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정기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교통위원회 소속 주세만의원입니다.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의 헌납금 450억원 중 미납금 165억 8,000만원의 납기연장에 관한 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동아건설사업주식회사에서 성수대교 붕괴와 관련하여 민사·형사상 책임과는 별 도로 조건없이 금품을 무상 기증키로 의사 표시함에 따라 서울시가 이를 수락한 바 있습니 다. 따라서 서울시에 헌납키로 한 450억원 중 금년 6월 29일까지 344억 7,900만원 외에 아 직 미납된, 이자를 포함한 165억 8,000만원에 대하여 회사의 워크아웃이 완료되는 2002년 5월 31일까지 연기해 달라는 청원으로서 그 내용이 진실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소개하는 바 입니다. 지난 97년 11월 건국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하는 IMF를 맞이하여 우리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도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최원석 전 회장은 모든 소유재산을 회사에 내놓고 물러났으며, 현재는 노사가 혼연 일체되어 전문경영인을 영입하고 급료 및 복리후생비까지 포기하면서 회사를 살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의 경영정상화 여부는 개별회사의 체질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재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족벌경영체제를 탈피하여 전문경영인체제를 성공적으로 정착 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실패하고 말 것이냐에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는 창사 이래 경영사정이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임 경영인이 헌납을 약속한 450억원 중 원금 303억 3,300만원과 이자 41억 4,600만원을 납 부하는 등 도의적·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나 현재 원금 146억 6,700만원과 이자 19억 1,300만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래 서울시에 납부키로 한 450억원은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과 엄청 난 재산손실이 발생한 데 대하여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가 사회적·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헌납을 약속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IMF 이전에 시행된 사업들의 끝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신규사업의 추진과 신규차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부득이 잔여금액 165억 8,000 만원의 납부기간 연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특정 업체의 청원을 소개하는 것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같은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동아건설산업주식회 사가 하루빨리 경영정상화가 되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이 땅에 전문경영인체제 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차원에서 잔여금액 165억 8,000만원의 납부기간을 회사 의 워크아웃이 만료되는 2002년 5월 31일까지 연기해 달라는 청원을 소개하오니 폭넓은 이해와 함께 협조를 당부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납금 450억원 중 미납금 165억 8,000만원의 납기연장에 관한 청원 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헌납김 450억원중 미납금 165억 8,000만원의 납기연장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실장의 의견에 대한 요약설명서가 없고 위원 여러분들의 위원석에 배부해 드린 굉장히 두꺼운 참고자료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앞의 내용들은 수차례에 걸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논의를 한 바 있 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의 의견은 간략하게 집행부의 견해만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 기부금 재연기 청원 관련해서 기획예산실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94년 10월 20일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공사인 동아건설주 식회사가 도의적인 차원에서 민·형사상 책임과는 별도로 조건없이 금품을 무상 기증키로 의 사표시해서 서울시가 이를 수락하여 동아건설주식회사가 우리 시에 기증키로 약정한 기부금 450억원을 4년간 분할 납부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5, 96년도 기부금은 약정대로 납 부하였습니다. 그러나 97, 98년도 기부금에 대하여는 채권은행 관리상태의 비상경영 체제하에서의 금융 기관 협조융자 및 국세징수 유예 등 회사의 어려운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98년 6월 16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납기도 4회 분할토록 하였습니다. 납부연기 조치된 기부금 중 제1회분은 약속대로 99년 6월 납부하면서 또다시 나머지 기 부약정액 16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원금 147억, 이자 19억원 등 약 166억원에 대 하여 회사의 워크아웃 적용기간인 98년 8월 20일부터 만료일인 2002년 5월 31일까지 재 연기를 요청해 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99 년 8월 현재 상반기 영업실적이 전년 동기 2,833억원 적자에서 2,554억원의 당기순이익의 흑자로 전환되었다는 언론보도, 그리고 공인회계사의 회계결과에 따라 우리 나라 상장사 중 순이익이 10위를 차지하는 등 회사 경영상태가 매우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회사의 경영사정과 IMF 상황을 벗어나고 있는 국제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98년 6월 1차 연기때와 같은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98년 6월 16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기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 재연기는 불가함을 정식 통보하였습니다. 이 청원에 관해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의회에 다시 별도 상 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의결한 결과에 따라서 종합적 이고 신중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을 모두 들 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청원인을 출석시켜서 청원인의 의견을 한번 개진토록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청원인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안 나왔지요?

네, 해외 출장중이십니다.

