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군농정심의위원회는 농림투융자사업이나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하는 위원회입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2월24일 농림사업분과심의위원회를 했고 3월5일 했고 총 횟수는 3회입니다. 다음에 읍면농지관리위원회는 읍면에서 수시로 농지전용한다든지 할 경우에 그 인근에 있는 농지위원들을 불러 모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횟수는 저희들이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수시로로 표현했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회는 6백만원 예산 책정돼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도대회를 7월30일 합천 황강에서 580여명 참석했고 군대회는 5월10일 공설운동장에서 행사한 경비일부로 지원된 것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3백만원으로 돼 있는데 추경이 안 됐으면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은 3백만원입니다.

조경된 택입니다.

그것은 산림과하고 안 합쳐졌을 때입니다. 농림과와 산림과가 구별돼 있을 때......

원상복구해 놓았으면 처음 있는 상태보다 좋다고 하셨는데 그런 답변은 좀 무성의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상태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낫지 원상복구하는게 낫다는 건 무성의한 답변인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부분 위반이 이렇게 육안으로 충분하게 확인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꼭 위반이유가, 조치보다는 사전에 예방조치가 중요하죠. 앞으로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가시권내에 있다든지 허가해준 지역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허가사항과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게 m를 몇 m 하는게 아니고 봐서 국도변에 가시권에 들어오는 지역은 지사님 특별지시로 해서 되도록 훼손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협의되어졌습니다.

그 곳은 도시계획구역내입니다. 그 지역이 도시구역내이고 일부 산림이 들어가는게......

도시계획구역내 부분은 10% 정도입니다.

작년에 김위원 말씀하신 단성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상대가 있어 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7시간, 8시간 조사받은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현지에 왔다갔다 하면서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은 총 425농가에 대해서 지금 3,272백만원 융자돼 있고 현재 지금 미납돼 있는 건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35농가에 391백만원 정도 미납돼 있는데 이 사항은 조치계획에도 나와 있다시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조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조치계획에 해 놓은 건 조치된 사항입니다. 압류돼 있습니다.

연체이자가 붙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보증인을 압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분 재산도 압류돼 있는데 지금 이게 압류된 사항을 공매처분이나 하려면 법원에다 공탁금을 건당 1백만원 넣어야 공탁이 되어질 형편이기 때문에 압류시켜 놓고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권행사를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징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논 8필지를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쯤에는 이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공탁금을 걸어서 몇 건이라도 처리를 하면 여타 분들에게 경종이 울릴 것으로 생각하고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연동하우스 이런 사람들이 고액체납자로 돼 있는데 여기 주로 많은 사람이 이전용씨나 양차정씨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양차정씨는 연말까지 20백만원 해 주기로 방문해서 약속을 받았고 이전용씨 같은 경우는 보상금을 받았을 때 10백만원 받아넣고 이만큼 남았는데 내년에는 몇 건이라도 시범적으로 해 보면 옆의 사람이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도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주씨 하고 11페이지, 이상영씨하고는 원금자체는 없는데......

원금은 갚아졌고 이자에 연체가 붙어서 그렇습니다.

원금부터 먼저 갚습니까?

전액은 받으면 좋은데 사실상 분납으로 받거든요. 형편이 되는 족족 받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485백만원 융자해 주려고 지난 연초에 소득금고심의회에서 32농가를 확정지어서 485백만원 주려고 계획해 놨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대상자들의 신청이 10농가밖에 안 되는데 160백만원밖에 안 나가고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운용을,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건 좋지만 회수할걸 생각하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96년 이후부터는 농협에 계약해서 농협에서 융자를 해 주고 그중에 이율이 5%입니다. 4%는 군으로 납부하고, 1%는 농협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4%는 넣도록 계약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전체 여신을 관리하기 때문에 떼일리 없고 95년 이전 자료가 문제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아까 말씀드린 5월에 군대회 2백만원 주고 7월11일 합천 황강에서 하는 도대회는 예산이 3백만원밖에 없었는데 사실상 저희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애먹이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7백만원 주라고 요구들어온걸 그래 가지고 4백만원 주면서 부기에 3백만원으로 돼 있는데 밑에 보면 농업인체육대회 가는 것 부기에 3백만원 있고 해서 거기에 있는 예산을 1백만원해서 4백만원 줬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부기에는......

국도에 축산단지를 조성해서 방치한다면 하나의 예산낭비를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방치해 놓고 있다면 낭비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신위원 말씀하신 건......

