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이판용 의원 발언
태성
박태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안 심사에 따른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해당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으며, 특별회계나 기금관리에 관련있는 해당 부서는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국 및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도시개발과부터 심사를 해야 하나, 건설과 소관 지역안전대책위원회가 오후에 예정되어 있어서 순서를 바꾸어서 건설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및 기금 운용 소관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재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저희들 총 12억5,81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과목 설명을 드리면 도로사용료 및 육교사용료 수입이 4억7,900만원이 되겠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 조례 개정에 의해서 99년 8월 9일 시행됨에 따라 20m미만 도로는 전액 구수입으로 하게 되어 있고 20km 이상 도로는 징수교부금외의 30%의 구수입을 잡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억9,9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부담금, 도로굴착복구비로 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 4,100만원이 되겠으며 과년도 체납액, 징수수입금으로 3,41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9년도 도로점용료징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해서 96%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나머지 미징수금에 대해서는 99%까지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써 동명동, 동명빌라 주변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9,110만3천원이 되겠으며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않고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은 총42억5,92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9,144만2천원으로써 전년에 대비 약 8,216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약21%가 전체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참고로 285페이지와 294페이지까지는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예비비과목으로 국내여비 1,017만6천원으로써 월액여비 1,92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참고로 월액여비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노점상 현장단속반 20명에 대해 매월 8만원씩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과목으로 1,35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참고로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는 재난재해대책 및 노점상 특별단속 등 시책추진을 위한 특수활동경비가 되겠으며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통상적인 실과조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료비 1,860만2천원은 설해대책추진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 1,200만원으로서 이것은 토목이나 건축, 기술분야에서 설계프로그램으로서 처음 설치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유지비로 1억3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가로등 2,179등과 보안등 3,875등으로서 약 6천등에 대한 시설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보조사업비와 자체사업은 296페이지에서 299페이지까지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하수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4억1,525만원으로서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는 2억2,758만2천원으로서 300페이지와 311페이지까지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하수관리 자체사업 예산으로 시설비는 하수도소관 수선 및 소하천종합정비계획 용역비로 1억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5,400만원 편성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의 세입결산액의 1000분의 2가 되겠으며 재해대책기금으로 최근 3년 보통세의 세입결산의 1000분의 8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입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금 적립금 관계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재해와 재난에 대해 국가의 시책에 의해서 법상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쩔 수 없이 매년 지방세액에 대한 1000분의 2나 1000분의 8에 대해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관리기금 운영계획관계는 저희들이 98년도에 4천만원을 예치하고 99년도 천만원 이렇게 해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5,234만5천원이 적립되어 있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영관계입니다. 아까 재난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9년에 약 2,400만원 그 다음에 2000년도 우리 예산 반영에 약 2,4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합산된다면 이자까지 합산한다면 5,097만6천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
신현위원
전년도까지는 설해대책재료의 염화칼슘을 총 몇 %나 구입하셨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금년에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지금 찾고 있으니까 설해대책재료비로 해서 지금 도로보수용 모래나 염화칼슘입니다마는 모래가 450만6천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고...
신현
신현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모래는 얼마나 구입하시고....얼마를 구입한 것은 좋습니다. 염화칼슘은 몇 포나 지금 남아있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지금 앞으로 보시다시피 겨울철 설해대책대비를 해서 작년도 것이 일부 좀 남아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해서 시에서 예산이 약 1,500만원인가 저희에게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래하고 염화칼슘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엊그제 저희들이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여기 구입 수량은 전년도에 비해서 더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전년도와 같습니다. 크게 늘어난 것도 없고 작년도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지금 다른데 환경관리사업소도 염화칼슘, 모래구입비가 있단 말씀입니다. 건설과는 많은데 동구자체를 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신현 위원님,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곳이 약 8개소입니다. 화순 너릿재를 계기로 해서 소태 I.C 남광주 산장입구 이렇게 해서 11.몇 km 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나머지 약 81개소인가 12개 동에서 이면도로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모래와 염화칼슘을 전부 거기에 대한 도로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안배를 했습니다. 이미 그것은 다 동에 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죠. 우리가 구입한 것이라던가 현재 재고량이라던지...
신현
신현위원
본 위원이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염화칼슘사용을 좀더 억제를 해 달라는 뜻에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래를 좀더 더 구입을 하더라도 염화칼슘 사용을 억제해 주십사하고 왜냐 하면 염화칼슘은 환경에 너무나 많은 악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염화칼슘사용을 억제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량이 어떻게 되고 남은 양이 어떻게 되는가를 물었는데 2000포 구입해 놓고 2000포가 다 남아도 좋습니다. 다 남았다고 뭐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사용을 억제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금년에 설해대책관계는 한번도 아직 안해 보았습니다. 사실 보다시피 금년 겨울은 상당히 따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로서 다행입니다마는 어디에 겨울철이니까 눈도 내려야겠지요. 그런데 눈이 내리면 저희들은 또 안 쓸 수 없단 말입니다. 억제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 해 나갈랍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러니까 예산절감의 차원도 물론 있겠지만 내년도 말에 가서 2000포 그대로 남았다고 해서 아무 얘기 안 할 테니까 될 수 있으면 억제해 주세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이상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우리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동구관내 가로등은 놔두고 보안등이 지금 전멸기가 완전히 자동으로 교체가 되어 있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보안등 관계는 자동이 있고 수동이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옛날에 수동으로 된 것은 지금 자동으로 많이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제가 보면 이것이 개인들이 컴컴할 때 켜야 하는데 훤할 때 켜있고 조정이 잘안되요. 수은등은 우리 골목을 돌아보니까 아침에 훤한데도 다 켜져 있어 주민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은등이 램프가 잘못되어서 그런건지 알 수가 없데요.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 것을 관심을 갖고 정비를 해야겠습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다음에 매년 이것 7천만원이 지금 보수비입니까? 거개가 신설은 다 되었잖아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작년도에 비교하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1억을 썼는데 금년에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7천만원 가지고 사실 1년간 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계속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람도 늙으면 주름살 잡히듯이 계속 오래 가면 고장나기 마련입니다. 노후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상당히 보안등 관리가 애매모호해서 일정한 기준이 없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그러면 전기지정업자가 우리관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작년까지는 각동에서 해 나갔습니다마는 금년에 상호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개업체에서 해 가지고 지금 평균 하루에 6,7건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처리를 왜 못하냐면 오늘 접수가 되면 내일 그래도 전혀 못한다면 약 이틀내에서 충분히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즉시 고치고도 있습니다마는 고장신고가 들어오면 당일 그렇게 고치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것은 이해해요. 그런데 과거에 업자가 각 동에서 했을때와 지금 한군데 업자를 선정했을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종전에는 동에서 전부 추진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없지 않습니다.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그런데 이것을 단일회사로 계약을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이득금이 어떻게 보면 많습니다. 돈 2천만원이면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약 2,3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예산이 절감돼요! 그것은 잘하신 일입니다. 난립이 되니까 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본겁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다음은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과년도 수입을 보면 하천사용료가 123만6천원밖에 안되는데 지금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오폐수, 생활폐수가 하수도로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어떤 건물이 오폐수를 종말로 해서 방류를 하는데 이제는 하수도로 바로 방류해 가지고 종말처리장에서 정화를 해서 방류를 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건물에서 오수정화조가. 그런데 과년도 수입을 보면 오폐수에 대해서 체납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소과에 지적을 했더니 이제 법이 개정되어서 원인자부담금은 건설과에서 주관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년도 수입이 너무나 적습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하수도 사용료 관계는 약 97～98%를 저희들이 걷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다시피 건축붐이라든지 기존건물이 예를 들어 100평인데 100평을 증축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건축을 신축해서 이렇게 했다 이럴 경우에는 하수도세가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그렇게 뭐 특별히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증가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체납액 관계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88페이지 과년도 수입관계를 신채성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123만6천원 관계는 하천사용료만 가지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하천사용료만하는데 하천사용료는 건물에서 오폐수를 지금은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방류하지 않습니까? 돈을 낸다는 얘기예요? 오폐수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정화를 해서 방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산소요구량측정도 하고 BOD를 측정하기 위해 환경보호연구원에 의뢰해서 측정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그랬는데 이제 법이 개정되어서 원인자부담금으로 바로 방류한다는 얘기입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하천상류관계는 수도세하고 바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채성
신채성위원
이것은 수도세에서 하천사용료를 하수도에 생활폐수를 버리기 때문에 부과하는것 아닙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곁들여서...
채성
신채성위원
이제는 오폐수 정화조에 방류하는 것은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종전에는 정화를 해서 산소요구량이 적정치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법이 개정되어서 바로 방류합니다. 오폐수를 하수도로...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하수도세가 그렇습니다. 하수도 구역내가 있고 구역외가 있거든요. 구역외는 저희들이 하수도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면 다르지요. 종전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오폐수에 대한 무단방류한다거나 이럴 때는 부과를 하는데 이제는 법이 개정되어서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바로 방류한다는 얘기예요, 정화 안해도.. 이것은 환경청소과에다가 지적을 했더니 하수도이기 때문에 하수도는 건설과에서 주관한다는 얘기예요. 원인자부담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관내에 대형건물이 조선대학교이면 조선대학교, 과거에는 계림동에 있는 동진빌딩이 계속 위반을 해 왔어요. 거기에 과징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몇 년전에 자료받은 것이 있는데 그 부과금액이 과징금이 상당히 많아요. 과징금을 과년도 수입으로 잡아야지요. 업무한계가 이제 달라졌으니까 건설과에서 그것은...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현지출장도 하고 규명을 해서 저희들이 구수입이면 구수입을 잡던지 그렇지 않으면 하수관장하고 있는 동구 수도사업소에서 한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수질보전과에서 직접 자기들이 현지를 나가서 부과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것은 좀 업무한계를 명확하게 해서 우리 관내이니까 하수도 방류했을때 예를 들어서 종말처리장을 시에서 관장하지 않습니까! 종말처리장의 몇%를 주고 우리관내에서 기관로에 방류하기 때문에 몇 %를 우리가 부과해야 하는 겁니다. 수입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분명히 환경청소과에서 관장을 해 왔습니다. 업무가 하수도이니까 바로 하수도로 방류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주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해서 과년도 수입에 넣자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과징금도 지금 체납된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면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하십시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소방도로 선정문제와 공사지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적게는 1년, 많게는 2년 이렇게 늦게 착공하는 이유를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 2000년 예산에 지금 올라 왔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계속사업을 마무리 지어줘야 하는데 갑자기 아무 계획도 없이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예산을 세워버리고 이런 것이 보이는 것 같은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형평이 안맞다 그것입니다. 계속사업을 시작을 했을때 계속 연계를 해서 끝을 맺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 조금하다가 어느 지역 하다가 계속 들쑥날쑥 일관성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김유빈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20개 노선을 소방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것 중에 계속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중간에 중단했다가 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제가 지금 20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소 지연된 곳은 있습니다. 지연된 곳은 있지만 저희들이 계속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중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에 한 노선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지보상비나 시설비가 다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13개동에 각종 민원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민원사업을 골고루 우리 동구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소방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지적한 바와 같이 한도로를 시작했으면 1년이나 2년내 단기간내 끝마치는 것은 저희들도 바램입니다. 그러나 욕구충족은 하지 못하고 또 요구사항은 많고 주민들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워낙 건의사항이 많고 보니까 이런 문제를 여러 방면에서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다보니까 보통 한 노선에 2, 3년 걸리는 것은 보통입니다. 위원님도 잘아시겠지만 다만 이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상협의가 어렵게 진행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토지에 설정이 되어 있다거나 또는 소유자가 불분명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통 지토를 거쳐 중토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1년에서 2년까지 토지 보상만 가지고 추진이 됩니다. 그렇다 보면 이런 도로개설은 보통 3,4년은 가게 되겠지요. 그런 경우에 장기적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저희들이 금년도 도로사업을 하는데 지원동 관내에 2개소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마을에서 도저히 협의를 안해 주기 때문에 금년 1년간 저희들이 협의만 해도 수십차례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추진을 못하고 금년에 선교동은 불용처분한 곳도 있습니다. 또 무등자동차학원 같은 경우는 폭 12m 도로입니다마는 지금 선형변경으로 추경에서 보상비가 서가지고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구청뒤에 소방도로개설도 당초에 토지소유주들께서 약속한 사항이 서로 협의가 잘 안되니까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빼고는 그렇게 큰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협의를 활발히 진행해서 단기간내에 끝내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또 사업비도 확보하는데...
유빈
김유빈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여기가 제일 밀집지역입니다. 도내기시장이 계속사업으로 몇 군데 올라와 있는데 우리 동료의원들은 서석동 그 일대가 서남동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 올라온것은 지산동입니다. 저는 특정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구 전체를 얘기하는데 서남동 주변도로가 제일 밀집지역입니다. 그러니까 4년전인가 일부 몇 천만원 들여서 계속사업한다고 했는데 거기도 말아 버렸고 서남동 끝났어요. 지산동입니다. 그래도 거기를 계속사업으로 해달라했고 여기 동구청 바로 뒷편도로입니다. 예산은 확보되었는데 주민들이 항의를 어떻게 하냐하면, 하숙도 아니고 이삿짐만 옮겨놓고 두세대 살았는데 주민등록만 옮겨 놓았다, 어떤 집은 이사비를 3백만원 주고 어떤 사람은 360만원 주고 살지도 않고 보따리만 있어요. 그래 가지고 주민등록이 거기 있다고... 집주인은 제가 물어보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거기는 김위원님이 잘 아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저한테 항의합니다. 이것을 재조사해 달라, 그래서 아니 저는 보상법 있으니까 그대로 했을 겁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보면 알아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분은 3백만원 보상나왔다 그것이지요. 확인해 보면 알아요. 저도 긴밀히 협조해 주어야 한다고 이해를 시켰지요. 학생 한사람은 주민등록해 놓고 보따리 하나 놔두고 360만원가지고 둘이 갖고 그럼 우리는 뭡니까?
