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허노용 의원 발언
허노용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선
김광선사무직원
의장으로부터 지난 12월14일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허노용위원장대리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에 앞서 추경예산 전반에 걸쳐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허노용위원장대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소관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허노용위원장대리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허노용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허노용위원장대리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세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허노용위원장대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문화회관관리사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허노용위원장대리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용
정수용전문위원
지난 12월14일자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온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허노용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소 및 직제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및 보충 질의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실.과에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를 보시다가 차례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2쪽 복리후생비에서 당초예산보다 7,408만1,000원을 절감하셨습니다. 요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보면, 임의단체보조금 여기도 1,100여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셨다고 그랬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6페이지 통신관리에 3,080만4,000원을 절감을 하셨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추가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허노용위원장대리
한가지 물은데 거기에 답변하고 일문일답하는 식으로 합시다. 제일 처음에 물었던 걸 실장님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먼저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2쪽 복리후생비 감 7,408만1,000원은 우리 직원들한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으로 지급되는 정액급식비, 급량비, 그 다음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는 직원 1인당 월액으로 8만원씩 지급이 되고 교통비는 월액이 10만원씩이고 명절휴가비는 설하고 추석에 봉급의 50%씩 지급이 되고 가계지원비는 금년에 우리가 125%인데, 현재 125%를 다 지급했는데, 이게 감액이 된 주요인은 공무원 사실 정원감축에 의해서 많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된 겁니다.
김창기위원
공무원감축에 따르는 감액분입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그외에 법적으로 지급할 것은 공무원에게 다 지급하고요?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기위원
당초 예산책정할 때는 그 감액분을 감안을 안 했습니까? 공무원 감축되는 분을?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공무원 감축되는 것은 그게 사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명예퇴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예견되는 게 없거든요? 누가 나갈는지도 모르고, 얼마가 나갈는지도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창기위원
그런 면은 이해가 되지마는 지나치게 예산이 사장된 감이 있어서 저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그 다음 두번째로 질의하셨는 92쪽입니다마는 맨 하단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불용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는 우리가 지금현재 자유총연맹 외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13개 단체인데, 이것도 지금현재 사실 금년에 워낙 재정이 열악해서 한푼이라도 절감을 할려고 사실은 보조단체도 지원금을 다소 줄였습니다. 이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김창기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그 다음 86쪽에 통신관리에 일반수용비가 감액이 2,906만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여기에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보면, 주로 공공요금, 그 다음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일반수용비 이쪽에서 좀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특히, 공공요금의 경우에는 전화사용료, 주로 통신사용료인데, 이것도 역시 지금현재 전화사용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도, 시.군.구에 소위 단일화된 통신망을 지금현재 금년 2월부터 가동을 시켜가지고 과거에는 행정전화로 시외 지역으로 전화할 때는 시외요금으로 적용받았습니다. 전국 단일망 이 통신화로 이걸로 해서 지금은 시외지역도 행정전화로 하는 경우에는 시내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그리고 앞에 일반수용비도 역시 이것은 각종 우리가 소모품 구입비입니다마는 이것도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거의 사용을 안한다든지 불가피하게 써야 될 것만 최소화해서 집행잔액이 조금 과다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김창기위원
공공요금의 절약은 우리가 어떤 통신시설의 변화로서 상당한 절약을 한 것 같은데, 이왕 예산절감한 것은 최대한으로 하셔야죠. 각 부문별로 하셔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에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물론, 예산책임을 맡고 계시는 부서고 또 계시는 기획감사실장이니까 가급적이면 줄이고 줄여서 많은 예산을 절약한 것 같습니다. 또 아마 추경을 맞추기 위해가지고 결산을 하기 위해서 그런 면도 눈에 엿보입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허노용위원장대리
김창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141페이지 하단 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 세무과 39명인데, 44명이면 인원이 늘었네요? 증액된 부분이 114만3,000원입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부기에 나와 있다시피 39명에서 인원이 44명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한 인건비적 수당입니다. 수당인데, 자치센타 두군데 됐는 세무직을 당겨올리고 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재무과에 있던 재산업무가 저희과로 넘어오면서 사람이 불은 그 사람에 대한 수당입니다.
김정길위원
5명에 대한 인원이 세무과에서 현재 쓰고 있습니까?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예.
