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6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종기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 천년을 맞이하는 준비와 함께 마무리의 업무는 시대의 한 획을 긋는 큰 사명으로 우리의 당면한 사항일 것이며, 그 선두에 서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정과 함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제통상국 소관 제정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신중하고 심도 있게 면밀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세한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장순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9년 11월 20일자로 충청남도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안이 접수되어 '99년도 11월 20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통상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많은 애정을 가지고 우리 국에서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종기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래입니다. 충청남도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입니다. 8조 1항에 보면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고 했는데 그 실무협의회에서 어떤 기능을 어떻게 보좌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민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구 위원입니다. 우선 구성에서 보면 행정과 노동자, 그리고 사용자가 이렇게 함께 동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한국노총으로만 돼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런데 민주노총도 인정받은......

그렇습니다.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그런 노동단체입니다. 그러면 민주노총도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실무협의회에 관한 부분 중에 다시 여쭈어 보고 싶은 말씀은 행정이 넷, 지금 보면. 근로자측 둘, 사용자측 둘, 이렇게 해서 8인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행정이 너무 인원이 많지 않느냐, 비례로 볼 때. 이것은 노사정협의회에 대한 기능으로 볼 때 행정이 너무 참여한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역할을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노사정협의회의 주안점은 노사간에 어떤 문제점들이 없도록, 그렇죠? 발생됐을 때는 그것을 행정에서는 중재역할을 하는 역으로 보는데 중재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실무위원 선정 8인에 관해서도 그 부분은 다소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검토의견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여성부분입니다, 여성. 물론 노사간에 어떤 여성이 참여할 수 없는 부분이 지금 들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있죠, 그렇죠? 위원을? 그렇다라고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충청남도에서 여성에 대한 부분, 위원회 참여를 30% 이상 하겠다라는 것이 지사님의 어떤 생각이시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사항인데 그 부분 또한 참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권한은 없으니까 다만 참고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위원회 구성에서.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즉 다시 집어 말씀드리면 민노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실무협의회 8인 중에 행정이 왜 4명이나 들어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복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의 중앙노사협의회 운영규정 그거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의석에서) 법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이......

법령에 중앙노사협의회 구성인원 기준 그것 좀 밝혀 주세요. 예를 들어서 노동계가 몇 명, 그 다음에 경제계 몇 명 있지 않습니까? 그 구성인원에 따른 기준을 이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심정수 위원님께서 노사정위원회가 설치돼 있는데 실무위원회가 또 설치돼 있다 하는 말씀을...... 실무협의회가 설치돼 있는데 그 실무협의회의 기능과 그것이 노사정협의회를 보좌한다는데 보좌하는 그 기능의 내용이 뭐냐 하는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 시피 기존에 우리 노사의 안정이 경제발전에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노사정협의회를 내부지침으로 운영해 오다가 이번 5월달에 국가적인 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우리도 이번에 조례로 이것을 제정하려는 것인데, 노사정협의회는 과거에 노사분규가 상당히 극심할 때의 예를 들면 이 노사정협의회 위원들이 지금 14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분들을 매번 소집시키기도 어렵고, 또한 실무적으로도 우리가 협의해야 될 일도 많고 그래서 노사정협의회를 보좌할 그러한 기능으로서 노사정실무협의회를 구성했는데 금년도 4월 10일날 도 내부방침에 따라서 노측과 사측 각 2인, 행정기관 4인 해서 8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주요기능은 노사분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갖다가 신속하게 어떻게 중재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했고, 노사정협의회에서 또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실무위원회에서 협의를 한번 거침으로써 노사정협의회에서는 주로 정책적인 면, 큰 면만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행정 낭비요인이 되지 않도록 실무위원회는 정말로 실무적인 일들을 챙기고 하나하나 자세한 면까지 터치하고 그 다음에 노사정협의회에서 할 일들은 주로 큰 일들, 정책적인 일들을 함으로써 두 개의 협의회가 그 기능이 구분돼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답변하기 전에 자료요구 하신 실업대책위원회 명단하고, 중앙협의회 구성상황 이것은 지금 자료로 주시고 답변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송민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선 여성위원을 보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이번에 새로 법적인 단체로 출발했는데 지금 노사정협의회에 보면 한국노총만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거냐 하는 질의를 주셨고요, 그 다음에 실무협의회에서 노측과 사측이 각 2인이고 행정이 4인인데 그러면 이게 균형이 안맞지 않느냐, 행정에서 좌우를 하려는 그런 저의가 혹시 있는 것 아니냐, 공정하게 운영되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무위원을 위촉해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송 위원님 의견과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반이 여성이고 앞으로 경제활동 인구도 여성인구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또 여성의 권익이 남성과 동등한 이 때에 사실 저희들이 반성해 보면 각종 위원회에 여성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모든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넣고자 하고 있고,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은 우선 여성위원 한 분을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인까지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14인이니까 1명은 여성위원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위원을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있어서 현재 노사정협의회는 근로자측에서 4명, 행정기관 4명, 사용자측 4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근로자측 4명은 앞으로 민주노총으로 보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곧 지방행정기관한테 저희들이 공문서를 노동부에서 내려와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보낼려고 하는데 민주노총이 설립된 곳은 반드시 민주노총의 위원을 넣도록 되어 있고, 넣는데 어느 범위내에서 하느냐 하는 것은 노조위원 수에 비례해서 그렇게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경우도 그 비례를 감안해서 2:2로 할거냐, 3:1로 할거냐 하는 것은 검토한 후에 민주노총이 곧 보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협의회에서 행정이 4명으로 너무 많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실무협의회 위원을 볼 때 간사를 포함해서 총 8명입니다. 만일 간사를 제외한다면 7명 중 행정기관이 3명이 되는 것이고, 이는 노동업무 관련 기관을 고려해서 위촉했기 때문에 수적인 면에서는 많으나 시책협의상 관계 기관의 참여가 행정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행정기관이라면 공무원인데 저희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경찰관계 기관 1명, 또 노동관계 기관 1명, 또 저희 행정기관 1명, 또 간사, 이렇게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것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 주도하에 양측 노측과 사측의 이견사항을 조정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의도로 넣었습니다. 넣었습니다마는 운영을 해 가면서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 할 경우에는 그 문제점을 검토해서 조정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출발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사정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노동자와 사용자 그들이 지금 말씀하신 분규가 있을 때라든가 여러가지 꼭 필요한 일들이 많을텐데 꼭 행정이 이렇게 참여할 필요는 없다, 너무 많이. 또 실무협의회에서 조차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참고자료로 구성인원 8인을 했는데 실무협의회 위원에 관한 부분은 몇 명으로 이렇게, 행정 또는 노동자측, 또 사용자측 이게 몇 명으로 구성된다라는 안이 지금 조례안에는 없죠?

