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정기회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81회 정기회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부평구민의 정서함양과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문화 예술창달을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80회 임시회에서 상정했습니다만 부결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81회 정기회에 다시 재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합창단의 구성은 단장 1인, 지휘자 및 반주자 각 1인과 일반단원 6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단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지휘자는 당해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반주자는 당해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휘자의 추천에 의해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 질의 답변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화예술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구민의 정서함양과 향토문화 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이미 지난 제79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안건심사시 보류된 후 제80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되어 부결된 안건으로서 당초 안건과 달리 일부 내용이 수정되어 금번 정기회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조문별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중 지방 문화 예술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설치한 것이 되겠으며, 안 제2조의 각호는 합창단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부결된 조례에서 각항으로 잘못 표기된 것을 각호로 정정하였으며, 종전의 제3호의 내용도 변경되었습니다. 안 제3조는 합창단의 규모와 구성을 그리고 단장은 지난번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수정하였으며, 제2항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구청장"은 고유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부구청장"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4조로서 합창단의 운영주체와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시행시 구청장이 이를 지원토록 한 사항이며, 안 제5조는 단원의 거주지 및 대상연령을 규정하되 지휘자와 반주자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는 지휘자와 반주자 그리고 기타 단원에 대한 위촉 방법과 위촉기간, 또한 위촉기간 만료자에 대한 재위촉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는 합창단원의 해촉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제3호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모호한 부분이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만을 적용해도 해촉사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제3호는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는 단장과 단원의 임무를 규정한 사항이나 제3항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라 함은 무보수 기타 단원인 합창단원의 임무로서는 적절치 못한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이 되며, 굳이 다른 내용을 포함한다면 "기량과 자질향상은 물론 지역 문화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안 제9조와 제10조는 합창단의 공연에 대한 종류와 내용을,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합시다. 단원의 자격에서 단원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여성으로서 성악에 재능이 있는 자로 한다 그리고 단서조항에 지휘자 반주자는 예외로 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합창단원은 우리 부평구 관내의 여성으로 반드시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휘자와 반주자는 예술성이라든가 전문성 이런 것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부평구 주민이면 더 좋습니다만 부평의 이런 기준에 적합한 우리 운영관리에 적합한 분이 없을 경우에는 부평구 외에 사는 분도 지휘자와 반주자를 위촉하도록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 본문을 이런 식으로 단서를 정하면 앞에 본문에 가지고 있는 어떤 원칙을 전부 배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성악에 재능이 있는 자도 예외로 해야 된단 말이예요. 재능 없는 사람도 괜찮으면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5조에 단원의 자격은 음악성이 있고 성악에 재능 있는 사람으로 조례상에 예시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규칙이라든가 단원을 심사한다든가 이런 기준을 별도로 목소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뜻이 아니라 본문의 부분을 일부 정도만 발췌해서 그것을 예외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앞에 본문을 쭉 해놓고 전체를 예외로 한다면 이를테면 성악에 재능이 있는 자가 아니어도 지휘자나 반주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것은 아닙닌다.

여기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냐면 본문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그 부분을 예외로 한다 그렇게 했을 경우하고 본문을 쫙 하고 전혀 그런 발췌규정이 없이 전체를 예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6조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 예산심사 했을 때 거기에 보면 반주자와 지휘자도 심사위원이 있는 것으로 돼 있던데 없습니까?

있습니다. 별도로,

심사위원이 심사를 해서 반주자와 지휘자를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전형을 통해서 지휘자, 반주자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여기에는 구청장이 곧바로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규칙으로 할 겁니다.

규칙이 아니라니까요. 규칙이 있을 바에 여기다 놓고 해야지요. 이것은 그냥 이 사항으로 하면 구청장이 전문지식이 있다고 하면, 전문지식의 수준이라는 것은 가이드 선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 조금 손놀림이라도 멋있게 하면 그것도 전문지식이 있는 것이라고 보고, 교회에서 약간의 올겐을 연주해도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전문지식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상적인 것을 단지 구청장이 임명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종 선정 위촉 할 때는 물론 서류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만 실기라든가 음악의 능력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학계라든가 전문가들을 특별전형으로 위촉해서 선정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이 조례에 없단 말입니다. 조례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단원의 해촉사유에 지금 전문위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2호에 업무상 정당한 업무가 뭡니까? 업무상 지시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2회 정도 연습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단원이 한 6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물론 일일이 연락망을 통해서 집합장소라든가 모이는 시간, 그리고 여러 가지 합창단 운영하면서 전달할 사항을 할 때 합창단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업무연락이나 했을 때 거기에 위반사항을 적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얘기한대로 한다면 합창단 운영에 관한 업무상 지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해야지 업무상 지시라고 하면 구청의 수많은 업무가 있을 텐데 그리고 그것이 합창단과 어울리지 않는 업무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애매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임무가 나옵니다. 8조 4항에 단원은 공연 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행사에 참가해야 된다, 무슨 행사에 참가해야 되요? 각종 행사가 아무 행사나 막 참여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을 두었습니까?

