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기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는 ’99년11월23일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예산안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18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녕군의회 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설명서 제51페이지부터 제61페이지까지 의회사무과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안은 ’99년도 당초예산 8억5,863만6천원보다 8.3%인 7,161만8천원이 증가된 9억3,025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51페이지 인건비 101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공무원의 인건비는 직원들의 호봉 승급으로 ’99년도 당초예산 2억2,281만원보다 3%인 668만5천원이 증가된 2억2,949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란 제51페이지 기본급, 제52페이지 수당, 제53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제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서 제3대 후반기 의장단 명패제작비 110만원과 제55페이지 공무원 및 의원님 위탁교육비 62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서 이는 목간 조정된 것입니다. 지난해는 이 위탁교육비가 여비과목에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쪽으로 옴으로서 늘어난 것입니다. ’99당초예산은 5,250만9천원보다 18.5%인 972만원이 증가된 6,222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란 제54페이지 일반수용비, 제55페이지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그 다음 제56페이지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은 예산편성 기본지침 기준에 의거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제57페이지 상단에 있는 여비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되어 있으며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똑같이 2,9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는 의원님 공무상 국외의정연수시 수행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이 예산액은 ’99년도 요구액과 똑같습니다. 이어서 업무추진비 203입니다. 업무추진비는 ’99당초예산 3,688만원보다 2.7%인 100만원이 감소된 3,58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직원 사기진작 기준경비이며 그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지원과 의정 및 의사운영 자료수집, 전문위원실 운영 등을 위해 ’99년도 보다 100만원이 줄어든 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제57페이지 하단에 있는 기타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공무원의 인건비적 기본경비로 전년도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제58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복리후생비 204입니다. 복리후생비 역시 공무원의 인건비적 기본경비로 편성되어 월 정액으로 지급되며 ’99년도 당초예산 5,319만원보다 37.6%인 3,129만5천원이 증가된 8,448만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참고로 증가요인에 대해 말씀드리면 ’9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체력단련비 본봉기준에서 250%가 IMF영향으로 ’99년도 당초예산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당초예산에 가계지원비 명목으로 환원이 되어가지고 본봉기준 250%를 신설 계상하게 됨으로서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어서 206 재료비입니다. 의회청사주변정원관리를 위하여 제초제 및 비료구입비 18만원과 제초작업 및 가지치기 인부임으로 28만4천원을 반영하여 금년 당초예산에 총 46만4천원을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다음은 제59페이지 상단 일반보상금은 회기중 또는 의정활동시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민간인에 대해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전년도와 같이 3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어서 포상금은 공무원의 업무추진에 따른 성과상여금으로 644만7천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까지 세부집행기준은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자산취득비 405로서 의회운영기본서적 및 의정활동 전용 도서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9페이지 중간부터 60페이지 중간까지 사업예산 자체사업비입니다. 먼저 연구개발비중 전산개발비는 2000년도 자체특수시책으로 회의록관리시스템 전산화구축비와 회의록 제1회부터 제72회까지 전산입력비로 4,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제60페이지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는 본회의장 방청석 칸막이 출입문설치 1식과 의회청사건물내부 도색비로 1,23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산취득비입니다. 회의록관리시스템 전산화 장비 구입비로100만원과 내부연한이 경과된 노후 의회업무용 휴대폰 교체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중간 하단부분 의회비 205입니다.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은 ’99년도 당초예산편성지침과 변동이 없이 의원님들께 지급되는 기준경비로 편성되었으며 제61페이지 상단에 있는 국내여비로 937만6천원이 편성되고 금년 의원님의 공무 국외의정연수비로 전년도와 같이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제61페이지 중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역시 전년도와 같이 5,760만원이 편성되고 의원상해부담금도 전년도와 같이 2,8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99년11월20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호로 회부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99년도 당초예산액 1,082억4,813만5천원보다 79억7,269만1천원이 증가한 1,162억2,082만6천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99년도 당초예산액 913억8,905만4천원 보다 67억3,874만5천원 증가한 981억2,780만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99년도 당초예산액 168억5,908만1천원보다 12억3,393만7천원 증가된 180억9,301만8천원입니다. 2000년도 수정예산액은 2000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일반회계에서 28억5,225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지방세 3억원, 세외수입이 14억원, 지방교부세 16억3,600만원, 도비보조금 3억5,243만2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 7억598만4천원, 국고보조금 1억3,019만6천원이 각각 감액됨에 따라 그와 관련하여 예산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99년도 8억5,863만6천원보다 7,161만8천원이 증가한 9억3,025만4천원으로서 작년대비 8.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에서 283만6천원, 경상적경비 3,993만2천원, 자체사업에서 3,509만9천원이 증가한 반면 의정활동 경상적경비 624만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정활동 경상적경비 감소원인은 의회의원 국내여비중 위탁교육비가 의사운영 일반운영비 과목에 변경되어 감소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가계지원비가 250% 계상됨으로 증가되었고 자체사업은 의회회의록관리시스템 전산화사업으로 4,100만원, 의회청사내부도색 1,085만1천원 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의회운영에 필수적 경비와 사업비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경상경비는 과다증가 계상된 것은 없는지 사업은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인지에 주안점을 두시고 심사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우건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총 예산액 9억3,025만3천원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의회운영에 있어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