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건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기환입니다. 1999년12월11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예산의 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0조등의 규정에 의거 편성하여 1999년11월20일 제출한 2000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금회 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일반회 계55억5,800만원, 특별회 계4억3,800만원 합계59억9,600만원이 증액되어 2000년도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총예산액은 1,804억9,000만원으로써 일반회 계 1,481억9,500만원, 특별회 계 322억9,500만원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1,515억2,000만원보다 271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83%, 특별회 계17%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입니다. 수정예산안에 추가 계상된 세입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 3억4,921만원, 지방교부세 49억8,100만원, 지방양여금 28억원, 국고보조금 3억4,080만원 각각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29억1,302만원 감액되었는바 그 내용은 운강이강년선생 기념사업 등 21개 사업에서 5억2,199만원 증액된반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34억3,500만원이 감액되어 도비 채무부담행위로 시행하게 됨으로 인한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수정예산액 55억5,800만원의 79%에 해당되는 43억9,761만원을 사업예산으로서 배정함으로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외 분야별로는 경상적경비 4억375만원, 보조사업 28억9,399만원, 자체사업 15억362만원, 예비비 8,752만원, 기타 6억6,911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당초안 대비 증감내역은 사회 개발비 20억3,852만원, 경제개발비 28억3,809만원으로 사회 , 경제 개발분야에 총 48억7,661만원이 집중적으로 증액 계상되었고, 그외 일반행정비 4억3,298만원, 지방채상환 등 기타경비 3억4,554만원이 증액되고, 민방위비는 9,7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의 품목 성질별 추가계상내역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물건비 5억524만원, 보상금, 연금부담금 등 이전경비 6억4,590만원, 시설비, 자본보조,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 38억20만원, 타회 계전출금 등 내부거래 4억3,728만원, 예비비 기타 1억6,935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 계 예산입니다. 특별회 계 수정예산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 계3억3,8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 계1억원 등 2개 특별회 계에서 4억3,800만원 증액 계상되어 2000년도 12개 특별회 계 총 예산액은 322억9,500만원으로 되었으며, 전년도 당초예산 254억6,000만원보다 68억3,5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 계 세입 추가계상액은 4억3,800만원 전액 세외수입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 71만7천원, 임시적세외수입 4억3,728만3천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 계 세출 수정예산안은 시비 일반회 계 전입금 4억3,728만3천원은 전액 사업예산으로 배정되고, 예비비 1,088만8천원을 감액하여 경상적경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71만7천원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 계 예치금 이자수입으로서 반환금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은 일반회 계 59억1,051만원, 특별회 계 1억원, 합계 60억1,051만원이 증액되어 2000년도 소관 예산총액은 822억9,716만원으로서 일반회 계 562억5,316만원, 특별회 계 260억4,400만원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689억9,802만원보다 132억9,914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부서별 예산현황입니다. 부서별 수정예산안은 모두 기정안보다 증액되었습니다. 대폭 증액된 부서는 각종 도로 확포장, 교량, 하천정비 등 지역개발사업비를 계상한 도시과 27억2,700만원, 건설과 25억49만원이며, 그리고 수도사업소 2억4,903만원, 지역경제과 1억4,091만원 증액 계상되고 그외 6개 부서에 2억9,308만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예산은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 계 예산은 치수사업 특별회 계가 1억원 증액되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는 비목간에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회 계별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는 세출에서 예비비에서 1,088만원 감액하여 농공단지 환경정비 관리인부임으로 1,08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 계는 1억원 증액되어 4억9,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 계에서 1억원 증액 전입되어 진안제 개수공사 5,000만원, 갈동제 개수공사 5,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49억8,100만원, 지방양여금 28억원을 주요 세입원으로 하여 2000년도 일반회 계 특별회 계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271억4,800만원이 증가한 1,804억9,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일반회 계 세입중 자체수입이 207억7,357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14.02%로 낮은 것은 보조금, 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대폭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이지만 자체수입이 경상지출예산 441억6,698만원의 47%으로서 우리시의 재정구조가 상당히 취약한 것 또한 사실임으로 재원개발에 힘쓰고 편성된 예산집행은 최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7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의 일반회 계 세출에 있어서 경상비는 법령 또는 지침 등에 변경으로 발생한 필수적경비를 계상하고 예산의 대부분은 사회 개발비 및 경제개발비에 집중적으로 배정하여 도로 교량사업, 하천정비 등 사회 간접자본 확충과 농업용수시설, 경지정리 등 농업기반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며 상수도 확장, 교통신호기 설치, 생활보호대상자 가스시설지원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배려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예산편성방법에 있어서도 지방재정관계 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호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평소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는 총 522억8,740만2천원으로서 본예산 464억889만2천원보다 58억7,85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 계는 건설과소관 치수사업 특별회 계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순에 의해서 예산안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일반회 계 본예산 136억3,532만1천원보다 1억4,091만5천원이 증액된 137억7,623만6천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98페이지 일반회 계 지역경제 일반운영비 스마일업소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관련 