허노용위원장대리
김호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
143쪽에 전산개발비 기정에 70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700만원을 집행을 안했네요?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호윤위원
왜 안하게 됐습니까?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공익정보기술개발에서 나온 기종으로서 딴 구청에는 전부 현대걸 쓰는데, 우리 구청만 거기 겁니다. 그래서 정보도 딴 데 것을 못 가져오고 단독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가서 공익을 현대로 바꿀려고 합니다. 바꿀려고 하는데 이 700만원을 공익에 줘버리고 쓰면 괜히 돈만 없애는 결과가 나와요. 기종을 바꿀려고 하니까. 그래서 올해는 이걸 삭감하고 내년 추경때 가서 시에 통합전산망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시하고 각 구하고 같은 기종으로 대체를 해서 하면 전 구간에 정보를 전부 교환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바꿀려고 이걸 안 쓰고 감액했습니다.
김호윤위원
공익정보기술개발 이런 전산프로그램은 국가기관에서 어떻게 했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입니까?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아니죠. 개인회사입니다.
김호윤위원
소재가 대구에 있습니까?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서울에 있습니다.
김호윤위원
왜 그러냐하면, 그러면 현대하면 우리 현대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입니까?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윤위원
당초에 비중있는 회사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지....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게 공익이고 한양프로그램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김호윤위원
한양은 대구에 있습니까?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서울에 있습니다.
김호윤위원
8개 구.군전체가 한양의 프로그램을 구입해 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까?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예.
김호윤위원
그래서 당초에 편성을 했다가 안 쓰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예.
허노용위원장대리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세무과장님, 42페이지 세입관련 부분입니다. 변상금이 당초예산은 1,200여만원, 그래서 지금 늘어난 것이 1,075만8,000원, 그래서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재산실태조사결과 이렇게 해서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렇다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려 가지고 국.공유재산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그런 결과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그런데, 국.공유재산 대장상은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이게 참 필지가 한 필지가 면적이 1㎡되는 것도 있고, 10㎡되는 것도 있고, 100㎡되는 것도 있고 수없이 많습니다. 2,000필지 가까이 되는데, 그것을 명경알 보듯이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죠. 그래서 대장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걸 다니다보면 무단점용자가 나타나면 무단점용자 실태조사 결과해서 저희들이 찾아냈는 겁니다.
김창기위원
결과적으로 찾아낸 것은 잘 한거고, 관리를 잘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전에 이만큼 본예산에 편성할 당시에는 1,200여만원 정도 밖에 변상금을 물을 게 없다 이래가지고 늦게는 지금현재 추경에는 이렇게 증액이 되고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이 국.공유재산 관리상태가 말입니다. 이것을 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직무 태만한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듭니다. 또 그 과정에서 건설과에서 재무과로, 재무과에서 다시 또 세무과로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그래도 그런 것을 어느 과에 업무가 이관이 되든지 간에 그런 것은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좀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감사합니다.
허노용위원장대리
김창기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109페이지 기타직보수 청원경찰보수에 356만7,000원이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제안설명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는 청원경찰은 3명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문 관리하는 3명인데, 당초에도 저희들은 3명 그대로 청원경찰을 예산편성해서 올렸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 도시관리과에 청경이 있습니다. 교통과도 청경이 있고, 그 청경의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풀로 관리했습니다. 플로 관리했는데, 그 도시관리과 청경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총무과 청경을 기획감사실에서 400만원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겁니다. 빌려주고 저희들이 추경에 모자란만큼 올린 겁니다.
허노용위원장대리
김정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과장님, 132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연금부담금 지금현재 보면, 3억6,287만2,000원이 절감을 했는데, 아까 설명에 보니까 99년도 결산이 불투명해서 이렇게 남겨주셨다고 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연금부담금은 저희들 당초 예산에 7억2,681만3,75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분기마다 연금부담금을 연금관리공단에 냅니다. 분기마다 내는데 4/4분기분을 납부해야 될 게 3억6,287만2,000원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사정이 결산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4/4분기 부담금을 내년도에 불입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느냐? 우리가 연금관리공단에 협의한 결과 내년도에 부담을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내년도에 부담하면 이자를 30만원 가까이 내야 된다. 이래 나왔습니다. 이자30만원을 부담하더라도 결산이 안되면 내년에 부담할 수 있다 해서 우리 것을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했는데, 이번에 재정사정이 괜찮아 가지고 이게 납부해도 괜찮아서 30만원이자 굳이 들 필요있느냐? 납부할 만큼 재정사정이 괜찮다고 해서 수정예산에 이 금액만큼 올린 겁니다. 이걸 납부하고 수정예산에 올리면 그걸 가지고 4/4분기 납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보면 이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다음 추경때 내년도 예산할 때 결산할 때는 삭감하면 됩니다.
