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3차 본 예결특위에서는 내년도 우리 구 1년 살림살이인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동료 위원님께서는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우리 서구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됐는지를 주도면밀하기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우리 구 재정 운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ｏ 부구청장 제안설명

부구청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희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91회 서구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겨 나가고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대망의 21세기를 힘차게 열어가기 위하여 연일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거친 바 있는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새 천년을 시작하는 첫해로 원활할 구정 수행 및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어느 해보다 더 많은 재원의 소요가 예상됩니다만, 지속되는 경기침체의 영향에 따른 자체 재원 악화로 재정여건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1세기를 새롭게 맞이하는 내년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건전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감량경영과 긴축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647억 4,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4억 1,700만원으로써 총 711억 5,900만원의 재정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구세인 지방세 수입에 137억 5,000만원과 재산임대, 관급봉투 판매와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 등 세외수입에 164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시에서 자치구에 지원해 주는 재원조정교부금 141억 500만원과 국·시비로 지원되는 보조금 204억 7,8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구청 산하 공무원의 인건비에 143억 9,700만원, 부서운영비, 직원복리후생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회운영, 각종 부담금, 통·반장 수당, 직장체육팀 육성과 각 분야별로 구정 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 경상적 경비에 135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채무상환과 예비비 등에 21억 700만원과 다양하게 분출되는 주민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 기반시설 확충 등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투자사업에 346억 5,20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투자사업비로 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용 차량 및 사무용기기 구입 등 행정장비를 확충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시책 추진을 위한 경상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6억 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IMF 체제 하의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업자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저소득층 주민의 취로사업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와 고용촉진 직업훈련비 등 실업대책비에 7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와 확충사업비, 노인교통비 보상, 저소득층 생계비 및 자녀학비 등 소외 계층에 지원되는 사회복지비에 116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을 위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악박물관 건립과 상무신도심 내 구민종합복지회관 부지매입비 등 각종 공공청사 건립과 건물의 유지 보수 등 시설비에 8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풍암매립장 부지매입 및 정비, 공원·녹지공간 조성, 가로·보안등 관리, 가정청소대행사업비 등 생활환경 조성비에 8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 농기계 구입비 지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농로 확·포장사업 등에 5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편리하고 균형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양동 청명약국에서 광주천 간을 포함하여 11개소의 도로개설, 상무1동 운천초등학교 앞 육교가설과 화정1동 화담사 주변 외 1개소의 하수도시설 사업 등에 24억 5,20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할 계획이며,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 등에도 4억 9,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사유토지 매입과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등에 10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51억 3,30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에 11억 6,400만원, 그리고 폐기물종합처리센터 조성 특별회계에 1억 2,000만원으로 총 3개의 특별회계에 64억 1,7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회계별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희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0년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인한 세수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 내부에 내재되어 있는 낭비요인과 비능률을 최대한 제거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비 위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희망의 새 천년을 맞이하는 내년 초에 계획한 시책들과 사업들이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에 대해 거듭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더 큰 영광과 함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최재춘입니다. 2000년도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교 위원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오광교 위원 보고)

운영위원회 간사 오광교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8억 2,422만 8,000원보다 2억 704만 3,000원이 증액된 10억 3,127만 1,000원이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의사운영의 인건비에서 3,633만 4,000원, 경상적 경비에서 6,221만 5,000원, 사업예산에서 4,127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정활동의 경상적 경비에서 6,722만원이 증액된 예산이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99년 11월 2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12월 14일 제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10억 3,127만 1,000원으로 구체적인 편성내역으로는 의사운영의 경상예산에서 인건비에 4억 742만 8,000원, 경상적 경비에 2억 8,957만 9,000원, 의사운영의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비에 4,472만 4,000원, 그리고 의정활동의 경상예산에서 경상적 경비에 2억 8,954만원이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은 보좌관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지방의원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더구나 공적으로 보좌받을 수 있는 개인보좌 인력이 없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의정활동을 위한 어느 정도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지방자치 정착 및 활성화에 대한 타 기관 위탁교육 등에 연중 의원 4명밖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전 의원이 연 1회 정도는 세미나 등에 수시로 참석하여 신지식과 정보를 익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번에 제출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의 예산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김선옥 위원님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기획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김선옥 위원 보고)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선옥 위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99년도 11월 2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4일 동안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269억 8,809만 3,000원으로 99년도 본예산 대비 14.96%인 35억 1,248만 3,000원이 증액된 예산이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를 보면 2000년도 본예산안 354억 8,593만 4,000원으로 99년도 본예산 대비 1.78%인 6억 2,157만 3,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소관 부서별 내역을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이 '99년도 본예산액보다 31억 5,946만 8,000원이 증액된 129억 9,361만 1,000원이며 정보홍보실 소관이 '99년도 본예산액보다 1억 2,370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539만 9,000원, 총무과 소관이 '99년도 본예산액보다 2억 7,508만 1,000원 증가된 43억 741만 1,000원, 주민자치과 소관이 '99년도 본예산액보다 1억 6,967만 1,000원이 증가된 2억 1,235만원, 사회진흥과 소관이 '99년도 본예산액보다 1억 1,374만 1,000원 증가된 13억 4,843만 6,000원, 지방세과 소관이 '99년도 본예산액보다 3,474만 6,000원이 증가된 3억 7,250만 8,000원, 민원봉사과 소관이 '99년도 본예산액보다 4,088만 7,000원이 증가된 2억 4,072만 2,000원, 보건소 소관이 '99년도 본예산액보다 4억 4,879만 9,000원이 증가된 24억 9,104만 3,000원, 동예산이 '99년도 본예산액보다 8억 5,361만 8,000원이 감소된 44억 1,661만 3,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시간외 근무수당과 국내여비, 급량비 등은 행정전산망이나 인터넷, 그리고 각종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상당한 정도의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보며, 이를 위한 꾸준한 자기 노력과 개발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과 아울러 도서관리의 체계화로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최소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POOL 예산은 충분한 사전계획 수립을 통한 구체적인 예산편성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투명성을 기해야 할 것이고 시책업무추진비의 경우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조례의 제정 등을 전제로 편성한 예산안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임의보조단체 지원의 경우 매년 지속적으로 보조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스스로 건전한 시민운동을 주도해 온 환경·청소년·장애인·시민단체 등에 지원을 감안하여 격년제, 윤번제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학술용역비의 경우 구정의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 동안의 용역 성과가 얼마나 구정에 반영되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과 또한 서구의 특성을 내세울만한 과제가 아니거나 광주광역시나 타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는 과제라면 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여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액 269억 8,809만 3,000원 중 1억 7,514만 4,000원을 삭감한 268억 1,294만 9,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심사보고서 6쪽부터 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원만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이신 오종환 위원님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사회도시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오종환 위원 보고)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오종환 위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99년 11월 2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보면 사회도시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364억 7,463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총액 644억 9,399만 8,000원의 56.5%로서 99년도 본예산 266억 7,199만 5,000원보다 98억 263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이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과별로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이 '99년도 본예산보다 28억 1,854만 1,000원이 증액된 150억 1,696만 2,000원이고 환경관리과 소관이 '99년도 본예산보다 1,949만 3,000원이 증액된 8,138만 9,000원이며 청소위생과 소관은 '99년 본예산보다 28억 5,847만 8,000원이 증액된 97억 9,407만 2,000원이고 경제과 소관은 '99년 본예산보다 26억 7,051만 9,000원이 증액된 44억 8,460만 2,000원이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과 소관은 '99년 본예산보다 2억 1,200만 8,000원이 증액된 13억 1,881만 8,000원이고 교통과 소관은 '99년 본예산보다 2,855만 1,000원이 증액된 8,245만 9,000원이며 건설과 소관은 '99년 본예산보다 7억 8,577만원이 증액된 49억 953만 7,000원이고 건축과 소관은 '99년 본예산보다 1억 4,996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5,277만 2,000원이며 지적과 소관은 '99년 본예산보다 2억 5,961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3,402만 3,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과목별로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이 '99년 본예산보다 11억 2,884만 5,000원이 증액된 51억 3,334만 7,000원이고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종합처리센터 운영은 '99년 본예산보다 3억 8,047만원이 감액된 1억 1,953만원이며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는 '99년 본예산보다 3억 5,540만원이 감액된 11억 6,4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2000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서구청 총 세출예산 60.5%, 일반회계의 경우 일반회계 총 세출의 56.5%, 특별회계의 경우 특별회계 총 세출의 100%인 점을 감안할 때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364억 7,463만 4,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38억 1,563만 9,000원으로 10.5%이며 국·시비 보조금 등 자체사업 예산이 320억 7,260만 3,000원으로 87.9%를 차지하고 지방채상환 4억 417만 3,000원과 예비비 1억 9,21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은 산출기초를 보편적으로 투명성 있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일부 과의 경상적 경비 예산편성의 경우 선례답습과 타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상적 경비 중 기본 사무용품 구입비, 복사용지 구입, 복사기 및 컴퓨터 수선비, 각종 용품구입비 등에 대하여 기준액이 없이 각 과마다 다르게 산출한 것은 예산절감에 반하므로 명확한 산출기초에 의한 편성이 요구되며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편성된 특근급식비 및 여비의 경우 각 과별, 팀제별로 정확한 균형이 없이 일부 특수업무에 한하여 계상된 점은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간에 위화감 조성이 우려되므로 균등하게 형평성을 고려하였으면 하는 의견과, 또 각 과의 각종 홍보성 경비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집행하기 바란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의 문제가 되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먼저 충분한 계획을 수립, 예산을 편성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와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임에도 사회복지과는 화정동 주민복지센터 시설비 및 물품구입비를 3회에 약 8천 여 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업의 효과성이 결여된다고 보여지며,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장애인 선진지 견학은 소외를 받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견문을 넓혀주는 뜻 있는 행사라 생각되나, 장애인 350명의 선진지 견학추진에는 많은 인력과 안전사고 등 문제점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상자를 최소화하여 연차적 행사로 장애인들에게 효과성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 의결사항, 1항 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청소위생과 411쪽, 풍암동매립장 토지매입비 8억원에 대하여는 먼저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은 후 예산 의결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도시 승인요구는 행정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집행부로부터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요구됩니다. 결론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 도시기반 시설확충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투자한 사업비가 대부분으로 공공성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선심성 예산운영이 되지 않고 투명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과다책정과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삭감하기로 하여 2000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액 364억 7,463만 4,000원 중 1억 4,940만원을 삭감한 363억 2,523만 4,000원으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삭감한 세부적인 항별 내역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1쪽부터 1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부구청장님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 위원님.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의견 중에 평통의 경우 보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은 어디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까?

