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연국 의원 발언
만환
우만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회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웅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세입 및 세출 예산중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남경웅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에 남다른 관심과 열성을 가지시고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우만환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저희들 보건소 예산은 사회복지와 지역보건행정의 지속적인 유지와 구민의 질병치료 및 예방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보건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 제안설명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우리 보건소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보건행정과장은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1장씩 앞에 드렸지요?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요.
세찬
오세찬위원
지난번에 보건소장님이 구강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당해연도에 우리가 염려를 했거든요. 구강보건사업을 하기 위한 경비가 많이 나가지 않겠나, 일부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느냐 했더니 거기에 수수료나 이런 것이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여긴 없어요. 세입에. 아무것도 없어요. 구강사업은 전부 돈 나가는 것만 있지 보건소장이 약속했던 수수료 수입이 없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내년도 세입예산에서는 우리가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계상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유료로, 기본적으로 무료로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우리 홍보기간 예를 들어 1월달, 2월달 잠정적으로 한두달 무료기간을 두고 그외는 적은 금액이지만 돈을 받을 예정인데 아직 수수료를 책정치 못했습니다. 수수료 책정할 때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적정선에서 수수료를 책정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잠정적으로 나름대로 안을 마련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릴까요? 우리 보건소에서 구강보건센터가 개소가 되면 진료과목이라든지 부분은 크게 나누어서 4가지입니다. 스켈링하고 홈메우기, 불소도포, 치면세마 이 4가지는 일반 개업치과의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의료보험에 적용이 안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기엔 상당히 비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스켈링의 경우 일반개인의원에서는 5만원 내지 7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하면 2만원 정도 받고 홈메우기는 주로 어린애들, 초등생들이 대상이 되겠는데 보통 2, 3만원 받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는 치아 1개당 3,000원 정도로 하고 그다음 불소도포라는 것은 어린애용인데 치아에다가 불소도포를 하면 치아 썩는 것을 크게 예방가능합니다. 그것은 일반개인의원들은 2만원 정도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한 2,000원 정도, 치면세마는 주로 어린애들이 되겠는데 치아를 깨끗이 닦아주는 것, 스켈링과 비슷한데 일반개인의원에서는 3만원 정도 받는데 우리는 한 5,000원 정도, 그러니까 일반 병 의원보다는 적어도 1/5내지 1/10 정도의 아주 낮은 수수료를 해서 어린이 위주로 사업을 할려고 계상을 했는데, 그렇게 사업을 한다면 예산수입은 방금 말씀드린 금액으로 수수료를 정한다면 하루에 약 20만원 정도, 한달치면 4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입이라는 것은 만일 진료수입을 더 확대한다면 일반 병 의원에서 약 2만원 받는다면 우리는 3,000원받도록 했는데 5,000원이나 1만원 더 받는다면 일반 병 의원에 비해 1/2로 당길 수 있는데 그것은 어느정도까지 올려받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의원님들과 적절히 수의를 거친후 가격을 결정토록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좋습니다. 그 4가지가 무엇이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스켈링, 홈메우기, 불소도포, 치면세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한다면 1월, 2월은 무료로 한다손치더라도 앞으로 내년도 10개월 동안은 월400만원 예상으로 10달이면 4,000만원입니다. 수입 잡아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지출에 대한 것을 승인해 줄 수 있지 나가는 것만 있고, 약속한 것과 틀린단 말입니다. 세입이 없다면 우리가 승인을 못해줍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가격결정을 여러 의원들과 수의를 거친후에,
세찬
오세찬위원
가격을 왜 우리와 결정을 합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뭘 안다고 가격결정을 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나중에 조정할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됐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예. 세입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세출부분 474페이지부터 4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명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명
김선명위원
과장님 지금 소장님을 대행해서 자체에 어떤 업무를 보십니까? 행정관리?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소장님이 4급서기관이고 과장님이 사무관입니다만 실 과부서에 전부 과단위로 보고를 하니 소장인 내가 어찌 나가겠나, 과장인 사무관이 나가서 보고를 하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 과부서에 주무국장은 관리체계고 과장이 주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이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사업소 단위는 과장님이 사업소 책임자는 아니잖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안그렇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모든 예산집행은 소장 책임하에 한단말입니다. 그러면 4급서기관이라도 소장이 나와서 예결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온 이유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무관이 나와서 보고하고 소장은 빠지고, 제가 보기에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예결위원회에서는,
상곤
장상곤위원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저도 처음보는 문제인데 참고로 해주시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예산을 집행하는 책임자가 와서 해야 여기서 정책적으로 하지 과장님이 소장님 대리로 모든 것을 다 하지는 못하잖아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유고시에는 이해가 간단말입니다. 그런 부분 참고적으로 하시고 통상적으로,
만환
우만환위원장
잠깐만요. 그런데 저것 가져왔어요? 소장 교육갔다는 공문, 어제 분명하게 내가 이것을 이야기 했다고요. 소장이 와서 설명하고 답변하라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자료를 보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간호사 교육에 소장이 갑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교육목적은 약 열흘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약 일주일 전에 결정이 되었는데 그때 우리 구에서 내려온 보고서, 계획서 보면 오늘 보고는 과장이 하는걸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생각없이 소장님하고 가족보건담당하고 두분이 교육가도록 되어 있어서,
선명
김선명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모르는게 아니고 의회는 사무관 이상이 단상에 서서 발언하는 것은 의회 조례에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우리 의원들이 계장이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렇지 않고 사무관 이상이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장이 해도 관계는 없는데 그래도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요구하면 소장이 와야된다는 말입니다. 양해를 구해서 사정에 의해서 안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근본은 소장님이 오시는 것이 맞다 말입니다. 제 말뜻 충분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유고가 생기는 것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에 양해를 구하는 것은 방법이 없는 것이고, 더 이상 이 문제는 저도 그만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477페이지 자동차세가 엠브란스가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없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1대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1대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럼 추가로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계획을 올린것은 차량이 한 10년 정도 타서 노후됐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럼 자동차세는 안냅니까? 엠브란스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엠브란스는 유일하게 안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자동차세 자체가 계상이 안되어 있어서, 그럼 479페이지 위원회를 의약분업위원회를 아직 신설안했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구성중에 있습니다. 아직 정식구성을 못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좋습니다. 480페이지에 청사관리유지비 해서 25년 초과한 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3,839원으로 해서 계상을 안합니까? 통상 이 예산을 소모를 합니까? 어떤 예비비 성격으로 청사관리유지비로 놔둡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이거 씁니다. 거의 다 씁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일부 씁니까? 아니면,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같으면 상당히 노후된 건물로서 거의 해마다 금년뿐만이 아니고 거의 다 씁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계획에 의해서?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예.
선명
김선명위원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건 청사건물도 그렇고 모든 공공건물은 연도에 따라서 관리유지비 명목으로 해놓는데 안해도 되는데 일부러 손을 데는 것인지?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인식도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예산을 소모하기 위해서 멀쩡한 것도 뜯어고치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493페이지에 보일러 교체공사를 3,000여만원이 배당되어 있는데 지금 보일러가 어떤 상태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보일러가,
선명
김선명위원
보일러가 3,000만원이고 다른 확장공사 해서 많네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있는 보일러는 87년도에 설치된 용량이 0.9t짜리 주철제 증기tlr 보일러입니다. 우리가 96년도에 대수리를 1,100만원 정도 들여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수리할때 업체에서 하는 얘기가 이것은 수리하면 3년 정도 견딜 수 있다, 그 이상 더 운행을 하면 보일러 자체에 무리가 많이 간다, 잘못하면 대형사고도 유발될 수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6년도에 수리한 후에 7, 8, 9, 3년을 썼는데 요즘은 하도 안전을 강조하니까 사실 관리하는 제 입장에서는 안전에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큰 비용이 드는 것은 압니다만 이 어려운 사정에서 3,000만원이라는 큰 비용이드는 것은 뻔히 알면서도 제가 지금 감히, 전체다를 보일러 배관까지 다 고치면 6,000만원이 드는데 보일러 본체하고 또 옆에 연수기하는게 있습니다. 그 두가지 핵심적인 장비 그것만 고치는데 3,000만원 든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럼 1,100만원 주고 3년전에 고친 것은 제로됐네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3년 쓴 것은,
선명
김선명위원
그때 당시에 묻어가지고 차라리 전체 교체했으면 1,100만원 버는 것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그때 당시에 돈을 몇천만원 더 들였으면 깨끗하게 되는데 그때 3,000만원 들였으면,
선명
김선명위원
우선에 임시방편으로 1,100만원 들여서 했고 지금은 그걸 다시하는 격이 되는데, 보일러 자체가 우리 보건소 전체를 움직이는 것인데 상황이 시급하다면 추경이라도 해서 오히려 완벽하게 하는게 낫지 3년 임시방편으로 했다가 이제와서 예산 썼는 것은 뭐 무의미하게 되어서 전체를 계상하는 입장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고, 물리실 확장공사 해서 포괄적으로 500만원 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없네요? 기계를 가지고 들어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물리실이 아래층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데 그 앞에 보면 빈방이 하나 있는데 지금 가정간호실로 쓰고 있는 약 7, 8평 정도 되는 방이 하나 있는데 지금 현재 물리치료실에는 비좁아서 물리치료실 벽에다가 주로 체조운동기구로서 당기는 것, 돌리는 것, 자전거타기 뭐 압력기 같은 것 여러가지 벽에 붙어있는데,
선명
김선명위원
이번에 새로운 장비를 놓을려고하니 협소해서,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있는 장비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것을 쓰면 삐거덕삐거덕 거리면서 소리가 나거든요.
선명
김선명위원
그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내의 장비만 들이지 왜 활용못하는 것을 들여서,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 공간에서는 장비를 활용을 못하니까 그앞에 빈방으로 방을 좀 개조해서 그 장비를 옮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지나갑시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해서 500만원 해놓았는데 이건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신설부분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줘야되나 이런 문제입니다. 이것을 알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우리가 할려고하는 시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장애인용 좌변기라든지 점자블럭, 점자유도 및 안내설비, 장애인들 유도안내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 점자표시, 접수대도 장애인이 접수할 수 있도록 고안된 안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선명
김선명위원
그럼 장애인 관련된 최소한으로 하겠다. 꼭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이걸 법상으로는 관공서는 2000년 4월달까지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494페이지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이오스페이스 체성분측정기 해가지고 이걸 얼마전에 구입해와서 검사해보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검사한 적이 있는데 검사할 당시 이걸 구입을 하기 위해 한번 시험을 했는데 2,100만원 주고 이것을 갔다놓고, 이 부분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않습니까? 당장에 우리 주민들의 보건을 위해서 진료를 한다거나 치료하는데 장비구입을 한다면 시급성을 요한다거나 하면 없으면 안되지만 이런 부분은 하나의 어떤 보조장비로 필요한 것인데, 예산이 지금 다른해보다도 집행이 굉장히 신설구입이라든가 설비가 많은 상황에서 2,100만원은 조금 무리한 것 같은데 좀 어떤 것 같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치료해 주는 것은 아니고 단순하게 보조자료로서,
선명
김선명위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데,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솔직히 그건맞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좀 애매한 사항이 되고,
만환
우만환위원장
김위원님 다 되었습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예. 질문하세요.
만환
우만환위원장
부의장님.
