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건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창녕군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표질판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는 ’99년11월23일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12월14일 수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오늘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 첫날로써 먼저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

지역경제과장 김상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입니다. 304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791만2천원, 산출기초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수용비에서 관서운영수용비 기본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600만원, 신문구독 및 교양도서구입 109만2천원, 경제살리기 홍보물 제작 11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소비절약, 그다음에 저축권장 등 대군민홍보에 필요한 전단, 플랭카드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부품 협동화단지 안내간판 제작 100만원입니다. 자동차부품 협동화단지는 현재 성산면 후천리에 있습니다. 6개회사가 있는데 안내간판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은 우리지역에 좋은 공업단지가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함으로 해서 기업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시 고추・마늘시장 운영지도에 필요한 플랭카드 제작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검사필증 공고문 제작이 25만원이 있고 본건은 2년마다 저희들이 계량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해당되는 연도입니다. 저울, 분동, 추, 분쇄기, 탱크로리 등 계량기 정기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때에 필요한 필증이라든지 공고문 제작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석유류 품질검사입니다. 검사비는 69만원, 내용은 시료채취 용기구입, 그러니까 석유류 품질검사시에 용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용기에 시료채취해야 만이 품질검사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료 채취비입니다. 저희들이 휘발류, 경유 각 두 통씩 시료채취합니다. 왜냐하면 한 통은 검사할 때 쓰고 한 통은 검사해서 유사휘발류의 경우에 하나의 물증으로 됩니다. 그래서 시료채취비, 경유 휘발류를 검사하기 위해서 채취할 때 돈을 주고 채취를 합니다. 3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체 생산제품 홍보책자 제작에 1,000만원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실적으로는 판로가 그다음에 자금지원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전에 12월1일자로 부도가 난 「바이텍」같은 경우도 생산만 되어 있고 판로가 홍보가 못되어서 부도가 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개별업체에서 홍보한다는 것은 영세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이러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관내 생산홍보 책자가 많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군인 의령, 합천, 하동등에서는 벌써부터 책자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168만원입니다. 우편물 발송대, 전화료, 회선사용료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80만원, 급량비에서는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300만원,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지도단속 급식비 100만원, 임차료는 앞서 설명과 같이 계량기 검사시 지게차가 필요합니다. 어떤데 지게차가 필요하느냐 하면 정기검사는 9월달이지만 내년 4월달에 계근대 트럭에 화물을 싣고 무게 다는 계근대 할 때는 지게차를 이용해서 이동해야 됩니다. 저희 군관내 현재 계근대가 12대소 있습니다. 거기에 지게차 임차료로 60만원 예산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여비분야에 여비는 1,836만원입니다. 306페이지에서 계속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720만원, 투자유치업무 추진여비에 216만원, 고용촉진 및 취업알선에 144만원, 경제살리기 시책추진, 물가안정시책, 상거래질서확립추진, 유통업무추진, 노사안정업무추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716만원입니다. 산출기초에 의해서 설명올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공공근로사업추진 100만원,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급식제공, 사고자 취약분야에 근무하는 공공근로자 격려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장유치 추진에 40만원, 본건은 저희들이 유치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금년 12월20일 전후해서 군수님 대구 성석공단에 직접 가셔가지고 투자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부터는 인근에 부산, 마산, 창원, 달성상공회의소에도 방문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때 소요되는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대책 추진에 40만원, 기업인과의 대화에 40만원 등입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에는 정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 보조비도 정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정액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6급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정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목이 되겠습니다. 3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일시사역인부임이 계량기검사 보조인부임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2000년9월부터 저울, 분동, 추 이런 것에 대해서 전 읍면을 다니면서 일제히 실시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인부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예산이 46만9천원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입니다. 이것도 매년 계상해왔습니다. 263만1천원입니다. 이 건은 뭐냐하면 우리 관내 소비가물가조사원이 5일마다 88개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산관리해서 항상 지금도 전년도 동기대비라든지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물가안정에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 목이 되겠습니다. 180만원입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도민직업훈련생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입니다. 이것은 교육 가는 사람들한테 식비, 일비, 교통비등 왕복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60만원, 경제살리기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6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 중앙, 민간인등 경제교육에 참석하는 민간인에 대해서 실비로 보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물가안정 교육참석자 실비보상도 물가관계에 민간인 교육시 일비, 교통비등 실비보상하는데 6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목입니다. 예산액은 10만원입니다. 도서구입비에 기업 및 경제관련 법령집 구입에 1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목입니다. 예산은 4,998만원입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에 공공근로사업추진에 홍보물 제작 및 용지구입, 의료구호함 구입, 의료구호함은 현장근로자 상비약이라든지 의료구호함을 구입해서 14개읍면과 본청 6개 사업부서에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100만원. 낫등 구입이 삽, 마대, 갈쿠리,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도구입니다. 구입하는데 200만원, 홍보플랭카드 제작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신청안이라든지 쉽게 군민들께서 아시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모두 국도군비로 재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호적전산화사업입니다. 다음 장에서 설명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호적등본 대사용 복사지, 바인드 구입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 지적도면전산화사업에 1,000만원, 운영수당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운영수당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에 공공근로사업 복사기 및 차량임차료입니다. 예산이 500만원인데 내용별로는 소규모사업에 자재운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차량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목에서 예산이 6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에 600만원, 넘기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10억7,507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 분야에는 모두 국도비가 재원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인건비로 7억7,520만원, 공공근로부대경비 교통비, 간식비입니다. 3,000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1억2,240만원, 주 유급수당 일주일에 5일 근무하는데 5일 다 근무할 시에는 하루분을 더 주게 됩니다. 그 금액이 1억7,442만원, 재해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재해보험금 미가입 사업근로자가 재해시에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3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목입니다. 예산이 1,720만원,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호적사무전산화용역에 1,72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현재 행자부(행정자치부)에서 삼성SDS회사에 용역을 주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입력된 내용을 출력해보고 이상이 있나 없나 확인도 하고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용역을 주어서 그 사람들 수시로 주재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목에서 예산이 2억입니다. 내용별로는 고용촉진훈련사업에 2억입니다. 본건은 고용촉진 훈련시에 수강료, 수당, 교통비등 고용촉진훈련에 필요한 전반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민간이전 목에서 예산이 1,1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 공예품 개발장려비 1개소에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본건은 매년 해왔습니다만, 도공예품 경진대회가 매년 있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출품해야 됩니다. 300만원을 지원받은 업체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므로 해서 공예품을 더 개발하는데 장려되도록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참여자 산업재해보험금이 800만원입니다. 저희군에도 숲가꾸기 녹지조경, 중소기업 인력지원, 실외에서 하는 공공근로자들 재해에 대비해서 보험을 현재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목입니다. 내역을 보면 녹지조경 은행나무 구입에 2,400만원, 녹지조경 느티나무 구입에 1,000만원, 녹지조경 홍단풍 구입에 600만원, 이런 예산은 공공근로사업에 아시겠지만 국도비가 많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에 책정하므로 해서 해당 과에서 군비부담이 좀 적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에 자재구입으로 저희들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한 장 넘겨서 312페이지 설명올리겠습니다. 정기시장 현대화 사업 내년도는 남지시장을 현대화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영산면을 해서 오늘 아마 점포배정위원회를,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7억8,479만원입니다. 내역별로 시설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감리비입니다. 남지정기시장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감리비 1,240만3천원,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28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목입니다. 예산은 2,625만원입니다. 내역별로는 호적전산화 컴퓨터 구입에 1,950만원입니다. 컴퓨터는 현재 15대를 구입해서 읍면에 한대씩 14대, 본청에 한 대 15대입니다. 왜 필요하느냐 하면 2000년도에는 호적전산화작업을 해서 일단은 읍면별로 컴퓨터에 입력해서 수정작업을 하기 때문에 전용으로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예산에 단가는 13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본건은 도 공공근로사업 추진부서에서 2000년도 호적부 전산입력사업 예산편성지침에 PC 한 대당 단가가 130만원 하도록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130만원 했다는 것을 이 기회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이전 목이 되겠습니다. 경남무역상설전시관 운영에 300만원입니다. 현재 경남무역상설전시관에는 저희 군관내에 기업체 생산제품이 청결고추, 한진계량기, 마늘음료 등 5개품목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 공산품이 경남무역상설전시관에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마다 공히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예산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억1,579만2천원입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장집단지역 진입로 포장입니다. 현재 대합 평지에 현재 6개기업이 입주되어가지고 17,269㎡의 공장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50,000㎡를 더 확보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진입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서로 교행이 안 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진입로를 확포장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2억8,590만원, 그다음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1,20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창녕, 영산시장 공중화장실 정비입니다. 창녕시장 화장실 정비에 1,500만원, 창녕시장에 현재 저희들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은 대변기를 교체해야 됩니다. 소변기 3개도 수리해야 되고, 창문 유리가 파손된 상태입니다. 출입문도 두 개가 파손된 상태고 타일 교체, 전기시설, 콘크리트 정화조하는데 1,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영산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 200만원입니다. 영산시장은 수도꼭지 교체, 잠금장치 교체, 출입문 유리 파손된 것 보수, 대변기 수세장치 수리등해서 2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앞 설명과 같이 공장진입도로포장 시설부대비에 필요한 예산 8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계속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3,500만원입니다. 산출기초에 의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올리면 민간자본보조에 투자기업 입지보조금입니다. 처음 나오는 사실상 예산이 됩니다. 이건은 외국기업 또는 내국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지역 또는 내국인 투자지역외 입주시에 고용인원 30명이상 100만불 이상 투자, 그리고 국내기업이 투자촉진시 입주시에는 투자금액이 25억원이상, 고용금액은 30명이상에게 부지매입비 50% 이내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도비 75%, 군비 25%로써 적용이 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특히 부가가치 창출과 기술이전, 고용증대 등 경제전반 생산성 제고 및 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보조금을 예산에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금액이 1억원입니다. 기계산업 육성지원에 예산이 3,5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중소기업 1사 1기술 특화육성사업에 2,500만원, 본건은 도에서 신지식 기계의 요소 부품 산업용 소프트웨어 분야의 세계일류 기술개발을 통해서 특화된 전문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도에서 5년간 8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창녕 1개 기업이 1년에 1억씩 3억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1개업체 같으면 2,500만원, 다음 저비용, 고효율 생산시스템의 향상사업에 1,000만원입니다. 본건도 중소기업 노후시설을 핵심시설로 대체하여 저비용 생산가의 생산가격 구축과 고효율 생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도에서 10억원의 기금을 확보해서 업체에 융자해 주는 그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1,000만원을 확보하면 도・국비에서는 4,000만원의 지원을 더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00만원을 예산요구 하게 되었습니다. 넘겨서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목입니다. 일반수용비 교통지도 홍보물 제작입니다. 교통지도 계도 현수막, 가을철 각종 행사시에 주차안내판 제작등 85만원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통지서 구입에 102만원, 교통신호봉 및 건전지 구입에 27만원, 본건은 현재 모범운전자회가 출퇴근시간이라든지 각종 행사시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교통신호봉, 건전지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야간안전띠 구입, 교통안내 입간판 제작등 이러한 사항은 도로변 차량유도 입간판이라든지 설치하는데 필요한 총 예산이 102만원, 27만원이 되겠습니다. 342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교통지도 완장제작입니다. 20만원, 본건은 시장단속 공무원들이 패용할 수 있도록 완장제작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지도 홍보용 어깨띠 제작 25만원, 법규위반 및 주정차위반 차량단속 사진인화 및 필름구입에 60만원, 주정차금지구역 전주부착 안내판 제작에 250만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서 우편물 발송대 211만5천원, 공영버스 책임보험료 93만원 이건에 대해서 공영버스 신조차로 내년도 예산에 3대를 구입토록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구입시에 군수명의로 등록하기 때문에 처음 책임보험은 군에서 부담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수당에 운수종사자 의식개혁 교육강사수당이 120만원이 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연해서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현재 우리 관내에 주정차 사항이 흡족하지 못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많은 책임을 느끼고 개선해야 되겠다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실에 접근하기가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만 단속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우선 운전자가 의식부터 바로서야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판단하에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운수종사자 의식개혁을 계획을 짜놓고 있습니다. 특히 운수종사자들이 불친절하고 교통법규 미준수 사례에 대한 의식교육을 강력하게 실시해서 운전자의 기초질서 확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 사업용 차량이 400대입니다. 택시가 247대, 화물이 94대, 버스 59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교육강사로서 특별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강력하게 시킬 계획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강사수당 12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배려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피복비, 교통지도 단속에 모자, 조끼등 42만원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 설명을 계속해서 올리겠습니다. 급량비는 각종 행사시에 차량계도에 동원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150만원, 임차료입니다. 무단방치차량 견인차량 임차가 300만원을 예산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보면 넘버(번호)가 제대로 없고 이런 차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고 개인 부지에 대어 있어서 큰 불편을 겪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강제로 견인을 하고 일정한 공고기간을 떠나서 본인이 자진해서 안치울 때는 저희들 직권으로 폐차처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도 59대를 일부를 조치하고 일부는 절차중에 있음을 이 기회에 말씀올립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부과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 저희들이 자동차 책임보험료에 대해서 전용으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비 120만원을 요구해놨습니다. 다음은 여비목에 예산이 540만원입니다. 내역별로는 국내여비에 교통환경개선사업추진에 180만원, 책임보험업무추진에 180만원, 주정차질서계도 업무추진에 18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목에 예산 549만7천원입니다. 내역별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책임보험과 과태료 관리요원인부임 이것이 504만6천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가해서 올리겠습니다. 법률상 가입강제된 강제보험입니다. 손해배상청구보험에 가입 안한 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및 지연 가입자에 대해서는 가입중지와 행정처분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나 체납관리 및 원활한 징수업무 처리업무추진을 위해서 전담인원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참고적으로 과태료는 전액 군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현재 저희들이 책임보험과태료 징수결정이 6억5,2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1억8,341만6천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책임보험과태료 미납액이 4억6,94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전산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군 세외수입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인부임 504만6천원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원 월 4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선진의식교육함양 해외연수에 저희들 600만원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건은 저희들 계획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과 같이 교통운수종사자 의식개혁운동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운수종사자 중에서 모범이 되는 운수종사자들 8명을 선발해서 교통의 선진지인 일본을 2개 도시, 2박3일 정도를 연수를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반 부담하고 군에 예산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실제 선진된 교통질서를 보고 와서 타 운수종사자들에게 파급효과가 있도록 저희들 계획 수립을 해놓고 예산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실비보상금 교통질서확립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이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행사시 출퇴근시, 등교시 질서계도에 참여하는 모범운전자들에게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운수종사자 의식개혁교육 참석실비보상이 400만원입니다. 본건은 저희들 앞서 설명과 같이 교육을 하면서 교육참여자들에게 우유, 빵등을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목에 예산은 10만원입니다. 내용은 자동차관련 법령집구입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 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공영버스 구입 3대입니다. 앞서 설명과 같이 현재 영신버스에는 공영버스 9대를 지원해놓고 있습니다. 올해 3대를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현재 저희들 국비를 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반드시 계상이 되어서 국비와 같이 예산확보해서 3대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345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목입니다. 예산은 3억5,882만2천원입니다. 내역별 설명은 사실상 이게 예산이 2억8,130만2천원. 모두 경찰서에 요구된 내용입니다. 경찰서 요구는 4억7,5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1억9,369만8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중요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선재도색에 1억10만원, 횡단보도 도색,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노면표지병, 시선유도표지, 신호기 신설. 신호기 신설은 성산면 대터하고 부곡 인교 두 군데를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습니다. 금액이 6,800만원입니다. 신호기 보수, 경보등 설치. 경보등은 대합 무솔, 장마 동정, 도천 덕곡2구등 3개소에 1,358만1천원입니다. 탄력봉은 영산에서 부곡까지 외 1개소등 2개소가 되겠습니다. 1,520만원, 싸이키 경광등 설치 도천면 도천리외 6개소 875만원입니다. 다음 버스승객 대기실 도색 및 이정표 지 설치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버스승객대기실이 65개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버스승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편의시설로 설치되어 있는 버스승객대기실이 현재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히 도색을 해서 또 앞에 마을표시를 전반적으로 아크릴로 해서 선명하게 할 계획입니다. 하는데 2,600만원을 예산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일제히 산뜻하게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346페이지 창녕읍 시내버스 정류장 표지판 설치비에 1,200만원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본건은 이렇습니다. 현재 창녕시가지 다니는 버스가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저 오고 행정개선명령을 내려놨습니다. 시내버스 두 대가 07시30분부터 20시까지 왕복 25회 30분 간격으로 운행하도록 조치해놨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주정차 하고 있는 장소가 일정치 않습니다. 가는데마다 사람만 있으면 세우고 이래서 실제 운행하는 운전자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버스 정류장 표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밀양시라든지 저희들이 몇 군데 갔다왔습니다만,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선명하게 해서 어디에 세울 것인지 이 사항을 회사에 맡기지 않고 하여튼 저를 비롯한 우리 담당주사, 직원들하고 같이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어느 부분에 세워야 되는 것인지 분명히 해서 거기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그다음 거기에 도착하는 차 시간을 적을 계획입니다. 그래야만이 주민들이 10분후에 차가 오겠구나 얼마나 기다려야겠구나 예측이 되는데 지금은 올 것인지 안 올것인지 이런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한 번 하겠다. 이런 의욕으로 저희들이 예산 1,200만원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계획으로는 현재 대지 모산 그다음에 박물관, 창락, 그다음 창녕준공업단지까지 시내버스 연장운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차 3대를 지원해 주면서 시내노선에 한 대 더 투입도록 행정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건도 예산이 확보되도록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차장구역선 정비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노상주차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답변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노상주차장 설치시에 주차할 수 있도록 차선을 그어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752만원입니다. 주차장구역 표지판 설치비입니다. 노상주차장이라는 표지를 크게 해야 됩니다. 하기 위해서 저희들 예산 4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버스승객대기실 시설입니다. 거기는 현재 4개소인데 창녕읍 파출소 위입니다. 현재는 도로확장 중에 있기 때문에 도로가 되고나면 그 분야에는 고암에 가시는 분들이 버스대기 하기 위해서 많이 기다립니다. 우천시에는 상당히 불편하고 해서 창녕읍 파출소위에 한 군데, 남지읍 사거리, 계성면에 계전, 장마 화영, 4군데에 2,8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목입니다.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보전에 5,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 비수익노선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1㎞당 편도에 승차인원 13명 이하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5,000만원 예산확보해서 자체 교통량 조사를 마쳤습니다. 결과를 봐서 금년도 예산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553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에 555페이지 설명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 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대합농공단지조성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입니다. 본건은 삼한합섬에서 저희들이 받아야 될 금액입니다. 다음은 남지농공단지조성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000만원입니다. 본건은 현재 분양은 안되었지만 문화물산을 도 재차 공고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분양되면 거기에 받아야 될 융자금의 이자수입으로 2,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목에 1억3,500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대합농공단지조성 융자금 회수수입 7,3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삼한합섬 주식회사에서 내년도 저희들이 받아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지농공단지조성융자 회수수입입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과 같이 문화물산이 분양되면 거기에 받아야 될 돈이 6,200만원으로 예상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세출분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 세출입니다. 내역은 559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농공단지부지 측량수수료 1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100만원, 다음 대합・남지농공단지 안내간판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모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제일 밑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4,75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560페이지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농공단지 공용시설 정비입니다. 대합 농공단지시설개보수입니다. 현재 배수관을 교체해야 됩니다. 배수관 교체 210m, 다음 배수지 휀스가 상당히 보수해야 될 입장입니다. 휀스 설치에 72m해서 2,100만원, 남지농공단지 재포장 아스콘 포장인데 324m에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농공단지 공용시설정비 부대비에 5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차입금 이자 목입니다. 대합농공단지조성 융자금 이자상환하는데 800만원, 다음 남지농공단지조성 융자금 이자상환이 200만원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입금 상환입니다. 예산이 1억1,4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대합농공단지조성 융자금 상환이 9,000만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합농공단지는 융자금 전액을 다 갚습니다. 남지농공단지 융자금상환이 2,400만원, 남지도 이번에 내년도 갚으면 일제 갚아야 될 그런 것이 없습니다. 562페이지 예비비에 저희들 2,449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을 같이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7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저희들과 내용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난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니다. 이월액이 4억8,990만원입니다. 본건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14억289만1천원을 예산에서 집행하고 잔액입니다. 잔여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비입니다. 4억8,990만원, 다음 고용촉진훈련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비 목이 되겠습니다. 본건도 집행하고 잔여금액을 명시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 군비해서 모두 3,800만원입니다. 본건은 2000년5월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차량화상녹화시스템 설치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저희들 3개소 7,800만원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3차추경에서 2개소를 삭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검토해볼때 현재 저희 관내는 큰 절도라든지 사건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거하지 못하고 미제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서 고속도로IC에 화상시스템을 설치해서 거기에 통행하는 차량을 촬영함으로 해서 수사단서로 잡기 위해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3,800만원이 현재 창녕IC만 우선 설치해서 운영하고 앞으로 더 효과 있을 때는 점차적으로 2개소 더 하도록 하고 7,800만원의 예산을 4,000만원을 삭감하고 3,8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월하게 되었느냐 하면 현재 고속도로도로공사에서 이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녕도로공사지사에서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끝나는대로 내년초에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금액이 3,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료위원 질의준비할 동안 제가 역순으로 조금전에 수정예산안 차량녹화시스템 설치 이것 지난번 추경때 7,800만원 중에서 예산 승인을 했다 아닙니까? 한 대만 하고 나머지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삭감을 했습니다. 결산추경에 삭감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서 수사과에서는 아주 이 건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노래방 기기라든지 단감이라든지 절도사고가 굉장히 많은데 전혀 단서를 못잡고 있다. 방향조차 모르겠다. 그래서 이게 절실하다 이런 사항인데 이러한 사항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것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한 대을 해가지고 운영하자 해가지고 효과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저하고 경찰서 수사과장하고 수차례 만났습니다. 그러면 한 대만 하자 협의가 되었고, 또 한가지는 현재 창녕도로공사에서는 화상시스템 설치하는 것이 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설치하므로써 고속도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스럽게 생각않겠느냐,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에 화상을 찍어야 되느냐 이런 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녕지사에서는 판단 내리지 못하고 현재 경남본부에 이 건에 대해서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 협의하는데 앞으로 한 보름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게 세 대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7,8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한 대만 우선 시범적으로 한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산서에 3,800만원 올라왔는데 그때 세 대 7,800만원인데 한 대 3,800만원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 군데 하면 종합적인 센타가 있습니다. 세 군데에서 선을 연결해서 한 군데에서 다 볼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대 하는데 금액은 오히려 많습니다. 세 대 하면 종합적인….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세 군데 하면 세 군데 다 시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센타는 한 군데 하면 됩니다. 현재 창녕 한 개 하는데도 한 개 있어야 되고, 세 군데 하는데도 시설비는 다르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한 대이기 때문에 한 대 하는데 단가가 많이 해서 그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세 대를 하나 한 대를 하나 기본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니까 세 대 해도 그렇고, 예산이 각자 한 대 하는 것하고 세 대중 한 대 해도 과장님 설명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센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한 1,500만원 듭니다. 모니터.