태성
박태성위원장
김위원님 질의 내용이 감사나 이런때 다루셔야 될 문제이고 예산에 대한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해주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이왕 소방도로가 나왔기 때문에 형평성이 안맞다는 측면에서 얘기하는데 우리 뒷편에 전년도에 예산 확보했지요?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예.
유빈
김유빈위원
왜 공사를 않고 있습니까? 주차타워 이지역...,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거기도 지금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상비가 부족합니다. 금년에 확보된 예산을 추진하고 내년에도 다시 확보를 더해야 됩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애당초 확보를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어야지 일부 보상...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김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내막 관계를 잘아시잖아요! 당초에 주민들하고 해 가지고 그것을 몇 %...
태성
박태성위원장
건설과장님! 질의 내용이 행정감사에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계된 질의를 해 달라고 김유빈 위원에게 부탁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니까 다른 질의 하실분 질의하십시오. 조영복 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소방도로 개설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정책성 질의는 아닙니다. 보조금사업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지방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거든요. 보조금으로 사실 소방도로를 개설해 나가거든요. 그렇지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네.
조영복위원
결국 우리가 지방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13개동 관내에 보면 물론 그 전에 박태성 위원님이 소방도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방도로 올해도 예산 나와있는 것 쭉 보니까 1억씩, 1억5천씩해 가지고 조금씩 해 가지고 계속 건드려만 놓거든요. 결국 보조금사업이라는 것이 시에서 내려 주든 국고보조금이든 지방에서 부담할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사업을 이렇게 해서 예산 1억 세우고 1억5천 세우고 건드러만 놓으면 이것이 계속 2001년 2002년까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어 왔고, 그런데 앞으로도 이렇게 예산을 차라리 안 세우면 계획을 안 세워서 한쪽에 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건드러만 놓아야겠느냐를 문의를 드리고요, 어떻습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바라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조위원님이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요구하는 사항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들 동구관내 13개동입니다마는 물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물론 위원님들도 지역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을 우선 순위를 따져가지고 우리구에서 정확하게 집행한다면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조영복위원
그것은 앞으로 탄력적으로 효과적으로 할려면...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조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 사실상 민원을 해결하는데 꼭 원칙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영복위원
그런데 이것은 평소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해명은 그렇게 나올지 아는데 한꺼번에 모아서 예산을 세워주면 계속 낭비예산이 안됩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낭비라고 할 수 없죠.
조영복위원
계속 찢겨 지다가 보니까 탄력적으로 계속 연구하시라는 얘기예요.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연구안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해도 문제 해결점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영복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해 나가서 계속 예산을...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그렇다면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셔야돼요. 자, 집행부에서 소방도로를 우선순위로 결정해 가지고 위원님에게 설명드리고 우리 부족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몇 개 노선을 집중투자를 1년내에 하고 끝난다음에 다음 노선 합시다 하고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시민들 요구사항을 그렇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조영복위원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지 압니다마는 예산은 얼마 되지 않고 전부 해 봤자 10억도 안되는 것가지고 이리 찢기고 저리찢기고 그렇다면 한쪽에서 양보한다든지 그런 결과가 있어야지요. 보조금이 그냥 주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가 부담할 금액 아닙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아니 보조금은 저희들이 시에서 일괄보조를 받기 때문에 부담할 필요는 없고 구에서 일부 부담을 하지요.
조영복위원
그래도 다음에 오는 우리가 보조금을 받더라도 거기에 반영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결국 지방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일부 지방비에서 부담하죠.
용규
이용규위원
계속연구를 하세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조위원님, 소방도로 관계는 정말로 고충이 많습니다. 각 위원님들 각 동별로 다 계십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우리가 안배차원에서 정말로 손색없이 손해가 덜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가 보니까 돈은 적지,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더 연구검토를 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알아요.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경상적 세외수입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게 우리가 매년 예산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액에서 거의 100% 목표를 달성합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주로 그것은 어떤 문제에서 조금 마이너스현상이 생기냐면 저희들이 물론 정확성을 가져야 합니다마는...
조영복위원
정확할 수는 없겠죠.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도로 굴착비로해서 10억을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로통신이 되었건 두루넷이 되었건 어디가 되었던간에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제한매수를 할 줄 알았습니다마는 그게 한 50%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세수증대가 감이 된 것이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그것을 예산은 이렇게 세워놓고 다음에 예산은 2000년도 에 써야 할 부분이 있는데 예산조건은 어떻게 충족을 시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세수 증대관계는 지출관계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지요.
조영복위원
결국은 다 맞춰 간다는 거지요? 뭐 추경에서 맞추어 간다는 겁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 중에 하다가 보면 별도로 들어 올 때가 있고요 도로굴착이 추가로 들어 올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도로굴착비는 원래 정확한 자료가 있어서 계상한 것이 아니라 예상해서 내년에 어느 정도 들어 올것이다 했다가 굴착 신청이 없으면 줄어드니까 결산추계에서 저희들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하수도 소파수선있지요? 7천만원 예산세워졌거든요. 매년 계속해서 점검하고, 말하자면 하수도에 대해서 보강공사차원에서 7천만원을 예상해 놓은거죠? 우리관내나 다른 관내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아는데 7천만원 정도는 예산을 어떤 범주내에서 했는가? 예를 들어 13개동을 총괄해서 어느 수준에서 몇개 구간이나 되는데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구간이 어디이며 어느 쪽에 보강사업을 하는데 7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지...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작년에도 1억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약 3천만원정도 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파수선이라는 것은 우리 동구관내에 전체적으로 하수도가 어떤 불시에 파손된다든지 뚜껑이 파손된다던지 개수해 나간다든지 이럴 경우에 쓰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심장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조영복위원
한 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그것까지 알았어요 재난관리기금이 현재 5,097만원이 정립 된 것이지요? 이자까지.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올해 2,400을 세우면 한 7,500정도 됩니까? 우리가 적립금이 법적으로 정해져있지는 않죠 얼마가?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네, 세수증대에 대한 아까 얘기하다시피 1000분의 2하고 1000분의 8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계속해서 적립해 나가기 때문에...
조영복위원
그 말이 아니라 99년도 2,400만원...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재난관리기금 2,400만원 확보했습니다.
조영복위원
2000년에 4,800만원에서 이자까지 해서 5,097만원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립해야 할 필요가 있고... 다음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에 4천만원 기 되었죠? 99년도에 1천만원 세워서 5천만원이 됐네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5천만원이면 99년까지 해서 5,234만원이 되었는데 이자까지 해서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은 2천년까지 이자를 계상해서 올려 놓았고 재해대책기금은 1999년까지 마무리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까? 그런 얘기예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아닙니다. 이제까지 적립해 놓은 것하고 내년도 예산까지 플러스해서 한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예산까지 1천만원해서 이것은 예상하고 예산 잘 세운 것에 대해서 찬성할 일 입니다. 있어야 할 부분이고...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네, 꼭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조영복위원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신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
신현위원
세외수입에서 일반부담금이 아무리 추계를 한다고 했을지라도 도로굴착복구비의 경우 사전에 교감이 없이는 세우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런데 주식회사 데이콤과 하나로통신을 빼고 전년도와 비교하게 되면 그것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우리 동구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데 굴착 복구비라도 좀 많이 뜯어올 수 있도록 로비 같은 것도 하셔서 우리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하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전혀 노력한 사실이 없습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1억5천밖에 안됩니다. 제가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전이나, 도시가스, 한국통신 찾아가서 사업을 일부러 만들어 내서라도 “여기도 해야 되고, 저기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돈 내놔라” 이런 식으로 반협박이라도 해서 돈을 좀 받아와야 되는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뭔 돈이 있어서 사업을 합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자기네들도 투자 관계는 역시 돈이 따라야...
신현
신현위원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주식회사 데이콤과 하나로통신이 없었으면 1억5천밖에 안되잖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이 관계는 많은 계상을 않고 금년부터는 적정선에서 할랍니다.
신현
신현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거기에서 안주겠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주겠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사전에 찾아가서 협조도 구하고 아닌 말로 협박도 하면서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보인다는 것입니다. 5천만원씩 간신히 형식적으로 내준 돈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현 위원님의 말씀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더 많은 투자가 되어서 동구에 혜택이 돌아가고 동구 시가지 정비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신현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전년도 예산은 도시가스, 한국통신, 한전, 이 세개만 했어도 10억이 넘었습니다. 그랬는데 주식회사 데이콤과 하나로통신까지 포함했어도 그에 대한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노력을 안하고 안이하게 계셨으면 그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노력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금년도에 타 기관에서 동구지역의 수요량이 파악해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답니다. 그래서 전화회선 등 이런 수요량이 많아야 되는데 변두리 개발지역이 예를 들어 상무지구나 금호지구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투자가 많이 되어 버린 관계로 우리 동구지역이 조금 빈약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이후에라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시고 적립금관계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의 조례를 통합했죠?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네, 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합해서 5,400만원을 적립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기금운용계획에는 2,400만원 밖에 수입이 없습니다. 무엇이 맞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2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신현
신현위원
쓰레기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사이에 끼어놓으니까 하나로 볼 수밖에 없네요, 죄송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이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이용규위원
이용규 위원입니다. 299페이지 하수관리에 있어 전년도 예산액이 3억2,378만3천원, 지금 예산액이 4억1,525만원, 차액이 9,146만7천원입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재원이 열악해서 감소추세인데 어떠한 특별한 이유에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관리관계는 재난이나 재해기금이 포함되어서 조금 증액된 것 같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재난이나 기금이 포함이 안된 예산액이었습니까? 방금 답변하신 내용이 불요불급한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것이 불요불급하다면 삭감이 되어야 하고 이유가 타당성이 있고 이해가 된 부분이라면 이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이 하수관리관계는 전액이 시비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받는 것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시에서 내려준 것은 전부 인상해서 내려옵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증액된 요인이 주로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조사용역비가 5,300만원이 새로 추가되었고, 하수관거정비 특별 한특융자금상환이 3천만원이 작년에 비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중에서도 2천만원이 금년에 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소하천종합정비계획 수립조사용역이 자체사업이죠?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네.
임택위원
5,300만원인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저희 관내가 소하천정비로해서 증심사 올라간 곳 동산천, 화순터널 미처 못 가서 내지천, 이렇게 두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중앙으로부터 조사보고를 해라해서 2개소를 올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용역설계해서 예산이 반영된 범위내에서 소하천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정비하기 위한 설계용역입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그것은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못합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것은 지역적으로, 전체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용역설계가 필요합니다.
임택위원
건설과에서 다각적으로 못하느냐고요. 건설과에도 인력이 있잖아요! 특별하게 전문기술적인 것을 요하느냐 이 말입니다. 용역을 줄만큼 건설과에서 할 수 없는 기존의 설계나 이런 것을 뛰어넘는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느냐 이 말입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꼭 못한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도 토목에 전문분야라고는 합니다만 그분들은 그런 연구개발을 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정비계획이 어떤 정비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존의 도로건설, 하수도 건설, 거의 건설과에서 설계하고 계시잖아요! 이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은 사업정비의 방향이 어떤 것입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계곡에서 내려오는 조그만 소하천을 얘기하는 것이 있잖습니까! 그 중간에 어떤 정화시설을 한다거나, 또한 호환정비를 해나간다거나 정화시설,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임택위원
그것이 새로 하천을 크게 늘린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정비하는 계획인데 그것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 구역 전체를 봐서 꼭 정비만 한다고는 못 보죠!
임택위원
그러면 정비계획에 보고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내일 계수조정이 있으므로 오늘 제출해 주십시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제가 요즘 자주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로소파보수가 연말에 많이 하는 것 같데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연말이 되면 뒤늦게 시비로 내려온 것도 있고 또 도로굴착복구비가 들어와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능한 연말에는 그렇게 않도록 하고...
임택위원
본예산 말고 추경에도 도로소파보수비가 세워졌던가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추경에는 안세워졌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진 것으로 하시고 계시죠?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연말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본예산에 선 것도 있고, 거기에 부족한 것은 도로굴착복구비가 조금씩 들어온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1억5천만원 섰는데 도저히 못해나가요.
임택위원
못해 나가시는지 일부러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보니까 서남동도 하고 있고, 산수2동도 하는 것을 봤는데, 실제로 아직은 안해도 될만한 곳을 하고 계시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런 곳은 없습니다.
임택위원
그렇다면 연말에 하든 연초에 하든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연말에 하는 이유는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요가...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포장이 괜찮은데 또 거기에 바르면 되겠습니까?