나가 계세요.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거듭 저희 사장님이 해외 출장중이어서 불가피하게 제가 대신 인사를 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수도 서울 시정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큰 존경의 말씀을 표해 올리고, 특 히 성수대교를 다시 입에 올리게 된 것을 크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덧붙여서 그와 관련 돼서 저희 회사가 기부금을 내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저희 사정으로 연장을 해 주십사 하는 청원을 올리게 되어서 더더구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대로 저희 회사는 창사 이래 50년 정도 지나는 동안 나름대로 국가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97년, 우리 나라가 모두 각 부 분에 걸쳐서 맞이했던 IMF 위기에서 저희 회사도 예외 없이 큰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없 었습니다. 일반기업의 경우 고통이라는 것은 자금사정, 다른 말로 유동성의 문제겠습니다만 특히 새 정부 들어서 추진했던 국가경쟁력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강 력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5대 기업은 아닙니다만 바로 위크아웃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업을 갱생시키는 정책구현수단으로서 동아건설을 우리 나라 제1호 워크아웃 기업으로 선 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크아웃이 작년에 확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저희 나름대로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직원을 1/3 가까이, 2,700명을 감원시키는 고통, 또 급여도 2002 년까지 상여금이나 복지후생 부분을 전부 동결시키는 고통도 우리 직원들이 같이 나누고 있 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서서히 과거의 우리 회사 위상을 되찾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감히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유동성 면에서는 제 페 이스를 찾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회사와 손을 잡고 국내 혹은 국외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우리의 협력업 체에 대한 지원을, 아직도 그분들의 양해를 받아가면서 옛날처럼 원활한 자금지원을 못하고 겨우 겨우 사실상 부도를 메워 나가는 수준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 이런 기부금을 과거 같으면 저희 실적에서 아마 보신 대로 1차, 2차는 그때 당시에 다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거금을 기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워크아웃 내용도 저희 부채가 작년에 4조 5,000억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나라 금융기관이 모두 53개가 있었습니다만 그 금융단, 채권금융단이라고 합니다만 거 기에서도 모든 부채를 2002년 5월 31일까지 연기를 해 주고 거기에 따른 이자도 상당한 분담을 해 주고, 특히 작년 1년 동안은 이자조차도 유예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부터는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더욱 자금에 어려움을 느 끼고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도 잘 아시는 대로 세계 8대 불가사의의 하나라고 하는 리비아의 대수로공사, 바로 저도 며칠 전에 그와 관련해서 출장을 다녀 왔습니다만 그 공사가 우리 나라 입장에서 가지 는 의미는 너무나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그쪽에서도 우리 회사의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러한 문제 없이 동아가 잘 되면 자기들의 공 사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자신을 갖게 됩니다만, 따라서 국내에서의 자금문 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금방 현지로 전달되고 있 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위원님들께서 살피셔서 우리 나라 정부 정책상으로도 지원해 주는 모든 부담을 연기해 주는 것에 맞추어서 이 건도 2002년 워크아웃이 끝나는 시점까지 연장 을 해 주시면 대단히 은혜롭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1년 동안 워크아웃을 해 보니까 실제 계획하고 현실은 상당 히 괴리가 있는 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난주부터는 소위 우리 회사가 자구계획을 잘못 한다는 것보다는 실제 계획 수립 당시하고 달라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2차 워크아 웃 수정이라고 할까요, 계획내용을 바꾸는 작업을 금융단에서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사작업에 들어갔습니다만 1조 5,000억원에 가까운 차입금을 출자전환이라든지, 기왕에 저희 회사는 높은 금리를 물고 있었습니다만 차입금에 대한 금리도 5% 내지 7%로 낮추어 주지 않으면 동아가 우선 정상화의 길로 다시 들어서는 데 다소 무리가 있다는 판단 을 하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도 깊이 헤아려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질의하시는 말씀이 계시면 제가 준비된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 순서를 먼저 시 집행부에 질의를 한 후에 청원인에게 질의를 하는 방법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거꾸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양쪽을 병행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위원.

이양한위원입니다. 물론, 동아건설이 IMF라는 위기를 맞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비아공사를 오래 전부터 하면서 대한민국의 명성을 널리 알린 것도 잘 알고 있습 니다. 제가 볼 때에는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13조의 부채를 이월 결손금으로 해서 다 까고 보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적자가 났지만 올해는 상반기 반기순익이 2,554억 원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신문에 보면 200명의 신입사원을 뽑아서 이제는 워크아웃에서 벗어난 것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지금 현재 갱생되는 회사라고 제가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기보고서나 감사보고서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이 헌납금 165억 8,000만원 이 동아건설 부채에 잡혀 있는지 안 잡혀 있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이것이 장·단기 차입금 에 잡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안 잡혀 있지요?