이해가 가면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설명을 장시간 자세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04페이지에 자동차부품 협동화단지에 안내간판 100만원 되어 있어서 제작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실은 우리 창녕군은 양파주산지이고 단감이나 특히 「성산사과」는 당도가 높고 품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농축산과에서는 홍보용 간판 하나도 안만들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다음 기회가 있으면 우리 농산물도 홍보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변이나 통행이 많은 곳에 대형간판을 몇 개 세울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346페이지에 버스승객대기실 700만원씩 해가지고 4개소 해놨는데 시설은 기존대로 하실 것인지, 안그러면 모양도 바꾸고 조립식으로 할 것인지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기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농촌 홍보간판 관계는 저희들 과에서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해당과하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승객대기실 문제입니다. 승객대기실이 크게 보면 두가지가 있습니다. 도시형, 농촌형 이래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밀양같은데 창원시 같은데는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투명유리로 하고 이렇는데 물론 예산도 없고 하면 많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 농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관리가 잘 안됩니다. 그다음에 잘 부숴져서 안됩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붉은 벽돌로 해서 슬라브로 이게 아마 보편적으로 우리군 관내에 승객대기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 여러 가지 미관에도 신경을 쓰고해서 어떤 경우에 잘 하겠느냐, 금년도에 3개소를 공사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몇 번 가봤습니다만, 하여튼 미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고, 다른 잘된 시군에 직접 가서 보고 하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만 도시형은 인적이 한적한 곳에 설치하면 부숴지기 때문에 보기는 좋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미관에도 좋고 예산도 적게 소요되도록 저희들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진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영신버스에 우리군에서 지원해주는 「공영버스」비수익노선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현재 영신버스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공영버스를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손실보전금이라 해가지고 비수익노선에 연간 5,000만원씩 예산서에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님 이것을 꼭 공영버스를 구입해 주어야 되고 비수익노선에 손실보전금을 영신버스 회사에다가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옳고 그름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신버스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여러 가지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노선버스는 개인사업의 일종이지만 공공성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버스가 사업을 안한다 하면 우리 행정에서 직접 해야 될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5,000만원씩 금년같은 경우에 5,000만원, 내년도 5,000만원 요구해놓고 있습니다만, 지원해주는 것은 실제 영신버스가 아니고 A라는 버스, B라는 버스가 오더라도 지원 안해주면 운영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잘 아시겠지만 승객이 많지 않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손익차원에서 본다면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농촌에는 사실상 차가 없는 분들은 노약자, 학생 아주 경제적으로 어렵고 문화혜택을 적게 보는 그런 계층이 많습니다. 그러한 분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때는 비수익노선 지원은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회사에 준다 이런 생각보다도 결국 군민한테 돌아간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공공버스 지원문제입니다. 현재 버스는 보통 차령이 10년입니다. 10년인데 지금까지 보통 시내에 8년 타던 5년이상 되면 버스를 교체합니다. 도시같은 경우에, 시내버스는 5년 타고 헌 버스를 돈을 아주 적게 주고 사옵니다. 그것을 투입시켜가지고 실제 운영하게 됩니다. 지원 안해주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영신버스가 크게 노후가 되어가지고 엉망이 되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시내에서 한 5년 타고남은 차는 교체단계에 갑니다. 그것을 아주 싸게 주고 투입시켜 운영하면 결국 불편은 우리 주민들이 보지 않느냐, 그래서 군민들께서 좀더 시설이 나은 버스를 탈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명의도 군수명의입니다. 현재 군수가 여객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선다면 바로 군수명의로 저 차가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또 두 번째는 아까 설명과 같이 어떤 회사의 경영에 다소 지원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영원히 손해를 보고 운행하도록 종용할 수는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공영버스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신버스가 지금까지는 내분으로 인해서 운행중단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운행중단 못합니다. 하면 우리버스를 바로 저희들이 협약을 파괴하고 우리 군에서 직접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장치가 되고 이래서 현재 현실적으로 지원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시각을 달리해서 봤다 이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녕군에서 지금 현재 오지라든지 기동력이 없는 노년층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위해서 공익성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여태까지 현재 영신버스에서 연례적으로 죽 자체내분으로 인해서 그랬는지 내정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민들에게 나름대로 피해를 가져왔어요. 또한 지금 현재 영신버스 회사에 차량대수가 몇 대입니까?