쓰레기 봉투 제작비 8개월분 340만원 그리고 시설비에 공설시장 장옥설치 및 보수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체적거래시설 전환 의무기간이 2003년까지 자비로 시설개선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가스시설 개선지원금 120세대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교통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버스승강장 등 정비보수를 위해서 60만원, 여비에는 주정차 지도원 단속요원의 도계획에 의한 선전지 견학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는 영신통로 사거리 교통신호기 설치를 위해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98년 고용축진훈련사업 국도비보조중에 훈련생, 취업성 중도 탈락에 따른 사용잔액 반납에 반환금 3,35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환경정비를 위해서 관리인부 1,088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088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에 일반회 계는 총 15억54만4천원으로서 본예산 14억7,804만4천원보다 2,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예비묘판 설치 600만원,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퇴지증산 연시대회 참석자 급식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활성탄재배 시범단지 활성탄구입 지원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유통축산과 소관으로 본예산이 8억7,185만5천원보다 6,142만원이 증액된 9억3,327만5천원이며,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에 시유림 초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측량수수료 400만원, 보조사업의 민간자본이전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도비포함해서 4,842만원, 월동용 양봉사 시설비 도비포함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과는 본예산이 29억5,011만원보다 9,128만1천원이 증액된 30억4,139만1천원이며 일반운영비에 불정휴양림 산막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해서 유선방송설치 유선사용료 64만8천원을 그리고 시설비는 휴양림 인터폰 설치비로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적이전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임도신설사업비 1,259만원, 시방지 추비 30만1천원, 임도구조 개량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보호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크레이사격장 개장안내 홍보에 150만원, 전국산악자전거 대회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에 크레이사격장 매표안내 및 청소인부임으로 1,232만원, 산악자전거 수리정비 관리인부에 76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에 크레이사격장 개장식 참석자 실비보상 200만원, 자산취득비 불정자연휴양림 산막용 TV구입비 630만원, 크레이 사격장 복사기 구입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 계 본예산이 140억6,035만2천원보다 25억48만4천원이 증액된 165억6,084만원, 치수사업 특별회 계 1억원이 증액된 4억9,100만원이며, 농업기반조성사업 시설비에 99년도 사업시행인 경지정리, 밭기반정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한 도비 채무부담액 2억8,79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한 99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도비채무부담상환액 2,490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서중지구 암반관정 전기공사와 갈전 용배수로, 노후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1억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보조사업의 시설비에 소하천정비 상내천 소하천에 대하여 시설비 양여금 4,600만1천원, 시설부대비로서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세 양여금사업으로서 작전천, 외어 늘목천, 이곡 보연천 소하천정비사업에 추가로 계획되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 계로 예비비에 타회 계전출금에 1억원을 전출하였으며 사업내역은 치수사업 특별회 계에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국내여비에 도로정비차량인 덤프트럭 2대, 포크레인 1대, 3명의 운전원에 대해서 3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시도읍면 지역정비사업 2개지구 양여금 3,100만원, 시비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소통 대책사업 양여금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양여금 8억9,700만원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덕암 솟전마간 도로에 5,000만원, 당포진입로 시비 3,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교량전화사업으로써 기존교량에 대하여 철근, 간격, 직경, 강도 등을 조사 전산입력하여 관리하는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은 죽문도로 5,000만원, 노후된 도로표지판 정비 3,000만원과 산양 과곡2리 도로에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122페이지부터 133페이지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지구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 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회 계 전출금 1억원을 포함 4억9,1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비 미부담금에 대하여 일반회 계에서 도비 1억원을 전입받아 진안제, 갈동제 개수에 각각 5,000만원씩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도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64억210만3천원보다 27억2,700만원이 증액된 91억2,910만3천원으로 보조사업의 시설비에 흥덕삼거리와 공평도로 사업에 양여금 포함 3억4,500만원, 중앙초등에서 문창고간 도로 2억8,600만원, 구 3번국도인 공평삼거리에서 기상관측소간 노견포장 및 부분 선형개량비 13억3,700만원, 도시계획도로사업 우회 도로 영순구간 공사비 도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시설부대비에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와 2건의 양여금 등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영신동 도시계획도로사업외 5건에 5억7,200만원을 그리고 영신동 도시계획도로 사업 시설부대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주택과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35억2,658만8천원보다 7,315만2천원이 증액되어 총 35억9,974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에 생활속 건축교실 운영경비 300만원, 보조사업시설비 정주권 개발사업 도비 44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문화마을 사업에 도비포함 25만1천원을 감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건축행정 전산화시스템 구축에 3,780만원, 건축행정 전산화사업 장비구입에 3,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과별 계상된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으며,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약하여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산업건설행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100페이지입니까?

