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위원장님 설명을 듣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책상위에 용문약용 수목원조성 계획안을 갖다 놓았는데 갖다 놓은 의도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들은 후에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일단 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설명하여 주세요.

농림과장 정정학 입니다. 저희들 2000년도 예산은 농특산과 산림식수 총 예산액이 50억 4,374만원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35개 사업의 국비가 40억 2,700만원, 도비가 3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중에서 저희들이 금년도 신규사업 관계는 고속도로 휴게사무소 내년도에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이 부분에 3억원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예산심의 하는데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게끔 저희가 계획된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쉽고 이해를 하시고 저희들이 할 수 있게끔 설명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간담회 시 설명을 해드려야 하는데 제가 늦게 가지고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저희들에게는 수목원 관계와 산벗꽃 축제와 4차선 도로변에 지평량 정비 3가지가 내년도에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2000년도 예산관계는 대부분 산림분야는 가내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물어보니까 이번에 국회에서 확정이 되면 다시 확정내시가 와서 했습니다만, ’99년도 업무를 거울삼아서 2000년에는 더욱 밝은 농림분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중장기 개발계획이 있는데 이 조성계획이 언제부터 계획이 된 것인지 듣고서 매듭을 지은 다음에 예산서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시죠 위원 님들 우선 예산심의를 마치시고 이것은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327～34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4페이지 도로변 직판장 설치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요.

도로변 직판장 설치 관계는 충절로 4차선과 추부 옥천선 도로는 포도를 도로가에 비닐을 쳐서 판매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 가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청결한 직판장을 만들어서 군 이미지도 제고시키고, 그래서 저희들이 1동을 짓는데 50%를 보조하고 50%는 자부담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량은 50동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요.

접도 구역에 들어간다면 관계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관계절차가 접도 구역내에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행정에서 법을 먼저 해야지 일반인들이 더 의혹을 갖잖아요.

영구시설입니까? 아니면 간이시설입니까?

간이 시설입니다.

지금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예산서를 올리셨는지 의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계획서만 내 놓으시면 앞뒤가 안 맞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사실.......

이제 사 알아보신다면 말이 안돼죠 미리 알아보신 다음에 예산을 세우셔야지.

이 관계는 완주군에도 그 지역에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완주군에서 한 현지를 갖다 와보고 거기에서 시행하는 것을 보고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직접으로 관리하는 데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입니다. 도로변 직판장은 활용만 잘하면 농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활용을 잘 못하면 에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 박화서 위원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각 노선 중요한 부분들을 보면 거의 직판장들이 활성화가 잘되어 나갑니다. 그런데 추진을 할 때 어느 정도 시설이 잘 되어 나가야지, 포장마차 식으로 해서는 유지가 안되지 않느냐 보는데, 그러면 이것을 하실 때에 전기시설도 같이 해줍니까?

전기시설은 본인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하시는데 집만 지어서는 안돼요 도로는 좁고 넓은 데는 속도가 빠르고 유도로까지 전부 해야하는데 유도로까지 설치할 자신 있어요. 옆에 땅 부지가 허용이 안되면 못합니다.

그것은 포도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자기 땅이 있기 때문에 자기 땅위에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농민저널은 지국장이 누구입니까 금산군에 지국장이 있어요 공급자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명단을 해주면 서울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33페이지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이 있는데 작년에도 400만원이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어디를 지원을 했고 이번에는 어떤 계획에 따라서 개발사업비가 계상이 되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금년에도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관계는 땅두릅을 전관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관계는 저희들이 2개 종목이 있는데 풋고추, 딸기, 땅두릅, 포도 등 8개 종목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하나를 다시 개발을 하겠습니다.

328페이지 식목의 날 급식비가 2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400명에 대해서 그 것은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하여 주세요.

저희들이 4월 5일날 식목일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직자들과 일반인들도 나오는데, 그런 행사를 할 때에 점심을 주는 식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29페이지 휴양림내 시설물 유지비와 휴양림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 인쇄 5만매가 있는데 우리 휴양림에 5만명이 올 것으로 보고 인쇄를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인쇄를 하는 것은 두고 쓰기 때문에 올해에도 3만 2,000명이 왔어요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아니 계속적으로 쓸 수는 있는데 3만명이 왔다면 입장료 수입은 얼마나 얻었다고 보고 있어요?

3,2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세요

작년도 예산을 보면 휴향림내 수질검사 수수료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 예산에 빠진것 같은데 제가 잘 못봐서 그런지 아니면 빠진 것이 맞은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관계는 저희들이 무료로 할수가 있어서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질검사는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축산분뇨 악취제거사업을 4,000만원인데 50%를 지원해서 2,000만원을 1개소에 준다고 했는데 이것도 금산군에 축산을 하는 분이 많을 텐데 한 사람만 주는 것입니까?