세찬
오세찬위원
저 과장님 저는 내무위원회 소속이라서 조금 생소한게 많습니다. 질문이 조금 길고 황당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474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부서운영수용비 및 수수료 해가지고 기본사무용품비를 전년도 40만원인데 금년도 90만원 했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페이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전년도 40만원가지고 지장이 없었지요? 그대로 썼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세찬
오세찬위원
그말만 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에 40만원 가지고 됐죠? 좀 어렵지만, 그 부분에 체크해 주시고요. 임주사, 내가 얘기한 것 잘듣고 체크좀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내려가면 라번에 주철제보일러 세관검사료가 있습니다. 그죠? 전년도 80만원이었죠? 근데 왜 110만원 했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이건 우리가 80만원씩 몇년째 세관수수료를 동결을 해왔습니다. 몇년째 동결을 해서 억지로 업주한테 사정을 해서 금년만 이렇게 봐달라고 한 것이 지금 몇년째 3, 4년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 지금 보일러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위원이 얘기한대로 보일러 교체한다면 이것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교체한다면 이건 필요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 새로 설치하니까 교체한다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체가 만일 안될 경우에는,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를 표시를 해줘야돼요. 왜냐하면 이것 넣어놓고 저것하고 이중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산만 과다책정 되는 것이니까요 맞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교체한다면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교체는 절감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의회에서 교체승인이 난다고 하면 이 예산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왜 110만원씩 갖다가 얹어놓아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럼 괄호 해서 교체시에는 불필요 이렇게 해놓아야지요? 그밑에 무인청사 경비용역비입니다. 작년에 13만원씩 했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왜 15만원으로 올렸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것도 지금 무인경비용역업체에서 세금수수료와 마찬가지로 그것도 몇년째 동결되고 있습니다. 꼭 인상해야 된다고 우리 용역면적이 다른 동사무소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하에다 1, 2, 3층까지니까 면적에 비해서 너무 적다, 올려달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올해 인상을 좀 시켰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IMF가 아직 안끝났어요. 그러니까 용역업체에 얘기해서 우리 예산이 없다, 어려우니까 좀 봐달라, 안되면 업체 바꾸세요. 그럼돼요. 할사람 많아요. 13만원으로 합시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이건 좀 어렵습니다. 부의장님 이건 좀 어렵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작년에 48만원이지요. 그런데 금년에는 100만원이 넘습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쓰레기봉투가 없어서,
세찬
오세찬위원
쓰레기가 늘어났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어요. 양이 늘어나고 있어요. 쓰레기 봉투가 없어서 동사무소에 봉투도 없고 형편이 이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필터 있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에 5,000원씩 일곱개 샀어요. 그지요? 일곱개요? 맞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금년엔 엄청 올라서 1만2,000원이예요. 또 8개예요. 이유가 뭐예요? 가격이 이렇게 200% 뛸 수 있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똑같은 대답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횟수를 작년보다 증가시켜서,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단가가 5,000원짜리가 1만2,000원 되니까 너무 많이 안뛰었나 이말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필터교체를 두달에 한번씩 했는데 내년부터는 한달에 한번씩 할려고 요금을 올렸습니다. 원래 필터는 한달에 한번씩 교체를하는 것이 정상인데 금년까지는,
세찬
오세찬위원
나는 그말이 아니고 12달되어 있네요. 매월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필터값이 5,000원짜리가 왜 1만2,000원이 되었나 이말입니다. 안그래요? 1만원인데 왜 1만2,000원 해놨어요?
1만원인데 왜 1만2,000원 해놨어요?
그런게 어디에 있어요?
말을 못하다니 그런게 어디 있어요? 그건 직무유기지. 말이 안돼죠. 작년에 우겨서라도 돈을 받았어야지 그런게 어디 있어요?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공무원이세요?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큰일날 소리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돈 얼마 안되는데 꼭 해야될 것은 해야 되지요. 필터 1만원 주면 사지요?
그럼 1만1,000원이면 1만1,000원으로 하지 왜 1만2,000원 올려놨어요? 어리하게 예산을 책정하고 과다책정하지말라고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10% 정도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집행을 하다보면 1만1,200원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10% 정도는,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은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안돼요. 그 다음에요 차량감정수수료가 신설됐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이건 폐차를 대비해서 엠브란스 폐차를 할 경우 그냥 차를 파는것이 아니고 감정을 해서 차를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번에 적출물수거수수료 이것 작년에 1,900원 했습니다. 금년에 2,500원이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똑같은 대답이 되겠습니다만 이제까지 계속해서 동결을 시키다보니 우리가 예산 집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업자한테 계속 사정을 해야됩니다. 예산집행이 아직 안되었으니까 작년과,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계속 그런 답변만 하는데,
만환
우만환위원장
작년보다 자꾸 오르는게 어디 있어요? 지금 더 힘드는데 IMF가 지금 실제로 느끼는데 더 내리지, 올랐는 것은 그 답변만 계속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적출물수거업체도 여러군데 있어요. 경쟁 붙이면 이 단가보다 더 내려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답변 하지 마세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보다 우리는 더 잘 알아요. 쓸데없는 그런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 체크해 주세요. 지역보건사업 홍보물 제작 있지요? 뭘 제작했어요? 작년도에 50만원 가지고 뭘 제작했냐고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각종 모자보건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컨데 성인병, 고혈압은 관리는 어떻게 해야되고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세찬
오세찬위원
홍보물 차원에서 한 것이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작년도 예산하고 같이 동결해도 되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작년보다 내년이 조금 낫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실정 알아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압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떻게 압니까? 지금 사업성으로 하는 것이 한건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주민을 위한 사업이 한건도 없다 이말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주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홍보가 어째 중요한 사업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주민에게 우리 보건,
세찬
오세찬위원
남구사랑 이용하고 이런 부분에는 절감하세요. 그다음에 세탁물 200만원씩 나가지요 세탁비가?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세탁기 하나 사서 하면 훨씬 절감되는데 왜 이러세요. 세탁기 사면 낫잖아요. 세탁기 하나 요즘 50만원 주면 사잖아요. 왜 그런 절감차원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편리하게 그냥 세탁물 다 줘버리고 세탁비는 과다하게 측정을 하고 잘못됐지요? 세탁기 구입해서 하세요. 이것 절감해 버리고, 되겠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세탁물을 공무원이 만진다고 하는 그것은 좀 생각해 주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공무원이 뭔데요? 공무원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인데요? 공무원은 세탁물 못만진다는 법이 있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아니 세탁물을 우리가 만지기는 만지는데 직접 세탁을 한다고 하면,
세찬
오세찬위원
세탁비가 지금 엄청 많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 합하면, 구석구석 넣어 놔서, 안그래요? 과장님 집안 살림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내 일같이 생각하고 일하시라 이말입니다. 돈주면 세상만사 다 편안합니다. 안그렇습니까? 어떻게 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이건 좀 고려해 주십시요. 자기집에 세탁도 잘 안하는 사람도 있을텐데 세탁하라고 하면 누가,
만환
우만환위원장
아니 거기는 공공근로자 없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요즘 공공근로자 세탁하라고 해서 세탁할 사람 없어요.
만환
우만환위원장
여자들 왜 안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우리가 공공근로자에게 시키려면 세탁공공근로자를 별도로 신청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세찬
오세찬위원
요즘은 세탁 수월합니다. 집어 넣어서 버튼 하나 두르면 지가 다하고 말려서까지 주는데 무슨 세탁이 그렇게 어렵다고, 손으로 빠는 겁니까? 자기가. 참 편리한 대답하고 있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폐수처리위탁수수료있지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랐는데요. 월 2만원씩 증액됐네요. 4만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하세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똑같은 대답을 하기는, 죄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다음에 보건홍보 현수막 피켓 제작비, 그다음에 건치아동선발대회 안내 홍보물, 보건소 안내 홍보물, 그 밑에 위탁교육비 이것 전부 신설이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보건홍보현수막은 그동안 안했는 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데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금 각종 에이즈의날이라든지 보건의날이라든지 마약퇴치 그리고 피켓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까지 제작했습니다. 했는 비용은 좀전 위원님께서 작년에 40만원 됐는데 금년에 80만원 증액된 것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돈에서 다른 경비에서 10만원씩 몇만원씩 절약한 돈을 가지고 피켓을 이제까지 제작해왔습니다. 제작을 해왔는데 내년에도 금년 이상의 각종 행사가 많을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예산을 뭘가지고 했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다른 경비에서 예를 들면 인쇄비에서 돈만원 또 어디서 만원이런 식으로 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참 이상한 대답 하시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만환
우만환위원장
그럼 인쇄비가 남았네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작년에 피켓제작을 해왔는데 이제까지는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적은 양이지만 해왔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됐어요 그건 알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피켓 5만원짜리 몇개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1년에 30만원 이런 식으로는 하지마세요. 알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건치아동선발대회 안내 홍보물 제작 해놨는데 건치아동선발대회를 위하여 여기 예산이 여러군데 들어가 있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합이 195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 해야 돼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우리,
세찬
오세찬위원
전부 이게 누구를 위한 행사성 밖에 안돼요. 아직 시행도 해보지 않고. 자꾸 구강사업에 대해서 의원들이 굉장히 안좋게 생각하는 사항에서 실시하는 자체가 지금 어렵게 돼있잖아요? 구강보건센터에 투자되는 것을 하면 안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년 해보고 내년부터 합시다. 그리고 보건소안내 홍보물 제작은 무엇입니까? 200만원씩 되어있네요. 보건소 안내가 안돼있어요? 지금. 이거 설명 들을 것 없고 남구사랑지 이용하세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그런 종류의 안내가 아니고 지금,
세찬
오세찬위원
보건소 안내 홍보물 아닙니까? 지금 명칭을 그래놓고 아니라고 하면 무슨 얘기 됩니까? 맞잖아요. 지역사회재활전문요원 이것은 좀전에 얘기하시던데 42만원 이것은 무슨 비용으로 나가는 것이예요 몇사람인데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여기 지역사회재활전문요원 위탁교육비라고 하는 것은 의사하고 재활전문 관련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세 사람을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예. 됐습니다. 계획이라고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에 보니까 전기요금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구강보건센터 가상해서 이렇게 잡은 거예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좋습니다. 이것 보세요. 구강보건사업 때문에 구석구석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다는 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도 마찬가지이고, 차량부담금 경유사용차량 짚차 4대 전년도에 2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왜 25만원 했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어느 비용에 돼있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중에서 차량부담금이 전년도에는 20만원 돼어있는데 금년도에는 25만원으로 올렸냐는 말입니다. 1년에 두번 내잖아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예.
세찬
오세찬위원
부과가 그렇게 됐어요? 부과 얼마나 나왔어요? 차량부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가 얼마나 나왔냐고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 인상되는,
세찬
오세찬위원
누가 인상한다고 했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 인상되는 것을 감안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누가 인상한다고 했어요? 그런 애매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나 정말 답답해서 죽겠네, 예를 들어서 인상이 되면 추경에 요청하면 돼요. 왜 미리 감 잡아요? 보건소는 전체적으로 이런 예산을 세워놓았다 이말입니다. 그동안은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안돼요. 전부 과다 계상해서 말이야. 그 다음에 자동차세 픽업하고 다마스하고 자동차세가 올랐어요? 작년에 2만6,000원이고 픽업은, 다마스가 2만6,000원인데 금년에 2만6,000원인데 2만8,000원으로 전부 올려놨어요. 세금고지서 가지고 오세요. 얼만데요? 자동차세 올랐어요? 오른데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여기 있는 것은 전부 예상편성지침방법을 다 보고 했는 것인데,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지침이 고지서가 작년도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참 여러분들 답답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뭘 보고 과장님 예산을 이렇게 해왔어요. 전부.
세찬
오세찬위원
그다음에 478페이지 자에 진료비 청구 EDI사용료, 그다음에 konet 사용료 이것은 없던 것이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네. 없던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우리 진료비 청구프로그램을 EDI 전환을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진료비 청구하는 프로그램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것은 옛날 93년도인가 대구시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에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바꿨다는 말이지요. konet사용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운용수당에 일 숙직 수당인데 이건 왜 작년도 50만원인데?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많아져서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인데 이것 1년에 두번씩 해야돼요? 작년에 한번 밖에 안했지요? 한번 하면 되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금 법적으로는 두번씩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한번 밖에 운영을 못해서 운영 못했는 것은 이번에 결산에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법적으로는 운영을 두번 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일단은 예산을 잡아놓고 만일에 덜 쓰면 결산추경 때는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밑에는 의약분업은 신설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분들로 위원님들 구성할 계획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네. 의사, 약사,그리고 이것은 의원님들중에서도 한분이 참석을 하셔야되고 주료 의료계, 약계, 사회단체 다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의약분업문제때문에 의료계하고 약사쪽하고 굉장히 분쟁이 심하지요 근데 보건소에서 이걸 할 필요가 있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이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아마 법적인 제정장치가 마련될 것입니다. 만일에 의약분업이 정상적으로 실현이 된다면 반드시 필요한 요인입니다. 현재 의약분업 관계는 표류중인 상태입니다만 정부 예상이 내년 7월 1일부터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시행을 전제로 해서 모든 준비단계를 다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좋습니다. 신설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피복비중에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이 작년에는 없었어요.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구입했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2년마다 한번씩 하기로 되어있어요.
