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12차 총무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3일간 내년도 본 예산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먼저 본 예산은 계수조정이 남아 있으므로 수정예산안의 심사가 끝나면 수정예산안과 같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전 실과소에 대한 심사를하고 내일과 다음주 월요일에는 본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000년도문경시제3회 일반및특별회 계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2000년도 문경시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1999년 12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안되었는데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0조등의 규정에 편성하여 1999년 11월 20일 제출한 2000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해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내용중 먼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일반회 계 55억5,800만원, 특별회 계 4억3,800만원, 합계 59억9,600만원 증액되어 2000년도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총예산액은 1,804억9,000만원으로 일반회 계 1,481억9,500만원, 특별회 계 322억9,500만원이고 전년도 당초예산 1,515억2,000만원보다 271억4,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17.91% 증가된 예산입니다.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 83%, 특별회 계 17%입니다. 다음은 일반회 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인데 수정예산안의 추가계상된 세입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 3억4,921만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지방교부세 49억8,100만원, 지방양여금 28억, 국고보조금 3억4,080만원 각각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은 29억1,302만원 감액되었는바 그 내용은 운강 이강년기념사업등 21개사업에서 5억2,199만원 증액된 반면 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 34억3,500만원 감액하여 도비채무부담행위로 시행하게 됨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먼저 총괄현황입니다. 세출은 수정예산액 55억5,800만원에 79%에 해당되는 43억9,761만원을 사업예산으로 배정함으로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경상적경비 4억375만원, 보조사업 28억9,399만원, 자체사업 5억362만원, 예비비 8,752만원, 기타 6억6,911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기능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당초안대비 증감내역은 사회 개발비 20억3,852만원, 경제개발비 28억3,809만원으로 사회 경제개발분야에 총 48억7,661만원, 비율로 88%가 집중적으로 증액 계상되었고 그외 일반행정비 4억3,298만원, 지방채상환 등 기타경비 3억4,554만원이 증액되고 민방위비는 9,7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품목․성질별 현황입니다. 수정예산안의 품목․성질별 추가계상내역은 일반운영비 재료비등의 물건비가 5억524만원, 보상금, 연금부담금 등 이전경비 6억4,590만원, 시설비, 자본보조, 자산취득비 등의 자본지출이 38억20만원, 타회 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액이 4억3,728만원, 에비비등 기타 1억6,935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예산규모중 총괄현황입니다. 특별회 계 수정예산안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 계 3억3,8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 계 1억원 등 2개 특별회 계에서 4억3,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2000년도 11개 특별회 계 총예산액은 322억9,5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254억6,000만원보다 68억3,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증가비는 26.84%입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중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 계의 세입추가계상액은 4억3,800만원 전액 세외수입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 71만7천원, 임시적세외수입 4억3,728만3천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 계 세출 수정예산안은 시비 일반회 계전입금 4억3,728만3천원은 전액 사업예산으로 배정하고 예비비 1,088만8천원을 감액하여 경상적경비 특히 일용인부임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71만7천원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 계 예치금 이자수입으로서 반환금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은 일반회 계는 3억8,371만원 감액되고 특별회 계는 3억3,800만원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4,571만원 감액된 2000년도 소관예산 총액은 972억9,252만원으로서 일반회 계 910억4,152만원, 특별회 계 62억5,100만원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817억3,487만원보다 155억5,765만원 증액되어 그 증가율은 18.9%입니다. 다음은 일반회 계 부서별 현황입니다. 부서별 수정예산을 보면 도비보조내시액이 도재정 여건상 채무부담행위로 변경된 환경관리사업소가 34억7,812만원 감소되고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및 보상금에 대한 국비가 삭감된 민원봉사과가 9,714만원 감소된 반면 나머지부서는 증액 및 변동이 없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유교문화권 예술사업 및 문화재 보수사업에 시비부담분 계상 등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이 14억8,296만원 증액되고 지방교부세가 추가내시됨에 따라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비가 채무부담행위에서 시비로 변경된 환경보호과가 4억8,71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특별회 계 사업별 현황입니다. 일반회 계에서 전입을 통해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 계에서 3억3,800만원 증액되었을뿐 나머지 특별회 계는 변동이 없고, 단 하수도사업특별회 계에서 과목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도농통합시에 대한 특례가 만료되고 교부세율이 새롭게 적용되어 향후기준년도 지원액 기준으로 매년 인상폭이 결정될 것인바, 2000년도 교부세 지원액이 수정예산액 49억8,100만원 증가 등 총 549억2,400만원으로 도내 23개시군중 지원규모가 5위로 된것은 시재정확보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노력이 돋보인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우리시 자체수입이 207억7,357만원으로 경상지출예산 441억6,698만원의 47%여서 시재정의 어려움으로 파산하여 대규모 구조조정한 뉴욕시 전례와 최근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제대로 지급치 못하는 우리나라 모구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우려되는바 크므로 전체 예산규모만이 아니라 자체세원개발에 노력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임은 물론 편성된 세입예산이 결손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는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장기적 계획과 단기적 예산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계획예산제도의 장점을 활용하여야 하는바, 이번 수정예산안의 일반회 계 세출내용은 주민복리향상에 쓰여지는 사회 개발비와 지역균형발전 및 소득증대사업에 쓰여지는 경제개발비에 집중 배정함으로서 다양한 시민복지정책 추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문경을 최고의 관광휴양도시라는 시정목표와 통합키 위한 노력이 보여져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에게 통제되는 유리알속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법취지에 비추어 주민을 위한 정책이 돈으로 표현된 예산서의 내용은 어느정도 예산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되나, 세출예산의 일부분은 포괄적인 사업명과 예상액만 계상하고 있어 이후로는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계상토록 개선되어야 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 예산편성방법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및 관계법령과 예산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지원국소관

