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정상진 의원 발언
경순
박경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김동호 위원님께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김동호 위원입니다. 예결위원님들 연일 고생 많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사회산업위원회의 사회복지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은빛한마당 잔치에 1,000만원인데 200만원을 삭감하고 800만원으로 확정하고 여성단체 체육대회가 600만원인데 6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여성 동아리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300만원 이번에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민간위탁 이웃이라고 해가지고 2억 9,573만원인데 2,957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2억 6,600만원을 우리가 확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총 4,257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김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호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김호신 위원입니다. 은빛한마당 행사에 대해서 세부적인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세운 돈을 쓰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은빛한마당은 관내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지난해에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은빛한마당 잔치를 했습니다. 지난해 예산을 우리가 2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구청에서 각종 행사들이 너무 많은 관계로 해서 노인행사도 하나로 통합하자는 취지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우리 예산에 전통식품 전시회가 5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고희잔치라는 예산이 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희잔치하고 은빛한마당잔치하고 전통식품 품평회를 동시에 행한다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서 200만원을 삭감해서 3개 행사를 통합해서 은빛한마당잔치로 해줬으면 한다는 취지를 집행부에 전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알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95쪽부터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상인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쪽별로 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196쪽, 19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넘기겠습니다. 198쪽, 1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넘기겠습니다. 200쪽, 20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넘기겠습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덕
오미덕위원
200쪽에요. 장애인 주말학교 운영에 엠마우스복지관 이 부분이 엠마우스복지관이 주말학교 운영하고 기타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100% 증액되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인
공상인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 번만 했거든요.
미덕
오미덕위원
작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상인
공상인사회복지과장
예, 금년에는 3회 실시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주말학교 운영 엠마우스복지관 1회, 1개소에 지원을 해주려고 한 것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1,000만원인데 주말학교 전반적인 운영비입니까? 증액된 부분은 작년에는 추경에 계상하면 평균적으로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상인
공상인사회복지과장
예. 주말학교 운영을 장애인들을 데리고 시장보기나 차 타기 그런 운영비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요. 북구 장애인복지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600만원인데 어떤 것입니까? 이번에 처음 올라온 것입니까?
상인
공상인사회복지과장
예, 처음입니다. 여러 가지 장애의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청장님께서 네 군데에 모두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그 네 군데를 통합해서 1개 법인체를 만들면 운영비를 타구에 비해가지고 지원해 줄 테니까 법인체로 만들어 가지고 금년에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법인체를 만들어서 운영중에 있습니까?
상인
공상인사회복지과장
11월 13일에 시로부터 법인허가가 나왔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장애인연합회와 총연합회로 나누어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 있어서요.
상인
공상인사회복지과장
한 개로 만들어가지고 사단법인을 설립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사무실은요. 없네요. 어쨌든 간에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업 같은 것은 진행이 안 되는데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과장님께서 이제 오셔서 답변하기가 힘이 드시면 담당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임차료를 승인해 주어서 그 사무실을 얻었을 것 같고요. 그 사무실 운영비로 나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시니까 담당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엠마우스복지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서 전반적으로 각 쪽에 엠마우스복지관에 대한 지원이나 여러 가지 예산 나가는 것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거기에 지원되는 명세서를 하나 빼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쪽별로 넘기겠습니다. 202쪽, 2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넘기겠습니다. 204쪽, 20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넘기겠습니다. 206쪽, 2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넘기겠습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덕
오미덕위원
206쪽 한시적 생계보호비 해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1,605명인데 작년에 비해서 숫자가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1,989명이었는데요. 우리 구에서 대상이 줄어든 것입니까?
상인
공상인사회복지과장
재산이 가구당 4,400만원 이하하고 소득이 월 개인당 23만원 이하인데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동에서 현지 답사를 해가지고 해당이 되면 전체 지원을 해줍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신청만 해가지고 한 사람이 줄어든 것입니까?
상인
공상인사회복지과장
예.
미덕
오미덕위원
여기서 생계라든가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조사가 나갑니까?
상인
공상인사회복지과장
예.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경순
박경순위원장
예, 남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남
남정남위원
207쪽을 보면 노인게이트볼 대회 지원금 200만원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도 중복된 부분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데요. 총무과에서 생활체육기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인
공상인사회복지과장
우리 북구 관내 게이트볼 선수하고 광주광역시 남구에서도 와서 대회를 합니다. 신안동 노인게이트볼장에서요. 북구지회에서 해가지고 시상금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런 지원금입니다.
정남
남정남위원
분기별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일시에 주는 것입니까?
상인
공상인사회복지과장
예.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경순
박경순위원장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덕
오미덕위원
207쪽 맨 마지막에 거동불편 독거노인 장애인 도시락 지원 해가지고 4,000원 해서 1억 7,5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상인
공상인사회복지과장
현재 ’99년도에는 노인 72명하고 장애인 33명으로 105명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4,000원, 120명 해서 365일 하기 때문에 1억 7,520만원이 나왔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운영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상인
공상인사회복지과장
10개 도시락 업체에서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4,000원이란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여기서 답변하시기 그러면 이것에 관련된 사업 진행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상인
공상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경순
박경순위원장
예, 손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훈
손병훈위원
이것이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바로 줘버립니까, 입찰을 해가지고 합니까?
상인
공상인사회복지과장
오치종합복지회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치종합복지회관에 돈을 주고 있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돈을 줍니까?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모르고요? 지휘 감독은 실무진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두 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까 4,000원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기준을 잡아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막연하게 자기들이 아는 업체에 맡겨서 해버렸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보조금 관리는 나중에 정산을 하니까 그 과정에서 아까 말했던 두 개의 업체를 선정했을 때 실질적으로 적정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적법성을 띠었느냐, 안 띠었느냐 하는 것 말입니다. 그것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지관계에 대해서는 보조나 민간이전을 해서 이렇게 준다손치더라도 부족하지 흡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간이전이라는 명목하에서 구비를 청장이나 이런 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린다면 문제가 있지 않냐, 앞으로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서로 연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사회복지면에 가서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엄청난 소리를 할 거예요. 장애인 복지관계를 가만히 보면 “아따 이렇게 대주는데 무슨 소리를 한다냐.”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저 자신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면에 대해서는 참고를 잘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합시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208쪽, 20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넘기겠습니다. 210쪽, 2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넘기겠습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예, 손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훈
손병훈위원
경로당 확충 1개소, 어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상인
공상인사회복지과장
지정된 바가 없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경로당 보수 2개소도 어디를 할 지 모르겠네요.
