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창녕군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표질판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는 ’99년11월23일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12월14일 수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오늘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 첫날로써 먼저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

지역경제과장 김상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입니다. 304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791만2천원, 산출기초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수용비에서 관서운영수용비 기본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600만원, 신문구독 및 교양도서구입 109만2천원, 경제살리기 홍보물 제작 11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소비절약, 그다음에 저축권장 등 대군민홍보에 필요한 전단, 플랭카드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부품 협동화단지 안내간판 제작 100만원입니다. 자동차부품 협동화단지는 현재 성산면 후천리에 있습니다. 6개회사가 있는데 안내간판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은 우리지역에 좋은 공업단지가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함으로 해서 기업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시 고추・마늘시장 운영지도에 필요한 플랭카드 제작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검사필증 공고문 제작이 25만원이 있고 본건은 2년마다 저희들이 계량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해당되는 연도입니다. 저울, 분동, 추, 분쇄기, 탱크로리 등 계량기 정기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때에 필요한 필증이라든지 공고문 제작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석유류 품질검사입니다. 검사비는 69만원, 내용은 시료채취 용기구입, 그러니까 석유류 품질검사시에 용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용기에 시료채취해야 만이 품질검사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료 채취비입니다. 저희들이 휘발류, 경유 각 두 통씩 시료채취합니다. 왜냐하면 한 통은 검사할 때 쓰고 한 통은 검사해서 유사휘발류의 경우에 하나의 물증으로 됩니다. 그래서 시료채취비, 경유 휘발류를 검사하기 위해서 채취할 때 돈을 주고 채취를 합니다. 3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체 생산제품 홍보책자 제작에 1,000만원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실적으로는 판로가 그다음에 자금지원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전에 12월1일자로 부도가 난 「바이텍」같은 경우도 생산만 되어 있고 판로가 홍보가 못되어서 부도가 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개별업체에서 홍보한다는 것은 영세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이러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관내 생산홍보 책자가 많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군인 의령, 합천, 하동등에서는 벌써부터 책자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168만원입니다. 우편물 발송대, 전화료, 회선사용료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80만원, 급량비에서는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300만원,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지도단속 급식비 100만원, 임차료는 앞서 설명과 같이 계량기 검사시 지게차가 필요합니다. 어떤데 지게차가 필요하느냐 하면 정기검사는 9월달이지만 내년 4월달에 계근대 트럭에 화물을 싣고 무게 다는 계근대 할 때는 지게차를 이용해서 이동해야 됩니다. 저희 군관내 현재 계근대가 12대소 있습니다. 거기에 지게차 임차료로 60만원 예산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여비분야에 여비는 1,836만원입니다. 306페이지에서 계속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720만원, 투자유치업무 추진여비에 216만원, 고용촉진 및 취업알선에 144만원, 경제살리기 시책추진, 물가안정시책, 상거래질서확립추진, 유통업무추진, 노사안정업무추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716만원입니다. 산출기초에 의해서 설명올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공공근로사업추진 100만원,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급식제공, 사고자 취약분야에 근무하는 공공근로자 격려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장유치 추진에 40만원, 본건은 저희들이 유치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금년 12월20일 전후해서 군수님 대구 성석공단에 직접 가셔가지고 투자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부터는 인근에 부산, 마산, 창원, 달성상공회의소에도 방문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때 소요되는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대책 추진에 40만원, 기업인과의 대화에 40만원 등입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에는 정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 보조비도 정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정액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6급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정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목이 되겠습니다. 3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일시사역인부임이 계량기검사 보조인부임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2000년9월부터 저울, 분동, 추 이런 것에 대해서 전 읍면을 다니면서 일제히 실시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인부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예산이 46만9천원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입니다. 이것도 매년 계상해왔습니다. 263만1천원입니다. 이 건은 뭐냐하면 우리 관내 소비가물가조사원이 5일마다 88개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산관리해서 항상 지금도 전년도 동기대비라든지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물가안정에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 목이 되겠습니다. 180만원입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도민직업훈련생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입니다. 이것은 교육 가는 사람들한테 식비, 일비, 교통비등 왕복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60만원, 경제살리기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6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 중앙, 민간인등 경제교육에 참석하는 민간인에 대해서 실비로 보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물가안정 교육참석자 실비보상도 물가관계에 민간인 교육시 일비, 교통비등 실비보상하는데 6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목입니다. 예산액은 10만원입니다. 도서구입비에 기업 및 경제관련 법령집 구입에 1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목입니다. 예산은 4,998만원입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에 공공근로사업추진에 홍보물 제작 및 용지구입, 의료구호함 구입, 의료구호함은 현장근로자 상비약이라든지 의료구호함을 구입해서 14개읍면과 본청 6개 사업부서에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100만원. 낫등 구입이 삽, 마대, 갈쿠리,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도구입니다. 구입하는데 200만원, 홍보플랭카드 제작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신청안이라든지 쉽게 군민들께서 아시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모두 국도군비로 재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호적전산화사업입니다. 다음 장에서 설명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호적등본 대사용 복사지, 바인드 구입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 지적도면전산화사업에 1,000만원, 운영수당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운영수당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에 공공근로사업 복사기 및 차량임차료입니다. 예산이 500만원인데 내용별로는 소규모사업에 자재운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차량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목에서 예산이 6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에 600만원, 넘기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10억7,507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 분야에는 모두 국도비가 재원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인건비로 7억7,520만원, 공공근로부대경비 교통비, 간식비입니다. 