차입금에 올라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워크아웃 작업보고서에도 안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밸런스 시트에 없으면 워크아웃 보고서라 해서 갱생보고서에도 안 올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채권단에서 할 때 저희들이 자료를 내고 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부문별로 세울 때 감안을 합니다.

어떤 형식이었든 간에 채권·채무가 형성되었으면 동아건설이 서울시에 돈을 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부채로 계상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지식이 모자랍니다만 우발채무가 생 길 때는 그때 그때 회계처리를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발채무가 아니고 확정채무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발채무라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하고 약속을 하고 우리하고 협의해서 끝나면 채무가 확정된 것 아닙니 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회계적으로 처리방 식이 그렇다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우발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그 부분은 취소를 하겠습 니다.

그렇다고 하면 돈을 줄 사람이 돈을 주겠다는 장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지 금 경영진이나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상황을 잘 모른다고 했을 때는 우리 서울시 가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영진 다 바뀌고 이제 워크아웃 되어서 최원석 회장이 물러나고 다른 사람이 가고 지금 또 경영진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한 5년 뒤에 가서 그때 상황을 잘 모르겠다든지 장부에 없 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주느냐든지 그때 갚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서울시가 동아 건설에 소송하는 길밖에 없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제가 판단할 때는 돈을 주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부에도 올리지 않은 부채를 세월이 흘러서 누가 갚아줄 수 있습니까? 최소한도 동아건 설이 공개기업인데다가 아까 전무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유수한 회사입니다.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양한위원님, 어떻습니까? 전무이사께서는 우리 이양한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금년 결산시 귀사의 재무제표에 서울시 부채에 대한 것을 계상을 하겠다 안하겠다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회계장부에 올리겠느냐…….

네.

그것은 소관부서에 가서 그런 조치가 따르도록 외부회계 감사법인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동아건설이 지급이자를 얼마를 냈는고 하니 4,836억을 냈습니다. 최소한도 이자 를 연간 4,000억을 내는 회사가 165억 못 내겠다고 청원하는 것은 무슨 경우에 해당됩니 까?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적으로는 4,000억 금융비용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지급을 한 것이 아 니고 아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융기관에서 말하자면 대출을 일으켜 가지고 그 것을 소위 원가라는 방식으로 대출금 100이 있던 것에 이자가 10원이 발생했으면 10원이 라는 대출금을 다시 일으켜서 대출금을 110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회계처리는 10이 라는 금융비용을 손실금으로 일어난 것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동아건설은 회사 갱생할 수 없습니다. 그런 회계장부처리를 하면 이자기일이 도 래되면 이자 붙여서 또 차입하고 또 이자 붙여서 차입하고, 그래서 차입금 자체가…….

금융비용이 4,000억 수준이 됩니다.

원금 자체가 4조 1,000억 아닙니까?

네.

4조에 대해서 이자를 붙여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하면 이 회사는 부채 를 언제 갚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 9월에 워크아웃 계획을 만들 때 금융기관이 만든 내용 자체가 1 년 동안은 원가하는 방식으로 한다라고 채권금융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8월말까지 이자를 내는 것을 유예하고 방금 설명드린 형식으로 하고 9월 1일부터는 실제로 이자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부터는 이자를 냅니다만, 내다 보니까 바로 영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영업 이익이라든지 경상이익은 흑자로 가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바로 금융비용의 이 막대 한 부담 때문에 도저히 회사가 정상화되기에는 힘에 부칠 것이다라는 취지에서 아까 말씀드 린 제2차 구조조정을 채권단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구조를 개선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금융비용을 절감해 주는 방책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출자전환이라든지 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워크아웃 하려면 당연히 부채를 출자전환해서 자본화시켜 가지고 지 급이자를 안 받게 하는 것은 한 방법이고, 그리고 동아건설의 총 자산이 5조 9,000억이지 요?

네, 6조…….

총 자산 5조 9,000억에다가 올해 상반기에 2,554억의 이익이 났어요. 물론, 자금흐름에 의해서 이익이 다 현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익이 2,554억 이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165억 8,000만을 연기해 달라는 것은 이유가 합당치 않은 것 아 닙니까?

위원님, 숫자는 정말 지당하게 보셨습니다만, 다른 점을 하나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2,500억 단기순이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수도권 시민들이 지금 활용 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만, 그 일대에 비슷한 크기의 별도의 매립지가 있습니다. 그 땅을 얼마 전에 정부의 농어촌진흥공사를 창구로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한 소위 특별이익 때문에 이익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숫자는 회계적으로 이익이 되지만 우리 회사에 전혀 한 푼이 들어오지 않고 그 땅을 담보로 잡고 있는 채권금융기관의 차입금 과 상쇄되는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진위원님.

