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영길 의원 발언
진연
김진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만 씨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보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 17면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건
차성건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성건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25면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실장님, 조례안이 우리 중구에 한했습니까? 대구시 각 구도 같은 내용으로써 조례가 설치되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구정조정위원회는 우리 중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타 구에도 다 있습니다.
는데
있는데최인곤위원
이런 내용으로 내용 똑 같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똑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대개 비슷합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우리 대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있겠다 그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인곤위원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됩니까? 1년 동안 연간 몇 차례 위원회를 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지금 거의 금년도에는 23번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42회, 97년도에는 21회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요사안이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한 달에 두 건 이상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실장님, 본 조례안이 하는 기능들을 지금까지는 어떤 기능들을 했습니까? 지금하고 있었습니까. 이런 일들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 이야기는 현재 본 조례안이 하는 일들을 지금까지는 어떤 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시 말하면 구조조정위원회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일들...
상옥
이상옥위원
지금까지는 어떤 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있는데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27개 항목이 있는데 이게 88년도 제정할 당시에 그때 나열식으로 돼 있고 그래서 지금 통합하는 게 27개 중에 10개가 되고 폐지하는 게 10개가 되고 변경하는 게 7개고,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법률이 바뀌어져가지고 전에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었는데 민원조정위원회는 필요가 없다, 대신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법령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추가로 신설하고, 신설하는 게 2개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러면
그러면이상옥위원
없어지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없어집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없어지는 것들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령이 바뀌어져가지고 여기에 적시된 것이 다른 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은 그 쪽으로 넘겨져가지고 그렇게 폐지되는 것인데 뒤에 보시면 옆으로 된 게...
아홉
아홉이상옥위원
가지가 있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근대화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이런 등등이 10가지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별개의 법이 있어가지고 별개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제를 한다, 폐지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옥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것들은 개편하려고 하면 어떤 것들은 어떻게 되고, 어떤 것들은 어떻게 된다 하는 확실한 게 없고 그냥 포괄적으로 이야기해 놓으니까 무엇이 어떻게 되는 건지 확실히 모르겠다는 이야기라. 내용 자체를.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충분히...
하게
상세하게이상옥위원
, 확실하게 빼가지고 이야기해 주면 우리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놓으니까 예를들어 법률 15조하면 15조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잖아? 알 수 없는데...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다 하면 이 27개의 설명자료를 붙이면 아마 책이 몇 권이 될 겁니다. 되는데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저희들이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자료를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상옥위원
해 놓으니까 사실 어느 게 어느 건지 분간을 잘 못해가지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뒤에 보시면 옆에 주요개정내용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 한 항목마다 폐지, 변경, 통합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전
개정전이상옥위원
, 개정후 여기 보면 개정 앞에 7개하고 개정 후에 9건인데 이것이 이렇게 됐을 경우는 어떤 것들이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는 게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가장 큰 것은 아까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게 여기서 새로이 처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조례, 규칙 등에서 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한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옛날에 나열식으로 돼 있던 것을 통합하고 묶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정비로 볼 수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
영길
이영길위원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길
이영길위원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미 우리 기존 각종 위원회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위원회, 행정쟁송위원회 각종 지금 설치돼 있는 위원회 업무가 속하지 않는 업무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영길위원
이야기인데 이걸 한 번 물어봅시다. 개정후에 보니까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29조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 그러네요, 우리 행정쟁송위원회 같은 것도 민원보증위원회에다가 통·폐합하면 어떨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29조에 의해가지고 민원조정위원회가 종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됐습니다.