곽정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내려올 때 금산 전체를 따져서 1개소로 오는데 예를 들어서 큰 도로가 있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점이나 유원지 주변에 선정을 합니다. 아직 대상자는 선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축산농가는 많은데 1농가만 주지 말고 위에 있는 고압세척기에 보태서 하면 한꺼번에 될텐데 이것을 시범으로 해서 앞으로 하라는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가요 1농가를 준다는 것은?

곽정근 악취제거사업 같은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데로 도로변이나 유원지 주변을 우선 순위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악취제거사업이 효소처리사업입니까 아니면 시설이 있는 것입니까?

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발효제를 공급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급하기가 어려운 것이 펄크 사료가 들어오면 배합을 해야 되요 그러면 공장에서 직송으로 배합을 해서 들어와야 하는 것인데 농가에서 배합을 해서 사료를 준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답변을 한마디로 하세요 자꾸 어만 답변을 하면 나중에 다른 질문까지 나오게 하지 말고, 다른 질의 있으세요.

338페이지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는 전에 벼 건조기로 해서 들판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시행하지 않기 위해서 펄크기에 따른 벼, 고추, 인삼이나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어디입니까?

아직 확정된 곳은 없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격인데 지금 일반들이 구입을 개별적으로 다 하고 있단 말예요. 누구는 보조를 해주고 누구는 보조를 안 해주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보충질의 입니다.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등이 국도비가 지원이 많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산군에 2대 밖에 배정을 못 받았는데 이런 것은 많이 끌어와야 되는데 타 시군은 어떤가요.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시군에 2대씩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더 많은 양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년 전만 하더라도 이것이 전부 농기계 지원자금으로 나갔어요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는 국도비가 많고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농림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에서는 많이 노력하셔서 농민들에게 혜택 좀 많이 주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성격인데요. 335페이지 농기계훈련 실비보상이 작년도에는 2만원 해서 1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50% 증액을 시켜서 3만원을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3만원을 세운 것은 교육원에서 식대와 숙박비가 올라서 그에 따른 인상 분입니다.

337페이지 개량물꼬 지원을 매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실요성이 있다고 보세요.

지난번에 개량물꼬관계를 농수산부에서 나와서 했습니다만 개중에 농로를 원하신 분들이 있고 개중에는 부정적으로 보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는 그래도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29페이지 농어촌 발전대상 시상식 참석은 어디에서 하는 것인데 10명씩이나 갑니까?

도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상자가 가고요 우리 단체장이 있어요 그 분들이 같이 가서 도와주고 하기 때문에 10명을 계산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상자도 나옵니까?

우리군에 금년도에 2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414～428페이지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군 전체를 청정지역으로 한다는 것이 군수의 생각 같은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맡은 산림분야 관계는 저희들이 금수강산 가꾸기로 해서 15개 분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청정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15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개발분야하고 보전분야를 조화 있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은 보전분야에 더 치중를 두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금산군의 전체를 청정지역으로 만든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금산군 전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종합적인 상위 계획하고 연계를 시켜야 되고 하는 것이죠. 금산군 전체를 청정구역으로 묶는 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곽병주 위원님 전체적인 문제는 별도로 마지막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예산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19페이지 산촌종합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혹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에 봉착된 사항은 없어요.

저희들이 기본설계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1월 달에 건천리에 가서 주민들과 설명회를 갖고 해서 의견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설명회를 용역기관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군에서 하는 것인가요.

저희들과 용역회사가 같이 가서 설명회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실무과장 입장에서 판단을 할 때에 예견되는 사항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고통이 무엇이냐면 주어진 예산범위에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그 외에 투자를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려운 것이 되겠습니다.

용역과 관련된 사업인지 건천 초등학교 앞에 초등학교 관사에 모 저명인사가 숙식을 하면서 건천 부락에 대한 모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용역기관에 관련된 사람입니까?

