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133회 정기회가 오늘까지 28일간의 일정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장확인, 본청 및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99년 추경 및 2000년 본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등 바쁜 의사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참여와 도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위원님 전원이 출석하시어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남은 12일간은 본청 및 교육청이 요청한 조례제정,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작성의결의 건, 현장확인, 사회복지시설 위문등의 계획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남은 기간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충청남도환경기본조례안 및 충청남도지하수조례안 제정에 대한 심의·의결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박한규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김영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진행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명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을 보면 농림·어업을 위한 목적으로 할때는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이하 또 간이상수도를 설치할 목적으로 할때는 1일 양수능력이 150톤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톤, 150톤 이 톤수를 정한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서 100톤, 150톤으로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위원장은 1, 2항을 분리해서 질의를 받을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마는 2항에 대한 질의를 주셨으니까 아주 묶어서 1, 2항에 대한 질의를 같이 하시고 답변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진행하겠습니다. 1, 2항 답변을 이따가 모두 받도록 하시죠.

한 번에 받으라고요?

예, 어떻습니까?

간단한데 일문일답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항이면 하도록 하시고요.

바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지하수법근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준거를 두어서, 지하수법에 보면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의 의무도 없이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기준은 신고와 허가대상을 자세히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서 정한 기준속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 기준에 50% 범위내에서 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두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하라 하더라도 아주 작은 규모같은 경우는 신고조차 않는, 신고도 면제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0톤 이하는, 여기에 보면 간이상수도의 경우에는 1일 양수능력이 150톤 이하일 때는 신고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 그 이하 부분에 대해서 관련법시행령 별표기준에 면제 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 명시하지 않아도 그 법조항에 의해서 꼭 반드시......

신고 안 해도 된다!

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정용 같은 경우에 30톤 미만하고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나 농업용 같은 경우 규모가 적은 경우에는 아주 임의로 할 수 있도록 법에서 기준을 두어 놓았습니다.

그런 경우 이하도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자세한 내용을 빨리 줬어야 될텐데 자료가 없네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한소한 위원님 질의하시죠.

충청남도환경기본조례 제정 추진사항을 보면 '96년 11월달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에 심의결과를 유보했는데 무엇때문에 왜 유보했나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선 위원님 말씀하시죠.

물론 환경기본조례안이기 때문에 너무 욕심이 앞설 수는 없겠지마는 내용을 보면 좋은 말은 다 갖다 놓고 어떻게 보면 이게 선언적인 의미이지 강제성이나 구체적인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제11조 자연환경의 보전문제나 제12조 자원의 경제적 활용, 제13조, 제14조, 제16조 이게 다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3페이지 제5조 도의 책무를 보면 도는 시·군의 환경보전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군은 위와 같은 그런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지닌다, 제7조 사업자의 책무도 사업자는 등등 이러이러한 것에 노력해야 된다, 단순히 이게 선언적인 의미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기본조례안 제정후에 후속조치를 각 분야별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볼때는 6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시·군과 협의해서 도가 하루빨리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7쪽에 나와있는 것처럼 이런 환경영향평가사업을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런 검토대상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일부 시·군하고 우리 도하고 환경관련 문제때문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지금 시책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현재도, 이런 기본조례안만 가지고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도에서야 이렇게 좋은 말 다 넣어가지고 기본조례 만들어서 하자고 하지만 일선 시·군에서 이것을 안 받아 줄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죠.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한다는 의미에서는 하여튼 좋은 것인데 제가 볼때는 너무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후속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될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죠.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혹시 이따가 보충질의나 추가질의가 있으면 하시는 것으로 하고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혹시 바로 답변이 가능하면......

예,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해 주시죠.

우지명 위원님 구체적인 기준설정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소환 위원님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유보 내용하고 질의를 주셨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올렸을때 일부 자구문제하고 조문 순서하고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유보가 되어가지고 그 뒤로 저희들이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로 올려가지고 통과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기다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때 문제가 되었던 부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100% 수용이 되어 가지고 수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우선 여러 가지 형질변경 해가지고 산림에 큰 영향을 줄 경우에는 저희들 법에 항만공사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 형질변경은 어떤 기준, 그런 기준 이상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법에서 정해져 있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분량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오염, 시간이 걸리는 문제는 어차피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시험장비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가급적이면 빨리 당겨보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이라든지 인원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마는 현재 주어진 범위내에서 최소한 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 사이에 어떤 회사가 오염물질을 배출했을 경우에 시험성적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가지고 제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견 색깔로는 상당히 짙어가지고 굉장히 오염물질이 많이 포함되는 것 같지마는 실질적으로 시험을 해보면 저희들 정한 기준내에 들어오는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께요. 간단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기본조례가 보면 전라북도만 '99년이고 서울시나 대구, 빠른 데는 '96년부터 환경기본조례들을 제정했거든요. 그 이후에 그러면 타 시·도도 이렇게 기본조례만 제정을 하고 후속조치를 안하고 있나요?

