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기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87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예산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이경식 의원입니다. 2000년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1,015억3천1백만원으로써 1999년도 예산대비 15.6%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22억원으로 '99년 대비 8.4% 감소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재정규모는 1,137억3천1백만원으로, '99년 예산대비 11.2%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우리 군의 재정상황이 호전된 것으로 보기에는 '98년 대비 '99년 재정규모가 11.4%가 감소된 사실을 감안한다면 아직 이른 감이 있고, 점진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면서, 기획감사실장께 몇 가지 질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예산 기능별 내역을 검토해 보면, 지방세 수입이 7억7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세목별 증가요인과 증액산출 근거를 설명바랍니다. 둘째, 세출부문에 경상예산이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에도 불구하고 3,734만9천원이 증가한 것은 어떤 사유이며, 경상적경비 또한 '99년 대비 16억3,289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우리 군의 경상비 비율이 33%인데 이는 전국평균 25.2%에 비교하면 약 8%가 높은 편인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존재원 내역을 살펴보면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은 '99년 대비 비숫한 수준이고, 국고보조금은 농산물물류센터 건립 지원자금 보조로 70억 이상 증액이 되었지만 시도비 보조금 '99년 대비 1억4,574만8천원이 감소한 159억7,077만4천원으로써, 대구시가 달성군에 대한 개발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묻고싶고, 향후 대구시의 발전은 달성군의 개발과 함께 해야 할 것 인 바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원 지역은 교통의 요충지로써 도로사정이 점차 나빠지는 상황으로, 더욱이 명곡지구 아파트에 주민이 입주하면 교통대란은 명확한 일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수산물물류센터부지앞을 지나는 30m 도시계획도로를 월성타운까지 연결시킨다면 교통소통에 도움이 될 것인 바, 조기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 재정이 어렵다면 국시비보조금을 요청해서 추진할 계획이 없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선용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을 보면 주요 군정추진 집중관리여비 예산 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99년도 2천5백만원에 비하여 과다한 증액 편성으로 보여지는데, 집중관리여비를 어떠한 목적에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중 군정홍보탑 설치 1개소에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어느 장소에 어떤 내용의 홍보내용을 표시하는지 세부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현근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 중에서 군청이전 용역의 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3대 의회 개원 후 첫 임시회인 제77회 임시회와 제80회 정기회, 그리고 제82회 임시회에서 본 건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제82회 임시회에서는 군청이전 용역비의 산출근거, 계약방법, 용역업체 선정의 신중성, 그리고 용역결과가 가지는 법해석상의 문제 등에 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바가 있고, 특히 지난달 10일에는 지역신문 기고를 통해서 학술용역의 발주도 하나의 사업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군청이전 용역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학술용역의 발주는 집행부의 고유업무 내지는 권한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군청이전은 14만 군민의 최대 관심사이며 또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의 발주전에 반드시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절충이 필요하고, 또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용역의 발주시 또는 진행시에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의 확보가 최대의 관건이 되겠으며, 만약에 이러한 내용들이 보장되지 않을 시 용역의 결과는 예산의 낭비 뿐만 아니라 설득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예기치 못한 지역적 저항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용역 발주시 과업지시 내용에는 달성군의 역사성과 전통성,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방안, 군의 균형적 발전방안, 그리고 지리적 교통적 여건 등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최적의 이전지 선정을 위해서는 면밀한 사전조사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 결과를 다수의 군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과정상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의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관례적으로 학술용역은 계약 후 의회에 보고하는 형식을 취해왔지만 군청이전에 따른 용역은 계약방식부터 용역업체의 선정, 과업지시 내용, 그리고 부수적인 제반문제 등에 관해서 사전에 의회와 집행부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기획실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이경식 의원과 이선용 의원, 이현근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입니다. 박노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정기회 기간중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 정착에 헌신해 오신 정열적인 의정활동에 우리 집행부는 크게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경식, 이선용, 이현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이 7억7백만원이 증가된 요인을 말씀드리면, 화원명곡지구 아파트와 삼주아파트 준공 및 건축경기 회복에 따른 신축 건축물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재산세 1억8천만원, 종합토지세 3억3백만원, 도시계획세 7천3백만원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유입인구 증가로 담배소비세가 4억1천7백만원, 과년도 수입 1억1백만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추계하였고, IMF 경기불황의 호전에 따른 기업 생산활동의 회복으로 사업소세 및 법인세할 소득할 주민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각각 9천6백만원과 4억3천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율인하에 따른 자동차세 8억9천6백만원의 감소를 감안해서 전체 약 7억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세출부문에 대하여는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에도 불구하고 3,734만9천원의 인건비가 증가한 사유는, '99년도 인건비는 158억4,584만3천원이며 2000년도에는 158억8,319만2천원으로써 이는 IMF로 인해 공무원 봉급이 '99년도까지 동결상태에서 2000년도에 공무원 처우개선책의 일환으로 기본급 3% 인상분의 처우개선비가 2억8천5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인건비가 전년도보다 3,734만9천원이 증가하게 되었고, 처우개선비 3%를 제외한다면 실제 인건비는 155억9,819만2천원으로써 '99년도에 비해 2억4,765만1천원이 감소하였으며, '99당초예산에는 계상되지 아니한 가계지원비가 신설됨에 따라 13억6천6백만원이 계상되었고, 2000년도 구조조정 등에 따른 명예퇴직 대상자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어 '99년도보다 명예퇴직수당 3억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퇴직수당 부담금도 2억2천2백만원이 증액계상되는 등으로 경상경비가 16억3,289만9천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경상비 비율은 32.1%로써 이는 전국 평균 25.2%에 비교하여 약 8% 정도가 높은 것으로써 전국 평균은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의 평균이며 전체 군의 평균은 32.1%로써 동일수준이며, 투자비 비율은 64.2%로써 전국 평균 54.5%수준에 비하여 9.7% 상회한 것으로써 비교적 건전한 재정운영이라 하겠습니다. 