24대입니다.

24대인데 지금 현재 군에서 공영버스를 지원해주는 것이 지금 2000년도에 세 대분 제외하고 9대이지요?(예) 지금 현재 2000년도에 세 대를 지원해주면 12대란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공영버스를 지원해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대안도 나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영신버스에 전체 차량대수가 24대 같으면 24대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공영버스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앞전 군정질문에서 하위원님 하실 적에 저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9대가 지원되어 있고, 내년도에 3대, 2001년도에 4대, 이래서 모두 16대까지 지원을 할 계획으로 저가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24대 다 지원한다 하는 것은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6대 정도로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운행하는 것이 상당히 운수사업이 어렵습니다. 기사들 관리, 돈관리, 이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운수사업을 직접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안에 한 대 가지고 하다가 결국 지금 안되어서 회사에 위탁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하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주민들의 교통에 대한 편의, 현실적인 운수사업의 사양성, 공공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지원은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내가 한 두 가지만 보충해서 간단하게 시간이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아까 남지현대화시장 예산 문제 말입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거의 반반이 되는데 이것 어떻습니까? 우리 도에서 지원해주는 그 예산 가지고 도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의원들이 노력해가지고 도비가 들어간 것인지 그것을 나중에 답변해주고, 그리고 또 보충질의는 창녕시장 공중화장실, 영산시장 공중화장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창녕시장 공중화장실 돈이 1,5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영산시장 공중화장실에 영산현대화시장 거기에 세워진 화장실이 아니고, 옛날부터 있은 화장실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옛날부터 있은 화장실이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현대화사업은 도계획은 도내 5개 해가지고 의회에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지시장, 이방시장, 이 두 개를 현대화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도 5개 중에서 의회에서 일부 삭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지시장은 되는 것 확실하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어디까지나 도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출신 도의원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산시장, 남지시장 화장실 보수관계인데 아까 저 설명때 뭐를 개수해야 되겠다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다시 안하겠지만 창녕시장도 이대로 두어서는 불결해서 안됩니다. 그래서 있는 시장을 좀더 개보수해서 편리하게 쓸수 있고, 앞으로는 고쳐놓고 관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산시장도 앞서 설명과 같이 철거에 대해서는 영산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영산시장 철거는 곤란하고 있는 시설을 200만원 들여서 개보수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12시 10분인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이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04페이지에 부서별로 신문구독 및 교양도서구입 해가지고 부서별 동일하게 13부 곱하기 7,000원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주로 도서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신문은 일간지, 중앙지, 지방지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몇 부 보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예산상 13부 했습니다.

도서구입하고 같이 그렇습니까?

12부하고, 「이코노믹」해가고 경제관련 주간지를 보고 있습니다. 전문서적입니다. 에코노믹 한 권 그래서 예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간지 한 권, 신문은?

12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342페이지에 공영버스 책임보험료 하는 것 이것 지금 현재 공영버스 9대 사주고 있는 것도 전에도 책임보험료를 아마 우리가 부담했지요? (예) 이것은 우리군에서 잘 절충을 해가지고 회사에서 부담하는 그런 것은 안될까요?

처음 신조차를 해서 처음 등록을 군수앞으로 합니다. 군수앞으로 달 때 책임보험을 넣어야 됩니다. 일부에서 회사에 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군수님이 하기 때문에 번호 달 때 책임보험료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차량을 등록할 때 그때 책임보험만 넣어야 됩니다.