세찬
오세찬위원
2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위생복 가운도 마찬가지로?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가운도 똑같아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2년에 한번 맞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못했다 말이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가운 계속 입으면 안돼요? 새로 맞춰줘야돼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한번씩 갈아줘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좋습니다. 특근급식비는 지침에 의해서 했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보다 한 200만원 증액됐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이건 지침에 있는 비율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좋습니다. 그 밑에 연료비 있잖아요. 작년에 70일분 했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95일분 해놨네요? 작년에 70일로 부족했어요? 다른데는 거의 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보건소만 그렇게 돼있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보건소는 별도로 날짜를 더 하도록 돼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에 70일 했잖아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우리는 어린애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다른데보다 일찍 떨어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에 70일 해서 어떻드냐 말입니다. 그 결과만 얘기하라니까, 작년에 70일 해서 돼요? 되면 그냥 70일로 하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좀 부족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난방해야 된다는걸 누가 몰라요? 95일 한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답변만 하면되지.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는 부족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온풍기도 마찬가지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온풍기도 지금 배로 늘었어요. 그리고 냉방기유지비가 있는데 냉방기유지비를 이건 꼭 이상 없으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작년도에는 유지비가 없었거든. 작년엔 유지비를 뭘로 했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기름값에서 좀 절약해서 쓰고 기름 좀 덜 쓰고,
세찬
오세찬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김위원 질문하셨는데 청사관리비 작년에는 357만7,000원인데 금년에는 592만원이예요. 이거 240만원씩 늘여놨는데 이거 3,839원 하는 것, 25년 이상 초과된 건물에 대한 지침을 보고 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도 이렇게 이정도 든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데 지침이 그러니까 일단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도 고려해 보기로 합시다. 그 다음에 의료장비유지비 해서 전년도에도 없던게 570만원 올라와있는데 검사실시기 현미경 외 20종 전년도에는 8만원씩 해놓고 금년도에는 또 10만원씩 올려놓고 관철비 작년에는 30만원 가지고 두개다 했잖아요? 관철비, 진찰비 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이게요 몇년 되니까 아주 오래돼,
세찬
오세찬위원
오래 되면,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수선을 한번씩 해야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자동필름현상기도 이게 너무 과다책정됐는데 작년에 30만원 했는데 금년에 100만원 올려놓았네? 그러니까 예산이 올라가는데 너무 과다책정이 되어있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물리치료실 장비유지비도 이게 너무 많아요. 안많습니까? 작년에 40만원인데 금년에 또 100만원이나 올려놓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물리치료실에 장비가 너무 많습니다. 10대가 넘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참고하도록 하고요. 약 포장지유지비도 배로 올려놓았고 진료장비유지비도 배로 올려놓았고 모든걸 전부 배로 올려 증액시켜놓았네요. 맞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약 포장지 같으면 올해 개체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의약분업 해서 전망이 불투명해서 유지비로 새로 구입하지않고 수선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진료비 청구 EDI 유지보수비.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그건 25만원 연간 계약을 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좀전에도 EDI 있었잖아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유지보수비가 있고 월사용료가 있고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용료 따로 내고 유지비 또 따로 내고, 사용하는데서 유지해달라고 하면 되지 사용료 따로 주고 유지비 따로 주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사용료는 한국통신에 내는 것이고 다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음에 482페이지에요. 기관업무추진비 300만원 해놓은 것은 지침에서 했지요? 작년에 210만원 가지고 모잘랐어요? 돼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모자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정원가산금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보건업무추진비 이것은 소장님이 쓰는 것이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소장님용으로 돼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에 210만원인데 금년에 500만원씩 올렸네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왜 그랬어요. 다른과는 300만원인데 보건소는 500만원인데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아마 과장이 그렇게 했겠지요. 소장님은 지침에 의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4급 소장단위의 기관장.
세찬
오세찬위원
좋습니다. 밑에 이것은 과장님이 쓰시는 것이예요. 그것도 배 이상 올렸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 예산은 어디 지침이 없어서 그렇게 한줄 압니까? 예산 절감하자고 한 것이지. 그런데 제가 하나 칭찬할 일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도에 기타업무추진비에 소장분이 직책급입니다. 작년에는 4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36만원 계상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아요. 자기가 타갈 것을 내가 적게 타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다음에 대민활동도 있지요. 제일 밑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중에서 대민활동도 있잖아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6급 이하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음에 복리후생비 중에 가계지원비가 이것은 새로 된 것이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새로 250%.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1억입니다. 가계지원비가 1억이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에 125%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일시사역인부임이 신설이 됐는데 1,000만원 나가는데 이것은 구강보건센터 때문에 그렇죠. 지적하는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 두 사람만 씁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금 두사람을 잠정적으로,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건치아동선발대회심사위원 보상 이것은 빼구요. 그밑에 기타보상금 건치아동선발대회 이것도 없애고 그 다음에 485페이지입니다. 유료예방접종 예산인데요. 일본뇌염 금년도에 얼마에 매입했어요? 3,150원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금 3,150원.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왜 3,400원 해놓았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약품값은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3,400원 한것은 어떻게 된거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아마 중앙에서 지침이 기준을 3,400원 잡아놓아서 그랬을 거예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금액은 전부 중앙지침에 나오는 기준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인플루엔자도 금년에 3,490원에 매입했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금년에 2,600원 받았으니까 2,580얼마 정도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약 포장지도 작년에 한롤에 1만5,000원씩 샀는데 이것도 올랐어요? 오를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상추정치예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재 올랐습니다.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좋습니다. 이건 우리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시약 및 위생재료비 있잖아요. 성병검사, 간기능검사, 시료집기, 이것 전부다 인상해 놓았거든요. 왜 그랬어요? 검사는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물품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재고를 가지고 지탱해왔는데 내년에는 바닥이 날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단가가 올랐다는 말입니다. 왜 올랐느냔 말입니다. 성병검사 작년에는 200원 아닙니까? 그런데 250원 올렸지요. 간기능검사 1만3,000원인데 1만5,000원으로 올렸지요? 그 다음에 시료집기 3만5,000인데 5만으로 올렸지요? 다 올렸잖아요? 추정치입니까? 그다음 넘어갑니다. 486페이지 직촬필름값은 맞는데 간촬필름값이 이것도 인상을 해놓았어요.
만환
우만환위원장
뒤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말고 앞에 나와서 얘기하세요. 녹취되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상액도 이게 작년에 두통씩이었는데 금년에 네통씩 배로 올려놓았구요.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 약품구입비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려놓았지요? 이것 나중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용한 것 다 검사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문제 있으면 전부 책임 지을거예요. 예산을 아무렇게나 올리는 것 아니라요. 처방전 및 제용지 작년도에 1,000매 해서 모잘랐어요? 금년에 배로 2,000매 올려놓았어요. 전부 재고 조사하고 나중에 단가견적서 다 볼 것입니다. 그 밑에 가족계획사업에요. 요즘 누가 콘돔 가지고 갑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숫자는 많이 줄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숫자는 그래 많이 줄었는데 요즘도 누가 가지고 갑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가지고 가는 사람 있습니다. 달라는 사람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밑에 거기 자궁내 장치해서 이게 뒤에보면 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중된 예산 아닙니까?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체크하겠습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부분은 체크해놔 주세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중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맞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489페이지 나와있잖아요.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 빼세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지마세요. 그다음에 구강보건센터 재료 및 약품구입 이것은 약품구입도 그냥 1년에 300만원, 이건 너무 막연한 것 아닙니까? 거기 계획서 나와 있어요? 뭐 얼마, 뭐 얼마 하는게 나와있어요? 300만원 기준으로 해서 해놓은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 잠정해서 잡아놓은게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꺼내보세요. 지금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학교 구강검진용 재료비 200만원.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잡아놓은게 우리 나름대로 계획서 잡아놓은게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세요. 나중에 자료 받아주세요. 그건 확인해보고 나중에 따로 예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488페이지 구강보건사업 도서구입비가 6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지요? 책을 뭘 살것인데 60만원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아직까지 대상책은 정하지를 안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미치겠어요. 좋습니다. 492페이지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이것은 국·시비로 완전히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시설을 어디에 하실 겁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대명7동에 대구재활정신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본청에서 바로 지원해줬는데 이번에는 구로 넘어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국·시비로 해서 구로 넘어왔다는 말이지요? 예. 좋습니다. 보일러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고 여기도 마찬가지이네. 구강보건센터 무인경비시스템 그것 보건소에 하고 있는 것 연계해서 하면 안됩니까? 하나 더 연결해서 같이하면.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비용은 또 따로 내야 됩니다. 시설은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장치를 옛날 동사무소,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이건 설치비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설치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유지비는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유지비는 앞에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과 같이 합하면 안됩니까? 보건소것하고 같이 하지요? 따로 안할것이지요?
아닙니다. 기계도 완전히 별개로 설치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에다 그걸 할려고 하면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자기들이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은 면적에다가 곱하기를 하니까 똑같이 추가된 면적만큼은 더 드려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 됐어요. 다음은 그밑에 3번, 4번 물리치료실 확장공사 계획서,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계획서, 그것해놓은 것 있으면 나중에 위원장에게 자료 제출 해주세요. 나중에 예산편성할때 자료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엠브란스구입비 딱 2,000만원 아니지요. 얼마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건 옵션을 어디에 달아야 되는가에서 달라지는데 가격조사를 하니까 2,0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할수 있지요? 그 다음에 현재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엠브란스는 됐고 그 밑에 영유아용 체온계가 70만원씩 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귀속체온계라고 요즘 나오는 것이 귀속체온기라고 혀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귀에다가 꼽아서 체온을 재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 나온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기계로 되었다 말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크기는 요만하고 귀에다 꼽아서 아이들 귀에다가 꼽아서 체온을 재는 것이 있습니다. 귀속체온계라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 조달단가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이건 조달물품은 아닙니다. 시중의료기상사에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이건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풍기는 어디에 쓸려고 대형을 삽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우리 구강보건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 쓸려고 삽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구강보건실이 아니고 모자보건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 지금까지 없었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소형이 있고 큰게 없습니다. 그래서,
세찬
오세찬위원
냉방장치 안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냉방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되는데 왜 선풍기를 사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냉방은 계속 못돌립니다. 요금이 겁이 나서 아주 많이 더워야 돌리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선풍기 가격은 알아보셨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15만원 하면 좋은걸로 살 수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았습니다. 또 물리치료실 장비구입,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물리치료실,
세찬
오세찬위원
좀전 우리 김선명위원님 질문하실때 물리치료실 장비가 장소가 협소해서 이용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지요? 그래서 장소를 넓히기 위해서 시설비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뭘 구입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그쪽으로 옮기면 장소가 협소해서 옮기면 여유공간이 생기니까 거기에 두개 정도 베드를 더 넣을 수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럼 공간이 남으니까 자꾸 또 사넣자는 말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거기 옮기면 현재 베드를 더 놓을 수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베드를 두개정도 더 놓을 수 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면 베드를 더 놓을 수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베드를 위에 더 놓을 수 있다. 거기 따르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더 사야된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그것하고 재활치료 보행기 같은 것 그런 재활치료기도 한두개 더사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장비 400만원 매입하는 계획서도 같이 내주세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바이오스페이스 체성분측정기 우리 김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절대절명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없어도 관계없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건 삭감합시다.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사업합시다. 이런 것 하지말고. 이건 삭감합시다. 그 다음에 이건 묻기가 챙피스러운데요. 질경세척기 이게 필요합니까? 요즘 집에서 다 하지 거기서 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 보건소에 검진받으러 오는 사람이 숫자가 얼마냐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 30명 정도, 검진받는 사람내에.