셋째, 의존재원 중 시비보조사업이 줄어든 사유는 일반회계 경상경비 및 경상사업의 시비보조사업이 '99년 56억2천3백만원이며 2000년에는 52억2천만원으로써 4억3백만원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99년 90억7천7백만원이며 2000년도에는 대구교도소 남편도로 10억, 현풍 외곽도로 개설 10억, 명천교 가설공사 10억 등이 반영되어 총 96억5백만원이 책정되어 5억2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총 시비보조사업은 '99년 147억에서 2000년에는 148억2천5백만원으로 1억2천5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에 있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의료보호사업비 시비보조금이 '99년도 14억1천7백만원이 교부 결정되었으나 2000년도에는 11억6천7백만원으로 조정되어 2억5천만원이 감소되고, 전체 총 시비보조사업이 2000년 159억9천2백만원이 계상된 반면 '99년도에는 161억1천7백만원으로 1억2천5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감소 주 원인은 의료보호특별회계기금이 감소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구시가 달성군에 개발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구시 본청예산에 반영된 재배정사업이 설화~월배 기지창간 도로 25억, 상화로~명곡택지간 도로건설 2억2천, 현풍 대리~구지 대암간 도로건설 10억, 하빈 동곡~왜관간 도로 10억, 굿밭골 도로 3억, 현풍천 정비 2억, 신천 정비 3억, 하빈천 정비 2억 등 57억2천만원이 본청예산에 계상되어 실제로는 '99년도 보다 36%가 증가되었으며, 종합건설본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파동~가창간 도로 건설사업비 140억원을 포함하면 직·간접적으로 시비 총 투자액은 357억1천2백만원으로써 실제로는 '99년도 보다 시비보조사업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두배 이상 늘어난 규모로써 '99년도 대비 222%의 예산으로 달성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농산물물류센터앞 30m 도시계획도로는 월배지하철 기지창까지 미개설된 1,750m에 대한 사업비는 약 200억원 정도 소요 예상되나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예산에 25억을 확보하여 설계 및 보상을 하고, 농산물물류센터 개장년도인 2002년 4월에 맞추어 대구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선용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년도 세출예산안의 군정추진 집중관리여비 예산 5천5백만원을 계상한 것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비를 늘리기 위해서 국내여비를 '99년 대비 5천3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재정의 효율적 관리 및 집행을 위해 집중관리여비에 5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집중관리여비의 집행사례를 말씀드리면, 전체 직원이 동원되는 업무에 공통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써, 인천 호프집 사건으로 다중이용업소 교환점검, 담양군과 직원 교환근무, 산불대기 및 순찰, 재해피해 예방을 위한 전직원 출장 등과 수시 관외출장 및 작업에 동원되는 직원들에 대하여 여비를 집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군정홍보탑 설치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탑은 달성의 선진화된 이미지를 널리 알려 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광고를 통하여 기업을 유치,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치장소는 교통량과 통과인원이 많은 관문지역 대상지를 검토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주요 홍보내용은 비슬산 참꽃, 자연휴양림 얼음동산 또는 지역특산물인 참외, 수박 등 우리 군을 상징하고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현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청이전 용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해박한 지식과 예리한 통찰력으로 군정을 이해해 주시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지적해 주심과 아울러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며, 우리 군의 최대 현안사업의 하나인 군청이전 문제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는 분석과 방향을 제시하여 주심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전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 달성군의 역사성과 전통성,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방안, 군의 균형적 발전방안, 지리적 교통여건 등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군청이전지 적지 선정을 위하여 용역을 의뢰함에 있어 군민 화합을 도모하여 구심점 역할을 다하고 주민편의를 구현함과 아울러, 거시적으로는 군의 장기종합개발계획과 대구광역시 전체 개발계획, 향후 대구 및 영남발전의 중심적 역할 등 모든 사회 경제 문화적 측면을 감안하여 이전 적지를 선정하도록 용역계약시 과업지시를 하겠으며, 용역기관은 주민공청회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전 적지를 선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역발주 방법에 있어 용역단가의 고저를 떠나 용역기관은 우리 군의 실정에 정통하며, 장단기 발전계획과 근거자료에 의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고, 또한 인적 구성면에서도 우리 군의 어떤 읍면과도 직·간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구성하여 주관이 개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가장 합당한 연구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열거한 조건을 고루 갖춘 기관과 계약시 이에 대한 계약체결 전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사전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협의과정에서도 의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 군민 모두의 공감대 형성으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병호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자세한 답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건비, 공무원의 인원수는 줄었지마는 인건비가 상승한 요인을, 설명에서 1999년도에 IMF 영향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봉급이 동결이 됐기 때문에 2000년도에 처우개선을 위해서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3%의 처우개선비를 감안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2000년도 예산서를 살펴보면은 예비비 등에서 처우개선비를 감안한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내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것하고 지금 답변하신 3%의 처우개선비를 감안했다는 것 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병호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3% 처우개선비가 계상된거 하고 예비비에도 3%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예산안에 편성된 3%는 기 인정을 해서 바로 예산안에 편성을 하고, 예비비에 대한 3%는 연초에 국영기업체라든지 전부 인건비 상승률에 맞춰 저희들 공무원들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예산지침상 전체 6%를 감안해서 3%는 당초예산안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 3%는 예비비에 편성을 해두었다가 상승률 폭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비비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중편성은 아니라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6% 범위 안에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선2기다 해가지고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됨에 따라가지고 완전 지방자치제를 실현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마는, 지금현재 우리가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사항을 보면은 이거는 행자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침내용을 정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하달을 하게 되면 그 지침서에 의거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편성된 예산을 우리 의회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한다. 