이 행사는 물론 다른 행사는 아니고요 합창단 발표라든가 공연과 관련된 행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한정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문화예술과 전혀 관계없는 구청의 다른 행사에도 인원동원도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업무지시 위반했을 때도 해촉 할 수 있다고, 위에 그것이 정당한 업무지시로 해석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 해촉 할 수 있다 그러면 단원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없고 보장된 활동 할 수 없지요. 이상 질문 마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입니다. 지난번에도 폐지했던 것이었는데 다시 올라왔는데 별 내용이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심사해서 살펴봤을 때 조례가 가지고 있는 상당한 미비점이 있고 특히 정말로 이것이 목적에 준하는 지방문화 예술 진흥에만 기여하는 것이냐 라고 봤을 때 아까 질문내용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목적에 준하지 않는 다른 편법으로 운영, 활용될 수 있다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심사숙고해서 집행부에서 개정을 하던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안을 다시 제시하던가 해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몇 가지 질문합시다. 지금 감량화에는 앞으로 분쇄, 압축에 대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탈수도 인정하지 않고요. 단지 수분을 25%를 줄여주는 것이 감량화 사업입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향후 구청에서 구입해서 각 아파트 단지에 지급하고 있는 소위 감량화기기는 이 법에서는 감량화기기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해당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수분만 25% 내려주면 그런데 거기에 탈수해서 25%된다 이것은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건조는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나가 있는 것은 건조는 되는데 발효는 아닌데 여기서 소멸화로 보나요? 좋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이고 이런 문제를 지적합니다. 10조 2항에 공동주택에 관한 건은 지난번 조례제정 때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고 나왔던 것을 공동주택이면 단지 100세대뿐만 아니라 일반 다세대주택도 적용시켜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수정,

그것이 부칙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2002년 1월부터는 100세대 미만으로,

그것을 문제로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10조 3항에 보면 이전규정은 구청장은 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동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그 기준이라는 것은 법 제16조 1항에 의한 기준이란 말이지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0조 3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정안에는 여기서 법은 다 빼고 제1항이라고 할 것 같으면 법 15조2항에 수거용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조례상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폐용 용기만 돼 있지 상세하게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밀폐되어야 된다 라고만 되어 있다고요? 공동주택에,

개정된 사항 중에 12조 3항에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차량으로 수집운반 하거나 밀폐된 전용 용기에 담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만 나와 있고 거기에 '전용차량하고 전용용기는 세척하고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15조2항의 기준은 그런 내용 없어요? 전용용기에 대한 보관시설 수거용기에대한 기준이 없습니까?

예,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15조 2항의 기준을 얘기하는 것처럼 조례는 얘기하고 있단 말이지요. 없으면 관련 법령의 기준 이렇게 말을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조로 넘어가서 어제도 부평구청에서 구청강당에서 했었지요. 수거에 관한 토론회가 있었는데 수도권매립지에 주민대책위원회는 내년 7월 1일부터 절대 안받겠다고,

어제 대책위원회는 7월 1일부터 단독, 공동 다 음식물 쓰레기 안받겠다고,

무조건 안받겠다는 겁니까?

예.

그런데 여기 11조에 보면 우리 상황에서는 일반용 봉투는 혼용시키도록 해놨단 말입니다.

혼용시키는데 현재 단독주택이 문제가 돼서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용기 사용할 수 없고 어차피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제작해서 활용해야 되는데 현재 치울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공동주택만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시하고 협의하기는 소각시설이 지금 자원화 시설을 청라도에 짓고 있기 때문에 지으면 단독주택분은 거기로 들어가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이 설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지금 상황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단독이든 공동이든 분리배출해서 경서동에서 안받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봉투는 되든 안되는 조례에는 상징으로라도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행은 그래도 그 근거가 있었거든요. 음식쓰레기 전용봉투 판매가격해서 근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전부 없애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 말고 다른 조례에 전용봉투를 만들 수 있다는 조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찾아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 있잖아요. 150쪽에 나와 있잖아요. 음식쓰레기 전용봉투 판매가격 했으면 음식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할 것으로 근거해서 지금 조례 이것 아까도 나왔잖아요.

있습니다.

거기에 현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법규 여기 있어요. 그것 아니예요. 똑같아요. 이것 안가지고 있어요?

있습니다.

거기 써 있잖아요. 현행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 판매가격해서 전용봉투를 제작할 근거가 있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삭제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오히려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개악이 되는 거지요.

현재 저희도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시하고 회의할 때마다 제시를 하는데요 현재 금년도에 매립지 대책위하고 인천시하고 협의된 사항은 공동주택 이상, 100세대 이상만 하는 것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방침이 내년도에는 우선 공동주택만 전 세대를 다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것으로 그래서 시 방향이 그렇게 설정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 방향으로 추진되고 단독주택은 실질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아는데 설명 두 번씩 하게 하지 마세요. 내가 그것을 알고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든 현행은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경서동 대책위원회에서는 내년 7월 1일부터는 음식쓰레기를 전혀 안받겠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에는 그래서 음식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개정안에는 아예 그것이 없단 말이예요. 그냥 일반용 봉투로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6개월 이후에 발생될 부분에 대한 것도 감안하지 않고 그리고 전용봉투 제작근거조차 삭제하는 것이어서 결국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되고 있는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잘 살펴보세요. 11조 현행 그대로 두어도 관계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9조에 전용봉투하고 전용수거용기 종류 재질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독주택이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용봉투를 제작할 근거 없이 전용봉투 만들 경우 제작할 근거가 이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삭제한단 말이예요. 전용봉투는 폴리에스틸 이런 것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제작근거는 아니지요. 그렇게 하고요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현행 11조 그냥 두어도 방법상, 운영상의 문제이지 이 조례 때문에 운영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12조에 들어가면 현행은 '구청장이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며' 의무규정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삭제한 거예요. 그렇지요?

'운반.처리'를 '운반'으로 하는 거지요.

삭제하는 것 아니예요. 의무규정을 삭제하는 거라고요. 그것은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항은 2항에,

그런 구청장의 의무규정을 두고 그런 구청장의 의무규정을 대행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음식물 쓰레기의 운반.처리가 구청장의 업무란 말이예요. 업무를 빼고 대행한다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아요. 그래서 11조2항도 그냥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렇지요?

넓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전문위원님 검토해 보시오. 12조 2항 개정안에 쭉 내려와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이랬을 때에 법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폐기물 처리업자는 가로안에 들어 있는 단서가 적용이 됩니까, 안됩니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니까 그것만 한정을 하는 거지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만 규정된 단서지요, 가로 안의 것이? 그렇지요?

그렇지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는 음식물류 폐기물뿐만 아니고 음식물을 포함한 일반 폐기물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든요.