그 이후

그 이후 것은 자기들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세가지 시간을 갖고 설명을 나중에, 오늘 지금은 안되겠고 그러면 여기에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31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1억3,500만원 이것하고 아까 345페이지 시설비에 2억8,100만원 이것하고 그리고 555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아까 대합농공단지조성 회수이자수입, 남지하고 대합하고 여기에 그밑에 대합농공단지 융자금 회수 아까 삼한합섬하고 이야기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세부적으로 물어볼테니까 융자금 회수 이것 간단하긴 간단한데 농공단지 같은데 복합적으로 물어볼게 있으니까 이 세가지 나중에 기회를 한 번 만들도록 해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한 번 듣도록 그렇게 과장님 시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계속해서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세가지 짚은 것 설명이 필요없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지역경제과장한테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임흥영입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관리에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관서운영수용비가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증액입니다. 다음은 관서운영수용비 당직용 침구구입 및 세탁비 2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문구독료 및 교양도서구입이 109만2천원,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수납 및 체납부, 고지서 인쇄, 봉투제작 해서 총 165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의날 플랭카드 제작 5매 4만원씩해서 20만원, 자연보호 행사 플랭카드 제작 10만원짜리 한 매, 다음 공중화장실 청결확인제 표지판 제작에 벽면부착표지판과 엽서함 해서 총 40만원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안내 및 독촉장 제작에 5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정도검사 수수료가 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교정용품 구입이 54만원, 다음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상장구입이 16만원, 자연보호운동 우수작품 전시 액자 구입이 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및 분뇨요금 안내 스티커 제작이 7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수리 20만원, 우포늪 생태계보전 알림판 및 플랭카드 제작에 10만원짜리 10개 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사고 시료검사 수수료가 10만9천원, 다음은 유통식품 수거검사 물품구입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 상점이라든지 가서 임의로 가져올 수 없어가지고 수거한 물품에 대해서 대금을 지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구입이 6,0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홍보물 제작에 안내판 제작과 쓰레기 분리수거 거부스티커 제작해서 총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계량검표제작에 51만원, 쓰레기처리장 위생도구 구입 및 분뇨수거비 120만원과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 192만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60만원, 채수통 구입이 8만4천원해서 총 38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기 오염도 측정수수료가 132만원, 전기안전관리 및 대행수수료가 14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자원수집 경진대회 플랭카드 제작이 5매 5만원씩해서 2회에 걸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용기구입 PP포대가 되겠습니다. 200만원, 수질오염 검사 채수병 구입이 15만원, 경질 유리병이 2,000원씩해서 50개, 채수통 PE가 1,000원씩 해서 50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수질관리에 채수통 구입이 10만8천원, 무전기 가입비 한 대당 2만원씩 저희들 금년도 우포늪 감시원 무전기 4대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가입비 2만원씩 해서 8만원, 굴삭기 정기검사수수료가 3만원, 시남쓰레기 처리장 전기설비 정기점검수수료가 52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남쓰레기처리장 계량기 정기검사 수수료가 15만원, 자연학습원 위탁교육비가 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우편물 발송대가 420만원, 전화료가 72만원, 위생업소단속용 휴대폰 사용료가 48만원, 시남쓰레기처리장 전기료가 3,677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료와 사용료가 됩니다. 다음 우포늪 관리초소 전기료 기본료가 18만9천원, 이방쓰레기처리장 전기료가 기본료, 사용료해서 18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덤프트럭이 되겠습니다. 보험료가 69만원, 환경개선부담금이 그 차량과 굴삭기가 되겠습니다. 16만원, 자동차세가 4만8천원 한 대 해서 4만8천원, 우포늪 간이화장실 분뇨수거수수료가 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일숙직비가 866만원, 피복비 쓰레기처리장 근무복, 작업복과 장갑 구입이 55만4천원, 급량비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가 300만원, 시남쓰레기처리장 근무자 간식비 700원씩해서 4명, 365일 10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자원수집 경진대회 참가자 간식비가 50만원, 쓰레기불법투기 소각 및 야간단속 급식비가 100만원, 주말정화활동 참석자 급식비가 150만원, 공휴일 우포늪 오염감시 및 교통정리 급식비가 75만원, 다음 부곡온천단속반 급식비가 150만원, 다음 수질오염 가상방제훈련이 분기별 한 번 실시됩니다. 오일휀스 설치 및 철거선박 임차가 40만원, 우포늪 유입쓰레기 선박임차가 1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자원 수집경진대회 장비 포크레인 임차가 1일 30만원씩해서 5일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불법매립폐기물 굴착장비 포크레인 임차가 100만원입니다. 시남쓰레기 처리장 사무실 연료비와 숙직실 연료비가 11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포늪 감시초소 연료비 중형난로가 있습니다. 14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쓰레기처리장 모터펌프류 및 소각기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각기는 사실상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각기 두 대가 있습니다만, 연한이 오래되다보니까 고장이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수시로 노젤이라든지 지금 철판도 상해가지고 계속 물이 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수리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장 기계실 유지비가 500만원, 굴삭기 유류대 1,260만원, 굴삭기 유지비 231만5천원,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용 발전기 유류대가 23만6천원, 공중화장실 관리비 14개소가 되겠습니다. 30만원씩 해서 14개소 420만원, 이것은 순수하게 공중화장실을 저희들이 위탁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입니다. 중형화물차 1대 39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가 1,200만원, 심야불법영업단속에 300만원, 배출업소 관리 및 자연생태보호 업무추진 여비가 3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여비가 300만원, 공해배출업소 및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쓰레기종량제 불법투기단속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수집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우포늪 관리업무 추진비 300만원, 부정불량식품 유통단속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우포늪 생태계보전업무추진에 100만원, 쓰레기감량 업무추진에 50만원, 쓰레기처리장 주변민원해소사업 추진에 50만원,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업무추진에서 50만원, 재활용품수집 업무추진에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액여비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가 5급 1명에 10만원씩해서 120만원, 직급보조비가 총 2,7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액입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6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쓰레기처리장 및 롤온박스 방역약품비가 300만원, 쓰레기처리장 약품구입 염화제2철, 고분자응집제, 인산, 소포제, 종균제, 활성탄, PH검사지, 가성소다, 폴리마 총 4,3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화왕산군립공원 자연정화인부임이 1,523만7천원인데 5명이 지금 자연정화활동을 쓰레기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장 주민견학 2,500원씩 간식비 40명해서 17회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연보호교육참석자 실비보상이 250만원, 경남도자연보호 공청회 참석자 실비보상이 90만원, 90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1인당 1만원씩 해서 90만원, 다음 경남자연학습관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6만원씩 해서 10명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회원들이 참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앙학습원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이 6만원씩해서 30명 180만원. 다음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쓰레기불법투기 시책추진 유공민간인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입니다. 보상금 4만원씩해서 50명을 계상해서 200만원입니다. 신고가 많이 들어오면 보상금이 더 나가는데 예년으로 봐서 한 200만원선으로 하면 맞아질 것 같아서 저희들 계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환경모범마을 시상금입니다. 10만원씩 해서 10개마을 100만원, 자연보호운동 표어 및 포스터 사진공모 우수작품 시상품 37,000원씩 해서 20명 74만원, 다음 모범업소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3만원씩 해서 20건 60만원입니다. 이것은 외식조합에 정기총회때 저희들이 시상을 합니다. 모범업소 선발을 해가지고 시상합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농약빈병 이것은 부락에서 나온다든지 각 단체에서 판매금액의 50%를 저희들이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닐, 공병, 플라스틱 이것은 ㎏당 5원씩해서 각 사회단체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그 단체에다가 지급을 합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 우수읍면 시상금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시상을 하는 시상금입니다. 다음 192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입니다. 이것은 공무원한테 나가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2만원씩해서 10명 계산해서 20만원, 다음 국토대청결 우수읍면 시상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총 120만원,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시상금이 최우수 100만원 1개읍면, 우수 70만원 2개읍면, 장려 50만원 3개읍면, 노력 30만원 8개읍면해서 총 630만원. 이것은 보통 저희들이 3월초에 매년 실시하는데 재활용품 수집읍면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자연보호 활동지원에 350만원, 자연보호협의회에 저희들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법영업 민간자율단속 활동지원에 2만원씩해서 6명 5일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공중화장실 가꾸기사업입니다. 170만9천원 이것은 일반수용비에 든 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액자라든지 꽃이라든지 장식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51만원이 되고 군비가 119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우포늪 자연훼손행위감시 및 청소인부 2명 도비 군비 50%씩해서 1,40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서 소각기 설치입니다. 4톤짜리 2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설비에 있어서 4억6,000만원이 지금 현재 내시가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비부담이 30대 70으로 해서 10억6,809만6천원이 군비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설계비에 있어서도 1,616만원, 국비, 군비. 다음 실시설계비에 4,976만원입니다. 국비 1,492만8천원, 군비 3,483만2천원해서 4,9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조수관리에 입간판 설치비 62만5천원, 국비와 군비 50%씩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소각기 설치 시설부대비가 57억6,000만원 중에서 5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우포늪 황새방사장 건립 500만원 도비가 내려왔는데 원칙은 우리 군비 50%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맘 저희들 황새 방사장 건립을 하는데는 우리 군에서는 사실상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군비 책정은 안했습니다. 원칙은 도비에서 부담비율은 50%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비부담은 안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청소만 하는 민간위탁관리 저희들 관내는 6개소가 위탁이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2,334만원 도비와 군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입니다. 남지,도천, 길곡, 장마해서 제1구역에서 1억1,000만원, 영산, 계성, 부곡 제2구역에 1억1,000만원, 고암, 성산, 대합, 이방, 유어, 대지 제3구역에 1억1,000만원, 창녕읍 제4구역이 되겠습니다. 1억2,000만원 이것은 1억2,000만원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쓰레기수집되는 양을 금년에 쓰레기수집수수료 용역을 주어가지고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예산을 이런 식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5구역 음식물 쓰레기가 11월1일부터 저희들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1억1,000만원, 다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만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에는 퇴비화 할 때는 톱밥을 사서 공급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태영유기」라고 퇴비화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돈을 안주면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처리비 5,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처리비입니다. 이것도 종종 저희들이 야간에 차량으로 외진데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고 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런 사항은 적발을 했을 때는 그사람한테 과태료부 과도 하고 고발도 하고 치우도록 합니다만, 적발 못하는 것은 저희들 군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우포늪 가는길 안내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현재 인터넷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만, 창녕에 들어와서 우포늪에 가는 길을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고 군에다 항의하는 사례가 많아가지고 인터체인지 딱 들어와서부터 오리정 사거리에서 이방으로 가는 것, 그다음에 고속도로에서 바로 유어 세진으로 해서 가는 도로에다가 안내간판을 몇 ㎞마다 하나씩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간판도 고속도로입구에는 하나 설립할 계획으로 7,000만원 예산계상했습니다. 다음 전망대, 안내소, 판매센터설치입니다. 여기는 어디냐 하면 유어 세진리에 현재 건설과에서 주차장을 확보해놓은데가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으면서 화장실이 없어서는 안되겠고 우포늪으로 들어가는데 차량통제소도 있어야 되고, 안내소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우리농산물을 팔 수 있는 판매센터도 건립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시설비 1억3,000만원, 토지매입비 2,000만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 858만원해서 총 1억5,8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포늪 화장실 설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망대와 안내소, 판매센터인데 화장실 설치도 저희들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장실이 있는데 지하수가 없어서는 안되어서 지하수 굴착비 3,000만원과 실시설계비 362만원 해서 계상했습니다. 1억3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폐공 되메우기 작업입니다. 저희들 이번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총 71공을 군에서 부담해서 폐공처리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유자가 파악된데 대해서는 개인한테 전부다 되메우기 하도록 시정명령 조치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보통 보면 저희들 군에서 굴착한 것이 거의 많습니다. 옛날에 농업용수 하기 위해서 굴착을 했다가 사실상 필요 없어가지고 지금 사용을 안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개인이 필요해서 굴착을 했습니다만, 소유자가 파악 안 되는 그런 공에 대해서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폐공조치를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장옥, 상부보호공이 없고 모터도 설치 안된 상태로 된 공이 20공입니다. 이 한 공 되메우기 작업하는데 42만2천원씩해서 총 8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부보호공은 있고 모터 미설치했는데 모터가 설치된 것입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모터 설치된 상태의 처리비는 개당 127만1천원씩해서 28공 3,55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옥도 있고 상부보호공도 있고 모터 설치상태의 폐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공당 130만6천원 해서 23공에 3,00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가 186만원, 실시설계비가 29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장 민원해소사업에 금년도 저희들이 3억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 사정과 여건을 감안해서 2000년도에는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침출수 처리장 지붕교체를 침출수처리장이 지은 지가 한 6년이 되다보니까 천정이 낡아 비가 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붕교체 작업하는데 836만원, 다음 소각장 지붕스레트가 열을 받으니까 굉장히 많이 상했습니다. 철판으로 되어 있으니까 상해가지고 지금 비가 새 서 비 오는 날에는 쓰레기가 젖어서 태우지 못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교체를 하는데 720만원, 다음 쓰레기 처리장 우수배수로 공사 이게 전에 건설과에서 도로공사를 하면서 쓰레기처리장에서 시남으로 내려가는 도로에 배수로를 설치를 안해놓고 보니까 이 물이 전부다 개인 답으로 넘쳐흐르기 때문에 민원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한 100m 정도 저희들이 배수로를 설치를 해주어야 될 입장인데 원칙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쓰레기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민원과 결부되는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600만원. 다음은 쓰레기처리장 출입문 설치 300만원, 매립장 주변 임시유휴지 화목식재하는데 300만원. 저희들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현재 앞으로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도 매립이 완료되더라도 화목을 식재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규매립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만, 2000년부터 저희들이 신규매립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만 1억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전망대, 안내소, 판매센터 설치 시설부대비에 93만6천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우포늪 전망대 설치를 하는데 저희들 관찰로를 설치해놨습니다만, 앞으로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근접해서는 철새가 날라들 때는 사람이 많이 오면 철새가 안오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일 잘 보이는 장소에다가 저희들 전망대를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망대 설치하는데 망원경 구입이 개당 1,000만원씩 해서 5대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포늪 관리용 무전기 4대 50만원씩 해서 200만원, 저희들 포크레인이 계속 고장이 나고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작년에도 예산 계상했습니다만, 군 사정상 포크레인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포크레인을 구입을 안하면 매립장 관리하는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포크레인 구입비 8,250만원, 다음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용 카메라 구입 한 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장 비상용 양수기 구입 한대 저희들 비가 올 때는 지표수를 전부다 낙동강으로 바로 펌핑을 합니다. 펌핑을 하다보면 굉장히 소나기가 많이 올때는 옆에 있는 양수기를 빌려올려고 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저희들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 대 140만원짜리 한 대 구입해서 상시 비치를 하면서 비가 올 때는 우수를 바로 낙동강으로 펌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구 구입입니다. 바이스 외 10종인데 이것은 저희들 기계관리를 하다보니까 공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한 대 50만원 계상했고, 연막소독기입니다. 현재 저희들 연막소독기는 없습니다. 약품을 물로 가지고 소독하고 있는데 연막소독기가 없어가지고 파리, 모기, 날아 다니는 곤충에 대해서는 연막소독기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한 대 구입을 합니다. 다음 부락별 환경모범마을 재활용품 수거용기 28개가 됩니다. 읍면마다 한 대씩 되는데 부락마다 두 개씩 해서 420만원 구입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27페이지에 창녕군 환경기본계획수립 용역비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세계환경기구인 「리우」에서 설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군에는 아직 안했습니다만, 각 시군에서 설치가 된데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2년도 6월달 리우에서 채택한 『의제21』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하기는 「지방의제 21, 푸른창녕 21」입니다. 푸른 창녕을 가꾸기 위한 하나의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정부로 해서 각 지역, 각 지방별로, 자치단체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창녕의제 21」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97년도 예산반영했다가 우리 기획부서에서 예산이 조치가 안되었습니다. ’98년도에 또 요구를 했다가 안되었고, ’99년도 금년에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 안되었는데 도에서부터 계속 추궁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를 당하는, 저희들 수립이 늦어가지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지방의제 21」은 꼭 수립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 예산계상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으로서는 기술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술용역단체에다가 주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의제 21」의 실천목표를 보면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환경친화적 산업을 육성하고 자원절약 및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그다음에 환경과 공생하는 지역사회 구축과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강화를 이것은 민간하고 전부다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집니다. 각 학교라든지 학술단체라든지 민간인하고 사회단체하고 행정하고 합동으로 구성이 되어서 추진해나가는 종합적인 환경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도내 기 수립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시부에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시부에는 다 되었고, 군부에도 우리같이 안된데가 의령하고 통영, 합천, 함양, 남해 여기는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된 시군에는 도로부터 엄청나게 독촉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꼭 수립을 해서 계획을 제출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92년도에 대합 소야 쓰레기 매립을 하기 위해서 한 7,000평 정도 개인 사유지에다가 굴착을 해가지고 현재 늪지로서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에부터 복구를 해달라 하는 것을 저희들 군에 예산도 없고 해서 복구할 방법도 없고 해서 현재 제방둑을 메워가지고 쓰레기 매립할려고 하다가 주민민원에 부딪쳐서 매립을못한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소유자가 행정에다가 복구를 안해주면 행정소송까지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지금 그 장소에다가 폐주물사를 부어가지고 매립을 해서 자기 농토를 사용하겠다. 우리군에서는 그것은 안된다. 폐기물이기 때문에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이고 폐기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못들어온다고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재를 하다보니까 행정에서 했으니까 행정에서 복구를 해내라는 식으로 지금 지주가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행위는 우리 군에서 했고 복구는 안해주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소송까지도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실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체적으로 물량을 따져보니까 약 1억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3,000만원 예산 계상해가지고 현재 대지에 나가는데 아파트 짓는데 산을 깎는데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화왕산 군립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잔토를 일부 싣고 가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3,000만원 정도 군에서 확보해놔서 수송비라든지 정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지 싶어서 3,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꼭 되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조치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준비할 동안에 조금전에 대합 소야 쓰레기매립장 이게 땅이 처음에 개인 사유지를 쓰레기 매립장을 할려고 준비를 한 것입니까?