이런거는 사실상 모순이 있다는 거를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마는,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원으로서 실소를 금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건 현실적으로 우리가 제도상 어떻게 할 수 없다손치더라도 이번에 국고보조에 보면은 지방교부세가 작년도에 118억4천만원이 편성이 됐고 금년도에도 똑같은 액수인 118억4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현재 국회에서 예산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작년도 수준으로 잡겠다 하는 것은 극히 상식적인 판단이고, 물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 지방교부세를 금액을 동일한 금액을 편성을 했을 때는 근거가 있었을 것이고, 또 우리들 보다는 상부 중앙부서로부터의 정보를 많이 입수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부세, 교부금에 대해서는 교부세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혼돈합니다. 교부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13.27%에서 15%로 인상된다 이래서 증액편성이 된다라고만 알고 있고, 이 교부세 산정기준은 저희들이 여기서 단순 산술적으로는 판단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거는 행정자치부에서 모든 행정수요 여건의, 모든 기초통계자료를 가지고 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 '99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한 것은, 당초에 13.27%에서 15%로 인상된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아무리 최하 적게 와도 작년수준 이상은 온다라고 보고 그렇게 작년수준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의회에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지방교부세액 자체가 '99년도 편성 예상액이나 2000년도 편성 예상액이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졌을 때 의회로서 집행부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중앙부서로부터 입수된 정보라든가 모든걸 감안해서 다소 현실에 가까운 금액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을 제가 의견으로 제시하고 싶은 생각에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전국 어느 자치단체도 공통된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서 정보를 조기 입수해서 즉각 예산에 바로 반영될 수 있는거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근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현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근 의원입니다. 먼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에 관해서 제반 문제를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또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마 실장님께서는 약속이라는 용어를 쓰셨습니다. 의회와의 약속은 14만 군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이정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재 의원입니다. 이 군청이전에 따른, 용역비에 따른 답변에 따라서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답변에 의할 것 같으면 군청이전문제는 어디까지나 투명성과 또 공평성, 또 객관성을 전제로 하면서, 또한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의논을 해가면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대구시민을 위한 각 구·군 합창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 달성군 합창단이 출연을 했을 때 지휘자, 반주자, 또 합창단원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혼연일체가 돼서 발표를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느낀 것은, 우리 달성군 이전문제는 14만 단원을 전제로 한 또 군수가 지휘자가 되고 또 6백여 반주자, 다시 얘기해서 공무원들이 이 반주에 맞는 정말 14만 군민이 다같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합창단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이 용역비와 연계된 사항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그 답변에 따른 제 나름대로의 어떤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이게 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오늘 군수님이 불참을 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획감사실장으로서의 어떤 소신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반주가 이루어지고 반주자의 반주에 의해서 단원들의 한 목소리가 나왔을 때 하나의 작품이 되듯이, 지휘자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저음의 소리를 낼 수도 있겠고, 또 고음의 소리를 낼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전제를 하면서, 이 용역과정에서 우리 지휘자인 군수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다소의 어떤 이 용역과정에 오차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전제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기획실장으로서의 어떤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은 대신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참 우리 이정재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것에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저도 말씀을 드린다면, 군수가 지휘자가 되는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은 악사가 되고 우리 군민은 합창단원이 됩니다. 그 다음 이 합창단원이 부를 수 있는 악보제작은 바로 용역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사자(사자)가 모든 것이 일치돼서 악보가 잘나오면 아무리 지휘자가 지휘를 잘못하더라도, 고음에 가서 저음의 지휘를 하더라도 합창단원이 고음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이 사자가 모두 일치단결을 해서 좋은 화음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작품이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의원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팔호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예산안 중 경로우대 이용소 20개 중에 월 10만원 연 2천4백만원과 경로미용소 운영 10개소에 월 10만원, 연 1천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특히 경로미용소 경우는 남녀평등과 형평성 차원의 배려가 때늦은 감은 있으나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1개 면에 주로 소재지에 1~2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원거리 노인들의 이용불편은 물론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군비지원의 특혜성 우려가 있으므로 지정업소에 직접 지원하기 보다는 이·미용협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전체 회원업소를 경로우대 이·미용업소로 지정하여 어느 이·미용업소를 이용하더라도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이 좋을 것으로 보는데 사회복지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 1개소 임차료 5천만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 바, 장소는 어디에 두고 있으며 사업계획과 종사할 인원은 몇 명이나 되며, 또 제품의 종류, 제품의 생산 후 판로개척 등 사업효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판조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입니다. 