상인
공상인사회복지과장
예. 예산만 세워놓았다가 보수해 달라고 하는 데를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그것은 안 되죠. 왜냐하면 모든 행정이 다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행정이라는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것은 사전에 보수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지 무슨 돈이 남아돌아서 보수할 데가 없으면 다시 남겨 준다는 것 아닙니까?
상인
공상인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노후된 데가 많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김우상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경순
박경순위원장
예, 김우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어차피 이 문제는 뒷부분에 또 나오기 마련입니다. 노인당 개·보수가 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이 석연치 않으니까 담당이 올라오셔서 보수관계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담당께서는 경로당 개·보수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덕
오미덕위원
노인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비 8,000만원 내년부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위탁운영을 안 했을 때는 1년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상인
공상인사회복지과장
7,600만원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돈이 더 들어 가네요.
상인
공상인사회복지과장
지금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사무실이 너무 낡아서 개·보수비로도 들어가고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할 때는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활성화가 안 되었었습니다. 이번에 좋은 강사진이나 강사를 모집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요.
미덕
오미덕위원
저희가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위탁을 했을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절감과 전문성 확보입니다. 예산절감 측면도 매우 중요한데 더 늘어나 버리면 예산절감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인
공상인사회복지과장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번에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알았습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경순
박경순위원장
예,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노인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비 이 사항은 우리들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후에 위탁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그 과정을 몰랐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잘못한 부분이 오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맞습니다.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예산절감도 시도했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업계획서 내용을 심사하실 때 어떤 분이 자부담을 많이 하고 구 부담을 적게 할 수 있는 업체도 참고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심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공상인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3개 법인이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개 업체가 위탁에 적합하거든요. 거기서 운영비 30%를 자담을 하게끔 당초 공고안에도 그랬고 계약서에도 운영비 30%를 자담을 하듯이 해졌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 과정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복지회관 위탁 관계에 대한 자료를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인
공상인사회복지과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장
212쪽, 2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예, 손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훈
손병훈위원
212쪽에 여기도 경상적 경비 민간이전 관계인데요. 자체 사업들이죠? 작년에 비해서 1,65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여성사회교육에서 7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사회교육 하면 범위가 넓을 것 같은데 산출내역이 없잖아요. 알고 지나갑시다. 212쪽 한 달에 700만원이요.
상인
공상인사회복지과장
산출기초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여성지도자연수회 60명이라고 그러면 어떤 범위를 가지고 한 것입니까? 또 모범고부사랑나들이 행사 50명?
상인
공상인사회복지과장
모범고부사랑나들이는 매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모범고부들을 발굴해 가지고 표창해가지고 효 사상을 앙양시키고 건전가족 제도를 유지 발전시키려고 250만원 해놓았습니다. 여성지도자연수회는 책임이 있고 능력이 있는 여성지도자 양성과 능력개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300만원 세워놓았습니다. 대상은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참여강사 수당하고 참여자 중식비입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주부문화공간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신규로 2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주부문화공간은 어디 아파트에 지원해 줍니까?
상인
공상인사회복지과장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신청만 하면 다 해줍니까?
상인
공상인사회복지과장
아니죠.
병훈
손병훈위원
선정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아파트나 다 잘 하고 있는데 어느 아파트는 주고 어느 아파트는 안 주고 그러면 안 주는 것만 못 하지 않습니까?
상인
공상인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고 있는 곳에, 지금 7군데 하고 있는데 사업들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군데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보조금 가지고 위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면 물을 사항도 안 되겠습니다만 구비가지고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1,650만원이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작년에 2,100만원 해서 올해 예산 신장율이 16.5%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민간이전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일단 여기 사회복지과 뿐만이 아닙니다. 북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방적으로 다루고 있는 민간이전 관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선심성 예산편성을 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의아스러워서 잘 해보자는 소리입니다만 이런 것은 실무진에서 앞으로 좀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경순
박경순위원장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덕
오미덕위원
여성단체 체육대회 해가지고 20개 단체 600만원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상인
공상인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하고 아파트 부녀회, 주부문화공간 여성동아리 등 그런 데를 대상으로 자체 조직 간에 친근감을 전하기 위해서 명랑운동회식으로 체육대회를…….
미덕
오미덕위원
알았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214쪽, 215쪽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덕
오미덕위원
214쪽 가정 성폭력 상담소 운영 해가지고 200만원 잡혀 있는데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상인
공상인사회복지과장
중흥1동에 사랑의 식당이 있는데요. 가정성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216쪽, 217쪽입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216쪽 일반 수용비 정화조 청소 2개소 2회 그 설명 좀 해주세요.
상인
공상인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 정화조 청소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가정집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죠. 정화조 청소요. 청소년수련관은 특별히 1년에 두 번씩 하는 것입니까?
상인
공상인사회복지과장
용량에 비해서 사람이 많이 방문해서요.
호신
김호신위원
그러면 정화조를 늘려야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에 계시면서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1년에 두 번씩 푸면 정화조의 효과가 없습니다. 용량이 부족하면 용량을 키워야죠.
상인
공상인사회복지과장
정화조 키우는 것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두 번씩 하면 제대로 정화가 되지 않습니다. 원인을 규명해야지 돈만 들여서 한 번 더 푼다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상인
공상인사회복지과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장
218쪽, 2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넘기겠습니다. 220쪽, 2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넘기겠습니다. 222쪽, 2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넘기겠습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예, 정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진
정상진위원
222쪽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 이것이 사회복지과하고 관련된 업무가 어떤 것들입니까?