세찬
오세찬위원
이 기계도 조달단가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조달단가는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의료상에서 물어본 것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질경 세척하는게 금년도에 한달에 한번 정도,
세찬
오세찬위원
어떤 기계입니까? 모델이름 있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모델이름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과장님 무슨 물건을 사려고 하면 삼성 것이냐, 금성 것을 살 것이냐 이런 것 다 생각하고 안합니까? 그리고 예산 대비해보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 계획도 없이 무작정 500만원 이것은 말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이것은 어떤 제품에 어떤게, 단가가 얼마하는게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여러군데서 나오지요. 한군데 아니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한군데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그걸 받아보고 예산을 세워줘야 되지 그것 300만원으로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500만원 아니라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 어디 견적서 받아놓은 것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세요. 나중에 그것 보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드릴께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세균배양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자료 받아보고 예산 책정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차량연막기가 작년에 10만원씩 했지요? 한대당.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에 10만원씩 해서 샀잖아요? 그런데 왜 금년에 20만원으로,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노후가 돼서,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사는게 아니고 수리하는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유지비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유지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차량연막기 그것은 10만원 해도 충분한데 유지비가.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금 차 뒤에 실어가는 것.
세찬
오세찬위원
압니다. 그건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건 수선을 몇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도요. 과장님 10만원씩 합시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확보가 되어야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차가 연막기.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새차 사서 유지비 들어갈게 어디 있어요? 답답해 죽겠네. 헌것 같으면 유지비 들어가지만 새차 산다면서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사 주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휴대용연막기는 작년에 5만원씩 했어요 유지비를. 그런데 금년에 4만원을 했습니다. 이래 하시라는 말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가 실제로 덜들어가게 하지 절대 과다하게 예산을 안잡습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적게 들이는 것은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자전거유지비도 이게 지금 쓰고있는 6대의 유지비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자전거는 이제 16대 있습니다. 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있는데 6대분의 대한 것만 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대당 작년에 3만원씩 했는데 금년에 6만원으로 올렸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금 아마 이 수준으로 나가면 안될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했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공공근로자를 뽑을 때 자기 자전거나 오토바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았습니다. 뽑아서 금년도에는 99년도 이정도 수선비를 예산해 놓았습니다만 돈을 안썼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좋습니다. 가능하면 안쓰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자전거 5대 살려고 해놓았네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이것도 아까 말씀하고 같은 말씀인데,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제말에만 답변하세요. 다른말 하지말고, 작년에도 5대 샀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작년에 그래도 반납 다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디로 반납을 했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결산추경에 반납하려고 자료를 다 넣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안썼어요？작년에.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안썼습니다. 안썼지만 왜 확보를 해놓아야 되느냐면 만약에 내년도에 공공근로자를 뽑는데 자전거 없는 사람이 들어오면,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이것도 유동성이네 그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유동성입니다. 예산 책정해 주시면 내년도에 최대한 안쓰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았습니다. 동력분무기는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동력분무기는 4대중에 2대는 갈아야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몇대 있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금 4대 있습니다. 이건 꼭 사야 됩니다. 꼭 사야되는데 이것은 독한약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장비에 비해서 오래 못씁니다. 4대중에 2대는 내년에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있는 4대중에서 못쓰는게 나와서 교체를 하겠다 이말이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헌것.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6대가 내년에 쓰는게 아니고 바꾼다 이말이네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아니고 2대는 버려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은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분무기, 시중에 농업용기계 파는데 아마 거기에 있을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농업용 기계 파는데 있어요? 이것 단가 알아보고 했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알아봤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 국산이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국산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1대에 140만원씩이나 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보건소에는 잘 들어보세요. 474페이지에 일반운영비나 부서운영수용비및수수료 637만원, 482페이지 항결핵보급수수료 재활용여비 48만원, 482페이지 기관운영추진비 300만원, 482페이지 보건업무추진비 500만원, 482페이지에 가정간호사업 및 결핵관리업무추진 150만원, 484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 건치아동선발대회 심사위원보상 60만원, 484페이지에 기타보상금 건치아동 선발대회 우수아동 시상 100만원, 493페이지에 엠브란스 1대 자산및취득비에 2,000만원, 494페이지에 바이오스페이스 체성분측정기 구입 1대 2,100만원, 493페이지에 시설비 4,000만원, 484페이지에 재료비 1,100만원, 480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1,300만원, 474페이지에 일반운영비 2,355만원, 493페이지에 자산취득비 5,058만원, 485페이지에 의료및구료비 6,660만원, 494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299만원, 이것은 예결위에서 감안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남경웅보건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의 윤인현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인현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세입및세출 예산중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인현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 제안설명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0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은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은 점심식사 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까지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세출부분 344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339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 나항에 축산물수거 압류증 외 2종 인쇄 이것은 새로 신설됐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전에 없던게 생겨났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수의직7급도 신규임용이 됐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압류증 외 2종 하면 2가지는 뭡니까? 축산물 관련서식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압류하는데 관련된 서식입니다. 영수증도 있고 압류증서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344페이지에 지역경제활성화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작년도에 70만원 아닙니까? 금년도 150만원 한것은 이것도 지침에 따라서 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 작년에 70만원가지고 안되겠습디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해야될 것도 못하고 그런 것은 있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좀 부족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부서운영추진비는 이것도 좀 늘어났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인원이 증원되면서 늘어났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몇사람 늘어났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4명이 늘었습니다. 실업대책반이 새로 들어오면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그밑에 일반수용비에 구인구직신청서도 이것 새로 유인물 한거지요 그전에 없었어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다 쓰고,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에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이 매수만큼 했었는데 죽 쓰면서 제작년에 쓰고 남은 것으로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47페이지 하단에 보면 명절성수품 사전구매 홍보 현수막 제작 이것도 신설이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늘 있는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전에 있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전에 없던데, 구정하고 추석하고 그때 두번 하는 것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로서 했는 모양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에 없었는데?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전에 없었는데 일반수용비로 하던 내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전에 일반수용비로 했는데 품목을 명시해넣었다 말이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성수품 사전구매하라고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물가가 갑자기 뛰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348페이지에 보시면 우편요금인데 작년에는 200건 했고 일반우편은, 등기는 25건인데 금년에는 늘었거든요. 늘어날 소지가 있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이번에 동에 있던 업무가 이제 위임되었던 업무가 일부 넘어오면서 봉덕1동에 것을 저희가 직접 우편을 다보내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래시장에 비상용소화기 말씀을 하시던데 이것은 소방서에서 꼭 하라고 권유해서 한 것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까지는 그럼 소방시설 아무것도 없었어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번영회 자체에 있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체에 있었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용소화기입니다. 층별로 설치하는 것으로,
세찬
오세찬위원
1층인데 층별이 어디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2층짜리도 있고 1층짜리도 있고 그런데 층별로 하고, 입구별로 하고, 동별로 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봉덕시장에는 단층 아닙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뒤에 가면 공설시장은,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거기는 시장으로 쓰지도 않는데 요즘 거기는 시장형성도 안돼있잖아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거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봉덕소방서에서 위험시설로,
세찬
오세찬위원
그밑에 일반수용비에서 석유제품품질검사 시료구입비가 전년도에 34만2,000원인데 금년도에 100만원이 됐거든요? 3배나 왜 이렇게 뛰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휘발유 액수도 많이 늘었고요. 전년에는 경유를 썼는데 올해는 등유도 같이 하고 그리고 횟수도 2회로 늘렸습니다. 한회에서 두회로,
세찬
오세찬위원
가스 안전등 전단인쇄비가 전년엔 100원인데 금년에는 150원으로 50% 인상했거든요? 인쇄비가 그렇게 올랐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가스 전단 같은 경우는 자율점검이라고 해서 주로 싱크대 위에 붙이는,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 아는데 인쇄비가 단가가 왜 이렇게 올랐느냐는 말이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작년에 하던 것으로는 종이도 빳빳하지 못하고 해서 그걸 올해,
세찬
오세찬위원
재질을 바꾼다는 말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석유(가스)서식유인도 조금씩 인쇄비를 인상시켜놓았는데 감안하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350페이지에 공공요금에 대명제2공원등 외 1개소 전기료가 작년도에 5만원씩 했는데 금년도는 6만원씩 했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전기요금이 올랐어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전기요금이 작년에 쓰던게 조금 모자라서 이번에 전기료하고 상 하수도료 이런 것은 불을 일찍 끄고 하면서 민원이 많이 제기도 되고 시간을 늘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점등시간을 늘리고,
세찬
오세찬위원
삼각로타리 테마공원 같은데는 130% 인상인데?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삼각로타리는 작년에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적게 잡혀있는데 추경에서 거의 두배 이상 늘어났었습니다. 그때 시에서 보조금 명목으로 준다고 이야기,
세찬
오세찬위원
사실 삼각로타리가 대명동이고 솔직한 이야기로 삼각로타리 테마공원은 실패작 아닙니까? 그런데 해놓고 예산은 해마다 엄청나게 늘어나고 이런 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전부 공과금이 다 올랐거든요. 올라도 어떤 것은 엄청나게 올랐어요. 성당못 정거장 분수대 전기료는 180만원에서 449만5,000원까지 올랐어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처음에 두시간, 세시간 하루에 그렇게 밖에 쓸 수 없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켜고 있으니까 시장님이 순찰하시다가 이것은 조정교부금 형식으로 내려줘라 해서 그때 받아서 추경에서 100% 이상 저희가 증액을 한일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대로 추경분까지 합쳐서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번에 시에서 보조가 있습니까? 다른 명분으로 해서 전기라든지 더 쓰라고 돈을 내려준 것이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그랬는데 올해는 예산실하고 예산계하고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작년처럼 줄여서 쓰면 시에서 또 다른 명분으로 해서 돈을 주겠네요? 어떻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도 아닌것 같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전년도에 1,740만원인데 금년도는 거의 배 가깝게 1,660만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늘어나지않느냐, 그걸 참고해 주시고 그 밑에 어린이공원 유아시설물 보수도 전년도에는 28만원인데 금년에는 30만원씩 해놨습니다. 개수도 늘었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어린이공원 시설물은 즉시즉시 보수가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안잡혀져 있으면 참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수중등하고 같이 예산을 올려놓았었는데 수중등은 하나도 못하고 어린이공원에만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도에 수중등은 100만원 올렸잖아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작년까지는, 한개는 하자보수가 완료됐고 두개가 올해 연말에 완료가 됩니다. 내년에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녹지관리 부분인데 거기 임차료 있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에는 1회에 10만원씩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19만원씩 해놓았네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작년에 해봤을 때 10만원 가지고는 많이 부족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차는 무슨차를 인수합니까?
포크레인을 임차합니까? 하루종일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춘순
신춘순위원
한나절 하는 것 하고 하루 하는 것하고 금액이 틀리지요?
하루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그럼 반나절 하면 8만5,000원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9만원 5회 아닙니까? 그게 5일 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에 24만원 임차료 밖에 안들어가던게 금년에는 475만원이라고요? 너무 많이 증액된게 아닌가 해서요.
예.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가령 예를 들어서 태풍이 불고 하면 그건 재난 아닙니까? 재해로도 볼 수 있고, 그럼 재해기금에서도 빼 쓸 수가 있어요. 안그렇습니까?
현재 여기 470만원 해놓은 것은 추정예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럼 조금 삭감해도 되겠지요?
그 다음에 밑에 유지관리비인데 전년도에 전부 10만원씩 했잖아요? 그런데 2만원씩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까? 10만원하면 안돼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좀 모자라는데요. 고장나는 부위에 따라서 부품 가는 것도 조금씩 액수가 틀리고 단가가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그런데,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보면 지금 예취기 구입하는것도 있다고요 두개 또 사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새것 유지비 필요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있던 것,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 있던 것인데,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요즘에 잘 아시겠지만 나무를 전정한데 있어서 인부를 거의 안쓰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있다 보니까 자산손실율도 좀 높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우리 위원들 뜻을 좀 이해하실게 금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산서 보면 우리구에 사업예산이 한건도 없습니다. 적은 액수지만 조금씩 절감해서 사업을 해야지, 주민들에게 뭐라고 할랍니까? 공무원 월급만 다주고 사업은 하지도 않고 뭐하는데 하면 우리가 할말이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과다책정된 것은 한건이라도 사업을 해야 주민들에게 명분이 선다는 이말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밑에 재료비로 해서 식목일날 아마 수목구입을 하시려고 하는 모양인데 한 나무에 2만5,000원짜리를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1만원짜리 같은 나무는 정말 작아서 이번에는 심을 때 제대로 된 나무를 심자는,
세찬
오세찬위원
작은 나무를 심어서 키워서 큰 나무를 만들면 그것이 옳은 식목행사지 큰것 갖다 심어놓으면 그것은 식목으로서의 의미가 없잖아요. 식목이 뭡니까? 묘목 갖다가 심는 것이 식목입니다. 큰나무 갖다 옮겨심는 것은 식목이 아닙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2만5,000원짜리 나무라고 해도 아주 작은 나무거든요.