초등학교 앞에 사시는 분 말씀이시죠. 그분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잘못하다보면 건천리 자연 휴향림과 연계해서 우선 눈에 보이는 개발에 치중을 하고 오히려 주민소득과 연계가 되어 가지고 현재의 주민수준 보다 그로 인해서 더욱 앞으로 발전할 수 계기가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러치 못할 경우는 오히려 도시에서 돈을 가지로 있는 사람이 조용한 곳에서 살기 위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과 체인지가 되는 이런 경향을 보이지 않을까 즉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외지로 나가고 외지 사람들이 와서 살기 좋게 만드는 경향이 되지 안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박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지난번에 설명했을 때에도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니 만큼 너무 용역기관에만 의뢰를 하지 말고 우리군정에서도 용역기관에 용역내역을 검토분석을 해서 이상형 적인 것으로 치우쳐서 앞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소득면과 연결이 안되고 관광지화 되는 경향이 없을지 사전에 군정에서도 세심하게 검토분석하고 연계를 하도록 하는 주문입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422페이지 고속도로 휴게소 인접지역 개발계획 수립 1억 2,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바로 수목원 용역을 준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수목원 관계 때문에 기본설계는 수립이 돼서 왔는데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이 관계를 저희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아니, 아니! 그렇게 긴 이야기는 필요 없고요 이것을 한다고 용역 설계비 1억 2,000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수목원과 관련이 있습니까?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목원은 관계가 됩니다.

보충질의 입니다. 그러면 수목원에 대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산을 세워줘야지 하지 아직 설계는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에 제가 군수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전체 금산군을 이끌고 있지 않나 중장기 계획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그러한 계획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휴게소와 인근 연계사업으로 한다는 자체는 이해를 하지만 너무나 일률 편평적이란 말이죠 어떠한 계획이 있으면 계획에 의한 사전조사가 이뤄져야 되고 제가 볼 때에는 그곳을 수목원이라고 하면 안됩니다. 차라리 야생식물원이라든지 해야지 그리고 계획성을 가지고 해야지 즉흥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안타까운데 그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즉흥적으로 했다는 표현은 정확하지가 않고요. 전문가들 즉 대학교 교수나 수목원을 조성하는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조사를 해서 굉장히 적지고 수목원 조성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바람직한 측면이 많다고 하는 의견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의견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서 이런 수목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충분하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해를 시켜주고 이러한 예산이 올라왔다고 설명을 하고, 지금은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문제를 자꾸 거론하지 말고 예산심의를 끝내고 별도의 시간을 갖으면 합니다.

지금 별도의 시간을 갖자고 하는데요 계수조정을 내일 모레면 들어가야 합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많지도 않고 여유가 별로 없다고 보는데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예산심의에 반영되는 것이면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곽병주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가 금산에만 있는 것으로 과대평가를 하고 있고요 민감한 반응을 전국에서 제일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은 감을 받고 있는데, 너무 서두르는 것 같은데 기다릴 줄도 알고 사업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데 저는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저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죠 유태식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아직 예산에도 세워 있지 않은 상태이고 어차피 고속도로는 금산에 2곳이 세워지는데 그 중에서도 금산을 상징해서 잘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만들고자 하는 집행부의 노력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그 것은 점차적으로 일을 하시면서 그때그때 보고도 받고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역비가 1억 2,000만원이 삭감이 되야 할 것인가 아니면 서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제 또 다시 우리가 보고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시간이 좀 가더라도 서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가야지 예산심의가 되는 것이지 시간이 조금 갈 것 같으면 자꾸 제제를 하고 간담회식으로 나가자고 하면 어떻게 예산심의가 되겠습니까?

위원장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부분을 그야말로 민감하게 하지 않고 쪼금 지체보고 한다고 하면 금산군 지역발전에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나요.

저희들은 왜 이것을 지금 이시기에 추진을 하냐면요 가급적이면 금산군의 부담을 줄이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하반기가 되면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금산구간에 대한 공사가 끝나고 휴게소 건립도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지역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연계되는 시설을 가급적이면 도로공사 부담으로 해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도로공사에서 그러면은 금산군에서 과연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있냐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도로공사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겠느냐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사실 연결고리를 만드는 사업비가 몇 십억 들어갑니다. 수목원 개발하는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그 사업을 전부다 군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2000년도가 되면 산림청에서 지방수목원을 지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지정이 되면 사업비의 대부분은 산림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자치단체에서 조성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인데요, 이런 산림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금산군 특별 프로젝트로 해서 기획정보실로 이 사업을 끌고 가세요 그리고 산림과 같은 데는 나무를 자르고 하는 그러한 사항을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야지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시스템을 세우세요.

본 위원장도 같은 생각입니다.