그 사항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임의단체와 정액단체 두 가지가 있는데 예산서에 별도로 정액단체의 규정을 세워놨을 때는 가능하지만 그 외에 어디라고 지정 안 해놓고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지, 임의단체에다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법령을 보면 평통에 관계되는 예산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평통 예산을 사회단체와 똑같이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평통이 1년 동안 상당한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균등하게 예산배정을 하지 말고 행사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나 전문위원께서는 평통을 사회단체로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회단체가 아닌 헌법기관이에요. 대통령이 의장이지 않습니까? 42조에 보면 당연히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집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김종식 부구청장의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내용 중 2000년도 예산안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인한 세수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 내부에 내재해 있는 낭비요인과 비능률을 최대한 제거했다고 제안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투자사업비로 편성했다고 제안설명하셨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경상비라든지 절약할 것은 절약하고 가급적이면 돈 있는 부분은 투자사업비로 했다는 취지를 말씀드렸는데 다만,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경상사업비는 대충 얼마씩 계상하라는 기준이 나오는데 그 기준을 독자적으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우리 실정의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성의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성의를 다하셨는데 경상적 경비가 28억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을 보면 사실상 자체 재원이 18%인가요? 국·시비보조금에 의존하는 거고. 제안설명대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 영향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총괄적으로 28억 여 원의 경상적 경비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법정경비가 24억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경비가 4억입니다.

자세하게 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대표적으로 법정경비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공무원들 봉급이 작년에 동결됐다고 해서 이번에 기본급 3% 인상이 되도록 예산편성지침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경비는 어쩔 수 없이 올리다 보니까 경상경비가 올라갔습니다.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법정경비, 이른바 체력단련비, 의료보험비, 다른 것 다 빼놓고 하더라도 약 4억 정도 증가됐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전문위원에게 묻겠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자산취득은 합법성이 있습니까?

주요재산은 취득을…….

지금 풍암매립장 매립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15억 계상됐는데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았죠?

날짜가 늦어서 그렇지 현재 요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죠.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해당 국·과장, 실·과장만 출석하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임하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정보홍보실장, 총무국 전 실·과 공무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학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찬경 위원님.

77쪽, 집중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5,000만원 세웠는데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3단계 조직개편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행정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물품취득비라든가 이런 것을 POOL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POOL예산으로요?

2000년 3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추가 물품구입이나 실·과·소에서 예산 외 소요경비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대처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잠깐 묻겠습니다. 56쪽, 패소배상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각종 행정소송을 저희 법무계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패소가 되면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 개인 땅도 사고 거기에 대한 배상도 지급해야 됩니다.

건설과에 속해 있는 패소배상금도 이것 내에 들어 있습니까?

건설과에 있던 것을 저희 기획실 법무계에 세워놨습니다.

이게 삭감됐죠?

1,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77쪽, 집중관리 제3단계 조직관리에 대해서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직개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까?

실지 그렇습니다. POOL이라는 것은 각 실·과에서 목으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이 있고, 실·과·소에서 예산 외 소요경비가 그때그때 발생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을 예측해서 편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항은 준예비비 성격으로 정확하게 얼마 든다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개편하는데 그런 정도 예측을 못합니까?

그 외 경비 같은 것이 많이 듭니다.

어떤 경비를 말합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측 곤란한 소요경비는 주예비비 성격입니다. 행정수요대책 행정장비도 그때그때 필요할 때 있고,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기관공통경비 예산과 관련 있는 예산이지 않겠습니까?

예, 관련됩니다.

그러면 '99년도 당초 예산보다 몇 % 증가되었으며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99년도 4,000만원인데 1,000만원 증가됐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요.

저희들이 '99년도 일반운영비에서 여비, 국외여비, 도서구입비, 자산물품취득비 해가지고 '99년도 8,450인데 2000년도 1억 2,500에서 4,050만원이 증됐습니다. 주로 증된 내용이 국외여비에서 공무원교육원 교육생에 대해서 구, 동 직원들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을 갈 때 금년까지 해서 시비로 지원했는데 내년부터 구비로 지원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리고요?

도서구입비가 300만원 증감됐는데 실·과·소 예산에 도서구입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도서는 어떤 도서를 삽니까?

행정자료실에 우리 공무원이 읽을 수 있는 교양도서나 업무와 관련된 도서를 많이 삽니다.

예산삭감을 예정하고 증가시켜 놓은 거죠?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내년에는 각종 행정변화가 금년보다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해서 그랬습니다.

행정변화를 예측해서 당연히 기관공통경비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이것은 실지 각 실·과에서 예측 못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POOL관리하면서 기획실에서 한 사항입니다.

지금 예측을 못한다고 하는데 '98년도 POOL예산을 보면 서구민한가족생활관 현판제작, 15대 대통령 취임식 참석, 청소년담배 판매 금지 스티커 제작, 잡지 구입, 규제센터 명패제작, 주차장점검 청사 안내도 수정제작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회의용 탁자 외 3종 구입, '99년도 보면 청사안내도 제작, 제2건국 관련 육교 현수막 제작, 복사기 수리 등등 이런 것은 다 예측 가능한 것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실·과에서 100% 예측 못하기 때문에…….

민원인용 사무용 집기 교체, 사무용 의자 구입, 다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무기 같은 것은 그때그때 수선도 해야 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예산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99년도 공통기관경비가 8,450만원입니다. 2000년도는 1억 2,500만원입니다. 그러면 4,050만원이 증가되어 있고, 여기에 일반운영비가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600만원, 국외여비가 1,750만원입니다. 도서구입비는 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는 부서별로 배분 기준을 마련, 그 범위 내에서 부서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총액 예산편성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예산 부서에서 필요시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기관공통경비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는 있다. 단, 경상경비의 절감 차원에서 이를 최소화하여 운영해야 된다". 경상적 경비 POOL 성격의 기관운영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예측해야 되고 또 이런 경비에 대해서는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증가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98년도, '99년도 기관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을 보면 다 문제가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또 도서구입도 월간지 몇 개 사놓고 도서구입이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소위 돈을 쓰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다른 부서도 아닌 기획감사실에서는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예산편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도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기관운영공통경비는 예년 수준으로 하든지 예년보다 더 삭감을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여건이 변하기보다 우선 국외여비 같은 것이 1,200만원 정도 계상됐는데, 실지 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실·과·소 공무원들이 교육을 할 때 외국에 가는 경우 금년까지 시에서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구비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꼭 그것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필요한 경비는 편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한 삭감이 있어야 되고 그런 예산을 모아 가지고 경상적 경비를 줄임으로 해서 투자사업을 늘릴 수가 있다. 정말 여러분들 제안설명대로 여러분들 뜻대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편성하되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한 삭감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예산편성인가 첨부해서 말씀드리자면 새 천년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그런 행사 준비조차 예측을 못하고 상사업비에서 집행해야 되고 그걸 정리추경에 편성해야 되고, 이런 정도로 무질서한 예산편성은 이제 금세기에는 마감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각 실·과의 행정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답변만 하실 게 아니라 실천이 중요합니다. 서구청은 답변은 잘 해요. 그러나 실천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POOL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POOL 예산 성격도 반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55쪽에 전자 복사기 구입이 있습니다. 복사기가 지금 없어서 다시 한 대를 구입하려고…….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넘었는데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하십니다.