예, 개인사유지에 사용승락을 받아가지고 매립을 해서 위에다 복토를 해서 완전한 농토를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한 것으로 저희들 군에서 사용승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을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농토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복구를 안해주고 여태까지 있었습니까? 92년도 같으면.

자기들도 사실은 욕심은 있었다고 봅니다. 자기들이 폐주물사를 갔다넣을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 오래 되었습니다. 연탄재도 갔다넣어 자기들 메워보겠다.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연탄재가 있습니다. 그것도 폐기물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가져오면 자기들 돈을 받고 매립을 하기 때문에 수입이 있다 싶어서 할려고 하다가 군에서 승인을 안해주니까 군에서 일을 못하게 했으니까 복구를 해내라 그런 식입니다. 늦어진 이유는 그것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어떤 사람들은 복구가 좀 된데는 보리를심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7천평 전부다 개인 사유지였습니까?

개인사유지입니다. 지금 완전 물이 고여가지고 늪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방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농사를 일체 못짓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이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8쪽에 공중화장실 관리비 14개소 30만원 곱하기 14개소인데 수리비라고 아까 설명을 하시더라고.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이 형편은 어떠합니까,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4개 정도는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근래에 설치한 화장실은 깨끗합니다만, 옛날에 설치한 것은 문도 전부 나무문짝이고 야간에 활용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술을 먹고 젊은 사람들이 문짝을 굉장히 많이 차서 깨고 변기같은 것도, 술 먹은 사람들이 세면기 이것도 차서 부숴버리고 하는 사례가 굉장히 자주 발생합니다.

총 공중화장실이 몇 개소입니까?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13개소입니다. 대합에 하나 생긴 것까지는 14개인데 아직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4페이지 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 이 관계인데 이것을 작년도에 민간위탁 넘어간데도 있고 한데 작년도에 민간위탁할 때 상당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서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우리군에서 선정을 했습니다만, 현재 운영면에 있어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작년보다는 인상이 안되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 195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폐공 방치공 되메우기 해가지고 과장님 설명에 71공을 폐공처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하는데 주로 지하수는 장옥이 다 있고 상부보호공, 모터설치, 미설치관계인데 모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들고 작게 들고 차이가 있습니까?

모터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갑니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모터를 못 끌어올립니다. 장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내고 되메우기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수중모터도 있고 압식모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달관적으로 계상한 것이 아니고 되메우기 하는데 설계서에 의해가지고 예산 반영한 것입니다.

이 관계는 현지에 주민들 여론을 잘 참작하셔서 폐공이 되고나면 아쉬워 또 파달라고 할 수도 있고, 물론 지하수 팔 때 어렵게 파가지고 지금 와서 폐공한다는 것이 상당히 저도 볼 때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지하수나 농업용수 관정을 판 것을 보면 이런 식으로 정말로 무방비 상태로 있는 관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 과거에는 예산을 집행했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한발이 심해가지고 농작물 재배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데 폐공이 71공이 나온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동원을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현지에 답사를 해가지고 사진을 전부 찍고 약도를 전부 그려가지고, 옛날에는 신고된 공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팠기 때문에 대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주위에 전부 묻고 여러 가지로 옛날에 골조를 했던 장소를 파헤친 것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이 총 80공 정도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서 소유자가 파악된 것은 개인들한테 전부다 되메우기 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다시 되메우기를 할 때는 주위에 잘 아는 그런 이장이라든지 읍면 직원들,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존치를 해야 될 것은 존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71공은 폐공을 해야 될 사정이 있습니다.

실제 주민들 여론을 듣고 다….

조사를 할 때 주민들 여론을 다 들은 것입니다. 아까 쓰레기 민간위탁 관계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수거를 하는데는 아직까지 크게 민원은 발생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창녕읍 같은데도 행정에서 할 때하고 민간위탁이 되고 났을 때 차이없이 차질이 없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접수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쓰레기 수거가 원만하게 되어진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년까지는 우리가 95년도에 용역결과에 의해가지고 매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조금씩 조정을 하다보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의회 위원님들도 저희들한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만, 달관적이 아니냐, 어떻게 계산했느냐, 그렇게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용역비 4,000만원 들여가지고 용역을 준 결과에 쓰레기 발생되는 양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차량운행 시간이라든지 모든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금액이 현재 예산계상한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이 넘어간 이후로서 쓰레기 수거하는데는 전하고 차이는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관에서 직접 직영을 하다가 민간위탁 용역을 주어서 하다보니까 일부 시골마을 같은데 가보면 시골에는 전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병류나 비닐,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 2종류가 있는데 분리가 잘 안됩니다. 안되어서 저도 지난번에 질의했습니다만, 마을앞에다가 쓰레기 고정장소를 둔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져야 그래도 조금이나마 분리가 되고 또 일정한 장소에 모아둘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옛날 새마을사업할 때도 그런 시설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쓰레기 민간위탁을 넘기고 나서는 포장지가 규격봉투가 아니라서 안가져간다고 방치해두고 그러다보면 차량이나 일반 아이들이 장난쳐서 흩어버리고 더 주위가 지저분하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가 볼때 환경위생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마을 단위별로 많은 돈을 투자를 안하고 쓰레기를 모아둘 수 있는 간이장소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런 지정된 장소에 설치해놓으면 차량이 다니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 마을앞에 지저분하게 흩어놓고 갑니다. 면단위에서는 일반 PP포대에 담았더라고 수거해갈 수 있도록 실제 의식정서가 읍이나 시단위처럼 주민들이 안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많은 사람들 PP포대에 담아서 마을앞에 갔다주는 것만 해도 상당히 의식이 좋은 편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시골에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수거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집장소를 마을별로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한 번 해보니까 재활용 수집통을 비치를 해놓으니까 재활용품만 넣으면 괜찮은데 일반쓰레기를 여기에 적치를 해버립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거용기도 아니고 쓰레기통도 아니고 도저히 관리가 안되어서 저희들이 철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에다가 재활용품 수집장을 마을에서 관리를 잘 해주면 괜찮은데 일반인들이 지나가다가 통이 있으면 일반쓰레기를 버리고 가기 때문에 운영이 잘 안되어가지고 저희들 군에서 한 번 시도를 하다가 철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해주십시오. 물론 군에서는 일반 주민들한테 모아달라. 모아놓으면 군에서 민간위탁 주어가지고 운반을 하지만 주민들 역시 모은다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정별로 모은다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모으는 지정장소 표시판을 붙여놓으면 그래도 주민들이 경각심을 심어줄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가보면 엉망입니다. 이쪽 구석에 있고 저쪽 구석에 있고….

그런데 저희들 지정장소를 지정을 할려고 하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자기 집앞에는 못하도록 합니다. 만일 회관이라든지 이런데 있는데 한군데는 괜찮을른지 모르겠는데 어느 장소, 어느 장소 지정을 하면 자기집 앞에는 쓰레기 적치를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 대문앞에 갔다내어놓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지정을 해서 운영할려고 계획도 해봤습니다만, 전부다 자기 집앞에 쓰레기 적치하는 것을 냄새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장소지정하는데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3쪽에 소각기 설치에 있어가지고 공사비가 15억2,832만원이 드는데 국비가 왜 4억6,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지 그것 설명해 주시고, 한가지는 211페이지에 남지처리장 관리비품대 2,024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을 위해서 조례개정을 했고 시행조례가 이번에 통과되었는데 남지처리장 비품대가 필요한지?

이것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이것은 놔두고.

쓰레기 소각기 설치 이것은 국비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저희들 여러 통로를 통해가지고 국비확보를 많이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국비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각기가 소형소각기를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소형소각기를 설치 못하느냐?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태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2001년부터 소각을 안하고 일반 바로 매립을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기를 중형이상으로 설치를 해야만이 그게 소각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법이 바뀌어가지고 소각 안한 것은 매립이 불가능하도록 쓰레기 관리하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집니다. 타는 것은 100% 소각해서 매립을 하도록 그런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소각기 설치 관계는 저희들이 중형으로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우리 도시지역에는 소각기 설치 이것은 도시지역은 대단히 큰 것입니다. 대형입니다. 저희들 설치하는 것은 중형입니다만, 대형은 국비에서 50%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고, 농촌지역에 하는 것은 30% 국비지원하도록 지원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가 4억6,000만원밖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 경남도내에서 두 군데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신청은 한 8군데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위에 가서 이야기도 하고 해서 창녕군이 한 4억6,000만원 정도는 국비로서 가져왔다 하는 것만해도 저희들 군으로서는 다행이다 이래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차피 우리군은 소각기 내구연한이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금년에 소각기 교체를 할려고 하다가 국비확보가 안되어가지고 순수 군비로서 하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보류를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부담비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국비가 4억6,000만원밖에 안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소각기 설치하는 돈하고 조금전에 설명에 태울 수 있는 것을 안태우면 매립을 못한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언제부터….

그것은 지금 2001년부터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태워서 2001년부터, 내년까지는 괜찮습니다. 2001년부터는 태워가지고 매립을 해야 되고 2006년부터는 전체 태워야만이 매립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유예기간을 두어놓은 것이 2006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진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수정예산안 27페이지 시설비에 대합 소야쓰레기 매립장 원상복구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쓰레기 매립장을 할려고 군에서 지정을 하게 된 동기라든지 지금 현재 저희들은 현지에 가보지 않아서 모릅니다만, 처음에 여러 가지로 고려해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으로 지정을 안했겠느냐 이런 생각이 가며 쓰레기 매립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지반을 굴착을 해서 들어냈다 말입니까? 들어내가지고 원상복구, 성토하기 위해서 3,000만원이라 하는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시킨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그것 말씀듣고 질문하겠습니다.