상인
공상인사회복지과장
비디오방,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그런 데에 18세 이하를 출입시켰을 때 지키는 것입니다. 술을 팔았는가 담배를 팔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런 업무라면 다른 실과하고 중복된 것 아닙니까?
상인
공상인사회복지과장
이 업무가 문화정보실에서 넘어왔습니다. 씨랜드 화재사건으로 해서 저희들도 야간점검을 주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만 7월 1일부터 넘어왔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기존에 문화정보실에서 담당하던 업무는요?
상인
공상인사회복지과장
저희에게는 청소년 업무만 넘어왔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이해하기가 힘든데 지금 문화정보실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디오방,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위생과의 업무하고 문화정보실의 업무하고 사회복지과의 업무하고 한계를 지어주세요.
듣고 보니까 문제가 있네요. 기존에 문화정보실에서 관장했던 업무 전체가 넘어온 거네요.
중복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굳이 나누다 보니까 억지가 된 것 같네요. 그렇지 않아요. 알았습니다. 그 정도 해둡시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경순
박경순위원장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222쪽 민간실비보상금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보상 민속무용, 가야금, 장고 등 전문가 보상, 거기 6,48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인
공상인사회복지과장
지금 민속무용, 가야금, 장고 전문가 보상 그랬는데 강사수당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18개 교실을 한다는 것은 18개 과목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렇게 1주일에 2번씩 하는 18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상인
공상인사회복지과장
예.
호신
김호신위원
이것을 40주 하면 1년 내내 한다는 것입니다.
상인
공상인사회복지과장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수련생들은 어떤 방법으로 모집을 합니까?
상인
공상인사회복지과장
주로 학생들이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주부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러면 그 명목이 틀리잖아요. 말 그대로 청소년수련관이 아닙니까?
상인
공상인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자꾸 지적을 해가지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청소년수련관을 가지고 일반시민을 상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상인
공상인사회복지과장
예.
호신
김호신위원
알았습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경순
박경순위원장
예, 정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진
정상진위원
방금 질의하였던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비디오방부터 시작해서 대상업소가 얼마나 됩니까?
상인
공상인사회복지과장
전체가 슈퍼까지 해서 8,928개소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이 예산과 이 수 가지고 실효성 있게 단속을 하겠습니까? 비디오방 하나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물론 허가 기준은 제외하고 허가가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느냐 하고 관심을 가지고 본 적이 있어요. 거기는 일정 수준의 조도를 유지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컬러썬팅도 못 하게 되어 있고 출입문 잠금장치도 못 하게 되어 있고 허가시에는 출입문이 나와 있지만 운영하다 보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니까 문이 폐쇄되어 버리고 의자도 각도를 유지하게 되어 있는데 삐딱하게 누워 있게 할 수 있고 안에서 문 잠그고 청소년들이 거기 들어가서 성인들 프로그램 내지 이상한 음란물 같은 것을 보고 있고 거기서 심지어는 숙식을 하고 있어요. 이 예산 가지고 비디오방 하나도 단속을 못 해요. 거기가 청소년 탈선의 온상입니다. 비디오방 하나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현실적인 지도 단속이 되겠냐는 거예요. 이 예산을 올려라 깎아라 이것 가지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인
공상인사회복지과장
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안 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상진
정상진위원
출입만 가지고 따진다고 해도 그래요. 비디오방을 40일, 4명이 단속을 해가지고 북구 전체를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에 단속할 수 있어요? 없잖습니까? 하여튼 제 의지를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십시오.
상인
공상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경순
박경순위원장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223쪽 마지막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기금이 있고 운영비기금이 있는데 기금이 따로 있습니까?
상인
공상인사회복지과장
하나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기금이 얼마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까?
상인
공상인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2억원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수련관……. 1억원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정확히 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적립금이요.
상인
공상인사회복지과장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구비를 시로 보내줬습니까?
상인
공상인사회복지과장
보낸 것은 없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224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상인 사회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225쪽부터 종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삼 환경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질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쪽별로 넘기겠습니다. 225쪽부터 237쪽까지 보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233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 제작에 공공용하고 그 뒤에 무료용이 있어요. 공공용이 올해는 몇 매를 만들었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매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구분해서 일반용, 공공용, 무료용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 누적 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공용 쓰레기봉투 제작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뭐냐면 요즘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거리 청소를 나가면서 이것을 많이 쓰는데 그렇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구청에 다른 과에서도 만약 도시개발과에서 어디 청소를 한다고 했을 때 동이나 구 실과에서 사업목적으로 할 때 활용을 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자들이 쓰는 쓰레기봉투는 어디서 씁니까, 공공용입니까, 무료용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공공용을 쓰고 거친 쓰레기 같은 것은 PP포대로 해가지고 씁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것이 공공용으로 나간다고요?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과장님, 예산심사 시간입니다만, 우리가 생활쓰레기 수거문제를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 근무자들이 도로 같은 데에 나와 있는 쓰레기를 치워주다 보니까 너무나 불법쓰레기 투기가 많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께서는 그것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을 하면서 쓰레기를 치워주니까 주민의식도 해이되어 가지고 불법투기가 일면 증가한 면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가급적 그런 부분에 사용을 억제하려고 했었고 금년에는 공공근로를 대규모로 작년처럼 청소를 공식적으로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저희가 억제를 해서 이런 부분으로 나가는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낭비도 낭비지만 주민들 의식을 바꾸려는 노력 초창기에 했던 것보다 많이 와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법투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환경청소과에서 잡아줘야 합니다. 의식전환을 시키든지 아니면 강력한 제재를 해가지고 단속을 해서 잡든지 해야 합니다. 제대로 쓰레기봉투 사가지고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꼭 해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238쪽부터 241쪽까지 보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241쪽, 가로환경미화원 근속가산금에 107명이 지금 다 14년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평균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가로환경미화원이 107명 아닙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지금 부기상 107명이 14년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근속연수가 개인별로 전부 5년짜리가 있고 20년짜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집행액에 맞춰서 평균치로 계산한 것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과장님, 근속가산금은 5년 이상만 주게 되어 있죠?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평균치가 나와요, 알겠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 107명에 대해서 명단과 입사, 근무하게 된 상황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예.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경순