임택위원
연말에 집중을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건설과에서 기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금운용을 잘했으면 이자발생이 되었을 텐데, 세외수입도 약 1천만원 가까이 이자수입을 못해 버린거예요. 5.5%만 계산하더라도 1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기금은 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이자기금은 원금이 바로 수입으로 잡히면 최고 비싼 은행이율로 해서 바로 예치를 시킵니다. 조금도 유용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딴 곳에 쓰는 유용을 하는 것은 아니라 공용부분은 예상을 하고 예치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해 버린거예요.
방치는 않습니다. 최고 높은 이율로 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적립을 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는 상세히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만 다른 세외수입도 일자별로 전부 계산해 보니까 최하 5.5%의 이자를 발생해야 되는데 공용부분에 많이 놔둬버립니다. 돈을 유용하게 운용을 해야 되는데 이자발생을 안해 버리고 방치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안되는 금액으로 무려 1천만원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저희들은 정기적금으로 해서 예치를 시켜 버립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자가 몇% 입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6.7% 입니다. 최고 높은 이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기획실 예산담당이 나왔으니까 분명히 얘기하지만 기금운용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데이타 뽑아 놓은 것도 있습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이자가 6.7% 입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우리 마을금고에서는 8.5%이던데요?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우리 시금고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봤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시금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시금고에 계속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1년짜리가 비싼가, 2년짜리가 비싼가, 3년짜리가 비싼가 비교해서 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 다른데로 할 수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286페이지 국공유지관리에 있어 분할측량과 현황측량, 등기수수료가 나와있습니다. 941만4천원인데 이것은 국공유지의 어떤 분할측량을 말하는 겁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구거 같은 것은 길고 그런 것인데, 관리상태가 조금 정확성을 기하지 못하는 것,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현황을 뜨고 정확한 점유면적을 하기 위한 측량수수료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등기도 있는데 관리청은 모두 지정되고 용도폐지, 이 집이 실제로 구거지만 하천으로 되어 있지만 점유해서 용도폐지 하고 분할하고 이런 경우도 있죠?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이전비도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예상하는 것이 30필지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네.
채성
신채성위원
현황측량은 그 현황대로 측량한다는 것이죠?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민원과 민원이 결핍되어서 문제가 생길 때는 한번씩 경계측량을 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등기수수료는 지금 80필지인데 어떤 등기를 한다는 겁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재무부 소관에서 건설부로 넘어왔을 때는 관리전환이 되기 때문에 등기수속을 하는 것이죠.
채성
신채성위원
관리청은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전환이 됩니까? 물론 관리청이 지정된 상태의 토지랄지라도 종전에는 재무부에서 총 관장을 했는데 어떤 관리전환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80필지가 어떤 관리전환을 이야기하는 등기수수료냐 이 말입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구거로 개인이 점용했을 때 그것을 자기가 용도폐지해서 개인분할을 맡을 때는 그런 경우가 더러 나오고 그렇죠.
채성
신채성위원
여기에 분할측량이나 현황측량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구거를 관리하다가 산 경우, 자기가 집을 지을 때 구거를 점유했다거나 하천을 점유해서 매입해서 용도폐지해서 사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관리전환이라고 해서 등기가 80필지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말입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건설부소관이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한 것도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한테 넘겨받을 때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예를 들어 건설부소관 재산중에서 공공용지를 지방자치단체로 소관청을 변경하는 지시가 많이 내려옵니다. 관리전환입니다. 이런 관리전환토지가 오면 우리 구 부담으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80필지를 예상하여 세워놓은 것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예를 들어서 국세청도 있습니다. 하천이나 도로는 건설부인데, 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이 됩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공공사업을 시행하다보면 무상양여를 요청하면 소관청이 달라집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무상양여를 받는다는 말이네요.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하수도 소파수선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동에 지난번 감사때 보니까 90% 이상이라고 하던데 어느정도 됩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하수도 보급률은 97%로 보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조사해서 통계를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있습니다. 통계 나왔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금년에 하수도에 대해서 계획서 있어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계획서는 저희가 수시로 받고, 정기적으로 각 동에 내려서 각 동에 하수도 개수라든가 신설사항을 간혹 받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7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동의 한 구간을 한다고 하더라도 7천만원이 넘게 들어가요. 저희동의 경우는 70%가 안되어 있습니다. 63%～65% 밖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수구가 있기 때문에 여름에 방역도 많이 하는 추세이고, 또한 재래식하수구가 되다보니까 모기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빨리 수선했으면 하고 저희 동에 파악되는 것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세요 ?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하수도 소파수선비 7천만원을 가지고는 계림동 1,2군데 하고 말 것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시에서 시비보조를 안해주면 도저히 해 나갈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특 관계와 절충을 잘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특히나 시본청이 위치한 그런 동에 하수구정비가 그렇게 안되어서... 통합된 후로 가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밀집지역의 경우는 하수구에 냄새가 많이 나는 실정입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영복위원
하수도 소파보수로 작년에 예산이 5천만원이 세워졌던데, 올해는 어느 정도 시비가 왔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금년 예산에 4억8천으로 약 5억정도 내려왔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구비는 예산에 얼마나 세우셨어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본예산에 구비예산은 못 세웠잖아요! 소파수선 밖에 없습니다.
조영복위원
금년에 시에서 얼마나 받으셨냐구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약 10억 이상 내려온 것으로 압니다.
조영복위원
올해는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금년에 4억8천 정도 밖에 안내려 왔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래도 부족하겠네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네.
태성
박태성위원장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291페이지 운영수당이 안전대책위원회 수당과 안전대책 실무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안전대책 실무위원회라는 것은 2000년도에 안전대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사항을 실무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 바로 뒤이어서 안전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구관내 각 기관장들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안전대책위원회, 안전대책 실무위원회 통합해서 운영하면 안됩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것도 정말 제가 불편한 사항입니다. 오늘 안전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하고 오늘 이어서 오후3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바로 할려고 했는데, 그것은 법상 주어진 상태이고, 또 실무자와 기관장은 또 다릅니다. 실무진에서 이 서류를 검토해서 다시 기관장들한테 넘겨서 기관장들이 결정할 사항이 됩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위원회는 구체적으로 2000년도 광주 동구전역에 대한 안전대책문제를 논의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안전대책위원회 즉, 기관장회의에 회부를 하면 거기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무위원회와 안전대책위원회가 통합해서 운영한다면...
채성
신채성위원
통상 우리가 업무를 보더라도 “실무자 나오라”고 얘기 안합니까! 그랬는데 과연, 안전대책 실무위원회라는 것은 공무원 아닙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아닙니다. 동구청을 포함해서 경찰서, 소방서등 유관기관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안전대책이라면 우리 관내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을 하고, 유관기관이 협조를 하는 안전대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법상 그렇게 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고 실지 실무를 보다 보면 실무위원회에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장시간 논의가 되어야만이 안전대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모든 위원회가 통폐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안전대책도 똑같습니다. 이 두 위원회가 다르다는 것은 누가 보든지 간에 다르지 않는가 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로와 하수구 중점관리한 것 있죠? 그것을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특히 하수구에는 전체적으로 도심권에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하수구가 몇 개소에 몇 m나 되고, 중점관리한 지역은 어디어디인지 도로와 하수구를 별도로 해서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소관예산안에 대해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용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새로운 천년 첫해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83페이지와 8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저희과 총 세입은 3,192만8천원으로 세외수입이 300만원이고 보조금이 2,89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자연공원 내 주차위반과태료가 100만원, 가로수 은행나무열매 매각수입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는 산림병충해방재외 3건, 국고조보조금이 2,309만2천원, 큰나무조림외 1건에 시비 보조금이 58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세출예산 총 세출은 3억3,463만3천원이며,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8,682만7천원, 사업예산이 4,414만7천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채무상환금이 2억36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비 2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해서 1,42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내년도 도로개설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실시인가를 받아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1,5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전부 도시계획의 법적절차를 이행하는 공고료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운영수당이 1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반기, 상반기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두번 소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 보면 급량비가 있습니다. 급량비를 6,62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가 다소 많은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재개발사업이 계림5-2구역이라라든지, 계림5-1구역, 학동, 여러 군데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용역비를 주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수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급량비가 660만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초기라든지, 수벽조성 전조기라든지, 또는 동력펌프라든지 이런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런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기본여비가 576만원입니다. 그것은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주요 건설업무추진에 500만원, 산불방지 및 진화활동에 500만원, 도시개발사업추진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보시면 대형 화목분 구입이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인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마 대형화분을 50개에다가 단가는 10만원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지재료대로 78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부 국비, 시비, 구비를 합쳐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산림병충해 방지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숲가꾸기라든가 이런 것인데, 그런 것에 들어가는 인부사역임으로 781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큰나무조림이라고 해서 85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큰 나무조림은 산불이 나가지고 황폐화된 산에다가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림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예초기가 저희들이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오래된 장비들이 있습니다. 96년도, 94년도 이런 장비들이 있어서, 그런 장비들은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초기 2대하고, 카타기 2대를 새로 구입해야 할 그런 입장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학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차입금이자가 있습니다. 이자가 5,365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원금을, 매년 차입금에 대한 원금 10%씩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상환금으로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26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예초기가 224만원 되어 있고 나머지는 280만원이 종합되어 있는데 예초기를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예초기 해가지고 224만원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유지관리비가 16만원, 휘발유 168만원, 윤활유 40만원을 합친 금액이 224만원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밑에 동력분무기 그런 것 다 합친 것이 그래요?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위에 세개만 합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위에 3개만 합쳐서 그렇게 돼요?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예, 224만원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윤활유 이것이 예초기에 들어간다. 저는 전체를 계산해 보고 224만원이 따로 있길래 예초기를 구입하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전체가 280만원이네요.
태성
박태성위원장
이용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이용규위원
이용규 위원입니다. 272쪽, 산림병해충 방재 150ha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위치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위치는 일정하지 않고 시내 가로수라든지 또는 지산유원지 쪽이라든지 또는 수시로 산림청으로부터 산림병해충 발생예보가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위치가 어디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여기 보면 일시 사역임부임이라고 했는데, 인건비죠?
그러면 해충방지에 대한 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약이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 약값은 어디 들어 있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보면 나누어져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재 해가지고 위에 제조비해서 781만7천원이 있고, 밑에 일시사역임부임 해가지고 781만8천원이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국비, 시비, 구비가 이렇게 됩니까?
구비는 532만9천원이고... 그러면 금년에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저희들 금년예산이 1,427만6천원 세워져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감액이 되었네요. 그러면 이 인부는 그때그때 상항에 따라서 산림병해충 방재하는 인부를 사용합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이 인부는 저희들이 인부를 그때 그때 사서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상당히 약이 독극성이기 때문에, 일반 아무나 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몇 명이나 그때 그때 고용했어요?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년에 쓴 것이, 인건비로 나간 것이 428만7천원 나갔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리고 해충방재 약재는요?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자재대로는 저희들이 499만3천원이 나갔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우리는 다행히 해안지대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바람에 의해서 소나무가 많이 죽어버린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병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솔껍질깍지벌레라고 합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우리 동구권에서도 그런 피해를 본 일이 있어요?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현재 저희 관내는 그런 병은 없었고 실질적으로 진딧물 피해라든지 명나방 피해라든지 그런 피해는 많이 있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 현재 금년예산에 인건비 총 포함해서 한 900여만원을 썼는데, 그 내용을 본다면, 도로랄지 아니면 야산지역에만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산악지대같은 경우라고 하면 헬기라든지 이런 것을 써야지 그렇지 않고는 인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주로 방재를 하고 있는 곳이...
재영
양재영위원
금년에 사용하는 것이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가로수, 또 시내에 화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화단, 소공원, 무등로라든지, 지산유원지...
재영
양재영위원
화단, 이런 것은 산림에 해당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해당은 안되는데, 어차피 산림병해충이 발생이 되면 우리 시내에 있는 나무들도 병을 옮겨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 봤을 때 여기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금방 말씀하신대로 가로수랄지, 화단이나 이런 외에는 산악지대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예산 아니예요?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이런 것은 산악지대마다 병충해가 발생되면 그때그때 발생된 지역에다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도심지역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변에 임야라든지 또는 유원지쪽이라든지 사람들이 특히 많이 들리고, 또는 우리가 가꾸고 있는 화단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이런 곳에 중점적으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리고 국비가 이렇게 적은 원인이 뭡니까? 다른 구에는 국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행정자치부장관하고 합의를 거쳐가지고 그 비율을 저희들한테 내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내시에 의해서 구비부담을 해야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구하고 차이가 많네요. 예, 알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이봉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규
이봉규위원
이봉규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개발구역지정에 따른 신문 공고료 4구역 그래가지고 462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이번에도 금년 상반기에도 8건 정도의 도시계획폐지 및 변경 신설을 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도로 3건, 금동어린이공원 또 용산초등학교 일부 폐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도시계획절차를 거치려면 반드시 법에 의해서 일간지에다가 보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공람공고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으로 확정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문공고료가 462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문 1단 1cm에 7만7천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도시계획공고를 하려면 3단 10cm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7만7천원 곱하기 30을 하면, 아마 2백 몇 십만원 나올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일간지 신문 두 곳에다가 고시를 해야 됩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그러면 4구역에도 본격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재개발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이 종합설계까지 되어 있고, 저희들이....
봉규
이봉규위원
아니, 학4구역에서요.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학4구역에서 일부주민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 누가 됐던지 하자고 하시는 쪽은 일부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구를 나누어 가지고, 전체를 못하게 된다면 절반지구를 나눈다든지 4분의 1 지구를 나눈다든지 해서 가능하면 추진을 할랍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부분적으로라도 추진을 하시겠다....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예.