행정지원국장 전영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고영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무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제출된 2000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총무과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각종 행사시 선물포장용지 구입비 100만원, 시청산하 전공무원 극기훈련 교육참석에 따른 급량비 500만원과 공무원가족 극기훈련 교육참석에 따른 급량비 500만원이 단합대회 보상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에 기타보상금이 1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지급등에관한특례법이 99년 12월 1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특례법 제2조 규정에 의거 전액 보상금으로 시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어 2명의 퇴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읍면동 기능전환 시범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2,000만원과 시민컴퓨터교실 운영에 따른 교제구입비 156만원이 수용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PC경진대회 시상금 63만원과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비 부족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민원봉사과소관입니다. 병무관리 예산중 국고보조금이 9,714만9천원이 감소되어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기타장비대금 등 1,637만6천원과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8,777만3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관리에 있어 1,000만원은 시민운동장 및 정구장 관람석 부분 균열보수에 따른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시설유지비로 바꾼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와 수련관련 운영관리 및 안내에 따른 임시사역인부임이 61만7천원과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비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해당 담당과장이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민방위의날 훈련참가자 급식비 177만8천원을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중 일반운영비 462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대장 및 각종 서식유인, 프로그램 처리, 보수비와 본청청사 형광램프외 5종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 9,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본청 냉난방 배관 교체공사비 6,000만원과 전등 고효율 안전기 교체공사비 3,355만원입니다. 이는 3, 4층은 기설치를 완료했고 금회 교체공사비 1, 2층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사회 복지사업인 의료보호특별회 계 시비 일반회 계 전출금 3억3,728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사회 보장적 수혜금인 노인교통비 시비 부족분인 1억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동로면 노인회 관 신축비가 1억원 계상되었으며, 산북 어린이 집 조경공사비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입예산부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71만7천원과 일반회 계 전입금 앞에서 말씀드린 3억3,728만3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 계 보조사업중 시비부담분 3억3,728만3천원과 기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7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심사비 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조성 실시설계 용역비중 시비부담금 2억원은 채무부담으로 당초에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지방세액 교부세 내시금액 증가로 시비부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물품취득비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을 위한 측정기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두가지만 측정하던 것을 세가지 측정까지 별도로 구입 실시코자 합니다. 마성위생매립장 조성사업중 토지매입비는 시비로 부담토록 되어 있어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9억4,563만1천원은 전액 공사비로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만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예산 집행과정에 있어서는 최대한 절약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도단위 행사가 계시다 그러셨습니까?

예.

위원님! 도단위 행사때마다 도지사가 오시는 모양인데 국장님 그쪽 행사장으로 가셔도 되겠습니까? 나가 보십시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3페이지. 54페이지. 이두영위원님!

54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읍면동 기능전환 시범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이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전석주입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읍면간에 시범 동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전환을 해야될 그래서 어느 읍면동으로 시범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른 물품구입비라하면 읍면동 기능전환 헬스센터를 한다든지 컴퓨터 PC방을 한다든지 또 노인과 관련되는 민간시설을 하는 그런 시설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건 아직 국가에서 국비지원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지원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가지고 이게 읍면동에 전환하는 사업비로 굉장히 약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시행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휄스시설을 예를들것 같으면 기구를 산다해도 이게 뭐 상당히 여러 가지 기구가 있어 줘야 되는데 그런 기구가 이것가지고는 예산이 상당히 적을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상에는 국가에서 일부 국비를 지원해준다 했는데 금년도에 아직까지 국비내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금년도 바로 시행하라 할까봐 우선 2,000만원만 계상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가 아직 내시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대처하느라고 이렇게 2,000만원 세워놨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데다가 지원을 한다 이런 계획도 아직 안세우셨잖아요?

예. 그것은 어느 읍면이 시범읍면이 될지 그것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가에서 행자부 특히 행자부 계통에서는 뭐 이런 시책사업이 당해연도에 지시 가 와가지고 당해년도에 시설하라는 이런게 많기 때문에 조그맣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말입니다. 모든 당초예산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그렇게 할 것이다 하고 예산을 세우는것은 아직 1, 2회 추경이 남아있는데 왜 많지 않은 예산을 갖다가 예산을 이렇게 하십니까?