김창기위원
그 밑에 연금지급금 기정이 3,724만9,000원, 그게 공무원사망시 조의금....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이것은 연금지급금이 당초 5,800만원 예상하고 거의 해마다 그정도 나갔는데, 이것은 공무원 배우자 및 직계존속 사망시에 보수월액을 기준해서 사망조의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줄어가지고 남았는 겁니다.
김창기위원
직계까지는 해당이 되는 군요?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배우자직계존속하고 당해자 직계존속까지 됩니다.
허노용위원장대리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
과장님, 117쪽에 임차료에 보니까 결산작업 및 재정연감작업 난방작업장 임차료 31만원, 이것을 삭감하게 된 게 무슨 이유입니까? 31만원이?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일을 하고 남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흘 할 것을 8일정도 하고 남았는 겁니다.
김호윤위원
여기는 20실 2회로 되어 있었는데, 2000년도 예산에는 얼마였지요?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20실이 아니고 20일입니다. 204만원 올려져 있습니다.
김호윤위원
111쪽에 시설비에 분수대 유지보수, 그러면 모타교체. 이것도 3회입니까? 3개입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모타개체 3개입니다.
김호윤위원
펌프개체 이것도 개입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예.
김호윤위원
그러면 펌프는 몇 개를 집행을 했는 겁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3개를 했습니다.
김호윤위원
당초에는 6개를 했다가, 왜 6개 올렸습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6개가 다인데, 3개가 고장났기 때문에 3개만 했습니다.
김호윤위원
이것은 본청앞에 있는 이것만 그렇습니까? 경상여상에 있는 것은 아니죠?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경상여상은 따로입니다.
김호윤위원
6개 올렸다가 3개만 했는 걸로..... 다음부터는 개로 해 가지고 예산서를 내주세요.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예.
허노용위원장대리
김호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217만원 남았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평리2동 보선관계로 통.반장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걸로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교육시킬 의향이 있습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올해는 어차피 다됐기 때문에 그 동만 별도로 우리가 구청에서 집합교육을 안시키고 동 자체에서 그냥 수시 교육할 때 하는 것으로 교육을 시켰고, 내년에 교육할 때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창기위원
동 자체에서 하는 것은 교육비를 안줍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노용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
실장님, 99쪽에 비산동 유적지발굴조사 용역수수료 당초에 1,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을 910만원하고 90만원 남았습니다. 910만원 집행했는 내역이 뭡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지금 공사완료는 다 끝이 났는데, 공사집행 내역에 대해 가지고는 수치를 확실히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호윤위원
그럼 이게 문화공보실장님이 책임하는 부서가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계약은 우리가 910만원에 했는데, 910만원 지출이 됐지만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호윤위원
자료로 내주시고 설명을 못 하시겠습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예. 그 내용이 우리가 발굴하고자 하는 내용이 출토됐는 게 항아리가 4점 출토되었고, 그 다음에 돌무덤이 5세기 정도되는 돌무덤을 발견해서 조사가 끝이 났고, 돌무덤은 그 장소에 그대로 처리했고, 항아리는 영남대학교 박물관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그게 국고로 귀속되면 국립박물관에 이관할 예정입니다.
김호윤위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평가가 안 나왔습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평가보고는 박물관측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학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호윤위원
아직 연구 중에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예. 기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실 인건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910만원에 대해가지고는.
김호윤위원
유물은 항아리 1개....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항아리 4개하고 철기류하고 46점이 나와 있습니다.
김호윤위원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발굴하는데 오랜 시간하다 보니까 대다수 집행했는 게 인건비에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예.