봉규
이봉규위원
그런데 지금 계림 5-1구역이 있잖아요.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조합까지 설립이 되어 가지고, 법인설립이 되어있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법인설립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아직 안되었죠! 그럼 조합설립이 된 후에 해당된 조합원들에게 부터서 위임장이나 말하자면 자기재산을 관리해 달라고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조합장에게 위임장을 해 주게 되어 있죠? 조합설립 전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설립 후에 하는 것입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조합설립 전에 이미 인감첨부해서 조합설립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그것이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그러면 상당히 진전이 많이 되어 있는 셈이네요.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렇기 때문에 조합을 설립하지, 인감 없이 조합설립을 못 합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3분의 2이상 해야 하기 때문에...
봉규
이봉규위원
조합설립한 후에 또 인감증명첨부해서 위임장을 받는 것 아닙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다른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뒤에 가서 조합설립이 되고 나면, 재개발사업이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조합설립이 되고 나중에 저희들이 사업시행인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사업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때, 다시 또...
봉규
이봉규위원
다시 또?...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가지고, 주민들이 나는 여기에 동의를 한다하고 인감증명첨부해서 해주었을 때, 그때 사업승인 인가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그때 동의를 안하면 상당히 어려운 고비를 또 넘기겠네요. 그 시점이..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단순히 사업구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봉규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한가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스모스 꽃길 조성은 어디다가 한다는 겁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매년 꽃길조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남문로 삼영예식장에서 너릿재구간 쪽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지금 안된 구간을 하신단 말씀이예요?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아니죠. 되고 안되고 도로 노견에 약간 50cm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 공간을 이용해서 코스모스 꽃길을...
임택위원
매년 하신다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안된 구간을 씨를 파종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매년 코스모스 씨를 뿌려야 되니까요. 매년 뿌리고 거두고 매년 뿌리고 거두고... 그래서 매년 예산이 서야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임택 위원님 말씀은 한번 심어놓으면 씨가 떨어져 가지고 다음 해에 자생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게 아닙니다.
임택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과장님! 개선사항으로써예산상에 개선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대형화분 있잖아요. 화분이 98년도에 150개 구하고, 대형은 한 50개 구하고, 적은 것은 한 150개 구했는데 작년에 예산상 보면 적은 화분을 구하는데 800만원 예산이 서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때 제가 과장님한테 화분을 98년도에 어떻게 관리를 하셨냐니까 창고에 넣어놓는다고 하셨거든요.
99년도에 한 50개인가를 사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그것도 보존하고 있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보존하는데, 2000년도 예산에 보니까 대형화분구입비 해가지고 400만원이 서있거든요. 부기가 잘못되었다든지 얼마가 되든간에 다운이 되었더라도 그 화분이 계속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예산을 깎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우리가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면, 창고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이것으로 해서 매해마다 보존을 안하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 비엔날레행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화분이 343개가 시내 각 코너라든지 요소에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계절별로 꽃을 바꿔 심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화분들이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적은 것도 있고, 중간정도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전부 확인을 했구요.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셔서 일부러 현장에 가서 창고까지 뒤져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갯수 파악을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까지 한 6백개 화분이 구입이 되었습니다. 97년도부터서. 그 중에 21개 정도가 손실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이 확인을 하셨다니까, 예산을 매년 세우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산으로써 보존의 가치가 있다면, 보존해서 쓸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작년 98년도에 800만원을 세우고, 99년도에 800만원을 올해는 400만원을 세웠으면 보존을 잘 한다면 내년 정도는 안세워서도 할 수 있고, 또 적은 단위로도 할 수 있는데, 계속 큰 단위로 세워놓으니까 앞으로 개선을 해야 할 문제점이란 얘기예요. 결국 제가 길게 물어본다면, 작년 800만원을 어디다가 썼느냐, 화분구입을 하는데 다 썼느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깊이가 너무 들어가니까 앞으로 화분을 구입하는 과정, 또 묘목을 구입하는 과정,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고려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조금씩 나아져야 할 것 아니예요? 나무를 심어놓으면 계속나무가 성장하고 무성해져 가는데 작년에 1천주를 심었으면 올해는 2천주를 심어야 하는 그런 예산이 세워져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았어요. 현장에도 가보았어요. 그런 불합리한 예산은 세우지 말자는 얘기예요. 개선해 나가자는 얘기예요.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산불진압 활동자의 간식비로 1,500원씩해서 300명을 세워놓았네요. 이것은 무슨 기준으로 매년 세웁니까? 한 250만원씩...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98년도에 산불발생횟수가 13회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99년도에 봄에 발생된 것이 5회 입니다. 그런데 산불이라는 것이 야간에도 나고, 주간에도 나고 있습니다. 야간에 산불진압을 하고 내려오면 진압한 사람한테 하다못해 막걸리라도 한잔 줘야하고 빵이라eh 지급을 해야 됩니다.
조영복위원
뿔뿔이 헤어져도 다 모집해서 그렇게 지급을 합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니죠. 실질적으로 뿔뿔이 헤어지고 그런, 또 실제 산불이 나면 나오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일부 공익요원들하고, 해당동에 일부 주민들이 나옵니다.
조영복위원
됐습니다. 이것까지 깊이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간식비 명목으로 세우시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내용을 공개하시지 마시고, 차라리 산불진화활동 비용으로 쓰면 되지, 간식비로 일일이 정해 가지고 간식비를 참여자한테 준다는 얘기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 그렇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렇다고 봐야죠.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솔직하게 세운다고 세웠는데 부기가 잘못되었으면 부기를 바꾸어야죠.
조영복위원
그러니까 산불진화활동에 있어서 진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냥 비용으로 쓴다고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몰라도 본 의원 개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김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김태헌 위원입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판공비도 예산상 부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쓰여져야 맞다고 봅니다. 그것이 적절하게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많은 주민들이 판공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조영복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에서 산불방지 및 진화활동으로 해서 500만원이란 예산이 명목적으로는 잡혀져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업무추진비가 이곳에 제대로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급량비며 여비며 이렇게 해서 별도로 또 잡는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는 우리가 각 부서에서도 제대로 쓰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다가 부기만 잡아 놓고, 쓰는 사람은 따로 있고,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모르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첨가의 말씀이고, 세입에서 보면 국고나 시비보조금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되었는데 세출을 보면 증이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구비가 더 많이 확보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산림병충해 방지랄지, 산림입지조사랄지, 숙박부기, 이런 것은 국고이고, 또 큰나무조림 이런 것은 시비보조인데, 작년에 비해서 다 감되었잖아요. 그런데 세출을 보면 전부 다 늘어나 있어요. 보니까 그것을 다 충당하기 위해서 구비가 몇 %를 넘어서 많이 확보되었단 말입니다. 500단위로... 그렇죠?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세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양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업무계획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됐기 때문에 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사업계획을 상급기관에 보고를 잘못했든지 뭔가 착오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예, 설명을 드릴 랍니다. 작년에는 다목적 방제차량을 구입한다고 해서 국비가 1,500만원, 시비가 450만원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있기 때문에 금년 보조금보다 전년도 보조금이 훨씬 많았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산림병충해방재라든지 부기별로 따져놓고 보면은 금년에 국고보조가 좀 늘어났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금년 국고보조가 어디에서 늘어났습니까? 세입에서 늘어난 것이 없는데요?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작년 것하고 비교를 해놓았습니다. 작년에 산림병충해 방재가 국고보조금이 24만7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43만8천원입니다. 다음에 산림입지조사는 작년에 572만7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54만원입니다.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산림면적이 약 3,500여ha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000ha의 산림입지조사를 했기 때문에 572만7천원을 줬고, 금년에는 나머지 1,400ha를 하기 때문에 354만원을 국고보조를 해 준 것입니다. 다음 작년에 숙박부기공공근로사업이 지원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485만7천원이 국비지원이 왔습니다. 다음 큰나무조림입니다. 큰나무조림하는데 작년에 414만4천원이 국비지원 됐습니다. 금년에는 425만7천원이 국비지원이 되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세부사업항목별로 보면 오히려 늘어났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사업이 빠진 것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보조금이 감된 것이다. 이런 뜻입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예, 방재차량이라고 해가지고, 차량 한 대를 작년에는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다가 구입을 해주었습니다. 그 돈이 있어 가지고 그렇고요. 금년에는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방재차량은 유지비가 안 들어갑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 9월달엔가 장비를 인수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방재차량 유지비는 없잖아요!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추경에라도 세워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연료비도 안 들어 있어요. 차량이니까 당연히 연료비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과에서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차량 자체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회계과에 들어 있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확인을 제가 못해 봤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잠깐만요. 저도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산림병해충방재 해가지고 국비가 21만9천원이고, 산림병충해방재 해서 그것 역시 국비가 21만9천원원인데 구비는 531만3천원씩을 각각 썼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국비가 21만원씩 밖에 안되는데, 구비를 531만9천원씩 세운게 어떤 이유냐고요. 272페이지 재료비에서....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부담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재에서 국비부담율이 2.8%, 시비가 29%, 구비부담율이 68.2%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부분은 국비가 20만원밖에 안되는데 구비를 500만원씩이나 세워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전자에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하고 행자부장관이 협의를 거쳐가지고 사전에 내시를 해옵니다. 그래서 그 내시에 의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비나 시비를 전부 포기를 해야 되겠죠.
태성
박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무전기는 한번 사면 허가를 얻는 것 아닙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그런데 여기 5대인데, 무전기 허가 수수료가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무전기 검사는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무전기 검사는 매년 한번씩 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허가는 지금 사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5대를 샀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다섯대를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무전기를 저희들이 매년 교체를 합니다. 한번 사면 영구히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채성
신채성위원
임대를 합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수명이 다한 무전기는 교체를 하게 됩니다. 작년에 5대를 했고, 금년에 5대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현재는 쓸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지나고 내년 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년 10월까지 산불방지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무전기 5대를 패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패쇄하고 새로 5대를 구입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구입을 하는데 허가수수료가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추경에 5대를 반드시 구입해야 합니다. 현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쓰고 나면 5대는 폐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하반기라도 추경에라도 5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면 그때 추경에 허가수수료를 하면 되는데, 구입은 안하고....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때 사실은 그것까지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무전기 삭감을 해서...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면 차라리 추경에 같이 해야지 사지도 않으면서 허가 수수료 5대를 올려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성이 없습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산불방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전기가 없어요? 학운동, 지원동, 이쪽으로 나가있는 무전기가 없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지금 무전기를 저희들이 45대를 가지고 공익요원들이 24개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이 전부 가지고 나가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무전기의 내용연수는 1년밖에 안됩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내용연수 2년이라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틀려지죠.
용규
이용규위원
사용을 많이 하면 무전기수명이 단축된다 이겁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상당히 단축되죠.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사용횟수에 의해서?....
재영
양재영위원
무전기가 파손되어서 바꾼 거예요. 아니면 일년에 한번씩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일년에 한번씩 교체는 안합니다.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무전기를 일시에 45대를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5대, 6대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해 왔기 때문에 노후되고 너무 오래된 것은 장비의 성능이 좋지 않아서 교신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그런 것은 바꿔서 교체를 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내구연한은 몇 년이 됩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내구연한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다른데 무전기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 10여년이 되도 아무렇지 않던데, 10여년이 넘은 것을 사용하고 있어도 잡음도 없고 좋던데...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모든 기계는 거의다 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내구연수는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대부분의 장비들은 내구연한이 정해져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내구연안이 정해져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사용을 해보면 무전기 자체가 고장율이 많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태헌
김태헌위원
그것은 아마 사용에 부주의 해가지고, 떨어뜨린다든지 충격이 가기 때문에 그럴거에요. 무전기를 충격이 없이 사용한다면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란 것이 형식상으로 있는 것이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무전기 제품은 어디 회사것을 사용하십니까? 국산입니까? 수입품입니까? 국산 어디회사 것입니까? 맥슨회사것입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모르겠어요? 기억 안나요?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요? 앞으로 혹시 구입을 하시게 되면 맥슨회사에서 나온 무전기를 구입을 해보십시오. 가격차이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국산치는 맥슨치가 제일 낫습니다. 제가 아마추어 무선사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식이 있습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참고 할랍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판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판용
이판용위원
김태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265페이지 부서운영기본경비가 있고 또 271페이지 부서운영추진경비가 있는데 12개월 해서 240만원, 부서운영경비가 395만원, 그런데 쓰는 용도들이 일반적으로 같이 안 씁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265쪽에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저희들이 행정장비를 유지한다든지 또는 디스켓을 구입한다든지 사무용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데 쓰는 것이 부서운영경비고요,
판용
이판용위원
그 밑에 별도로 복사기, 전자구입비가 있잖아요!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별도로 빠졌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이것을 빼버려야지요.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것을 전부 낱낱이 열거를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그러면 운영추진비는 어디다가 씁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복사지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판용
이판용위원
복사지가 따로 있어요.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런 것은 별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문구독료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부서운영 기본경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식비나 교통비로 부담을 업무추진비에 의해서 해 주면 좋은데, 이것이 한꺼번에 합쳐서 해놓지 왜 따로 따로 해놓았느냐 이겁니다. 합칠 수 없느냐 이겁니다. 쓰는 비용을 ...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2000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작성을 한겁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20명 이하일 때와, 20명 이상일 때로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보시면 20명이상일 때는 30만원×12개월 해가지고 해놓은 것이고, 저희들은 20명 이하이기 때문에 20만원×12개월 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그래서 목을 지키기 위해서 별도로...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목을 지키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직원들 사기앙양책이라든지 이런데 많이 쓰여지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산불예방이라든지 경비가 별도로 있는데....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런 차원하고 다른 데에서 쓰여진다고 봐야죠.