남이 자연휴향림 내에 방갈로 시설운영에 있어서 현재 사용하는 관광객들의 만족 도를 고착해볼 때에 거기를 한번 활용한 관광객이 만족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다시 오지 않겠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면 어떤 사람은 다시 오고싶다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안 오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냐면 첫째 전화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한 사항이 있어도 전화가 안돼서 어렵고 또 한가지는 물이 다른 곳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물을 활용하는데 부족하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는데 대전 분들은 괜찮은데 다른 직역보다 멀다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방갈로 내에 최소한도 있어야 할 비품이 100% 갖추어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취사도구는 갖고 있고 나머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갈로가 대부분 하절기에 사용되는데 대형냉장고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침구를 세탁할 수 있는 세탁기는 있습니까?

냉장고와 세탁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방갈로를 지어놓고 하절기에 주로 오는데 거기에 필요한 비품은 예산에 올리지도 않고 하면서 실무진들이 관심이 없고 무슨 앞으로 관광지 화를 하고 하냐는 말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시설도 중요하지만 운영이 더 중요하다는 염두에 두시고 그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입니다. 운영에 관한 문제는 민간한테 입찰을 붙여서 맡기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419페이지, 임도 시설이 4㎞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는 임도 시설이 되어 있고 보수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보수가 8,000만원이 일부 가내시 되어 있는데요. 그것으로 하고 임도 시설에서요 50%는 규정에 보수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현지시찰을 가고 싶어도 끝어진 길이 있어서 못 가는 부분이 있어요 참작하셔서 내년도에는 보수를 해놓아야 위원님들이 갈곳을 가실 수 있게 끔 부탁드리고요. 427페이지 산불방지 차량구입과 산림 병해충방제 차량구입이 1대씩 서 있는데요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여 주세요.

저희 내년도 예산 산불방지 차량구입과 산림 병해충 방제 차량구입은 1대씩 가내시로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되어야 구입이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도 산림과에서 산림이 많은 읍면에 배부할 수 있는 가내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임도를 잘 내서 시설이 잘되고 있는데 정상까지 올라간 임도가 있어서 이용객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는데 이용객들의 편리시설을 하나쯤은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 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세요.

저희들이 편의시설 관계는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9페이지 경제수 조림과 큰나무 조림이 핵타수가 상당히 큰데 이것이 별도로 어디 어디를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세요.

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418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임업협동조합에 작년에 1,200만원을 주었는데 금년에는 600만원으로 주었고 이것이 각 시군이 똑같이 주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세요.

이것은 산림청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것이고, 각 시군을 똑같이 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질의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금운영관계는 농촌진흥기금이 제일 작습니다. 이것 좀 빨리빨리 계획을 세우셔서 농촌에 관련된 부분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선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2000년도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총 예산규모는 34억 5,376만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29억 8,420만 8,000원 보다 16%인 4억 6,95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0년도 증액된 부분은 인삼연구소 및 시험 연구동 사업비 5억원과 농업인 건강생활과학관 사업비 3억원이 계상 되어 증가되었습니다. 2000년도 총 예산 34억 5,376만원 중에 국비는 51%인 17억 4,635만 7,000원이고 도비는 1%인 3,828만 8,000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비율이 52%이며, 군비는 48%인 16억 6,915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분별 예산내용을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은 총 15억 8,388만 6,000원으로 전체예산의 46%이며, ’99년 경상예산율 50.9%보다 5.1%가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8억 6,587만 5,000원으로 전체예산의 54%이며, ’99년 사업예산율 49.1%보다 4.9%인 4억 3,41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사업기능별로 분류를 해보면 지도개발분야는 25억 3,433만 2,000원으로 ’99년 대비 27%가 증가하였고, 기술보급사업 분야는 8억 6,491만 4,000원으로 ’99년 보다 21%가 증가하였고, 인삼연구분야는 5,451만 4,000원으로 ’99년 보다 80.6%가 감소되었습니다. 인삼연구기반조성사업비가 지난해는 인삼연구분야 쪽으로 편성이 돼서 2억 2,500만원으로 80%가 줄어든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시설장배합종은 4개 분야에 8억 6,997만원, 농업전문인 양성은 4개 분야에 5,315만원, 생술보급 시범사업은 9개 분야에 1억 1,750만원입니다. 네 번째로 지역특화시범사업은 3개 분야 2억 400만원, 지역특화기술개발사업은 1개 분야 3억원, 인삼연구사업은 5개 분야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함께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세계화에 대응한 단기의 규모와 고품질안전농산물생산 기술지도 및 영농현장기대 욕구를 적극 수렴해서 금산농업을 한 차원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0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관리에 대한 지도개발관리 인건비 부분은 넘기시고, 경상적 경비 부분 365～373페이지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판 제작은 소장실에 관내 현황도와 농업현황을 한지가 몇 년이 돼서 전반적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없어요.

있습니다만 너무 퇴색되고 해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373페이지 훈련용 승용관리기 유지비라고 있는데 어느 기계를 말하는 것입니까?

