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이대선위원입니다. 연말을 맞아 공사간에 바쁘신대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아끼지않으신 이광희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남구조례의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고있습니다만 본위원이 검토한 결과 정비해야할 조례는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본조례 제7조제1항은 공공용 쓰레기봉투 사용은 도로변과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도록 하고 또한 조례 제10조제3항은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환경미화원과 청소의 날 청소자원봉사자에게만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자연보호활동, 학생들의 봉사활동, 벽보지류제거, 취로사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도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이용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쓰레기 제거활동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되고 있을때는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배부하여야 할 것이며 공급대상자도 환경미화원 외에 확대 공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이에 적합하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조례 제7조제1항과 제10조제3항이 별첨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동료위원께서 현실에 맞는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7조제1항과 제10조제3항은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담아야 하며 환경미화원 및 골목길 청소의날 청소 자원봉사자에 한하여 배부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연보호활동시나 학생들의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골목길 청소 및 벽보지류제거, 취로사업, 구청주관 행사후 행사장 청소 등에 공공용 봉투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현 조례와 배치되고 있으므로 공공용봉투의 사용용도, 사용자를 열거하여 규정한 현조례의 조항을 일부 수정하여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으로 별첨과 같이 제7조제1항과 제10조제3항을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