사고 당시 우리 국민들이 아주 다같이 큰 자괴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전무 님이면 그 회사의 대표성을 가지고 오셨는데 30여 명의 피지도 못한 꽃다운 나이의 그 망 울들을 한강에 수장시켜 놓고, 또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부실공화국으로 낙점이 되게 한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나는 아까 전무님이 단상에 서시기에 고인들의 영면의 뜻을 받들고 또 그 가족들에게 유 감의 뜻을 표하는 말씀이 꼭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전무님은 어디에 근무하셨습니까?

다른 데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데 어디 근무하셨어요? 대한민국에 안 계셨어요?

있었습니다.

여기 와서 청원을 해서 그 청원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관철하는 것, 그것이 주목적이지요?

네.

그러나 순서는 밟아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당황을 해서, 성수대교와 관련한 말씀은 저는 그런 뜻으로 하고 싶었는데 제가 좀 상세하게…….

그분들을 위해서 1분간 묵념이라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필요할는지도 몰랐 어요. 아니면 제가 그것을 발의를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것은 다 묻어 놓고 청원요지만 관철시키자는 그런 의도예요? 그런 자 세예요? 그게 기업인들의 자세입니까?

정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까 분위기를 잘 몰라서 제가 그렇게 시간을 할애받아도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게 장사하는 기업인들의 자세예요? 동아건설의 전무라면 그 회사의 대표 성이 있는 양반인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워크아웃 10개월 만에 2,500억 이상의 흑자를 낸 회사가 조금 전 동료위원 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165억을 유보해 달라 하는 것이 좀 이해가 잘 안 가고, 지금 서울 시의 저당권이 다 2순위로 되어 있지요?

일부 서울시…….

다 2순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는 채권확보가 다 어렵더라고 요. 그리고 서울시에 지금 공사를 몇 군데 하고 있지요?

지금 한 여섯 군데 하고 있습니다.

여섯 군데 하고 있는 것, 실장님, 이것 공사대금 상계조치 안 됩니까?

공동으로 도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계되는 것은 상당히 어렵 고…….

지금 1차 연기됐고 2차 청원하는 것이지요?

네.

2002년 5월 말일이 워크아웃이 끝나는 기간이라고 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언제 갚겠다는 것입니까?

저희 청원내용이 2002년 5월말까지로, 말하자면 그때 를…….

그때까지 갚겠다는 거예요, 그 후에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상황에 변화가 있으면 다시 청원해서 또 연기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여기 청원요지에. 그때까지 갚겠느냐, 아니면 그 후에 상황변화가 있어서 모르겠다고 털어 버릴 것이냐, 그 안에 또 법정관리가 되면 법정관리 끝날 때까지 또 청원을 하겠다는 뜻인 지 그것이 이 안에 안 나와 있어요.

2002년 5월말까지라는 것은 그때까지 갚겠다는 뜻입니 다.

그때까지 갚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연차적으로 어떻게 갚겠다는 시간계획이 나와야지요.

아니, 일시불로 그때 갚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시불로 갚겠다고 하는 것은 그때 상황을 봐 가지고 또 연기하겠다 는 뜻이에요. 지금 그때까지라고 하면 언제까지 얼마씩, 언제까지 얼마씩 이렇게 해서 부담 없이 줄여나가겠다 그것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지, 그때 가서 한 번에 다 일시불로 하겠다, 지금 그런 뜻이라는 거죠?

네.

일시불이라는 것이 어디 나와 있어요?

2002년…….

전문위원, 이 자료에 일시불로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나요?

없습니다.

2002년 5월 31일까지 경영구조개선이 안 되면 그때는 또 불가능해질 것이 란 말이에요. 지금 순이익을 내고 있잖아요. 워크아웃 10개월 만에 2,544억이라는 흑자를 내고 있으면 서 연차별로 조금씩 단계별 계획이 전혀 없고 그때 가서 내겠다, 그런데 2002년 5월 31일 까지 어떤 경영구조개선의 전망이 전혀 없으면, 지금 상황은 모릅니다. 대한민국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치적으로 아주 난감해 있어요, 지금. 내년에 총선 이 있지만 내년 총선에 지금 우리의 구조가 국민회의가 집권여당이라고 그럽디다. 그런데 집권여당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지금 여당인지 야당인지를 모르잖아 요. 국회도 그렇잖아요. 내년 총선에서 국민회의가 실패를 해 버리면 대한민국은 다시 주저 앉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지금 정치적인 앞날을 내다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경영구조개선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 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산 안해 봤어요?