이거
이거이영길위원
폐지해 버렸다 말이야?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므로 해서 대신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겠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 업무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겠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 업무가 1번부터 8번까지 개정후의 업무를 죽 읽어보니까 물론 한두 개, 한 서너 개는 특별한 사항이지만 이미 우리가 기존위원회에서 역할을 맡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여기에 보면 그죠? 조례규칙 등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한 사항 이런 건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기능에서도 하는 거고, 민원조정하는 거 이건 행정쟁송에서 이름을 바꿔서 행정쟁송하고 같이 해도 민원이 들어오는 걸 조정하는 건 할 수 안 있겠나 싶고, 청소년에 관한, 중구청소년육성지원에관한조례 이런 건 청소년위원회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는 이런 것들을 새로 구정조정위원회를 물론 꼭 역할이 우리 기존위원회에서 하지 못하는 역할이 있더라 해도 그걸 분산해서 우리 기존위원회에다가 역할을 부담하면 안되겠나, 그래는 안되는가?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래도 가능합니다마는 그게 이제 전부 다 위원회별로, 기능별로, 법적으로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법에 정해진 것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거나 그렇게는 사실상 할 수가 없고,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원조정위원회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해라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 여기 넣어놓은 겁니다. 그점을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김일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설명을 들어서 대강 압니다만 통합됐는 게 10개고, 폐지가 10개고, 변경이 7개고, 신설이 2개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신설은 어느어느 겁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신설에는 개정후에 우편에 보시면 6번하고 8번하고 두 가지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6번, 8번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리고
그리고김일배위원
구정조정위원님들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지?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구성은 당연직은 청장, 부청장 또 3개 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이 당연직이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7명 이내로 전문가를 위촉해가지고 그때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또 필요하면 계속 존치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일배위원
당연직으로 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국장님하고 당연직있고 또 사안에 따라서...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관계전문가.
요한
필요한김일배위원
전문가를 7명 이내로 위촉을 해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네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게 구정조정위원회는 다른 건 특정한 목적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이건 구정 전체를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회에서 해서 그 기능에 안 맞을 때는 도리가 없기 때문에...
성을
전문성을김일배위원
띤 7명은 유동성있게 위촉을 한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탄력적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일배위원
개·폐 관계는 우리 중구자치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 지침이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지침이 있습니다.
침에
지침에김일배위원
의해서 개·폐를 하는 겁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일배위원
이게 어떤 대구광역시 같으면 구별로 약간의 어떤, 아까 동료위원으로부터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차이는 있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그건 꼭 일치하다고는 볼 수가 없고 그러나 뜻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적인
전체적인김일배위원
뜻은 대동소이하지만 그 실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상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개정안의 개정전에 보면 8번, 9번 간행물...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하고
그거하고이상옥위원
...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관광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이런
이런이상옥위원
것들이 폐지된 것 보면 앞으로 구청에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 조처 안 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런 것들을 폐지하고 1번에 보시면 구의 정책 및 시책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하면 아주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1번에 국한해가지고 다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해서는 그건 별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만약
만약이상옥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이런 것들도 여기다 통합해 놔야지, 폐지한다 하면 이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인데?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이게 1번에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일일이 27개를 나열해서 보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은데 실제로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1번에 통합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옥위원
사실이 그렇지 않더라도 또 여기에, 예를 들어서 1항이나 2항, 3항을 보면 개정후에 몇항과 통합한다 해 놨는데 이런 건 완전폐지를 하기 때문에 문서를 봐서는 없어지는 건데?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엄격한 의미로 봐서는 통합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해야
통합해야이상옥위원
되지, 폐지하면 안 맞잖아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렇게
그렇게이상옥위원
돼 버리면 이것도 폐지를 없애고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려고 하면? 폐지하는 문자를 없애버리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좋습니다. 이건 사실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표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여기에 개정전에 이게 어떤 구속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개정후입니다. 이건 하나의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참고자료라도 문서에 확실하게 폐지, 통합 확실하게 표시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합니까? 문서에 폐지, 통합이라고 표가 나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사실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은 실제로 이것을 무슨 조정위원회나 어디 심의를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안이 여태까지 발생한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으면
없으면이상옥위원
앞으로...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관광산업진흥에 관한 사항도 사실은 구 단위에서는 여태까지 한 번 한 일도 없고 그 업무 자체가 성격상으로 봐서 시 단위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들이 발생을 하면 1번항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정조정위원회를 얼마든지 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원칙적으로 성격상 봐서는 폐지하는 게 맞고 만약 이런 게 향후에 있을지 없을지 그건 아무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발생을 한다 하면 구정조정위원회 1번항에 해도 충분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또 19번항은 어떻게 됩니까?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의한 영세민생활안정기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이런 것들도 폐지한다고 해 놨는데?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건 3번항에 보시면, 3번항에 있습니다.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하고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그러니까 당초에 있던 이건 폐지를 하고 개정후에 바꾸는 겁니다.