세찬
오세찬위원
내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조경에 나무값이 천태만상입니다. 그렇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기 때문에 2만5,000원짜리 하지말고 적은 나무라도 괜찮으니까 식목의 의미를 살려야지, 큰나무 갖다 심는 것은 모양새가 안납니다. 우선 보기는 좋겠지요. 그러나 이런데 750만원씩 예산을 왜 들입니까? 조금 절감합시다. 그다음에 다음장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 사역인부임인데 이것 1,100만원씩인데 돈 쓰는 것 낭비 아닙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그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시기가 어려워서 사역인부를 쓰시는 것 같은데,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 좀, 공공근로사업 하는 사람 중에도 좋은 사람도 있지 싶은데,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우선 선발하고 하는데 작년초까지만 해도 다른데 일거리가 없어서 그런 사람들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찾을 수는 있는데 일을 안 할려고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구에 임업직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런데 조회가 없습니까? 있지요. 그분이 지도감독하면서 사람 시키면 되지 꼭 나무심을 줄 아는 사람이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임업직 뭐하러 둡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임업직이 우리구청에 4명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있는데 그사람들이 지도하고 공공근로사업자들 갖다 지도감독만 잘해주면 나무 심는 것 뻔한 것이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경험상 올해 한번 해보니까 잘안되어서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잘 안된다는 것은 임업직공무원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분들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알아서 잘 가르쳐주는 것 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조금 참고합시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부의장님 1분만 양해를 주신다면 본위원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좀 쉬어가면서 하십시요. 한번에 다 하시면 피로하고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합니다. 총괄적으로 포괄해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금년도에, 전년도에 하나 물을 것은 예산액을 받은 금액이 많이 쓰고 남았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저희 남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내가 보니까 합계란에 전년도에 52억1,400만원을 예상했다가 금년에는 4억7,000만원, 약 4억5,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경제과가 많이 뭔가 필요로 할텐데 지난해 예산이 남았었나 물어보는데 여기서 본위원은 감액이 되었더라도 잠정 30% 삭감하면 되겠나싶어서 묻고 많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부분마다 콩나물처럼 하나 둘 묻지는 않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액이 되어서 나왔는데.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감액이유는 주로 공공근로사업이 작년보다 4억 줄었고요. 고용촉진훈련이 줄었기 때문에, 주로 줄어든 예산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2가지가?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이렇게 편성된데서 잠정 주먹구구식으로 한 30% 삭감하면 견뎌내겠어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47억에서 30%를 줄인다면,
춘순
신춘순위원
참고로 물어보는 겁니다.예. 이상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예. 부의장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요.
세찬
오세찬위원
35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이것은 시비를 받기 때문에 구비가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가지 다 안하면 안돼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부담을 시에서,
세찬
오세찬위원
하라고 하면 안할 수 없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동력예취기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몇대입니까? 현재 있는 것이.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있는 것이 3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대 있습니까? 그럼 그 3대로 안됩니까?
고장이 자주 나서 유지비가 많이 들것 같으면 아예 없애고 새로 사는 것이 낫고요. 그것이 낫지 않습니까? 자꾸 유지비를 인상시켜서 할 것이 아니고 유지비가 12만원 드는데 새것 사면 35만원 아닙니까? 그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새것을 2대 산다고 하면 3대만 하면 할 수 있죠? 새것 3대 있으면
그러면 2대 없애고 폐기처분하면 유지비가 안들어가니깐 그것으로 1대 살 수 있잖아요?
맞죠? 이해가죠?
그런 차원으로 해주세요.
만환
우만환위원장
예취기는 어디서 구입합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농기구상에 있습니까?
만환
우만환위원장
통상 24만원, 26만원 하는데 이것 35만원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예. 어디서 해봤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견적 받은 것은 없죠? 그냥 문의만 했지 견적은 안받아 봤죠?
만환
우만환위원장
시장조사를 직접 하셨다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356페이지에 급량비에 원래 산불방지예방대책본부 근무자 급식비하고 식목일행사 참가자 급식비가 전년도에 없던 것 아닙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전년도에,
세찬
오세찬위원
새로 만드셨죠? 해보니까 필요해서.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전까지는 다 있었는데 작년에 워낙 예산사정이 안좋아서, 욕을 얻어 먹으면서도 없앤 그런 예산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없다고 욕 합디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불만이,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 없다고 욕 합디까?
만환
우만환위원장
밥 안주고 일시킨다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다음에 재료비로 내려가겠습니다. 산불진화도구 구입비인데 400점 이것도 추정치가 잘못된 것이 전년도에 5,000원씩 해서 300점을 샀습니다. 그렇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7,000원씩 해서 400점을 구입합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세찬
오세찬위원
400점을 대비를 해서 무엇 무엇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대비를 해서 작년에 제일 많이 한 것이 갈고리 제일 돈이 안드는 것을 샀고 올해는 등짐펌프 이것은 물통 메고 올라가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전혀 손을 못댄 것인데 올해 그 부족분이 많이 예상이 되어서 그것을 많이 살려고 단가도 좀 올리고,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도에 산불 몇번 났어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2번 났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도에 구입한 장비는 다 없어져버렸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 구입한 것은 있고 그전에 노후되어 있던 것들을 정비를 할려고 했었는데 정비가 잘 안된 것도 있고 부족분이 많습니다. 등짐펌프 같은 경우에는.
세찬
오세찬위원
부족분이 작년도보다 많이 늘었다는 것은 작년도에 2번 하는데 그렇게 많이 소비되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전부터 이미 많이 부족했었는데 작년에 많이 구입을 했어야 했는데 제대로 못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에 300점 샀잖아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이 갈고리하고 헤드랜턴 부분을 샀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도 부족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경비수위실 옆에 좌악 진열해 놓은 것 아닙니까? 산불진화용이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그것이 하나에 얼마씩인데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등짐펌프 하나에 10만원 가까이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책정을 잘못 해놓으셨다 이말입니다. 10만원짜리를 왜 7,000원씩 해놨냐 이말입니다. 그러면 등짐 이것을 몇개, 얼마, 갈고리 몇개, 얼마, 이렇게 예산이 나와야지 7,000원 곱하기 400개, 280만원, 이것은 말이 안된다 말입니다. 맞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구체적인 수치로,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예산이 맞아들어가고 예산심의가 되지,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나중에 개수 400개 내놔라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실래요? 재고 조사하면 400개 내놓을 수 있어요? 없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왜 이런 예산 만듭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 나중에 정확하게 자료 제출하세요. 정확하게 예산 세워드릴테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다음에 밑에 내려가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거기 교통비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26명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지금은 26명이 아닌데 1월부로 충원이 될 예정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은 몇명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지금은 16명 정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현재 16명인데 앞으로 10명 더 받을 것이라고 가산해서 한 것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충원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교통비를 작년에는 2만1,500원씩 줬습니다. 그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왜 2만7,000원씩 잡았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병무청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중식비, 교통비, 월급 이런 것은,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도에도 2만1,500원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었어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2만7,000원이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 이유 안물어봤어요? 왜그랬는지, 우리돈 주는 것입니다. 병무청 돈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질의 안해봤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질의 안해봤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질의 안해 봤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해 보세요. 앞으로 그런 것이 과다하게 나오면 우리 예산이 어려워서 안되는데 왜 이러냐하면 그런게 있어야지 내돈 안들어간다고 일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내 살림같이 아껴주세요. 또 그밑에 안전화입니다. 작년에 3만원씩 줬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왜 5만원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타구청하고 비교,
세찬
오세찬위원
타구청하고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구청은 안전화 뿐만이 아니고 작업복, 방한복, 전부가 작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싸게 지급을 하다보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이 애도 많이 먹고 사실 추운데 나가서 떨고있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작년에 3만원 주고 안샀어요? 샀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샀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금년에도 3만원 주고 살 수 있잖아요? 춥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고요. 신발 사는데 그 가격으로 살수 있나 없나 하는 이것만 따지지 추운 것을 왜 따지는데요. 그것은 신발 구입하는 것이지 추운 것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타구청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하고 최소한의 균형은 맞춰야하지 않겠습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신발이 3만원 주고 산것하고 금년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구입하게 되는데.
용수
안용수위원
그럼 차이가 나는 것을 산다고 하면 돼잖아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작년에 방한복 4만원짜리 사줬어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4만원짜리 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그게 안좋았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사실 안좋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서문시장 가봤어요? 나는 금년에 3만원 주고 샀어요. 요전에 백령도 입고 갔다왔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시장조사도 안해보고 함부로 예산을 갖다올려요? 왜? 우리도 3만원짜리 입는데 7만원짜리 사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환
우만환위원장
옷값은 올해보다 더 내립니다. 자꾸 내립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359페이지입니다. 아까 헬기에는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그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예. 시간을 조금 빠르게 해주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예. 이제 다됐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산업재해보상금이 다른 것 앞에 죽 보시면 국 시 구 비용이 아주 정확하게 원만하게 잘 돼있는데 재해부분만 구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산업재해보상금은 구비가 50% 부담하게 돼있고 나머지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게 아니고 이거 총액수에 대비해서 0.5% 하는 바람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보상금은 산재보험금은 구비부담분이 50%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가,
세찬
오세찬위원
원래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부담이 너무 많아서 물었고 그위에 공공근로사업비도 구비부담이 시비부담보다 조금 많거든요 1,000만원이. 그것도 그런 부분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다른것은 시비 구비가 같이 되어있는데 어디 한두개 부분은 구비가 많이 책정이 됐다는 말입니다. 시비하고 같이하면 안돼요?
아니 그러니까 시비, 구비를 같이 해도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시비가 7억원인데 구비를 7억2,000만원 할 이유가 없는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7억이고 우리는 7억2,000이고 그지요? 그럼 구비도 7억으로하면될 것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아니요 보세요. 이게 지금 국비가 총 28억8,000만원에서 국비를 반부담을 했잖아요 50% 부담했지요? 그래서 14억5,000만원을 부담을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시비, 구비 아닙니까? 그럼 시비 7억, 구비 7억 이러면 안되느냐 이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1,000만원이라도 남겨서 사업성으로 쓰도록 하면 되지않느냐 이거지 지금 공공근로사업비 예산이 남아들어간다면서요? 거기다가 왜 집어넣었어요?
예.
아니요. 지금 다른 것 다 보세요. 시비, 구비가 같은 액수로 부담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만 구비가 과다책정이 되어있잖아요. 시비하고 같이 하자는 말입니다. 관계없지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도 시비하고 같이 부담하면 돼잖아요?
빠지면 좋지요 그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우리 구비부담을 적게하자는 말입니다. 국 시 비 부담을 많이 시키고 구비 부담을 적게하는게 우리 할일 아닙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일반공공근로사업의 예산은 이제 잔액이거든요. 앞에 편성했던 호적전산화하고 새주소부여사업하고 기타정보화사업 하고나서, 국 시 비 부담률를 맞추는 것은 총액안에서 맞추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여기서 기타정보화사업에서 시비가 2,000만원이 더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공공근로사업에서 구비가 2,000만원이 더 부담이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똑같아진다면 저희도 똑같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정보사업이 좀더 시비부담분이 많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 다 하다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돈이 좀 그거해서 다른 부담을 여기다 몽땅 다 집어넣었다는 말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총액 부담이기 때문에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 총액으로 하다보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타사업에 기타정보화사업에 2,000만원이 구비보다 시비가 2,000만원이 더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일반공공근로사업에서 이제 잔액이,
세찬
오세찬위원
아 그럼 거기 것 2,000만원을 빼서 이쪽으로 돌렸다는 이말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된 것이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봐도 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총액 개념이기 때문에 부담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세찬
오세찬위원
예 좋습니다. 됐습니다. 다른분 하세요.
만환
우만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질의하세요.