예. 그것은 당초계획상에는 금년도부터 시범 읍면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은 벌써 작년도에 내려와가지고 우리시는 금년도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를 조금 세워놓은 셈입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본위원이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모든 예산은 근거에 의해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시된 뒤에 세워도 사업 금년에 하면 안됩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우는데 어떤 뭐 저걸 하시지만 앞으로 그럴 것이다 이렇게해서 예산 세우는것은 본예산이 이게 잘못된걸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는데 운영에 대한 모든 계획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이건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이것 뒤에 상담실운영하고 합해서 3억5천만원 예산 계획하고 있나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위치가 또 지금 과장님께서는 먼저 설치한 지역도 가보시고 했는데 그런 지역에서는 위치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큰 건물을 상당히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면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딴데 규모는 어떤 식으로 했으며, 지금 우리 의회 뒤에 청소년들이 여기와서 상당히 하면 우리 그것은 큰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분위기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본위원은 문화의집 운영이라는 것은 위치가 좋지 않느냐 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보건소가 가고 건물이 크게 비니까 시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다른 시에서도 이렇게 큰 건물로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위원입니다. 본위원 역시도 이두영위원님 말씀과 같이 전번에도 이 얘기가 약간 나왔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할 계획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죠. 전번에 우리 의회 석상에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대체적으로 지금 질의를 하지 않고 계시는 위원님들 뜻도 아마 시기로 봐서는 좀 부적절 하지 않겠느냐? 또 여건 현재 건물이 들어 앉아있는 여건 또 청소년의 현재 공간으로 봐서는 여기 공원이 있고 하니까 또 시민문화회 관도 있고 거리도 가깝고 이런 공간이 주위에 없으니까 저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간으로서 이것밖에 없다. 우선 저로 보면 한시적 활용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번 이 문제는 아마 재산관리를 회 계과에서 맡고 있고 또 과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조금있다가 예산심의때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될 수 있겠지만 우선 곧 비니까 큰 건물이 빈다는 것을 예상해서 한시적 활용계획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킬려고 애쓰고 또 국가예산을 당겨올려고 하는것도 좋긴 하지만 아마 좀더 중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하지 않을까? 아마 여기 3억5,000만원이 소요된다고하면 구체적인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될 거예요. 모든 문제가. 우선 보기에 우리 시민문화회 관, 중앙공원 여건이 뒤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건물을 그냥 비워둘수는 없지 않겠느냐? 상당히 고심한 흔적은 보입니다마는 대단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경무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설비가 냉난방 배관교체공사가 이게 몇 년이나 되어가지고 지금 해야되요. 이것도 무슨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회 계과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가 바뀌었습니다. 환경보호과 80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 이두영위원님!

이두영위원입니다.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지금 2억이 시비 2억이죠?

예. 당초 채무부담행위로 2억 되어 있던게 이번에 내년도 지방교부세 내시액 증가로 인해서 시비부담으로 변경했습니다.

당초에는 그럼 이걸 채무부담행위로 할려고 하다가?

예.

지금 용역설계를 해보셔야 되지만 당초 용역비로 2억이었습니까?

실시설계용역비가 총 8억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4억, 도비가 2억이 와가지고 6억이 이제 국도비이고 저희들 시비부담분 2억인데 저희들이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재정 여건이 어려워가지고 2억을 일단 채무부담행위로 당초예산안에는 편성을 해놨었는데 이번에 내년도 지방교부세 내시액이 증가됨에 따라서 형편이 좀 나아져가지고.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그럼? (뒷좌석에서 “금년도보다 95억100만원입니다. 금년도보다”하고 답변)

이번에 95억 증가내시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채무부담행위로 되어 있던 것을 시비부담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돌아가기 때문에 한 것이죠?

그렇죠. 예.

우리 시비가 그래도 어느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것이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시비부담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재정여건상 그렇게 했다가 내시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여유가 생겨가지고 시비부담을 했고 어차피 또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것부터 용역비도 시군에서 부담을 못하면서 앞으로 큰 사업을 어떻게 하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해서 이게 시비부담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참!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네.

예.

용역비는 전체 소요예산액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8억이라 하는 용역비는 300억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300억에 대해서 설계용역비가 8억이나 들어간다고요?

예. 실시설계 용역비는 상당히 전부 현장을 조사해가지고 구체적인 시설물 건물 앉힐 것은 건물설계를 하고 이렇게 해야되기 때문에 상당히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마성위생매립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국비가 2억8천만원이 감이 되고 토지매입비죠?

예.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으로?

예. 국비는 전액 돌리고. 이것도 이제 금방 말씀드린 실시설계 용역비와 같은 그런 비슷한 맥락인데 처음에는 위생매립장 조성사업비 국비 9억4,500으로 조성사업비도 6억6,500을 하고 토지매입비 2억8천으로 한걸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이 국비는 토지매입비로 사용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재정 여건상 일단 예산편성을 해놨었는데 이번에 지방교부세 내시 증가로 인해서 토지매입비는 시비로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는 전액 공사비로 순수 공사비로 돌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 토지매입비 시비가 이번에 계상 안되었나요? 당초에는 안되었었죠?