3,000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1억2,240만원, 주 유급수당 일주일에 5일 근무하는데 5일 다 근무할 시에는 하루분을 더 주게 됩니다. 그 금액이 1억7,442만원, 재해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재해보험금 미가입 사업근로자가 재해시에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3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목입니다. 예산이 1,720만원,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호적사무전산화용역에 1,72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현재 행자부(행정자치부)에서 삼성SDS회사에 용역을 주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입력된 내용을 출력해보고 이상이 있나 없나 확인도 하고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용역을 주어서 그 사람들 수시로 주재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목에서 예산이 2억입니다. 내용별로는 고용촉진훈련사업에 2억입니다. 본건은 고용촉진 훈련시에 수강료, 수당, 교통비등 고용촉진훈련에 필요한 전반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민간이전 목에서 예산이 1,1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 공예품 개발장려비 1개소에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본건은 매년 해왔습니다만, 도공예품 경진대회가 매년 있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출품해야 됩니다. 300만원을 지원받은 업체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므로 해서 공예품을 더 개발하는데 장려되도록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참여자 산업재해보험금이 800만원입니다. 저희군에도 숲가꾸기 녹지조경, 중소기업 인력지원, 실외에서 하는 공공근로자들 재해에 대비해서 보험을 현재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목입니다. 내역을 보면 녹지조경 은행나무 구입에 2,400만원, 녹지조경 느티나무 구입에 1,000만원, 녹지조경 홍단풍 구입에 600만원, 이런 예산은 공공근로사업에 아시겠지만 국도비가 많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에 책정하므로 해서 해당 과에서 군비부담이 좀 적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에 자재구입으로 저희들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한 장 넘겨서 312페이지 설명올리겠습니다. 정기시장 현대화 사업 내년도는 남지시장을 현대화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영산면을 해서 오늘 아마 점포배정위원회를,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7억8,479만원입니다. 내역별로 시설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감리비입니다. 남지정기시장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감리비 1,240만3천원,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28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목입니다. 예산은 2,625만원입니다. 내역별로는 호적전산화 컴퓨터 구입에 1,950만원입니다. 컴퓨터는 현재 15대를 구입해서 읍면에 한대씩 14대, 본청에 한 대 15대입니다. 왜 필요하느냐 하면 2000년도에는 호적전산화작업을 해서 일단은 읍면별로 컴퓨터에 입력해서 수정작업을 하기 때문에 전용으로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예산에 단가는 13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본건은 도 공공근로사업 추진부서에서 2000년도 호적부 전산입력사업 예산편성지침에 PC 한 대당 단가가 130만원 하도록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130만원 했다는 것을 이 기회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이전 목이 되겠습니다. 경남무역상설전시관 운영에 300만원입니다. 현재 경남무역상설전시관에는 저희 군관내에 기업체 생산제품이 청결고추, 한진계량기, 마늘음료 등 5개품목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 공산품이 경남무역상설전시관에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마다 공히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예산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억1,579만2천원입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장집단지역 진입로 포장입니다. 현재 대합 평지에 현재 6개기업이 입주되어가지고 17,269㎡의 공장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50,000㎡를 더 확보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진입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서로 교행이 안 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진입로를 확포장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2억8,590만원, 그다음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1,20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창녕, 영산시장 공중화장실 정비입니다. 창녕시장 화장실 정비에 1,500만원, 창녕시장에 현재 저희들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은 대변기를 교체해야 됩니다. 소변기 3개도 수리해야 되고, 창문 유리가 파손된 상태입니다. 출입문도 두 개가 파손된 상태고 타일 교체, 전기시설, 콘크리트 정화조하는데 1,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영산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 200만원입니다. 영산시장은 수도꼭지 교체, 잠금장치 교체, 출입문 유리 파손된 것 보수, 대변기 수세장치 수리등해서 2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앞 설명과 같이 공장진입도로포장 시설부대비에 필요한 예산 8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계속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3,500만원입니다. 산출기초에 의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올리면 민간자본보조에 투자기업 입지보조금입니다. 처음 나오는 사실상 예산이 됩니다. 이건은 외국기업 또는 내국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지역 또는 내국인 투자지역외 입주시에 고용인원 30명이상 100만불 이상 투자, 그리고 국내기업이 투자촉진시 입주시에는 투자금액이 25억원이상, 고용금액은 30명이상에게 부지매입비 50% 이내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도비 75%, 군비 25%로써 적용이 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특히 부가가치 창출과 기술이전, 고용증대 등 경제전반 생산성 제고 및 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보조금을 예산에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금액이 1억원입니다. 기계산업 육성지원에 예산이 3,5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중소기업 1사 1기술 특화육성사업에 2,500만원, 본건은 도에서 신지식 기계의 요소 부품 산업용 소프트웨어 분야의 세계일류 기술개발을 통해서 특화된 전문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도에서 5년간 8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창녕 1개 기업이 1년에 1억씩 3억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1개업체 같으면 2,500만원, 다음 저비용, 고효율 생산시스템의 향상사업에 1,000만원입니다. 본건도 중소기업 노후시설을 핵심시설로 대체하여 저비용 생산가의 생산가격 구축과 고효율 생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도에서 10억원의 기금을 확보해서 업체에 융자해 주는 그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1,000만원을 확보하면 도・국비에서는 4,000만원의 지원을 더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00만원을 예산요구 하게 되었습니다. 넘겨서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목입니다. 일반수용비 교통지도 홍보물 제작입니다. 교통지도 계도 현수막, 가을철 각종 행사시에 주차안내판 제작등 85만원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통지서 구입에 102만원, 교통신호봉 및 건전지 구입에 27만원, 본건은 현재 모범운전자회가 출퇴근시간이라든지 각종 행사시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교통신호봉, 건전지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야간안전띠 구입, 교통안내 입간판 제작등 이러한 사항은 도로변 차량유도 입간판이라든지 설치하는데 필요한 총 예산이 102만원, 27만원이 되겠습니다. 342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교통지도 완장제작입니다. 20만원, 본건은 시장단속 공무원들이 패용할 수 있도록 완장제작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지도 홍보용 어깨띠 제작 25만원, 법규위반 및 주정차위반 차량단속 사진인화 및 필름구입에 60만원, 주정차금지구역 전주부착 안내판 제작에 250만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서 우편물 발송대 211만5천원, 공영버스 책임보험료 93만원 이건에 대해서 공영버스 신조차로 내년도 예산에 3대를 구입토록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구입시에 군수명의로 등록하기 때문에 처음 책임보험은 군에서 부담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수당에 운수종사자 의식개혁 교육강사수당이 120만원이 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연해서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현재 우리 관내에 주정차 사항이 흡족하지 못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많은 책임을 느끼고 개선해야 되겠다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실에 접근하기가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만 단속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우선 운전자가 의식부터 바로서야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판단하에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운수종사자 의식개혁을 계획을 짜놓고 있습니다. 