물론
물론이상옥위원
폐지하는 건 앞에 3항이나 같다 하면 이것도 맨 3항에 통합하는 게 안 맞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건 당초에 말이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해도 된다고 해서 조례 자체가 폐지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로 해 놓은 것인데 대신에 3항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관계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옥위원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폐지를 해 놓고도 뒤에 무슨 일이 있으면 하겠다, 물론 일이 있으면 해야 되지만 폐지를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통합해 놓으면 되지 폐지를 왜 합니까? 폐지하는 안들이 많이 있는데 구태여 폐지하는 건 꼭 필요없다는 이야긴데 그렇게 까지 할 필요없고 통합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쉬울 건데.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거의 통합하는 겁니다. 법령이 바뀌어져가지고 폐지하는 것 외에는 거의 통합하는 겁니다.
하는
폐지하는이상옥위원
것들도 맨 우리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구태여 폐지는 아니고 개정후에 어느 항목에 대해서 통합한다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낫겠나...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마는 이 27개항은 법령이 개정이 돼서 다른 법에 의해서 다른 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삭제를 하고 폐지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전부 거의 1번항에 통합적으로 운영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본위원이상옥위원
이야기는 여기 27개항들의 모든 것이 우리 생활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아닙니까? 일들인데 구태여 폐지한다 하는 걸 명시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없고, 예를 들어서 개정후에는 어느 항목에 통합한다 이런 식이 더 안 낫겠나 이런 이야기라.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렇게
그렇게이상옥위원
하면, 내 말 들어봐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 27개항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지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그게 있는 게 아닙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내 이야기는 모든 것들이 항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통합이라고 해 놓으면, 앞으로 계속 연결성이 있는 것인데 폐지해 버리면 여기서 끊어버린다 이거라. 딱 끊어버리면 앞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런
이런이상옥위원
안들이 문제있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일들인데 어떻건 딱 끊어버린다 이런 건 말이 안되지.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어떤 것들은 통합이고 또 어떤 것들은 폐지고 구태여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건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이건 하나의 문서로서 있는 게 아니고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만 아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옥위원
만약 이것이 개정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문서 이거 없애버립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거 말입니까?
이건 조례만 하면 원문만 있고 이건 필요가 없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내 이야기는 개정안 통과된 후에도 이것도 붙어있을 거 아닙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아니 개정후의 것만 붙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맨 있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는데
있는데이상옥위원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다 하는 이야기는 안 맞잖아. 알았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아마 상세히, 서로 양쪽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모양인데 마친 뒤에 확실히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다시 한 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이의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조금전에도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8번, 9번 같은 폐지조항이 있는데 폐지라는 말을 쓰지 말고 이것들도 개정후 어느 항목에 통합하는 걸로 했으면, 그렇게 이의를 합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가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안(구청장 제출)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차례대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한입니다. 26페이지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실장님, 좀 있다 하십시오. 지금 얘기 안 들립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27면에 실음)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같이 설명...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다음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에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 동 통합됨으로 해가지고 동청사 매각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1억 이상이 되면 관리계획승인을 매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99년도에 6개동 청사 중에서 2개동은 매각이 되었고 4개동은 매각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지 내년에도 매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요청하도록 되었습니다. (보고사항 - 57면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건
차성건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성건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령의 개정으로... (보고사항 - 64면에 실음) 다음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69면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예.