당초예산안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원래 국비 9억4,563만1천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순공사비로 계상을 해야됩니다만 시재정여건상 일단 토지매입비하고 이렇게 분할해서 예산을 계상해놓고 내년에 가서 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시비로 세울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지방교부세 내시액이 증가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원래대로 국비는 순수한 공사비로만 사용을 하고 시비부담분 2억8천은 교부세 내시 증가분으로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및특별회 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수정예산의 규모는 59억9,600만원으로 본예산 1,744억9,400만원보다 3.4%가 증가된 1,804억9,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일반회 계에서 순세계잉여금 특별회 계에서는 일반회 계 전입금을 받아 7억8,721만9천원이 늘어난 367억4,098만2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편성이후 49억8,100만원이 추가내시되어 549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도로정비사업등에 28억원이 추가내시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에 문화재보수사업비 등 추가내시되어 3억4,079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하수종말처리장 도비보조내시액이 도채무부담으로 변경되어서 29억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및특별회 계 세세항 분리입니다. 경상예산액 4억1,464만1천원, 사업예산에 48억3,489만2천원, 예비비등에 7억4,646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회 계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55억5,800만원이 증가된 1,481억9,5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에서 3억4,921만9천원을 추가세입 잡았으며, 지방교부세 49억8,100만원, 지방양여금 28억원, 보조금은 25억7,222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세항 분리입니다. 경상적경비에 4억375만3천원,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28억9,399만원, 자체사업 15억361만9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으로 예비비에 8,752만2천원이 증가된 17억5,418만4천원, 기타경비에 6억6,011만6천원이 증가되었는바 이것은 의료보호특별회 계, 공기업특별회 계, 치수사업특별회 계에 대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 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일반회 계 전입금등이 증가되어 4억3,800만원이 늘어난 322억9,500만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 계 세세항 분리입니다. 경상예산액 1,088만8천원, 사업예산에 의료보호진료비, 치수사업 시비부담등에 4억3,728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는 1,017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 일반회 계 세입세출 총괄표, 12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총괄표, 15페이지 일반회 계 장별․품목 성질별, 22페이지 특별회 계 장별․품목 성질별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27억원의 세입을 잡았으나 수정예산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가전망분 3억4,921만9천원을 세입잡아 30억4,92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9년도보다 20.9%가 증가되어 도내에서 지방교부세 지원규모가 5위이며, 49억8,100만원을 추가 세입편성하여 총 549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마성상내천 소하천정비사업, 가은작천등 소하천 정비사업, 가은 작천도로 등 군도정비사업, 영순～마성도로 등 농어촌도로사업, 시의 시도 정비사업 등에 28억1,0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192억4,60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문경내하리 3층석탑 보수등에 3억4,079만9천원이 증가된 249억3,088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가 감액되고 채무부담으로 변경되어 전체적으로 29억1,301만9천원이 감액된 212억1,796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207 학술용역비로서 문경시 이미지 통합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사항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비에 8,752만2천원이 늘어난 17억5,41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4,040만원이 증가된 124억2,82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문경읍이 되겠습니다. 문경읍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부기를 일부 변경하여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영순면입니다. 영순면은 환경미화원, 공익근무요원등의 대기실이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어 기존건물로 활용하는데 소요되는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산양면입니다. 산양 부암도로 안길포장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동로면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부기변경으로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신흥동입니다. 예취기구입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2페이지, 43페이지. 박경무위원님!

박경무위원입니다. 42페이지 학술용역비 C.I.P 개발이라는게 이게 뭐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C.I.P라는 사업은 영문으로 C.I.P는 CITY IGENCITY PROGRAM 해가지고 C.I라 하는 것은 지역이미지 통합을 뜻하는 것으로서 지역의 특성을 강조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상징 이미지를 시각과 체계화해서 그 단체만의 개성있고통일된 이미지를 구축 전달하는 그런 작업을 의미하는데 이게 사실 저희들이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벌써 C.I.P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경시는 아직 저희들이 마땅한 C.I.P가 선정이 안되어서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C.I.P라 종류에 보면 심볼과 로고, 그다음에 캐릭터, 마스코트, 메시그래피 이래가지고 이게 사실 저희들 문경시를 대표하는 하나의 C.I.P가 되겠는데요.

C.I.P가 하나의 상징입니까?

상징물이고 이게 필요성이 우리 지역을, 우리 문경시를 대표하는 심볼. 심볼이라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나타내고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이런 것을 하고 그러니까 미래의 비젼을 전부 속에 담아서 상징하는 그런 형상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고도 사실은 타지역, 타행사에 차별을 구분해서 글자 형태를 이야기해가지고 이것하게 되면 뭐든지 하나의 마스코트로서 이게 심볼과 로고와 캐릭터 이것을 한몫에 문경시의 특이한 개성을 나타내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해서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바뀌는것도 아니고 또 10년, 20년가서 바꾸는것도 아니고 이것은 영원히 우리가 하나의 작업을 해놓으면 문경시의 심볼, 문경의 C.I.P가 후손에까지 내려갈 수 있는 이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벌써 다른 시군에서는 작업을 했고 이런데 저희들도 사실상 예산이 갑자기 허용치 않고 이렇게 해서 이제 미뤄 왔습니다마는 올해 이것을 한번 예산에 편성한 것은 주욱 알아보니까 이게 8,000만원에서 4억까지 들어갑니다. 심지어 서울시같은 구청, 대구는 구청, 봉화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한번 C.I.P 관계를 우선 수정예산에 넣어가지고 시간적인 여유도 크게 없었고 이렇게 했었는데 언제 간담회 가 있을때마다 이게 추진이 된다면 그때그때 간담회 석상이나 이런 협의회 석상을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상의도 하고 또 의견도 구하고 여러 가지해서 추진할 그런 작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필요성에 대해서도 사실은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맞는 그런 이미지 창출은 사실은 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최대한으로 이것을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교부세가 그래도 저희들은 처음부터 많이 안잡았습니다. 한 17%정도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게 한 21% 결정이 되어가지고 사후에 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도비나 국비에 채무부담 못하는 것을 채무부담으로 넣어놨다가 수정예산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부담하는 걸로 넣고 그래서 8,000만원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한번 올려 봤습니다. 올려봤는데 사실상 제작하는데는 절실히 요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지역의 이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어느정도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수용해 주시면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시민한테 공모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모하고 당선업체하고 개발용역을 하는 방법, 그다음에 전문업체하고, 바로 용역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개발용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상 일반 시민들한테 이걸 공모를 하게되면 작품의 질이 사실상 전문화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 1년이면 바꿀수도 없는 것이고 영원히 후손들한테 내려주는 하나의 이미지인데 그래서 작품의 질이 저하되고 활용성을 그렇게 고려하지 못할 그런 사장할 그런 일이 됩니다. 그대신 비용은 아주 저렴하겠죠. 그런 것이 있고 두번째로 전문업체하고 공모후에 그걸 했을 적에는 예산절감율이 시한을 보고 선택하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이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전문업체하고 사실상 용역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용이하죠. 우리가 미래에는 우리 문경시가 어떤 잠재력이 있고 우리 문경시 앞으로의 비젼은 2000년대에 가서는 우리가 어떤 비젼이 있다 하는 것을 충분히 내어줘가지고 그 내용의 그림이 심볼이나 캐릭터나 여기에 전부 담겨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희들 소규모로서는 사실상 지금 말씀드리면 C.I.P 도입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전문업체 연구개발팀, 그러니까 아주 유능한 업체에 뭔가 작품이 되는 그런 식으로 그런 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전문업체가 충분한 의견확충이 서로되고 또 그런걸 전달할적에는 의원님들하고 아주 갚숙히 상의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해서 함께 개발을 해나갈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작품이 작품같은 작품이 안되겠느냐 이렇게해서 이제 예산에다가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지역 미래에 대한 것 이미지 창출.