특히 운수종사자들이 불친절하고 교통법규 미준수 사례에 대한 의식교육을 강력하게 실시해서 운전자의 기초질서 확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 사업용 차량이 400대입니다. 택시가 247대, 화물이 94대, 버스 59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교육강사로서 특별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강력하게 시킬 계획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강사수당 12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배려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피복비, 교통지도 단속에 모자, 조끼등 42만원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 설명을 계속해서 올리겠습니다. 급량비는 각종 행사시에 차량계도에 동원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150만원, 임차료입니다. 무단방치차량 견인차량 임차가 300만원을 예산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보면 넘버(번호)가 제대로 없고 이런 차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고 개인 부지에 대어 있어서 큰 불편을 겪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강제로 견인을 하고 일정한 공고기간을 떠나서 본인이 자진해서 안치울 때는 저희들 직권으로 폐차처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도 59대를 일부를 조치하고 일부는 절차중에 있음을 이 기회에 말씀올립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부과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 저희들이 자동차 책임보험료에 대해서 전용으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비 120만원을 요구해놨습니다. 다음은 여비목에 예산이 540만원입니다. 내역별로는 국내여비에 교통환경개선사업추진에 180만원, 책임보험업무추진에 180만원, 주정차질서계도 업무추진에 18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목에 예산 549만7천원입니다. 내역별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책임보험과 과태료 관리요원인부임 이것이 504만6천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가해서 올리겠습니다. 법률상 가입강제된 강제보험입니다. 손해배상청구보험에 가입 안한 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및 지연 가입자에 대해서는 가입중지와 행정처분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나 체납관리 및 원활한 징수업무 처리업무추진을 위해서 전담인원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참고적으로 과태료는 전액 군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현재 저희들이 책임보험과태료 징수결정이 6억5,2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1억8,341만6천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책임보험과태료 미납액이 4억6,94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전산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군 세외수입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인부임 504만6천원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원 월 4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선진의식교육함양 해외연수에 저희들 600만원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건은 저희들 계획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과 같이 교통운수종사자 의식개혁운동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운수종사자 중에서 모범이 되는 운수종사자들 8명을 선발해서 교통의 선진지인 일본을 2개 도시, 2박3일 정도를 연수를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반 부담하고 군에 예산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실제 선진된 교통질서를 보고 와서 타 운수종사자들에게 파급효과가 있도록 저희들 계획 수립을 해놓고 예산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실비보상금 교통질서확립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이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행사시 출퇴근시, 등교시 질서계도에 참여하는 모범운전자들에게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운수종사자 의식개혁교육 참석실비보상이 400만원입니다. 본건은 저희들 앞서 설명과 같이 교육을 하면서 교육참여자들에게 우유, 빵등을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목에 예산은 10만원입니다. 내용은 자동차관련 법령집구입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 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공영버스 구입 3대입니다. 앞서 설명과 같이 현재 영신버스에는 공영버스 9대를 지원해놓고 있습니다. 올해 3대를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현재 저희들 국비를 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반드시 계상이 되어서 국비와 같이 예산확보해서 3대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345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목입니다. 예산은 3억5,882만2천원입니다. 내역별 설명은 사실상 이게 예산이 2억8,130만2천원. 모두 경찰서에 요구된 내용입니다. 경찰서 요구는 4억7,5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1억9,369만8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중요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선재도색에 1억10만원, 횡단보도 도색,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노면표지병, 시선유도표지, 신호기 신설. 신호기 신설은 성산면 대터하고 부곡 인교 두 군데를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습니다. 금액이 6,800만원입니다. 신호기 보수, 경보등 설치. 경보등은 대합 무솔, 장마 동정, 도천 덕곡2구등 3개소에 1,358만1천원입니다. 탄력봉은 영산에서 부곡까지 외 1개소등 2개소가 되겠습니다. 1,520만원, 싸이키 경광등 설치 도천면 도천리외 6개소 875만원입니다. 다음 버스승객 대기실 도색 및 이정표 지 설치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버스승객대기실이 65개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버스승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편의시설로 설치되어 있는 버스승객대기실이 현재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히 도색을 해서 또 앞에 마을표시를 전반적으로 아크릴로 해서 선명하게 할 계획입니다. 하는데 2,600만원을 예산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일제히 산뜻하게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346페이지 창녕읍 시내버스 정류장 표지판 설치비에 1,200만원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본건은 이렇습니다. 현재 창녕시가지 다니는 버스가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저 오고 행정개선명령을 내려놨습니다. 시내버스 두 대가 07시30분부터 20시까지 왕복 25회 30분 간격으로 운행하도록 조치해놨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주정차 하고 있는 장소가 일정치 않습니다. 가는데마다 사람만 있으면 세우고 이래서 실제 운행하는 운전자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버스 정류장 표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밀양시라든지 저희들이 몇 군데 갔다왔습니다만,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선명하게 해서 어디에 세울 것인지 이 사항을 회사에 맡기지 않고 하여튼 저를 비롯한 우리 담당주사, 직원들하고 같이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어느 부분에 세워야 되는 것인지 분명히 해서 거기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그다음 거기에 도착하는 차 시간을 적을 계획입니다. 그래야만이 주민들이 10분후에 차가 오겠구나 얼마나 기다려야겠구나 예측이 되는데 지금은 올 것인지 안 올것인지 이런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한 번 하겠다. 이런 의욕으로 저희들이 예산 1,200만원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계획으로는 현재 대지 모산 그다음에 박물관, 창락, 그다음 창녕준공업단지까지 시내버스 연장운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차 3대를 지원해 주면서 시내노선에 한 대 더 투입도록 행정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건도 예산이 확보되도록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차장구역선 정비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노상주차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답변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노상주차장 설치시에 주차할 수 있도록 차선을 그어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752만원입니다. 