임택위원
그와 관련해서 예산담당이 잠깐 답변을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판용 위원님이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게, 어떤 과는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로 해서 다 적어놓고 그랬는데 어떤 과는 경비를 넣은 곳도 있고 어떤 과는 기본경비를 안 넣은 곳도 있거든요. 지금 이판용 위원님이 묻는 것은 일반수용비에 전부 나열을 내놓고 예를 들어서, 경제과 것 같은 경우는 기본경비를 안 세웠거든요. 그리고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기본경비를 세웠고. 어떤 과는 안 세웠는데, 어떤 과는 기본경비를 세웠다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시라 이 말이예요.
담당
예산담당
신완균 일반수용비 관계는 총액예산제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단위별로 각각 부기표시라든가 하는 부분은 각각 관리성격에 따라서 틀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아까 도시개발과에서는 부서운영기본경비라고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경비들이 부기에 따라서는 조금 다릅니다. 표기방법이 다릅니다.
임택위원
총액제로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야 알아서 사용하시겠지만, 우리가 의문을 갖을 수밖에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부기를 다 해놓으셨는데, 어떤 부는 다해놓고 기본경비를 잡은 곳도 있고, 안잡은 곳도 있고 그러니까....
담당
예산담당
신완균 그래서 이게 과 성격에 따라서 부기 목이 조금 다릅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은 같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차이가 없더라도 부기만큼은 해야 할 것 아니예요. 통일성을 위해서....
임택위원
그렇죠. 우리가 이해할 때에는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신완균 필요하다면 다음에 할 때에는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태헌
김태헌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김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도시개발과는 제세나 공공요금 안들어 갑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지금 공공요금은 일괄해서 경리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다른과에는 제세도 있고 그러던데요?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특별히 모르겠습니다. 다른 과는 별도의 시설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백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동우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서별 설명서 8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m 미만의 도로에 건축잔재물 도로점용료 2,700만원과 20m 미만에 광고물 점용료 1억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축물허가, 광고물허가, 증지수입 2,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m 이상의 도로 건축잔재물 도로점용료, 사용료 징수교부금 540만원과 20m이상의 도로 광고물 도로점용료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 광고물법 위반과태료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 수입으로 광고물 도로점용료 1,200만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800만원, 건축과태료 1,200만원, 옥외광고물과태료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073만1천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302만6천원, 건축계획심의위원회 수당 500만원, 부서운영 특근 급식비 84만원 등 급양비 234만원, 옥외광고물관리 특수장비 80만원해서 총 일반운영비 2,189만7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21% 감액되었습니다. 부서운영 기본여비 614만4천원, 국내여비 1,046만4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3.5% 감액되었습니다. 281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현수막 걸이대 시설비 10개소에 3,500만원과 전자복사기 구입 350만원을 계상하여, 총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7,23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보고 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신채성 위원입니다. 부설주차장이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있는 것이 있을 텐데 그 수입은 안 잡았어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것은 고발조치 되어서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적발되어 가지고 과태료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단 한 건도 없어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무허가 건축물에 한해서만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부설주차장이 기계식입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사전에 지정을 해버립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세출 279페이지, 부설주차장점검등 기록관리는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측면에서 하는 것이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1년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로 네 번하고 있습니다. 그때 해마다 사진하고 기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임택 위원입니다. 특이한 것이라서 물어보겠습니다. 건축과에는 원래 시책업무추진비가 없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저희들은 없습니다.
임택위원
작년에도 없었어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네.
임택위원
광고물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감사때 했는데, 도로점용료를 5월 달에만 부과합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때 저희들이 행정착오로 인해서 5월이면 6월부터 부과를 해야 되는데, 모르고 올 초부터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환원을 해줘서 야단을 좀 맞았습니다.
임택위원
그때 모르고 건설과에 질의를 했는데 잘못 부과된 것이 많길래 그때 제대로 못 들었거든요. 알았습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죄송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279페이지 광고물관리 현수막걸이대 수선으로 2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현수막걸이 할 수 있는 곳이 몇 개소나 되어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은 6개소입니다. 내년에 10개소를 더 증설합니다. 그래서 2개소를 더해 놓은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플러스를 시켜 놓은 것이라고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2개정도는 더 수선할...
재영
양재영위원
내년에 새로 신설하는데 수리비가 들어갈 일이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연초에 하다보면 혹시 수선비가...
재영
양재영위원
하자가 있으면 몰라도, 그리고 10개소가 내년도에 350만원씩 3,5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늘려도 되겠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사실상 늘리게 된 것은 타구청에 비해서 현수막걸이대가 적습니다. 북구의 경우는 15개, 현수막을 단속하다보면 여기 저기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현수막걸이대를 설치해 가지고 도시 미관을 저해한 현수막은 유도를 해서 단속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것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현수막보다는 벽보를 붙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그런 시설이 없네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것은 10월에 기 본예산이 됐고 차후에 추경에나 반영할 계획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현수막 걸이대는 실지로 어떤 업체들이 자기 상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지로 아파트단지를 보면, 어떤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일부에 광고를 넣고 게시판을 만들어 준다고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간판제작업소에서 다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떻습니까? 아파트단지는 많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주공아파트 소장으로 있을 때 보면, 서울 같은 데에서 업체들이 옵니다. 와 가지고 그 안에 몇 개를 허가를 해달라, 그러면 게시판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많이 다닙니다.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런 것은 내년에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광고물 협회하고 협의을 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현재 시내 게시판도 일부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유도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 예산 안 들이고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바랍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김유빈 위원입니다. 뉴스를 보다가 5개 구에서 동구가 제일 불법광고물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원인이 뭐냐면 상가가 밀집되어서 그렇다. 대형 백화점 같은데에서 경품포스터를 집집마다 붙이고, 동직원들은 매일 뜯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전화를 해서 단속이 안됩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이 매일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도하고, 일부 고발조치하고, 과태료 부과한 것이 80몇 건입니다. 타구청에 비해서 고발 건도 제일 많고...
유빈
김유빈위원
근절은 더 안된 것 같아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연말연시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일손이 부족하고, 계속 단속을 해도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잘 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런 것을 공문으로 협조 요청하면 안됩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관변단체하고 자생단체에서 위생업소에 구청장님까지 최근에 냈습니다. 협조좀해 주라고..
유빈
김유빈위원
전혀 근절이 안된 것 같아서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이판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판용
이판용위원
이판용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옥외광고물 특수장비 20시간이라고 돼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금년의 경우는 올가 태풍으로 인해 간판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장비가 없습니다. 20m, 30m 높이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광고협회에 연락을 해서 임차를 합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임대료입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응급사태에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송달, 등기 반송료가 있는데, 등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2000년도부터 할 계획입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과장이 모르고 계시구만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등기를 보낸 우송료죠.
판용
이판용위원
등기로 안하고 있어요. 저희집도 안 왔어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돌출간판 도로점용료는 저희들이 등기로 하고 있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저는 직접 받은 사람인데 등기로 안 왔어요. 그런데 왜 등기료라고 해요. 이제까지는 일반우편으로 했는데 2000년도부터 등기로 하겠다면 이해가 가는데, 옛날부터 했다니까 그러면 그 차액은 어디에 뒀어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옥상광고물은 등기로 하고, 일반광고물은 일반우편으로 합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등기로 안 왔는데 등기로 했다니까, 그럼 차액은 어디 있어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내년부터 하겠다? 그러면 일반으로 할 때와 등기로 했을 때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일반은 우체국에 가서 부쳐버리고, 등기로 했을 때는 수령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판용
이판용위원
그러니까 반송료를 받죠. 앞으로 등기로 하면 100% 시정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일반우편보다 등기로 하면 더 효과가 있겠지요.
판용
이판용위원
그러면 진작하시지 이제 해요 ?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지금까지 옥상광고물과 고발관계만 등기로 했는데, 앞으로는 전달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등기로 할 계획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복사기가 원래 없었어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복사기가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있는데 여기 구입한다고 해 놨네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수선비가 많이 들어서...
조영복위원
그러면 새로 구입한다면, 그 동안에 수선비 같은 것을 쓴다는 얘기예요? 복사기, 토너해서 12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현재는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현재는 수선해서 쓰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쓰고 있는데 구입하겠다는 말입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현재 그 상태는 수선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이거는 사셔야 되겠다고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조영복위원
전에 것은 어떻게 됩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겸용해서 같이 쓰려고 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이판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판용
이판용위원
279페이지 광고물관리 현수막걸이대 수선 8개소라고 했는데, 6개소라고 했는데 왜 8개소라고 해놨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6개소인데 내년에 할 것이 10개...
판용
이판용위원
2개소를 별도 관리합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현재 관리한 것이 6개인데 2개 더 추가한 것은, 내년에 10개를 초에 설치하다보면 혹시 수선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올렸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그러면 10개소 수선관리를 해야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아닙니다. 10개소는 새로 설치이고, 기존이 6개소입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6개소인데, 여기 수선관리는 8개소로 돼 있구만요. 그러면 2개소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2개소는 10개소에 대해서 하자가 난다거나 수선을 ...
판용
이판용위원
2개를 더한 것입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판용
이판용위원
만약에 여기에서 10%나 20% 삭감되면 어떻게 하려고, 새것도 수리해야 됩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경우에 따라서 태풍이 불거나 할 때는 하자보수를 시키겠습니다마는 그때 그때 흉물이 되기 때문에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에 세워놨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김태헌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옥외광고물이 100만원에 8건인데, 현재 기 나가있는 옥상광고에 대한 재수입입니까? 내년도 새로 허가되는 8건입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이것은 옥상광고물이 동구관내 38건입니다. 올해 20건에 대해서 180만원 수입을 잡았고 내년에는 8건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100만원씩 8건해서 800만원 수입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기존 옥상광고물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아니, 지금 옥상광고물이 몇 건입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38건입니다. 3년마다 연장허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연장허가 낸 수수료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신설한 것도 아니고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아닙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새로 신설하게 될 경우에는 그때도 100만원입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8건이라는 것이 기존 8건이 내년에 연장을 받은 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기한이 되어서 연장하는 것이 8건이고 만약 세입에는 없는데 내년도에 새로 신청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100만원이냐는 말입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건당 100만원은 아니고, 크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평균 100만원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 다음에 기타광고물은 산출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3만5천원해서 350건 이렇게 되었는데.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광고간판 크기에 따른 점용료 수선료입니다. 신청할 당시에.
태헌
김태헌위원
간판입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기타광고물에 옥상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지주간판이라든가, 돌출간판, 가로간판, 세로간판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규가 있고, 연장이 있습니다. 예상치 수입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이 3만5천원도 평균치입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몇 건이나 됐어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금년에는 1,857건에 3,960만원이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금년에 양성화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이고, 양성화가 안된 것을 추징해서 내년에는 350건쯤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그리고 280페이지 옥외광고물관리 특수장비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사용할때 그때 그때 임대를 사용한다는 뜻입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 여름철에 6번을 철거하러 다녔습니다만은...
태헌
김태헌위원
그 장비가 무엇입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크레인입니다. 20m, 30m 올라가기 때문에 구입할 수도 없고,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리고 현수막 걸이대 10개소를 신설한다는 것이 장소가 선정됐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아직 확정은 안되고, 대충 신양파크호텔등 해서 10개소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물론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민원발생이 없는 곳은 철칙일 것이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설치하면서 상가지역을 가려버리면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없는 지역을 선별하려고 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 다음에 현수막걸이대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장소, 이렇게 선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최대의 효과를 발휘해야만 수입이 있기 때문에 보통 15일로 계산했을때 최대치가 18,900원씩 수입이 들어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지금 여기에 개별단가 350만원은 가로, 세로 폭이 몇입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폭이 8m이고, 높이가 7m 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재질은 뭘 사용합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스테인레스입니다. 녹슬지 않은 스테인레스 제품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알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복사기 2대는 필요 없지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한대가 있는데 오래 되어 가지고...
조영복위원
구입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한대를 구입한다고 했을때 2000년도 예산에 복사기 수선비가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Ａ/Ｓ가 다 되는데...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러나 지금 현재 봄에 살수도 있겠지만, 또 이것을 사더라도 소모품은...