다른 데서 올라온 것은 복사기 한 대에 700만원, 600만원 하는데 여기는 특수한 전자 복사기를 구입하시려고 하세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기획실 같은 데는 업무를 그때그때 빨리 대처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가령 의회 회의가 열릴 때라든가 하면 고속 복사기가 있어야 합니다. 수 천 부, 수 백 부를 한꺼번에 복사하려면 시간도 아주 많이 걸려서 고속 복사기를 비싼 것으로 해서, 기왕이면 현대식 복사기로 해서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른 부서보다도 기획감사실에서는 복사를 더 많이 합니까, 제일 많이 해요?

제일 많이 한다기보다도…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비싸요. 1,500만원이라고 하면…….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77쪽,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을 보충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집중관리 3단계 조직개편 5,000만원 세워놓은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방침에 공무원 3단계 감축조정을 하는데 이 돈이 거기에 필요한 돈입니까?

꼭 조직관리만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각종 행정장비라든가,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을 여기서…….

앞서가는 서구, 실장님이 그런 이야기는 안 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예산을 세워놓고 앞서가는 서구 찾으시면 말이 안 맞아요.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 전에 조직개편하는 데도 돈을 이렇게 POOL로 세워놨습니까?

'99년도, 금년에도 예산이 4,000만원…….

자료가 없으니까 좀 읽어 주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중관리 3단계 조직개편 등으로 되어 있습니까? 목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 그것 좀…….

목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그러니까 여기에 써놓기는 집중관리 이런 식으로 써 놨느냐고요. 올해는 2단계나 됐겠죠? "2단계 조직개편"이라고 목을 써놨느냐고요.

아마 집중관리로 되어 있을 겁니다.

3단계, 이렇게 안 써놓고 집중관리로…….

예.

그냥 그렇게 POOL로 써 놓고 예산을 4,000만원 세워놨다고요?

그렇습니다.

조직개편하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4,000만원 정도 다 썼어요?

조직개편으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각 실·과에서 목을 못 정한 것, 행정장비, 조그만 자산취득비, 그런 소규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기획실에 POOL로 해놓고 실·과에서 요구하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그러면 자료로 나와 있죠?

예,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첨부해 주시고, 공무원들 구조조정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원칙이 정해져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보기에 공무원 구조조정 관계는 앞으로 없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중앙 정치하는 사람들 자세를 보니까 자기들은 안 하고 밑에만 감축하는데 그런 관계도 있고……. 실장님! 이 예산이 전에도 집행이 되어 왔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 집중관리는 기관운영 공통경비죠?

예.

그 속에 포함되는 것인데, 다른 사항을 여쭤 볼게요. 지금 학술용역비로 서구 문화예술 진흥 및 발굴 연구 용역,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 등 주요 시책사업 추진 등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용역을 맡길 것인지 간략하게 요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진흥은 앞으로는 문화행정입니다 현재 서구에서도 조각공원이라든가, 향토문화마을, 문화센터,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을 건립하고 앞으로 장기 계획을 세워서 문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 등 주요 시책, 그것은 그때그때 시책이 있으면 사전에 검토해서 용역할 것은 용역해 가지고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창 향토문화마을이나 이런 것을 용역하신다고 했는데 그 동안에 용역한 것은 없습니까?

자세히 나온 것고 앞으로 일률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문화 진흥 계획을 세워서 해 보려고…….

그러면 그 동안에는 문화 용역과 관련된 용역은 한 번도 없었다 이 말이죠?

단위사업별로 그때그때 했습니다. 서구 관내에 한 틀로 묶어서 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 용역이 선행되고 나서 문화사업이 뒤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은 다 해 놓고 이제 용역해 가지고 뜯어 고치고 예산 편성하고 지출합니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 운영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그와 연계해서 무슨 사업을 해야겠는가 계획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연계 사업은 해 놨지 않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 놨는데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또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 중장기 문화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게 설득력이 없어요. 조금 전에 서창 향토마을 조성 용역을 해야 된다 어쩐다 했는데, '98년도 기관운영 공통경비에 서창 향토마을 조성 용역비로 2,400만원이 들어 가지고 또 뺐어요. 모르고 계십니까? 그런데 또 한다는 것입니까? 전반적으로 하고, 사업집행 다 하고 개관까지 한 마당에 용역을 또 맡겨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 편성, 예산을 지출하기 위한 용역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항상 일관되게 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마는 먼저 사업 계획이 있으면 학술 용역을 맡겨 가지고 타당성이 있느냐,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을 했을 때 효과는 무엇이냐,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했어야 되는데 꼭 사업하고 나서 연구 용역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취소되고, 이런 것을 언제까지 되풀이하고 반복해야 됩니까? 그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주민의 문화생활을 위해서, 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취지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리추경에도 용역비가 또 있죠. 그리고 추경에도 있죠. 본예산에도 있죠. 이게 누구 좋자고 하는 것입니까? 궁극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주민을 위해서 한다면 철저한 사전준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예산 투입하고 나서 연구 용역 결과에서 안 된다고 하면 또 사업 취소하고 그 안에 들어갔던 많은 예산은 낭비가 되어 버리고, 이런 것을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설명을 설득력 있게 한 번 해 보십시오. 자신 있게 한 번 해 보십시오. 왜 못 하십니까?

저희들이 현재 서구 관내 각종 문화시설 간의 연계 활용 소프트, 프로그램 개발도 있고, 서구 전체적인 문화공간, 유적, 유물, 인물 등 진단 활용 방안도 제시를 하고, 각종 향토문화사업 아이템 발굴이나 시책화 추진 방안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앞으로 서구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종합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말씀대로 하면 장기적인 계획도 없이 문을 열었습니까?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요? 프로그램도 없이 문을 열었습니까? 어떤 사업은 시비 15억인데 2000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느냐고 하니까 편성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본예산에도 15억 편성을 안 했는데 추경에 시에서 해 주겠습니까? 지금 국·시비 이런 것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구비부담으로 갑니다. 일관성 없는 예산 편성, 예산 계획, 그리고 운영 계획, 이런 것을 지적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운영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겁니까? 운영 계획도 없이 문을 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좋습니다. 그 문제는 놔두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 용역비 3,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 등 여러 가지이지 꼭 주민자치센터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머지 주요 시책, 앞으로의 시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어떤 시책을 용역으로 맡긴다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이길도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셨지만 각종 시책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발전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총망라한 시책이 그때그때 있습니다. 용역을 거쳐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려고 합니다.

참 답답하십니다. 지역발전자문위원도 계시죠?

예.

훌륭한 분들이 계시고 자문도 받아 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각종 시책에 대해서 용역해 주시오 하면 용역에 응할 사람 있을까요? 목적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각 실·과에서 이런 시책들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지역발전자문위원회에서 할 것은 하고, 지역발전자문위원회에서 하더라도 용역비는 필요합니다.

타당하면 당연히 용역 예산은 편성해야 한다니까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써야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예산편성에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 또한 정확한 설명이 없는데 각종 시책이라고 하면 어떤 시책을 말씀하시는지 자신 있게 답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분명히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 등 주요 시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을 위해서 용역 맡긴다고 하면 아마 다 웃을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내부 수리도 하고 운영 프로그램도 만들고 했는데 또 용역을 맡겨 가지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잘 못 됐다고 하면은 또 없는 걸로 합니까? 그렇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용역 맡길 부서에서 목적이 무엇인지도 설명을 못 한다면 이것은 꼭 뭐 어디 용역 줄 일 있습니까?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저기 나눠서 용역 줄 데 있어요? 말로는 용역이고 그냥 예산 지원해서 도와 줄 일 있습니까?

그런 사항 아닙니다.

그러면 한 번 설명을 자신 있게 해 보시라는 거예요, 뚜렷하게. 무슨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지금 2000년도 각종 시책이 아주 구체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구체화되지도 않았는데 예산편성을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용역을 맡긴다고 나와야 예산편성이, 그러면 당연히 이 용역비는 삭감을 해도 문제 없겠네요?