주차장구역 표지판 설치비입니다. 노상주차장이라는 표지를 크게 해야 됩니다. 하기 위해서 저희들 예산 4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버스승객대기실 시설입니다. 거기는 현재 4개소인데 창녕읍 파출소 위입니다. 현재는 도로확장 중에 있기 때문에 도로가 되고나면 그 분야에는 고암에 가시는 분들이 버스대기 하기 위해서 많이 기다립니다. 우천시에는 상당히 불편하고 해서 창녕읍 파출소위에 한 군데, 남지읍 사거리, 계성면에 계전, 장마 화영, 4군데에 2,8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목입니다.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보전에 5,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 비수익노선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1㎞당 편도에 승차인원 13명 이하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5,000만원 예산확보해서 자체 교통량 조사를 마쳤습니다. 결과를 봐서 금년도 예산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553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에 555페이지 설명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 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대합농공단지조성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입니다. 본건은 삼한합섬에서 저희들이 받아야 될 금액입니다. 다음은 남지농공단지조성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000만원입니다. 본건은 현재 분양은 안되었지만 문화물산을 도 재차 공고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분양되면 거기에 받아야 될 융자금의 이자수입으로 2,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목에 1억3,500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대합농공단지조성 융자금 회수수입 7,3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삼한합섬 주식회사에서 내년도 저희들이 받아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지농공단지조성융자 회수수입입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과 같이 문화물산이 분양되면 거기에 받아야 될 돈이 6,200만원으로 예상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세출분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 세출입니다. 내역은 559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농공단지부지 측량수수료 1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100만원, 다음 대합・남지농공단지 안내간판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모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제일 밑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4,75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560페이지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농공단지 공용시설 정비입니다. 대합 농공단지시설개보수입니다. 현재 배수관을 교체해야 됩니다. 배수관 교체 210m, 다음 배수지 휀스가 상당히 보수해야 될 입장입니다. 휀스 설치에 72m해서 2,100만원, 남지농공단지 재포장 아스콘 포장인데 324m에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농공단지 공용시설정비 부대비에 5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차입금 이자 목입니다. 대합농공단지조성 융자금 이자상환하는데 800만원, 다음 남지농공단지조성 융자금 이자상환이 200만원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입금 상환입니다. 예산이 1억1,4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대합농공단지조성 융자금 상환이 9,000만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합농공단지는 융자금 전액을 다 갚습니다. 남지농공단지 융자금상환이 2,400만원, 남지도 이번에 내년도 갚으면 일제 갚아야 될 그런 것이 없습니다. 562페이지 예비비에 저희들 2,449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을 같이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7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저희들과 내용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난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니다. 이월액이 4억8,990만원입니다. 본건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14억289만1천원을 예산에서 집행하고 잔액입니다. 잔여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비입니다. 4억8,990만원, 다음 고용촉진훈련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비 목이 되겠습니다. 본건도 집행하고 잔여금액을 명시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 군비해서 모두 3,800만원입니다. 본건은 2000년5월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차량화상녹화시스템 설치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저희들 3개소 7,800만원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3차추경에서 2개소를 삭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검토해볼때 현재 저희 관내는 큰 절도라든지 사건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거하지 못하고 미제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서 고속도로IC에 화상시스템을 설치해서 거기에 통행하는 차량을 촬영함으로 해서 수사단서로 잡기 위해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3,800만원이 현재 창녕IC만 우선 설치해서 운영하고 앞으로 더 효과 있을 때는 점차적으로 2개소 더 하도록 하고 7,800만원의 예산을 4,000만원을 삭감하고 3,8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월하게 되었느냐 하면 현재 고속도로도로공사에서 이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녕도로공사지사에서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끝나는대로 내년초에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금액이 3,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료위원 질의준비할 동안 제가 역순으로 조금전에 수정예산안 차량녹화시스템 설치 이것 지난번 추경때 7,800만원 중에서 예산 승인을 했다 아닙니까? 한 대만 하고 나머지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삭감을 했습니다. 결산추경에 삭감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서 수사과에서는 아주 이 건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노래방 기기라든지 단감이라든지 절도사고가 굉장히 많은데 전혀 단서를 못잡고 있다. 방향조차 모르겠다. 그래서 이게 절실하다 이런 사항인데 이러한 사항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것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한 대을 해가지고 운영하자 해가지고 효과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저하고 경찰서 수사과장하고 수차례 만났습니다. 그러면 한 대만 하자 협의가 되었고, 또 한가지는 현재 창녕도로공사에서는 화상시스템 설치하는 것이 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설치하므로써 고속도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스럽게 생각않겠느냐,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에 화상을 찍어야 되느냐 이런 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녕지사에서는 판단 내리지 못하고 현재 경남본부에 이 건에 대해서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 협의하는데 앞으로 한 보름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게 세 대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7,8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한 대만 우선 시범적으로 한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산서에 3,800만원 올라왔는데 그때 세 대 7,800만원인데 한 대 3,800만원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 군데 하면 종합적인 센타가 있습니다. 세 군데에서 선을 연결해서 한 군데에서 다 볼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대 하는데 금액은 오히려 많습니다. 세 대 하면 종합적인….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세 군데 하면 세 군데 다 시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센타는 한 군데 하면 됩니다. 현재 창녕 한 개 하는데도 한 개 있어야 되고, 세 군데 하는데도 시설비는 다르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한 대이기 때문에 한 대 하는데 단가가 많이 해서 그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세 대를 하나 한 대를 하나 기본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니까 세 대 해도 그렇고, 예산이 각자 한 대 하는 것하고 세 대중 한 대 해도 과장님 설명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센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한 1,500만원 듭니다. 모니터.