진연
김진연위원장
과장님 단상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우리 중구에 해당 안 되는 사항도 많이 있죠? 이게 외국인 투자유치도 사실 중구는 별로 없을 거고 지역이니만큼 또 농경지 이것도 나오는데 사실 이런 건 중구하고 해당이 안 된다고 보는데 이런 건 아예 상위법에서 손을 못 댑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상위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해당이 없더라도 조문은 삽입을 시켜놔야지...
경지
농경지최인곤위원
이런 건 중구에 해당이 안 되는데 삭제해 버리죠, 그건 안 됩니까? 그 지역에 맞는 조례를 해야 되는데 암만 상위법이라도 그 지역에 맞지 않는 것까지 이렇게 삽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금은
지금은최인곤위원
지방자치를 하면서 우리 구에 맞는 걸 해야 되지 실지 해당도 안 되는 걸 넣어놓는다 하는 것보다는 실지 맞는 걸 넣고 없는 걸 삭제를 하고,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최인곤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를 하면 우리 구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건 다음에 할까요, 2000년도공유재산...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그건 뒤에.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인1가, 삼덕2가, 봉산동, 대신동 동사무소를 매각하면 현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현재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 안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데로 보내야죠, 매각하면...
디로
어디로이상옥위원
보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건 추후로 검토를 해가지고 어차피 그 사람들은 전부 무상으로 줬기 때문에, 무상으로 가가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비워줘야 됩니다.
리가
우리가이상옥위원
보통,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만약 집을 세놨는데 이사를 안 나가면 이사비용을 물어줘야 되거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계약서상에 이건 우리가 매각이 되면 한시라도 비워줘야 된다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건 관계 없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거기에 동인1가에는 입주업체가 경제활성화센터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경제활성화센터.
것도
이것도이상옥위원
개인기업이 아니거든. 중구를 위해서 있고 중구청하고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분들 나갈 때 뭐가 있어야 되거든. 앞으로 이 분들한테 계획도 없습니까? 만일 매각된다 하면 어떻게 한다,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건 각 관련 부서에서 그런 계획은 수립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 매각이 되면 관련 부서가, 예를 들어 경제활성화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이 나와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칙은
원칙은이상옥위원
오늘 같은 경우는 계획도 포함돼 있어야 돼요, 만약 예를 들어 어떤 집을 팔면 현재 그 집에 거기 있는 그 분들한테 어떻게 한다 하는 대안도 있어야 되지, 대안도 하나도 없이...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런데 이건 해당 관련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이걸 금년도에 매각하기 위해가지고 추진하다가 사실상 매각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안 나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리계획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매년 관리계획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 내년에 안 팔고 가만 놔두려고 하면 이거 안 받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계획승인을 요청했는 것이지, 그 계획하고는 아마 관련 부서하고는 계획이 돼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옥위원
이런 말씀드릴 건 아니지마는 그래도 구청 산하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같이 공조가 돼가지고 무슨 계획이 1차, 2차 수립돼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음까지 어떻게 하겠지 이런 식보다는 같이 협조하는, 동조하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되지, 아무 것도 없이 이런 거 해가지고 어떻게 통과하려고... 통과하고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게 경제활성화지원센터 이건 우리 구청에서 장소를 마련하기로 돼 있는 걸로 제가 합의를 해 준바가 있습니다. 해 준 적이 있는데, 그 밑에 이건 계약서상에 매각이 되면 한시라도 비워줘야 된다 하는 계약서상에서 쌍방 합의를 했기 때문에 만약 매각이 되면 자기들대로 유상으로 얻어가든지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주관부서와 협의해가지고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협조문제는 앞으로는 만약 매각을 하게 되면 주관부서와 협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 부인회가 봉산동에서 동사무소 팔린다, 예를 들어 부인회 쪽에서 구의원들한테 만약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질문할 때 우리는 대답할 수 없죠, 알아야 이야기하는데 아무 이야기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런 기회에 이야기해 줬어야 예를 들어 이야기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무 이야기도 못하잖아.