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창덕입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66쪽입니다.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9면에 실음) 다만, 70쪽에서 72쪽의 대형 폐기물의 품목 및 기준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의 심의에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별도로 배부해 드린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항목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계속)

위원장님, 하나하나 다 읽으셔야 됩니까? 과장님이 중요한 사항만 하지 하나하나 다 읽어야 됩니까?

과장님께서는 정확성을 기하고 우리가 심의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설명하시는 것이지, 과장님인들 읽고 싶어서 읽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자료배부를 받고 사전에 연구검토를 했어야 마땅한데 모두 본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연구 검토를 했는지 저도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모두 동의하신다면, 그러면 개괄적으로 설명을 부탁 올리는 게 좋겠습니까?

생각하기는 중요한 부분만 읽지, 냉장고 8,000원인데 9,000원으로 올라갔고 금액이 2,500원이다, 이거 하나하나 넉 장을 다 읽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하나 한 항목마다 읽어야 됩니까?

예, 그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항목별로 다 상론하지 마시고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때로는 비용을 징수하는데 의혹을 가지고 투명성이 없어서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세분화해서 구분구분 지어서 징수를 함으로 인해서 민원발생이 첫째, 현저하게 줄어진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먼저 번에는 품목이 열세 가지 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46종 품명으로 이것을 또 더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을 징수하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민원인들한테 불편과 의혹을 거의 없앴다 하는 그런 취지가 있고 세부적인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예, 다음 계속해 주십시오.

둘째, 유인물 88쪽입니다. (보고사항 - 31면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창덕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동일입니다. 세 건의 조례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73면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맨 끝에 보면 나무묶음 전지용 다른 나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150Cm 끈으로 묶은 것은 2,000원이다 하면 길이가 150Cm 같으면 몽땅하게 묶은 것도 있을 거고 기다랗게 묶은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주민들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길이를 맞추어가지고 끊어라고 이렇게 요구하면 너무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나무묶음하는 정도는 보통가정에서 화단정리한다든지 작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때로는 방금 이진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길이가 상당히 크면서도 묶음이 작은데 요금은 �K을 수가 있고 길이는 짧으면서 둘레가 많이 나가가지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일일이 구분하기는 곤란해서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그렇게 수거하는 일은 드문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단지 같은 경우 안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갖다 내놓으면 커다라니까 거하지마는 다 두드려 부수어서 차라리 쓰레기봉지에 다 들어가는데 구태여 단지 채로 갖다버릴 그럴 이유가 안될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두드려 깨어버리면 요만큼 밖에 안되는데 단지 큰 거는... 그런 경우는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갖다 내어가지고 덕될 사람은 바로 그냥 안 내겠습니까? 그런 경우 많지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상관 없습니까? 자기 편리한대로 하면 괜찮다 얘기입니까?

그런데 수수료를 적게 물기 위해서 부피 큰 단지를 일부러 깨어가지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렌지라든지 이런 것도 말이지, 쓰레기봉지에 대고 억지로 때려넣어가지고 갖다 내놓으면 더 싸다 말입니다. 쓰레기봉지 넣었으니까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게 버려서는 안되지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종량제 봉투 규격봉투에 넣어가지고 버린다 하면 그대로 받아줘야 되죠.

실제는 그래 버리면 안 되기는 안 되거든요. 폐기물이 아무 거나 예를 들어, 수은이 들었다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런 거는 냉장고도 쓰레기봉투에 예를 들어 안 들어가겠지마는 쓰레기차에 그냥 막 버려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네온가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도 벌칙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잡은 안에서는 구체화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그런 개정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쓰레기를 그냥 갖다 매립해도 되는 쓰레기가 있고 당연하게 건전지라든지 이런 거는 거기 같이 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거는 완전히 분리를 해서라도 돈을 안받고라도 내주더라도 사실 정부 차원에서 분리수거를 해서 폐기물을 따로 폐기처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근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현재 폐기물을 요새 보면 단독주택에 살다가 아파트에 이사가게 되면 대충 오래된 가구들이나 모든 살림살이를 사실 버리고 가거든요. 그러면 동사무소에다가 연락을 하면 수수료를 다 물면 치워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거든. 만원 넘는 게 많으면 몇 가지 되면 거하니까 좀전에 동료위원이 이야기합디다마는 길거리 웬만한 거는 내놓으니까 요새는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IMF 오고 나서는 웬만한 거는 좀 손 봐가지고 쓸만한 것은 퍼뜩 주워갑디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경우도 있지마는 이게 오히려 현실화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불법으로 돈이 몇 만원씩 들고 이러니까 불법으로 버리고 야간에 그런 것이 안 나오겠습니까?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그걸 보고 예를 들어 신고하는 사람도 과태료 부과금액의 50% 하던데 보상금을 줍니까?