관리기 중에서 사람이 타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승용 관리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41대 입니까?

이것은 행정착오입니다. 1대인데 잘못되어 있습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육 우편요금이 있는데 이것은 각 농가마다 1년에 한번씩 보내는 것입니까?

새해영농설계 교육에 대한 작목 별 농가에게 교육일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농가 수가 1만가구나 됩니까?

농가수가 1만가구가 되고 또 벼농사 생활개선을 하다보면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요원 급식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입니까?

농기계 순회수리요원들이 현장에 수리를 나가면 일일이 현장에서 외식을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도시락을 맞추어서 현장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를 100일 밖에 안 합니까?

주요 농번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원래 120회에 2,000대를 계획잡고 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교재유인비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절반으로 줄었습니까?

이것은 예산 국비편성 상 뒤에 다시 1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부족분이 같이 나누어져서 계상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달용품 구입비가 240만원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주로 사무용품 조달입니다.

지도소는 다른 곳보다도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실과에 반절도 안돼요.

저희들은 과별로 별도 세워놓고 이것은 총괄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373～385페이지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2페이지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비가 160만원에 1명이 있는데 어디를 가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농촌진흥청 계획에 의해서 대상자가 품목별 연계 가입된 사람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하게 되면 농촌진흥청에서 분야별로 나가는 연수금 틀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길준무 위원이 중국에 가서 중국농업을 연구해서 우리와 접목이 안되냐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전반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 해외연수가 아직 특수한 중앙단위에서 추진하는 전문연구 쪽에서 겨우 군별로 1명씩 되어 있고, 자체적인 부분은 그것이 어느 정도 해제가 되는 때에 반드시 중국연수를 저희들도 다녀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374페이지 복리후생비가 작년보다 6,700만원이 늘었는데, 정액급식비 3,700만원과 교통보조비 4,600만원이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가계지원비가 IMF로 삭감되었던 것이 다시 편성된 것입니다.

375페이지 농기계 부품센터 운영 재료구입비가 작년보다 50% 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특별히 감이 되어야 할 원인이 발생되었습니까?

특별히 감 할 것은 아니고 그 동안 저희들이 부품을 확보하면서 농기계 부품창고에 일부 부품은 형식으로 운영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맞춰 주어야 목표수량이 차 있는 부품들은 감하는 쪽으로 해서 이번에는 감을 했습니다.

지금 무상수리가 1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1만원은 물가인상요인발생 된 것을 따지면 1만 5,000원까지는 가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봐도 1만원이 최고가가 되는데 약 1/3정도가 되고 5,000원 하는데도 있고 심지어 3,000원 하는데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금산군은 상위권에서 제일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군과의 밸런스도 있고 해서 좀더 사례를 수집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74페이지 부서 운영업무 추진비 24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391페이지에도 똑같이 240만원이 계상 되어 있고 또 400페이지에도 있는데 무엇입니까?

이것은 과별업무 추진비입니다. 저희들이 3개 과로 1개 과당 240만원씩입니다.

377페이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 것 같은데 각종 교육참석 실비보상이 틀리는데 지침이 틀려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똑같은 도 대회인데도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런지 설명하여 주세요.

실질적으로 집행과정에서는 형평성에 맞도록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399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에서 1면1특화 시범사업조성이 4개 읍면인데 어느 읍면이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세요.

1면1특화사업은 매년 10개 읍면을 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사정상 돌아가면서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부리면, 남이면, 금산읍, 남일면 해서 4개 읍면이 미수 년도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구상은 부리는 인삼수박을 개발할 계획이고, 남이면은 인삼느타리 버섯 등 제품에 인삼 액기스나 인삼성분을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을 농가와 같이 개발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인삼느타리 버섯을 어떻게 하려는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세요.

느타리 버섯 배기를 만들 때에 인삼부산물을 넣어서 같이 넣어 주고 관수작업을 할 때에 인삼 액기스의 일정량을 물에 섞어서 같이 관수를 해주는 이러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과 면에서 자신 있습니까? 실험을 해보신 것입니까?

