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7 회 정기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행정관리국 소관 계획안 2건, 의견청취 1건, 개정조례안 1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 니다. 1.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 의안을 처리하기 위하 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정된 안건 순에 따라 안건번호 제467호 '99시유 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2000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본 건은 관악구 봉천소방파출소를 신축코자 사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서 매입 1건입니 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악구 봉천동 936번지 1호 외 1필지 대 약 293평을 관악구 봉 천동 936번지 1호 거주 이정문 외 5인으로부터 매입하려는 것으로서, 동 건은 당초에 관악 구 봉천동 494번지 8호 대 약 299평을 매입하려고 99년도 관리계획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 을 얻은 바 있으나 동 부지 인근지역에 아파트단지가 형성되는 등 주변여건이 변화되자 토 지소유주들이 상가부지로 활용하는 등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로 매각의사를 철회하여 매입을 하지 못했으며, 동 지역이 자체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공용의 청사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기도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인근의 다른 적정부지를 선정하여 변경계획을 상정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 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경희궁지 복원계획에 의거 금천교 유구 일부가 매장되어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 고, 체육시설 및 가스판매업 용도로 자치구 또는 인터넷 관련사업 용도로 외국인투자기업 에, 또 대사관저 신축부지 용도로 주한 러시아대사관에, 또 학교용지를 학교에, 주택조합사 업지구내 토지를 주택조합에, 건축 부적합한 토지를 인근토지소유자에게 각각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며, 보존 부적합한 잡종지를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것으로서 매입 1건, 매각 15건 등 모두 16건입니다. 사유지 매입 1건은 경희궁지 복원계획에 의거 경희궁지 내 금천교를 복원 전시코자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천교 유구 일부가 경희궁지 인접 사유지에 매장되어 있어 동 사유지 를 매입하여 복원코자 토지소유주인 성북구 성북동 330번지 523호 거주 채태백으로부터 종로구 신문로2가 1번지 153호 외 1필지 약 63평을 매입하려는 것으로서, 동 건은 지난번 제115회 임시회에서 심의 보류되었던 건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시유지 매각 15건은 서초구 방배동 1031번지 4호 약 174평과 성북구 하월곡동 11번 지 11호 약 77평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민체육시설 및 가스판매업공동화시설 건립용도로 서초구청장 및 성동구청장에게 각각 매각하고, 종로구 구 기동 139번지 19호 외 1필지 약 1,027평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2항제12호의 규정에 의거 대사관저 건립용도로 주한 러시아대사관에 매각하며, 종로구 청운동 9번지 3호 약 139평은 건축 부적합한 토지로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동 부지 인접 토지소유주인 말일성도 그리스도교회에 매각하고,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14호 약 334평은 학교용지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20호의 규정에 의거 한양 대학교에 매각하며, 동대문구 장안동 354번지 2호 외 1필지 약 660평과 구로구 구로동 7 번지 3호 71평은 재건축 및 주택조합사업지구내에 포함된 토지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파트 건립용도로 재건축조합 및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각각 매각 하고, 광진구 구의동 589번지 10호 약 880평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1호의 규 정에 의거 체육시설 건립용도로 광진구청장에게,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인터넷 관련사업 용도로 외국인투자법인인 드림링크주식회사에 택일하여 매각하며, 광 진구 화양동 6번지 11호 외 6필지 약 1,149평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 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99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9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99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0년도시 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김영준위원, 신경식위원, 한춘자위원 이렇게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식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매입하겠다고 하는 토지는 63평에 불과하지만 지금 여기에 추정가격은 7억 6,000만 원으로 해 놨는데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문화국 것을 보니까 12억으로 되어 있어요. 공사 비까지 해서 12억으로 했습니까?

신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앉아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아요.

그것이 12억은 두 가지입니다. 그 내용을 하나 보시면…….

아니, 문화관광국 예산서를 보니까 12억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7억으로 되 어 있는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2억 중에서 10억 3,000만원은 부지매입비로 되어 있고, 그 나머지 1억 9,000만원은 태 령전 주변정비, 이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 안에. 그런데…….

좋아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10억에 사겠다고 되어 있고 우리한테는 7억에 사겠다고 되어 있는 것은 무슨 이유예요?

네, 설명 올리겠습니다. 여기 제안설명에서 드린 것은 공시지가로 나왔을 때는 7억 6,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러면 추정가격이라고 말하지 말고 공시지가라고 해야죠.

공시지가인데 실제로 이것을 감정을 하게 되면 거래시가에는 못미 치더라도 통상 공시지가에 한 20% 정도 상향돼서 감정이 되기 때문에 2개 감정기관의 산 술평균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보면 약 10억 3,000만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그 현장 가 보셨습니까?

네.

저도 가 봤습니다. 그 부근이 경희궁 복원이라고 하지만 경희궁은 저 안쪽 에 있고 이것은 대로변에 조그만하게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옆에는 서울시가 박물관으로 콘크티리트벽을 쳐놓은 거예요. 고풍스런 고궁 옆에 금천교가 있다면 백번 복원해야겠지요. 그러나 콘크리트벽 옆에 있는 것을 자, 12억으로 했을 때는 1평에 1,900만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10억 3,000만원으 로 했을 때는 1평에 1,587만원이에요. 그러면 가장 낮게 했을 때 지금 공시지가로만 했을 때도 평당 1,200만원이나 되는 엄청나게 비싼 땅이란 말이에요. 과연 이러한 돈을 투자해서 그 사업을 했다면 소요된 예산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가. 따라 서 이것은 문화재의 보존 유지이기 때문에 전액 서울시의 돈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문화관 광부의 보조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도 그 소유가 어디냐, 즉 말하자면 덕수궁이라든 가, 창경궁, 창덕궁 이런 것은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 을 한다면 당연히 100% 국비로 확보되어야 되고 그런데 경희궁은 전부가 우리 시유지입니 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부지를 우리가 산다면 일단 우리 시비가 들어야 되고 다만, 나중 에…….