어떤 뜻인지요?

그때 가서 빚을 갚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혹시 기회가 되시면 다른 회사의 기업개선 내용과 저희 회사를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회사는 오히려 한 1년 정도라도 당길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자신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2,500억원 이상의 흑자를 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자신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청원이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 이상입니다.

네,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상준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성수대교 사고와 관련해서 동아건설과 소송을 하고 있지요?

네, 소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청구액이 297억 6,600만원이라고 했습 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송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고, 이것이 만약 재판의 승패에 따라서 297억원이 서울시로 환수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소송은 150억원으로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끝 난 다음에 감정결과에 따라서 확정하도록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금년 5월 20일 감정서가 법 원에 접수돼서 감정금액이 183억 2,700만원이 되어서 총 청구금액이 전문위원께서 보고하 신 대로 297억 6,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12월 17일 제21차 변론기일이 지정이 됐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승소를 할 경우 297억원에 대해서 당연히 법에 따라서 동아건설 재산이 압류가 돼서 이것 은 이것대로 재산확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워크아웃 기간에 있기 때문에 바로 받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변호사들이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 이것은 기부금하고는 별개로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바로 채권이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전무이사님 계신데,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말씀 들었지요?

네.

소송건에 대한 297억원하고 기부금 미납금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계십 니까?

일단은 별도지요.

별개로 생각하시지요, 분명히?

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지금 현재 동아건설 담보에서 서울시가 2순위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297억원에 대해서 담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기부금에 대해서 2순위로 담보가 되어 있고요. 우리 행정소송에 대 해서는 판결이 나온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기 때문에 소송건에 대해서는 지금 근저당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전무이사님과 실장님 양 자가 계시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물론 법적으로 두 건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향후 이미 기부금을 납입한 것과 이 청구건을 상계할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미리 대비하고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정규진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동아건설에서 우리 서울시 고 건 시장한테 제출한 호소문에도 보면,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볼 것 같으면 2002년 12월말까지 유예해 달라고만 되어 있지 어떻게 갚겠다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원서에도 2002년 5월 31일까지 연기해 줄 것을 이미 서울시장과 시에 공문으 로 요청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조금 서울시 입장으로서는 갚겠다는 의지가 미약하고 다만 연기만 해 달라는 그런 의사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전무이사님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저의 좁은 지식으로는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차입금이든 원금의 상환문제는 기한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99년 6월말, 99년 12월말, 2000년 6월, 또 2000년 12월말로 나뉘어져 있 습니다만 이러한 기한을 몰아서 2002년 5월 31일로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십 시오.

그러니까 이 청원서나 서울시장한테 보내는 호소문에 보면 언제까지 갚겠다 는 의지의 표현이 없습니다. 다만, 연기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2년까지 기한을 주시면, 2002년이 되면 저희들은 워크아웃을 하시라도 당기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크 아웃이 끝날 때쯤이면 저희들이 자금사정상 일시불로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 속에서 2002 년 5월 31일로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호소문이나 청원서에 그렇게 2002년 5월 31일 이내에 갚겠으니 연 기해 달라는 내용을 서술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갚겠다는 의지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연기해 달라는 것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입니다.

위원님 뜻대로 표현한다는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2002년 5월 31일 이내에 갚겠다는 것이지 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 위원장, 오상준 간사와 사회교대)

정한식위원입니다. 먼저, 서울시 집행부에게 묻겠습니다. 시에서는 이것을 채권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협정서에 따라서 이것은 세입으로 잡고,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을 했듯이 동아건설의 부채계정에는 안 잡혀 있단 말입니 다. 이것도 서울시에서는 확인을 안했단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특별시장과 동아건설주식회사 간 에 협정서에 의해서 매년 금리, 원금, 이것이 연도별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6월말과 12 월말 이렇게 1년에 두 번. 이렇게 해서 확정된 채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아건설의 재정상태를 확인할 필요 없이 당연히 이 금액에 대해서는 세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 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동아건설로 하여금 부채에 계상토록 하실 거예요, 안하실 거예요? 대차대조표에 계상토록 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당연히 해야지요. 동아건설에 안한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동아건설 전무이사,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시하고의…….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즉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처리방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회사 외부감사인 과 협의를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채권은 어떤 상사채권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세외수입도 아니지요?

세외수입 맞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도 어떤 권리와 의무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말 그대 로 잡수입이지요?