아직은 확실한 규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가능성이 있다는 문언조사를 하고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주문 이야기는 어떠한 지역에 보조금사업을 결정해서 하기 이전에 기술센터에서 실험을 해보고 운영을 해봐서 결과가 성공한 것에 한해서 보조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이 농촌진흥청에 시험장 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농가에 실증시험을 거친 다음에 시범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시군으로 보조사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비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그 동안 WTO 소득 작목 개발에서 소장재량사업비를 가지고 부분적으로 작년도에 군북면 보광리에 서대산 기슭에 무병묘 딸기 생산단지를 하는 것도 한 2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시험재배를 해서 가능성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금년도 1헥타를 확보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나가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금산이 인삼의 종주지 임에도 불구하고 유기질 비료에 인삼의 부산물 영점 몇%를 첨가시킨 것을 가지고 시용을 하고서 인삼딸기에 상표를 등록한다던가 하는 이러한 일들이 주변 시군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전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험과 겸해서 그 지역 특산물인 수박의 당도를 높인다든지 하는 최신기술을 지도하면서 일부 일정면적을 인삼 엑기스를 이용한 이런 사업시험을 같이 겸해서 추진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딱 꼬집어서 말씀 드리기 보다도 기술센터에서 어떠한 보조사업을 했는데 처음에 할 때에는 군민들이 알고 있다가 몇 해 지나면 흐지부지 마는 경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딱 꼬집는다면 한우에게 한약재료를 주어서 사육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성공을 해서 예를 들면 금산군 전면에 확산 보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그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지적을 하지 않은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결과가 오지 않으려면 농가 스스로가 어떠한 사업을 개발해서 하다보면 자금이 부족하다. 그래서 기술센터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는 입증이 가고 하는 데에서 정부차원에서 보조를 해주면 그것은 바람직한데 어물정하게 어떠한 사업을 매년 신규사업을 발굴하는가요 없으면 사업을 안 하면 되니까 이러한 사항들이 속속들이 생기고 있는데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농가 스스로 개발한 사업을 찾아서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그러치 못할 단계라면 100% 성공률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 한에서 국고보조를 해서 민간적 자본 보조로 해서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 저도 동감을 하면서 약초한우의 경우는 저희들이 약초염소와 약초한우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칙커리와 약초부산물을 먹인 염소는 농촌진흥청에 육질성분 분석을 의뢰해서 분석결과가 와 있고요 특별히 우월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일부 다른 것보다 육질이 좋은 것으로 나와서 그것을 명분화 시켜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약초한우 관계는 현재 계속 부산물을 먹이면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복수면 수영리에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육질성분 분석이 끝나면 그것도 저희들이 당초에 말씀 드린데로 시범사업으로 성공이 되면 농림과와 연계해서 확대사업으로 추천을 하고 사업을 확대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조언을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방법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금산이 건강원이 많이 있습니다. 1개 건강원이 1개 단지를 육성하지 말고 그룹을 짜서 건강원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을 축산단지를 만들어서 그 부산물을 먹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시고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수 수영리 같은 경우에는 건강원에서 나오는 것과 연결이 되지 않아서 제약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정기적으로 공급을 받아가면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데로 몇 개의 건강원과 연결시키는 운영방법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390페이지 금수강산 가꾸기 자료수집용 필림 구입이 있는데 하루에 두통 세 통씩 찍는다는 것인지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강산 가꾸기 페스트 포스트 팀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인 제가 팀장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스트 포스트팀 등이 현지견학을 가고 자료수집을 나간다던가 하게되면 예산을 어디에서 집행 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러한 견학을 간다거나 자료를 수집하는 이런 것을 위해서 편의상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세요.

402페이지 고압멸균기 구입이 있는데 인삼연구소에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쓰는 것입니까?

인삼연구실 연구용입니다.

그럼 원래 연구실이 개설이 될 때에 이런 자재를 미리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증액하다보니까 필요한 것입니까?

당초에 도비를 지원 받아서 구입할 때에는 사실상 급한 것부터 하다보니까 액수는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연구사업을 하다보니까 고압멸균기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당초의 기본예산에서 모든 것을 하려면 5억 가지고는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것부터 구입을 하고 추가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연구를 하면서 구입할 기계나 자재 그런 것이 많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연구활동이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필요한 장비는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391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인공수정센터, 종돈 사료구입 등 해서 대충 700만원 정도의 예산인데 이거가지고도 가능합니까?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것으로 저희들이 한 900만원 정도로 인공수정센터용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고 중요한 부분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만, 인공수정센터에 정액을 조제하는 정액생산 재료비가 약 1,800만원 정도 필요한데 이 부분이 빠져있어서 기획정보실과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행정착오로 빠져있어서 우선 자체적인 재료비로 활용을 하고 1차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해 주지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액생산은 언제부터 되나요.

저희들이 바로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되어 있어서 12월 안에 종돈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1월 하순경부터는 정액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사료를 정액생산용 종돈사료와 관상 조류사 사료를 축협 사료을 쓰면 안되나요.