먼저 환경청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비슬산 자연생태계 조사용역비가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한 조사로 보여지므로 대학이나 환경단체에서 시행하여야 옳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사결과의 활용방안과 효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군민에게 직접적인 수혜효과가 의문시되는 사업을 굳이 군에서 용역조사코자 하는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캡슐로얄제리 생산 시범사업으로 1천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원방법과 수혜농가는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농가소득 증대효과는 어느정도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기태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입니다. 20세기를 마무리짓는 시점에 새천년의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2000년 마지막 질의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새해 새천년에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떠오르는 태양처럼 활기찬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먼저 읍면사무소의 기능전환과 관련된 주민자치사업에 대해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예산안에는 주민자치사업의 일환으로 읍·면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시비 4천만원, 군비 4천만원, 도합 8천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은 행정조직의 축소와 업무의 효율성 및 주민의 자치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대구시내의 동사무소와 읍·면사무소의 기능은 상당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바, 읍·면과 동사무소를 획일적으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것은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이고, 또한 현재 대구시내 일부 동사무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군의 읍면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기 위한 시범사업은 대구시내 동사무소보다 필요성이 적다고 볼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총무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만약 향후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에 의한 읍·면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면 향후의 시행계획과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불편 등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용인부 신규사역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년 전에 작은정부 구현과 예산절감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등 행정개혁 차원의 구조조정으로 일용인부를 감축하였는데, 2000년도예산안을 보면 불과 1년만에 조령모개식으로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 농축산과, 건축과, 민원봉사과 등 6개 부서에 신규로 일용인부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김판조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입니다.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캡슐로얄제리 생산시범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캡슐로얄제리 생산시범사업은 관내 양봉농가가 백여호 있는데 백여호의 전체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작목회 협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여농가는 현재, 실제 참여농가는 한 50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10군 미만의 사육농가나 또 노동력이 부족해서 불참하는 농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실제 참여농가는 한 50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양봉협업 시범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사업계획서를 짜서 내실있고 효과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벌 한통에 꿀만 채밀을 했을 때 10만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캡슐로얄제리와 같이 겸해서 생산을 했을 때는 약 한 두배 정도 20만원 정도의 소득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은 이를 계기로 해서 양봉농가에 상당한 사기와 소득증대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김판조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농가소득 증대가 가구당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득증대 이것은 가구당이 아니고 벌 한통당 소득을 말씀드린 겁니다.

20만원요?

예, 20만원, 그러니까 꿀만 채밀을 했을 때는 약 10만원 정도인데 캡슐로얄제리를 겸해서 생산했을 때는 계획안으로는 20만원 추정했는데, 이거는 농가 관리사정에 따라서 소득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마는 저희들 계획은 20만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캡슐로얄제리를 생산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저희들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가는 시범적으로 3·4농가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을 새로 보완을 해주고 전농가가 참여토록 그렇게 지금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시범사업으로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지마는 지금현재 이 기술이 보급되어 있는게 언제부터입니까?

최근에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3년 전으로 알고 있고, 우리 농가가 하고 있는 것도 금년에 한 농가 지난해 한 농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캡슐로얄제리를 생산하게 된다면은 1천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약 한 50개의 가구에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지원을 해서 뭡니까...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예,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캡슐을 벌통에다가 한 통에 40개 내지 50개 정도 집어넣으면 로얄제리가 생산되는 과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생기는 과정이 3일만에 생성이 되기 때문에 농가가 잘 관리를 하면은 얼마든지 증대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이경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경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 자상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로얄제리라는 것은 상당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인데, 그 현재로써는 인체에 굉장한 영약으로써 사용되며, 또한 앞으로 많은 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기술지도, 로얄제리 생산에 대한 기술지도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농업기술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인력으로써 기술지도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식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지도가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2월 달에 대학교수 또는 양봉협회의 중앙회장을 한번 초청을 해가지고 저희들 사무실에서 1차 양봉 전농가를 불러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켰고, 또 이 시범예산이 승인이 되면은 내년봄에 아마 시범농장을 한 농가 선정을 해서 그 농가에 1차적으로 불러가지고 다시, 저희들 기술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양봉농가보다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양봉농가 또는 대학교수 이런 사람들과 연계를 해가지고 기술에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이현근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이현근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근 의원입니다. 캡슐로얄제리 생산시범과 관련해가지고 한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요, 작목회 협업사업을 한 50호 정도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은 사업비가 1천만원밖에 안되는데 50호 정도 지원을 할려고 하면 가구당 한 20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되는데, 20만원 지원해가지고 이게 사업효과가 있겠습니까?

예, 이현근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문제는 비가림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설문제는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두 농가를 집중적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50호에 대해서는 일단 캡슐이 필요하기 때문에 캡슐을 농가마다 보조하는 차원에서 50호가 참여를 한다 그렇게 답변을 드린겁니다.

그러면 시범적으로 한 두 농가만 선정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1천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맞습니까?