당초에 90년도에 할 때는 폐기물관리법 자체가 좀 미미했습니다. 어느 장소 좀 외지다 싶은데는 쓰레기를 사실상 차수시트라든지 기반시설을 완전히 안해놓고 매립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위치가 좀 외지고 인근 주민들 민원도 작을 것이다 생각해서 군에서 지정을 했으리라 믿어집니다. 그러다가 쓰레기장 조성을 해서 쓰레기를 싣고 들어가니까 지역주민들이 그 앞으로 차가 지나가고 냄새가 나고 하니까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차량통행도 못하게 하고 매립도 못하도록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시설은 해놓고 매립을 못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하다보니까 군에서 사실상 저습지였습니다만, 농토로서 활용을 하는 것으로 파헤쳐가지고 늪을 만들었으니까 군에 원상복구를 해달라는 식으로 건의가 들어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태까지 시일이 지난 것은 자기 욕심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것을 성취를 할려고 하다가 안되니까 행정에서 그러면 복구라도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복구도 해주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현재 환경위생과장이 그때도 환경위생과장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저가 한 것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쓰레기 매립장 사업을 할 때에 몇 년도에 하셨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합면 소야리 875번지 16필지입니다. 면적이 22,860㎡ 저희들 당초에 임대를 할 때는 90년12월11일부터 93년12월10일까지 3년간 매립할 계획으로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소유자가 보면 대지면 창산리 박세훈씨와 창녕읍 교상리 김희열씨 두 사람의 토지소유입니다. 그래서 그때 매립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좀 투입이 되었습니다. 부지 임차료가 823만3천원과 농지개량사업비 1,420만원, 시설설치비가 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설계용역비가 470만원, 전기선 인입비가 139만원해서 총 2,85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시설을 해놓고 매립을 하다가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매립도 못하고 방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아마 그때도 지방자치제를 실시했습니까?

지방자치제 전입니다.

관선하에 군행정을 펼치고 있더라도 군수라 하는 사람이라든지 환경위생과장이라 하는 사람이 미리 사전에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동의를 받는다든지, 지주한테 충분한 사용승락을 득한다든지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약 10여년이 되었는데 그 때 그당시에 그런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를 해놓고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도 못시키고 말입니다. 지금와서 원상복구비를 또 3,000만원…. 여태까지 창녕군이 거기에 민원도 발생하고, 지주들도 원상복구를 해달라 하는 시기가 금년에 들어서 원상복구를 해달라 했습니까?

작년도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 재작년에 연탄재를 제가 환경위생과장 바로 오니까 화력발전소에 나온 연탄재를 자기들이 매립을 해가지고 농토를 조성하겠다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한테 정식 서류접수는 안되었습니다만, 그런식으로 해보겠다 하는데 우리 군에서 절대 그것은 안된다. 폐기물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한 3년을 버티어나왔습니다. 버티어나오다 보니까 그것도 매립이 불가능하니까 군에서 원상복구라도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계상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됐습니다. 그것가지고 오래 시간을 끌수 없는 것이고 그때 그당시에 어느 분이 군수를 하셨고, 환경위생과장을 하셨고, 실무담당주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사업 194페이지에 황새 방사장 건립하는 이것은 우포늪을 두고 하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도 황새방사장 건립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지요?

예산에는 반영한 것은 없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지금 교보생명인가 거기에서 800만원 보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그 단체에 직접 교부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대학교수 경원대 김수일 교수인가 그분하고 의논해가지고 환경단체에서 건립을 하다가 그 예산으로, 우리 군비예산 투입된 것은 없습니다.

오늘 환경위생과장 말씀이 순수 도비 5,000만원을 가지고 황새방사장 건립을 하기로 했다 이런 말씀을 안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들 군비 부담 50% 하도록 500만원입니다. 군비부담을 50%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만약에 황새방사장을 만들어놨을 때는 관리면에서 엄청나게 애로가 따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건립하는 것을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에서 도에다가 자꾸 이야기를 해가지고 도비 500만원 확보는 했습니다만, 우리 군비를 보태줄 의향이 없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이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아까 설명에 보면 국비가 30%, 군비 70% 30대 70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잡았는데 소각기 설치해가지고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15억9,400만원 됩니다. 시설부대비하고 합치면 16억.

시남 쓰레기장에 안있습니까?

예, 거기에 설치합니다. 현재 소각기 두 대 있는 것이 완전 낡아가지고 못쓸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철거를 하고 그 장소에다가.

그러면 187페이지 맨밑에 시설장비유지비 시남쓰레기장 모터 펌프류 및 소각기 2,000만원 이것은 연한이 오래 되었습니까? 이것 시설하고 같이 하면 안됩니까?

이것이 안됩니다. 지금 이 소각기 자체는 2000년 한해는 사용을 해야 됩니다. 수리를 해가지고, 설치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장 그것은 설치가 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 내년 2000년도 설치하더라도 2001년부터 가동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유지비가 내년 2000년도에 2,000만원이 들어간다 말입니까?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있는 소각기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리를 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 가지고 사실상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시설이 새것 같으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안들어가는데 나중에 중형으로 설치하면 1년에 유지관리비가 1억 정도 또 소요가 됩니다. 중형으로 설치를 했을 때, 새것이라도 추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00만원 가지고도 사실상 유지관리비가 어렵다고 봅니다. 굉장히 낡았습니다. 한 번 가서 보시면 알지만 전체가 물이 들어 샌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어느 정도 수리해서 쓰고, 올해 15억9,424만원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어 설치를 안합니까?

설치를 합니다. 2000년도 설치하더라도 2001년부터 이것은 2000년말에 철거하고 새로 설치한 것은 2001년부터 가동하는 것으로 설치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백을 둘 수는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합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내년도는 설치를 하고 철거와 동시에 저쪽에 한 것이 가동이 되도록 내년 연말에 가서 그렇게 계획을 할 것입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약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설명을 잘 해주셔야만이 계수조정할 때 혼동을 할 수 있으니까, 194페이지 보면 자체사업에 민간이전 여기에 보면 전년도 대비 올해 예산액이 약 배가 조금 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6억1,400만원하고 전년도에는 3억200만원하고 저가 제4구역 창녕지역에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1억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195페이지에 5구역, 음식물 운반 1억1,000만원, 6구역에 음식물 쓰레기처리 5,000만원, 밑에 이것은 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이 예산을 세우기전에 올해까지는 음식물 운반 1억1,000만원, 제6구역 음식물쓰레기 처리 5,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더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고, 그다음 밑에 시설비에 아까 밑에 하단부에 지하수 폐공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렇고 전망대, 안내소, 판매센터 설치, 우포늪 가는길 안내판 설치 7,000만원, 1억5,800만원, 전망대, 안내소, 판매센터 아까….

유어 세진입니다. 우포늪 가는길 안내판 이것은 지금 현재 오리정에서 유어 회룡으로 해서 들어가는 길하고 대지로 해서 이방으로 들어가는 길, 그 길에다가 도로표지판을 전부 중간중간에 다 세웁니다.

예산은 7,000만원인데 돈이 상당히 많네요.

고속도로 입구에다가 대형간판을 하나 세웁니다. 고속도로 진입로에다가 대형간판을 하나 세우고 도로표지판만 하는데 그렇게 안들어가고, 안에 들어가는 주차장내에도 대형간판을 하나 설치를 합니다. 주차장 설치해놓은데 우포늪 전경이라든지 대형간판을 설치하고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7,000만원입니다. 도로표지판만 해서 그렇게 안들어갑니다.

안내판하고….

도로표지판하고.

그러니까 요약해서 설명을….