지금 축협사료를 쓰고 있습니다.

396페이지 돼지분뇨 환경오염 방지시범사업이 있네요 국비, 군비 해서 500만원이 있는데 이런 사업 지도소에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것은 민간인한테 나가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농어기술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도비나 국비재원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모범적으로 저희 센터에 설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돼지 자가인공수정 시범사업은 개인에게 나가나요.

예 이것도 개인인데 3～5명 정도 회원 농으로 구성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고품질 돼지고기생산 시범사업과 비슷한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97페이지 지역특화 및 특성화사업이 3억 7,800인데 국비가 3억 3,900만원이고 군비가 3,900만원인데, 바로 밑에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시범 사업은 3,000만원인데 도비가 900만원이고 군비가 2,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직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시범 사업은 도비 30%로 군비 70%의 지침에 의해서 된 것이고요. 이것이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이라는 소장 재량사업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지역특화 및 특성화사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로운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금산군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묵어서 별도로 제가 도를 거쳐서 중앙에 가서 예산투쟁을 해서 가내시를 받았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조정과정에서 확정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라도 최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여기 예산상에 군비부담이 못된 상태에서 올라있는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386페이지 인삼연구실 시험연구 동 증축 5억과 농업인 건강생활과학관 신축 3억이 있는데 장소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돼 있습니다. 인삼연구실 시험연구동 관계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가 되어야지 연계가 될 것 같고, 이 부분도 확정을 지을 수 없는 부분이 도립된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좀 관망을 해봐야 할 사업이고, 농업인 건강생활과학관 신축 관계는 당초에는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특성화 사업과 연계 되서 확보를 농촌진흥청 쪽에서 확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농촌진흥청 쪽에서 국비가 시설비 쪽으로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시설비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을단위에 들어가는 농업인 건강관리실보다는 차원을 좀 달리해서 해볼 계획이기 때문에 가장 건강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지역으로 조금 더 찾아봐야 할 사업입니다.

건강생활과학관 안에 무슨 시설을 합니까?

어떤 농업 노동에 의한 농부병 상태가 심한분들이 휴향도 하고 찜질도 하고, 자연식품에 대한 이런 식생활 개선도 하고 하는 종합적인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물을 짓고 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비가 또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까지 포함돼서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한 세부적인 부분은 관계 때문에 인력의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세부계획을 세울 때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뒤에 운영에 관한 문제가 보장이 안된 다면 건물만 지어놓으면 문제가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1페이지 재료비중에 산지별 묘삼특성 비교시험과 인삼 유전자원 성분분석 시약 및 초자 구입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산지별 묘삼특성 비교시험 사업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종삼의 산지에 따라서 접견현상이 많고 적음이 좌우되고 있기 때문에 원인규명 연구를 추진해서 금산토종인삼의 선발과 보존을 해나가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평 규모를 가지고 경기도 강화삼, 충북 증평, 충남 공주, 충남 금산, 그리고 경북 풍귀에 묘삼을 수집해서 분석을 할 시험을 할 계획입니다. 인삼 유전자원 성분분석 관계는 기 수집되어 있는 인삼유전자원을 저희들이 한 200여종에 대한 지상부위 특성을 분류를 하고 유전적 특성과 반응이라든가 디엔에이 분석을 통해서 계통을 분류해서 새로운 신품종을 분리해 내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98년도 수집종을 3년을 재배해서 특성을 검정한 후에 선발을 할 계획이고 ’99년도에 수집한 것은 묘삼을 이식해서 전개를 해나가면서 수집된 유전자에 대한 디엔에이 분석을 해서 계통분류를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전자 분석을 통한 진안군에 자기지역의 인삼이 우리 금산인삼과 차별화를 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2년차를 가지고 연구사업을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고서도 왜 뒤집지를 못하냐면 이미 이 결과가 나와있어요 산지별 결과가 금산인삼이 우월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실험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산지별 묘삼특성은 서울대학교에서 국직 사업으로 했습니다. 결과가 곧 나올 것인데 이런 사업을 굳이 뒤 따라다니면서 해야할 사업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성분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한 200여종 계통을 분류을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특이한 성질을 발견한 것도 몇 가지 있는데 저희들이 유관으로 보는 것보다도 이것을 유전분석을 해서 디엔에이 검정을 해서 벤드상 차이가 있다고 하면 하나의 주묘가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곽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성분분석 쪽이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나는 인삼은 아무리 유전분석을 해도 특이한 디엔에이 벤드가 없어요. 그리고 산지별 묘삼 같은 경우에는 왜 저희들이 꼭해야할 이유가 금산에서는 사실 묘삼을 많이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화쪽 지방에서 묘삼을 많이 가져 오는데 이것이 적변현상이 물론생기는 현상이지만 그 산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규명을 해주어서 우리 금산에서도 묘삼을 어느 정도 생산 해야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그렇습니다. 물론 국직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또 현장에 필요한 결과가 있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세요 정태권 위원님!