그 사항은 서류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서구청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한다는 말 수없이 들었습니다마는 별도로 제출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항상 서류로 제출한다는데 몇 차례 요구해야 그때 올동말동해요. 왜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예산 편성을 해 놨으면 어떤 목적으로 뚜렷하게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맡긴다, 그런 것도 설명을 못 하면서 설명하러 나오셨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용역 주기 위한 용역비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정말로 되풀이되는 예산낭비, 이런 것은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김용희 위원님.

실장님!

예.

우리 상임위원회 예산서에는 집중관리라고 해서 예산세우는 것을 못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총무위원회 것은 애매모호한 예산은 집중관리에 넣어서 써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보면 집중관리에만 많이 넣어 놨어요. 제가 총무위원이 아니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에 경영수익사업 패러다임 책자 유인 용지대로 100만원하고 그 밑에 집중관리에서 2,000만원에 대한 것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서구청에서 지금 경영수익사업을 하면 무엇무엇 하는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집중관리 2,000만원에 대해서는 여기 보니까 전부 집중관리에 넣어 가지고 예산을 세워 놨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 좀 해 주세요.

집중관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그때그때 요구가 들어옵니다. 가령 70쪽, 집중관리 밑에 공공요금 및 재세도 집중관리입니다. 각종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사무실을 증축한다거나 또 전화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이 그때그때 각 실·과에서 못 세운 것을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세워서 실·과·동 같은 데서 공공요금을 요구하면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배정을 해 주기 위해 세워 놓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예측을 다 해 가지고 전부 된다고 하면 각 실·과에 세울 수 있는데…….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더 이야기를 해 주세요. 깊이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한 건 전부 집중관리에요. 집중관리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야 제가 이것을 자꾸 안 물어 보지, 이것 하나 물어 보면 또 다음 것 물어 보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실·과·소에서 예측 곤란한 공공요금, 그런 것이 주로 많습니다. 전화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 같은 것, 그런 것은 실·과·동에서 그 사항을 세워 놨는데 모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요구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배정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전화요금하고…….

전화요금, 전기요금, 그리고 각종 행정장비, 컴퓨터가 고장나서 수리한다든가, 복사기 같은 것, 각종 수용비, 조그만 인쇄물을 맡겨야 하는데 실·과에 돈이 없을 때…….

그런 이야기는 설득력이 부족하고,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경영사업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자체 발간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발간 용지대라든가…….

그런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경영수익사업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게 있으니까 돈이 필요한 것이지…….

경영사업은 '99년에 20억 정도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대충 알고 있는 것만…….

대충 하자면 발간실 운영에 따른 것도 있고, 각종 광고물, 서구새소식 같은 곳에 실리는 광고물 경영사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광고료를 경영수익으로 보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광고를 내면 그만큼 돈을 받고 있습니다.

아! 이쪽에 공원 하나 세워진 곳에도 얼마씩 세 받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하 주차장에도 크게 하나 세워져 있는 것, 떠오르는 서구인가?

예, 당초에 그것도 광고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광고에서 얼마나 세 받아 들여요?

광고수입을 금년에 20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요?

아니오. 금년에 20억요. 거기 보면은 일상 행정 경영마인드 제고가 있고, 시설 운영 경영화라든가, 공유재산의 효율적 이용…….

내세울 만한 경영수익사업이 또 있습니까?

현재 서구새소식지에서 연간 계획이 1,500만원, 그리고 관급봉투 광고가 한 1,000만원, 버스 승차권 자판기 광고가 한 7,000만원, 아까 말씀드린 구정홍보판 광고가 2,400만원, 민원봉투 광고가 한 200만원, 그리고 보건소 운영이라든가, 구금고의 효율적 자금 관리, 이것도 경영행정에 들어갑니다.

알았습니다. 집중관리에 대해서는 오후 시간에 더 물어볼랍니다. 이상입니다.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업무파악을 잘 하시고 여기 나와서 천편일률적으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시지 말고 아시는 대로 업무 파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향은 어떠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장님한테 건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날씨가 추운데 무슨 일인지 몰라도 오후에 불을 끈 것 같습니다. 불을 때주라고 집행부에 연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장님! 70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공직자 경영교육은 어떤 분들이 받습니까?

강사를 초빙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 직원이에요, 공무원 간부들이에요?

우리 전체 직원들... 경제교육도 시키고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강사는 초청해서 오고 여기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영교육의 방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 방침이 서 있으니까 이 분들을 오라고 해서 교육을 받죠?

경영이라는 것이 꼭 수입사업만은 아닙니다. 각종 행정의 질을 높이는 것도 경영이 됩니다. 꼭 돈만 남겨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방금 이야기했던 것도 포괄적으로 들어가겠지만, 우리 실장님은 공무원들이 행정능력평가를 받는 것도 경영으로 보고 답변하고 계시는데 공직자 경영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무원들도 경영에 참여하는 뜻도 있다고 했으니까 놔두고, 또 다른 경영차원에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특별히 경영차원은 경제교육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경영수입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간판수입, 현재 우리 구청 고정자산에서 나오는 세하고, 물론 지방자치시대는 분명히 경영수입도 앞으로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뒷장을 넘겨보면 강사수당, 교통비, 식비, 그래 놓고 지방경영교실교육 참석, 또 그 밑에 경영행정업무 자료수입 및 선진지 견학 이렇게 해 놓았어요, 이게 물론 큰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나 각 동 노인당에 지급하는 한 달에 돈은 10만원도 못됩니다. 한 20 30명씩 계시는 노인당에 그 정도 지원도 못해주면서 경영수입사업이라는 차원에서는 돈 100만원 들어가면서 하는데 어떤 것을 얻고자 초청하는가를 분명히 설명해 주세요.

뒷장 71쪽에 있는 것은 국내여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72쪽도 국내여비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중앙이나 어떤 전문 교육원에 가서 교육받는 국내여비입니다.

아니, 70쪽은 국내여비가 아니고 강사 수당하고 교통비, 식비니까 강사수당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교수가 온다든지 전문가가 와서 교육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 공무원들도 경영차원에서 배우기 때문에 부른다, 또 하나 이 문구대로 할 것 같으면 경영이라는 것이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우리 재정자립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경영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원칙을 정해놓고 이 사람을 초청해야지 괜히 무작정 돈만 들여서 초청하는 것은 한마디로 얻은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모든 시책이나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는 완성 단계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년에 24개 경영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선정하면 24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자문도 얻고 저희들 업무계획을 완전히 세우고 실천계획도 세웁니다. 지금 현재는 추진계획만 포괄적으로 나왔지 자체 세부실천 계획은 별도로 1월 달에 수립해서 계속 추진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예, 김동식 위원입니다. 75쪽에 명절휴가비라고 해서 3억 4,6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두 장을 넘기면 78쪽에 가서 명절휴가비 1,470만원이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은 명절휴가비 100%인데, 일년에 두 번식 50%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78쪽, 명절 휴가비는 위 지침이 앞으로 공무원 봉급 3%가 오를 것이다 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만약 봉급이 3% 인상되지 않으면 돈은 어떻게 합니까?

이 돈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지침에 3% 계상을 한 지침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체력단련비 있고 명절 휴가비 있고 …….

설하고 추석하고…….

체력단련비는 없구요?

금년까지 체력단련비가 250% 서 있다가 삭감되었습니다.

체력단련비도 있고 명절 휴가비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77쪽,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등 주요시책 추진사업,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서구청 내 주민자치과가 엄연히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예산을 기획실에서 가져야 될 입장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용역관계는 주민자치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민자치센터 이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2000년도 각종 시책이 있습니다. 그 시책을 보면 검토, 용역할 사항도 나오고 자체적으로 할 사항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거기에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POOL로 세운 것입니다. 학술 용역비로 해서 이중성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하든가 설계를 하든지 간에 부서 과가 있는데 기획실에서 또 시설 운영하고 예산을 소비시키고, 자치과에서 예산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실제 이중적인 것은 용역을 안 하고 기획실에서 각종 시책이 나오면 타당성 여부를 각 실·과로 보냅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서 그 시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POOL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도 등 주요 시책사업 추진하는데 학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500만원 삭감하고 2,500만원 세워졌죠? 제가 생각할 때 기획실에서 예산 소비는 안 하겠지만 관계 부서에 돈은 줘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이중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정보홍보실 소관

정보홍보실장 박홍표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정보홍보실 새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정보홍보실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과장님 예산을 수정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100쪽에서 구정화보 제작, 그 밑에 서구새소식지 발행이 있는데 구보는 무엇이고, 서구새소식지는 무엇입니까?

서구새소식지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구보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발행하는 것이고, 구정화보는 지금 저희들이 만든 지 5년 됐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표지 깨끗하게 사진 찍어서 구정을 소개하고 있는…….