예, 다른 데도 아직.

다 안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안하고 있으니까 그게 구실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저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가보면 조수보호구역이라고 10여년 이전에 이미 13년정도 되었나! 설정이 되어 있어요. 팻말도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를 갈대밭을 갈대를 채취해 가지고 갈비 만든다고 채취허가를 내주고 있고 또 일부는 그것을 어영부영 그냥 그 눈가림 속에서 또 거기를 포락지라고 하나요? 그것을 뭐라고 하나? 거기를 논으로 이렇게 변경해 가지고 슬슬 다 파서 없애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것도 관련 기본법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도 되어 있을 것이고, 조수보호 감시원도 있을 것이고 한데 시·군에서 그것을 몰라서 안할 리도 없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좋은, 모든 것은 하여튼간 여기 다 들어있고 그런데 우선 한꺼번에 다는 못하지만 제가 볼때 그런 기본적인 것을 꼭 시·군에서 지켜야 할 수 있도록, 다른 예를 들어서 건축법이나 모든 이런 법에 이런 환경기본법이 우선적으로 우선시되어야 한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이라도 명시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있는 법조차 시·군에서 안 지키는데 이런 기본조례만 하면 어느 세월에 이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얘기죠. 지금 말이 좋아 조속한 시일내에 후속조치 하신다고 하지만 이게 '96년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유보된게 3년만에 다시 올라와 가지고 기본조례 또 하고 있는데 너무나 현실성이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 일선 시·군에서 우리가 볼때 제일 필요한 게 모든 전체지역이 대개 보면 농어촌은 도시계획이 다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읍단위 일부만 되어 있지 면단위는 안 되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러브호텔이 들어선다든가 공장이 들어선다든가, 물론 관련법은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할때 저것은 해도 너무 한다 할 정도로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만이라도 가려가지고 좀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 주민들이 볼때 도에서 맨날 환경 환경 떠들고 지사님이 선언하고 이런 조례 만들지 일반인들이 볼때는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 그렇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오늘은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앞에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 다 마쳤습니까?

예.

그러면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최경섭 위원님 말씀하시죠.

전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라고 할까요? 좀 묻겠습니다. '96년도에 이렇게 했다가 심의·보류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중요도가 좀 떨어져서 그런가요? 아니면 선언성이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지 않아서 그런가,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한 두가지만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그때 당시에 문구가 좀 잘못된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내용이 너무 선언적이라 실효성이 있겠느냐 여러 가지 그런 실·국장님들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때 유보를 했었는데 그 뒤로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아까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아까 전영환 위원님 답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 조례를 보완해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구체적인 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 골격이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이신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하는 그런 기본시책이 있는데 그러면 이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시기가, 이렇게 바꾸어서 얘기한다면 시기가 바로 문 앞에 와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기는 어느정도로 예측을 해 볼 수 있습니까? 예측입니다.

하여튼 내년중이라도 할 수 있으면 전부 해야 됩니다.

그래요. 됐습니다마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3년정도 유보했다가 또 올라왔는데 이렇게 하고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둔다고 하면 그야말로 그때 가서는 아주 이게 속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황당한 일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기본계획이 빨리 되어야, 그래도 3년동안 유보했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 기본조례를 만드는 의의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만 한 번 더해 주시죠.

위원님! 이것은 저희 의회에 반영했다 유보된 것은 아니고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 드렸듯이 조례규칙......