예. 100페이지.

시설비에 교통신호기 설치 영신통로 사거리라면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지하도가 금년중에 개통이 됩니다. 지금현재 우리 점촌역 지하도에서 나오면 시내쪽으로 오는 사거리가 생기는데 앞으로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될 예상이고 그래서 거기에 내년에 개통후에 신호등 설치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중앙골목이 아니고.

위치가 쉽게 말씀드리면 함제한의원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창목재에서 조금 나와서 중앙 역전통로 사거리 안 생깁니까?

예.

거리도 바로 지하도가 생기거든요? 그래 영신쪽에서 나오는 교통량이 시내 진입할 때 신호대를 안 하면은 상당히 사고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뒷골목에도 신호기를.

상당히 큰 도로지요? 역전통로하고 그 다음에 문경통로 사거리인 셈이죠?

문경통로하고 그 통로하고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니지. 문경통로로 가는 방향하고 그다음에 역전으로 가는 방향 사거리 지구가 있습니다.

한 300m 되는가? 거기다가 또 설치를 한다면은 되겠나? 예. 이상입니다.

저도 조금 지나간 것이 있어서, 지역경제과.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101페이지 반환금 98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이것은 계획된 인원보다 인원이 적어서 남은 것 반납하는 겁니까?

예.

처음에 계획 세웠을때는.

처음에는 이분들이 면허나 기술 습득하여서 했는데, 중간에 탈락자가 상당히 나왔습니다.

교육을 받다가요?

예. 하다가 다른 직장을 구했다든지, 또 자기 적성에 안 맞아서 학원에 안 다니고 그만두고 나갔는 사람들.

처음에 신청할 때는 다 했는데, 중간에서 빠져나가서 결국은 반납을 해야 된다.

예.

이것 총 액수가 얼마였었죠?

저희들이 98년도 총훈련이 기간은 98년 1월달부터 99년 9월말까지 시행하는데 총예산이 5억2,829만1천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4억4,000만원정도 되고, 도비가 10%, 4,300만원, 시비 4,300만원 그래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인데 집행이 4억9,100만원되고 잔액이 3,700만원 방금 말씀드린 탈락자가 생겨서 이것만 반환합니다.

중간에 교육을 받다가 새로운 직업을 구해서.

구했거나 자기 적성에 안 맞아서 학원에 안 다니고 그만 둔 분들입니다. 이것은 국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 퇴비증산 연시대회 참석자 급식제공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 퇴비를 올해도 상당히 의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서 우리 농가에 붐을 일으켰는데 읍면단위로 연시대회 를 할려면은 오신분들 다만 밥 한그릇은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한 행사할때 한 명당 한 100명정도 오는 것으로 보고 읍면동에다가 13개 읍면동에다가 이 예산 범위내에서 읍면 배정해 줄려고 그럽니다.