동현
김동현위원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좀전에 부담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시비, 구비 관계 거기 부담률에 예산편성 할때 시비라든지 구비를 비율로 하라는 것은 어떤 지침을 지침이 어디서 어떻게 나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행자부지침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행자부지침지침 같으면 예를 들어 공공사업근로사업 같으면 공공근로사업은 이렇게 하라고 행자부지침에서 내려오고 또 다른 항목 같으면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중앙편성사업이 몇가지 있는데요. 여기서 새주소부여사업, 호적전산화사업은 행자부에서 이것은 전 구 군 공통으로 다하니까 지침을 따로 세워주고 소관부서로 따로 내려줍니다. 그럼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과에 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355페이지 보니까 시설비에 보면 시비가 위에는 앞산순환도로 도로변 개나리 식재 해서 시비는 5,000만원이고 구비는 2,000만원이라는 말이예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행자부지침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동현
김동현위원
이런 것은 지침이 어떻게 내려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보조사업을 각 구 군별로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서 저희가 이런 것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올려주기도 하고요. 시 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야겠다고 스스로 판단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사업을 해봐야겠다고 해서 보조사업에내시를 해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배분률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내려오겠네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시에서 자체적으로 잡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시 자체에서 만일에 한다고 하면 구예산을 편성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런,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안하면 안내려주지요. 보조금을.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편성을 안하면 안내려준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편성을 해야 내려주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 개나리 식재는 2,000만원를 구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500만원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 500만원 내려왔고 가로수 외과수술은 100만원 했는데 300만원 내려오고 이렇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 가로수 외과수술은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형평은 안맞다는 말이예요. 그럼 우리가 구에서 100만원을 편성했을 때 시에서 300만원도 내려주고 시에서 500만원도 내려주고, 안내려줄 수도 있겠네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안내려주면 저희도 집행을 안하죠.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못하는 것은 아니고 구에서 편성을 해서 하면 되는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임의로 생각해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금전에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주겠다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위에는 시에서 500만원을 주겠다고 해서 200만원 편성을 했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는 조금전하고 얘기가 틀립니다. 뭐냐하면 구에서 200만원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500만원 줬고, 지금은 시에서 500만원을 주니까 200만원을 편성했고 얘기가 상반되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는 접어놓고 어떻게 해서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얘기가 조금씩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에서 구비로 삭감을 해도 실제로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삭감을 하면 이제 시에서 이걸 배정을 안해줍니다. 그럼 사업을 못하게되고요. 보조금을 안내려주거든요.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그럼 자세히 얘기해봅시다. 시에서 편성을 먼저 해서 이런이런 보조사업을 하라고 먼저 내려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보조내시를 하지요. 완전히 확정된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겠으니까 구청에서 200만원을 편성을 하면 500만원을 편성을 해서 보조금으로 주겠다.
동현
김동현위원
우리가 이렇게 할테니까 먼저 달라고 1차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편성을 해줄테니까 구비 얼마하라고 편성이 내려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시에서 먼저 내려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시에서 먼저 내려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는 필요한 사업만 올려주고요. 파악을 하면,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구에서 안하게 되면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없어집니다. 작년에도 가로수,
동현
김동현위원
조금전에 얘기했을 때 구에서 올린다고 했는 것은 아니네 그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수요조사를 해주지요. 이런 사업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돈은 없다 이렇게 올려주면,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배분률은 임의대로도 실제로 할 수 있다 그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배분률은 시에서 임의대로 하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구비가 없을 수도 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자기가 마음이 내키면 100% 해줄 수도 있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예. 김동현위원 다 하셨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예.
만환
우만환위원장
그럼 지역경제과에는 344페이지 보면 지역경제활성화추진하고 150만원, 351페이지에 보면 근린공원시설물 보수 및 도색 100만원, 358페이지에 산불예방헬기 임차료 4,000만원, 359페이지에 산불진화용 헬기구입부담금 1억, 361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추진현장 확인여비 384만원, 공원녹지 일반운영비 3,413만원, 352페이지에 녹지관리 일반운영비 685만원, 353페이지에 재료비 수목구입비 750만원, 35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113만원, 357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71만원 정도는 예결위에서 우리가 감안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윤인현지역경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의 예산안에 대하여 양준식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식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중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양준식의회사무국장
연일 예결특위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2000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제안설명 별책으로 함)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은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분 89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사무국장님 제안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 총예산액이 9억1,900만원, 올해 총예산이지요?
준식
양준식의회사무국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2억5,744만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상세하게 더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식
양준식의회사무국장
예. 38%로 올랐는 것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근본적으로 많이 올랐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준식
양준식의회사무국장
첫째 저희들 봉급이 전체적으로 3%로 더 올랐습니다. 약 1,300만원 더 올랐고, 그 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시간외수당을 15시간으로 해서 수당하고 이게 역시 인건비인데 900만원 정도 더 올라갔고 큰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89페이지에 1,100만원 더올랐는데 이것은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서를 만드는데 거기 900만원하고 수용비 조금하고 해서 이게 조금 올랐고 그 다음에 제일 큰게 해외 가는 그 돈이 제일 큽니다. 약 5,400만원 되는데 금년에 없었던 해외출장여비가 내년에는 넣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직원들도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연국
정연국위원
기간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얼마나 올랐어요?
준식
양준식의회사무국장
예. 거기서 30%정도 더 올랐습니다. 이것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전에 의장단회의에서 구청장하고 의장하고 차이가 너무 많다 이래서 거기다가 또 의장이 30%, 전에 금년이지요? 금년에나 작년에 절감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각구 의장단에서 시장님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잖아도 작은 돈에 30%까지 절감을 하면서 의장이 의장직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많다, 그래서 환원을 시켜달라 그래서 그돈이 대 체적으로 더 올라갔고,
연국
정연국위원
이건 그럼 환원된거네요? 지난해 삭감한 것을 다시 환원한거네요?
준식
양준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외에는 크게 전체적으로 더올라간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쓰는 수용비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그런 것만 더 올라간 것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97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복사기 한대 있지요? 300만원?
준식
양준식의회사무국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건 전문위원실에 쓰는 것입니까? 이것도 다른 과에서도 많이 업무를 많이 하고 복사기가 지금 300만원 안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0만원선에서 살 수 있을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준식
양준식의회사무국장
예. 이건 전자복사기는 저희들이 물가조사표하고 그 다음은 조달물품단가 조사하고 거기에 보니까 제가 복사를 해서 왔는데 전자복사기 1대당 조달물품으로서 300만원, 이게 조달청에서 나오는 책자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연국
정연국위원
이건 구입은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준식
양준식의회사무국장
조달청에다가,
연국
정연국위원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하실려고요?
준식
양준식의회사무국장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마 시중구입을 하면 이것보다는 조금 더 안들겠나 싶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시중에는 지금 100만원 정도는 다운될 것이라고 보고있는데요.
준식
양준식의회사무국장
조달청에 구입하게 되면 물품보증이 된다. 그리고 정부지침이 왠만하면 정부가 계약한 조달청물품을 쓰라는 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달가격으로 해서 300만원을 넣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순
신춘순위원
몇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살림살이인데 많이 물을 것도 없고, 95페이지에 국외여비에 의원 선진외국의회 시찰수행여비가 1명에 360만원 4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가는 곳은 어느 나라며 전의원이 아니고 4명은 어느 의원이 누가 갑니까?
준식
양준식의회사무국장
여기는 우리직원입니다. 의원 16명이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이나 구라파 갔을 때 수행을 하려면 직원이 최소한 저도 몇번 의원님하고 같이 나가봤는데 같이 사진도 찍고 물건도 내려주고 얹고 또 탁송하고 또 다음코스 가는데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할려면 우리직원이 4명 해야되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수행을 해야되니까 수행원이다 그런 말이지요?
준식
양준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나는 의원이 몇명 가는가 착각을 했지요. 그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어느 국 과 없이 이런게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국장님이 800만원 이렇게 돼있지요? 그럼 이 800만원은 밑에 의안심사 및 전문분야는 400인데 이건 전문위원들이 쓰는 것이고 국장님 800만원 배정된 돈은 국장님이 임의대로 쓰다가 남으면 반환합니까?
준식
양준식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이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국장이 의회 의원님들 보좌하고 또 다른 유관기관하고 유대강화를 위해서 쓰는 돈인데 이건 현금 지출이 거의 안됩니다. 안되고 전부 대접하고 식사용으로 카드화해서 쓰는 돈인데 이건 저희들이 쓰고 남으면 반납을 합니다. 이건 일절 우리 국장이라고 해서 현금을 가지고 가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럼 카드로 합니까?
준식
양준식의회사무국장
전부 카드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금년에 전년도에 했던 것은 모자랍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준식
양준식의회사무국장
예. 남았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남았습니까? 남게되면 반환을 어디로?
준식
양준식의회사무국장
구청 전체에서 기획실에서 나중에 결산을 해서 내년도 이월로 돌아갑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본위원은 평의원이라서 이런 얘기들은 들었는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궁금했었는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가는게 900만원, 6,400만원 있고 그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본인이 알기로는 의장님이 120만원, 부의장님이80만원, 상임위원장님이 60만원 이렇게 알았는데 오늘 확실히 보니까 국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이런 돈들은 예를 들어서 의장님 180만원, 부의장님 90만원, 상임위원장 60만원씩 이렇게 나가는 돈들은 말하자면 그분들의 임의대로 씁니까? 의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쓰며 이돈은 쓰다가 남게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준식
양준식의회사무국장
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우리 의원님들 동의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의장의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 판단을 해서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회식을 하겠다 또는 동네 유지분들하고 유대관계로 우리 의정활동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고 하기 때문에 식사대접을 해야되겠다 또는 경찰서 기자 집행부 이런데서 언제든지 의장이 판단을 해서 필요하면 바로 품의을 해서 결제를 내고 쓰시면 됩니다. 전혀 우리 의원님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 동의없이
준식
양준식의회사무국장
예. 상임위원장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남으면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반납을 시켜서 이월을 합니다. 그건 관계 없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럼 현재까지 3대에 1년6개월 정도 했는데 지금까지 쓰고 남아서 반환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준식
양준식의회사무국장
예. 그건 있습니다. 우리 금년에도 조금 남아있는데 의장님께서 남는 돈은 그건 이번 결산추경에 올라왔는데 결산추경 해서 다른데로 돈을 보내지말고 우리가 아껴썼기 때문에 그돈을 남겨서 내년에 우리구청이 세입이 모자라서 애를 먹는데 그돈을 내년 추경할때 다시 세입으로 잡아서 쓰도록 하자고 해라 의장님 지시가 있어서 금년에도 약 1,500만원 정도 남는데 남는 돈은 내년도에 세입으로 잡도록 의장님 명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추경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고 타부서에 주지를 않고 남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오늘 봐서는 확실히 알겠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궁금한 것이 이런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자면 각 상임위원장 또 의장님, 부의장님 이렇게 나와도 우스게 소리로 국수도 한그릇 못얻어먹었다, 어디 나간다고 하던데, 가끔씩 단합대회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소리를 본인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준식
양준식의회사무국장
그 정도는 상임위원장님이 언제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의정활동비하고 회의수당이 7만원으로 올렸는데 이걸 꼭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준식
양준식의회사무국장
예. 이건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경비는 행정자치부지침에 7가지를 반드시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히나 55만원이라든지 회기수당 7만원을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4, 5 규정에 딱 못박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침이 아니고 법입니다. 법에 55만원 줘라, 7만원을 주라고 법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적게 한다든지 그것은 안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에 99페이지 선진외국기초의회 견학 이것은 타구도 전부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여기 올려놓고 안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준식
양준식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통하고 또 우리 의장님,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하고 하시면 안가셔도 관계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타구에 제가 알아보니까 8개 구 군이 금년에 다 계상됐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의장이 전에 150만원 했다가 180만원으로 증액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준식
양준식의회사무국장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30% 절감했던 것을 환원시켜줘서 180만원으로 다시 올랐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30%다시 환원이 됐습니까?
준식
양준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장단에서 시장님에게 건의를 하셔서 도저히 이 돈으로는 한달 의장직 수행을 하는데 어렵다 이렇게 해서 환원시켜달라고 해서 다시 올랐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부의장도 마찬가집니까? 0.7로 작년에 곱해서 그랬는데 환원이 돼서 그렇습니까? 같이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똑같아요.
동현
김동현위원
똑 같습니까? 설명할 때 잠시 다른 생각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못들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예.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9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요. 의원행사수행여비가 작년에 56만5,000원이 모잘랐습니까? 금년에 많이 올렸지요?