낭비사례입니까? 아닙니까? 그 답변만 해 주세요.

투자해 놓고 방치했다면 낭비한 사례로 보고 박길종 양돈단지 산청 모고에......

제가 묻는 것만, 낭비한 사례죠?

그렇습니다.

모고리 축산단지 돼 있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시설은 100% 되어져 가지고 돼지가 입식되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경영체 회원으로서 5명이 구성되어서 전체 사실상 영세한 농가입니다. 그래서 담보를 하고 융자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융자금을, 어떤 농림투융자사업을 알선해 준다해도 적색거래자가 되어서 사실상 융자받을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게 있다면 지원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담보로 해서 해놓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어떤 조성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준공 후에 분명하게 이런 예산낭비한 사례자체를 미리 방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아니죠. 방지할 수 없었던 것이 자기재산을 얼마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파악할 수 없고 자기들이 시설만 해 놓고 나면 계획에 돼지 입식은 자기 돈으로 넣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준 돈으로 돼지를 넣도록 돼 있었으면 우리가 했는데 입식은 자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집을 지어놓고 돼지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까지는 저희가 곤란하죠.

왜냐하면 말씀은 충분한 입식검토를 해 가지고 단지조성을 했다면 좀더 방치를 안 해 놓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대로 시설해 놓고 입식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소지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재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으면서 끝나고 나서 입식시킬지, 안 시킬지까지는 판단이 안 됐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있다면 뒤의 어떤 재산 여력까지도 확인해 보고 이 사업 추천이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료에도 17페이지, 푸른관광 산청조성 추진이 나와 있고 또 조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변 관광지, 산청은 산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푸른관광 산청을 조성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가지에는 녹지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시가지등에 공유지를 활용해서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곳을 찾아서, 그리고 파악해서 계획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현재 계획된 곳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재지권내에 지금 녹지공간을 앞으로 조성할만은 자리가 사실상 없고 예를 들어 가로수를 심는다거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가로수도 전주나 이런 것으로 도로에 못 심게 하고 공지를 이용해서 군데군데 녹지를 조성하도록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어떤 군유지나 이런게 좀 있다면 그런데다가 하겠지만 소재지 내는 그런 분야가 없습니다.

시가지내에 없다고 하시지 말고 파악하면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내에 읍면에 보면 어떤 시설후에 보면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자투리땅은......

전체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공유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면 얼마든지 되는데 과장님은 그런 부분이 없다는데 파악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획을 잡아 보십시오.

파악해서 한번 계획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푸른관광 산청이 관광진입도로변 뿐만 아니라 읍면시가지에도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한다기보다 한 말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 위원님들이 죽 말씀, 제 자신도 들어볼 때 농정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게 제시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세계농산물의 되어 가는 추세가 지난 번에 미국에서 협정하다가 안 됐다지만 곧 숨통이 조여져서 농산물이 본격적으로 개방안될 수 없는 형편에 와 있다, 12월14일 전위원들이 덕산농협 곶감경매장에도 가보고 왔는데 시작은 제가 했습니다마는 그런 하나를 하는데도 엄청난 힘이 드는데 거기에도 곶감원료도 문제가 생기고, 예를 들어 품종이 당도가 17% 나오고 이쪽에 고종시는 24%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감을 사다가 덕산곶감인양 팔아서 상당히 문제되는 것이 있는데 당분간 문제는 없더라도 이런 건 어떻게 품종재배해서 우리감을 정착시키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해야 될 때인데 특히 위원이 제시를 많이 했던 말하자면 산림분야 조금 뭐 했다고 농민을 불러서 7시간, 8시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간단히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아까 많이 의견이 대두됐던 다른 관계 농업관계 단체와 협의를 해서 철저히 앞으로 산청농업이 좋은 방향으로 발전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농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담당주사님도 특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산청농민의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애를 써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농림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기로 하고 지난 11월26일, 27일 2차에 걸쳐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12월8일부터 읍면감사를 시작으로 7일간의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전위원이 공통으로 느낀 사항은 대부분 실과의 감사자료가 무성의하게 작성되어 부실하고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업무파악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답변태도도 어떻게든 임시변통식으로 위원의 질문에서 빠져 나가려는 식으로 일관됐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기 일에 책임을 지는 자세와 면모가 보이지 않는데 많은 아쉬움이 남았는데 시종일관 소리를 듣고 군정에 반영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지켜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일동안 실시한 감사내용중에 지적사항을 정리하여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