이해가 가면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건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312페이지 보면 남지정기시장현대화 사업 여기에 보면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되며, 한 번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건회위원 답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남지현대화시장 위치는 남지는 아시겠지만 시장주변에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남지제방 관계 거기에 따라서 다소 시장위치를 정확하게 확정하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현재 시장부지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강쪽에 낙동강연안개발사업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계획은 안그래도 낙동강연안개발 조금전에 설명과 같이 주위환경이 그 뜻입니다. 낙동강연안개발사업에 시장남쪽에 일부분적으로 되는 것이지요.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이 시장하는데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좀 유동적인 사항은 주민이주를 해야 됩니다. 이주를 해야 되는데 저것이 아파트를 어디에 짓느냐 그 상황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 하되, 시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정확한 건물위치는 아직 확정단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313페이지 영산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 안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현대화시장 짓고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안들어섰습니까?

현대화시장 화장실이 2개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미전에 있지만 그것을 수리를 안하면 불편해서 안됩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변소를 안그러면 철거를 해버리든지 이래야 되는데 실제로 영산면민들은 그 변소를 쓰고 있습니다. 철거에 대해서는 아주 반대 입장에 있고, 그래서 현재 있는 시설은 개보수 해야만이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설명을 장시간 자세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04페이지에 자동차부품 협동화단지에 안내간판 100만원 되어 있어서 제작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실은 우리 창녕군은 양파주산지이고 단감이나 특히 「성산사과」는 당도가 높고 품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농축산과에서는 홍보용 간판 하나도 안만들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다음 기회가 있으면 우리 농산물도 홍보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변이나 통행이 많은 곳에 대형간판을 몇 개 세울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346페이지에 버스승객대기실 700만원씩 해가지고 4개소 해놨는데 시설은 기존대로 하실 것인지, 안그러면 모양도 바꾸고 조립식으로 할 것인지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기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농촌 홍보간판 관계는 저희들 과에서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해당과하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승객대기실 문제입니다. 승객대기실이 크게 보면 두가지가 있습니다. 도시형, 농촌형 이래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밀양같은데 창원시 같은데는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투명유리로 하고 이렇는데 물론 예산도 없고 하면 많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 농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관리가 잘 안됩니다. 그다음에 잘 부숴져서 안됩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붉은 벽돌로 해서 슬라브로 이게 아마 보편적으로 우리군 관내에 승객대기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 여러 가지 미관에도 신경을 쓰고해서 어떤 경우에 잘 하겠느냐, 금년도에 3개소를 공사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몇 번 가봤습니다만, 하여튼 미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고, 다른 잘된 시군에 직접 가서 보고 하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만 도시형은 인적이 한적한 곳에 설치하면 부숴지기 때문에 보기는 좋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미관에도 좋고 예산도 적게 소요되도록 저희들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진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영신버스에 우리군에서 지원해주는 「공영버스」비수익노선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현재 영신버스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공영버스를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손실보전금이라 해가지고 비수익노선에 연간 5,000만원씩 예산서에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님 이것을 꼭 공영버스를 구입해 주어야 되고 비수익노선에 손실보전금을 영신버스 회사에다가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옳고 그름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신버스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여러 가지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노선버스는 개인사업의 일종이지만 공공성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버스가 사업을 안한다 하면 우리 행정에서 직접 해야 될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5,000만원씩 금년같은 경우에 5,000만원, 내년도 5,000만원 요구해놓고 있습니다만, 지원해주는 것은 실제 영신버스가 아니고 A라는 버스, B라는 버스가 오더라도 지원 안해주면 운영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잘 아시겠지만 승객이 많지 않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손익차원에서 본다면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농촌에는 사실상 차가 없는 분들은 노약자, 학생 아주 경제적으로 어렵고 문화혜택을 적게 보는 그런 계층이 많습니다. 그러한 분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때는 비수익노선 지원은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회사에 준다 이런 생각보다도 결국 군민한테 돌아간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공공버스 지원문제입니다. 현재 버스는 보통 차령이 10년입니다. 10년인데 지금까지 보통 시내에 8년 타던 5년이상 되면 버스를 교체합니다. 도시같은 경우에, 시내버스는 5년 타고 헌 버스를 돈을 아주 적게 주고 사옵니다. 그것을 투입시켜가지고 실제 운영하게 됩니다. 지원 안해주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영신버스가 크게 노후가 되어가지고 엉망이 되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시내에서 한 5년 타고남은 차는 교체단계에 갑니다. 그것을 아주 싸게 주고 투입시켜 운영하면 결국 불편은 우리 주민들이 보지 않느냐, 그래서 군민들께서 좀더 시설이 나은 버스를 탈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명의도 군수명의입니다. 현재 군수가 여객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선다면 바로 군수명의로 저 차가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또 두 번째는 아까 설명과 같이 어떤 회사의 경영에 다소 지원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영원히 손해를 보고 운행하도록 종용할 수는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공영버스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신버스가 지금까지는 내분으로 인해서 운행중단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운행중단 못합니다. 하면 우리버스를 바로 저희들이 협약을 파괴하고 우리 군에서 직접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장치가 되고 이래서 현재 현실적으로 지원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시각을 달리해서 봤다 이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녕군에서 지금 현재 오지라든지 기동력이 없는 노년층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위해서 공익성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여태까지 현재 영신버스에서 연례적으로 죽 자체내분으로 인해서 그랬는지 내정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민들에게 나름대로 피해를 가져왔어요. 또한 지금 현재 영신버스 회사에 차량대수가 몇 대입니까?