준식
양준식의회사무국장
예.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세찬
오세찬위원
모잘랐어요?
준식
양준식의회사무국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30% 감했기 때문에 420만원 됐다가 금년에는 800만원 그냥 올려놨어요? 이것도 감하면 안돼요? 모자라요?
준식
양준식의회사무국장
업무추진비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의회운영활성화추진비.
준식
양준식의회사무국장
시책업무추진비요 800만원 이것은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님이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말이 아니고 국장님 한해동안 집행해보니까 모잘랐어요? 아니면 겨우 맞춰가겠드냐고요?
준식
양준식의회사무국장
이건 쓰기 나름입니다만 모자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 예산으로?
준식
양준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문위원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준식
양준식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은,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에는 210만원인데,
준식
양준식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은 세분이거든요. 세분이 사실상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삭감을 하지않는 것이 좋지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부서에 우리가 예산심의 할때에 사업성예산이 너무 없기 때문에 조금만한 유인물에서도 우리가 절감을 하자는 말을 해놓고 의회에서는 전혀 그런 거론이 없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좀전 말씀처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의정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도 전년도 예산으로 해도 크게 지장이 없겠느냐 이런,
준식
양준식의회사무국장
예. 그건 좀전에 여러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비는 우리남구에 모든 세입 형편을 봐서 참 어려운 시기에 봉착해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하는 것이 맞지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절감하는 맞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준식
양준식의회사무국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좀전에 의정운영공통비라든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전년도 30% 감해서 사용한 그 부분 정도 밖에 사용이 안됐지요? 그 부분도 못썼지요?
준식
양준식의회사무국장
예. 좀 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이 환원시켜서 100% 다 쓰도록 해준 그 부분까지 못쓴것 아닙니까?
준식
양준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우리가 30% 절감한 그 액수도 못썼는데 30% 추가한것까지는 더 못썼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준식
양준식의회사무국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확실히 해주셔야 우리 의원님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럼 작년에 우리가 올해도 마찬가지이지만 99년도나 2000년도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공통경비를 자꾸남겨서 이월처리 하는 것보다 이것을 좀 원활하게 주민 의견수렴도 하고 운영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쓰면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좀 계획을 짜서 각 의원님께서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돈을 남겨서 추경에 올리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들어오는 예산 한도내에서는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의회가 안줄이면서 타부서의 기관운영비를 어떻게 줄이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솔선해서 스스로가 30% 절감하면 전부서가 30%로 다 절감이 된다는 말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은 저도 찬성합니다만 우리가 지난해에도 집행부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모범으로 30% 줄였는데 올해도 또 30% 줄였다가 추경에 가서 올리면 집행부에서 볼때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만 줄이도록 만들어놓고 의회에서는 추경에 또 예산을 올린다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러니 아예 추경에도 안올리도록 그렇게 예산을 삭감을 해서, 그렇게 하시든지 안그러면 괜히 생색내는 식으로 예산에는 삭감을 해놓고 추경에 올리고 이런 것은 전 별로 좋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준식
양준식의회사무국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장
추경에 올라갔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30%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세찬
오세찬위원
환원시켜서.
준식
양준식의회사무국장
거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은 의정활동입니다.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A의원님이 동네 유지분들 모아놓고 내가 금년도에 의회에 들어가서 이런 이런 일을 했다. 구정질문은 얼마를 했다. 또 우리동네에 도로포장은 얼마 했다. 개설은 얼마 했다. 또 어떤 일은 어떻게 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의장님의 결재가 나서 그동네에 가령 10만원이나 20만원을 지원을 해라 이렇게 결제가 되면 이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3명이 다하시면 만약에 100만원씩 하시면 1,300만원이 나가게 되는데 현재 우리남구에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크게 우리 의원님들이 아직 임기도 많이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위 아직 의정보고회을 아직 안해도 주민들이 얼마정도 알고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아직 돈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외에도 의정보고회 말고 세미나를 1년에 한번 가는 것을 두번 가고 견학가는 것을 전에 우리 4월달에 광주나 이런 곳에 선진지도 가고 했는데 그런 것을 두번도 가고 세번도 가고 하면 얼마든지 이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 의장님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우리남구가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데 많이 다녀서 되겠느냐 그저 1년에 한번 정도 하자, 과거 예를봐서 이렇게 하자 이래서 우리 운영위원회나 또는 의장님이 그렇게 해서 사실상 아껴썼습니다. 그래서 돈이 지금도 남아 있는 것이지 좀전에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여러가지를 쓸려고 하면 돈이 한도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결정이 되면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거기 대해서 한가지만 더묻겠습니다. 공통경비는 일반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금액을 신청을 하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건 관리는 누가하고 의장님의 결재가 나야 합니까?
준식
양준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준식
양준식의회사무국장
관리라기보다는 현금은 물론 은행에 있고 품의는 최종결재자가 의장이기 때문에 의장님이 하시도록 되어있는데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저희들이 직원이 합니다. 계획을 수립을 해서 무슨 선진지를 가자 안그러면 비교 세미나를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의원전체나 안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고 단지 그 의정보고회는 과거에는 했습니다. 하다가 예산 때문에 안했는데 그것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나 의원님 전체간담회에서 의장님이 안을 내셔가지고 의원님들이 좋다고 결정이 되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청전체 세입이 어렵기 때문에 절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적게 쓰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아껴서 그런 것이지 돈이 현재 상태에서 이정도로 쓰고 하면 모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그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인당 100만원이지요. 이게 9명으로 900만원인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인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것 100만원, 10원 준일도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씁니까? 이건.
준식
양준식의회사무국장
이건 오늘처럼 이렇게 지금 회의를 하시고 다 끝나면, 제가 녹취가 돼서,
춘순
신춘순위원
그럼 골자만 말씀해주세요.
준식
양준식의회사무국장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만환
우만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질의한 것은 답변이 나와야 안되겠습니까?
만환
우만환위원장
잠깐 기다리세요.
춘순
신춘순위원
아니 녹음이 필요하지 않으면 안해도 되고 본위원은 궁금하니까 물었으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예. 마무리 짓는 의미에서 하겠습니다. 98페이지 보시면 국장님 거기 변상금 있지요? 증인실비변상,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당같은게 5만원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6만원 해놓으니까 좀 뭐한데 이것도 5만원 하면 안돼요? 관계없지요?
준식
양준식의회사무국장
이것은 현재 지금 조례에는 얼마를 주라는 것은 없고 5만원 6만원 차는 사실은 이것 6만원 해서 안됩니다. 8만원인가 해야 되는데 왜그런가 하면 이게 조금 틀린데 제가 조례를 상세하게 읽어봤는데 시내에서 현지 교통비로 드리면 5만원 하면 되는데 만약에 멀리서 오시는 분, 밤에 잠을 잔다든지 저녁까지 대접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는 6만원이 적지않느냐 이런데 제가 이제까지 의회에서 근무하면서도 행정사무감사할때 증인으로 불러본 예는 별로 없습니다만 요전에 며칠전에 우리 장상곤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부를뻔 했는데 그때 불렀을 때는 6만원이나 5만원을 지급하면 되는데 그것은 뭐 5만원이나 6만원이나 크게 차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난 예산 절감차원에서 단지 1만원이라도 절감할까 해서 그렇게 얘기했고요.
준식
양준식의회사무국장
이건 조례에 꼭 얼마 주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것 없지요?
준식
양준식의회사무국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좀전에 정연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지금 전 실 과를 다해서보니까 복사기가 7대가 필요한데 이것을 공통구입을 하는데 꼭 조달단가 그것으로 기준을 하시지 말고 어제 우리가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현재 198만원에다 부가세 붙이면 220만원이면 살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7대를 공동구입을 해서 220만원정도로 예산을 세우면 어떻겠나 싶은데 각 실 과 공통구입해서 총무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나누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놓았는데 어떻습니까?
준식
양준식의회사무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청 물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의문을 가지시고 또 단가도 높고 또 A/S도 잘안되고 이런 말씀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것은 정부하고 개인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의해서 계약이 되어있는데 그 품질을 첫째 보증을 해줍니다. 그 회사가 만든 제품은 정부가 품질을 보증해주는 대신에 단가계약을 정부하고 회사하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달청에서 각 시 도, 시 군 구 공문지시가 나갑니다. 우리하고 정부하고 그 회사하고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물품을 정부에서 보증을 해주는 아주 단단한 물품을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달물품을 쓰라고 공문지시가 나와있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 공문지시를 어기고 시중에 나가면 얼마든지 복사기 싼게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300만원보다 250만원도 주고 살 수도 있고 220만원주고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사무감사에 징계를 먹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정부지시를 어긴 그런 형태가 되는데, 단지 그러면 돈이 적게 들어가지 않느냐? 조달물품을 사면 300만원을 주면되는데 좀전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220만원 주면 극히 값은 다운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누가 정부하고 개인회사하고 단가계약을 하겠느냐, 누구든지 경쟁을 해서 자기야 50만원을 주고 사든지 100만원을 주고 사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 물품 만드는 회사가 단단하게 만들지 않고 허술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덤핑이 심하게 되면 물품자체가 저질의 물품을 만들 수가 있다. 정부에서는 그렇게 해서 조달물품에 의해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의회에 쓰고 있는 복사기가 신도 NT4070입니다. 이게 구형입니다. 지금 새로 나온게 4210이 나왔습니다. 이건 최신형입니다. 이건 조달에도 없습니다. 안올라가 있어요. 조달품목에 없다고요. 신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능은 4070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값은 100만원 다운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달구입을 해야 됩니까?
준식
양준식의회사무국장
그런 것도 있기는 안있겠습니까? 아직 정부하고 신도하고 그런 새로 나온 신품에 대해서는 아직 계약을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지시가 그렇게 나와있다고 하는 것은 부의장님,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은 신도 뿐만이 아니고 모든 복사기가 다 그렇습니다. 롯데케논도 마찬가지로 200만원입니다. 모든 복사기 제품 나오는 회사 단가가 현재 전부 200만원으로 다 다운되었는데 그런데 조달물품이라고 해서 돈을 더주고 그것을 사야되느냐 이말입니다.
준식
양준식의회사무국장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상부에 질의를 하든지 해서 시중가격이 조달물품보다는 월등히 싸다. 또 제품도 좋은게 얼마든지 나온다. 그런데 앞으로 조달물품을 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건의는 할 수가 있어도 조달물품이 지정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시중구입을 했을 때 지시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될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봐야 되지않겠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우리 먼저 총무과에 질문했을 때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예산절감이 되지않느냐 이말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부의장님 됐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예.
만환
우만환위원장
자 그럼 의회사무국에는 94페이지 보면 의원행사수행 참가여비 100만원, 95페이지에 기관업무추진비 300만원, 의회운영활성화추진 800만원, 의안심사 및 전문분야 연구추진 400만원, 99페이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6,40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 2,100만원, 부의장 1,0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상임위원장 2,460만원, 112페이지에 구정업무추진비 3,000만원, 99페이지에 해외여비 5,760만원 우리 예결위원들이 감안하겠습니다.