김호윤위원
집행했는 인건비 내용하고 그 다음에 항아리하고 발굴됐는 것 자료료 내주세요.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허노용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실장님, 10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시설비에 청소년회관건립 당초 시비보조를 17억6,500여만원 받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한 10억 정도를 못받아 왔네요?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10억이 시에서 결산추경때 삭감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보조내시가 되어 있었는데, 결산할 때 삭감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시비 여기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창기위원
시결산 추경때 삭감이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좀 노력이 부족해서 못 받아온 겁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노력은 최대한 다 했습니다마는 사실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김창기위원
이것은 언제, 내년도 예산에......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구에서 노력을 좀 적게 해서 10억을 못 받아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 직장체육팀운영, 양궁이 있는데, 나번에 보면, 연가보상비 그래가지고 252만원 추가로 편성을 했네요? 그럼 양궁선수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연가보상지급 기준이 같습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예. 같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럼 몇 명?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5명입니다.
김창기위원
같다고 하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선수 급량비, 당초 예산에는 5,000원 잡았는데 지급은 2,000원씩 했네요? 1인당.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이것, 우리가 당초에 생활체육 참가선수들에 대한 급량비를 당초에는 5,000원씩 해가지고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이게 사람이 많이 가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에 대한 숫자에 대한 금액을 다 못맞추겠더라구요. 그래서 5,000원짜리보다 조금 못한 걸로 해가지고 간식비정도로 지급된 겁니다.
김창기위원
인원은 당초에도 200명인데......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5,000원짜리를 2,000원짜리로 간식비로 지급된 겁니다.
김창기위원
2000년도 예산은 1인당 얼마로 잡았습니까? 맨 5,000원으로 잡았는 걸로 아는데.....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여기에 지금 전체 금액에서 내년 우리 공보실 100만원 삭감되어 있거든요? 올해 수준하고 비슷할 겁니다.
허노용위원장대리
김창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
실장님, 방금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신 민간실비보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좀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참가선수 교통비도 당초에 1만원을 예산을 했다가 5,000원밖에 지급을 안했고, 또 심판수당은 10명했다가 6명, 그 다음에 참가선수 보상은 7만원에서 5만원, 전부 이런 식으로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는 집행을 그렇게 했네요? 뭣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됐습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예산편성지침에는 물론, 수당관계는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예산이 조금 올라갔는 게 심판수당같은 경우에는 심판이 씨름왕 선발대회하는데 심판이 17개동에 선수를 선발하는데 심판이 10명정도 나와가지고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심판을 6명으로 해서 4명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7만원씩 주던 걸 5만원씩 준 이유는 사실 타구와 같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가지고 우리가 절감차원도 있고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낮게 지급했습니다.
김호윤위원
그렇다면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바로 올려줘야 안 되겠습니까? 내년도에도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이 부기에 올라와 있지요? 올해 집행했는 걸 참작해서 올렸습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예.
김호윤위원
그 다음에 농구대 그물망 개체해서 시비로 14만원, 40개 이게 다 했습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아까도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4개소에 대해가지고 인지초등학교하고 중리여자중학교하고 농구대 그물 사가지고 지금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호윤위원
여기는 40개 나와 있네요? 14개를 할 예정입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학교에다가 구입한 숫자만큼 반반해서 나눠줄 계획입니다.
김호윤위원
언제 나눠줄 겁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추경이 되면 바로 집행할 겁니다.
허노용위원장대리
김호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105페이지 청소년선도반 구성운영에 200만원하고, 청소년유해업소감시단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청소년선도반 구성운영비는 당초에 시비로 100만원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우리가 청소년 환경감시단 운영을 시비 250만원 받아가지고 운영할려고 했는데, 각 구.군별로 이게 구성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은 삭감을 하고 청소년 운영을 200만원 돌린겁니다.
김정길위원
언제부터 구성할 예정입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12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31일까지 청소년선도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구에 위원회 1개하고 각 동에 청소년선도위원회 17개소가 있습니다. 18개 위원회가 하는 운영비입니다.
허노용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민원봉사과장님, 12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금년에 교육을 시방침에 의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공익요원들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시방침이라고 하면 각 구에 공히 적용됐을 것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없습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공익근무요원은 신체검사 끝나고 나면 분류에 의해서 현역으로 안가고 말하자면, 고향에 남아서 보통 보면, 행정기관도 좋고 배치가 됩니다. 병무청에서 인원이 할당돼 가지고 우리 재량없이 명단까지 병무청에서 내려오면 그 사람들을 제일 먼저 근무를 하기 위해서 소양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시집합 교육입니다. 시주관으로 하는 교육인데, 이걸 안했습니다., 안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김창기위원
예산은 시에서 차라리 편성해서 시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왜 구로....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그렇지만 돈은 우리가 부담해가지고 위탁하는 겁니다. 시로. 시에서 교육자체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액입니다.