시범농장에 한 두 농가는 일단 비가림 시설이 필요하니까 그 농가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많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 한 50호의 농가는 캡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에 양봉협회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캡슐로얄제리 생산시범에 관해서 양봉협회하고 사전에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사업동기가 양봉협회에서 발기가 돼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검토를 하고 예산을 올린겁니다.

그러면 양봉협회에서 생산시범사업으로 보조를 해달라고 그렇게 협의가 들어온 겁니까?

그 문제는 들어와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봤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를 한 겁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팔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이팔호 부의장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0호가 참여농가로만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캡슐의 재료? 재료 얘기죠? 캡슐보급을 해준다는게. 캡슐이 그러면 안에 알이 안찬 빈캡슐을 공급을 해준다 하는 그런 뜻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지원을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참여농가가 충실하게 참여를 해가지고 이 기술보급을 받고 지원의 혜택이 고루 갈 수 있게끔 최선을 좀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뭔가 하면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군에 산재해 있으면서, 제가 가상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이게 참여를 하고 기술을 전수를 할라그러면 어떠한 농장에서 자기의 벌통을 운반해서 거기서 그걸 하지 않으면 참여의 뜻이 안없어지겠나 하는 이러한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연구를 해가지고 참여가 좀 착실히 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마당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경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보다는 참고사항으로, 어차피 로얄제리 생산을 위한 캡슐지원을 한다면은 소장님께서 답변이 조금, 자료가 미흡한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산림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대구 근교에는 특히 아카시아나무가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양봉농가로써는 굉장히 지금 좋은 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관할에. 이래서 양봉농가가 100여호 된다면 그 양반들이 지금 양봉하고 있는 기술정도가 얼마인지 이거는 이 자리에서 측정할 수도 없고,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양봉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세미나 정도를 했다는데, 지금 우리 관할에는 수많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 자원을 활용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아주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차원있는 기술개발을 하고, 양봉을 전문으로 하는 업자라면은 로얄제리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은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캡슐하면 뭐냐하면 벌집 가에다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흘정도 양식을, 로얄제리를 먹고 자란 벌은 5·60일 정도 생존할 수 있고 로얄제리를 15일간 먹고 자란 왕은, 로얄제리를 먹은 왕은 끝까지 그 로얄제리를 먹고 자랐기 때문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 벌은 5·6년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 로얄제리의 위력이라는 것은 일벌은 3일 먹고 자랐기 때문에 5·60일 밖에 살수가 없고 로얄제리를 15일 먹은 왕은 5·6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그 값어치라 하는 것은 대단한 값어치인데, 학술적인 이론적인 가치는 이 자리에서 나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생산을 위한 기술지원을 한다면은 어차피 할 바에는 전문지식을 습득해가지고 농민들에게 가르쳐주고 우리 지역의 그 수많은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양봉농가가 소득을 올리는데 기술적으로 뒷받침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이정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입니다. 이정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먼저 읍면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된 주민자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통신의 발달과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 등에 따라 그동안 읍·면·동 제도는 지방행정 계층구조 축소방안의 하나로 꾸준히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어 오다가 IMF시대의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체제 구축 차원에서 정부의 100대 공약사업의 하나로 본격적으로 검토, 일부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우리 대구시의 구 단위에서는 1개 구당 1개 동을, 동구의 경우에는 전 동을 대상으로 해서 연초에 동당 7천5백만원으로 8월말까지 준비해서 9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나머지 구의 전 동을 대상으로 동당 8천만원을 기준으로 6월말까지 준비해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원칙으로 지금 지침상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00년도에 정부시책에 따라서 9개 읍면중 1개 읍면을 시범 선정하여 시비 4천만원과 군비 4천만원 총 8천만원으로 지금 예산을 요구해서 계획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국 동단위에서 시범 시행하여 발견된문제점은 내년도 확대시행에 반영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토론회를 두 차례 개최해서 순기능과 이에 따른 역기능 등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발전방향을 지금현재 정부에서 수합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동에 비해서 넓은 면적과 군청과의 거리, 주민의 성향, 또 읍면 수행사무 등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근본 취지가 주민편의 행정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시행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성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읍면 기능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점이 있습니다. 대상읍면선정 등의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침을 따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수시로 군의회에 사전보고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되는 사무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읍면 존치는 기존 인원이 70%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시범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그때그때 보완하는 자세로 추진하고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도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 신규사역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2월 25일 국민의정부 출범과 함께 IMF경제난 극복차원에서 추진되어온 지방행정개혁은 그동안 경제, 사회환경 변화와 함께 누적되어온 지방행정 구조의 거품과 적폐 등 비효율을 혁신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군은 당초 191명의 비정규직 인부 중 '98년도에 18명을 기 감축하였고 올해도 상반기 중에 20명을 감축하고 12월말까지 총 33명을 감축토록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에 지역경제과를 비롯해서 6개 과에 신설된 일용인부는 현재까지 기획감사실 등 5개 실과소에 비정규직이 2~3명씩 근무하던 인원을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아서 직원들이 아침에 일찍 와서 청소를 하고, 공문 수발하던 일들과 불요불급한 일들을 보조 수행토록 상계조정하는 과정에서 신규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2000년도 말까지 업무보조인부 8명을 전원 감축하고, 민간위탁으로 감축되는 환경미화원 13명 등은 2001년도 12월 말까지 감축하고 나면 2002년도까지 총 119명의 비정규직 인부가 남게 되며, 결과적으로 총 72명이 감축되게 됩니다. 