폐기물 처리업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음식물폐기물을 재활용한 경우로 한정한 겁니다. 그 사항만. 범위를 축소한 거지요.

폐기물 처리업자는 음식물 쓰레기 폐기처리시설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라고 하니까,

처리업자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운반.수집이라고 하면 일반 청소업체는 실어가는 것만 보는데요 여기서 처리한다고 하면 운반.수집해서 온 것을,

매립하고 먼 바다에 던지는 것, 소각 이것이 처리의 개념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은 수집.운반인데 아까 구청장이 해야될 사항에서 지금 처리를 뺀 것이 운반만 하고 처리를 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한 처리를 이런 업자들한테 모두 그 쪽으로 넘기는 차원에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는 것도 폐기물 처리시설이면 소각, 매립도 처리시설, 먼 바다에 버리는 것만 시설이 아닐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12조 4항에 개정안을 봐서 얘기하는 겁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항공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방역을 위하여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부평구하고는 관계없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은 약간 수정한다면 폐기물, 비행기나 선박으로 왔던 음식물 폐기물은 관내에 반입할 수 없음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소각처리 해야 된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예, 질문 마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10조2항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라고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번 이 조례를 처음 제정할 때 위원이 제안해서 수정된 부분입니다. 공동주택이라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고 그랬어요. 다세대 주택도 적용이 된다 라고 그래서 개정된 부칙이 나왔던 겁니다. 지금 부칙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것은 공동주택에서는 개정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시행되는 것은 2002년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과가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변경될는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내년 7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안받는다 하는 상황이어서 공동주택에 다세대 주택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을 수정안으로 내놨던 것입니다. 제10조3항에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 이 기준이라는 것이 이전에 법에 인용했었는데 지금은 법을 인용한 부분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관련 법령 기준이라고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11조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전부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집행되는 과정으로 봐서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11조를 개정하지 않고 두어도 좋다고 봅니다. 따라서 수정안으로 11조는 개정하지 않고 현행으로 합니다. 마찬가지 12조 1항에 관해서도 구청장의 고유사무인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인데 이 부분이 삭제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조 1항도 현행으로 두자는 것이 수정안입니다. 그리고 12조 4항에는 우리가 우리 관내에 공항도 없고 항구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환경부의 모범조례를 그냥 곧바로 인용했는데 우리 하고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수정을 하는 것이 옳겠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 수정안 중에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항공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관내에 반입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방역을 위하여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안으로 동의합니다.