구정화보는 그런 제작이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기자실 운영 수용비가 무엇입니까?

저희 구청에 기자실이 있습니다. 그 기자실에 커피라든지 난로라든지 거기에 사용되는 수용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102쪽 참고해 주십시오. 구정 주요업무 홍보간담회에 500만원,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그것은 구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누구요?

구청장님 업무 추진비요.

그러면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로 써놓지…….

구청장님 업무추진비 중에서 홍보 쪽에 구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쓰지 왜 이렇게 써놓고, 글씨가 잘못되었습니까?

바로 위에 시책업무추진비라는 항이 있습니다.

아니, 그 구청장 들어가는 이야기? 처음부터 구청장을 넣으시지 잘못하셨는가요?

지금까지 예산에 항상 이렇게 써 왔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답변하실려면 구정 주요업무 홍보간담회, 이렇게 남들 보기 좋게 현혹되게 쓰지 마시고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자신 있게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쓰셔야지, 예산심의하는 위원들이 이것은 구청장 업무추진비구나 이것은 구청장한테 가야 할 돈이구나 생각하고 안 물어 볼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또 계십니까? 오종환 위원님!

100쪽에 일반수용비에서 행정관서 신문구독료가 있고, 101쪽, 주민구독용 신문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서 신문구독은 말 그대로 저희 구청 각 실·과에서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구독용 신문은 통장들한테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지 20부가 있고 중앙지 20부가 있는데 지금 현재 통장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379명이라고 합니다.

수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사실 주민 구독용 신문에…….

중앙지는 200부고 지방지는 20부인데 실질적으로 광주에 사시는 분이 중앙지를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지역현안을 더 많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앙지는 200부고 지방지는 160부입니다. 8개 회사에 20부씩이니까요.

그러니까 통장이 370명 된다고요?

예.

통장한테 지방지, 중앙지가 다 한 부씩 매일 들어갑니까?

네. 그런데 한 사람한테 중앙지와 지방지가 같이 들어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나눠서 본다는 거죠?

예.

이렇게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신문을 구독시켜서 모니터링을 시킵니까?

…….

그리고 100쪽에 행정관서 신문구독료도 지방지, 중앙지가 50부, 70부가 있는데 어떻게 배분합니까? 이것도 각 실·과에 나눠서 줍니까?

예.

중앙지를 보는 실·과가 있고 지방지를 보는 실·과가 따로 있습니까?

표로 만들어져 있는데 복사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 98쪽에 학술용역비로 지역정보화 기본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것입니까?

정보화촉진법에 의거해서 저희 조례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자체적으로 수립하되 5,000만원이니까 용역에 의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원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시작된 거죠?

네.

97쪽, 일시사역인부임에 인구주택 및 농업주택 총조사가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을 쓰게 된 것은 동사무소 기능전환 때문에 동에서 그 역할을 못 해줍니다. 그래서 각 동 당 한 명씩 13명을 잡은 것입니다. 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도 힘들긴 합니다.

인구조사는 통계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돈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통계청에서는 조사요원 인건비만 나오는 것으로…….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보면 조사요원 및 집계요원이라고 나와 가지고…….

이 사람은 저희들이 고용을 해서 일을 시키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정도만 통계청에서 오는 거고.

그 인건비가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여기 13명은 공무원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고용한 사람입니다.

그건 아는데요. 통계청에서 요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 돈을 누가 받느냐고요. 요원들에 대한 돈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통계청에서 오는 인건비는 실제 조사하는 사람들 인건비고 여기 13명은 조사, 내검 및 집계요원입니다. 한 사람이 한 동을 다 조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외에 여러 사람이 한 동을 하면 이 사람은 집계를 하거나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조사요원은 통계청에서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그 조사요원이 집계해 놓은 것을 일시사역인부를 채용해서 집계를 한다는 거죠?

네, 각 동마다.

좀 이상한 구조가 되어 있네요. 결국 주관사가 통계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가 합니까? 주관사가 통계청인데 통계청에서 모니터요원 금액을 부담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집계를 해서 결국은 통계청에 보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도 자세하게 오늘중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용희 위원님.

101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구정홍보광고 320만원 서있는데 이게 뭡니까? 무엇으로 홍보를 합니까?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부들, 단체장, 의회 의원들을 전부 싣는 연합연감이 있습니다. 그 연합연감을 해마다 만드는 모양인데 거기에 싣는 돈이 200만원 책정되어 있고 홍보하는 광고료로 1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320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구정소식 방송운영으로 12달에 600인데…….

이것은 우리 구청만 하는 게 아닌데 저희 구청하고 CBS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1년간 구정 홍보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각 실·과장님들 그리고 청장님도 한 번 하시고 의회에서 운영위원장이나 의장님을 모시고 매주 화요일에 가서 녹음을 한 다음에 목요일에 방송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방송을 600만원 주고 계약을 해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까?

44회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아니지만 대충 10일에 한 번은 하죠.

구체적으로 청장하고 간부는 누구를 말합니까?

실·과장님, 이를테면 자동차 배출가스에 관한 홍보방송, 건설과는 건설과 나름대로 업무에 관한 홍보방송을 약 8분 정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민 구독용 신문이 흔히 얘기하는 계도용 신문이죠?

네.

그러면 주민 구독용 신문을 솔직히 얘기해서 언론사 때문에 보는 겁니까, 아니면 통장이 요구해서 보는 겁니까?

그 세 가지를 복합해서 한다면 되겠습니다.

안 주면 막 주라거나 하지는 않죠?

저희 실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마는 다른 실·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보다 금액이 상당히 올랐거든요. 중앙지는 60부가 증가됐고 지방지도 좀 올랐는데, 제가 보기에 언론사에서 안 보면 안 된다고 그러지는 않죠? 언론자유가 신장됐기 때문에.

압력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부탁 같은 것은 많이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종환 위원님.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00쪽, 구정 홍보방송을 구청에서 출연을 하신다고 했는데 원래 출연을 하면 출연료를 받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걸로 아는데. 1년에 44회 출연하면 44명의 사람이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몇 번씩 나간 게 아니라 출연을 할 때마다 출연료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출연료는 이 사람들이 가져가고 우리 구청에서 또 돈이 나갑니까?

출연료는 없고 우리가 일괄적으로 계약해 놓으면 일정을 정해서 그때그때 녹음해서 방송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95쪽, 시설장비유지비 난에 소프트웨어 부분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는 어떤 걸 의미합니까?

소프트웨어는 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해서 개발비 산정가 10 15%에서 유지 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소프트웨어는 CD라든가 한 장으로 들어오는 건데 BACK UP을 받아놓든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주전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입니다.

국산 주전산기 금액이 얼마나 합니까? 국산 주전산기 수리 및 관련 부대장비 유지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들어올 때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하드웨어는 3억 4,479만 4,000이 아마 그게 그것일 겁니다.

이게 가격이라고요? 그러면 주전산기 유지보수에 4억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신주전산기?

국산 주전산기Ⅲ는 행정정보화를 구축할 때 들여온 거고 국산 신주전산기는 행정종합시스템 시범구로 지정된 10개 업무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개발에 사용하기 위해서 들여온 겁니다.

그러면 국산 주전산기Ⅲ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에 2,344만 6,000원, 1,2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국산 신주전산기에는 따로 구분을 안 합니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그 프로그램 21개 업무 중에서 10개 업무에 관해서 시스템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그것이 검증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관계는 일단…….

그러니까 국산 신주전산기 유지 보수비 4억은 어떤 이야기고, 윗줄에 국산 주전산기Ⅲ에 대한 하드웨어는 어떤 얘깁니까?

하드웨어 유지 보수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산 신주전산기 하드웨어 부분, 소프트웨어는 개발중에 있고.

그 소프트웨어 가격은 누가 결정합니까?

이것은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산 신주전산기 유지보수에 관련된 것은 하드웨어에 관련된 것만 책정되어 있죠?

네.

그러면 그 하드웨어라는 게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작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반 가정용 PC를 구입하더라도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작동을 하는데 하드웨어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국산 신주전산기 유지보수라는 것은 가동을 해야 유지보수를 하는 것인데 전혀 가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유지 보수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21개 업무 중에서 10개 업무는 개발은 되어 있지만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국산 주전산기Ⅲ 및 유지보수비에서는 행정정보화 전산정비로 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부분 유지보수비에 3,656만원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이건 작동을 하기 때문에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산 신주전산기는 언제 우리 구청에 들어온 겁니까?

올해 5월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전혀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겠네요?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심의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김동효입니다. 총무과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12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610만원이 섰는데 컴퓨터 책상 3개, 의자 3개, 소파 1세트, 캐비넷 1개, 이게 뭐죠?