앞으로 비정규직 인부를 관리함에 있어서 신규신설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계획된 감축인원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이행하여 작고도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한 주민자치사업과 일용인부 사역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이정재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재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방자치센터로 인한 우리 군의 2000년대의 시범지구 선정에 따른 용역비 8천만원은 어쨌든 작은정부 또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현 정부의 100대 공약사업에 의해서 결국 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라는 그런 결론입니까?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재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현재 구단위의 동은 상당히 진척을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당히 좋은 점도 있고 일부 역기능도 발견이 돼서, 이러한 사항들을 보완을 했을 때 보다 전문가 집단에서 보완 안을 제시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군도 전국적으로 할 때는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 다시 한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말이죠, 이 9월부터 시행하는 그 동 기능전환에 따른 걸림돌이 많다라는 일간지 기사내용을 볼 것 같으면, 딴것 다 접어두고 지방자치센터 이용주민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따라서 내년 6월 일괄 확대 시행을 전면보류하고, 자치센터 공간이 80평 이상이고 주민생활수준이 중산층 이상인 곳부터 먼저 시행하는 등 전면 실시는 보류돼야 할 것이다라는 지적기사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달성군 관내의 9개 읍면 중 과연 이 중산층으로 얘기할 수 있겠는가, 또 시내의 동사무소는 지역간이나 교통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이 지역자치센터 운영이 용이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달성군 같은 경우 정말 이 면 하나가 거리상으로 따지면 대구시내의 동간에 몇 배에 가까운 이런 문제점 등을 감안을 했을 때, 우리 달성군은 이 지방자치센터로의 어떤 전환이 정말 문제가 많을 것으로 저는 예상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물론 집행부에서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하나의 조율에 의해서 결정을 해나가겠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지방자치센터의 전환 문제는 대구시의 또 국가의 어떤 시책이나 정책에 이건 상관없이, 우리 자체적인 우리 지역에 맞는 실정의 이 자치센터로의 전환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언론이나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마는, 오늘도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연합회에서 이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많다. 민주주의를, 주민의 행정의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역행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상당한 여론이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전국 회장단에서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이 농촌지역에 일률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문제, 또 시단위 구청의 일률적인 적용문제, 이런거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또 이 많은 예산이 1개 동을 자치센터로 하는데 지난해 7천5백만원, 내년도에는 8천만원정도 투입할 계획입니다마는,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 재정상 문제도 있고, 또 중산층 이상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부분도 우리 군이 과연 그러면 중산층이냐,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을 저도 지적하셨듯이 그런데 공감을 합니다. 하나, 전국적으로 볼 때 우리 달성군은 그래도 여러 가지 도농복합형을 갖고 있으면서도 소득차원이나 이런걸 볼 때는 결코 타지역의 군보다는 앞서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마는,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걱정을 합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전국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항인데, 아마 많은 개선이 올 것으로 보고 또 시행이 되더라도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가급적 우리 달성군에 맞는 쪽으로 최대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셨고 또 역시 시나 정부차원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된게 사실이죠? 그렇다면은 결국 우리 의회에서 이 용역비를 삭감시켰을 때 앞으로의 이 지방자치센터로의 전환은 어떻게 전개된다고 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8천만원이 계상된 부분이 용역비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하는데 필요한 각종 시설비입니다. 시설을 새로 신규로 투입해서 기자재를 구입하고 이런 부분에 필요한 사업인데, 이 부분은 예산편성 정부시책이고 하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설비 안주면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을 따르는게, 정부시책에 따르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경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마는, 군과 구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군에는 그냥 읍면제도를 시행하도록 당국에 건의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과 구의 법률적으로도 군과 구는 판이한 권한이나 모든게 다릅니다. 구청의 동하고 우리 읍면하고를 같은 선상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동감합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 행정쪽에서도 전부 문제점이 파악이 되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내년도에 어떠한 기준이 지침이 행정 공문을 통해서 아직 내려온 바는 없고, 저희들 한다 하는 그저 회의서류상 오고 이런 부분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이팔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환입니다. 이팔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경로우대 시범 이·미용소 운영개선,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우대 시범 이용소 운영은 노인복지증진차원에서 지난 '93년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이 이용소를 이용할 시에 이용요금의 50%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9개 읍면의 이용소 중 교통이 가급적 편리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용소 20개소를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경로우대 시범이용소로 지정하여 운영협정서를 체결하고, 업소당 월 10만원씩 매분기별로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로우대 시범이용소 운영은 기대 이상의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노인복지증진 차원에서 아주 바람직한 사업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98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이팔호 부의장님께서 미용소를 이용하는 여자의 경우 경로우대 적용을 받지못해 남녀 성별차등과 수혜균등 등이 적합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경로우대 시범미용소 10개소를 지정 운영할 계획으로 2000년 당초예산에 1천2백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원거리 노인들의 이용불편, 실효성, 군비지원의 특혜성 우려 등을 고려하여 전체업소를 경로우대 이·미용소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군내의 이·미용업소는 266개 업소로써 전체 이·미용소를 경로우대 이·미용소로 지정할 시는 적어도 약 3억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무엇보다도 소요되는 예산에 비해서 이·미용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숫자가 한정되어 있어 투자효과 측면에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만 앞으로 경로우대 시범 이·미용소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평가해서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으며, 또한 경로우대 시범 이·미용소 지정시에 이·미용협회와 깊이있는 협의를 통해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고, 달성소식지나 노인회의 및 행사시 경로우대 시범 이·미용소 운영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사업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자립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자는 