이상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유통특작과에서 하는 유통축산업이라든가 브랜드 안있습니까? 우리 문경한우의 브랜드. 이런 브랜드하고 잘못하면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브랜드하고는 이게 좀 틀립니다.

캐릭터를 가지고 C.I.P를 한다고 했죠? (양윤석위원 질의를 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불가)

캐릭터하고 한가지만 그때에 말씀드렸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캐릭터 자체가 그렇거든요. 이게 이제 특성과 개성이 이것 문경시에 이것 같은 것은 인물이나 동물, 사물 이런걸 대상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의인화, 표면화 그런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거론되거나 이런게 없었더란 이 말입니까?

지금 C.I.P관계는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

그것은 캐릭터라 하는 것은 예를들어서 간담회 때 말씀....

본회 의때 질의를 했죠. 시장님한테 직접적으로.

본회 의에서?

그렇죠. 그때 부시장님이 나중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 예. 그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계획수립하고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경무위원님!

담당관님! 우리 지역에 대한 이미지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어떤 비젼을 과거에 시장님께서 제시한 예가 있죠?

예를들어서 시정연설이나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러한 등등을 포괄해서 우리가 어떤 저것은 우리가 제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니래요?

맞습니다. 요러요러한 것은 요런 방향으로 우리 잠재력을 넣고 우리 지정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제시해주면 그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연구와 용역을 거기서 하는 거죠. 맞춰서 이게 이제 그림만 하나 그리는게 아니고 거기 그림을 하나 넣을려고 하면 하는게 맞습니다. 최대한으로 나와 있어야 되요. 깊숙히 상의가 되어야 되죠. 상의가.

예. 이상입니다.

뭐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예산편성에 대해서 담당관님 편성을 하셨으니까 한번 제가 각 과별 업무설명을 들을 때 알고자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떤 재정관계법령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죠. 근거에 의해서.

예. 근거 없으면 편성 못합니다. 근거 없으면.

아까 내가 여기 총무과에보니까 앞으로 국비가 내려올 것이다 하고 2,000만원을 얼마 쓸 줄도 모르고 세워 놓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담당관님 아시고 계십니까?

내려올 것이다 하는 예상이...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되죠?

아니! 그것은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그렇게 세운다 하면 안되겠죠. 그 내시가 되어야만이 세울 수 있고요. 내시. 내시상 공문이 내려 와야 되지. 서면으로.

그래서 편성하신 담당관님께서는 그 예산편성하실때에 원칙에 의해서 편성하셔야 되죠?

그렇죠. 우리 시비로 세우는 것은 문서가 없습니다. 그것은 각 실과 집행부서에서 각 실과에서....

그래도 거기에서 어떻게 어떻게 예산 쓰겠다하고 전부 자료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요구가 들어옵니다. 예산요구가.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편성이 되죠. 예산요구서에 따라서.

그런데 아까 각과에 예산 설명을 들을때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예산편성자체도 그 기본지침에 의해서 세워야 되죠. 마음대로 하는건 아니지.

그건 뭐 규정이나 법을 위반해서 하면 안되죠.

그렇죠. 그건 잘못된 거죠. 만약에 그런게 있다면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 예산자체가 말입니다. 이게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예산자체가 저희들이 역시 법에 의해서 편성을 하지만 글자 그대로 예산입니다. 이게 그대로 숫자 형태로 맞게 할려고 하면 ....

맞고 �회 쨈� 것은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얼마 내려올 것이다. 그럼 만약에 지방교부세가 얼마, 양여금이 얼마 내려오겠다 이런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우리 지방비 부담을 어떻게 하고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아까 모 과장님한테 말씀 들을때에는 내려올 것이다 해서 어떤 사업 저것도 없이 뭘해야 될줄도 없이 그냥 우선 2,000만원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본위원이 여러해동안 의원하면서도 그런 답변은 듣는게 처음 듣는 얘기라서 편성을 하시는 담당관님한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예를들어 말씀드리면요.

아니! 없다 그랬으니까...

그런건 없습니다. 없고 이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에 한번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마 그 말씀은 포괄적인 어떤 사업명이라든지 예산만 산출기초에 기록하지 말고 금액이 많은 부분 특히 금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무슨 일인지 산출기초가 나와야 된다 하는 얘기도 포함되는 겁니다.