박남수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남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수정안으로 가결하시자는 의견이심으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 폐기물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지난 8월 9일자로 전면 개정 또는 법의 내용이 대폭 강화되면서 전 국토의 폐기물 투기 금지구역 및 청결유지 명령제 도입,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벌칙 강화와 과태료 금액의 인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0월 20일날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관련하여 심의위원회를 거쳐 본 폐기물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57페이지 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및 제안이유로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청결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인정할 경우 청결유지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항을 삽입하고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주변환경 조성을 도모하였으며, 규제사무 완화로 인한 폐기물관리법 제16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조문이 삭제되어 법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조항에 근거하여 조례 제8조의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도 설치의 기준을 조례로 제시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아울러 2002년 1월 1일부터는 매립지의 안정화와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쓰레기봉투는 생분해성 봉투를 제작 사용한다는 환경부 쓰레기수수료 종량지침에 따라 생분해성 봉투에 대한 제반사항을 조례 제10조와 제11조에 규정함으로써 생분해성 봉투를 제작 사용하는 경우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도모하였으며 또한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신설과 주변환경을 유발시키지 않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기준 위반행위가 획일적인 벌칙에서 과태료로 전환됨에 따라 고발에 따른 부담감 해소와 환경오염 사고를 효과적으로 미연에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 쓰레기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제 운영지침에 의거 쓰레기 무단투기 등 법규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무단투기 근절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신고포상금 지급과 운영사항을 조례로 명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구현하고자 관련조문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58페이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7조 제3항에 청결유지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신설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소관 시설물에 대한 청결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 제1항 및 제4항에 생활폐기물 보관 시설 등의 설치조문을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청소행정 구현과 법의 실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0조와 제11조에는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생분해성 봉투에 관한 제반사항을 명시하여 변화하는 청소행정의 시책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본 조문에 생분해성 봉투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17조와 제20조 별표8 과태료 부과기준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신설과 벌칙에서 과태료로 주요대상 전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정으로 법 집행의 실효성을 도모하였고, 쓰레기무단투기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무단투기 예방과 근절효과를 함양하고자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중 주요내용을 신설 또는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59페이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각 조문별로 개정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7조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조문 제3항에 구청장은 토지.건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 법 제6조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 건물, 시설물에 대한 청결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 법 제63조 규정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에 설치해서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으로 하고 동조 5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항에는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등과 같이 다수 주민의 옥외 공동보관시설 또는 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장비의 성능에 맞추어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지정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항은 구청장은 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한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다음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설치자에게 개선.대체.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5항은 오래 전부터 일상생활에서 시행되지 않는 조항임으로 불필요함에 따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제10조 쓰레기봉투의 규격, 용도와 판매가격 조문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 동조 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항은 쓰레기봉투의 제질은 선형저밀도, 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생붕괴성 폴리에스테르로 하고, 색상은 일반용봉투는 흰색, 별도처리용봉투는 황색으로, 공공용봉투는 청색으로 하며, 투명 또는 엷은 색깔로 제작한다라고 내용이 되었습니다. 환경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쓰레기봉투의 제질에 생붕괴성 봉투를 삽입, 변화하는 행정여건을 감안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며, 제4항은 "생붕괴성 폴리에스테르"라는 문구가 삽입되었습니다. 제5항 생붕괴성 쓰레기봉투를 제작.사용하는 경우에는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 수지를 30%이상 섞은 재질로 하되, 생분해성 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 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본 조항을 새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제11조에 대한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11조는 쓰레기봉투와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 제작 조문 중에 제4항, 제5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의 제4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 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쓰레기봉투 제작 재질별 단체 표준규격 준수여부를 확인.검수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본 조항의 신설내용은 쓰레기봉투를 제작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등 쓰레기봉투의 제작 재질별 단체 표준 규격과 국가공인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 성적서 등을 첨부하여 확인 검수하는 내용을 조례로 명문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7조의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징수를 과태료 부과 징수 등으로 하고 본 조문을 전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 법 제6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본 조항은 과태료부과 기준중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신설 또는 저감됨에 따라 법 제63조 제1항과 제3항으로 개정되었으며 제2항은 쓰레기 무단투기 등 법규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80%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본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제3항은 쓰레기무단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방법, 신고포상금 지급사항 등을 관리하는 내용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례 제17조에 명시하여 무단투기 근절 및 효율적인 청소행정 구현을 도모하고자 기존 조례 17조 단일 본문을 세분화하여 신고포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0조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63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개정하여 법 63조 제1항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대한 전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24조 과태료의 수납부 비치관리 본문중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하여 본 조례의 각호 서식에 대한 정확한 순서 나열로 주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20조 별표8 과태료 부과기준 중 제2호 개별기준을 신설 및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조례에는 각 위반행위별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지난 8월 9일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 금액의 대폭 인상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의 신설과 기존 불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에서 과태료로 전환하여 단속자가 고발에 따른 부담을 갖지 않고 고소한 위반을 가차없이 적발 조치함으로써 환경오염 사고의 예방 및 법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별표8 과태료 부과기준 등 제2호 개별기준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은 제1호는 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폐기물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한 자로써 가항은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할 경우, 62페이지의 나항은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63페이지 다항은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이며 제2호는 법 제25조의7제1항 또는 제3항에 폐기물 정산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자로써 63페이지 제3호는 목록형 대장을 허위로 기록한 자, 제4호에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 65페이지 제5호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 기준을 위반하여 유지, 관리하거나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자, 66페이지 제6호는 기술관리를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자, 제7호는 방치책임을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 공개조합 등 상위 7개호에 각 항목별 위반행위자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 제63조 제2항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폐기물 인계서 또는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 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하는 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한 자, 또는 재생처리신 고 한 자가 변경신고 하지 않은 경우, 지정 폐기물의 처리증명서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내 보이지 아니하는 폐기물 운반자 등 6개 항이 개정되었으며 본 조문을 전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법 제63조 제3항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은 현행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8 과태료 부과기준의2 개별규정 중 나목에서 규정하고 실제 적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으며 금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중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신설 등 항목간에 이동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문의 주요 개정 내용은 없었으나 제1호 '사'란에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별지 제4호 서식중 과태료 산출근거 및 기타는 별지와 같이 하며 69페이지 도표는 앞에서 설명드린 법 제63조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과 금액을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 70페이지 별지 제12호 서식과 72페이지 별지 제13호 서식은 쓰레기무단투기 등 불법행위 신고시 활용한 우편엽서와 포상금 지급대장으로써 이번 개정조례안에 새롭게 추가되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특히 70페이지 별지 제12호 서식은 앞면과 뒷면으로 구분하였으며, 앞면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사항을 상세히 기재토록 하였고, 뒷면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서식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먼저 제80회 임시회중 가결된 청소과 직제개편이 지난 12월 9일자로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538호로 공포됨에 따라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 내용중 기존 환경관리과장을 청소과장으로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68페이지 부칙조문에 경과조치란이 누락 됐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칙중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항으로, 제2항은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조치가 누락된 점을 다시 한 번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에서 84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로서 위원님께서 현행조문과 개정조문안에 대하여 상호 비교하시면서 검토하시면 이해가 쉽게 되시리라 사료 됩니다. 모쪼록 폐기물관리에관한개정조례를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9년 2월 8일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이 전면 개정되어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먼저 조문별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3항은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3항에 의거 청결유지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항을 신설하여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폐기물관리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가 삭제되어 조문의 제목이 개정되고 제1항과 제4항에 대하여는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0조제4항은 99년 6월 25일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쓰레기 봉투 재질에 "생붕괴성 폴리에스테르"를 추가하여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도록 하였으며, 제5항을 신설하여 생붕괴성 쓰레기 봉투의 제작에 따른 기준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4항을 신설하여 쓰레기 봉투 검수시 원료의 적합성, 재질별 단체표준 규격준수 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제1항은 99년 2월 8일 법 제63조 제1항이 신설되어 제3항까지 규정된 사항이며 제2항과 제3항은 환경부 시행지침에 의거 신고 활성화를 통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20조는 안 제17조 제1항과 동일한 사항이며, 안 제24조의 개정내용은 당초 과태료 수납부가 별지11호 서식임에도 별지9호로 잘못 되었던 것을 금번 개정시 바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별표8] 중 그 개별기준은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제1항 신설로 인하여 부과하는 부과 대상 및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는 99년 8월 9일 개정된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구 위원이예요. 제7조3항 청결유지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고 과태료를 부과시킨다고 그랬는데 청결 불이행자의 범위가 어디예요? 청결이라는 것이 내가 봐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그 동안 청소분야를 추진하면서 공한지 내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할 때 치우는 방법이 없어서 거의 저희 과에서 치우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이 사항이 이번에 신설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공한지 내의 쓰레기 중에 소유자나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정비할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이 들어가네요, 건물. 공한지뿐만 아니고 건물.

건물도 공간에 쓰레기 같은 것 얘기하는 사항 같습니다.

건물안에요?

예.

그러면 자기집 건물 안에 자기가 청소 안했다고 과태료 부과시켜요? 그렇잖아요, 한계가.