박경순위원장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241쪽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만 하는 것은 12개소이고 구 전체적인 관리는 205개소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공중화장실 장애인 이용시설 설치는 어디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무등경기장 앞쪽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여기를 환경청소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예, 직접하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거기 전기료도 납부를 하십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예, 공공요금도 저희가 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시면 포장마차들이 거기에서 도선을 해서 쓰는 전기료를 환경청소과에서 받습니까,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이 문제는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현장을 약 열 번 정도는 나갔을 거예요. 현장에서 사진까지 다 찍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있는 전기를 도선해 가지고 거기에다 빼가지고 다섯 집에서 계량기까지 설치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저희가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확인을 한번도 안 하셨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청결상태나 그런 측면은 저도 퇴근할 때 몇 번씩 가보고 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거기 전선 가닥이 그렇게 가 있는데 그것을 확인을 안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냥 보면 아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포장마차에서 사용했던 전기료는 구상권으로 해서 전부 과장님 주머니에서 나오든지 부과할 것이니까 그것을 조치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예, 현지 조사해서 사실 바탕위에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남 위원 보충질의요구)
경순
박경순위원장
남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남정남위원
그 지역이 제 지역이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졌고 도시위원회 역시도 불법포장마차가 나열이 되어 있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과에서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심지어 단속요원 4명이 밤 10시 11시까지 고정배치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포장마차를 하기 위해서 화물차 6대가 고정 주차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저희들이 지나다니면서 봅니다만, 청소요원들이 거기에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저희가 공익요원도 활용을 하고 현재 공공근로자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
지금 한 번 직원을 보내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제가 단속요원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제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는데요. 청소요원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기 도시위원회 위원님이 네 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수차례 갔었어요. 청소불량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포장마차 때문에 갔었는데요. 지금 한 번 가보세요. 거기 무슨 나무입니까, 낙엽이 아주 쓰레기장이 되어 버렸어요.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저희도 매년 보수유지를 합니다. 사실상 이용객들도 문짝을 때려부수고 담배로 문을 구멍내고 그런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정남
남정남위원
우리 광주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장이 있고요. 어느 한 쪽 모서리에 있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고 깨끗이 정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경순
박경순위원장
정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지금 거기를 근간에 가보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과장님 과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낮에 가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전선 가닥들이 수십가닥들이 늘어져 있어가지고 감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요. 그리고 화장실 벽에 붙어 있는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먹을 음식인지 못 먹을 음식인지 그냥 수북히 쌓여 있고 더러워서 볼 수도 없습니다. 방금 남정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형차량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밤에 그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면 거기에서 영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제가 밤에 지나가다가 일부러 화장실을 한 번 가보았습니다. 속기록에 남기기도 뭐할 정도로 더럽기 짝이 없어요. 화장실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환경청소과에서만 신경 써서 될 일이 아니니까 위생과하고 공조도 하고 관할 동사무소에 협조도 받고 해가지고 이것은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경순
박경순위원장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죄송합니다. 계속 이것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우리 구청에 보면 업무협조가 너무 안 됩니다. 우리가 건설과 직원을 데리고 현장에 나가서 분명히 말했었습니다. 위생과, 환경청소과하고 전부 업무협조를 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 번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은 한 번도 안 나가시고 보고도 안 들으셨어요?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다. 현장 단속결과 불법사항이 나와서 같이 한 번 하라고 하면 당연히 보고를 받고 나가야 맞는 말이 아닙니까, 지금 그 선을 도선해서 쓰는 것이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몇 년되었습니다. 그것 전부 우리 구청에서 전기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 화장실은 거기 포장마차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화장실이라고요. 과장님, 그 공중화장실을 폐쇄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폐쇄 부분은 현재 그쪽에 유동인구가 많고 하니까 저희가 한 번 자체적으로…….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유료화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선진지 같은 데를 한 번, 우리나라에서는 수원이 화장실이 제일 잘 되어 있고 청소를 하는 관리인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 그런 부분도 충분하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상혁
김상혁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지난 것은 지난 것이지만 앞으로 잘하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와선 안 되겠죠?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이상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예산과 관련이 없는 이야기이지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차후에 차질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42쪽부터 243쪽을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243쪽에 휴일근무수당 2만 4,550원해서 12월로 계산이 되었는데요. 이 휴일근무수당 2만 4,550원의 계산기준이 무엇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근무일수 부분만 2만 4,550원 부분은 따로 규정이…….
미덕
오미덕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07명에 대한 기본급이 365일 해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잖습니까, 계상이 되었으면 휴일근무수당 2일은 왜 나왔는지 하고요. 또 하나는 2만 4,550원에 대한 저희가 대부분 일반적으로 휴일근무수당에서 150%를 책정을 하지 않습니까, 휴일에 일을 했을 때, 그 다음에 기본급을 뺀 나머지를 여기에다 책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2만 4,55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근거가 무엇이냐고요?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실상 예산편성지침 그대로 나온 부분을 편성을 했거든요.
미덕
오미덕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나온대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 이야기 나오기 전에 휴일근무수당 2일이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지침에 휴일근무수당 2일로 계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이것은 실 근무일수로 한 달에 두 번 쉬고 일요일날 나와서 일을 합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가정청소 부분은 여기는 341일인데 1년에 24일만 쉰다 이것이죠, 월 2회는 휴일근무하고 나머지는 쉬고요?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예.
미덕
오미덕위원
그러면 연차유급휴가 수당 부분에서 107명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15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평균적으로 냈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근속연수하고…….
미덕
오미덕위원
작년에도 15일이었는데 이것이 매년 1년에 1일이 추가되잖아요. 그런 것이 적용이 됩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날짜 부분은 사실상 정년자는 오래 근속한 사람들이 정년을 하고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작년에 115명 수준에서 금년에 108명으로 줄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나가고 전체적으로 1년씩 호봉이 인상이 되면서…….