산출기초가요?

예. 그냥 아까보면 임용결함 공무원 퇴직보상금 1억7,000만원 또 아까 우리 이두영위원 말씀하신 “2,000만원 뭐 어떤 사업이 아마 될 것이다, 내년도에 될 것이다”라고 2,000만원 계상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되는 겁니다. 될것이다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예산편성은 역시 기준이나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요. 또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그게 다 맞는것은 아닌데 일단 거기에 의해서 예산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아마 예산편성도 각 실과에서 아마 일반행정비 그다음에 사회 개발비, 경제개발비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 기초예산편성은 각 실과에서 해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 예산 총괄부서에는 전체 총괄해가지고 이런 책을 만들어야 싶은데 그런 기초를 실과에서 예산편성할때에 금액이 많은 부분은 틀림없이 좀 구체적인 계획이 산출기초가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본지침에 의해서가 아닌 예상에 대한 예상한 예산을 갖다가 세울수는 없는것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래요.

예상이지만 거기에 예상이지만 ....

예상에 대한 예산은 세울수 없지 않느냐?

약간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남아 있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어떤걸 어떻게 해당과에서 냈는지 모르지만 예산편성하는데는 규정에 크게 벗어난건 없습니다.

뭐 그렇겠죠.

예.

다른 질의 안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영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관광담당관실 예산은 당초보다 14억8,296만원이 늘어난 54억9,02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세부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태조왕건촬영장 홍보 팜프렛 제작에 5천부를 해서 500만원, 태조왕건촬영장 홍보용 전시물품 뭐 왕건 갑옷이라든지 투구라든지 옛날 고려시대 복장과 소품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 구입에 2,0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문경시지 발간에 따른 경비보조에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지는 구할려고 그래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문화원에도 보관하고 있는게 1권있고 저희 문화관광담당관실에도 1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발간을 해서 또 수정부분은 수정대로 이렇게 발간을 할 그럴 게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건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이건 참고사항으로 별도로 내어드린 유인물에 의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전부 유교문화권 문화예술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6억, 도비가 4억8,500만원, 시비가 11억1,500만원으로 계상해서 3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라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 과거길 복원이 1억원입니다. 국비 5,000만원, 도비 1,500만원, 시비 3,500만원 보태가지고 1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도비는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번 수정예산에 시비 1,129만1천원을 부담하고 미확보가 미부담이 지금 2,37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경새재 도자기전시관 건립에 예산이 15억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국비와 도비를 다하고 이건 수정예산에 2억6,935만5천원을 계상하고 미확보된 것을 2억5,564만5천원이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야외공연장 건립입니다. 야외공연장은 8억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국도비는 다 되었으나 시비 1억9,032만2천원을 금회 에 계상하고 8,967만8천원은 미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진남교반 고모산성 정비에 5억을 계상해서 국도비는 전부 확보를 했습니다만 시비는 금회 에 5,645만2천원을 확보하고 11억8,548만원은 지금 아직 미부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진남교반 과거길 토천정비에 이건 2억입니다. 진남교반 과거길 토천정비에 2억을 계상해서 국비 1억과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해서 전액 확보를 하고 시비 2,258만원은 금회 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미부담액은 4,742만원입니다. 그다음에 하나 있는것은 전번에 전액으 로 저희들이 다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신길원현감 충렬사 주변정비해가지고 1억을 계상했습니다. 하고 여기에 국비, 시비, 도비 전액 다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 11억1,500만원중 5억8,000만원만 부담을 하고 5억3,500만원은 지금 아직 미부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시설비하고 감리비 이 금액가지고 시설부대비까지 전부다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47페이지는 넘어가고 4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거기 시설비입니다. 태조왕건 촬영장 부지매입에 215㎡에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지는 어디냐하면 촬영장에 관문같이 하나 만들어 놓은데가 있습니다. 그 바깥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윤직과선교 난간에 우리시 홍보판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태조왕건 촬영 부지매입 감정수수료에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관리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에 600만원,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후보자 지원에 24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지원에 12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지원에 96만원 이건 도비하고 시비하고 각각 50%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냐하면 무형문화재로서 산북 호산춘 만드는 권숙자여사입니다. 그다음에 보유자 권숙자는 월에 50만원이 나가고 후보자인 송일지씨는 20만원, 조교인 황규옥선생은 10만원, 장학생 김응중씨는 8만원해가지고 월에 88만원씩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늦게오는 바람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문경 내화리 3층석탑 보수에 7,150만원입니다. 도비 860만원하고 시비 1,290만원입니다. 국비도 5,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대승사 금동보살 좌상보수에 7,150만원중에 국비 5,000만원, 도비 860만원, 시비 1,290만원입니다. 김용사 대웅전보수에 2억입니다. 국비 1억, 도비 4,000만원, 시비 6,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에 4억중에 국비 2억, 도비 8,000만원, 시비 1억2,000만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승사 청련당 보수에 99년도 시비 부담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5,000만원을 우리가 부담을 했습니다. 대승사 청련당보수는 왜그런가하면 99년도 당초예산에 진남루 복원해가지고 5,000만원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남루 복원이라는 것은 고증도 안되고 그다음에 5,000만원가지고 짓지도 못하고 이래서 그냥 놔뒀다가 그것을 청련당보수로 과목을 바꿨습니다. 바꿔서 금회 에 지금 시비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2,500만원을 더 요구를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2,500만원하고 시비 2,500만원 해가지고 5,000만원 그래서 청련당보수는 총금액이 1억5,000만원으로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태식장군 생가지 묘비건립입니다. 도비 500만원과 시비 200만원해서 700만원으로 묘비를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도하고 절충을 했을 때 신태식장군 생가지 묘비건립을 내년도예산으로 주겠다 이러다가 올해 99년도 예산에 넘어와 버렸습니다. 벌써. 저희들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지막 정리추경에다가 99년도 정리추경때 이 과목을 계상하게 되면 이중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빼내거나 안그러면 내년 1회 추경에 감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비율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관광진흥사업에 일반수용비입니다. 행사용 환영깃발 제작에 당초 본예산에 250만원을 계상했으나 좀 부족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입니다. 관광현판설치에 1,500만원중에 도비가 97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관광지 1개소당 평균 관광표지판 5개를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고 여기에 따라가지고 규격도 1.9m나 1m 이런 규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따라가지고 다음장입니다. 마지막장입니다. 시설비에 호계 견탄입구에 올라가는 산위에 있는 사과홍보탑이 있는데 여기다가저희들이 필요한 문경온천 표시라든지 표시하는데 드는 시설비가 한 5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5페이지부터. 45페이지. 박경무위원님!