기부금이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되어 있지만 세외수입으로서 기본수 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시의 재산처분과 권리에 관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지방재정법상…….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지금 우리 국민의 정부의 초미의 관심사가 경제 살리기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업자대책도 초미의 관심사인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국민의 정부의 정책에 서울특별시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물론,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법인이든 개인이든 청원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 지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국민의 정부의 경제정책 또는 실업자대책 이러한 것에 서울시도 적 극 협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살아남으로써 고용창출, 고용안정 효과가 크다는 것도 너 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원리원칙적인 것은…….

대답하세요.

네.

잘 알고 계시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고용안정, 고용창출이 우리 서울시민들도 안정된 생활 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알고 있습니다.

동아건설 전무이사께 질의하겠습니다. 반기보고서에 의하면 특별이익이 지금 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영업이익이나 경상이 익이 아니지요?

네.

모두 특별이익이지요?

네.

그리고 지금 시와 다시 협의가 된다면 그 부채상환에 대한 계획을 조정할 수 있지요?

어느 부채상환 말씀이십니까?

지금 서울시에 165억…….

지금 청원대상 건 말씀입니까?

네.

일정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 일정이든지 납부방법이든지 간에. 제가 지금 뭘 여쭈느냐 하면 이 청원과 상관없이 12월 31일에 이미 귀사가 서울시에 납 부를 해야 할 채권이 만기가 됐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납부하셔야지요, 안 그러면 지체보 상금을 25%씩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건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청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청원을 여기서 채택하더라도 아까 우리 기획예산실장이 답변하셨지 않습니 까, 내년 3월에 시의회에 다시 연기동의안을 올려야 된다고. 청원과 상관없이 귀사는 지금 부터 지체보상금 25% 물어야 돼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왜 이 자리에 앉아있어요?

아니, 의회가 3월인지 그런 것은 제가, 그래서 연체상태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간사님,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간에 의견조율을 해서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하지요. 여기서 뭐 되겠습니까?

만에 하나 서울시에서 이 청원을 받아들여 가지고, 물론 분할납부계획과 일 정조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저희 청원은 2002년 5월말까지 연장해 주십사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양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무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외부회계감사법인과 상의해서 165억을 부채로 올리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제가 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외부감사인하고 협의 를 하겠다…….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워크아웃이 됐을 때 부채상환계획서에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 것을 어떻게 올립니까? 원래 기업구조개선작업을 하려면 법정관리 비슷한 것인데 갱생하려면 부채상환계획서가 붙게 되어 있어요, 원래 서류 자체에. 그런데 지금 정부에 다 내놓고 거기 누락된 부채를 어느 상환계획서에 넣으며, 어느 부채 에 매단다 이 말입니까? 워크아웃을 왜 합니까? 워크아웃 그냥 말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사들이 수십 명 달라붙어서 1개월 이상을 서류를 만들어서 그 안에 우리가 이만한 부채가 있는데 2002 년까지 가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갚겠다, 갚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어떤 상환스케줄 이 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워크아웃 보고서 아닙니까. 맞지요?

네.

그 안에 빠졌다 이거야. 그것이 대통령께서 승인한 서류에 빠져 있단 말이 야. 빠져 있어.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올려 가지고, 뭘 어떻게 올린단 말입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당연히 우리가 청원을 들어줄 것으로 믿고 우리 서울시 는 항상 동아건설이 하자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식의 청원 같으면 의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이거야. 의원들 바보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 요. 제대로 답변해 주세요. 청원이 되고 안 되고는 둘째 문제고, 위원을 속이려고 하면 도덕성 문제가 생겨요. 사실 이러이러해서 못했다, IMF를 맞아서 우리가 이러이러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무엇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 가만있고 말이지, 그것은 가서 연구해 보고 상의해 보고 뭘 하겠다 그 런 식의 청원은 올릴 필요가 없지요.

그것은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것은 서울시 와 구체적으로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진짜로 청원이 필요한지 안한지를 서울시와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하세요. 이것을 갖다가 그냥 의회에 와서 의원들은 멍청한 사람들만 앉아 있는데 그것 집어던지면 된다는 생각으로 의회에 가져오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간사님, 여러 가지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실사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아건설주식회사의 헌납금 450억원 중 미납금 165억 8,000만원의 납기연장에 관한 청원내용을 수용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현균위원님.