불법투기행위는 역시 보상금제 시행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됩니까? 그거를 동사무소에 홍보해가지고 그걸 잘 해야 공무원이 아무리 단속한다 하지만 동직원이 몇 명 안 되는데, 동네 넓은데 모릅니다. 늘 버리는 그 장소에 버리니까 꼭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할 때도 했지만 공무원 수로는 도저히 안되니까 시민이 합심해야 서로 신고제가 유지돼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과 동일하게 잘 홍보하도록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외선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오르기 전에 지금까지 폐기물 버릴 때 신속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속도?

아주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빨리 됩니까? 그러면 주택가에다가 버려지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어디에 내놓아도 금방 수거합니다. 저희들이 차량 두 대로 지금 동서로 지역을 갈라가지고 두 대를 운영하면서 차에다 무전기를 장치해가지고 동에서 팩스 들어와가지고 올라오면 즉각 무전을 쳐가지고 바로 수거해버립니다.

것 같으면 아까 단지 이야기도 있었지마는 그 항아리 문제는 놔두면 전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항아리를 그냥 가격주고 5천원, 아까 보니까 5천원씩 이래하는데 그냥 버리고 놔두면 부러 주민이 깨어버릴리는 없고 놔두면 서로가 상부상조로 서로가 재활용을 합니다. 찾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부러 그렇게 안 해도 그거는 그렇게 홍보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갖다버리고 싶으면 놔두면 이웃집에서 우리 아파트 같은 데도 다 도로 주워 갑니다. 항아리 뚜껑이라든지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돈이 조금 올라도 신속도가 빠른 것 같으면 별 차이는 없겠네요? 상관은 없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개인 폐기물품목 및 수수료 처리기준에서 구체화 및 세분화할 때 수수료를 산정할 때 말입니다. 수수료를 산정하실 때 산출기초를 어디에 근거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기준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 기준을 세분화하면서 최소한도 대구시 산하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만큼은 통일성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지금 각 구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바로 이 조례개정안 역시 지금 각 구마다 정기회에서 상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일치하도록 자료수집을 하는 한편에 또 이것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울산시에 저희들이 또 자료를 제출 받아가지고 그것도 참고하고 해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지금 최소한도 대구시 각 구청 7개 구청 달성군에는 내년도 1월1일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거의 같은 수준으로 시행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수료 세분화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도 역시 통일성을 기한다, 이런 취지에서 각 구하고 좀 수준을 맞추었습니다.

17.5%가 인상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청소수수료 수입이 17.5%가 불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폐기물수거 수수료 별도 항목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11월말 현재 대형폐기물을 수거해 주고 수수료를 징수한 금액이 3,1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이 달 말까지, 12월까지 하면 12개월 동안 금년 한해 동안에 약 3,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7.5%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조세저항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예상해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대형폐기물을 수거해 주민들로부터 수거해 들이고 처리비용을 받아온 것이 이것이 시행 이후에 한번도 아직까지 수수료 인상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려가지고 2002년도 되면 거의 현실화가 도달되도록 하려면 이런 수준이라도 최소한의 인상을 해야 목표년도에 도달 안 하겠느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올해 이 이하 더 낮추었다 하면 어느 해인가 한 번은 인상폭을 굉장히 높여서 인상해야 되는 그런 일이 올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 내용은 앞으로 2002년까지 현실화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폭이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라도 조세저항, 이거 말이지 비싸다 라고 주민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킬 때는 거기에 대한 대응도 어느 정도 설득할 수 있는 대응이 있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업무처리과정에서 그런 저항이 없거나 최소화되도록 이해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두 번째 건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3명 중 찬성 3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3명 중 찬성 3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3명 중 찬성 3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4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