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런데 계약을 1년간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누구한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 물을 성질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인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계약했다, 그 다음에 내년에 또 다시 있고 싶으면 1년 계약을 하는데 다만 집이 1월달에 팔릴지, 2월달에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우리가 해 주지마는 그 이후는 우리가 안된다, 그러면 주관부서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추진될 걸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씀은
말씀은이상옥위원
맞는데 대신동 협의단체에 사무실이 있는데 만약 계약되고 할 때, 만약 계약한다 이렇게 할 때 협의회에서 우리들 보고 물으면 우리는 이야기할 게 없잖아,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우리도 모른다, 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의 이야기...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걸 의원님들한테 묻고 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런이상옥위원
것들도 우리 알고 있으면 이야기할 수 있는데 모르니까 이야기를 못하잖아. 바보들 되지, "의원들 너희는 뭐 하는 거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알아서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장
최인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추정가격에서 다시 내년도에는 감정하면 현시가보다 낮아질 율이 많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그럴 공산이 조금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인곤위원
지금 사실 이걸 매각하기 위해서 과장님 노력을 별로 안하셨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사실상 제가 간지 이제 두 달 조금 넘었는데 가서 언제... 이게 아마 공고를 두 번 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
공고최인곤위원
같으면 공고 어디했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관보에 공고를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보
관보최인곤위원
그래 해가지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별로 관보 가지고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 다음에 동사무소 입간판에도 공고를 하고 그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사실최인곤위원
매각할 의사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안되고 되도록 홍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 모릅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건 앞으로...
니까
그러니까최인곤위원
하려고 그러면 우리 소식지도 하고 매번 그것도 조금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매각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통·반장 통해서 안내문도 만들고 그런 것도 있고 신문에 몇 번 내면 매각돼 버립니다. 이런 부분 몰라서도 지금 입찰 안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앞으로 하실 때는 내년도는 사실 매각할 뜻이 있으면 제대로 우리 구청에 간판 거기 붙여서는 안됩니다. 안되고, 소식지도 크게 좀 내고 또 통·반장 통해가지고 제대로 단체장 협의회할 때 동이 많잖아요. 그런 행사 때 그걸 안내를 해 주고 그렇게 하면 훨씬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다음에는 수의계약합니까? 입찰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처음에는 입찰을...
인곤
최인곤위원
입찰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몇 번 정도 입찰을...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두 번해서 안 됐을 때는 수의계약.
계약
수의계약최인곤위원
할 수 있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입찰도 추정가격에서 그 가격입니까? 내려갑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입찰은 올라가야 되지, 매각하는 건 예정가격 보다...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 그 말이 아니고 처음에 그게 유찰됐잖아요. 그죠? 다음 기회 2차 때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맨 그 가격으로...
인곤
최인곤위원
그 가격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물론
물론최인곤위원
우리 공공 관광서하고 일반물건하고 다르겠지만 일반물건은 30%씩 D/C돼서 입찰봅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고, 그러면 두 번 입찰해서 안될 때는 수의계약 가능하고, 그렇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공유재산, 국가재산이지만 관리할 수 있는 평수가 몇 평 이하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관리는 평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매각하는데...
인곤
최인곤위원
구청에서 처분할 수 있는 거?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건 200㎡ 이하.