준식
양준식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양준식의회사무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안중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하여 윤우현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우현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에서 청소년육성기금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윤우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기금 운용계획서중 문화공보실 소관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육성기금은 기금목표액이 1억이 되어있습니다. 1억인데 청소년육성기금 목표액 1억원이 99년말로 조성되어 이자분 범위내에서 어려운 청소년에게 학자금 지원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자금 조달 및 운영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전액 구비로 충당하여 91년도부터 95년까지 매년 1,000만원씩 5년간 5,000만원의 기금이 조성이 되었고 이자분 91년도부터 99년말까지 이자분이 1억원이 조성되어 그 이자분으로서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에 지급 대상인원은 7명으로서 중 고교생이 되겠습니다. 지급 절차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조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금은 대구은행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수집 총괄이 되겠습니다. 99년말까지 우리 청소년기금이 1억5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1억59만1,000원은 기금 육성된 자금이 9,311만3,000원, 운영수입이 747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운영수입이 74만1,000원 정도, 이자가 7% 정도 되겠습니다. 7% 정도 해서 704만1,000원이 되고 총 예산액은 1억763만2,000원입니다. 지출은 2000년도에 학자금 지원으로서 학비 전액을 보조 하는데 현재 우리계획은 인원이 중학생 3명, 고등학생 4명 정도로 해서 642만3,000원을 학자금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고 여유자금 운영은 1억12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수입계획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자수입이 704만1,000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59만1,000원이 이월되면서 총 예산액은 수입액은 1억763만2,000원이고 19페이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이자 74만1,000원중 7명에 대한 학자금이 64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말에 이자소득으로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예. 문화공보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도까지는 예산계획이 없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2000년도에 학자금 줄 예정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기금조성목표액이 1억 조성이 되어서 2000년부터는 지급할 예정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됐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명
김선명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지금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있는데 현재 본구청에 기금운용이 5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중에 현재 사회복지과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오래전부터 기금이 적립이 되어서 매년 운용을 하고있고 그외에 녹색기금이라든가 재난대책기금 주차시설확충기금 등은 조성중에 있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서의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그러면 김선명의원님이 제시한대로 2000년 기금을 사용하지않는 부서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기금을 사용하지 않는 환경청소과, 건설과, 지역교통과에 대하여는 설명 및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권영애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사회복지과장은 기금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영애입니다. 위원님들 계획서 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몇 페이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33페이지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운용의 목표는 아시는대로 저소득주민자녀에대한 장학금 지원으로 면학의 길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기금사업의 개요을 말씀드리면 장학금 지급 대상은 저소득 주민의 자녀이며 선발인원은 2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품행이 방정하고 성적 우수자를 동장추천에 의해서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해서 2000년 12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자금조달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은 뒷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은 91년도부터 95년까지 매년 2,000만원씩 5년간 1억을 목표로 해서 조성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사항은 매년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익금의 범위내에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으로 지출하고 조성된 기금은 대구은행 꿈나무자유신탁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기금적립현황은 연도별로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2,000만원씩을 작년에 98년도에 하나로 묶었습니다. 대구은행 꿈나무 자유신탁예금으로 월평균 이자수익률이 7% 됩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올해 그러니까 99년도 이월될 금액이 1억4,331만9,000원으로서 전년도 비해서 1,671만8,000원 정도 감되었습니다. 사유는 이자가 아시다시피 이자률이 하락되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 회수 및 이월금도 전년도 이월금과 발생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2000년에는 1억1,831만9,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번항에 운용수입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입에 의해서 2,500만원 정도를 학자금으로 관내 어려운 중 고등, 대학생 20명에게 장학금을 2000년 12월달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36페이지 수입계획도 기금이 완전히 적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수입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용했는 원금과 당해년도에 발생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7페이지 지출계획도 좀전에 말씀드린 20명에 대해서 2,500만원 정도 선발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41페이지부터 부속서류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권영애사회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장상곤위원입니다. 조성된 기금이 꿈나무 자유신탁으로 예금종류가 그렇게 예치를 해놨는데 수익이 제일 높은 것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기관예금중에서는 이자가 제일 높다고 대구은행으로부터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이 상품을 선택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예.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처음부터 이게 91년도부터 출연금을 받았네요. 그죠? 그래서 95년도까지 기금을 조성을 했는데 지금 여기보시면 예치기간이 98년 5월 23일부터 99년 11월 23일까지 되어있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꿈나무자유신탁으로 했던 것입니까? 적립을?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98년도에는 이게 통장이 5개가 되기 때문에 년도마다 개별통장이 다있고 또 이자발생금액도 각각 다르고 그런걸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이자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98년도에는 우리가 특정금전신탁에다가 넣어서 이자를 상당히 벌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하나로 묶어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는 지금 보면 예치기간이 98년 5월 23일부터 99년 11월 23일까지 예치해서 수익률을 7% 봤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98년 IMF 오는 그 시점부터 이자가 폭등했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많았어야 되는데 왜 7%만 되어있느냐 이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98년도 제일위에 1건은 98년도 5월 23일이었고 그밑에 것은 98년도 8월 14일이 만기였고 그밑에 것은 10월 21일 또 그밑에 것은 12월 7일 전부다 만기기간이 각각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12월달에 장학기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예치할 수 있는 기간을 11월말로 봤습니다. 그래서 5월 23일에 만기가 된 것도 99년 11월 23일, 8월 14일에 만기된 것도 99년 11월 23일 이렇게 해서 하나로 묶은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만기는 각 2,000만원짜리가 다 틀려도,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각각 예치기간 시작하는 연도까지가 각각 예금의 만기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때마다 높은 불특정신탁으로 해서 우리가 이자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은 개별통장이 다 있고 우리,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을 묻는게 아니고,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더 구체적인 것을 아시고 싶으면 자료를 더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 과장님 자꾸 이해를 못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기가 98년도 5월, 8월, 10월, 12월 이게 각각 다 틀렸잖아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다 틀리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만기된 시점부터 다시 정립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죠? 98년 5월 23일날 끝났던 것은 끝났으니까 다른 통장으로 다시 했을 것 아닙니까? 연장을 했다든지,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겠죠 그지요?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99년도에 이자률이 가장 높았는데 그때는 그럼 혜택을 하나도 못봤네요? 봤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이자가 높았던 것이 99년,
만환
우만환위원장
98년도, 작년에 이자가 제일 높았습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이 7% 이자는 99년도 말 기준으로 우리가 평균이자를,
만환
우만환위원장
금년말?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말 기준으로 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아 그럼 이것은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한 7%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럼 이해가 갑니다. 다섯개를 하나로 묶었어요? 그럼 1억이 되어있겠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1억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7%가 세금 뗍니까? 은행에서, 연 7%이죠?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네. 연평균이 7%인데 기관예금 공금예금의 이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에 안보셨어요? 전에 예금했을 때 이자 떼요, 안떼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세금 있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이것 5% 밖에 안되거든요. 세금 떼고나면.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세금 공제한 수익률을 우리가 적은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습니까?
만환
우만환위원장
아니 부의장님 질의하시는데 그럼 이게 지금 34페이지 보시면 밑에 정기예금 3,166만8,000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까지,
만환
우만환위원장
이잡니까? 91년부터 99년도 11월 22일까지 이자인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아니 95년까지 우리가 기금을 조성했고 장학금을 96년도부터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6년도, 97년도, 98년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남은 이자로 보시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하나조금 미심적은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지금 현재 1억2,660만원이 있기 때문에 1억은 두고 2,660만원중에서 저소득 장학금으로 2,500만원을 지불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안그렇습니까? 2000년도에.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출연했는 금액은 1억인데 거기서 또 발생한 이자하고 장학금 지급한 것하고 빼면 1억3,166만8,000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37페이지 4 지출계획에 보니까 1억2,660만원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서 저소득 장학금으로 2,500만원 떨어져나가잖아요 그지요? 그럼 1억100만원 남잖아요. 이게 99년도 것이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2000년 년말을 예상한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2,500만원을 빼나갔으니까? 99년도에.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2000년,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99년도에 2,500만원을 빼나가고 2000년에 2,500만원을 사용하고 남는 예상액이 1억100만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1억2,600만원이 남기 때문에 2,600만원 가지고 2000년도에 2,500만원을 쓰겠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나머지가 1억은 두고 160만원 밖에 안남잖아요. 그럼 2001년도에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2001년도에는 또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이자 범위내에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 범위내에서 합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네. 이자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자가 지금 7%니까 1년에 7% 해봐야 액수가 얼마 안나오잖아요 1,000만원 안나오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지금까지 96년도에는 507만원, 년도별기금조성현황 42페이지에 보시면 사용금액이 우측에 나옵니다. 년도별로.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 2000년도만 2,5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IMF로 이자가,
세찬
오세찬위원
2000년 이후에는 이자소득이 작기 때문에 1,000만원 되면 1,000만원 범위내에서만 하겠다. 그럼 2001년도에는 수혜혜택이 작아지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작아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됐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의료보험기금은 어딥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건 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 그렇습니까?
만환
우만환위원장
권영애사회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7개의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각목 설명을 들었으며 동료위원들의 충분한 질의를 통해 예산안 편성내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인철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임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철입니다. 2000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12월 8일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제73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으로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예산 557억6,1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520억원으로 세목별로는 지방세가 전년도 당초예산 93억1,000만원보다 3억5,900만원 감액한 89억5,100만원, 세외수입이 전년도 당초예산 105억4,982만4,000원보다 30억7,412만9,000원 감액한 74억 7,569만5,000원, 조정교부금이 전년도 당초예산 139억5,200만원보다 59억1,500만원 증액한 198억6,7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전년도 당초예산 141억8,817만6,000원보다 15억1,812만9,000원 증액한 157억630만5,000원, 지방채는 편성하지 않는 등 전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480억원보다 8.3%인 40억원 증액한 52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7억6,1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전년도 당초예산 35억5,200만원보다 6억9,500만원 감액한 28억5,7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전년도 당초예산 9억2,100만원보다 1,700만원 감액한 9억400만원으로 전년도 특별회계 당초예산 44억7,300만원보다 15.9%인 7억1,200만원 감액한 37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세입예산과 같이 총예산 557억6,1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520억원으로 먼저 장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행정비가 전년도 당초예산 178억1,442만1,000원보다 33억9,192만5,000원 증액한 212억634만6,000원, 사회개발비가 전년도 당초예산 212억5,747만5,000원보다 6억1,757만8,000원 증액한 218억7,505만3,000원, 경제개발비가 전년도 당초예산 75억5,526만3,000원보다 2억2,480만3,000원 감액한 73억3,046만원, 민방위비가 전년도 당초예산 5억6,816만8,000원보다 1억6,782만4,000원 감액한 4억34만4,000원 지원및기타경비가 전년도 당초예산 8억467만3,000원보다 3억3,812만4,000원 증액된 11억8,779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의 주요사업별로는 인건비가 전년도 당초예산 182억8,246만5,000원보다 14억5,085만5,000원 감액한 168억3,161만원, 물건비가 전년도 당초예산 113억8,146만5,000원보다 21억3,453만6,000원 증액한 135억1,600만1,000원, 이전경비가 전년도 당초예산 130억1,874만3,000원보다 24억1,104만2,000원 증액한 154억2,978만5,000원, 자본지출이 전년도 당초예산 44억9,839만1,000원보다 5억5,630만원 증액한 50억5,469만1,000원, 보전재원이 전년도 당초예산 1억8,440만원과 동일하며 내부거래가 전년도 8,562만2,000원보다 68만5,000원 증액한 8,630만7,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도 당초예산 5억4,891만4,000원보다 3억4,829만2,000원 증액한 8억9,720만6,000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480억원보다 8.3% 증액한 52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기금 전년도 당초예산 35억5,200만원보다 6억9,500만원 감액한 28억5,7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가 전년도 당초예산 9억2,100만원다 1,700만원 감액한 9억400만원으로 전년도 특별회계 당초예산 44억7,300만원보다 15.9%인 7억1,200만원 감액한 37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신축건물 증가가 미미하며 기존건물이 노후화가 되면서 잔가율이 낮아졌고 공시지가가 98년과 대비하여 평균 15% 정도 하락됨으로써 재산세 및 종토세가 감액 편성되었으나 차량의 증가 등으로 일부 세목은 증액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경상적수입중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은 증액되었으나 이자수입은 금리인하로 감액 편성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중 과년도수입은 증액되었으나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잡수입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증가추세로 교부금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 증가, 공공근로사업비 등으로 국비보조금은 증액되었으나 건설사업 감소로 시비보조금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구의 세원이 빈약하여 재정규모가 적다는 현 실정을 감안한 예산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남구청 직원 850명의 기본금과 수당으로 편성되었고 경상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세입예산 증액에 따라 종전에 최소한의 경비로 운용하던 기관운영을 필요범위내에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국·시비보조사업비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생계비, 시설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 및 저소득층 가정의 생계비 지원금과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토록 지원하는 각종 사업의 지원금 등으로 국·시비보조내시에 의한 예산으로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정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자본지출 즉, 투자사업비는 세입예산의 증액에 비하여 자본지출의 증액이 다소 둔화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회계는 저소득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질병 퇴치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정한 예산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의 부분적 활성화 등으로 세입예산이 증액되어 98년 이후 초긴축으로 편성 되어온 세출예산이 97년 수준으로 편성되었고 자본지출 투자사업비는 예산규모와 비교하면 하향 편성되었으나 전반적으로 특정세출예산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임인철전문위원은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본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