로 또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CPU등을 450속도로 나오는데 그와 같은 레벨의 PC로 교체를 하고 그러면 동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가 질의하는 것은 업그레이드를 함부로 해서 버스작동이 말하자면 현재 신규로 구입하는 586만큼 동일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 됩니다.

그러면 업그레이드해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업그레이드할 필요없이 신규로 사는 것이 차리리 댓수를 적게 구입을 하더라 해도 업그레이드 숫자를 줄이면서 신규로 30대라도 더 구입하는 것이 나은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버스작동도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이말이죠?

예, 할 수 있습니다.

신규 586만큼 할수 있다 이말이죠, 또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인터넷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빼낼 수 있다 이말이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박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고, 90페이지하고 91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위탁교육에 있어서 현재 15만원씩 교육비로 주는 모양인데 20명을 8개 기관에 한다고 하면 1개 기관에 20명씩 해가지고 8개 기관에 160명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결론이죠? (예) 그러면 160명씩 매년 교육을 보낸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앙공무원 교육이나 위탁교육원에 그렇게 160명씩 매년 보내고, 다음에 91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의식개혁연수 위탁교육비 해가지고 1,9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식개혁연수에는 1인당 교육비로 얼마를 주며, 몇 명이나 보낼 예정인지 그것은 상세하게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몇명 보냅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계산은 중앙공무원교육이라든지 민간위탁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계산한대로는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산은 부기를 안할 수 없어서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기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의식개혁연수 위탁교육은 사실 인원은 보통 전체 인원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연수원에 있는 그런데 가면 반반씩 갈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에 따라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1,920만원을 우선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1인당 얼마를 잡고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교육기관에 따라 조금씩 틀리는데 저희들 생각은 급식비하고 얹어서 1인당 10만원 내외로 해서 하였습니다.

이것은 여비가 아니고 교육비입니다.

급량비도 주어야 되고 자는데 돈을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 보면 공무원교육 여비라 해가지고 공통경비해 가지고 8,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여비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계획에 의한 공무원교육 여비입니다.

이것도 결과적으로 교육원에 가고 위탁교육에 가는 그런 사람들의 경비 아닙니까, 여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교육비로 사용해 보니까 매년 조금 모자랍디다.

이것도 결과적으로 앞에 160명하고 의식개혁연수 위탁교육에 가는 공무원하고 전부다 쳐서 공통적으로 8,000만원 올려놓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이것은 계획에 의한 교육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자치행정역점시책 추진해 가지고 771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유명무실하다고 봅니다. 5명이 4일간 자치행정역점시책을 추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용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에 매년 우리 공무원 해외연수 교육을 20명씩 책정해 놓았는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까?

앞에는 거의 실시를 못했습니다. 내년부터 우리도 자매결연도 많이 맺고 하기 때문에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꼭 좀 실현을 해주셔야만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이 안되겠나 싶어서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도에 보니까 각시군 시책 시상제도를 이번 예산에 삭감했던데 우리 군에서도 군정시책 시상제도는 내년부터 우리도 계속 형식적인 것을 하는 것 보다는 없애는 것이 안좋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계획되어 있는 것은 안할 수 없으니까 해야되고 불요불급한 것은 최대한 억제해 가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재현위원님 다 답변되었습니까?

아까 한가지는 답변을 안했는데 자치행정역점 시책추진….

그것부터 먼저 하십시오.

자치행정 역점시책에 대해 771만원 계상을 해두었는데 5명에 4일 13회 이 내용으로 했는데 매년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꼭 13회 4일간은 아니라손치더라도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또는 여러가지 공통적으로 출장을 꼭 가야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771만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하위원님 더 보충질의 있습니까?

위원장!

박융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4페이지에 외빈초청 여비해 가지고 작년도 1,6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물론 요즘 국제화시대에 교류도 많이 가져야 되지만 제일 밑에 부분에 센다이시 줄다리기 교류방문단 초청하는 이것은 올해 일본에서 초청했다고 꼭 우리가 초청해야 되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이 예산이 1억까지도 안올라가겠습니까? 가는데마다 초청해야 되고 방문해야 되고 가야되고 하면, 이것은 물론 간담회때 초청해서 간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지 무조건 갔다고 해서 초청하고, 또 자매결연 맺자고 해서 맺고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융차위원의 말씀처럼 저희들도 꼭 고마쯔면 고마쯔, 상지시, 카자흐스탄하고, 센다이하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지시에 가니까 시장이 꼭 창녕에 한번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상을 해두었습니다.

이런 것은 좋습니다. 고마쯔시나 상지시는 어차피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니까 관계없지만 센다이시 줄다리기는 여기서 한다고 초청을 했는데 이 센다이시에서 창녕군만 초청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우리 창녕에 줄다리기가 있어서 창녕군만 초청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 세계 각국을 다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줄달리기가 센다이시에 하는 것 하고 창녕것 하고 비슷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한국에서 줄다리기 하는 것이 다른 곳에서도 일반적으로 조금씩 있는데 창녕 3.1민속문화제행사때 하는 것 만큼 한 것이 없더라 그래서 자기들이 희망하는 사항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있습니까?

위에 있는 그것입니까?

지금도 무선으로 되어있는데 무선시스템을 강화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융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계산방법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128페이지에 토지기록 전산용지 2만원 해가지고 10상자 12월하면 매월 10상자를 사용한다고 이것은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그 밑에 가면 지적민원발급용소모품 구입해 가지고 복사기 토너하고 프린터기 용액해 가지고 13,500원×3대×4개×12월로 되어 있는데 이 무슨 계산입니까? 한대당 한번 살 때마다 4개씩 사가지고 월 4개씩 산다 이말입니까? 복사기토너가 35,000원 아닙니까, 곱하기 3대되어 있거든요, 아마 3대를 가동을 하는 모양인데 곱하기 3 해놓았거든요. 또 곱하기 5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5회 같으면 한번 살때마다 한대당 3개를 산다 이 말과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3대 3개니까 1대 1개씩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나오죠? 3×3×5회 되어야 157만5천원이 나오는데….

복사기가 3대 있는데….

3대 있는데 5번을 산다 이말입니다. 한번 살 때마다 3개씩 산다, 한대당 3개씩 구입하겠다는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까?

한대 3개 아니고 한대 1개지요.

그러면 틀리지요.

한대 1개를 기계 한대로 봅시다. 한대에.

그러면 한대 1개 같으면 곱하기 3개 하는 것이 없어져야 맞 고, 157만5천원이 3×3×5가 되어야 이 금액이 나온다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한대에 9로 표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이런 표기를 합니까? 산출근거를 아예 35,000원×3대×15 이렇게 해놓든지 하지, 나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빨리 안가네. 35,000원×3대×3×5 이렇게 해놓으면, 위에 것은 또 정확하게 20,000원×10상자 12월 이렇게 해놓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35,000원에 복사기 프린터기가 3대 가동이 되고 있는데 한달에 한번씩 살 때마다 한대당 4개씩 산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해놓으면 될 것을 괜히 복잡하게 해놓으니까 어디 컴퓨터 만지는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잘못되었습니다. 한대에 3개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가서 물어봅니다.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 수고 했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5차 내무위원회가 내일 오전11시에 개의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