그러니까 소유자가 천상 부과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과태료 부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한지는 다른 장소로, 주차장이나 그런 곳으로 안내해서 치워지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명문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범위라든가 기준 이런 것이 황당한 것이 개인소유 건물도 청소상태를 점검하러 다녀야 되나요? 건물 안에 들어가서 잘 됐나, 안됐나. 그리고 청결이라는 것이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 다르다고요.

맞습니다.

A라는 사람은 이 정도면 청결하다고 보고, B라는 사람은 또 이 만큼 잘해야 청결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기준도 없고 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해서 뭔가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부천시의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는 일반 시민들이 쓰레기 문제에 관해서 정책적으로 참여하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시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쓰레기 문제는 특히 집행부에서 더 피부로 느끼겠지만 주민의 동의나 협조를 받지 아니하면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정책부분에 관한 결정을 할 때도 주민의 동의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고 정책자문도 하는 주민위원회 구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정안을 내놓으려고 했는데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부천시 폐기물관리조례를 한 번 검토해 보시고 타당하다고 하면 다음 번에 수정안으로 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 조례가 누락됐다는 그런 문건 줬어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전문위원님. 부칙이 몇 가지 누락됐다고 하는데 그것을 수정안으로 내놓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안설명했는데 문건은 안주고 이런 것이 누락됐습니다, 누락됐으니까 삽입해 달라는 얘기인지 어떻게 하는 방법은,

누락됐다고 하는 내용을 여기서 하려면 저희가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수정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구 외 13인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우리구 관련조례를 관련 법규에 맞게 개정하고 수수료 부과.징수 방법을 개선하여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잘못된 수거관행을 개선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우리 구는 축산 전면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계획수립이 되어 있지 않고 있어 이를 구체화하도록 하고 분뇨 등 수집.운반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고 그 동안 수수료 과다부과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 수수료징수 방법을 구가 직접 징수하는 것으로써 예납제도를 도입하되 그 준비기간을 두도록 하였으며, 대행계약에 관한 규정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이러한 사례를 정리하고 중복규정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끝으로 첨언하여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 의회의 조례정비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본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관련 법규에 맞게 정비함은 물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코자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이찬구 의원 외 13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조문별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의 위임된 사항중 동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는 조례안 제28조의 규칙과 혼동되어(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2조는 현행 조례안과 동일하며, 안 제3조는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법 제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5조는 분뇨수집 의무지역의 예외로서 동법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한 의무 제외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전지역이 의무지역으로 되어있어 현재로서는 의무제외지역에 대한 규정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6조는 오수정화시설 등의 설치와 준공검사 그리고 관계 공무원의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과 이에 따른 기록의 비치, 관리 그리고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구청장이 관할 구역 안의 분뇨에 대한 적정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항의 수수료 부과, 징수 사항 중 제2호의 '별표1'은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별표1]로 수정함이 타당하며, 제4항과 제5항은 부과징수에 대한 투명성 제고로 바람직하나 시행시 주민의 불편과 혼란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준비와 기간을 요하는 것으로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제1항은 분뇨관련 영업허가 받은 자에 대한 대행업무를, 제2항은 청소대행 계약시 포함할 필요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4항은 신설된 조항으로서 구청장이 대행계약 시 포함할 사항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제8조제4항 및 5항과 관련된 조항으로 시행시 주민불편도 예상되는 바 철저한 준비와 대책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0조는 관할구역안에 설치된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이행 명령과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정화조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종전의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자"에서 구체적으로 "분뇨의 수집, 운반을 대행하는 자"로 변경하고 처리실적 보고 기간을 명시하였으나 현재 업무처리상 매월실적을 받고 있는 바 "다음해 1월말까지"를 "당월내역을 익월 5일까지"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 제12조는 허가에 따른 근거 및 사무실 소재지에 대한 규정이나 제1항의 사무실소재에 관한 사항은 99년 8월 9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삭제되어 명시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이 되며, 또한 허가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필요시 허가업체에 인력, 장비, 기타 설비 등을 추가, 확보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는 지도감독 횟수와 내용을 규정한 사항이며, 종전에 비해 지도감독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린 것은 업체의 횡포 등 주민불편의 사전 예방 차원으로 판단되나 한편 업체에 대한 행정 규제 측면도 예상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14조1항은 법 제34조에 의거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우리 구의 경우 기존부터 청천, 삼산동 등에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에 있음에도 구 전지역을 전부 제한한 것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2항 제3호의 "도견장"은 99년 8월 9일 신설된 시행규칙 제8조의2에 개는 사육동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내용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5조는 관할구역안의 축산실태 조사 및 이전 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이며 제한구역내의 가축사육자에 대한 이전명령시 유예기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조례 제14조 제3항보다는"구체적인 "법 제34조 제2항"을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6조 및 제17조 그리고 제18조의 규정은 현재 우리구가 가축사육제한 지역으로 되어있어 이를 적용하는데는 문제점이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그리고 안 제19조는 동장에게 위임된 사항이나 주민자치센타의 시범동인 부평4동과 산곡3동이 있으므로 "다만 부평4동장, 산곡3동장은 제외한다"로 추가 삽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20조제1항에 적용한 "법 제58조 제1항1호 내지 16호의 규정 중"은 99년 2월 8일 개정된 법에 의하면 법 제58조 제1항에는 16호가 없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인 "법 제58조 제1항 내지 제2항 각호의 규정 중"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제21조 및 제22조 그리고 제23조는 과태료 처분통지 및 부과기준과 불복이 있는 자에 대한 이의 제기 규정을 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24조 및 제25조는 독촉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의 강제징수 및 과태료에 대한 귀속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은 사전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주민 불편과 혼란이 없는지 충분한 심사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의의원이나 찬성 서명날인한 의원중 본 안건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계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대답할 사항이 아니고 현재 오수.분뇨.축산 및,

현실적으로 있지요.

아까 위원장이 아는 의원이 답변해도 된다고 그랬으니까요, 지금 8조5항 얘기하는 겁니까?