정현균위원입니다. 주식회사 동아건설은 재무제표상에 우리 서울시의 부채를 계상해야 되고, 그리고 부채상 환계획을 우리 서울시와 서로 협의해서 동의를 받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이 청원이 의결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이 부채상환연기동의안은 본회의에 올릴 수 없다 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방금 정현균위원으로부터 첫째, 동아건설주식회사의 재무제표의 부채계정 에 동 채무에 대한 금액을 계상토록 하고, 즉 차제에 이 채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동아건 설의 부채계정에 동 채무를 계상토록 하기로 하고 둘째, 동아건설의 상세한 부채상환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토록 해서 그러한 일련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채상환연기동의안에 심 의하지 않기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청원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네. 그러면 정현균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첫째, 동아건설의 부채계정에 동 채무에 대한 계상 둘째, 상세한 부채상환계획을 서울시와 협의하는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본 청원을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고지서는 현재 발부되어 있는데 조건부로 해 주신다면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언제까지 그 조건을 이행해야만 본회의에 올라가니까 조건을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할 수 있 도록 그 기간까지 명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동아건설측에, 언제까지 그것을 완전히 구비하 는 전제조건으로.

위원 여러분, 동아건설이 12월 결산법인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이면 2월 28일까지 결산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2000년도 3월경에 임시회가 개의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의 의견대로 2월 말일까지 부채상환계획과 재무제표상에 동 채무가 계상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런데 워크아웃작업이 그 때까지 되어서 확정해서 보고할 수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2회 2차분 약 50여억원을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되는데 그렇 지 않으면 지체보상금 25%를 계속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 등을 해서 그 25% 물기 싫으면 12월 말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고, 그것까지 감수를 하겠다고 어떤 채무상환계획 등등을 집행부에 제출하고 2월 말일까지 부 채계정에 올리는 그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에, 그러한 전제하에 본회의에 회부하자 그런 얘 기입니다.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제가 볼 때에는 동아건설이 두 가지 조건 말고 성의를 한번 보일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넣어서, 2차분을 12월말까지 내야 되나요?

12월 31일까지 입니다.

12월 31일까지 2차분, 최소한 연기해 주었던 것인데 그것은 갚고 나머지 부분을 연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건을 하나 더 붙이지요.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 사실 그러한 어떤 협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원을 채택함에 있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나열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구체적으로 조건을 붙이는 것도 청원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 들이느냐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청원을 받아들이더라도 그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만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본회의에는 일단 회부를 하되 그러한 조건들을 충족해라, 그럴 경우에 차후에 올라올 동 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심의해서 의결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위원회 심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의를 해서 의결이 끝났으면 본회의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본회의에 올리는 조건으로서 두 가지를 달아 놓은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달아도 똑 같은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월에 올리자는 것 아닙니까?

네.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고 다음 번 임시회 때 상정시켜 주자는 것 아닙니까, 청원안을?

3월에 올라오는 것은 부채상환연기동의안입니다.

지금 이번 회기에 청원을 조건을 달아서 통과시켜 주는데 그 조건을 충족한 다면 향후 동의안을 내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동의안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청원만 제출해서 통과됐다고 해서 이자를 안 무는 것이 아니라고요.

위원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본 위원회에서 동 청원을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채택을 해서 결정하게 되면 다음 회 기에 우리가 동의안을 다루는데 상당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제에 이러이러한 조건을 달아서 본회의에 회부를 하 면 그 동의안에 대해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청원 의결과는 달리 부결할 수도 있는 충분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조건들을 달아서 채택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까 정현균위원께서 제안하신 그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 다음에 올라 올 부채상환연기동의안에 대해서 심의하기로 하고…….

잘 모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165억 8,000만원을 연기해 주는 것입니까?

본 청원을 받아들이고 집행부에다가 공을 넘겨서 집행부가 결정할 문제입 니다.

청원안은 본회의에 회부합니까?

네.

그러면 집행부에서 두 가지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 조건이라는 것이 우리들끼리의 의결입니다. 우리들끼리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청원채택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지, 조건부 청원을 채택하니까 그 의견을 우리가 달아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회의장 올라갈 때?

아니,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도 그러한 조건을 설명할 따름이지, 그러니까 우리끼리의 다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한 것을 들어줄 것인지 여부는 집행부 사정이고, 우리 의 의견은 이렇다는 것을 붙여서 올려야지요.

그 두 가지 조건을 붙이는 데다가 하나 더 붙여도 괜찮지 않느냐, 그러니까 2차분은 12월말까지 갚아라…….

장하운위원님, 그 얘기는 못갚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못 갚으면 연기를 안해 주는 것이지, 지금 자기들의 여러 가지 나쁜 조건 때문에 연기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이 청원안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 하나 정도는 더 달아서, 지금 이익 많이 났다고 하는데 50여 억원 정도 못 갚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이 50여 억원에 대해서는 이미 한 번 연기를 했던 부분 이니까 또 연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50여억원은 갚도록 하는 조건까지 붙여서 하자는 것 입니다. 그래야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여지도 생기고 동의안으로 올릴 가능성도 생긴다는 말 이에요.