우포늪 가는길 안내판 설치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으로 갈음이 되겠습니까?(예) 그리고 제5구역 음식물 쓰레기운반은 당초에 우리군에서 계속 군비로 민간위탁금이 아니고 우리군 예산으로서 10월말까지는 저희들 집행을 했습니다. 11월1일부로 음식물쓰레기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위원장님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에는 예산액이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이게 금년도 소요된 것이 1,5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처리를 안해줄려고 하는 것을 사정사정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처리를 해왔는데 이것 정상적으로 계약을 안하고는 앞으로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계약을 할려면 한 7,000만원 소요되는데 관내 공장이 있기 때문에 실제 다운(down)을 시켜가지고 5,000만원 정도 해서 계약을 할려고 예산반영한 것입니다. 톤당 처리비가 보통 보면 3만원 내지 4만원 치입니다. 타 시도에 가보면 음식물 싣고가서 톤당에 3만원 내지 4만원 치이는데 하루에 10톤 된다하면 40만원입니다. 하루에 처리비가, 그만큼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되어집니다. 많이 되어지는데 저희들 다행히도 우리 관내 음식물 쓰레기 업체가 태영유기라고 하나 생겨졌기 때문에 우리군으로서는 엄청나게 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인수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농업발전과 기술보급에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편성예산은 경상적예산 25억3,488만원, 사업예산이 34억4,287만2천원 총 59억7,775만2천원으로 여기에는 농축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 쌀증산시책, 가축방역과 한우고급육생산, 축산단지 조성, 생산비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우량종묘 생산, 축산단지조성,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영농기술 교육 등에 중점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통과 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은 저희들 농축산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농축산과장 김태홍입니다. 앞으로 농축산물 수입이 완전개방됨에 따라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원활히 시행코자 2000년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오늘 심의하는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269페이지 인건비부터 270페이지 복리후생비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71페이지 하단에 있는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못자리 설치입니다. 극심한 한발에 대비하기 위하여 120평의 예비못자리를 설치합니다. 소요금액은 500만원이며, 자재로서 2,000개 육모상자가 필요하고 한 상자 제비용은 종자대, 비료, 비닐, 인건비등 2,500원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기타 보상금은 국민의 생명줄인 쌀생산을 위하여 우수마을단체 시상금 70만원, 지력증진을 위한 퇴비증산 우수마을, 개인시상에 1,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3페이지 상단 포상금입니다. 쌀생산대책추진 우수읍면에 시상코자 170만원, 민간이전에 있어서 농업경영인 도・군대회 참석보조금 1,000만원, 보조사업에 있어서 농업경영인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에 있어 농어민신문 604부에 도비 4,058만9천원, 군비 3,653만원을 편성했고, 배부내역은 군의회 14부, 행정 2부, 588부는 후계자에게 배부됩니다. 275페이지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는 농업경영컨설팅 체제구축 용역비로 양지양돈과 도천 한우양돈등 2개소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산물규격출하 지원입니다. 단감외 10개품목 3,142매 국비 6억5,978만4천원 지원되고 지원비율은 국비 보조 30%, 자담이 70%입니다. 병해충공동방제 지원은 국도군비를 포함한 2억1,525만원이며 토양개량사업 지원으로서는 2억4,247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규산공급은 5년주기, 석회공급은 6년 주기로서 읍면별, 연차별 공급계획에 의거 공급되며 2000년도 공급계획은 3,585톤 중에 규산 2,315톤, 석회 1,270톤으로 춘기에 70%, 추기에 30%가 공급됩니다. 27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 수출작목 종자구입 지원, 포장재 지원, 유류대 지원은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수출작목 종자구입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이방 옥야수출농단, 남지 오이수출농단, 길곡 대천수출농단, 이방 현창 밤호박 작목반 4개소에 종자구입비로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종자구입 총 소요액이 49,440평에 4,987만1천원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50% 보조하기 위해서 2,493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출규격출하 포장재 지원입니다. 역시 지원대상은 수출농단 3개소와 이방 현창 밤호박 작목반 모두 4개소입니다. 포장재 구입은 총 소요액이 49,440평에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작목별로 오이, 토마토, 밤호박에 포장재지원입니다. 지원비율은 여기에 100%를 보조합니다. 다음 수출작목 시설채소 유류대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내년 1월, 2월, 3월분 3개월분입니다. 지원대상은 3개소에 이방 옥야 수출농단, 대합 목단지구, 남지 오이 수출농단, 길곡 대천수출농단 여기에 지원되는 유류대입니다. 유류대 총 소요액은 28,440평에 3억5,379만2천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30%를 보조하기 위해서 1억613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휴경논 생산화 20㏊에 경운비를 지원코자 1,000만원 편성하였고, ㏊당 소요금액은 경운비, 잡초제거 등에 50만원이 소요됩니다. 읍면 용역방제단 운영비 840만원을 1개단에 60만원씩 14개단에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자치단체등 이전에 있어서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은 금년도 우리 도 배정이 52억6,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5%인 2억7,0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국비 6,483만원을 퇴비사 8개소 신축, 장비, 정화시설, 액비시설 등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282페이지 축산물 유통단지 기반정비 및 작업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기 배부된 2000년 축산분뇨처리사업에서 축산분야 추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을 내드린 거기에 따라서 2000년도 축산분뇨 추진사업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창녕군내 지금 한우가 4,402농가에 24,967마리가 되겠고, 젖소는 49호에 2,387마리, 돼지는 70호에 43,219마리, 닭은 336호에 934,768마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유통단지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대지면 효정리 433-1번지입니다. 이것이 경상남도축산물유통단지로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는 42,077평방미터가 되겠고 그 중에서 도축장이 25,434평방미터, 육가공공장이 지금 보면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면적을 다 제하고도 현재 잔여부지가 11,180평방미터가 아직 잔여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축산물작업장 처리능력은 도축장에서 소는 하루에 150마리를 할 수 있고, 돼지는 1일 2,000마리, 소 연간 45,000마리, 돼지는 연간 60만 마리입니다. 가공공장에서는 소가 1일 5마리, 돼지가 1일 200두, 소가 연간 10,500마리, 돼지 연간 42만 마리 되겠습니다. 잠깐 도축세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먼저 ’98년도에 도축한 것은 소가 16,000두, 돼지가 163,000두를 도축했습니다. 도축세는 98년도에 6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11월달까지 소가 13,643두, 돼지는 216,736두 도축세가 현재로서 6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도축세 예상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각종 정비사업이 되고나면 약 7억정도를 올릴 수 있다고 보고 2003년도에 완전 유통단지가 조성될 때는 약 52억 정도 지금 세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세금은 우리 창녕군의 군세중 9개 항목중에서 5위를 차지하는 지금 막대한 군세입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98년도 우리가 수출한 것을 잠깐 보고를 드리자면 ’98년도 추진실적이 2,880톤에 108억5,500만원, 지금 ’99년11월까지 실적에 3,545톤에 148억800만원입니다. 2000년도 수출예상액이 4,500톤에 180억, 2003년도에 완전 단지가 조성되었을 때는 13,000톤에 520억원의 외화를 벌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일 경상남도 수출탑 수상대상자가 우리 관내 3개업체입니다. 100만불 업체가 대성산업에 대표 차재완, 주식회사 모든 대표 구갑존, 50만불이 대성식품 대표 김홍식, 500만불 탑은 작년도에 ’98년도 수상을 했기 때문에 제외한 것입니다. 먼저 ’99년9월1일부터 9월8일 저와 군수님하고 지금 업자들하고 간 내용입니다. 일본 수출상담회의시 우리 도지사님, 육가공업자, 일본 오하라 단장외 수출상사들과 상담 추진내용입니다. 돈콜레라 근절을 위한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달라. 2000년6월까지 접종완료할 계획이고, ’99년11월 현재 접종두수는 170,400두가 되겠습니다. 작업장내 비위생적 요소가 상존을 한다. 비산먼지, 고인물, 해충, 세균서식처등 제거해달라 그런 내용이 있었고 진입로 협소 및 작업장 주변환경등의 개선요구사항 이행시 수출계약액 1,100만불 수입할 의사을 밝혔습니다. 우리측에서는 최대한 행정지원으로서 신속하게 개선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2000년도에 추진계획입니다. 기반정비 작업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먼저 포장개수공사입니다. 총 할 포장개수공사는 12,703㎡가 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는 1식이 되겠고, 부지매입 및 후생복지시설이 5,940㎡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우리 추경사업은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으로서 지금 4,804㎡의 포장개수공사를 했고, 거기에는 도비가 1억이 지원되고, 조경식재공사에는 1식에 대해서 군비로서 1억6,000만원으로 지원이 되었으며, 부지매입 및 후생복지시설은 자부담으로서 4,000만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2000년도 계획은 지금 포장개수공사 잔여부분 7,899㎡에 대해서 도비 1억과 군비 5,000만원, 총 1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조경식재공사에 군비를 1억5,000만원 투자할 계획이고, 부지 및 후생복지시설을 3억6,000만원은 자부담을 시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99년도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협조로서 공사진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장개수공사는 도비 1억원이 지원되어서 현공정은 지금 100%가 되었고 조경식재공사는 군비 1억6,000만원 투자해서 추진공정은 100%, 복지후생시설은 자담 4,000만원을 가지고 추진공정은 80%입니다. 2000년 유통단지 역량을 위한 사업비를 현재 농림사업에 신설되어 있습니다. 16억을 신청했습니다. 이것이 농림부에서 내려온다면 축산위생시설에 5억, 육가공신축에 11억, 이것은 융자 70%, 30%는 자담입니다. 지금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만, 도비 1억, 군비 2억, 이 3억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완전 내년도에 공사를 마무리 하게끔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조성후에 효과로서는 축산농가의 생산안정으로 소득증대 및 축산물유통업의 발전과 소비자 편익증진을 하고, 지방화시대에 세수증대 및 고용인력 창출을 하고 도축세를 25억, 고용 600명 정도가 될 것이고 돼지고기 등은 일본수출로 국가경제에도 공헌할 것입니다. 수출예상량은 13,00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대응한 한우고급육 생산기술 개발과 일본「화우」수준의 고급육 생산으로 수출선을 개척하기 위해서 한우 및 화우 고급육 생산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1사업으로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설명하셨습니다만, 일본 사양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한우 사육후 수출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농가수를 지금 10호 사업량은 300두가 되겠고 지원단가는 두당 2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업예산 확보후 거세우 한 두당 사료비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근거로서는 한우일반 비육 출하시에는 생후 19개월부터 20개월이 걸리며 한우 거세비육 출하할 때는 생후 25개월부터 26개월까지가 걸립니다. 600㎏까지 도달 기준입니다. 지금 700㎏를 도달할려고 하면 몇 개월이 걸리느냐 총 30개월입니다. 그러면 4개월을 더 먹여야 되기 때문에 1개월 사료비가 5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마리당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판매 가격은 700㎏를 기준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약 420만원, 일본 수출했을 때는 700㎏에 얼마냐 하느냐 800만원 내지 9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에 A포와 A파이브 등급일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2사업으로서 지금 일본 화우 어린소 시범사육후 수출입니다. 이 사업농가수가 10호가 되어 있으며, 사업량은 200두가 되고 지원단가는 2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비 근거는 조금전에 앞에 설명과 같습니다. 이것을 완전 일본 송아지를 가져와서 먹였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수출가격이 지금 1,000만원부터 1,1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상당히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읍면에서 모두가 우리가 여기에 희망농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다 들어왔을 경우에는 사전에 다 모아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직접 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있어 식육정량판매 시범사업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음식점에서 고기를 주문할 때 사실상 정량이 맞는지 확인할 수 없어 업소당 계량기 두 대씩을 식탁에 올려놓고 소비자가 직접 눈으로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식당 시범업소 10개소를 선정해가지고 계량기 구입 및 표찰 제작비조로 215만원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쇠고기 고급육 생산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일곱째줄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비 3,25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부품수리비에 대하여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속품 대금중 1만원 미만은 무상부품대는 1,500만원 예산이 투입이 되었고, 1만원 이상은 지금 현재 900만원이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3만원이상은 부품대가 그 중에서 55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감사때 위원님께서 모두다 다른데는 5만원 정도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 저희들은 지금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보면 부품대가 예를 들어서 경운기를 가져오는 사람들은 오늘 만원 짜리 하나 고치나,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와가지고 만원짜리 고치고, 또 만원짜리 고치면 거의다 우리다 5만원 못지않게 고칠 수 있고 거의 지금 현재 경운기 부품대는 1만원 미만짜리가 부속품이 많기 때문에 만원이 적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국비사업 마늘주아이용 우량종구 생산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군비 포함해가지고 2,000만원은 2.5㏊에 주아생산에 대한 보상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주아를 생산하기 위하여 쫑대를 뽑지 않으면 17%가 감소되며, 반당 보상비가 51만원, 쫑대 판매보상비가 30만원, 반당 81만원을 농민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하단에 보면 신품종 버섯류 생산시범사업은 역시 이것도 국비사업으로서 버섯재배사 신축 55평 자동버섯관리기에 대한 지원예산입니다. 다음은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가공용 감자생산 시범사업도 국비사업으로서 우량종수 구입과 생장관리기, 비닐피복비등이 지원되며 면적은 10㏊로서 2,000만원 예산에 편성하였고, 다음 유휴농경지 이용 자급사료 생산사업은 농가 5-10호에 사육규모가 200두 내지 300두로서 사료작물포가 20㏊ 내지 30㏊가 되어야 하며, 사업비 중 보조가 4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원이 되는데 대해 40%가 됩니다. 다음 수출규격돈입니다. 품질향상 기술보급 사업은 역시 이것도 국비사업으로서 연간 출하 돼지 1만두 이상 농가에 수송차량 구입 5톤짜리가 되겠습니다. 사료 급유시설등이 지원되며 총 사업비 7,200만원 중 역시 40%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산지초지액비 사용방법 개선사업은 초지 3㏊이상, 젖소 50두 이상 사육농가에 스프링쿨러와 저장조 등이 보조되며 총 사업비 6,000만원 중에 40%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과원방조방 설치 시범사업은 다음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 경쟁력제고사업을 위하여 대합면 복숭아 단지 1㏊에 묘목구입 및 Y자벽 설치비조로 2,000만원을 구입 연차별로 복숭아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해서 대일수출의 길을 열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향토음식점개발 관광상품화 사업은 고암면 계팔에 일감갖기 시범지역에 지역농산물을 이용해서 양파조청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설보완 및 기기구입, 포장개발, 홍보물 제작등에서 3,000만원을 투입해서 창녕특산물을 널리 홍보하여 판매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도복방지 기술투입 시범단지 설치사업입니다. 98년도 및 99년도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벼 도복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문고병 방제농약, 도복 경감제를 투입하여 도복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하며, 예산 1,954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마늘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량씨 마늘생산 보조사업은 아까도 국비사업입니다만, 이것은 순수하게 군비사업으로서 3㏊에 대한 보상비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아생산으로서 17% 감소된 보상과 쫑대 판매보상으로 반당 81만원이 보상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량물꼬지원에 보조내시 변경으로 도비 50만4천원을 감하고 군비 50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운영 종자공급 지원도 보조내시 변경으로서 도비 37만5천원을 감하고 군비 37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장입구 출입차량 소독시설 설치사업은 2개소에 1,000만원이 지원되며, 보조가 50%, 자부담이 50%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있어서 벼보급종 공급 차액지원은 농가에서 보급되는 보급종에 대하여 지금 종자공급소에서 생산된 생산비와 군비의 일정분을 농가에 보급되는 가격과 그 차이를 종자관리소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농단 레일식 자동방제 시범사업은 10개소에 도비 50%, 군비 50%로 지원금액이 5,400만원이고, 수출농산물생산 근권난방시설 시범사업은 5개소에서 도・군비 각 50%씩 지원되고 지원금액은 3,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서 민간자본에 있어서 과원 방조망 및 방풍벽 설치 시범사업에 방조망 설치시범사업으로서 과수농가 10호에 10㏊, 방풍벽 설치시범사업으로서는 7호에 7㏊에 1,062만2천원을 지원, 조류피해, 우박피해, 태풍피해를 최소화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 질의준비하는 동안 저가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201에 전년도하고 올해 예산에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약 1,9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관서운영비, 기타등등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작년도 대비해서 1,900만원이나 불었는지 그것하고, 294페이지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사업 이것은 건강관리실하고 취미교양실, 공동쉼터 설치 5,000만원 1개소, 국・군비 50%, 50% 해가지고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장소하고 두가지만 요약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에 보면 주로 보면 공공요금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센터에서는 많은 장비를 현재 시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도 한 번 설명했습니다만, 화상정보 각종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금년도에 시설을 설치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 농지인허가 업무가 지금 현재 도시산림과에서 있다가 저희들 쪽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294페이지 농작업 피로회복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대합면 퇴산부락에 위치한 생활문화관이 2000년도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농작업 피로회복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대상지 선정부락은 지난해 1차적으로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현재 창녕읍 하리부락이 내정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워낙 설명을 빨리 빨리했고 요약할 것은 줄이고 했으니까 좀 빨리 하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8페이지에 이동 수리차 1년에 2만㎞인가, 이동수리차 말입니다. 2만㎞ 같으면 대구까지 몇 번 다닙니까? 한 50번 다녀야 되지요. 50㎞ 같으면 200번, 그만큼 많이 다닙니까? 참말로.