분뇨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개정된 것 아닙니다. 조례 제 몇조 몇조 이것을 전반적으로 수정하다 보니까 나온거지 그 안은 이전에 우리가 시행해 왔던 내용입니다. 현행 9조4항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전임자의 수수료 체납을 막기 위해서 후임자가 인수하거나 승계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책임을 지라는 그런 조항 같은데요.

본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찾아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수분뇨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거예요.

본법에 있는 것을 그냥 옮긴 거예요.

본법에 있는 것을 옮겨서 쓸 필요는 없는데 대개의 조례가 본법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개정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본법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례에 옮긴 거지요 개정된 것이 아닙니다.

명시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기왕 해놓은 거니까.

예납제도가 보통 생활쓰레기 봉투 사는 것도 예납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수수료를 징수 부과하는 것이 구청장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방법이 아닌 구청장이 수수료라는 것을 부과 징수하는데 그 방법이 아닌 지금 현재 대행업자가 직접 부과하고 직접 징수하는 방식 외에 달리한다면 공무원이 쫓아다니면서 부과하고 징수해야 된다는 기술적인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쓰레기봉투 사는 기분으로,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건데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법상 1년에 한 번 이상이기 때문에 한 번 가서 우리 정화조 청소할테니까 내 용량이 얼마입니다, 그것 주십시오 해서 그 티켓을 가져가서, 티켓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만 그것을 가져가면 거기에 티켓 한 장에 영수증해서 수거자가 싸인하고 도장만 찍어주면 하나의 영수증이 되는, 한철로 돼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관리방법이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현장에서 부과시켜야 되는 것 때문에 과다징수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제안한 것 중에 용량은 지금 생활쓰레기 버리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업자가 가져갈 때 매립장의 계량에 의해서 그것 보고 대행료를 줍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오수처리시설, 종말처리시설에서 그것에 대한 입력을 부평구청에 어느 어느 업소의 차량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그것만 주면 되는 것이어서 어차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 약간 나오는데 지난번 구청장도 구정질문에서 답변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제 정화조가 전산화가 되어지면 업체를 공개적으로 늘려서 일종의 경쟁제도를 도입해서 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 라는 대답을 한 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연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제도가 입법되어지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주민들로 하여금 처리업자가 돈을 수령하고 그 돈이 맞는 것인지 안맞는 것인지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다른 기술적인 방법이 별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겁니다.

지금 불시에 시행하자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전산화자료 끝나고 주민들이 자기집 정화조 용량을 숙지하고 난 다음에 이런 제도를 사용하면, 지금 바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체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어서, 아까 박의원님 얘기 듣고 정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다 타당성이 있는데 전산화 작업이 끝나서 각자 자기 용량을 자기가 알아서 내가 정화조 수거해 가는데 얼마의 청소비를 낸다는 것만 알면 될 수 있으면 업자와 주민하고 직접 거래하는 것은 피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인데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전산화 된 다음에 이런 방법을.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당초에 예납제 문구가 들어간 것이 아마 장정석 위원님이 전에 부당요금 관계로 인해서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총 망라해서 장위원님이 구정질문 하셨을 때 구청장께서 답변사항이 시에서 추가로 배정물량이 새로 증설되거나 또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게 되면 우리가 종합적으로 정화조 업체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청장이 답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업체 증설에 관해서도 내포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박위원님이 저한테 질문하셨을 때 경쟁원리를 도입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업체수를 늘려서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게 된다면 부당요금 관계가 사라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피차간에 경쟁을 하게 되면 고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또한 가격도 남못지 않게 싸게 저렴하게 퍼가야지만 어쨌든 자기 업체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예납 관계는 앞으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면 이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생활쓰레기라든가 이런 등등에 관해서 구역을 정해놨습니다. 분뇨같은 경우에는 부평구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독과점이니까 그렇다손 치고 그런데 생활쓰레기 같은 것도 몇 개 업체가 되지만 어차피 구역별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한 구역에 두 개, 세 개 업체씩 해보겠다 하는 것은 이렇게 제도를 약간 개선해 보자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검토를 해야 될 거예요. 생활쓰레기 같은 것도 경쟁입찰 도입할 수 있겠나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것도 현행 시행되는 조례를 변경하지 않은 겁니다. 신규로 나온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는데 아마 군부대라든가 이런 등등을 감안한 조례가 아니겠는가 해서 그런 겁니다.

전문위원 의견을, 이 부분에 반대했으니까 무엇을 문제제기 했는지 전문위원이 답해봐요.

지금과 같이 그 동안 업체하고 주민하고의 직접적인 수거량에 따라,

9조를 얘기하는 겁니까?

9조4항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9조 4항이 뭘 의미하냐면 별표1 이라는 것은 변경된 것 아닙니다. 현행입니다. 현행에 있는 것인데 거기에 관련비는 1%가 있습니다. 1%가 아니라 10리터당 1원이 오수처리장의 수수료입니다. 1%를 그쪽에 주고 그 나머지 부분은 현행대로 업자한테 주라는 그런 것에 관한 비용, 그러니까 정화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종말처리시설에 주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업자한테 주라는 그 내용을 현실적인 것을 넣은 겁니다. 개정된 것이 아니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경우가 기존에 받아서 했을 경우 지금과 같이 예납을 받아서 하게 되면 기존에 자기네가 받았던 돈을 가지고 하수처리장에 직접 내는 것하고 예납을 해서 줄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이요. 지금 징수부과를 업자한테 맡기지 않고 구청에서 직접 하라는 얘기인데 1리터당 20원 받잖아요. 분뇨인 경우 1리터당 20원 받고 10리터당 1원은 위생처리시설에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다 받아서 자기가 10리터에 1원만 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입금이 되었을 경우에 저쪽에서 통보가 오지요. 통보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한 10리터당 1원을 지급하면 되고 거기에 수거량은 나왔으니까 그 양에 맞춰서 10리터당 199원을 업주한테 주면 되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이 결국은 예납제를 전제로 해야지만 되는데 예납제를 전제로 한다는 얘기는 결국 앞서 말한 주민이 당초 했던 것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하고 연결된 것으로 저는 본 겁니다.