미덕
오미덕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은 연차유급휴가라는 것이 1년에 만근했을 경우에 10일이죠, 노동관계법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출발이 7일인가 8일부터 시작해서…….
미덕
오미덕위원
그렇게 시작해서 1년에 1일이 추가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통계적으로 10일이 나온다고 하면 작년에도 10일이었고 올해도 10일이네요. 근속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계되어 가지고 15일은 놔두고 저희가 대부분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전체를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이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까, 대부분 일반적으로 연차유급휴가수당은 되도록 휴일로 쉬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잖아요.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사실상 쉬면서 지급되는…….
미덕
오미덕위원
아니, 그게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쉬면서 지급되는 거예요. 쉬면 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것이죠.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평균 근속기간은 결과가 나오니까 실제 그 사람들이 쉴지 안 쉴지 그런 부분은 물론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업체처럼 쉬어라 하고 유도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덕
오미덕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연차유급수당이 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107명이고 59명이고 전체 휴가로 수당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것이 맞는 예산책정인가 분명히 이 중에는 다 나왔는데 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을 때는 쉬도록 유도하는 것들, 그리고 원래 노동하는 분들이 쉬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것을 전체 일괄적으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전혀 안 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평균치로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놓되 실제 쉬게 되면 예산이 남는 부분이므로 일상적인 어떤 생활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이 예산을 책정하실 때 정책적으로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쉬는 것으로 유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또한 휴일근무수당과 월차유급휴가수당 이 부분에서 2만 4,550원 여기에 대한 근거를 주십시오. 지금 설명할 수 없습니까?
경순
박경순위원장
지금 설명이 가능하지 않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근거자료, 예산지침까지 갖다 주시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미덕 위원님?
미덕
오미덕위원
특별한 것이 있어요?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행자부지침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지금 자료를 주십시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경순
박경순위원장
정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금년 들어서 고발건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300만원 정도…….
상진
정상진위원
아니, 어떤 근거로 이 금액을 계상했고 감액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금액을 계상한 근거?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보상금을 집행한 결과 자체가 사실상 많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상진
정상진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훨씬 안 되죠?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이 액수만큼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내년에는 금년 실적을 기준으로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많은 수가, 내년부터는 환경부에서도 지금 신고포상금제를 적극적으로 전국으로 실시를 하도록…….
상진
정상진위원
본위원은 지금 계상된 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금년 11월말까지 민간인에 대해서 27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절반이 안 되죠, 그런데 이 금액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압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그 전 같으면 그런 부분들에 주민들이 적극 신고에 동참을 해주고 해서 많은 액수가 되었습니다만, 금년 같으면 실적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요.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사실상 복합적인…….
상진
정상진위원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 쯤하고 넘어가고 재활용품 수집우수단체 시상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이 말썽이 일어난 것은 알고 계시죠, 신문에서도 보도를 했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실효성이 있는 금액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어떤 동기유발을 해준다는 차원에서 아파트 단지 같으면 각 부녀회에서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관에서 전물량을 처리하기에는 우리 비용자체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독려를 해준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상진
정상진위원
이것을 경쟁적으로 관에서 주도를 하다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심지어는 어디서 무엇을 사다가 집어넣어 버리고 이런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해석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예.
상진
정상진위원
위원장님, 이 사안하고 직접 사안이 없으나 환경청소과하고 관련되 사항이 있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상진
정상진위원
지금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관계 말씀입니다. 물론 사업시행을 광역매립장이다 보니까 광주광역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들과 합의 사항이 ’9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만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기간만료 뿐만 아니라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청소행정, 위생매립장을 운영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온갖 불법부당한 일은 다하고 있어요. 이 사례를 한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말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쓰레기장 아닌 쓰레기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것이 무슨 위생매립장입니까, 침출수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것 말이죠, 244쪽을 보면 주변마을 암거설치 및 진입로포장, 이런 무슨 사탕발림식의 공사나 하나씩 내주고 그렇습니다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고 사탕 하나씩 주는 식인데 제가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부당한 짓거리는 다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광주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위생매립장이 위치한 땅덩어리가 어디입니까, 북구 운정동이에요. 행정동으로 북구 석곡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물론 하급기관의 소관 부처장으로서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고 건의를 하고 있는지, 기간이 만료되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하고 있는 불법부당한 사례에 대해서 어떠한 건의를 했는지 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저는 참 알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매립장 인근 주민들이 ’99년말까지 사용이 만료된다고 알고 있는 부분은 공식적인 협약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그때 그 인근 주민 몇 명이 시에 문의를 해가지고 이것 언제까지 사용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 시에서 그때 매립량이 아마 1일 1,200t 정도되니까, 아마 ’99년말까지 매립이 종료될 것이다 라는 답변을 한 것인데 전체적인 하나의 협약사항으로 인지가 되어 가지고 현재 주민들도 동요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우리 구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빨리 완료를 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부분이 바람직하겠지만 현재 광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향등마을 그런 부분도 아직 종료가 되지 않았고 우리가 거기가 막혀진다면 다른 부분에 당장 매립할 그런 부분이 없고 해서…….
상진
정상진위원
지금 협약사항이 아니라고 시청 공무원이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시는데 서류화된 것이 있어요. 서류화된 것이 있는데 왜 그것이 협약사항이 아닙니까, 그것은 시청 공무원이 해야 될 말을 우리 구청 과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냐 말씀입니다.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그리고 불법부당한 사례들에 대해서 어떤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일일이 나열해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말씀드린 만큼 21일날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정식으로 문제삼고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경순
박경순위원장
남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남정남위원
243쪽입니다. 정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보상에 민간인이 건당 3만원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같은 내용에 공무원한테 1만원이거든요. 일반인은 3만원이고 공무원한테 1만원을 주는 차이는 어디에 있으며 또 공무원이 1만원씩 받고 신고를 해야 합니까, 공무원이니까 의무상 당연히 해야지 1만원씩 줘야 합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공무원들이 사실상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정남
남정남위원
먼저 왜 민간인은 3만원이고 공무원은 1만원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불법투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법행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민간인 같으면 어떤 의무적인 측면이 부족하겠지만 공무원이면 법을 집행해야 되는 입장이고 해서 당연히 그러한 불법행위는 묵과할 수가 없는데 신분 자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정 부분의 뉘앙스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민간과 차별화 시킨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지만 이만한 동기부여 자체도 없을 때는…….