시청은 6급 이하로 직장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작년부터 직장협의회가 운영되어야 되는데 여건상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직장협의회를 운영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물품취득비를 올린 것입니다.

145쪽에도 책상, 의자, 캐비넷 등 사무용 기구가 있는데 같이 한 종목에 넣을 수 없어요?

그것은 신설된 것이고 이것은 구청 전체 사무용품으로 이 집기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45쪽, 물품은 어디서 사용합니까?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위생과에 가보시면 직원들 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 회의실에서 가져온 의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20명 되거든요.

비품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한 종목에 넣어서 사면 될 것인데 각자 흩어놔서 물어본 거예요. 128쪽에 있는 물품구입도 총무과에서 구입한 것이고 146쪽에 있는 것도 총무과에서 구입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재산항목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일반행정비로 되어 있고 전체적인 POOL관리는 재산관리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 항, 목을 합산할 수 없어서 별도로 떼어놓은 것입니다.

구입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책상이나 의자는 한꺼번에 사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과에서 요구가 있을 때마다 해줍니다. 책상은 괜찮은데 의자는 1월 달에 구입해서 각 과에 비치를 해줘야 될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환 위원님.

127쪽, 노래자랑 진행 출연자 보상이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구민의 날 행사때 KBS 노래자랑을 하기 위해서 800만원 세운 겁니다. KBS 노래자랑은 한 번도 우리가 유치를 안 했는데 그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전국노래자랑을 한 번 유치하는데 800만원이 들어갑니까?

예비심사를 3일에 걸쳐서 50명이 하는데 그 출연자 보상하고 나머지는 밴드나 사회자 보상금입니다. 작년에 광산구청에서 했는데 2000만원이 소요됐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최소화해서 800만원을 세웠습니다.

124쪽에 시책추진비가 서있는데 이것은 누가 쓰는 거예요?

시책업무추진비는 광주광역시장이 우리한테 기준액을 시달해 주면 그 기준액에 따라서 청장님,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에게 안배를 해서 계상합니다. 실제 청장님이 다 쓸 수도 있는데 국장님들한테 700만원, 과장들한테는 200만원을 해드렸습니다.

부구청장님은요?

부구청장님은 2,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과별로 이 시책추진비가 나눠져 있습니까?

청장님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에 다 들어 있고 부구청장님은 2실에 있습니다.

2실이면 기획감사실과 정보홍보실을 말합니까?

예.

이 예산을 알아보기 힘들게 해놨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 김상집 간사와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과장 신기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주민자치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지금 주민등록증이 다른 구에는 나온 데가 있는데 우리 구는 나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카드로 나오면 주민등록증 백지 용지나 주민등록증 접착비닐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현 시점에서 내년 5월말까지는 재발급 해줘야 됩니다. 지금 3월에 화상입력된 새 증이 나옵니다. 구 증은 내년 6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안에 주민들이 재발급 요구를 하면 내년 5월말까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서구만 늦습니까? 동구나 다른 데는 나왔던데요?

옥천 조폐청에서 제작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일제히 하다보니까 작업량이 많아서 자치단체별로 일정을 짜서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에서는 동구와 북구가 발급이 됐습니다. 저희 구는 3월에 나오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로 세외수입에 1억 잡아 놨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이 없더라도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어디서나 다 통용됩니다. 그런데 본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내년 3월에 카드로 된 증이 나온다면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있는 분들은 이것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민등록증하고 운전면허증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에 나간다든지 해서 여권발급이나 그런 관계들로 인해서는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우리 주민자치과장님은 주민자치센터가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 여러 가지 힘드시리라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만, 주민의 집 신설하는 과정에서 시설비와 자재 구입, 물품 구입 등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동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장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53인치 대형 텔레비전하고 프로젝션,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활용이 가능한 다기능 텔레비전을 삽니다. 그리고 동에서 주민들이 모이시면 이동식으로 해서 전기가 없는 곳에서도 주민들께 연설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엠프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냉방기나 기타 표준화되어 가지고 입찰이 가능한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각 동에서 배정된 예산가지고 각 동장이, 그렇지 않으면 자치위원장이 공개입찰해서 구입합니까, 구청 자치과에서 구입해 줍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각 동 공히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공간이나 또는 특성이 달라서 공개입찰이 곤란한 것은 전액 동장에게 배정해서 동에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배정된 예산가지고 동장이 구입하고 시설한다는 것이죠?

예.

164쪽, 공구세트 구입이 있습니다.

천막칠 때 공구로 조이고 풀고 하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천막은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죠?

주민 중에서 상을 당해 가지고 천막이 필요할 때 나가서 쳐주고 회수해오고, 거기에 따른 공구가 되겠습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행여나 주민자치센터를 신설하는 과정에 조금이나마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주민자치과에서 특별히 감독을 해주시라고 거듭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길도 위원님.

과장님께 노파심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주민자치과는 한시적이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1억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증됐습니다. 이 조직은 지방자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중앙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만약 내년 6월에 지방자치과에 어떤 변동이 있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렵니까?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 자치행정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민자치센터 업무하고 또 동 행정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계에서는 주민등록관리와 선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계는 민방위업무를 하고 있고, 생활환경계는 생활환경에 관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가 설사 한시적 기구로써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업무 자체가 다른 실·과로 가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께요. 동에서도 이 업무를 수십 년 동안 집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과가 신설되므로 인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구비가 아니라 중앙에서 내려온 국비 9억, 시비 2억 이상 집행했다고 답변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될 수 있으면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조율해서 해라, 만약에 동사무소가 동민의 집으로 됐다 하더라도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중앙에서 하는 것은 조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업무가 다시 원대 복귀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본 위원은 노파심에서 조금 더 조율하셔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성격이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2000년 6월에 극단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없어지고 동행정의 본래 기능대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주민자치에 대한 참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 있어서 13개 동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시설장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세 번에 걸쳐 구정질문했던 것처럼 2000년 6월까지 한시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 6월 가야 알겠습니다만, 이길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들은 주민자치센터가 좀 더 효율성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바램의 뜻이에요. 그래서 내년 6월에 정책이 계속 지속될지 중단될지, 아니면 중단될른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기회에 11억의 예산을 통해서 주민들을 주민자치 현장에 참여시키고 그 현장에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내는 프로그램들, 또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다양한 주민자치를 느껴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기회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들이 행정을 알게 되고 문화를 알게 되고, 생활체육을 알게되므로 인해서 우리 의회가 해야 될 지역, 대 주민과의 관계, 행정이 해야 될 주민과의 관계를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50% 이상 더 빠른 시간에 접촉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주민자치센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향후에 대한 염려 필요 없이 시범기간 동안 헌신을 다해서 지역주민들을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모두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최소한의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안도 나와야 되고, 프로그램을 위한 자원봉사도 필요하고 동시에 전문강사를 통해서라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프로그램을 소수로 제한시키고 기존에 해오고 있는 청소년공부방 수준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남아있는 예산은 명시이월 됐죠?

예.

그 예산 부분도 꼭 필요하게 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하공간 같은 경우 기존에 해오고 있는 1 2 프로그램만 가지고 할려고 하지 말고 여러 프로그램들을 주민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지금 설문조사 했고 용역도 나왔죠?

예.

그 계획을 통해서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한 가지씩이라도 경험해 보고, 또 느껴보고, 행정을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야겠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주민자치과가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나머지 예산 2억 정도 해당되는 부분들이 정말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65쪽, 시책업무 추진비가 어떤 것입니까?

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현장확인 원활 추진 2,000만원, 일선행정 강화 1,600만원, 동 주민센터 활성화 시책 추진 200만원은 누구…….

200만원은 저 열심히 뛰라고... 그리고 위에 것은 청장님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마치고,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사회진흥과 소관

사회진흥과장 문승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사회진흥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민간위탁을 하는 내용에서 어떤 수익사업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청소년수련관,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민방위 전시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도서관, 민방위 전시관, 공연장, 이런 부분은 거의 우리가 365일 써야 될 건물입니다. 아까 오종환 위원님이 우려했던 청소년수련관하고 부분적인 여성 활용공간, 식당,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운영해라.