아니 연시대회 를 한다면은 뭐 어떤 내용의 어떤.

풀베기대회 면단위로 읍면동단위로 리동별로 대회 를 붙이는 것이죠. 올해도 호계도 했고, 영순도 했고, 각 면단위 했습니다. 했는데 종일 풀베로 나오면은 다만 점심 한끼라도 먹여서 하는 것이 붐을 일으키는데 도움이 되리라 보고 합니다.

올해 각 읍면동단위로 대회 했잖습니까?

했습니다.

경쟁을 붙여서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겁니까?

같습니다. 그런데 이 풀베기를 계속하니까 처음에 한번쯤 하는 것은 100명은 예산이 되고, 나머지는 지역에 있는 독지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중식을 제공해서 그렇게.

그래 내년에도 또 하시겠다.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것 예산에 섰었습니까?

작년에는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작년에 안 섰는 것을 어떻게 해결을 했지요?

예를 들면 작년에 영순같은 경우에는 단협에서 스폰스하고 그리고 농민단체에서 스폰스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결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퇴비생산해서 나오는 효과보다 뒷돈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을 세워서 일부분을 조금 지원을 해주고.

다만 얼마라도 불씨가 될 수 있도록 면단위 한번대회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중식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만위원입니다. 불정자연휴양림 산막에 유선도 넣고, TV도 구입을 해서 넣어 주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임대했을때 요율변경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번에 저희들 전국적으로 70여개 산막들이 휴양림에 있습니다. 가보니 돌아온 우리 직원들 복명에 의하면은 다른 휴양림에 가보니까 전부 그안에 TV도 있고, 독립된 가옥이기 때문에 본부하고 연락하는 것, 연락이 제대로 안되어서 사람이 가야되고 이렇기 때문에 인터폰으로 서로 연락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평일에 오면은 TV를 늘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볼 수 있도록 유선방송을 넣어서 6천원은 유선방송 사용료입니다. 최소한의 그정도의 투자를 해서 해야지 손님이 오지, 지금 전혀 그런 것이 안되어서 삭막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휴양림에 인터폰 설치가 그러면 산막에 설치하는 그 인터폰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아니면 휴양림 길에 중간중간에 긴급구호도 겸할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산막에다 합니다.

산막에 설치하는 인터폰이 1,500만원 들어갑니가? 이게요?

예.

어떻게 1,500만원이 들어갑니까? 산막이 다해봐야 9개 밖에 안되는데.

이렇습니다. 인터폰은 첫째 우리 사무실에 각 동마다 들어가는 기계장치가 되어서 우리 사무실에 연락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기계전체 설치하는 비가 동수는 적어도 앞으로 우리가 산막을 더 지으면 선만 빼 넣어면 되는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화를 설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더 안 싸게 치입니까?

전화로 할려고하면 전화사용료를 계속 물기 때문에 사용료가 들어가고, 인터폰은 한 번 설치하면 돈이 안 듭니다. 자체내에서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인터폰도 약도 갈아야 되고, 고장나면 손도 봐야 되고, 전화를 넣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이것요? 인터폰 설치하는데 1,500만원 드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9개 설치하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도 산림부서에선 인터폰이나 전화나 전문지식이 없어서 시에 통신계에다 의뢰했더니 전화는 운영비가 더 덜고, 설치비도 오히려 더 들기 때문에 오히려 인터폰으로 해라. 자문을 받아서 했는 겁니다.

전화 1대 설치하는데 얼마하지요? 지금 얼마 안 들건데요? 반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면은.

전화는 계속해서 통신공사를 통해서 나와야 되기때문에 사용료를 계속 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외전화를 걸 수도 있고, 오래 걸면 전화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인터폰은 설치비만 덜고 나면 자체관리하기 때문에 관리비가 적게 드리라고 봅니다.

이것도 너무 많이 듭니다. 제고를 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또 한가지는 크레이사격장 개장할 때 홍보물 제작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홍보용 에드블룬은 어디다 띄울 것이며.