조영복위원
복사기구입을 하면 Ａ/Ｓ기간이 있어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최소한 1년인데, 따로 100만원씩이나 세워져있는데, 잘못된 것 아니예요? 복사기 2대가 필요해서 2대를 써서, 전자의 것을 수선하기 위해서 100만원 세운다면 이해가 가지만 새로 한대를 구입하는데 Ａ/Ｓ를 받으면 되는 거지.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굳이 제가 100만원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사용하다가도 저희들이 오작동이나 잘못된 것은 Ａ/Ｓ가 안되거든요. 이거 사용하다 업무량이 많다보면 그것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조영복위원
이렇게 낭비성 예산이... 알았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임택 위원이 아까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데는 1천만원 이상 다 서있는데, 건축과만 유일하게 없는 이유는 건축과는 시책업무 같은 것은 전혀 안 합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영
양재영위원
말씀하기가 곤란하다니까 그러는데 다른곳은 1천만원 이상 다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건축과만 없길래 건축과장이 일을 덜하시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세입부분 85페이지 광고물 수입에 대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2000년도에 350건 정도가 무허가 간판, 법에 위반된 이런 것을 과태료라고 합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수수료입니다. 증지수수료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런데 불법 광고물이나 불법 간판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지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럼 간판 크기에 따라서 부과합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교통과장 양명욱입니다.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90페이지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5종목으로써 27억9,143만9천원이며, 99년 13개 종목으로 31억135만원입니다. 비교하면 3억991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한 내용은 주정차위반과태료가 12억에서 금년 10억으로 2억과 과년도 수입 9,257만5천원 등 3억991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317페이지와 323페이지입니다. 예산액 11억8,508만8천원으로써 99년도 11억5,710만9천원보다 2,797만9천원인 2.4%가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317페이지입니다만 1억8,311만8천원으로써 99년도에 비해 2억670만9천원 보다 2,359만1천원이 감축되었으며, 이것은 주로 공공요금이 2,300여만원이 감축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323페이지입니다. 10억197만원으로써 99년에 비해 5,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정차 금지 표지판 시설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과목별로 일반운영비가 1억3,340만원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1억5,224만2천원으로써 1,884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1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7,180만5천원에서 9,536만9천원으로 2,356만4천원이 감축되었습니다. 320페이지 피복비는 163만원에서 거년과 동일합니다. 320페이지 급양비는 1,173만5천원으로써 1,275만5천원으로 120만원이 감축되었습니다. 32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390만원9천원으로 거년과 동일합니다. 321페이지 여비입니다. 3,444만8천원에서 작년에 비해 4,251만2천원에서 806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22페이지 업무추진비 금년에는 1,497만원에서 거년에는 1,163만5천원에서 331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금년에 30만원, 거년도 30만원 있습니다. 사업비로서 323페이지 시설 5,037만원에서 거년에 비해서 신설된 금액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 9억5,040만원에서 거년과 동일합니다. 견인료 수당입니다. 민간적인 사업비도 마찬가지이고 323페이지 자산취득비 120만원, 금년에 물품 취득비로서 무선녹음기를 살려고 해서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세입에 90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인데 이것은 건물에 대한 것입니까? 차량에 대한 것입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건물이지요.
채성
신채성위원
차량은 얼마나 됩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차량은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가 없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유발댓수에 따라서 부담금을 부담한 겁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경유차는?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환경부에서 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택위원
세입 90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99년도 현재까지 징수결정액 대비했을때 몇% 정도 수입을 하셨고 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연도별로 지난번에...
임택위원
추정했을때 올해 수입이 어느정도 됩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금년에는 연말까지 해서 8억2천을 보았습니다마는 99년도 결산액 2월말해서 한 1억은 나오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2천년도에는 세입을 1억만 보았습니다.
임택위원
1억이 아니고 10억이죠, 현재까지 수입이 얼마나 되냐고요? 11월말까지요?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7억5천정도됩니다.
임택위원
징수결정액은 어느 정도됩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지금 한 60%를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징수결정액이 얼마입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임택위원
60%나 하셨어요?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지금은 금년에 11월30일 15억1,200만원을 결정했습니다.
임택위원
15억중에서 지금 몇 억 정도 됩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7억3,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11월말....
임택위원
50%가 안되네요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51.6% 정도 됩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현재까지 올해 징수결정액이 얼마나 됩니까? 체납과태료가 총 얼마 중에서 얼마를 목표로 했습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27억521만1천원에서 15%해서 2천년에 4억500만원을 봤습니다.
임택위원
올해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과년도 것.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3억6,795만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4억500만원 섰습니다마는...
임택위원
아니 올해 하신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5억5,400입니다.
임택위원
지방세과에서 전반적으로 세외수입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세외수입이 내년에 8억정도 줄어가지고 세입이 전체적으로 잡혔거든요. 세외수입이 많은 과가 교통과라던지 또 환경청소과, 건설과 몇 군데인데 특히 그런 과에서 노력 안 해주시면 우리 재정이 열악한 상황인데 8억 정도의 과년도 수입을 작게 잡았습니다. 내년에, 무슨 얘기냐면 지금 10%도 안되는 체납과태료 수입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경 많이 써주셔서 물론 고충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징수 결정한 부분에서도 최소한 30%이상은 과년도 수입 같은 경우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도 보면 굉장히 과소하게 잡아놓았는데 신경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세입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인데요 지금 작년도보다도 2억4,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과태료 발생액이나 99년도과태료 발생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결산은 2억3천만원에서 금년에 징수금액은 35%해 가지고 8천만원 보았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것이 99년도 것이지요? 98년도도 미수로 남아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책임보험을 넣어야 하는데 책임보험을 아예 안 넣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과태료 아닙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그렇지요.
채성
신채성위원
건당 30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5천원부터 기간별로 산출하기 때문에 30만원까지 있습니다. 사업용은 100만원까지 나옵니다마는...
채성
신채성위원
실제로 이렇게 과년도 수입을 적게 잡은 것은 아닙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사실상 책임보험 과태료는 책임보험을 넣어야 하는데 넣지 않은 분, 넣지 않았다고 해서 과징금으로 과태료를 낸 것입니다. 책임보험을 안 낸사람이 실지로 이 과태료 부과해서 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기도 사고나면 책임보험을 넣어 가지고 책임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한테 내는 여건이기 때문에 조금 부진하고...
채성
신채성위원
그렇지만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을 넣게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부과하는 것이지 방금 말씀대로 하면 구태여 우리가 부과할 필요 없지요. 일단 종합보험은 임의대로 넣고 안 넣고 자기마음에 달려있지만 책임보험만큼은 의무적으로 넣어야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하는데 그럼 98년도에 미수액은 얼마입니까? 징수결정해 가지고 미수로 징수 못하고 있는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98년도에는 6억2,578만3천원이고 징수액은 6,800만원 징수했습니다. 체납이 5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면 지금 99년도는 얼마입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99년도 2억8,444만2천원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징수결정한 금액입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결정한 금액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 중에 얼마를 받았습니까? 징수한 것이 얼마입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8천만원 받았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미수가 7억5천이예요. 미수가 7억5천인데 98년도에 6억2천에서 8천만원 받았기 때문에 5억5천만원에다가 2억8천에서 8천만원 받았으니까 2억에다가 7억5천인데 지금 과년도 수입이 얼마입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금년에 2천년도에 8천만원에 세입을 보았습니다. 과년도 세입으로...
채성
신채성위원
세입에 잡아 놓은 것은 현년도 4,500만원밖에 안잡았잖아요. 과년도 수입이 얼마입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과년도는 4,500만원이고 현년도는 8천만원 봤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니까 98년도에 6억2천만원을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수입되는 것이 8천만원이예요. 그러면 미수로 5억5천이 체납으로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99년도에 2억8천만원이 징수 결정한 금액이예요.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금액은 별도로 저희가...
채성
신채성위원
답변을 하세요. 아까 2억8천에서 8천을 받으니까 2억 아닙니까? 2억에다가 98년도 미수가 체납액 5억5천, 99년 2억해서 7억5천입니다. 7억5천인데 4천500만원만 과년도 수입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과년도 체납이라는 것은 총액으로 8억5,753만6천원에서 5.25% 잡고 4천500만원을 봤습니다. 과년도 세입으로 봤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것은 너무나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4천500만원입니다. 7억5천만원인데, 4억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 위반과태료는 임시번호판을 붙여서 언제까지 등록해라 그 기간에 경과된 과태료입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예, 그리고 정기검사를 해야 하는데 안했다던가 그런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륜차 과태료는 오토바이를 말하죠?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네, 오토바이가 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것은 지금 1,200만원인데 부기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산출기초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이륜자동차의 과태료는 지금 150만원을 징수결정했을때 80% 해 가지고 120만원 보았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동차책임보험은 총 징수결정액이 미수해서 총예상액이 얼마라고요?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8억5,700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봤을 때 8억5,754만6천원 5.25% 해 가지고 4천500만원을 봤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온겁니까? 산출 근거는 어디다가 한 겁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과년도 수입이 부진할 때 자동차 등록위반 같은 경우 받기가 쉽고 그래서 15% 보고 주정차 과태료도 전체 체납액에 대해서 15%를 보고 과년도 수입의 4억8,700만원을 봤습니다. 세가지 항목에 대해서...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니까 임의대로 %를 정한 것입니까? 세외수입에 또 과태료나 이런 규정이 있어서 이것을 산출...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세입목표액을 봤을 때 99년도 연말결산결과와 98년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 받지 않느냐, 세입전망은 사실상 많이 잡아도 세입결함이 생기면 또 결산추경에 애로가 있고 그래서 교통과 소관에서는 제일 적게 볼려고 하고 세입부서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볼려고 하는 심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물론 그런 점은 공무원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금액이지만 8억5,700만원에 근거해 가지고 산출한 4,500만원은 너무나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과년도 수입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계속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15%는 조금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30%정도는 그래도 과년도 수입에 징수목표를 설정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입에 노상주차장 수탁자 부담금 해 가지고 내역이 없는데 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525만원에 대한, 어떻게 해서 525만원이 3개소에서 각각 똑같은 것인지, 3개소 합해서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산출자료를 제가 한번 볼랍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구체적으로 3개소는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산수동 오거리하고 광고앞 시청쪽에 노상주차장을 얘기합니다. 중앙도서관앞에 동개천 천변 복개도로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한 산수동오거리는 평방미터 218.5㎡에서 공시지가 평균인 412,670으로 해서 평균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1000분의 15를 봐가지고 산수동 오거리는 135만200으로 보고, 광고앞에는 485㎡에서 297공시지가해서 1000분의 15해서 216만원 봤습니다. 중앙도서관은 469㎡ 247,087공시지가가 나와서 1000분의 10해서 173만8천원해서 525만원을 노상 징수교부금을 봤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이것 말고 노상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또 있습니까? 없지요?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동개천 복개지나면 철거한 그 지역에서 징수교부금으로 100분의 30해서 900만원을 보았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아니 지금 다른 곳 말고요. 수탁자부담금외에 다른 금액이 있냐 그 말입니다.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이것 말고는 동개천외에는 없습니다. 노상주차장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아니 장소 말고,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없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부담금외에 다른 것으로 받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이 노상주차장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이 노상주차장 도로가 모두 20m미만 도로이지요? 그러지요?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20m미만 도로이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제 관리권도 당연히 넘겨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관리권을 계속 수탁줄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선정하는 도시공사가 아닌 어떤 우리에게 부담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단체에 준달지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민간위탁도 할 수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의 1000분의 15라는 것은 도시공사에 주었을때 우리 구청에서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이 1000분의 15로 해서 들어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니까 부담금을 우리가 3군데에 합해서 1년에 525만원밖에 못받는다는 것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시공사로만 줄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만약에 위탁을 하겠다 라고 하면 수탁받을 단체나 이런데가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부담금을 우리에게 더 많이 주고도 하겠다는 단체가 틀림없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꼭 도시공사에게만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결심을 받아볼랍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이게 20m미만 도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주도권 행사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 위반과태료 1억6,2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자동차등록 위반과태료 조금전에 말씀한 것처럼 정기검사라든가 임시번호라든가...
태헌
김태헌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냐 이 말입니다.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총 부과의 목표를 보았을 때 2억250만원에서 80%를 징수했다고했을 때 1억6,200만원을 봤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자, 그러면 세출에서 323페이지에 주정차금지 표지판설치해서 두가지 방식으로 설치를 하는데 15개소, 45개소 이 주정차금지구역이 기존에 설정된 구역입니까? 내년도에 신설할 구역입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내년도에 신설할 지역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신설지역이지요? 그렇다면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지금 세입에는 10억인데요, 10억이 금년도보다 더 증된것입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이것은 세출이고 세입은 10억을 받아내고...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내년도 세입은 10억인데 금년도 세입은 얼마입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10억을 받기로 지금 계상되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아니 금년도에가 99년도...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99년도 세입은 12억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2억이 결과적으로 감되었잖아요!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세입에서 2억이 감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우리는 주정차위반 금지구역표지를 더 널리 설정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구역에서 위반을 해서 단속 대상이 되는 차량들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입이 오히려 감했다는 얘기예요, 2억이나, 그러잖아요.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김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 설명을 잘 못하신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세출예산이 잡혀있는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는 신설구역이 아니고 현재 지정되어 있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표지판이 없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정차금지도색을 해 놓고 1년이 지나면 퇴색이 되거든요. 그런데다가 표지판이 없으니까 단속하는데 마찰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도로라는 것은 개설이 물론 목적이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고시된 곳은 주정차금지선도 도색하지만 주정차금지표지판을 반드시 설치를 하고 견인대상구역에는 견인대상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연차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에 기존 주정차금지구역에 표지판이 없는 곳을 1차 약 60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설된 곳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만약 15개소, 45개소 합해서 모두 60개소인데
이 60개소가 기존 지금 없는 곳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렇다면 모르는데...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금지구역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상식적이라는 것입니다. 금지구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위반대수는 오히려 증가해야 하는데 세입이 감했다면 뭔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보고를 잘못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신설지역이 아니라면 세입이 이 정도 감한다는 것은 시민의식의 고양적인 측면해서 감해질수 있다라고 받아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기상의 문제일 것 같은데 견인대행사업을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도시공사가 민간단체입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시의 투자공사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여기에는 왜 목이 민간자본이전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계에서 하는 일인 것 같은데 이상한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다음에 무선녹음전화기 주정차관리용으로 해서 40만원짜리 3대를 교통과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사무실에서 사용할려고 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니까 무선녹음전화기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 전화기가 아니라,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이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상 성격이 과격하고 우락부락한 사람이 욕설을 하고 다투다가 보니까 성질이 안맞으면 우리 구청 담당직원이 설명을 잘했다 할지라도 자기는 한말을 그런 사실이 없고 다시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어떻게 보면 억지소리를 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녹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거기와 관련해서 제가 김태헌 위원이 질의한 323페이지를 질의할려고 했는데 본론적으로 질의했기 때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지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예산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없는 실정에서도 유지해야 하는데 좀 곤란한 점이 많았다. 그게 이유이지요. 지금 여유가 있을 때에는 문제가 다르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5개하고 측주식이라는 것이 무엇 입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저희들이 보면 가로등 전신주같이 높이 4m 이상 이렇게 높이를 해 가지고 주정차 표시지역과 구가 방금 그런 내용을 표지판을 설치할려고 측주식으로 올린 것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것이 15개 우리동구에 어디 어디 설치할 것입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시설물 연계식이라는 것은 좌회전하지 못한다. 이것은 우회전 안된다, 이것은 일방통행이다. 그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반올림하면 60개 예산이 얼마입니까? 5,030만원입니까? 반올림해 버리면 이것은 1개당 100만원 되어 버립니다. 60개이면 그럽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측주식이 좀 비싸고 220만원해서...