정현균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이 청원을 소개받았을 때 집행부와 동아건설측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아까 동아건설의 전무이사 얘기도 이번에 12월까지 갚는 50여 억원 부분도 포함해서 연 기를 해 달라고 청원을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 장하운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 입장은 그 부분을 물론 갚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청원내용이 이번에 납부해야 될 50여 억원에 대해서도 연기를 해 주십사 하고 포함이 돼서 들어온만큼, 그것을 감안해서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최소한 성의를 보여 주었을 때, 가령 여기 보고서에 나 온 것이라든지, 신문상에 동아건설에 대해서 보도 되고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런 두 가지 조건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래서 세번째 조건까지 달아서 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정도 성의를 보여 주었을 때 우리가 청원을 채택해서 집행부에 넘겨주면, 집행부에 서 지금 말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연기했던 50여 억원 정도는 갚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 게 했을때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동의안도 해서 다시 올릴 수 있는 여지도 좀 열 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장하운위원님께서 제기를 하셨는데 장하운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회의 시작하기 전에 많이 논의를 했고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신 위 원님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을 붙이고 청원을 채택을 해서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여러 번 말씀을 나누셨지 않습니까? 물론, 청원에 조건이 있 을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동의안을 다룰 때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조건 을 달아서 채택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동의안이 제출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 가지 조건을 붙여서…….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아건설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동아건설에서 청원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입장을 이야기했을 때 분명히 12월말까지 내는 50억원에 대해서도 납부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동의를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재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온 두 가지 조건은 그대로 하고, 세번째 장 하운위원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권고사항으로 해서 넣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양해가 되시겠 습니까, 장위원님?

네.

권고사항도 사실 다음 임시회 때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참고사항이 충분 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네, 오세근위원님.

정현균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동아건설이 165억 8,000만원 전체를 연기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50여 억원은 먼저 내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서울시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두 가지 조건과 세번째 권고사항은 우리 의 회에서는 양측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현균위원과 장하운위원께서 제기하신 동아건설의 부채계정에 계상하는 것과 서 울시에 부채상환 계획을 제출하고, 그런 전제조건하에 본 안건을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할 것이며, 세번째 2회 2차분 약 50여 억원에 대해서는 1999년도 12월 31일까지 상환할 것을 권고하면서 본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도 서울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의 지속추진 및 취약지역에 대한 중점지 원을 위해 시기금 융장지원, 계획배관제도 등을 꾸준히 시행하여 '92년 36.5%(94만 가구) 의 보급률이 '99.10월 현재 84.3%(270만 가구)로 급격한 보급확대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융자지원이 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98년말 현재 도시가스사업기금 순조성액은 1,046억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580억원, 재 정투융자기금 차입금 200억원, 기금운용수익금 266억원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92년 이후 총 1,121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기금운용은 취약지역과 가스안전관리차원에서 80년 전후에 설치된 노후배관 등의 교체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만, 우리 시는 세계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고, 대기오 염 저감을 위해 경유사용버스를 압축천연가스버스로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압축천연가스 충전소는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압축하여 버스에 공급하는 시설로서, 압축 천연가스 버스보급이 확대되면 대기오염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환경부)에서 충전소 설치비용의 일부를 정책기금으로 융자지원하고 있어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할 필요성이 있는만큼, 충전소 설치 및 이에 따른 배관 등의 비용 일 부를 도시가스기금에서 융자 지원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 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 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의 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의 제안이유는 노사정위원회의설치 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관할구역내의 근로자·사용자 및 서울특별 시가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상호 긴밀히 협의함으로써 신뢰증진을 도모하고, 각 종 노사문제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사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회의 기능은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노 사분규 발생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 실업 및 고용정책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경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협의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 포함 15명 이 내로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공익대표, 시의원, 서울지방노동청장으로 하고, 또한 노사분 규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를 수시위원으로 위촉하여 참여토록 할 예정입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는 회의개최는 재적위원 1/3 이상 소집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하며, 의결정족수 등 노사정 합의정신을 살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하였으며, 이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및 서울특별시를 대표하는 각 위원이 1/2 이상이어야 유효한 의결이 성립되도록 하였습니 다. 그리고 노사분규 발생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두어 협의하고, 협의결과를 노사정협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협의결과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이행을 촉구하여 정책에 반영, 성실 이행 토록 하며, 미이행 또는 이행의 지연에 대한 조치로 위원장이 미이행 등에 대한 설명, 자료 제출 또는 이행을 촉구하고, 필요시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공표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사정협의회를 활성화하여 노사문제를 노사가 대화와 타협에 의해 해결하는 분위 기를 조성하고, 법과 원칙을 상호 존중하는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 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 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