정남
남정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1만원 받기 위해서 신고를 한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맞잖아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1만원을 없앨 수 없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1만원을 벌기 위해서 쓰레기를 뒤지고 신고를 하는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아무리 공무원이지만 단속현장을 나가서 쓰레기 안 뒤질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적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조그마한 인센티브라도 주고 그렇게…….
정남
남정남위원
됐습니다.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244쪽부터 2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미덕
오미덕위원
245쪽에 민간위탁금에 가정청소대행사업비하고 우리 전체 청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운전원, 정비원 이 부분에 기본급은 366일로 계상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내년도가 총 일수가 2월이 하루가 많아져서 366일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런데 왜 다른 분들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365일로 계상하고 왜 이분들은 366일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그 부분은 가로미화원이 조금 적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고요. 대부분 1년을 365일로 계산을 하는데 366일로 특별하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원래 기본급은 그 해에 있는 총일수로 지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일수가 실제 365일이 아니라 366일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러면 이 앞에 미화원은 왜 365일이고 여기는 366일이에요. 전체적으로 똑같이 적용을 해야죠, 기준이 무엇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366일이 원칙입니다만,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소홀히 한 측면이 있습니다. 가로미화가 내년 상반기에 정년을 하게 되면 인건비 부족분은 거기에서 충당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다음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246쪽부터 26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일단 이것은 확인인데요. 사무실 인부임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12명이 나와 있잖습니까, 그런데 장기근속수당이라든지 직급보조비 이런 부분에서는 2명 정도가 제외되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올해 구조조정이 2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사무실쪽은 호봉승급이 거의 6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1년으로 따지면 10명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러면 260쪽에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이 나왔는데 일반관리비가 2억 2,700만원인데 어떤 성격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이 부분은 원가 부분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행자부지침에 근거해 가지고 편성을 하지만 예산회계법상 원가산정에따른예정가격작성준칙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관리비의 성격은 사무실운영 유지비 측면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러면 이 2억 2,700만원에 대한 근거가 예산지침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관리비는 5%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러면 이윤 부분에 있어서 2억 9,500만원인데 5%로 산정이 되었잖아요. 작년에는 4%였죠?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예.
미덕
오미덕위원
제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실지로 이 금광공사 쓰레기에 관련된 문제들이 올해내 저희 의회에 어떤 관심사항이었고 또 하나 물론 집행부에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좀더 개혁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제기가 되었었는데 그것조차 무산이 되었어요. 무산되어 결국 나온 것이 구조조정, 현장의 노동자들을 해고시키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윤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비해서 1%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합원들은 짤려 나가고 있는데 사장은 이윤을 높혀 주는 것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그런 부분에 실상 일반관리비 측면에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종업원 수와 차량, 모든 인건비, 재료비들이 많을수록 이윤과 일반관리비가 커집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제가 이윤을 지금 작년에 2억 5,000만원에서 몇 천만원이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총 44명이 내년 예산에 적게 반영이 된 결과 전체적으로 약 11억 3,000만원 정도 절감효과가 금년 대비 내년 예산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을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1%를 올려주자 하는 부분이 실제 일반관리비에서 약 4,200만원 수준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인원이 줄어들었으니까요. 이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계산할 것 같으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체 큰 틀을 봐야지 만약 회사 총액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면 만약 지금과 같은 형태의 고정된 이윤을 우리가 인정을 할 것 같으면 회사에서는 절대적으로 구조조정을 안 합니다. 워낙 구청에서 강제를 해가지고 구조조정을 했을 때 그것은 장기적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만 일정수준의 이윤을 구청에서 인정을 해줬을 때 회사에서는 자발적으로 규모자체를 줄이게 되고…….
미덕
오미덕위원
과장님,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사업이었을 때 주민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이야기가 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시장논리에 의해서 이윤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공사가 일정 부분 돈을 보장을 해줘야 일을 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야기하고 있으면 안 되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일반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운되고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짤려나가고 이런 부분에서 된 것이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고통분담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고통분담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짤려나가고 한 개인에게 이윤은 더 높아지고 이런 부분이 말이 안 맞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구청 차원에서 보면 적정 소요인력을 가지고 최소의 비용을 들이는 것도 행정의 측면에서 당연히 추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민간위탁이란 경쟁이 아닙니까, 경쟁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요구를 했을 때 그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바꾸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 사람이 항상 해야 된다라는 기존의 것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연한 서비스와 예산절감입니다. 모든 세상일이 그렇듯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당장 한꺼번에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기존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었고 현재 운영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전체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는 부분이 필요하지 일거에 모든 것을 해보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자체가 불가능하고 오히려 큰 혼선만 유발될 수도 있다는 점을 양해를 해주십시오.
미덕
오미덕위원
일거에 전체적으로 바꾼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북구청 행정에서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 수준으로 동결을 한다면 6,000만원에 가까운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조조정이라는 이런 부분하고 맞물리는, 그것은 전체적으로 별개의 문제인 것이고 그 예산 부분에서 하나하나를 따져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윤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절감이 되는데 이 5%로 올라온 정확한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현재 같은 상태에서 전년도와 같은 4%를 적용해준다고 했을 때 회사 차원에서는 구조조정을 더 하고 일반관리비가 작년에 비해서 큰 손해를 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정과 그런 관계가 아니라 금광공사 회사에서는 구조조정을 하면 할수록 이윤보장을 높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이윤보장을 높게 해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적정수준에서 유지를 시켜줘야 한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이윤을 올려 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규모 감축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예산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은 북구청의 이익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윤 몇 %를 삭감하는 그 자체는 앞으로 금광공사에서 구조조정을 더 이상 할 동기 자체가 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상향조정을 해줬을 때 회사에서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는…….