처음에 출발할 때 보면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수익성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협약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냐면 서구 문화센터를 위탁받을려고 하는 그 기관은 최소한 이 문화센터를 통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은 아닐 것입니다. 그 기관이 문화센터를 통해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영역을 확장시켜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와 복지와 환경과 정보를 제공하려는 그런 개념으로 하지, 이 문화센터를 통해서 뭔가 한번 챙겨봐야겠다는 수준 낮은 저속한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그런 행동을 할 단체들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사업하는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서 그 문화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의 인건비 정도라든지 기본적인 최소 경비 부분 수준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서구 문화센터가 설립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수익사업에 급급할 수 있다. 그래서 협약 내용에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 문화와 복지, 정보, 이런 개념을 도입해서 서구 주민들에게 문화센터로서 기능을 다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전장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많은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반드시 협약에 들어가야 할 것이 서구문화센터는 중앙 커뮤니티센터다. 그래서 13개 동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프로그램을 공유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것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꼭 넣으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으로 정하기 전에 협약서가 준비가 되면 우리 의회와 같이 꼭 상의를 해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서구 문화센터, 중앙 커뮤니티센터로써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무를 맡고 계신 과장님 포함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꼭 염두해 주셔서 협약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센터가 커뮤니티센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꼭 염두에 두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희 위원님!

187쪽 참고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이 그 질의를 하면 안 할려고 했는데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 5,000만원 세워 놓은 것 있죠? 그런데 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여기 들어갈 것은 다 들어가 있는데 이 5,000만원 세워 놓은 것은 살짝 올려놓은 것이죠? 삭감될 줄 알고…….

아닙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잖습니까? 임의단체에 우리 서구 자치구 기준이 2억 8,300만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792만원 5,000만원 보태가지고 총액이 7,792만원이 편성되어서 지금 27.5% 편성된 편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일이 되겠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잠깐만요.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20%, 30% 2억, 3억 그런 것을 물어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산술적인 법적근거는 나중에 설명하더라도 예산이라는 것은 투명성, 여러분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투명성, 이런 이야기할 때 투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5,000만원, 우리가 평상시 해 왔던 명단은 다 나와 있고 예산이 들어있어. 그러면 여기도 임의단체 보조니까 다른 단체 어디에다 얼마를 주면 선심성이 될른지 뭣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에다 쓸 계획이다 이 정도는 이야기해 줘야지.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말에 정부에서 NGO, NPO 보조단체 에 대한 법령이 새로 제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구에도 350여 개의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 혜택을 못보고 명시된 임의단체만 혜택을 받았는데 이 법률이 제정되면 건실한 사회단체의 사업계획서를 가져오면 많이 보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단체에 5,000만원 세워놨으면 여기에 안들어 있는 사회단체가 뭐다, 그런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각 동별로 있지 않습니까? 축구동호회니 산악회니 서구 사랑회니 여러 사회단체가 내년에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건실하게 프로그램을 갖고 사회활동을 하도록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히 구에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해주도록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고, 그래야 지방자치의 뿌리가 내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예산을 보고 IMF가 끝나 갔구나 생각하면서, 또 하나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불요불급을 요하는 연장사업비가 어디로 갔나 했더니 전부 이쪽으로 많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바야흐로 핏덩어리는 버려져 있고 부모는 실직자가 돼서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이 수 천명인데 이 예산서 보니까……. 과장님은 배가 불렀을 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IMF가 끝났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지금 바로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년 예산이 IMF때보다도 약간 올랐다고 해도 불요불급을 요하는 그런 중요한 사업비는 더러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POOL비로 올라와 있어. 과장 말대로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주면 좋죠. 동마다 그런 여러 단체도 있죠. 국민학교 어린이회도 있고 뭣도 있고 거기에도 주고 하면 얼마든지 좋지요, 어디든지. 그러나 백성들은 아우성을 치고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이런 판국에 선심성 POOL비를 세워놓고……. 지금 평상시 주던 임의단체는 나와 있어. 그러면 여기에 올리지 뭐하러 또 임의단체 보조를 합니까? 명칭도 바꾸어야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그 말씀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어찌되었든 선심성은 아닙니다. 사회단체가 건실하게 사회활동을 한다는 데 대해서는 배고픔이 있고 뭣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건실하게 사회활동을 하도록 유도해주는 것이 동 입장에서도 좋고 위원님 입장에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을 한 임의보조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제목도 바꾸어야지 이렇게 살짝 올려 놓고 통과 안 될 것을 알고…….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임의보조로 다 해놓고 POOL비를 세워났어.

위원님, 예산설명서를 보면 서구 모범운전자회, 재향군인회, 동우회, 서구 유도회, 장애자협회, 여성의 전화회, 광주·전남 행정학회, 서구 여성단체회, 경영인회, 농업인회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나열을 안하고 POOL로 해서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여성단체는 부녀회가 있고 대한상이군경회가 있고 나름대로 다 들어 있어요, 임의단체로.

또 다른 단체가 있습니다. 장애인 총연합회가 따로 있어요.

제가 전자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그 정도로 여유가 있다면 좋다니까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한지 몰라도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질의할 때도 짧게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실·과장들도 짧게 해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훈단체가 우리 서구에 몇 개 있습니까?

보훈단체가 지금 다섯 개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습니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이렇게 해서 다섯 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이군경회 상무지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상이군경 상무지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무동에 몇 개나 있습니까?

상무동에는 하나 있습니다.

그러죠? 동료 위원께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셨지만 IMF가 이제 왔구나, 이렇게 사업이 없구나. 사실상 '98년, '97년에는 사업이라고 하면 20개는 못 되도 17 18개 정도가 있었어요. 금년에 사업이 대 여섯 개 있길래 우리 광주는 IMF가 이제 왔구나 했더니, 사실상 오늘 기획총무 예산을 보니까 총무과, 사회진흥과 정말 펄펄 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복지과 상무상이군경회 보훈단체에 1,000만원을 주게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또 사회진흥과에서 1,000만원 준다고 예산을 세워 놨는데 이 예산세울 때 예산계는 양심에 걸리는 거 없습니까? 도시국 건설과에서 어디 하수도 할란다, 집 하나 뜯어서 소방도로 들어가겠다, 그렇게 올리면 쭉쭉 그어 버리는 사람들이 선심성 예산은 하나도 안 깎고 전부 할려고 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과에 편성된 예산을 총체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따로 이중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장애인도 우리 사회복지과에 있다니까, 그런데 왜 또 거기에서 이야기를 해?

아니, 사회복지과에 보훈단체가 몇 군데냐고 물어 봤기 때문에…….

장애인이 보훈단체입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집 한 채 터서 길 내면 불이 날 때 소방차가 들어가서 그 동에 화재가 안 날텐데, 보훈단체나 임의보조 협조하는 데는 예산이 그대로 잘 섰습니다. 많이 있어 많이 주면 좋죠. 그러나 어디 뒷골목 하나 터서 소방차나 청소차 들어가게끔 주민 편리를 보자는 것은 예산계에서 쭉쭉 그어버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계는 오늘 저녁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상이군경회가 상무동에 하나 있는데 왜 사회진흥과에서 주고 사회복지과에서 주고 그래요?

아까 그것은 이중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저희 과에 편성된 예산이 아닙니다.

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 예산은 안 섰죠?

예, 안 섰습니다.

사회진흥과 예산이 안 섰다고?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187쪽 보세요. 위원장님 보세요. 대한상이군경회 상무특별지회는 어디입니까?

그게 사회진흥과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보훈단체는 정액단체입니다. 정액단체는 조례로…….

잘 들으세요. 사회진흥과 예산에 상이군경회 예산이 섰습니까?

예.

어디 있습니까?

187쪽에 있습니다.

또 어디 섰습니까?

물어보는 질의하고 답하고 틀리니까 우선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상무동에 보훈단체가 몇 개가 있냐고?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께서 열띤 토론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186쪽에서 187쪽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하고 임의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다 나간 금액이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오후 5시50분입니다. 이 단체들 내년 사업계획서 들어 왔죠?

예.

바로 가져다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한테 원본을 가져다 주시고, 임의단체 보조도 마찬가지로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맞죠?

예.

10개 단체도 역시 올해 것하고 내년 사업계획서를 가져다주시고,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도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을 다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상한 금액을 하라는 것이지 다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사업계획대로 사업 진행하는 것을 잘 보고받아서 제대로 되어 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최고 얼마를 주라는 것이지 아무 조건 없이 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과장님, 보훈단체가 무슨 역할을 했다가 나온 단체입니까?

보훈단체는 정액보조단체로서 사회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연찬이 덜 됐습니다.

사회과에서 보훈단체 명칭이 나왔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모른다 그것이죠?

업무를 제가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이군경회는 무슨 일을 하다 그만 두신 분들입니까?

군에서 복무하다 다쳤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상이군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분들 단체가 우리 서구에 몇 군데나 있어요?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187쪽에 가서 상이군경회 상무특별지회 예산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논의한 것 같이…….

그러니까 전임자들이 매년 지원해 주었으니까 나도 과장으로서 지원해 줘야겠다 해서 지원한 것입니까, 예산서가 올라와서 지원한 것입니까?