그런 것은 어차피 돈에 차질이 오고 그런 것 아닙니다. 업자가 돈을 덜 가져가고 더 가져가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현행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것은 어디 근거를 보고 했을 텐데, 지금 현재 조례는 1회로 되어 있는데 법에서 그것을 정하고 있던가 그럴 것같은데 법이 2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집행부에서 내놓은 개정조례가 아예 지도감독 조항도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이것을 법에서 보니까 2회로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2회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2회요.

보통 생활쓰레기는 분기마다 한 번씩 하나요?

지도감독은 연1회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몇 번 나가고 있습니까? 형평에 맞춘다고 했었는데. 이것 봐요. 여기하고 똑같이 한 겁니다. 아까 몇항이었지요?

생활쓰레기 수거업체도 연2회거든요.

15조에 연2회 이상 지도점검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15조에 구청장은 법 43조 규정에 의거 해서 마지막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 2회 이상 지도점검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쓰레기 수거업체가 그렇다면 이것도 아마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조례 생활쓰레기 처리업체에 대한 점검도 연 2회로 현행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분뇨업체도 연 2회가 아니냐 이런 거지요.

2회.

자율적으로 할 때 완화가 되는 것인데 4회를 해도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 믿을 수가 없을 겁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질의합니다. 분뇨 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부분인데요 13조요. 여기 보시면 13조는 지도감독 횟수와 내용을 규정한 사항이며 종전에 비해 지도감독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린 것은 업체의 횡포 등 주민불편 사항의 사전예방 차원으로 판단되나 한편 업체에 대한 행정규제 측면도 예상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본질은 관리감독을 얼마나 철저히 하고 있는가, 대행하고 있는 업체에서 저희가 준하는 바대로 시행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관리감독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규제 측면에서 규제측면으로 예상된다는 부분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저희가 꼭 이 업체 하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주민이라든지 각 업체나 기관 단체에 피해를 준다고 하는 차원은 가급적이면 전부 완화하는 추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에서 더 줄여나갈 수는 없지만 있는 것을 가지고 늘린다는 차원은 그런 측면하고 조금 다르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차원에서 본 겁니다.

결과적으로 법규나 법령이나 조례나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업체의 문제점을 관리감독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규체차원이 아니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각종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기존에 2회씩 하다가 최근에는 하다 못해 업체 방문이라든지 지도점검도 자제하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2회나 3회 하던 것을 1회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데서 더 늘린다는 것은 전체적인 규제완화 차원하고는 조금 역행되지 않느냐 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모든 것이 행정규제 차원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거나 법을 위반하고 있는 부분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연 2회가 행정규제 차원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근본적인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이 사실 따져보면 횟수의 문제보다는 이것을 지도점검하는 집행부의 의지라고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지가 약하면 10회로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다만 한 번을 하더라도 정확하게만 한다면 횟수는 큰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미 집행부의 의지가 여러차례 표면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간사님, 심도 있는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질서와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했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안을 내놓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제1조 내용중 시행규칙 (이하'규칙'이라한다)를 (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에 분뇨수집 의무에 본문은 두고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제8조 분뇨수집.운반.처리 및 수수료징수 등에 2항 내용중 별표를 가로를 기재해서 수정하고, 제11조에 처리실적 보고회는 내용중 '다음해 1월말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당월 내역을 익월 5일'로 수정하고, 제12조 1항은 삭제하고 2항을 1항으로 하고 3항을 2항으로 수정하고, 제14조제2항의 제3항의 '도견장'은 삭제하고, 제15조 축산시설의 관리의 내용중 '제14조3항이 정하는 규정에'를 '법 제34조제2항이 정한 규정에'로 수정하고, 제19조 권한의 위임에서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다만 부평4동장, 산곡3동장은 제외한다'로 수정하고, 제20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제2항의 제1항 법 제58조제1항제1호 내지 제16호의 규정중'을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중'으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박남수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남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잠깐만요. 안원학입니다. 무기명투표로 합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무기명 투표를 제안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있어요. 이런 것 가지고 무기명투표할 필요 없어요. 거수투표합시다.

수정동의합니다. 박남수위원의 수정동의안 중 제8조제4항의 내용을 분뇨 등을 청소하고자 하는 자(이하 배출자로 한다)는 수수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규칙에 의한다. 부칙 제1조 단서중 제8조 제4항 및 제9조 제4항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신은호 위원으로부터 박남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은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의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신은호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자는 의견이심으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방금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의원발의 조례안과 내용이 상충되거나 미비한 사항이 많아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자치법규를 운영할 위임 근거조항이 없으며 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승인사항이나 과태료 부과 사항 등 주민부담적 행정규제 조항 사유에 특이한 사항이 없어 부득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본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4년 12월 30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35조에 구청장은 공중 화장실의 설치와 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어 이에 맞게 운영하였으나 본 폐지 조례안의 기타 조항 중 시설개선명령, 유료 화장실 승인,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이 어느 법령 등에 의하여 위임되었는지 불분명하며 실제 이에 대한 집행 실적도 전무한 실정으로서,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 하려함은 타당하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수정하거나 내용이 유사한 다른 조례에 포함시키는 방법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폐지 조례안의 폐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의 문제점 여부에 대하여도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안이 처리됐을 때 유료화장실을 승인해줄 법적 근거는 어디서 찾아야 되요?

상위법에 없습니다. 법령에 없어서,

상위법도 없고 조례도 없으면 그것을 가지고 공중화장실 유료화장실화 한다는 것은 법에 없는, 근거도 없이 한다면 그것 또한 불법으로 인정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자기네가 개인적으로 자체 공동운영권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규제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장실이 어떻게 된 겁니까?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한 근거를 가지고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공중화장실 아니예요?