아니, 땅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을 삼과 동시에 문화재가 복원되는 것 아 니냐 그 말이에요. 문화재를 복원하기 위해서 그러죠?

네.

그러니까 땅을 사서 넓히려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를 취득하기 위해서 보존 하기 위한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보조를 받아야죠. 달라고 해 봤습니까?

제가 설명 올리는 것이 지금 우리 풍납토성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 냐면, 복원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보조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지만 거기에 보상, 또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우리 시유지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시비로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로 매입한 다음에 2001년도에 복원할 단계, 그 때는 아무리 시유 재산이라 하더라도 국가에서도 일부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국비로 지원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저희가 타오려고 합니다.

한 번도 토지매입비를 달라고 문화관광부에 요청해 본 바는…….

요청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상 그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해 놓고 나서 중앙정부에 돈 달라고 한다는 것은 뭔 돈을 달 라는 얘기예요?

복원비, 이것은 토지매입비…….

복원비가 얼마나 돼요, 그것이?

아니죠. 그것도 한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다 나타나 있는 것 흙 덜어내면 그만이지, 뭐가 15억이 들어요.

15억 정도 나옵니다. 신위원님,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1평에 1,500만원씩이나 주고 땅을 산다?

그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이상은 더 줄 래도 못 줍니다, 저희가. 시가에 아무리 요구를 해도.

협의해서 매입이 안 된다면 수용하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시민의 혈세를 땅 1평에 1,500만원 산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춘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춘자위원입니다. 아까 김영준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매각대상 재산 15건 중 8건은 수의계약에 의 해서, 나머지 7건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추진한다고 보고하셨는데 수의계약의 경 우 매수자가 지정한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타 용도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방안이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하는 경우에는 특약조건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네.

그게 안 되면 시시비비가 굉장히 복잡할 것…….

옛날에도 새마을중앙본부에서 한 10여년이 넘었는데요. 옛날에 거 기서 한번 병원한다고 체비지 산 적이 있거든요, 수의계약으로. 그런데 그것을 용도변경하려고 해서 서울시에서 불허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병원은 수의계약이 되는데 그것을 일반용도로 할 경우에는 용도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99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자치구간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자치구간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는 성북구와 노원구에서 주민의 편익증진 과 행정능률 제고를 위하여 지하철 1호선 석계역 주변의 자치구간 경계를 화랑로를 기준으 로 조정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지방자치법 제4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의회의 고견을 들은 후에 정부에 경계변경을 건의하고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의견청취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계변경 대상지역은 88년도 도봉구에서 노원구를 분리, 신설할 당시에는 석관1동과 월계1동의 경계였던 우이천을 기준으로 자치구 경계를 분할하 였으나 최근 주민들의 생활권이 화랑로를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지역으로, 성북구청장 과 노원구청장이 합리적인 경계조정을 위하여 여러 차례의 협의와 양 자치구의회의 의견청 취를 마친 지역입니다. 구체적인 변경내용으로는 현재 재개발사업이 추진중인 노원구 월계3동 월계시영아파트 부지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성북구 석관동 430번지 외 1필지 3,315㎡를 노원구에 편입 시키고, 도로·철도부지·환승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노원구 월계동 42번지 외 84필지 2만 2,409㎡를 성북구에 편입시키는 경계변경으로서, 참고로 이 지역은 주거용이나 상가용 건축물은 없고 대부분의 지목이 도로·철도·하천·답 등으로 되어 있으며, 대지는 8필지 3,540㎡에 불과한 지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청취는 성북·노원구청장의 건의가 있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 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비서관 또는 비서에 대하여는 근무상한연령 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제도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 기 위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별정직 비서에 대한 근무상한연령의 적용배제와 별정직공무원의 전보가능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 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 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자치구간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구간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구간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서울 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기관내에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만 전보를 하라고 내려왔어요? 이렇게 하면 개악 아니에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봤지만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표준안대로 요 구를 했는데 전문위원하고 회의하기 전에도 한번 의견을 교환해 봤는데 전문위원 의견도 제 가 볼 때는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정을 새로 해서 다음 회기에 처리하시죠. 이런 것은 개악되는 것 같은데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정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은위원입니다. 자치구간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역주민들의 청원에 의 해서 경계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일부라도 불만을 품고 반대하는 주민들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치구간 경계조정 은 행정능률 향상이라는 명목 아래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행정의 편리만을 추구하 는 조정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계조정으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의견 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는 선에서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불만이라든가 반대하는 주민들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노원구의회하고 성북구의회, 그 다음에 또 성북구청장, 노원구청장이 저희한테 의견을 모아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 안건에 대해서 회의 시작 직전에 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 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고, 또 오늘 처리해 주기로 했으니 까 송태경위원님 양해 있으시다면……. 그러면 좋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구간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및 위원 이 검토한 바에 의하여 그 동안 운영상 하등의 문제가 없었고,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 와 같이 직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법률용어에도 없는 용어를 조례에 담는 것은 문제가 있 다 할 것이므로 개정조례안 제6조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한 다”를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민경엽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민경엽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재청이 있으므로 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민경엽위원이 동 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민경엽위원이 동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