미덕
오미덕위원
과장님, 그런 동기부여는 개인 사기업에 적용이 됩니다.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용되는 그 부분하고는 틀린 경우이죠.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의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일을 잘못하면 때려야 하고 일을 잘하면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잘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없고서는…….
미덕
오미덕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주에게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관계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형태로 가져가야지 자꾸 이런 논리가 계속 이윤의 일정 정도의 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원래 우리가 추구했던 이런 부분들이 기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260쪽부터 2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정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재활용품 보관창고 확대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00만원씩 3개소인데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기존에 우리 구에서 공동주택 부분에 상당부분 재활용 창고를 지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창고 자체가 지붕이 날아가고 훼손된 그런 곳이 몇 개소 발생했었고, 주민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도 재활용 활성화 차원에서 기존에 구에서 지원을 해준 설비이고 또 그런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보수입니까, 확대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보수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런데 왜 확대설치입니까, 말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은 보수를 이야기하는데 확대설치로 되어 있어요. 보수하면서 조금 키우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 세 개소가 어디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세 개소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아니,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금년도에 태풍 불어가지고 날아간 그런 장소가 몇 개 있습니다만, 저희가 개소수를 그렇게 많이 책정을 못 했거든요.
상진
정상진위원
아니,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디가 보수할 데가 생겨서, 태풍피해든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노후가 되어서 문제가 생겼다면 보수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대상도 안 정해놓고 계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금액도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잡은 것이고 이것이 3개소가 6개소로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500만원인데 100만원씩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구제적인 답변은 우리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경순
박경순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오치1동 주공아파트하고 문흥지구 어디입니까?
거기는 전혀 문제가 없던대요. 어디가 날아갔어요. 지붕이 날아갔어요?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지금 선정을 안 했는데 앞으로 선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산출기초가 다분히 가산적인 수치다 이 말씀이죠, 보수를 하다보면 어떤 데는 1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데는 500만원이 들어 갈 수도 있는데 일단 500만원 잡아 가지고 3개소에 1,5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이 세 군데가 아니라 열 군데가 될 수도 있고 열 다섯 군데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수도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확대설치도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이죠, 세상에 이런 식의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예산서에 이렇게 해서 올라올 정도가 되면 구체적인 안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100만원 정도는 불용액으로 처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라든지 그런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것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예산이잖습니까, 이상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삼 환경청소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262쪽부터 종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문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질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쪽별로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262쪽부터 26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남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남
남정남위원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점검이 있는데 지금 학교 정문에서 몇 m까지 되어 있는 규정이 있죠?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정문으로부터 50m 이내는 절대정화구역이고 200m 이내는 상대정화구역입니다.
정남
남정남위원
정문으로부터 직선거리는 몇 m입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정문으로부터 50m 이내가 절대정화구역이고 담으로부터 200m 이내가 상대정화구역입니다.
정남
남정남위원
그러면 우리 북구관내 학교 주변에 50m 거리 이내에 업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지금 정화구역 내에 있는 업소는 166개소이고 해당 학교는 148개교입니다.
정남
남정남위원
정문으로부터 50m 이내에 있는 업소가요? 제가 지금 그것을 묻고 있잖아요. 직선거리 50m 이내에 있는 업소가 몇 군데이냐고요?
경순
박경순위원장
거기는 허가가 안 나잖아요?
정남
남정남위원
아니, 지금 무허가가 있어요. 지금 몇 수년간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어떻게 나갑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정기 또는 수시로 나갑니다.
정남
남정남위원
그러니까 50m 이내에 업소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한 바가 있어요, 없어요? 알고도 지금 묵인해 주는 것입니까, 한 건도 적발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50m 이내에는 일반 음식점은…….
정남
남정남위원
음식점이 아니라 주점이 있어요.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일반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주류만 전문으로 판매할 수 있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화구역 내의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허가를 해주고 지금 현재 절대정화구역 내에는…….
정남
남정남위원
과장님, 식당처럼 일반 음식점 같으면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순수하게 술만 파는 곳이라니까요. 때로는 여성들이 노는 업소도 있어요.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그러니까 주류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정화구역 내에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은 없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
없어요. 제가 한 군데 보여드릴까요?