윤기칠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24시간 거의다 보면 농기계 수리팀에서 휴대폰을 두 사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받고 즉각즉각 나가기 때문에 매일 쉴새없이 나가는 실정입니다. 부락에.

그러면 농번기 아니라도 전화하면 수리를 합니까?

농번기 아니라도 가고 읍면별로 나가서 직접 날짜를 정해서 거기에 수리도 하고 급할 때는 나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번기 아니라도 급하면 전화하면 수리해줍니까?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합니다.

항시 기동수리입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저가 깎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알아야 나중에, 290페이지 여기에도 보면 국내여비 안있습니까?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약 몇 % 증가되었습니까? 작년도 258만원이고 올해 예산액이 1,114만8천원 약 850만원 증가가 되었죠? 전년도에는 약 250만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1,100만원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과장님….

산업건설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농업경영컨설팅이 내년부터는 상당히 전 사업장에 지도직원들이 나가서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관계 때문에 주로 여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문지도 연구비 활동 및 현지연찬회 여비가 400만원 그것 때문에 주로 여비가 많이 되었고, 농업경영정보화 체제구축 여비가 국비로서 지원되고, 주로 여비는 국비에 따라서 군비가 지원되는 여비로서 내년도에는 더 금년도보다 많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출장을 나가다보니까 국가에서도 직접 지원되는 그런 여비입니다. 특히 농업경영컨설팅 관계는 정부에서 바로 지시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농가방문 표준진단표 작성, 진단표 분석, 경영개선방문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입니다.

올해까지는 농업경영컨설팅 이런 전문지도 연구활동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농업경영컨설팅 관계 출장여비가 지난해는 약 2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

작년도까지만 해도 국비지원은 별로 없었습니다. 올해 과감하게 국비 지원되어져가지고 현실적으로 상담소 기능이 약화되어 폐쇄되어서 보충하는 차원에서 국비지원이 불은 것입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국비지원이 없었다 이 말씀이죠?

아주 적었습니다. 연구회 모임을 많이 하다보니까 정책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봐야 1,500만원. 작년대비해서 큰 돈이 아닌데 증가된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알고자 질문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이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입니다. 과장님 2000년도에 농어촌진흥기금 우리 군비부담을 합니까? 내년도에.

예,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금년도에 끝이 난 것으로 알았는데 도에서 이번에 5%를 부담하라 하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 군정질문때는 농어촌진흥기금 군비부담금이 없다고 저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2억7,021만원이 다시 올라와서 그래서 저가 물어봅니다. 군정질문때도 저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말로 많은 농민들이 이런 자금을 받아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라든지 이런 것은 시군별로 연계를 해서 좀 비싼 것은 내리도록, 아무리 도지사지만 시군 군수들이 똘똘 뭉치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도지사 자기 힘으로 그것 하는지 모르지만 너무 이자가 비쌉니다. 어느 정도 일반 농업정책자금하고는 비슷하게 되어져야 되지. 턱없이 이자가 비싸고 상환기간이 짧고 이러면 농민들이 실제 어렵습니다. 농업이라 하는 것이 투자가치가 없는 사업인데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강력하게 한 번 다른 시군하고 좀 협조를 해가지고 이자나 상환을 유리하도록 노력해주시고, 그리고 280페이지에 보면 재료비 부분에 가축약품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군에서 선정한 공수의가 있는데 6명인가 그렇지요?

8명입니다.

2명, 6명입니까? 실제적으로 공수의들이 있지만 한달에 49만원씩 주는 것 그렇던데, 아까 내용에 보니까 제대로 진료하는 것이 실제 안보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어떻게 생각할른지 모르지만, 정말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식으로 진료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아까 우리 구건회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화우 어린소 사육이라든지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한다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시범사업을 하다가 한 두달 20만원 더 지원을 해주면서 사육 개월수가 상당히 안 늘어납니까? 이랬을 적에 어떤 농가의 피해를 감안했을 때는 저가 생각할 때는 사업손실금이라든지 사업집행금을 마련 해놓고, 거기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해서 피해가 가는 것은 실제 농가가 전적으로 피해부담을 안 안고 군 시범사업이니까 피해를 받을 때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업손실금을 좀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번 가져봅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태양열 하우스 같은 것, 진짜 이런 것은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농가가 전적으로 피해를 보고 더 나아가 도산까지 하는 안타까운 것을 봤을 때는 모든 사업이 실지 농업이라는 분야는 정말 미묘하고 여러 가지 그런 기상, 기후 이런 것이 많이 상반되기 때문에 잘 좀 계획을 세워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벼 도복 관계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약으로서 예산투입해서 벼 도복 피해를 예방하는 것 보다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해도 남지 경영인연합회에서 하태웅 회장께서 좋은 행사를 치렀는데 이런 품종마다 채취를 해서 정말 우리 군단위에서 면단위 농민단체도 실제 예산이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도 그런 행사를 해서 저도 참석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군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 도복이 강한 품종, 병충해에 강한 품종 이런 것을 잘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해볼 필요성이 있다. 꼭 어떤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약으로서 방제한다 하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도복에 강한 품종이 있지 않습니까? 각각 병충해마다 내병성이 강한 품종이 있다고요. 이런 것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다수 농민들이 혜택을 보지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이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의 관계입니다. 공수의는 연 2회이상 직접 순회방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직접 순회를 하는지 안하는지 우리 축산계 직원들이 직접 현지에 가보기도 하고, 또한 매달 1일날 “가축질병진단의 날”도 있습니다. 이때 보면 공수의들이 모두 편성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는 실정이고 그 사람들도 사실상 우리가 볼 때는 49만원 준다 하더라도 49만원 받지않고서 하지않겠다 그런것이 이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솔직하게 관에서 하자 해놓으니까 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수의 49만원 안받고 안하겠다. 8명을 위촉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억지로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화우 사육관계 보상금 관계가 말씀이 나오셨는데 사실상 일반 소는 600㎏을 도달할려고 하면 2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700㎏를 할려고 하면 4개월을 더 먹여야 됩니다. 더 먹이는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사실상 보상을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위원님께서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직접 두당 5만원씩 해서 20만원을 보상을 해주는 것도 역시 성이경위원이 말씀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지금 벼 도복 관계는 우리 기술보급과장님께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하완수입니다. 벼도복 관계는 작년 올해 계속해서 막대한 피해를 받았습니다. 도복 요인은 첫째는 기상요인이 제일 중요하겠고, 두 번째로 품종 요인이라든지 병해충이라든지 물관리라든지, 비료관리 관계라든지 재배적인 측면에서 대충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상요인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외에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품종하고 병충해 하고 비료관계, 물관리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포인트를 맞추어주느냐 하는 것이 큰 포인트입니다. 저희들 도복을 방제하기 위해서 품종만 농가자율적으로 교환해도 사후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따릅니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문고병 방제를 중점적으로 해주어야 되겠고, 도복 경감제를 추진해서 도복점 마디가 늘어나는 시기에 시범농가로 하여금 이런 약을 치게 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 예산책정을 해놓은 분야는 “도복 경감제” 하고 “문고병약” 두가지 약을 지원해주는 예산만 책정되었습니다. 두가지만 가지고는 완전히 예방이 안됩니다. 우선적으로 품종관계는 자율적으로 교환이 되도록 추진할 시범사업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공수의 같은 경우는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하면 월 49만원 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 같이 하는데 억지로 해가지고 실제 제대로 진료가 안되거든요. 안 되면 그만두어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실가격으로 해가지고 보상을 해주시든지 이렇게 해주어야 되지. 억지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보고, 물론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문고병 약이라든지 도복경감제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물론 저가 생각할 때는 도복이 강한 품종은 여간 비료를 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저도 도복경감제 약품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쳐도 큰 효과를 발휘를 못해요. 워낙 질소질이 과다한데는, 그리고 이 약품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정말 농가에 벼농사에 실효성이 있나 하는 것을 한 번 느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홍보를 하셔가지고 정말 지도공무원들 많은 출장을 내보내셔가지고 해주심으로 해서 효과가 좀 있는, 도복이 강한 품종, 병충해에 강한 품종을 재배할 수 있도록 물론 그러다보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재배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물관리라든지 비료관계라든지 있습니다. 이런것을 잘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수의 관계는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한우, 젖소, 돼지, 닭, 심지어 개까지도 가축에 포함도어 있기 때문에 방역프로그램에 의거해서 하는데 연초에 월별 시기별 법정전염병 방역계획을 수립해서 과거에 저희들 지도사들이 일부 축산담당자나 수의과 출신들이 있을 적에 직접 콜레라 주사놓고 현장에 가고 했습니다. 지금 그런 기술이 없고 공수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서로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직접 공수의들 사무실에 초청해서 저희들 연간 방역계획을 직접 손에 쥐어주어서 잘 협조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해서 금년도 돼지콜레라만 하더라도 공수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상당히 다른 시군에는 문제가 되고, 과태료 많이 부과해서 저희들 군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활용도를 바람직하게 움직였느냐 저희들 평가도 그렇게 하고, 앞으로 더욱더 이용한다고 하면 뭐하지만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축질병 진단실」이 갖추어지게 되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도복벼 관계인데 성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사실상 유전적인 요소만 갖고는 도복을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수매장에서 전부다 다니면서 도복에 강한 품종을 1차적으로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도복 안 된데는 금년도 수매량이 적게나왔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나락이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그랬습니다. 금년도에 시범사업했습니다만, 지난해 대산벼 도복에 강한 대산벼를 증식포를 운영해서 70톤 자체적으로 공급시켜 저희들 관내 공급한 것이 16% 정도 됩니다. 그래도 워낙 비가 많이 오니까 대산벼도 도복 피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외에 관련된 모임들을 진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계획도 단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품종과 시비, 물관리, 병충해 방제, 벼멸구도 빠졌습니다. 도복에 관련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종합해서 단지를 운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 번해서 산 교육장으로 할려고 해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입니다. 소장님께 한가지 건의를 할까 합니다. 오전에 지역경제과장 설명시에 자동차부품 협동화단지에 안내간판 100만원을 주고 제작한다 해서 실제 우리 창녕군은 유명한「양파」가 있습니다. 양파 주산지고 또 단감이나 사과 같은 과일이 많이 있는데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입간판을 고속도로변이나 안그러면 창녕IC쪽에 통행이 많은 곳에 세워가지고 우리 군의 특산물을 널리 알리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그리고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가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