그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우리도만 제정이 안되었다는 것을 알고 서둘러서 지금 하는 것이고, 그렇지마는 아직도 선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각 환경에 대한 중기계획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계획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세부적이지 못하고 또 그 계획속에 들어가 있는 예산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완해 가지고 내년도라도 우리 환경기본계획을 다시 보완해 나가고 또 이것들이 한 번 만들어지면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5년마다 한 번 정도는 다시 현실에 맞도록 바꾸어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3년정도 여러 가지 유보 되었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또 이것을 기본계획만 조례를 만들어서 해놓고 또 3년이고 5년이고 그냥 간다고 하면 이 기본계획이 만들어져서 효용도를 본다는 것은 그냥 다른 시·도에서 하니까 또 만들어 놓고 또 몇 년 가다가 다른 데서 기본계획에 따라서 각론을 다시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나면 그때서 쉽게 얘기하면 베껴오는 것 같은, 도입해 오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되니까 기왕에 이런 것을 3년을 또 유보해서, 우리가 여기 시기로 보면 거의 마지막번에 이런 기본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가 앞서서 할 수 없겠느냐 하는 요지의 얘기입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 전영환 위원님하고 최경섭 위원님 같은 취지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담당국장으로서 느끼는 솔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의 문제는 여러 가지 환경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다른 부분이 위축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조수보호구역이나 이런 지정문제도, 농업도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고 어족자원보호도 중요하고 환경도 물론 중요하고 또 갈대숲 같은 경우에 잘못하면 퇴적층에는 상당히 중금속 같은 경우도 포함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차원 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느 것에 무게중심을 실어 주느냐 하는 하나의 선택의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환경의 경우 대부분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비용을 지불해야만 조금씩 조금씩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 선언적인 내용이야 물론 좋은 내용을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급한 것이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는 일입니다. 쓰레기를 위생으로 처리하는 문제라든지 분뇨를 처리하는 문제라든지 하수를 모아가지고서 빨리 처리하는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것을 지금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조차도 지금 국가에서 보통 양여금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비 부담이나 시·군비 부담이 워낙 과중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칭펀드 부담을 못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순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와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환경분야를 깨끗이 해가는 문제는 그만큼 비용을 들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형편을 봐가면서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앞으로 가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게을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기본조례를 제정해 놓고 하나하나 다시 후속조치들을 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지적을 할께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환경문제가 간단한 업무도 아니고 말이 쉽지 그렇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잘 아는데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만 몇 가지라도 빨리 시·군에서 시행하는데 도에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안 받아주면 소용이 없으니까 다만 몇 가지라도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도시계획 수립이라든가 우선 급한 문제만이라도 강제적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무슨 규칙이 뒤따른다든가 이런 게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그냥 드렸던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좀 먼 얘기지만 우리 군에서 작년에 어느 저수지의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16억정도 들여서 사업을 했어요. 그 물을 먹겠다고 상수관 시설을 했다고. 그 때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그 물 죽어도 못 먹으니까 그런 사업을 하지 맙시다! 시장·군수 말 안 듣고 도에서 승인해 줘서 그것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지역 일이라 예로 들기 뭐하지만. 결국에 그렇게 돈 들여서 하고서 손 들었어요. 물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환경문제는 과거에는 그게 무슨 그냥 배부른 사람들이 하기 좋은 운동으로 치부를 했지마는 이제는 환경은 돈이에요. 그런 사업 하나 하는 것 조차도 관리가 지금 안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도나 시·군에서 책임진 사람 하나 있어요? 불과 작년 일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런 것 기본조례 백날 만들어야. 옆에서 보고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우기고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그런 중요사업이나 아니면 지금 흔히 매스컴에서 요즘 들어서 얘기는 음식물 쓰레기로 낭비되는 게 8조라고 하죠? 음식물 쓰레기 뿐이 아니고 기타 생활쓰레기나 아니면 이런 산업제품 그런 쪽에서 나오는 쓰레기 같은 게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선진국에서는 그런 수거문제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런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 나오는 게 예를 들어 10조다 하면 다만 100억, 1,000억이라도 들여야 될 것 아니에요? 바로 그래서 환경은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진국에서. 그냥 무슨 겉으로 눈에 보이는 사업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게 소홀히 되는 거거든. 경제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 뿐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말로만 지사님께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 선언을 하지 전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 그런 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게 그것도 가치로 얼마든지 계산이 나와요, 이제. 그런 점에서 사실은 너무나 미비해요. 하여튼 앞으로 그래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행정적인 문제로 인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예를 들었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하고 이런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그런 것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준비를 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하수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 대로 제정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하수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신 조례안이 우리 충남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