허노용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
과장님, 121쪽에 02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당초에 15명에서 20명으로 5명이 새로 늘어났습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민방위계가 총무과에 있다가 저희과로 편입됨으로....
김호윤위원
언제 편입됐습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9월1일자로 편입됐습니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민방위계가 총무과 소속으로 있다가 우리 민원봉사과 소속으로 왔습니다.
김호윤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못 올리고 추경에......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총무과 예산에 있었죠.
김호윤위원
그 다음에 123쪽에 민원담당공무원 위탁교육비 142만3,000원을 집행 안했습니다. 지난 사무감사시와 2000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꼭 이걸 해야 된다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왜 집행을 안 했지요?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이 문제는 계획자체는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계획이 설정이 됩니다. 계획수립이 돼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위탁을 해서 행자부에서 계약된 것이 대한항공 아카데미 서비스라고 행자부하고 계약이 돼가지고 우리는 인원만 차출해주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여비부담을 자치단체별로 부담을 하는데 분기마다 하게 되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대한항공이 얼마 전에 문제점이 별생했습니다. 경영진의 문제점. 이 문제가지고 경영상에 애로가 있어가지고 당분간 이 교육을 못하겠다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시달돼가지고 안 하는 걸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 안 했습니다. 대구시 전체적인 사항이고 전국적인 사정이라고 봅니다.
김호윤위원
내년에는 이상없습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내년에는 4/4분기 다하는 걸로 일단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호윤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대한항공에만 민간위탁 교육을.....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희 재량이 없고 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4분기에 가서 교육을 못했습니다.
김호윤위원
그 다음 122쪽 제일 상단에 연가보상비, 이것도 민방위계가 새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우리 구전체 직원이 처음에는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전과가 똑같습니다.
김호윤위원
11일입니까?
병길
윤병길총무국장
수정예산에 특위에 올라옵니다. 3일 더 늘려서.
김호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허노용위원장직무대리
김호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회관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회관관리사무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
152쪽에 운영수당에 취미교육 강사수당에서 600만원을 예산을 집행 안했습니다. 이게 어느 취미교실에 어느 강사님입니까? 안하게 됐는 부분이.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당초에 저희들 예산에 8개과목으로 운영할려고 그러다가 취미교육 신청이 미달되는 과목에 대해서는 안하고 저희들 강좌를 유보했습니다. 유보해가지고 6개과목만 운영했기 때문에 그 강사수당이 당초에 책정했는 것이 남았는 겁니다.
김호윤위원
당초에 8개과목에서 6개과목하다 보니까 2개 과목 안했는 게 뭡니까?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당초에 정해진 과목은 아닙니다. 당초에 예정이 8개 과목할 예정이었는데, 저희들이 강좌개설에 유망한 과목이 안 나와가지고......
김호윤위원
그래가지고 현재 6개만 했고,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내년에는 다른 과목으로 바꿔가지고 1월중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김호윤위원
몇 개과목을 할 예정입니까?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내년에는 6개과목....
김호윤위원
2000년도에는 강사수당을 6개 과목하는 걸로 해서 올렸습니까?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예.
허노용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
소장님, 지금 문화회관에 예산전체를 보니까 청원경찰 피복비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서 집행이 1만원 정도 남고, 냉각탑 소독제구입 이런데는 1만5,000원 남고, 행정전화사용료같은 것은 1만6,000원, 이것은 공과금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은 계약을 할 때 청원결찰피복비는 1만원을 남기는 것도 좋겠지마는 당초에 정확한 금액을 얼마하는지 알아서 그분하고 계약할 때 집행잔액 1만원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집행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1만원씩 남겨가지고 하다보면 똑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계약을 하면 사정을 하고 어차피 시장물가 조사를 해가지고 최저가격으로 구입요구서에 의해가지고 계약할 때는 어느 정도 사정을 하고 그런 정도로 남는 그런 겁니다.
김호윤위원
10만원 남든지 100만원 남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런 1만원씩 1만5,000원 이런 거는 잘 계산을 해가지고 당초에 할 때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