그게
그게최인곤위원
지금 건수가 국유재산 얼마를, 건수를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건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것도
그것도최인곤위원
과장님 숙지하시고,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면서 빈땅, 놀리는 땅이 많거든요. 있는데 물론 법은 그게 해당 안될지 몰라도 너무 상위법만 따지지 말고 사실 아까운 대지를 놀리는데 그런 대지를 활용해서 우리 구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가지고 한 번 만들어봤으면 하는 본위원의 뜻입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이걸 보면 거의가 개인이 점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용료를 받는다든가, 그 다음에 대부를 해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부를 받는다든가, 저희들이 수입을 올리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적은최인곤위원
땅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땅은 되는데 어느 대지가 100평 정도 된다든지 그런 건 앞에 가려가지고 출입 못하도록 하니까 그 안에 쓰레기만 투여하고 풀만 무성하거든요. 그런 땅을 놀리지 말고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건 물론 우리 구 땅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관리를 하니까 그걸 주차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구수입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건이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그런 걸 놀리지 말고 최대한 이용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수입을 잡으면 나중에 정부에서, 국유에서 땅 내놓아라 하면 내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연구하셔가지고 좀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내년에는 노는 땅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가지고 구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인곤위원
볼 때 그런 땅도 1년에 수 천만원을 구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땅이 있습디다. 그래서 연구하시고, 물론 우리 과장님은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 못하시더라도, 또 계장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연구하셔서 우리 재정이 빈약할 때 다소 얼마 안되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걸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배
김일배위원
예,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도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4개 구 동사무소가 유료로 하는 건 아니죠, 무료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무료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일배위원
예를 들어 조기맥각이 되면 다행인데 매각이 안 됐을 경우에 구의 세수확보 차원에서 유료는 불가능합니까? 여기 내가 잠깐 읽어보니까 공유재산 효율 관리를 위해가지고 수탁자가 어떤 수익성을 목적으로 할 때는 돈을 받아도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항이 나와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만약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무료로 빨리 내보내기 위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만약 매각이 계속 안되고 할 것 같으면 유료로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일배위원
어떤 조례나 법으로도 돈을 받고 임대를 할 수도 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일배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무상으로...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지금은 전부 무상으로.
일배
김일배위원
동료위원님들 노파심이 생겨서, 만약 매각이 됐을 적에는 현재 입주해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조기에 빨리 집을 비워 줄 것인가 이런 노파심을 가지는데 그런 데서 문제점이 없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여기 경제활성화지원센터는 우리 구에서 추진해가지고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사무실 확보되면 이리로 들어오면 되고, 그 다음에 곽병원 이건 어르신마을, 그 다음에 한국부인회 재활용알뜰매장, 그 다음에 협의단체사무실 이런 건 법적으로 무상으로 줘도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무상으로 하고 다만 계약서상에 매각이 되면 한시라도 비워줘야 된다 하는 그런 문구를 넣어놨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약에
특약에김일배위원
그렇게 삽입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아까
아까김일배위원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경제활성화센터는 문제가 없습니까? 만약 조기매각이 됐을 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건 우리 본청에 사무실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일배위원
내일이라도 계약해도 하자가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인1·2가 이건 시에서 시본청에서 아마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원센터를, 우리 사무실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음이
마음이김일배위원
바쁘시겠네,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아까
아까김일배위원
잠깐 설명하시는데 1억 미만일 적에는 의회에 승인 안 받아도 됩니까? 아까 설명하실 적에 1억 이상되면...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게 중요재산 기준이 규칙 84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기준에 보면 한 건당 예정가격 1억원 이상, 전에 5억원 하다가 이제 1억원으로 낮춰줬습니다. 그 다음에 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는 그것도 맨 2억원 하다가 1억원으로, 하여튼 중요재산은 1억원 이상으로 했고 그 다음에 토지는, 저희들은 토지는 없기 때문에 토지는 6,000㎡ 이상, 그 다음에 군의 경우는 1,000㎡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원 미만은 승인을 안 받아도 관계없습니다.
규에
예규에김일배위원
, 규정에 그렇게 나와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재무과장님, 아까 이상옥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금년은 다 갔고 내년에 다시 임대계약을 할 적에는 그 한 관계를 미리 알려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과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4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