차원에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운영을 2000년도 사회복지과 특수시책사업으로 선정을 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 5천만원을 2000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소선정, 종사인원 등 상세한 사업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장소는 가급적 교통이 편리하여 장애인 통행이 용이한 장소로 하고, 종사근로자는 일반사업장에 취업이 안되는 근로가능한 재가장애인, 그리고 사업장과 가까운 곳에 있는 중증장애인, 그리고 근로가 불가능한 중증장애인 가족 등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품생산은 장애인들의 생산품인 점 등을 고려해서 완제품 보다는 중소업체의 주문을 받아서 생산하는 부품생산을 원칙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업효과는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을 운영함으로써 우리 행정의 신뢰를 제고시키고, 장애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여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만들어간다는데 있으며, 재활자립작업장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장애인협회 운영비와 자립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팔호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팔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팔호 부의장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관계는 얼핏 들리는 얘기는 지금현재 예산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는데 현풍쪽에서 어떤 얘기가 들리는 과정이 있고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로서는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또 저가 하나 추천을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현재 우리 화원에 있는 물류센터 같은데도 옛날에 유신섬유에서 사용하던 그 사무실 건물이 남아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아직까지 물류센터가 완공이 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군비를 좀 줄여나갈 수 있는 이러한 쪽으로 좀 채택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노인 이·미용소 관계는 행정에서 너무 주관적으로 일을 처리를 하다보니까 협회관계하고 좀 유대가 좀 그런 것 같고, 또 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이 공평한 이런 수혜관계를 못입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이 전부 행정이 떠맡아야 되는거 아니냐. 이래서 좀 협회 위주로 해가지고 선정문제라든가 유기적인 그런 과정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팔호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팔호 부의장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자립작업장 관계는 전연 검토된 바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현풍에 얘기가 나오는 것은 현재 장애인협회 사무실이 현풍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두번째, 앞으로 재활자립작업장 선정장소 관계는 깊이있는 연구도하고 검토를 해서 사전에 우리 군의회와도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이·미용협회와의 유대강화 문제는 2000년도 되면은 다시 이·미용협회의 경로우대이용소 20개소와 또 미용소 10개소를 선정을 하고 협정서를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회와도 협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용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용 의원입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을 장애인협회에서 신청이 있어서 5천만원을 계상한 겁니까 아니면 복지과에서 중점적으로 육성을 할려고 지금 계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용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먼저 이 이야기를 거론한 것보다도 '98년도부터 장애인협회에서 자기네들이 재활자립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걸 작업장을 하나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전에 협의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검토를 해본 결과, 그것은 아주 재활자립기반을 구축해주고 조성해준다는 차원에서 해볼만한 바람직한 사업으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2000년예산에 5천만원을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5천만원만 임차료를 주면은 해마다 달라 하는거는 없고 계속 년도마다 임차를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계획은, 이 5천만원이면 사무실을 임차해 가지고 영구히 쓰는 걸로, 해마다 5천만원씩 계약으로 당해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세금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께서 김판조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배영웅입니다.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슬산 자연생태계 조사 용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슬산은 우리 군의 동쪽에 6개 읍면에 걸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약 13㎢로 이중 자연휴양림이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자연환경 속에서 생존에 필요한 물질을 얻어 생명을 유지하고 자정기능의 수행과 정서의 순화 등 생명 부양능력을 자연생태계가 유지시켜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생태계는 최근들어 산업시설의 확충과 각종 자연환경 파괴로 이어지는개발 등으로 인해 균형과 질서가 깨어지기 시작하였고, 그에 따라 산성비 및 오존층 파괴 등으로 생태계 전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야생 동식물의 생존은 물론 인간의 생존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번 깨어진 자연생태계의 복원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설사 복원이 된다 하여도 얼마나 긴 시간이 소요될지 모르며, 또한 많은 경제적 비용지출이 따르게 되므로 사전에 보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경제발전과 더불어 삶의 질도 향상되고 자연환경을 토대로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의 욕구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연환경을 생태적으로 건전하게 이용할 공간확보와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연정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이웃에 있는 일본 가고시마현 해변도시에서는 자연생태의 용역결과로 잘 접목시켜 흑두루미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연간 55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려와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수혜효과는 엄청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대구시에서도 낙동강변의 달성습지를 자연학습의 장과 시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철새도래지 생태공원 조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비슬산에 대한 야생 동식물의 보호, 녹지관리 및 자연생태계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자연생태계에 대한 조사용역을 대학 등 전문기관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조사결과 활용방안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보호와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생태계 파괴에 대한 복원대책 등, 자연생태계 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중장기적인 자연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비슬산 자연생태계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양대기능이 합리적으로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하고, 기대효과는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생태계가 잘 보전된 비슬산을 찾는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이용객이 늘어나면 휴양림, 사찰 등의 입장료 수입과 지역주민이 얻는 직간접적인 이익은 물론, 내고장에 있는 명산을 아끼고 자연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연경관의 보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시키고 우리군을 대내외에 홍보시키는 효과가 있고, 생태계 보존가치가 높고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는 동식물을 조사하여 비슬산 생태보전과 지역개발이 병행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향후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판조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청소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비슬산 생태계 조사와 관련해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범위는 어느정도 할 계획입니까?