박경무위원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시지발간에 따른 경비 보조는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저번에 정확한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경시지를 한번 발간한게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발간을 했습니다. 그후에 한번도 저희들이 발간을 안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책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보면 전국 어디서나 이 책을 원하고 또 그렇다고해서 증판도 못했고 이래가지고 이 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원에 보조를 줘서 저희들이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하고 해서 발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요?

예. 수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책에보면 상당히 두꺼운데 이정도 됩니다. 2,500페이지정도 되기 때문에 마침 알아보니까 인쇄소에서 전번에 발간한 원판이 있습니다. 마이크로필름에 담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만 하면 그부분만 수정을 하면 제작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자가 그렇게 한권에 상당히 비싸겠는데. 이 책자를 어디에다 비치하는 겁니까?

지금 이 책자를 보면 전국 도서관, 대학도서관이나 사설도서관하고 문화원에 가고 이런식으로.

이게 비매품이죠. 그러면?

이것은 비매품으로밖에 할 수가 없겠습니다.

비매품이겠죠?

예. 태조왕건촬영장 홍보용 전시물 구입하는 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K.B.S측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각종 사용하고 있는 소품들 그러니까 옛날 복장이라든지 머리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새재민속박물관에다가 전시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K.B.S측에서 저희들 단독으로 그런데가서 구입을 하게되면 아마 시중시세보다 10배이상 줘야 되기 때문에 K.B.S측에서 맞춘 곳에 가서 다시 협의를 해서 구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그러면 말입니다. 세트장 촬영을 지금 현재 몇년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현지에 가서 보면 되는데 그게 만약 촬영을 한뒤에 그런걸 민속박물관에 전시하면 몰라도 이제 시작인데 거기 오는 사람이 가면 거기부터 먼저 가볼려고 하는데 옳게 홍보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거기 들어갔다가 촬영하는 파트가 거의 틀릴 겁니다. 고려시대 복장이나 신라시대 복장이나 이게 후백제의 복장이냐.

상당히 우리 지역에 세트장을 하니까 그걸 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데 시기적으로 �회 쨈� 이런 얘깁니다. 아직 내년도부터 시작을 하는데 또 그걸 우리가 방영되면 안방에서 다 앉아서 보고 있는 것인데 지금 만약 10년이 되든 어떻게 시에서 인수를 했을때에 그게 전혀 촬영을 안할때에는 그때 사실상 우리지역에 이런게 있다라고 하면 되지만 이제 아직 촬영도 안했는데 지금 그게 성급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게나오면 지금 바로 구입을 하는게 아니고 지금 중반이나 하반기 8, 9월쯤에 저희들도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합니다. 사람들 심리라는게 실제로 그쪽에 가서 실물도 보고 또 이쪽에 있는걸 보고 그쪽에 가더라도 촬영장에 가더라도 이 실물을 다 못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가지고 얼마나 잘 할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직접 그쪽에서 못보던것도 이쪽에 보면 복장이 어떻다.

그런데 전부 비치하는게 몇백년 지나고 어떤 그런 볼만한설 갖다가 진열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얘기는 세트장에 왕건 갑옷, 투구, 이런게 지금 거기서 한다하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게 제가 봐서는 고증해서 우리가 전시를 해서 그게 비치 가치가 있느냐 이 얘깁니다.

아마 그걸 보면은....

10년뒤에 세트장을 철거한 뒤에는 우리 지역에서 저기에서 고려왕건 세트촬영을 했다 이렇게 하면 그게 전시품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한창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 몰라요. 제가 봐서는 시기적으로 빠르다 이겁니다.

예. 그걸 그렇게 보실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촬영할때보면 촬영을 1주일에 2회 내지 3회 정도 촬영을 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날은 방문객들 때문에 촬영을 안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1월경에 와가지고 촬영하는 것을 부분만 보고 나머지 혹시 못볼 경우가 허다하고 또 그다음에 실제로봐서 꼭 박물관에 전시를 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시품 보는것하고 그때 촬영하는것하고 이렇게 보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관광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옛날 그런 것 하는 어떤 명분이 없으면 우리지역에서 보다가 국립박물관 같은데 그런데 하는가 모르지마는 우리 지역에 촬영한다고해서 그걸 ...

꼭 박물관에만 비치를 한다는게 아닙니다.