24대입니다.

24대인데 지금 현재 군에서 공영버스를 지원해주는 것이 지금 2000년도에 세 대분 제외하고 9대이지요?(예) 지금 현재 2000년도에 세 대를 지원해주면 12대란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공영버스를 지원해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대안도 나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영신버스에 전체 차량대수가 24대 같으면 24대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공영버스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앞전 군정질문에서 하위원님 하실 적에 저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9대가 지원되어 있고, 내년도에 3대, 2001년도에 4대, 이래서 모두 16대까지 지원을 할 계획으로 저가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24대 다 지원한다 하는 것은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6대 정도로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운행하는 것이 상당히 운수사업이 어렵습니다. 기사들 관리, 돈관리, 이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운수사업을 직접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안에 한 대 가지고 하다가 결국 지금 안되어서 회사에 위탁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하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주민들의 교통에 대한 편의, 현실적인 운수사업의 사양성, 공공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지원은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내가 한 두 가지만 보충해서 간단하게 시간이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아까 남지현대화시장 예산 문제 말입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거의 반반이 되는데 이것 어떻습니까? 우리 도에서 지원해주는 그 예산 가지고 도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의원들이 노력해가지고 도비가 들어간 것인지 그것을 나중에 답변해주고, 그리고 또 보충질의는 창녕시장 공중화장실, 영산시장 공중화장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창녕시장 공중화장실 돈이 1,5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영산시장 공중화장실에 영산현대화시장 거기에 세워진 화장실이 아니고, 옛날부터 있은 화장실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옛날부터 있은 화장실이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현대화사업은 도계획은 도내 5개 해가지고 의회에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지시장, 이방시장, 이 두 개를 현대화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도 5개 중에서 의회에서 일부 삭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지시장은 되는 것 확실하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어디까지나 도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출신 도의원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산시장, 남지시장 화장실 보수관계인데 아까 저 설명때 뭐를 개수해야 되겠다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다시 안하겠지만 창녕시장도 이대로 두어서는 불결해서 안됩니다. 그래서 있는 시장을 좀더 개보수해서 편리하게 쓸수 있고, 앞으로는 고쳐놓고 관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산시장도 앞서 설명과 같이 철거에 대해서는 영산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영산시장 철거는 곤란하고 있는 시설을 200만원 들여서 개보수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12시 10분인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3쪽에 소각기 설치에 있어가지고 공사비가 15억2,832만원이 드는데 국비가 왜 4억6,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지 그것 설명해 주시고, 한가지는 211페이지에 남지처리장 관리비품대 2,024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을 위해서 조례개정을 했고 시행조례가 이번에 통과되었는데 남지처리장 비품대가 필요한지?

이것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이것은 놔두고.

쓰레기 소각기 설치 이것은 국비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저희들 여러 통로를 통해가지고 국비확보를 많이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국비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각기가 소형소각기를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소형소각기를 설치 못하느냐?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태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2001년부터 소각을 안하고 일반 바로 매립을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기를 중형이상으로 설치를 해야만이 그게 소각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법이 바뀌어가지고 소각 안한 것은 매립이 불가능하도록 쓰레기 관리하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집니다. 타는 것은 100% 소각해서 매립을 하도록 그런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소각기 설치 관계는 저희들이 중형으로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우리 도시지역에는 소각기 설치 이것은 도시지역은 대단히 큰 것입니다. 대형입니다. 저희들 설치하는 것은 중형입니다만, 대형은 국비에서 50%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고, 농촌지역에 하는 것은 30% 국비지원하도록 지원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가 4억6,000만원밖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 경남도내에서 두 군데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신청은 한 8군데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위에 가서 이야기도 하고 해서 창녕군이 한 4억6,000만원 정도는 국비로서 가져왔다 하는 것만해도 저희들 군으로서는 다행이다 이래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차피 우리군은 소각기 내구연한이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금년에 소각기 교체를 할려고 하다가 국비확보가 안되어가지고 순수 군비로서 하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보류를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부담비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국비가 4억6,000만원밖에 안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소각기 설치하는 돈하고 조금전에 설명에 태울 수 있는 것을 안태우면 매립을 못한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언제부터….

그것은 지금 2001년부터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태워서 2001년부터, 내년까지는 괜찮습니다. 2001년부터는 태워가지고 매립을 해야 되고 2006년부터는 전체 태워야만이 매립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유예기간을 두어놓은 것이 2006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진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수정예산안 27페이지 시설비에 대합 소야쓰레기 매립장 원상복구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쓰레기 매립장을 할려고 군에서 지정을 하게 된 동기라든지 지금 현재 저희들은 현지에 가보지 않아서 모릅니다만, 처음에 여러 가지로 고려해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으로 지정을 안했겠느냐 이런 생각이 가며 쓰레기 매립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지반을 굴착을 해서 들어냈다 말입니까? 들어내가지고 원상복구, 성토하기 위해서 3,000만원이라 하는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시킨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그것 말씀듣고 질문하겠습니다.