매년 이렇게 임의보조단체로 특별지회는 관리하고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훈단체라는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말씀 그대로 상이군경, 전투에 가서 고생하고 나오신 분들 그리고 군경, 경찰관도 마찬가지로 어디 전투하다 나오신 분들이 보훈단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훈단체 시회가 무등경기장 후문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언젠가는 우리 광천동사무소 2층으로 올 것입니다만, 다시 말해서 그것을 뒤돌아서고 발로 차버린 사람들이 상무동에 있는가 우리 서구 쪽에 있는가……. 그 사람들도 상이군경이라고 행세하는 분들인데 어째서 지원을 안 하냐 해서 지원한 모양인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잘 모를지 몰라도 뿌리를 정확하게 캐야 합니다. 어떻게 가로막겠습니까?

아까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 예산서 네 군데에 1,000만원씩 4,000만원 서 있잖습니까? 그것은 정액으로 나간 것이고 저희…….

이분들 사무실 전화번호 아십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긴급 동의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상무특별지회를 현장 방문했으면 좋겠습니까? 어쩌신가요? 사무실 점검을 하게.

그것은 정회를 해놓고 다시 협의합시다.

정회를 해놓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렇다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구민의 날" 행사에 총무과에 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시상품, 금품"이 사회진흥과에 200만원 서 있고, 사회도시 사회복지과에 "주민의 날 노인잔치"로 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런 것 정도는 앞으로 합해 줬으면, 구민의 날 행사에 쓸 수 있는 것을 세 개 과에 넣어 놓은 것은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욱이 우리가 구민의 날 행사때 노래잔치까지 하는데 여러분이나 우리나 다 아시다시피 내년은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괜히 배밭에 가서 갓끈을 묶지 마라는 말과 같이 선거가 있는데, 아마 노래자랑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일 것입니다. 노래자랑이 주민에게나 사회 각계각층에서 오해를 받지 않게 행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사회진흥과장, 지금 제2건국에 돈이 얼마나 듭니까?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제2건국에 총 1,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제2건국이 우리 서구 주민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제2건국은 국민정부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자는 뜻에서…….

이상입니다. 장헌일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참고인으로 사회복지과장 출석을 요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기획총무 소관 심사중이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이 출석하는 것은 저는 조금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장헌일 위원님! 내일 사회복지과가 나오니까 그때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1분이면 됩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해해 주신다면…….

아니, 중요하게 이게 짚어지지 않으면……. 우리 위원회라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예결특위에서?

예결특위에서 현재 보고를 받고 있는 순서 잖아요.

무슨 보고요?

지금 보고 받고 있잖아요, 위원회별로 질의답변하고 있잖아요. 무슨 참고인이에요. 여기에서 참고인이 왜 나와요?

지금 정회중이 아니니까 발언 얻어서 말씀하세요. 장헌일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내일 사회복지과가 나오니까 그때 가서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소 기분이 엉클어져 가지고 흥분상태에 있는 모양인데 자제하시고 내일 충분하게 사회복지과장으로 하여금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오늘 호국보훈단체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내일 나오겠습니다마는 상이군경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내일 밝혀지겠습니다만, 오늘 이야기의 내용을 봤을 때 무려 한 30분이 넘게 소요될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서에 보훈단체에 4,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업무보고 자료 6쪽에 호국보훈단체 지원회가 다섯 개 단체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회진흥과에 해당되는 1,000만원이 지금 이중으로 올라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계속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진흥과장님이 관리하는 것은 1,000만원이고, 호국보훈단체와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 관리하는 것이 4,000만원, 합해서 5,0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내가 봐도 위원님 입장에서 혼선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분명히 제가 듣기로는 이 보고를 할 때 사회진흥과에서 1,000만원에 대해 관리를 하고 사회복지과가 4,000만원을 관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도합 5,000만원으로 보고를 했다고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의 효용성과 내용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진위 여부를 파악하셔서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 직권으로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명해 줄 것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헌일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내일 아침에 사회복지과장하고 사회진흥과장, 그 밑에 있는 계장들하고 현장 답사할 용의가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인지하고 납득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또, 하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가 지금 직제순으로 진행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상임위위원회 예산심의와 달리 전체적인 예산을 종합적으로 하고, 필요하면 관계 실·과·소 공무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해서 예산심의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긴급 동의 있습니다.

제가 발언중입니다.

긴급 동의 있어요.

발언하고 있어요, 지금.

아, 긴급 동의 있어요. 집행부에 나는 질의를 하는데도 긴급 동의를 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동식 위원님, 발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내소란)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방법 중에서 필요하다면 그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들이 출석해서 예산심사를 정당하게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 기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생략하고 내일부터는 필요하다면 기획감사실, 총무과를 불러서 나머지 사회도시위원회 분야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예결위의 원칙이기 때문에 오종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내일부터는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말로 인기를 타지 말고 의사진행 발언을 좀 주쇼?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어요. (장내소란)

알겠는데, 우리가 예산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흥분을 억제하고… (장내소란) 우리 존경하는 예산결산 위원님들, 이런 모습은 공무원들 앞에서 좋지 않습니다. 고도의 인내력을 발휘합시다. 그래도 우리가 25만 대표인 과정에서… (장내소란) 이런 모습은 큰 착오가 있든지 잘못된 것은 풀어나갈 방법이 있고 하니까 나는 공정한 사회를 봐야 되고, 또한 그런 여건 속에서 여러분이 흥분을 자제해 주시고, 여러분이 용서하신다면 오늘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아니, 의사진행 발언 있어요.

산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 의사진행 발언 있다고요. (장내소란)

오종환 위원, 하세요.

네, 오종환 위원입니다. 2000년도 예산심의를 한다고 해서 전 공무원을 출석시키지 않고 위원회별로 출석시켜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오전에 그렇게 하셨죠?

네.

그래서 오늘 국장 보고는 않고 과장이 보고를 하고 질의답변을 하기로 했죠. 위원장님,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위원회 소속 실·과장만 여기 남게 하고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하기로 되어 있어서 각 실·과로 돌아가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셨죠? 위원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룰을 정해서 위원장이 망치를 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회에 문제가 있으면 내일 하기로 했으니까 당연히 그때 가서 해야지, 공무원들이 우리 위원들 위해서 불철주야 대기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민원이 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있었던 사회복지과장을 참석시켜서 참고인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오전에 예결특위 시작했을 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는 무슨 뜻이냐면 오전에…

발언을 얻고 하십시오. 위원장!

오종환 위원님.

지금 회의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장헌일 위원님, 발언하세요.

장헌일 위원입니다. 오전에 그런 방법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견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을 출석하는 것을 본 위원이 취소를 했고, 그래서 위원장에게 제안을 한 것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성격상 필요하다면 관계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내일부터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감사실 예산 부서에서 오셔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십사라고 위원장에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 위원장님.

아니, 다 들었어요.

아니, 이상스럽네 참말로. 아니, 왜 그러는거요?

거기서 말씀 할 것도 다 나왔고

아, 왜 그랬샀오?

아, 하세요.

여러 위원님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 주고 간에 돈이 187쪽에 올라오길래 머리 속에 생각이 들어요. 보훈단체가 몇 개냐, 몇 개다, 그러면 위치가 상무동에 있다고 해. 그 위치가 어디냐, 가봤냐 했더니 못 가봤다고 해. 그런데 네 개 보훈단체가 전화번호도 똑 같고 연락처가 똑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뭣이 잘못 되었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중이지 않냐. 그래서 상무동에 보훈단체가 몇 개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실무 과장과 질의를 주고받고 있는데 그 과정에 동료 위원이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해서 뭐할 거냐, 정회에서 뭐할 거냐 이 말이여. 그래서 옥신각신 시간이 갔는데 그 시간 간 것을 나한테 책임 추궁을, 30분 지연됐네 40분 지연됐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누구 뭐 편을 들고 누구를 원망하고 섭섭해서가 아니라 행여나 우리가 잘못했는가 집행부가 잘못했는가를 가려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사실 예산심의를 하면 내 호주머니에서 나갑니까, 국가 돈이지 내 개인 돈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지 개인 감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 상무동이어서 그런가 몰라도 상무동에 몇 개 있냐고 하니까 몇 개 있는지도 모르구만, 또 장소도 모르구만. 그러면서도 이거 서류를 보고 발언한 위원한테 질의종결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그런 의회가 어디 있답니까? 나는 여러 가지로 내가 잘못 생각한가 몰라도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한테나 동료 위원들한테 미안합니다마는 본인한테는 정말로 그럴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매끄럽지 못하게 사회를 진행해서 이런 불협화음이 나온 것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위원장이 지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 언짢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서구의회의 발전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일보 진보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널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을 필두로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ｏ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ｏ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ｏ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