(의석에서) 없습니다.

전체인원만 있으니까.

예, 그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고려 대상이 돼야 되죠. 이거 정부가 너무 관여하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중재역할을 해 주고 실무적인 어떤 뒷받침을 해 주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고 실무협의회 자체는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중에 노사정협의회의 어떤 원활한 운영, 또 하는 역할이 좀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보면 실무협의회 조차도 행정이 4명씩이나 들어가는 모양보다는 행정에서 참여하는 인원을 줄이고 노동자와 사용자에 대한 인원을 늘리든가, 행정실무협의회에서도 기본적으로 다른 뭐, 여기 자문위원을 두었는데 그런 쪽에서도 다른 한 분을 제3의 인물을 넣어서라도 바란스를 맞추어야지 이거 봐도 문제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꾸 행정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안되죠.

저희들이 행정을 많이 넣은 이유는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때 노사 양측의 이견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노동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지금 행정에서 보면 노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데가 우선 경찰 부분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노동관서에서 일을 하고, 그 둘은 뺄 수가 없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측의 1명, 그런데 간사를 하나 더 넣다 보니까, 실무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간사를 하나 넣다 보니까 그런데 경찰청 관계관 1명, 노동관서에서 1명, 우리 도에서 1명, 이렇게는 제가 보기에는 그 기능상 3명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으로서 도에서 맡고 있는 것이고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총무 역할을 하는데 간사를 도에서 맡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세가지 기능을 하는데 행정관서라는 것은 도의 기능과 노동관서의 기능과 경찰의 기능,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말씀이 이해는 갑니다만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인원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운영해 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문위원도 폭넓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님께서 실업대책위원회의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준비되는 대로......

제가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15인 이내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 15인 이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명단이 나왔습니다. 이 명단은 누가 이것을 임명한 겁니까, 선출한 겁니까? 참고자료인가요?

(의석에서) 참고자료입니다.

15인 이내인데 15인 이내 구성을 누가 하느냐는 겁니다, 누가.

(의석에서)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촉을 누가 위촉을 해요?

도지사, 위원장이 위촉합니다.

지사가?

예, 협의회 위원장이.

위촉을 한다?

예.

그러면 이제 노동계 대표를 2명 둘 수 있고, 3명을 둘 수 있고......

법에 보면 동수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법에 보면, 몇 조에 돼 있나 이게.

(의석에서) 조례안 3조 3항입니다.

3조 3항에 보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인, 4인.......

지금 이 조례안이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모법이 내려와서 응용을 한 겁니까, 아니면 충남도 자체적으로 만든겁니까?

(의석에서) 시행령이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이?

시행령에 나와 있는.......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에도 도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의석에서) 예, 돼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예. 거기 3조 2항에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인원구성은 각 시·도하고 지금 어때요, 기준이 같다고 보십니까?

15인 이내로......

인원은 15인 이내로 같은데, 구성 기준이?

같죠.

같다 이거죠?

예, 사용자와 노동자는 같아야죠.

국장님이 답변에 좀, 죄송합니다.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한국노총이 됐든 민주노총이 됐든 지역본부의 대표들하고 의논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노동자측은? 임의로 하는게 아니에요.

우리가......

임의로 그 사람들이 하라고 해서 하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예를 들어서 한국노총측에서 노사정협의회에 누구 누구 들어오겠느냐, 민주노총에서는 누가 들어오겠느냐라고 사실은 물어서 하는 일이지, 이것을 지사가 누구하쇼 하는 얘기는 아니라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그렇게 명쾌한 답변을 하시면 편한데 명쾌한 답변을 안하시니까 자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노사정협의회 만들어서 해 왔잖아요. 그것을 노사정협의회가 정식적으로 여기대로 어떤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우리도 법제화 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부분이니까 이 명단 자체는 하나의 참고자료다, 앞으로 민노총 참여시키겠다, 이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남으셨습니까?

지금 박영조 위원님 자료 받으셨죠?

예.

됐습니다.

그러면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기 경제통상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안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내용과 제안자가 각종 심의절차를 거쳐 제안하게 된 점을 감안하시고, 경제통상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상정된 1건의 제정 조례안 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민종기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6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