당초에 90년도에 할 때는 폐기물관리법 자체가 좀 미미했습니다. 어느 장소 좀 외지다 싶은데는 쓰레기를 사실상 차수시트라든지 기반시설을 완전히 안해놓고 매립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위치가 좀 외지고 인근 주민들 민원도 작을 것이다 생각해서 군에서 지정을 했으리라 믿어집니다. 그러다가 쓰레기장 조성을 해서 쓰레기를 싣고 들어가니까 지역주민들이 그 앞으로 차가 지나가고 냄새가 나고 하니까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차량통행도 못하게 하고 매립도 못하도록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시설은 해놓고 매립을 못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하다보니까 군에서 사실상 저습지였습니다만, 농토로서 활용을 하는 것으로 파헤쳐가지고 늪을 만들었으니까 군에 원상복구를 해달라는 식으로 건의가 들어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태까지 시일이 지난 것은 자기 욕심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것을 성취를 할려고 하다가 안되니까 행정에서 그러면 복구라도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복구도 해주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현재 환경위생과장이 그때도 환경위생과장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저가 한 것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쓰레기 매립장 사업을 할 때에 몇 년도에 하셨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합면 소야리 875번지 16필지입니다. 면적이 22,860㎡ 저희들 당초에 임대를 할 때는 90년12월11일부터 93년12월10일까지 3년간 매립할 계획으로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소유자가 보면 대지면 창산리 박세훈씨와 창녕읍 교상리 김희열씨 두 사람의 토지소유입니다. 그래서 그때 매립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좀 투입이 되었습니다. 부지 임차료가 823만3천원과 농지개량사업비 1,420만원, 시설설치비가 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설계용역비가 470만원, 전기선 인입비가 139만원해서 총 2,85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시설을 해놓고 매립을 하다가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매립도 못하고 방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아마 그때도 지방자치제를 실시했습니까?

지방자치제 전입니다.

관선하에 군행정을 펼치고 있더라도 군수라 하는 사람이라든지 환경위생과장이라 하는 사람이 미리 사전에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동의를 받는다든지, 지주한테 충분한 사용승락을 득한다든지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약 10여년이 되었는데 그 때 그당시에 그런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를 해놓고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도 못시키고 말입니다. 지금와서 원상복구비를 또 3,000만원…. 여태까지 창녕군이 거기에 민원도 발생하고, 지주들도 원상복구를 해달라 하는 시기가 금년에 들어서 원상복구를 해달라 했습니까?

작년도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 재작년에 연탄재를 제가 환경위생과장 바로 오니까 화력발전소에 나온 연탄재를 자기들이 매립을 해가지고 농토를 조성하겠다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한테 정식 서류접수는 안되었습니다만, 그런식으로 해보겠다 하는데 우리 군에서 절대 그것은 안된다. 폐기물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한 3년을 버티어나왔습니다. 버티어나오다 보니까 그것도 매립이 불가능하니까 군에서 원상복구라도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계상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됐습니다. 그것가지고 오래 시간을 끌수 없는 것이고 그때 그당시에 어느 분이 군수를 하셨고, 환경위생과장을 하셨고, 실무담당주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사업 194페이지에 황새 방사장 건립하는 이것은 우포늪을 두고 하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도 황새방사장 건립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지요?

예산에는 반영한 것은 없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지금 교보생명인가 거기에서 800만원 보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그 단체에 직접 교부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대학교수 경원대 김수일 교수인가 그분하고 의논해가지고 환경단체에서 건립을 하다가 그 예산으로, 우리 군비예산 투입된 것은 없습니다.

오늘 환경위생과장 말씀이 순수 도비 5,000만원을 가지고 황새방사장 건립을 하기로 했다 이런 말씀을 안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들 군비 부담 50% 하도록 500만원입니다. 군비부담을 50%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만약에 황새방사장을 만들어놨을 때는 관리면에서 엄청나게 애로가 따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건립하는 것을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에서 도에다가 자꾸 이야기를 해가지고 도비 500만원 확보는 했습니다만, 우리 군비를 보태줄 의향이 없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건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86페이지 주말자연정화활동 참석자 이런분들 환경단체 그런분들이 하는 것입니까, 어떤 분들이 참석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주말정화활동 하는 것은 학생동원할 때도 있고 군부대를 동원할 때도 있고 사회단체 동원할 때도 있고, 이것은 어느 단체라 하는 것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화활동을 할 때는 저희들이 간식비도 좀 주어야 되고 우유도 하나 주고 빵도 하나 주어야 될, 학생들을 불러놓고 그냥 청소만 하고 돌아가도록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반영한 것입니다. 어느 단체라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에 보면 우포늪 화장실 설치 이것이 7,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평수가 몇 평 정도 하며,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기에 7,000만원 잡혀 있습니까?

이게 지금 화장실 문화개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굉장이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지어놓은 것은 그런식으로는 화장실 설치를 안합니다. 어느 도시없이, 어느 관광지 없이, 이것 하나도 문화공간 같이 그런 식으로 설치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각종 공원이라든지 놀이시설에 가보면 화장실 자체가 호텔식입니다. 우리군에는 그런 식으로까지는 못하더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투명유리로서 햇빛이 들어오면서 변을 볼 수 있고 위에다가 여름에는 분수를 해서 물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한 30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설계는 저희들이 부산에 있는 모 용역업체에다가 외형이라든지 안에 내부시설, 규모라든지 규모 이것도 관광객 숫자와 비례해가지고 규모를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구두로서 용역을 주어놓은데가 있습니다. 그게 와지면 확실하게 규모라든지 시설비라든지 나와집니다만, 우리가 당초에 구상했던 것은 유리로서 한 30평정도 짓는데 한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설계가 나온 단계는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6페이지에 보면 프크레인 구입 여기에 한 대가 8,250만원

07입니다. 다이아입니다.