담당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정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직 다른데 비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나중에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연도별로 해가지고 나오는 것 아닌가요. 연도별로 해서?

그래서 적어도 10년이나 15년차를 두고는 그걸 근거로해서 뭐라합니까? 문경시지 제2판이라고 나온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지. 10년전에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 이어서 계속 보완할수도 없는 문제인데.

그럼 책이 너무 양이 방대해지고 페이지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죠. 그뒤에 자꾸 붙인다든가.

지금 보는 사람들은 하나의 가치성을 못느낄 것인데 안그래요?

해야지 그부분은.

그러니까 수정할 부분은 한두군데 아니거든 이게.

지금 저희들이 ....

그당시에 89년도인가 마무리를 해가지고 그당시쯤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란 말이예요. 그럼 10년이 넘어갔는데 그 또한 얼마나 변경이 왔어요.

주로 그쪽에 변전이 안될 부분은 문화유적부분, 문화재니 유적부분 그다음에 인물부분 이 부분은 수정이 안된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 뒷부분은 거의가 수정해야 됩니다.

예. 다소간의 수정은 있고 그다음에 중요자료 같으면 그대로 놔둬야 될 부분도 있고 이렇지 싶습니다. 이 책이 중간에 자주 발행을 해줬더라면 사실상 상당히 편리하고 좋았는데 기한을 너무 오래 뒀지 싶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없으면 46페이지. 46페이지는 전부 국도비 부분인데 넘어갈까요? 47페이지. 자! 넘어갑니다. 서동욱위원님!

의약분업협력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한․양약 합해서 하고 있는것을 따로따로 시행하는 겁니까?

이것은 의약분업 시행방안에 대한 설명을 잠시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이란 것은 의사가 진단을 해서 처방전을 발행하면 약사는 처방전을 검토해서 환자에게 약을 조제 투약하는 것입니다. 소화제와 같은 일반 의약품은 현재와 같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지만 항생제와 같은 전문의약품은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63년도에 약사법에 명기를 하고난뒤에 계속 유보가 되다가 99년 3월달에 약사법을 개정하면서 의약분업시행기간을 99년 7월 1일에서 2000년 7월 1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대상기관 및 환자는 모든 의료기관에 외래환자에 대한 원예조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조제실은 설치를 하되 구내 약국은 없애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이내에 없애도록 되어 있는데 2001년 7월 1일까지는 폐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는 대상기관에 포함을 합니다. 그렇지만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는 의약분업 대상이 아닙니다. 그외 대상이 아닌 예외는 입원환자, 응급환자,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 및 제외지역, 장애인 현역병 견경 교정시설 수용자, 1종 전염병 및 정신질환자, 나병, 에이즈, 장기이식환자 등 특수질환자, 결핵환자 등 국가시책사업, 의료봉사 활동 등은 분업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대상의약품은 주사대를 포함한 전문의약품은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외약품은 진단용 또는 예방의약품, 마약, 항암제, 수술책 지원 주사대등은 대상이 안되겠습니다. 처방 및 조제방법은 처방전에 기재하는 의약품 명칭은 일반병 및 상품명을 등용을 할 수 있고 약사가 처방을 변경 또는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의약분업협력위원회 설치 운영입니다. 시군마다 1개의 위원회 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12월중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서 당연직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관내 의사, 치과의사, 약사단체,의료보험자단체, 소비자시민단체 등 관련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회 에서 하는 기능은 의료기관에서 처방할 수 있는 약품 리스트를 작성해서 약국에 통보함으로서 약을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일반 병․의원에서 기 보유중인 의약품을 사용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각종 의약정보 및 제도시행에 관련된 홍보도 하도록 되어 있고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지도 감독도 이 위원회 에서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 보건소에서 추진할 계획은 협력위원회 를 곧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행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도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약사회 에서는 의약품 배송센터라해서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시기의약품을 주문해서 관내 약국에다 배부하는 그런 배송센터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사회 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총괄설명은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다 했습니다. 68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68페이지. 69페이지. 박경무위원님!

박경무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노인회 관 신축은 이것 어딥니까?

읍면마다 노인회 분회 회 관이 별도로 다 있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입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운영비중 누락된 항목의 증액과 사업비중 양여금과 도비 채무부담 변경된 과목에 대하여 수정을 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 계중 일부 과목은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일반운영관리비중 당초예산이 12억6,707만1천원에서 1,480만원이 증액한 총 12억8,187만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계용 프린트기 토너 및 용지구입에 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측량 및 설계장비 유지보수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무전기구입 4대에 280만원, 방문자에 대한 편의용 집기책상, 탁자, 의자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비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57억9,151만9천원에서 34억9,292만1천원이 감된 222억9,859만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별로 시설부대비는 7억9,146만9천원이 감된 67억5,553만1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도비 채무부담이 5억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양여금으로 2억3,411만4천원을 포함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3,91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단체 자본이전사업비로 28억7,704만5천원을 감하여 83억6,635만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91페이지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로 당초 17억6,251만9천원에서 1억7,619만3천원이 증액된 19억3,871만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차입금 이자중 국비 및 양여금 1억7,619만3천원이 증액되어 총액 3억2,177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전체예산의 4억2,000만원으로 당초와 같습니다. 수정된 과목은 내용은 하수도긴급보수비 500만원을 감해가지고 청사진기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87페이지. 자! 넘어갑니다. 88페이지. 89페이지. 90페이지. 91페이지. 95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그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실국소별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제13차 총무위원회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