공중화장실이지요.

공중화장실을 유료화 하는데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요.

현재 근거가 있어서 승인한 사항이 아니고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승인해 준 것뿐입니다. 그런데 상위 법령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례상의 근거가 있으니까 그것을 유료화장실로 승인할 수 있는데 그 근거가 없으면 어떤 상황으로 인정하겠냐는 말입니다.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우리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폐지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행정규제 완화가 아니고요 공중화장실을 유료화장실로 하는 구체적인 근거없이 할 수가 있겠냐는데 무슨 행정규제입니까. 그것은 행정규제가 아니지요. 공중화장실은 대략적으로 돈을 안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돈 받도록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예요. 그것이 행정규제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공중화장실 설치관리 기준은 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고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재할 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 말귀 못알아 듣네요. 공중화장실을 돈 내고 사용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없으면 무슨 근거로 그것을 하겠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 사항은 규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조례라도 있어야지 유료화장실로 인정하고 승인하고 할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아니할 말로 그 부분은 전부 무료로 해야 된다고 들고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그런 설치지원하고 위탁관리 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오수.분뇨.축산폐수에관한조례에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시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미비점을 다른 쪽에 개정하는 같은 조례가 올라와야지 이것 하나만 폐지하는 것으로 나오면 됩니까?

맞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동화장실인지 공중화장실인지 이 구분이 안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민빈이 많이 사는데 그 집이 터가 좁기 때문에 화장실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돈을 유료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하지 않지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조례가 규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상징적으로 그런 것을 할 사람이 구청에 와서 이런 것 하는데 승인해 주시오 하는 절차상의 문제인데 그것이 행정규제도 아니고요 또 이것은 반드시 폐지할 사항도 아니고 어느 조항에 들어가야 되는데 충분한 검토를 안한 것 같아요. 이 상위법 근거가 오수.분뇨.축산폐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법령에는 근거할 규제사항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위임사항도 하지만 위임되지 않은 것이 지방자치에 적정하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상위법에 위임되지 아니하면 조례 만들지 말라 이런 것 없어요. 합창단에 관한 조례 만든 것, 그것이 상위법에 있습니까, 없지요.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위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료화장실 승인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까지 법에서 상세하게 명시되지 않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근거 없으면 실제 공중화장실에서 상인들이 전용으로 쓰는건데 그 상인들이 전용으로 쓰는 것을 무료로해서 결국 우리가 처리비를 부담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거기 사용하지도 않은 갈산동 사람이 왜 그 비용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일정 근거를 가지고 있고 운영해 왔는데 그것이 굳이 이것 때문에 행정에 저해를 받고 그러지 않는데 느닷없이 이것을 폐지한다니까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보충되는 별도의 삽입조례라든가 다른 쪽에 넣는 것을 검토하지 않고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이 시간을 두고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남수 위원의 보류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남수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워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중 대다수 위워님들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시키고자 하는 의견이심으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부평구주차장설치조례및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 2월 8일자로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 의무 및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제공시 사전신고 의무가 폐지되고 6m미만 도로에도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상주차장의 설치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상위법과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구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조항을 정비하고 주차요금 체계를 3개 급지에서 4개 급지로 세분화하여 구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인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일반이용 제공시 사전신고의무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인 안 제3조와 7조, 10조, 19조, 별표1, 별표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을 정비한 사항이며, 107페이지 제3조제2항은 주차요금의 가산금을 현행 3배에서 100퍼센트로 하향조정하여 구민의 부담을 줄였으며 110페이지 안 제14조는 노상주차장 이용시간 단축 또는 이용제한시 사전에 게시하도록한 규정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이미 규정된 내용으로 중복규정하고 있어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109페이지 안 제11조 제2항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6m미만 도로에도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교통정책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노상주차장의 설치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3조 제2항은 사전요금 징수규정으로 우리 구에 등록된 차량과 타시.도 등록차량의 형평성에 반하는 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안 제16조 주차장 설치심의 등은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주차장의 입지여건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시설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하였으며, 112페이지 별표1은 공영주차장의 요금체계개선으로 유료공영주차장의 현행 급지를 3개 급지에서 1개 급지를 추가하여 4개 급지로 운영, 주차장 이용의 부담을 줄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노상주차장도 제한적으로 전일 주차와 월정기 주차를 허용하고 유료주차권이 30분 초과시간을 15분 단위로 세분화 하였으며 5시간 이상 주차시 전일 주차요금으로 징수토록 하고 주차요금의 특례규정을 30% 범위내에서 할인 및 할증할 수 있도록 인근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월 8일 주차장법과 3월 12일 동법 시행규칙, 3월 17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의무 및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제공시 사전신고 의무가 폐지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한 것으로써 먼저 조문별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은 사전신고 의무 등이 폐지됨에 따라 일부 삭제하는 것이 되겠으며, 제2항은 8월 16일 시 조례가 개정되어 가산금을 하향조정 함으로써 위반자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제3호도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조항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 7조에 신고번호를 삭제한 것도 관리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하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3항도 민간인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신고의무가 폐지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다음은 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은 주차장법 제12조의2, 제1항이 삭제되어 노외주차장 설치신고 의무 등이 폐지되어 본 조항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령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이 개정되어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안 제13조제2항1호도 형평성의 유지를 위해 삭제하였으며 이로 인해 제2호는 제2항의 내용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 제1조에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 단축 또는 이용제한시 사전에 제시하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을 중복 규정하고 있음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16조 및 제19조는 법 제12조의2제1항이 삭제되어 민간인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신고의무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제공시 사전신고 의무 등이 폐지됨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등 개정으로 인하여 신고의무의 폐지와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시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조항 등을 삭제 또는 개정한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