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약 한 13㎢로 군립공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3㎢ 전체 다의 생태계를 조사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 생태계 조사를 할려고 하면 식물생태계나 동물생태계나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을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상으로 보면은 굿밭골에서 휴양림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번,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도로를 신설해서 자연을 많이 파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어느 한 쪽에서는 자연을 보호하자는 차원이고 어느 한 쪽에서는 마구잡이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연휴양림 밑에 보면은 뭡니까, 주차장 설치해놓은 것이라든지 보면은, 우리 관에서 일관성없는 그런 자연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 생태계 보호를 무시하고 도시개발쪽으로 가는 것인지, 전번 감사 질의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생태계 보존차원에서 한다면 완벽하게 보존 할 수 있도록, 이번 용역을 해서 보존해야 될 곳은 확실히 보존할 수 있도록 면밀히 좀 대처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로개설, 임도개설이라든지 저희들 관내 대구시에는 환경단체가 약 24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문제를 제시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계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께서 도기태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입니다. 도기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의하신 농업인 농작업 상해 공제가입비 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업 상해 공제사업의 추진배경은 농업인들의 농작업 중 발생되는 상해에 대비하여 군 관내 농업인 재해보장 차원에서 공제가입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경제적인 생활안정과 영농의욕을 높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지원방법은 공제혜택 기한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하여 한도액 1천만원 기준으로 1인당 가입비가 1만6천1백원인데 국비에서 50%, 군비에서 22.5%, 농협에서 22.5%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은 1만6천1백원 중 5%인 805원만 자부담하고 가입토록 하는 것이며, 수혜 대상농가는 달성군 관내 거주하는 만 15세~79세의 농업인 모두가 해당되며 그 인원은 약 12,500명으로 추정되는데, 사업대상 인원은 우리 군 관내 농가 7,200여호의 전농가를 가입대상으로 하여 1호당 2명 기준으로 그 중 약 85% 정도가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지원을 받지 못할 농업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만약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이 있을 경우에는 2000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2000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사업시행 후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지원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의하신 도라지 종자구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라지 종자를 구입하는 목적은 비슬산휴양림 입구 산불피해지에 도라지를 재배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산불피해지에 도라지꽃 군락지를 이루도록 하여 휴양림을 찾는 관광객들 및 내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우리 군이 되겠으며 시험재배사업인 만큼 경제성도 기대되지만 도라지꽃 군락지를 이루어 관광객들의 볼거리를 제공하게 되면 휴양림에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므로 투자의 효과는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도기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팔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팔호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입니다. 이 농작업 재해공제는 지금현재 조합에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추가로 지원해줄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도라지종자 군락지는 거기 토질관계라든지 조사를 해봤는가 잘모르겠습니다. 아주 미립종자가 돼가지고 발아 관계라든가 이런데도 상당한 신경을 써야 되고, 그냥 일반 어디 종근이라든가 묘목문제 같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이 종자를 뿌려가지고 지금현재 잡초가 우거졌는데 이 관리문제가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지 싶은데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는 현재 올해부터 지금 국비 50%로 해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농가의 호응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국비가 50%만 지원되고 자부담이 50%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좀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 군하고 농협하고 22.5%씩 추가로 지원을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라지종자 군락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토질이라든가 발아에 대해가지고 연구를 한 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이 하는게 시험사업으로 시작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해가지고 결과를 보고 추가로, 사업이 효과가 나면 추가로 전면적에 대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경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농작업 상해공제 문제에 대한 정부지침이나 상부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농축산과 자체에서 고안된 겁니까?

예, 이거는 지금 정부에서 지시된 거는 없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지금 50%를 보조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권장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거는 정부에 직접 지침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마는,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라지 관계에 대해서, 이 불난 산에는 묘목을 심든지 수자원을 가꿔줘야 되지 불난 산에다 도라지 씨 뿌린다고 해서 불난데 산이, 숲을 가꿔야지 도라지로 산을 가꿀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논 밭에 심는 방법과는 좀 달리해서 시험재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이팔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팔호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라지 재배관계 가지고 한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비탈지고 해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꽃도 보고 참 발상은 좋은 발상입니다. 보면 도라지꽃이 자주 또 백색도 있고 해가지고 상당히 군락지를 이뤄놓으면 멀리서 보면 좋은데, 이게 문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자가 아주 작습니다. 아주 가늘고, 상추씨 비슷한 그런 미립종자인데, 발아관계도 상당히 지장이 있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가능하면 이걸 어디 다른데서 평지에서 묘포를 만들어서 거기서 1년생을 키워가지고 다시 산에다가 이식을 하는 과정에서 군락지를 이루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종자가 다소간 파종을 해서 올라오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종자에 대한 허실이 상당히 안많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팔호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 방법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실과소장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과 18일, 제11·12차 본회의는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므로 본회의를 소회의실로 옮겨서 속기록 없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