용규
이용규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입찰경쟁으로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업자선정할 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입찰까지는 공사금액이 없기 때문에 비례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규
이용규위원
물론 1억 이하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입찰은 회계 법규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고 측주식은 교통과장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시내에 보면 전주가 없는데 표지판을 설치할 지역은 별도로 지주를 세워야 합니다. 지주를 세우면서 운전자가 식별이 용이하도록 도로에서부터 돌출, 세워져 있는 것 보셨지요. 그런식이 측주식이고 노조는 전주에 부착하는 겁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알았습니다. 측주식 설치할 장소하고 어떤 면에 설치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을 검토해서 삭감하던지 살리든지 의사결정 내릴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환
반강환위원
김태헌 위원하고 이용규 위원이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차원에서 물어 볼려고 하는데 측주식이다, 시설등등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대게 이제 표지판 설치에만 예산이 나와있고 노면에 표지판이면 황색선보다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들어가니까 노면표지판이 황색선이죠? 그 황색선 긋는 그 예산은 어느 목으로 하지요?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보고를 드릴랍니다. 자체적으로 저희 집행부가 예산실에서 같이 올렸습니다마는 올린 금액이 1억1,700만원을 올렸는데 당초의 예산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황색선을 긋는 6,700만원, 44km를 추경에 한번 해 보자 그래서 내부방침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추경에 하고 조금전에 얘기한 측주식과 연결식은 당초에 예산 세워서 가지고 서서히 해 보자는 뜻이고 교통과에서 애로사항이 시민단체연합에서 타구청에는 주정차 특별회계가 있어서 예산이 잘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MBC에서 주정차과태료 얼마를 받았는데 그 사업비를 얼마를 썼냐, 사실상 사업범위는 여기서 보면 얼마입니까! 5,100밖에 안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작하여 주셔서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환
반강환위원
내가 왜 물어보냐면 그러니까 지금 2,700만원을 예산에 올랐는데 돈이 없어서 삭감했다 그것이지요 ?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우리 자체내부 1억1,700을 올렸는데...
강환
반강환위원
우리 동구관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황색선을 그을 때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없어 일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6,700만원을 1회 추경에 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환
반강환위원
본예산에 올려 놔야죠!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1회 추경에 올릴려고 내부결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강환
반강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그럴랍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
신현위원
정책적인 질문 국장님에게 한번 해 볼랍니다. 우리 견인 업무를 직영으로 해 볼 생각은 도저히 없습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그 문제는 작년에 구정질의에서 제가 한번 의원님 질문에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 시 투자공사가 도시공사고 또 도시공사가 해야 할 일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도시공사에서 광주 전체에서 주정차단속에 대한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더 능률적이다 그런 의견을 각 구청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신위원님 말씀처럼 각 구별로 자체수입증대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들이 했을 경우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견인업무에 대한 민원만 엄청나게 구청에서 떠안는 경우가 되고 또 능률적으로 더 집행을 할 수 없게 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5개구청에서 협의를 해 본 결과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결론을 작년에 내린 바가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작년에만 결론내리고 올해에는 생각안해 보셨지요?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금년에도 협의를 한번 가진 적이 있어요.
신현
신현위원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누차 몇 년에 걸쳐서 계속 강조를 해 오고 있는 부분인데 올해도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해 주시기만을 부탁 드려 보고 질문을 하나 드려 볼까합니다. 제가 소심하지 않은가 싶은 정도의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11페이지 일반수용비 있지요?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있고 아까 이판용위원께서도 그런 질문했지만 322페이지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기본경비하고 322페이지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는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22페이지에는 예산 운용지침 산출근거에 의해서 편성이 정확하게 되었고요. 317페이지에 있는 부서운영기본경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목으로 쓰여지는지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말씀드릴랍니다. 317페이지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사실상 이것이 부기별로 항목이 다 나타남으로써 저희 교통과에서도 편합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한 대로 공공요금이 이번에 2,300만원이 거년에 비해서 깎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차량 10부제운행이라던가 여러 분기별로 다 나열하지 못하고 당초 예산에서는 나열하고 제출했습니다마는 그런 여건이 못하고 저희 구청 전체적으로 몇 개 부서만 이런 애로있는 부서만 나와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1,018만 8천원이 부서경비가 수용비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러면 각 부서마다 내가 봤는데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있는 부서가 있고 없는 부서가 있다 그 말입니다.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말한게 그 뜻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있는 부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금액이 산출이 됩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그 금액은 우리 교통과 소속 직원이 42명인데 한 사람당 33만원에 0.8해서 1,018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42명이 되어서 33만원씩해 가지고 내근과 외근을 별도로 % 보아서 내근은 0.8%, 외근은 0.5% 산출해서 1,018만8천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계상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근거보다는 조금전에 말씀한대로 일반수용비중에서 빠진 금액 아까 공공요금도 전체적으로 1년사이에 2,300만원이니까 주정차과태료를 등기로 부쳐야 하는데 자주 고지행위를 해 왔는데 하지를 못하고 있고 다른 어떤 일반 수용적인 성격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상식이 어떤 근거로 해서 그런 상식이 나오냐고요?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조금전에 얘기한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산출해서 저희 교통과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부기목상으로 답변은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322페이지에 있는 부서업무추진비가 정원하고 관련지어서 환산이 되는 것입니다. 20명 21명이상일 경우에는 1인 추가시 마다 5천원씩 계산해서 31만원이 나오고 월 그리고 12개월로 해서 하는 계산방식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앞에 있는 일반수용비에서 기본경비라고 하는 것이 기본경비로 해 가지고 이 부기를 해 놓은 데있고 안 해놓은 데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1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떤 상식에 의해서 나왔냐 그 말이예요!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일반수용적인 성격에서 부서 사무용품이라던가 전산용품이라던가 공공요금 등기수수료 2,300만원으로 거년에 비해서 깎였다고 했을때 이 일반수용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 교통과의 형편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사무용품비라던가 그런 것은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일반수용비는 다각적으로 쓸 수 있는 수용비적인 성격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 뒤에 신문구독료라던가 등기수수료던가 고지서유인이라던가 각종 복사용지라든가 다 있지 않습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차량10부제외에도 부기항목에 99년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중에서 빠지고 공공요금이라도 한해 2,300만원정도 되니까 등기나 우편을 부쳤을 때 이 성질은 부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러니까 천만원이란 1,018만8천원이란 천단위까지 산술을 해 놓은 이 산식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나는 도저히 지금 지침서를 아무리 찾아 보고 그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침서 108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관서운영이 소요되는 수용비해서 나열되어 있는데 아무리 거기다가 맞추어 줄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산식이 있는지 난 이해가 안되어서...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교통과에서 예산을 집행부에서 자체로 세웠을 때 우리 교통과는 일반수용비는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데...
신현
신현위원
그러면 교통과에서 예산요구를 하실 때 일반수용비로해서 이 부기를 교통과에서 추가된 부분까지 부기해 가지고 요구를 하지요?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집행부에서.
신현
신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통과에서 부서운영기본경비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지요?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항목별로 부기별로 다 넣죠. 그러나 넣는 여건이 돌아보니까 삭감 하다가 보니까.
신현
신현위원
수용비는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아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없는 부서에서는 총 수용비가 4,400만원이다 그러면 거기서 예산요구는 5천만원 했을 것입니다마는 600만원 정도를 여기 교통과에서 깎아내려고 그랬을 때 거기 부기한 것 중에 아무거나 빼버리면 나머지가 이것이지 않냐 그 말입니다.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차량10부제 한다고 했을때에는 설상 플래카드라던가 그 제작비라던가 10가지 조목조목 부기항목을 다 넣으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1천만원 숫자가 안나와도 다른 금액에 이 숫자는 나오지 않냐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자꾸 강조합니다마는 우리공공요금이 많이 깎여버렸습니다.
임택위원
깎여도 공공요금은...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그러니까 손을 못돼죠 그러나...
임택위원
공공요금을 왜 깎아요?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왜냐 하면 공공요금은 우리는 주정차과태료 등기라던가 일반우편 독촉장보내는 그 숫자가 많은 금액이 있으면 체납세 받기가 유리하나 그러지 못한 형편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임택위원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 좀 따져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보니까 기본경비가 세워진데가 6개과이고 안세워진과가 7개과이고 동사무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대체 기준이 무엇 인지 이해못하겠어요. 기획감사실에 나중에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임택 위원, 신현 위원과 같은 내용인데 여기에 지금 318페이지에 보면 정수기 종이컵구입 했는데 정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차량등록실에 있습니다. 민원실 두 군데 사무실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그렇다면 환경청소과나 위생과에서 단속하고 있는 1회용품을 줄이자고 해가지고 그것을 없애고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것이 내년도인데 숫자 맞추는 노력만 할려고 종이컵까지 사야된다고 하는 것은 뭐 잘못된 것 아니예요?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동구청장 입안해놓은 정책에 위반된 역행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질문이라기보다도 아까 우리 김태헌 위원도 지적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세입을 잡으실 때 교통과에서 목표를 잡을때 너무 쉽게 잡지 마십시오. 왜냐 하면 견인대행사업료만 해도 작년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견인대행사업비하고 견인료는 주차과태료는 일맥상통하잖아요!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상통할수도 있고 서로 보안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임택위원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견인료는 작고 주정차위반과태료는 훨씬 많습니다.
임택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세입을 잡으실 때 정확하게 잡으라는 겁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작년보다 2억을 줄여서 잡았거든요. 견인대행사업비는 그대로 해 놓았어요. 그렇다면 추계는 줄어들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상관 관계를 봤을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그 관계 설명드릴께요.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적게 잡았냐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주청자위반과태료가 4만원인데 이게 법적으로는 자동차 가압류해 놓습니다마는 4만원짜리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해진 인원과 정해진 시간내에 4만원짜리 받으러 다닐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건수는 수 만건입니다 그래서 이중에서도 금년부터 저희들이 의원님 잘 아시지만 민원이 너무 많아요. 필요없는 과태료를 부과를 위해서 스티커를 많이 붙인다 그말입니다. 주민들 말이 위원님들도 잘아시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금년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꼭 필요한 불법 주정차단속은 시행을 하되 교통에 크게 소통에 지장이 없는 곳은 가급적이면 유연하게 단속을 하자 그래서 내년부터 줄이자,
임택위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 말인가요?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네.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견인대상스티커를 줄여서 붙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는 저희에게 굉장한 반발이 있습니다. 수입이 40% 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도 줄여가면서.
임택위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으면 이해갑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 세입 목표를 적정하게 잡아서 그런 판단이 들어서.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98년과 99년도에 인원감축이 여청경 14명이 감축되어 가지고 99년도까지는 할 것으로 알고 12억을 했는데 14명 가지고 현재 도시공사 나간 사람 4명 포함해서 14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청원경찰 4명이 구조조정으로 나가고 13명이 운영하고 있고 옛날에는 28명에서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답변을 지도 단속을 하다가 했다고 국장님이 해명을 해서 이해를 했으면 그것으로 되지 뭐 쓸데없는 서론이 그렇게 많습니까?
신현
신현위원
견인하는 우리 파견 공무원들은 거기서 급여 나오지요?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급여는 거기서 안나옵니다.
신현
신현위원
여기서 줍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네, 여기서 줍니다. 한달씩 출장근무 시킵니다.
조영복위원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임택 위원이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엄연히 물건비거든요. 물건비 성격을 띠는데 제일 밑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부서운영추진비 해 가지고 이것은 거기서 인건비쪽으로 갑자기 전환했습니다.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과에서 쓸 수 있는 과 업무추진비이고.
조영복위원
그러니까 목이 틀리다는 거예요 업무추진비는 엄연히 물건비성격으로 써야되고 여기 일반수용비도 물건비 성격을 띠고 있는데 거기서 372만원이 갑자기 돌출하는 것은 이제 인건비쪽으로 전환했다는 겁니다.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지금 과거 372만원은 20명 이하의...