197페이지 보면 쓰레기처리장 비상용 양수기 구입인데 모터 11마력짜리에 따른 양수기입니까? 안그러면 양수기만 구입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수중모터로 된 것이 있습니다. 11마력짜리. 수중모터식으로 되어 있고, 바로 담가가지고 펌프에 전기만 연결하면 펌핑이 되는 그런 모터가 됩니다. 양수기가 별도로 기계 딸리고 후드 파이프 딸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양수기 자체가 수중모터식으로 되어가지고 11마력짜리 큰 게 있습니다. 그것 한 대 구입하는데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8페이지에 이동 수리차 1년에 2만㎞인가, 이동수리차 말입니다. 2만㎞ 같으면 대구까지 몇 번 다닙니까? 한 50번 다녀야 되지요. 50㎞ 같으면 200번, 그만큼 많이 다닙니까? 참말로.

윤기칠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24시간 거의다 보면 농기계 수리팀에서 휴대폰을 두 사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받고 즉각즉각 나가기 때문에 매일 쉴새없이 나가는 실정입니다. 부락에.

그러면 농번기 아니라도 전화하면 수리를 합니까?

농번기 아니라도 가고 읍면별로 나가서 직접 날짜를 정해서 거기에 수리도 하고 급할 때는 나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번기 아니라도 급하면 전화하면 수리해줍니까?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합니다.

항시 기동수리입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저가 깎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알아야 나중에, 290페이지 여기에도 보면 국내여비 안있습니까?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약 몇 % 증가되었습니까? 작년도 258만원이고 올해 예산액이 1,114만8천원 약 850만원 증가가 되었죠? 전년도에는 약 250만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1,100만원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과장님….

산업건설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농업경영컨설팅이 내년부터는 상당히 전 사업장에 지도직원들이 나가서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관계 때문에 주로 여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문지도 연구비 활동 및 현지연찬회 여비가 400만원 그것 때문에 주로 여비가 많이 되었고, 농업경영정보화 체제구축 여비가 국비로서 지원되고, 주로 여비는 국비에 따라서 군비가 지원되는 여비로서 내년도에는 더 금년도보다 많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출장을 나가다보니까 국가에서도 직접 지원되는 그런 여비입니다. 특히 농업경영컨설팅 관계는 정부에서 바로 지시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농가방문 표준진단표 작성, 진단표 분석, 경영개선방문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입니다.

올해까지는 농업경영컨설팅 이런 전문지도 연구활동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농업경영컨설팅 관계 출장여비가 지난해는 약 2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

작년도까지만 해도 국비지원은 별로 없었습니다. 올해 과감하게 국비 지원되어져가지고 현실적으로 상담소 기능이 약화되어 폐쇄되어서 보충하는 차원에서 국비지원이 불은 것입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국비지원이 없었다 이 말씀이죠?

아주 적었습니다. 연구회 모임을 많이 하다보니까 정책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봐야 1,500만원. 작년대비해서 큰 돈이 아닌데 증가된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알고자 질문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건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구건회위원입니다. 일본「화우」어린소 시범사육 이것 수입을 해와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꼭 외화를 그것하는 것 보다는 정액을 수입해가 와가지고 농가에 보급해서 먹여보면 어떻습니까?

구건회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 정액을 가져와 타 시군에서 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거의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실패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보십시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구건회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가격을 따지면 상당히 싸게 치이고 하는데 지금 현재 두가지가 있습니다. 부위별 처리해서 가변화시켜가지고 수정란에다 착상시키는 것 하고, 저쪽에서 착상된 수정란 알속에다가 인공수정을 통해서 착상시키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술적으로 학술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는데 실용화 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울대학에서도 수정란 쌍란을 생산하기 위해서 수정란 이식을 하는데 성공률이 지금 우선 신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수정란을 가지고 오는데도 신선도가 유지 문제가 있고 정액을 가지고 오면 정액의 활력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고 그 자체의 활력이 굉장히 활발해야 수정하는데 난자에 침입해서 착상하는데,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직 실용화 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불확실한 그런 길을 걷는 것 보다는 우리는 조금 외화가 들더라해도 확실한 쪽으로 해서 고급육을 만들어서 외국으로 다시 원래대로 수출하는 것이 상당히 안전성이 있다. 농가의 손실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생각해볼 때 후자쪽이 안전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송아지를 구입해서 큰 소를 만들어서 수출하자. 그런 쪽으로 구상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수정란이라든지 이것을 인공수정하는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국내 있는 것은 빨리 조작이 가능하니까 그렇는데 저희들도 질산통에다가 처리를 해가지고 와서 하면 되는데 저쪽에 일본사람들이 정액 팔아막는데만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므로, 저도 그런 문제를 산청의 실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사와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소장님 말씀 들어보는 것 같으면 어린 송아지를 가져오면 빨리 키워가지고 수입을 빨리 보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정액을 질소통에 넣어가지고 오면 활력은 떨어지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지요?

상식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술원에 있을 적에 쌍란 생산을 하기 위해서 기술원에 연구원들하고 2년 했습니다. 그게 진짜 말처럼 쉽지 않아요. 정액 자체가 소 체내에 있을 때 하고 아무리 좋은 조건을 주더라도 외부에 딱 나왔을 경우에는 활력자체가 우선 현미경으로 보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런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기술을 투입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앞으로 바로 정액을 받아가지고 해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 도움을 가져올 수 있는데 기술이 안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입니다. 소장님께 한가지 건의를 할까 합니다. 오전에 지역경제과장 설명시에 자동차부품 협동화단지에 안내간판 100만원을 주고 제작한다 해서 실제 우리 창녕군은 유명한「양파」가 있습니다. 양파 주산지고 또 단감이나 사과 같은 과일이 많이 있는데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입간판을 고속도로변이나 안그러면 창녕IC쪽에 통행이 많은 곳에 세워가지고 우리 군의 특산물을 널리 알리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그리고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가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