저는 현재 이렇게 구상하는데 3개인데, 현재 크레이사격장 안에 2개 띄우고, 하나는 국도변 입구에 에드블룬을 띄워서 현재 국도를 통과하는 분들이 저기에 크레이사격장이 완성되어서 개장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행사할 때 그 기간에 얼마동�회 � 애드블룬을 띄우는 것 아닙니까? 이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크레이사격장 이것도 개장식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 같은데 그날 참석했는 사람들한테 실비보상이라는 말은 뭐 기념품이나 이런 것을 준다는 것인가요?

기념품이나 간단하게 밥이라도, 간단한 음식을 소찬이라고 해 놓고 수건 한장이라도 줘서 보내는 것이 뭐 사람 모아놓고 행사만 못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되면 준공이 됩니다. 되고나면 연초에 한번 시의원님을 모시고 시범사격도 한번 갖고, 그런 기회 를 마련하겠습니다.

언제 한번 무슨 행사때인가 보니까 뷔페 그것을 시켜서 말이지, 대접하고 욕 얻어 먹고 시민들한테.

그렇게는 안 합니다.

수건하고 지금 계획은 수건하고 올 연말에 완공 되잖습니까?

완공되더라도 날도 춥고 하기 때문에 또 기능들을 자체 전부 한번 우리가 운영을 해보고 저희들로 봐서 정상적으로 내년 봄이 되야 개장이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내년봄쯤 되어서 계획을 하는데 그때 실비보상은 어떤식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계획을 안 섰습니까?

간략하게 다과 마련 좀 하고, 마치고 가실때 수건 타월을 하나.

수건이나 하나 하고.

예. 거기다가 크레이사격장 준공 이런 식으로 타월을 하나 만들어서 나누어 주는 최소한 경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이것 한가지 여쭈어 볼까요?

고재만위원입니다. 122페이지요? 양여금인데요? 양여금이 더 내려온 것이죠?

예.

교통소통 대책사업 시설비 뭐 대충 어떤 것들입니까? 내용들이.

도로사업입니다.

도로사업인데.

행자부에서 시도사업, 농어촌도로사업, 교통소통 대책사업이렇게 항목입니다. 쉽게 말씀 드려서.

도로사업이지요?

예. 도로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이것이 끝인걸요? 잠깐만요?

고재만위원입니다. 흥덕교통광장 정비사업 5호광장 1억5,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이 지금 중파앞에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겁니가?

아닙니다. 구 옛날 국도하고 현재 우리 중앙로 안 있습니까?

예.

우지가는 파출소 앞에 세모진 땅이 있는데, 거기에 광장할려고 하는데 교통상 현재도 교통처리가 조금 문제가 있고.

문제가 많아요? 거기는.

예. 그리고 지금 오거리에 모전동 오거리에 비해서 신흥동 거기는 상당히 낙후된 것이기 때문에 신흥동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당장에 교통처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뾰족하게 돌출된 거기라도 보상을 해서 우선하고 또 내년에도 매각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보상도 하고, 그러면 구름다리 가면서 우측편인가요?

아니지요? 지금 현재 보면은 여기에서 신흥동으로 쭉 나가다가 우지로 가는 길이 있고, 옛날 도로하고, 그다음에 예천가는 통로 안 잇습니까? 그 세모져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이 현재는 삼거리 형태인데 사실은 거기도 우지도로가 나면 사거리 내지 오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광장처리를 안하면은 상당히 교통사고 날 우려도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우선 연차적으로 할 작정하고, 우선 워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기 때문에 일부라도 보상하고 완화지울 작정입니다.

1억5,000만원 가지고 완전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덕 느티나무있는데서 공평동으로 가는 도로 있지요?

예.

그것은 작년에 좀 시행이 되었었습니까?

작년에 채무부담 5억해서 발주가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은 채무부담하니까 예산이 공사비는 서 있지만은 보상비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 예산을 엎어서 내년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사업을 거의 안 했는 것이죠?

보상해 왔지요?

보상만 해 왔습니가?

예.

어느쪽에요?

엿공장.

그안에 엿공장 있는데요?

그안에 엿공장 보상을 했잖습니까? 엿공장하고 집 하나하고 그렇게 보상을 했습니다.