조영복위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이 200목이면 물건비 성격을 띠잖아요! 그러면 일반수용비도 물건비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하고 42명해서 인건비 성격을 띤다고 계상 해 놓았어요. 372만원. 물론 우리가 기획감사실에 정정할 사항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건비잖아요. 인건비성격을 띠잖아요!
태성
박태성위원장
조영복 위원, 이해해 주신다면 조금전에 임택 위원이 얘기했듯이 기본업무추진비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기획감사실을 대상으로 해 놓고...
조영복위원
말썽이 많은 사항이니까 잘 이해가 가는데 목이 엄격히 틀린데 목적용을 그렇게 해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주차위반스티커를 떼지요?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런데 광주번호외에 타지역에서 있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않고 있다는데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저희들도 사실상 광주이미지를 살려서 될 수 있으면 끊지 말라고 합니다마는 민원소지가 있어요. 어떨 때 서울번호하고 전남번호가 있는데 광주번호있을 때 타지역의 번호가 안붙어 있을 때 민원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적정한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광주이미지, 그러나 법원 앞에는 부득이하게...
채성
신채성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주정차위반하니까 정당하게 스티커를 끊는데 서울이나 타지역에 이근교가 아닌 타지역에 거리가 먼데 행정적으로 복잡하니까 일단 과태료를 다 낸것이 아니라 견인료만 내고 가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지서를 정말 추적해서 제대로 하고 있냐는 겁니다.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추적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추적 안하고 부과를 안하면 저희들이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얼마전에 제가 참고로 어느 신문에 보니까 말입니다. 그것을 행정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스티커발부를 반드시 고지서 발부를 해야 되는데 안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제대로 내면 되는데 안내니까 독촉장 갈 것 아닙니까? 또 압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번거롭고 적은 금액으로 소액으로 번거로우니까 아예 해당부서에서 안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네, 저희 구청에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하도 방대하기 때문에 귀찮다 어쩐다 할 그럴 만한 여건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알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욱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행정 담당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관님! 유인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생략을 해 가면서 중요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규
이용규위원
이용규 위원입니다. 35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6,108만 7천원 이것은 작년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이죠?
공공근로자는 간호원 자격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IMF 대책으로 인한 공공근로 사업인데 모든 사업은 구청을 통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한 사업으로 올해 121억을 정부에서 실업자중에서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로 공공근로 사업으로 했습니다. 구청 공공근로 사업과 별도로 진행했던 것인데 예산에 안 들어가고 직접 예산이 내려와서 올해는 집행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업은 축소되고 직접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취약계층 방문 간호사업을 돕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했는데 복지부에서 직접 집행해가지고 예산서에만 빠져 있었죠.
판용
이판용위원
그런데 국비인데 왜 시비, 구비가 없어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공공근로 사업은 전부 국비사업입니다. 의무부담 비율이 없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352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타 운영을 금년 몇 월에 시작했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준비는 월초부터 하고 실제 개소는 5월 27일인가 개소를 했습니다. 계약은 3월에 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거기에도 예산이 소요되었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네. 작년에 국비 내시가 늦어져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추경에 계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9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올해는 거기에 비례해서......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아니요. 올해는 내시가 미리 내려왔기 때문에 내시 부담율등을 감안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내시를 예측한 것이 예산이 딱 들어 맞았네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산서 제출보다 우리가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올리때보다 훨씬 늦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신규사업이라서요.
임택위원
국비 2,200이고 시비가 4,500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기금 수입은 국민건강 증진 기금에서 나온 것입니다. 4,557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아직 확정이 안된 사항인데 당초 정신보건센터에서 요구한 예산은 1억 1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라든가 의무부담비율을 예상해 봤을 때 9,1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시의 부담율을 늘려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의 부담율이 다소 이 예산보다는 더 넓게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결과는 내려오지 않아서 아마....... 구비 부담율이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것은 1회 추경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세입을 보면 전년대비 2,469만원이 증되었는데 세출에서는 무려 1억 3,300이나 증을 했네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공공근로 방문 간호 사업에 6,100만원이 당초 99년 본예산에 계상 안되었던 부분이고요. 어차피 본 예산대비니까..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도 작년에 본 예산에 9,1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세출에 있어서 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없던 국비 보조비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실제 증액은 없습니다. 국비보조가 늘어나서. 저희들이 아직 여기도 계상안 된 국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가족계획시술을 금년에 몇 건 정도나 합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양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태헌
김태헌위원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과거에 비해서 양이 많지 않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다음에 341페이지부터 보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주로 약품 구입하는 내역들이 나오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맞습니까? 구매잖아요. 민간이전 목으로 되는게 맞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구매인데 민간이전 목에다가 넣어놓았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작년부터 편성지침이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알아봤었는데, 민간인에게 구매를 하기 때문에 아마.....
태헌
김태헌위원
아니, 이것이 민간이전으로 된다면 이 금액들을 민간에게 그대로 전체를 이전을 시키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물량을 다시 기부채납으로 받는 개념이란 말이예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저도 위원님처럼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인가 아마 99년도 예산부터는 편성지침이 바뀌어가지고 민간이전으로 하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민간이전으로 안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물품을 사가지고 공급하는 것하고, 지금 우리가 직접사는 것하고 해석차이로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라는 세목이 99년도부터 새로 생긴 세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재료비인가 기타비인가에 책정을 했거든요.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지금 구매방법이 달라진 것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상해서 예산계하고 조율을 해봤거든요. 99년도 예산도 민간이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조달구매를 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거의 조달구매가 없습니다. 약품이나 예방접종 백신만 입찰구입하고 나머지는 소량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입니다. 약품대만 5,600만원으로 적게 잡혀있는데 보통...
태헌
김태헌위원
좋습니다. 방식은 그러하고요. 지금 약 3,9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빠진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허학
허학보건행정담당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빠진 것이 아니고, 구비에 보시면 맨 위에 항원 600원×1000명×12월×0.64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워낙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작년에 0.8로 했던 것을 금년에 0.64로 전부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문제는 물론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소 여유가 생기면 그때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국고 보조금이라고 하면, 마치 우리 지방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아무렇게나 써도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국고 보조금도 결국은 정산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니까 일시사역임부임 해가지고 이럴 때는 우리가 국고보조비를 받으려고 할 때 사업계획서를 내고 받죠? 신설했을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아니에요. 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조영복위원
지침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내려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실업자들 구제책이거든요. 간호사자격증 가진 사람중에서 실업자 구제책으로 복지부에서 공공근로사업 지침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조영복위원
우리가 몇 건이나 됩니까? 이 한 건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렇죠.
조영복위원
한 건이예요?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일단 그 사람들이...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지침에 근거해서 활용계획은 자체로 또 세웁니다.
조영복위원
여기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 활용계획을 세워서 또 완료계획서를 줘야 되는가요? 아니, 국고보조금을 받을 때에 무조건 어디다 쓴다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 아닙니까? 그런것 없이 돈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을 하고 있을 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중앙정부계획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고, 그 지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부적인 계획은 우리가 세우죠.
조영복위원
건 명이 어쨌든 간에, 국가 돈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지방비만 가지고 다루는 성격 같으니까, 국비는 한쪽으로 미뤄놓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국비도 다 우리 돈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책임져야 할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비, 예산결산을 하거나 결산을 할 때에 우리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전 부서가 정말로 국비 쓴 것을 내놓고 지방비 쓴 것을 내놓고 해서 맞춰 봐야되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런데 우리가 국비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선정하건 간에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방비하고 국비니까 의원들이 얘기하는 과정을 그것은 국비입니다 하고 무작정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지방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성격 같은 느낌이어서 ....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올해 공공근로 방문보건사업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업무보고에서 일부 보고를 드렸고 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낭비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국비반납은, 쓰고 남은 반납액은 4월달에 합니까? 언제 합니까? 내년에 하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조영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사업계획서를 짜가지고 국비를 받았을 때는 우리가 구에서 보건행정을 펴는데 있어서 적절하게 써서 소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쓰고, 못 쓴 것은 반납을 해버리지 말고, 여타에 구석구석 따지고 보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미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든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내려왔든지, 또 계획서를 제출해서 국비가 내려왔든지 거기에 대한 한도 내에서는 우리 구를 위해서 보건행정을 펴달라는 얘기예요.무슨 얘긴지 아시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양재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세출부분 38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기관업무추진비가 300만원되어 있고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다른데 없는 3만원씩 49명서 147만원 되어 있고요. 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따로 414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지금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다른 데는 되어 있지 않던데요 .
그것을 보니까 다른 부서에는 42명이더라도 31만원을 계상해서 12월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보면 34만5천원으로 계상을 했어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사업소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다른데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내역에는 3만원이 안되어 있던데요.
허학
허학보건행정담당관
그것은 각 실과에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들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리고 위험수당도 주는 데가 있던데 그런 것은 어떤 분을 위험수당을 줍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기술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집행하는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치과의사랄지?
47명 전원이 다 들어갑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재료비에 보니까 하계방역, 지원방역해서 2,293만8천원이 되어 있고, 34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보면 동자율방역 해가지고 1,846만원 되어 있고 또 352페이지 동 자율방역 위탁비로 해서 1억526만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틀립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다 틀립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340페이지 말씀하신 것은 보건소에서 필요한 약품대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관내 전체...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지원방역입니다. 그다음에 위탁방역은....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350페이지는 이게 동에 약품대 나간 것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동자율방역비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줄 때에 약품비는 조달구매이기 때문에 약품을 구입하고 약품을 제외한 용역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세워놓았고요. 아까 순수 약품비를 제외한 민간위탁금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것은 약품비이고 ?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동자율방역 위탁은 위탁비 수고료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위탁을 하는 약품비는 제외를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구입해서 조달구매해서 주는 형태로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작년에는 위탁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작년이 아니라 99년도 금년도에.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금년도 방역비로 총 지출된 것이 7,754만5천원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7,700만원이예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당초예산에 1억6,800만원을 계상했다가 추경예산에서 7,968만6천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예산이 8,835만3천원에서 7,754만5천원을 지출하고 1,080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많이 증액을 했네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왜 이렇게 했느냐면공공근로가 내년에는 대폭 축소가 된다고 보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을 하고 공공근로를 활용하게 되면 예산이 훨씬 덜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해나오던 대로 하려면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공공근로도 얼마가 축소될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공공근로인원을 활용할 수 있을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99년도에 98년도에 이월됐던 유류구매량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류 이월분을 현물을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서 유류도 사실 넣으려다가 민간위탁금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약 7,700만원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재고를 다 소진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약품대를 제외한 모든 경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가 들어가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나온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금년에 약품재고량이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재고량 일채 안남겼습니다. 정부 비축물자법에 의해서 비상약품만 저희들이 비축을 하고, 방역하고 상관없이 비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남기고 거의 안 남겼습니다. 조금 다소간 남은 것은 조기방역해야 될지도 모르고 혹시 몰라서 남겨놓은 것인데, 거의 안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금년 같이 공공근로가 활성화 되었을 경우에는 예산도 절약이 되겠네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이봉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규
이봉규위원
아까 조영복 위원이 질의한 공공근로 가정간호사, 이게 8개월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년동안 안하고 8개월만 합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올해는 축소되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8개월만 하는 모양이예요?
그럼 다음 또 보건복지부에서 지시가 없으면 폐지가 되는 것입니까? 계속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이것은 8개월로 법적으로 못박아진 것이 아니고, 만약에 적격자가 12명이 못되어서 10명이 된다든지, 8명이 되었든지 하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죠.
봉규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12명을 다 안쓰고 인원을 적게 써가지고 1년동안 운영을 할 수가 있다고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알았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부족하겠습니다.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기본 방문보건사업은 저희 직원들이 6명 있어 가지고 하고 있고요. 부가적으로 손이 안 닿는 부분에 대해서 구조조정으로 인원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기능이라든가, 미처 미치지 못한 부분을 하도록 복지부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부족하다, 남다하는 것은 조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조영복위원
이런 예산은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써 주십시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김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352페이지에 학동, 지산동 물리치료실하고 보건소하고 전산을 연결한다는 그런 의미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이것을 연결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첫째, 저희들이 진료가 3군데에서 하고 있는것이나 마찬가지 효과거든요. 정보공유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 나왔던 사람들이 학동이 집에 가까우니까 학동으로 나오고 왔다갔다하는데, 네트웍 연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공유가 안됩니다. 또 하나는 보험청구를 하는데 한달마다 전산에서 보험청구분을 출력시키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출력 시키다보니까 이중으로 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그것은 기관으로 청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삭감대상이란 말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업무가 전자결제가 안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연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동도 전부 랜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헌
김태헌위원
340페이지 맨 위에 가계지원비 있잖아요. 체력단련비가 가계지원비로 명칭이 바뀐거죠?
그런데 산출공식이 다른 데하고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공식이 산출되는 것 아닙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우선 기획감사실 104페이지에 있거든요. 이것은 250%×50%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니 여기는 250%×6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틀려요? 이것은 예산계에서 그냥 이렇게 한 것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저희들 손을 떠난 부분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일률적으로 추경에서 다시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은 틀려도 추경에 조정을 할 겁니까?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 학 보건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다면 질의,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고 없으시다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해서 예산안심사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