경순
박경순위원장
예산에 관계되는 것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정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심야퇴폐업소 지도 점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목이 여비가 되었든지 급량비가 되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8명이 5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업소를 8명이 5일씩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에는 어떻게 해왔고요?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급량비의 액수는 전년도나 금년도나 대동소이합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대동소이하니까 내년에도 단속이 잘 안 되겠네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금 깎은 데서 수정예산에라도 더 올려 가지고 5일이 아니라 한 달에 30일이라도 더 해야 됩니다. 제 취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장
266쪽부터 2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에서 무등경기장 앞 포장마차에 관해서 업무협조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예, 전화로 협의를 받았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거기 포장마차를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화장실 담에 보면 냉동고가 큰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쓰는 것인데 거기가 음식물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업무협조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저희 과에서 D-데이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해서 형사고발을 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경문 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268쪽부터 종합심사활동을 하겠습니다. 정경민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쪽별로 넘기겠습니다. 268쪽부터 27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김호신 위원입니다 273쪽 자치단체대행사업비 해가지고 농협경영 컨설팅 수수료가 뭡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이것은 내년에 새롭게 계획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농촌에 시설자금만 지원하다보니까 농민들이 경영하는데 마운드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학교와 농업관련 컨설팅 회사하고 연결해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수도작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자문을 받고자 할 때 컨설팅 회사에 연계해서 기술적인 자문, 경영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기획된 사업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넘기겠습니다. 274쪽부터 28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281쪽 유채꽃 행사 금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하기 위해서 300만원 예산이 선 것인데 행사비가 문제가 아니라 작년에 행사를 하는데 각 동에서 인원동원을 해가지고 오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었고 또 와서 먹거리하고 뭣하고 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300만원을 가지고 어디에 쓴다는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유채꽃, 메밀꽃 행사는 저희들이 예산이 전혀 없어서 유채꽃이나 메밀꽃 행사 때 기 기획된 사회복지과하고 문화정보실 행사를 그 쪽에 유치를 해서 치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원동원이나 행사내용, 오신 분들에 대한 적절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아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은 규모로 저희들이 주체가 되어서 애써 가꿔놓은 메밀이나 유채를 주민들이 나들이 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자체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질의하신 내용 중에 많은 인원이 왔을 때 그 분들을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떻게 수용을 해줄 것이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대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사할 때는 강제 인력동원을 지양하고 행사내용도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세우고 먹거리 등은 금년도에 수확한 작물 중에 콩, 조, 옥수수를 내년도 행사에 쓰려고 약간 비축했습니다. 한 가마에 3 대 1의 비율로 해서 토속작물 3가마면 쌀이 4가마나 5가마가 될 수 있답니다. 그것을 쪄가지고 주먹밥이라도 나눠먹고 막걸리 한 잔 나누면서 큰 행사의 의미보다는 애써 가꿔놓은 6만평 유채, 12만평 밀밭을 주민들이 하루쯤 나들이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기획된 것입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경순
박경순위원장
예, 손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훈
손병훈위원
279쪽에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충효동 농공예품 전시장 1개소에 25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유지비가 지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집행을 할 것입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어떻게 집행을 할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지금 현재 충효동 전시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급선무가 2층 옥상이 누수가 됩니다. 응급조치로 현재 경영회계과에서 시멘트로 덧씌우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창고가 있는데 창고가 전시장과 걸맞지 않습니다. 거기도 손을 봐야 되겠고, 특히 중요한 것은 입구가 옛날 동사무소에서 쓰던 구조로 되어 가지고 전시장으로서 출입구가 걸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완하는 등 시설을 유지하고 싶어서 세웠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지금 재산관리를 재산경리관이 별도로 있고 예산회계법상에도 있는데 실무진에서는 충효동 동사무소가 비어가지고 임대를 해주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주무과에서는 모르는데 전시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경제과장은 여기에다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합의가 되었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주무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관리권을 인계 받았습니다. 저희들하고 충효동에 있는 도요지를 중심으로 한 몇몇 운영 생산자들하고 협약을 해서 위탁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리할 것을 대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절차에 의해서 대여를 해주면 무료로 해준다든지 방법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무과에서는 모른다니까요. 재산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동사무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경제과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무과에서 이런 식으로 재산관리를 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경제과장하고 청장하고 적당하게 줘버려라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제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서면이나 실무적으로 협의가 되어서 관리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그리고 재산유지를 한다고 하면 관리를 하고 있는 주무과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해야지, 어디서 해도 마찬가지지만 질서가 안 잡혔다는 것입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서면상 관리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관리전환이 안 되었다고 그러던데 여기에서는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경영회계과장님 출석시키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병훈
손병훈위원
끝나고 합시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끝나고 논의하기로 하고 282쪽, 28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예, 남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남
남정남위원
남정남 위원입니다. 국내여비에서 여쭤볼게요. 현장지도감독 여비에서 3,500만원을 책정했는데 몇 명이 몇 회에 걸쳐서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 공공근로사업 관리요원들이 당초에는 현장에 조장을 임명해 가지고 그 분들의 보수를 상향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현장 지도감독 하는 직원들에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현장이 4단계 98개 사업이 있습니다. 1개 사업에 사업장이 많은 것은 10개, 적은 것은 5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가 있는 직원들에게는 열외의 일이기도 하고 본인의 업무 이외에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곤하기 때문에 여비를 일부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1일 지급기준은 하루 4시간이 넘으면 1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액수는 많게 보입니다만 각 실과에 있는 전공무원들이 1개 사업장씩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여 받는 요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계수상에 보면 액면은 많습니다만 직원들 한 사람에게 가는 것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과장 답변 중에서 올해 신설된 것이라고 했는데 ’99년도에도 공공근로 현장 지도감독비가 있었어요?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2000년도가 아니라 ’99년도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없습니까? 경제과는 끝내겠습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신
김호신위원
정상진 위원 지역인 석곡동 농로포장이 있는데 정상진 위원은 농로포장이 됐는지도 모르는데 예산은 내년으로 섰고 공사는 이미 되어 버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은 동의 선별과정에서 의원님하고 자세히 조율을 하고 저도 직접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이 예산이 11월 초에 시에서 사업을 신청해 달라고 해서 동에다 시달해서 동에서 사업장을 선정해서 시에 보고를 하니까 시에서 확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금년 ’99년도 예산입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은 순수 시비기 때문에 성립전 집행을 사전 절차에 의해서 결심을 받아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 와중에,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상지 선정할 때 동에서나 제가 직접 의원님께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심심한 사죄를 드립니다. 제가 그 날 이후 각 동에 특별히 전화를 해서 지금까지 협의를 많이 했지만 앞으로는 사전문제까지 해당 의원님하고 깊은 얘기를 나누어서 사업을 이행해 달라고 주문까지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것을 철저히 지켜서 의원님들의 불쾌를 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절차는 다 밟으셨다는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장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경민 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보건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284쪽부터 보건소장님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4쪽부터 29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예, 남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남
남정남위원
남정남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요. 소독을 정기적으로 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간을 떠나서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소독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정규반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상황에 따라서 나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임동같은 경우에 소독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날씨에 따라 변화가 있어요. 때가 아니어서 못 해준다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보건소 지원방역이 있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구청은 1년에 몇 번씩이나 합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우리 구청 건물은 여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주말을 이용해서 하고 겨울에는 화장실이나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전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
보건소 관계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들 사무실에 쥐가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건강해서 균이 옮겨지지 않았습니다만, 철저히 소독 좀 해주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장
300쪽부터 30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9년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