보충질의 인데요. 사과 저수고 밀식재배 단지조성이 1만주인데요 면적이 단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품종을 보급시킨다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결과적으로 가격폭락이 연결이 되면 지도소가 어려운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러한 사업보다는 실제로 농민들이 필요한 것은 소형 저온 저장고가 필요한데 이런 쪽으로 시설비 쪽으로 지원을 해주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는가 보는데 그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저온 저장고 부분은 저희들이 소규모 저온 저장고도 일부 준공을 하고 보편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동안 농림과 쪽에서 많이 지원이 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버섯재배농가에는 5평짜리 저온 저장고를 시범적으로 기용을 지원했습니다만 일반 농가에서 그보다도 더 적은 소형을 요구하고 있고 해서 이러 부분도 앞으로 그 동안 농림과 쪽으로 나갔던 사업들이 지만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숙원사업을 확대 해나갈 수 있도록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388페이지 트랙터와 마늘 파종기가 교육훈련 장비용인데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훈련장비용으로 하나도 없습니까?

트랙터는 내구연한이 넘어서 교체를 하는 사항이고요. 마늘 파종기 같은 경우는 없는 것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392페이지 약초꽃길 부분으로 예산이 세워진 것이 약 4,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약초 꽃길조성에 화목류가 3만원 짜리가 1,000본이고, 그리고 종묘가 10종, 종자도 5종으로 구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화목류는 어떠한 것인데 이렇게 3만원 짜리를 1,000본씩이나 구입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세요.

예 확목류는 지금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는 것이 목백일홍과 자개나무와 2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9월달 인삼제 때에 4차선 변에 꽃이 필수 있는 것을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오래도록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으로 목백일홍을 구입을 해서 보완을 하고 또 여름에는 자개나무를 해서 4차선에 부분적이라도 꽃이 늘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보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초꽃길 종묘구입이 50만원씩 10종이 있는데 이것은 특이한 종류입니까?

저희들이 종자를 구입하기도 종자 값도 비싸고 또 발아시켜서 하는 것도 기술적으로도 조금 어려운 것은 묘목을 직접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95페이지 벼 생력재배 선도 실천시범 사업은 어떠한 사업입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힘을 적게 들여서 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직파 재배나 어린모재배, 무 경운 재배 등을 한 단지 내에 종합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놓고,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보고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는 시범단지를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성페르몬 이용 해충방제 시범사업은 어떠한 사업입니까?

과수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페르몬이라고 하는 약품을 가지고 과수나무에 냄새를 풍길 수 있도록 요소 요소에 몇 군데 설치를 해놓으면 과수에 나방 종류 등이 냄새를 맡아서 전부다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많이 몰려 올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알을 까면 언제쯤 부화가 돼서 애벌레로 완충이 되는지를 알고 그때에 농약을 한번만 치면 다 잡을 수 있는 이런 유인 기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우 산유능력 향상 송아지 육성시범은 어떠한 사업입니까?

이 사업도 금년도 처음으로 나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 수의사가 있는 시군에 한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충청남도만 하더라도 수의사가 있는 곳이 3～4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이 사업이 처음으로 떨어진 사업입니다. 한우 암소의 산유능력 향상으로 송아지 육성효율을 재고시켜서 증채율을 개선하는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출규격 돈 품질향상 시범사업이 있는데 40%로 보조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업이고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출하비육 돈의 수송스트레스를 최소화 해서 물 돼지로 발생을 방지시키기 위해서 비육돈 수송전용차량을 지원해주고 또 비육돈 후기에 전용사료 급여시설을 해주고 컨테이너 돈사를 지원해서 물 돼지 비율을 줄이고 돼지고기 품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0.47% 어떻게 설명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지방의회 의원이 0.024%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높습니다만 다행히 수당하고 일반운영비와 복지후생비가 다행히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이 된 것은 인원이 늘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물가가 올라서 그런 것입니까?

작년에는 체력단련비라고 해서 주지 않았다가 하반기부터 다시 줘서 금년도에는 상반기부터 예산을 세워서 그렇습니다.

인원은 고정인데 많이 올랐네요 수고하시는데 이 경비 가지고는 흡족하지는 못해도 괜찮겠어요?

그것은 정부 규정 대로 받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섭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