물런 그것도 필요한데, 예산하고 관계가 되는지는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우지로 해서 공평 넘어가는 그 도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부대장관사 있는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

예.

그럼 이쪽에 지금 엿공장 있는데 그쪽에는 사실 보상비가 대단비 비싸지요?

비쌉니다.

도로 내는데 비하면요?

예.

그래 효율적인 측면에서 물론 시작부분부터 해야 되겠지만요? 저쪽 우지안에 들어가서 공평넘어가는데까지 일부 포장 안되었는 그 부분이라도 일부 포장을 해 놓으면 차량소통에는 도움이 안 되겠느냐? 큰 돈은 안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앞으로 여유가 생기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하면 안 좋겠나? 지금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면서 가시적으로 보이지를 않아요?

예.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가로망 결정이 되겠습니다. 일반 도로가 아니고, 도시계획구역내기 때문에 현재 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로망의 일부 선형이 개량될 대상입니다. 15m 도로를 하면은. 그리고 두번째 어떻게 했나하면은 저 안에 해 나오면은 지금도 해 들어가면 지사가 오르는데, 도시화되었는데 지가 상승율이 더 높습니다. 지금 먼저 하면서 파고 들어가야되지 안에 안에 해 놓으면 안에 길이 되어 나오고 이용도 나쁠뿐아니라 보상비가 휠씬 증가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업 시행구간에는 다 뚫어 검토해 봤는데 지금 해 들어가야 그 일대 사람들이 이용도 효과가 높으고, 중간에 해 봐야 기존도로 포장해봐야 15m 확장하면서 다 깨어서 새로 해야 됩니다.

아니 그래 말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 점은 저희들 전문적으로 다루는 저들을 한번 믿어주시고 맡겨놔 주십시요? 그래야 됩니다. 입구 해 들어가야지 중간에 하면 상당히 이용도나 예산문제가 더 증가될 전망입니다.

그러면 흥덕삼거리에서 공평동까지 그 도로에 총 예산은 얼마가 예상이 되고.

전체하는 것 우리 실시설계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언제까지 장기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전체한 50억정도 보고 있습니다. 전체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부터 양여금사업지구로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우리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빨라도 한 3년 늦어면 한 5년 봐야 됩니다. 완전개통 다 할려면.

양여금사업으로 하면 매년 10억씩 가져오면 5년이고.

예. 그래서 올해는 좀 적게 왔는데, 내년에는 저희들도 행자부 여러차례 방문도 하고, 건의도 하고, 도시과장 수차 올라가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예산이 좀 더 많이 올 그런 전망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 시행구간은 지역동장, 시의원님,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구간을 정해서 합니다. 우리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것 빨리 되도록 하십시요? 너무 오래 끌고 뭐 돈은 들어가는데 눈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지나갔는 것인데 산림과에 아까 고재만위원이 질의하신 114페이지 휴양림 인터폰 설치 이것이 필요는 있는데 그럼 인터폰을 하면 산막과 산막하고.

아닙니다.

산막하고 사무실 그것 관계입니까?

저희들 구체적인 기술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우리 관리사무실에서 산막하고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환자가 생겼다. 비상사태가 났을때에 인터폰을 바로 들면 우리 사무실과 바로 통화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그것까지는 우리가 발주시키겠습니다만 산막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행이 오면은 2개나 이렇게 얻습니다. 그러면 서로 연락을 사람이 왔다가는 그런 형편인데 이 연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그래 이것은 시스템을요? 이것도 좋은데.

예.

일반전화 1대당 10만원도 안 들어가요? 일반전화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호텔식으로 전화사용은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은 인터폰으로 하지 말고, 일반 호텔 우리가 자고나면 사용료가 다 나오잖아요?

예.

퇴실할때는 통화료를 받도록 이런상태로 하면 실지로 인터폰만은 시외전화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이것은 본인 사용자 부담으로 만들어서 호텔식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회 기중에 우리 전문기술자한테 자문을 받아서 두가지를 놓고 어느 것이 편리한 것인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은 그대로 두시고요? 하나는 하되, 방법면으로 봐서 전화로 할 것이냐, 인터폰으로 하느냐? 이것을 대비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11시에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