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해진 의원 발언

아까 제가 지시받기로 한 건에 대해서는 계획의 진행과정과 상세한 내용을 설명 받으시고 다음 안건부터는 제가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면서 설명을 하기로 그 렇게 아까 지시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준공업지역인데 토지 이용에 할당되고 있 는 것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네, 현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우선 현재의 당해지역이 지구중심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 주 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그 배후에 수출산업공단이 있고 지역간 통과교통의 요충지, 시흥대 로, 남부순환도로, 지하철 2호선, 이러한 입지적인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상위계획으로 봤을 때 서남권의 중심지로 육성이 되어야, 이것은 서울시 도시기본 계획상의 11개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서남권 중심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준공업지역으로 토지이용 되는 것을 가지고는 상당히 곤란하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준공업에서 일반상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업조이닝이 되어 주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개발밀도를 상향 조정하고 시설용도를 다양하게 유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잠재력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 요충지로서 유동인구, 지금 현재 지하철 구로공단역에 유동인구가 상 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보여준 대로 상업활동이 자생적으로 그냥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정형화된 가구와 중규모의 필지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상세계획 수립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세계획을 통 해서 토지이용의 고도화라든가 혹은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 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출산업공단 넓은 배후권역을 보유하고 있고, 동서남북축의 교통 요지 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기회요소를 부여해 가지고 서남권 중심지로서 육성이 되어야 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지역중심 위상을 확립함에 있어서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역 세권기능을 고려해서 지역특화를 할 수 있도록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방향은 중심지역으로서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약조 건을 극복하고 적정 개발용량을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전략으로서는 우선 역세권 내부의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의 현재 개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서로 연계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이 상향 조정되고 기능이 우리 도시계획법적으로 대치가 되고, 그 다 음에 접근성을 개선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에 부합된 기반시 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밀도를 설정하고 공급시설을 정비를 해서 토지이용을 효율화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과소필지를 정비를 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환경을 쾌 적화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개발방식을 토지 소유주별 자력개발 방식으로 유도하도록 저 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규제와 권장, 가능하면 규제를 피하고 권장을 통해서 계획이 실현될 수 있 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부분에서는 개발밀도 상승에 따라 요구되는 공공시설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저희들 지역에서는 공공주차장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 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이 계획구역 내 이 부분이 준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정에도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상업지역 으로 하고, 이 부분은 준주거지역으로 하면서 이 부분은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천부 지고 해서 이것과 같이 해서 이것은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냥 묶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상업지역이 전체 45%, 일반주거지역이 28%, 준주거지역이 30%,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은 시가지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최고고도지구가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종 미관지구가 여기에 설 치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전체 5만 8,045㎡에서 기정에 일반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주거지역이 약 1만㎡에서 1만 6,000, 실질적으로 하천부지하고 도로용지가 포함 이 되어서 1만 6,000이 되고, 준주거지역이 약 1만 7,400이 새로 형성이 되고, 일반상업 이…….

도로부지 빼고 나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주거지역의 기능은 여기서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철도역사가 일반주거지역에서 시설물로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로부분에 지금 현재 도로들이 기존에 4m입니다. 4m 도로는 양측 에 한 2m씩 건축선을 후퇴해 가지고 8m로 확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동서 및 남북방향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6m, 8m 도로망을 일부 신설을 했습니 다. 지구 내 중소필지 주차부족은 공동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대형필지가 있습니다. 이 대형필지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약 30% 정도를 공공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 겠다 해 가지고 구로구와 지주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역 대형필지들은 자체의 주차장이 확보가 되지만 소형필지들은, 합 필을 하더라도 자체 주차장 확보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소형필지들은 공공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는 하지만 법정의 규모를 확보하기가 힘들고……. 그런데 사실 토지주는 업조이닝 하기 전에 토지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업조이닝 되어 버리고 나면 토지가격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구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나머 지 부분을 업조이닝 해 주는 조건으로, 이것은 과거의 토지가격으로 준공업시의 그것을 가 지고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 일부 도로를 확폭을 합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420%입니다.

용역회사에서 나오신 분, 설명하시는데 도면만 보시고 간략 간략하게 하세요. 간략하게 요약해서 하십시오.

마지막 도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 지역을 개발하는데 층수가 지금 1.2블록 이 부분이 약 20층 이하로 권장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한 15층 이하, 그 다음 에 이 부분이 한 12층 이하, 그 나머지는 한 8층 이하 이러한 형태로 앞으로 개발을 해 가 면서 개략적으로 이 지역이 앞으로 개발이 되면 이러한 형태로 개발이 되겠다 하는 것이 저 희들이…….

그런 것은 체크해 놓으시고, 길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안 설명, 검토보고 끝난 다음에 하시고 간략한 설명에 대한 것만 여기에서 질의하세요. 계속해 주십시오.

다음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주거가 굉장히 밀집한 지역입니 다.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이 필요한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것으로 되어 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로서는 물론 양화대로가 있어서 교통의 흐름도 좋고 지하철역 중심으로 해 서 상업기능도 활성화되어 있지만 이렇게 한강변까지 준주거지역을 확산해 나가는 것은 조 금 과도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으로 해서 지금 빨갛게 된 도로는 신설된 도로고, 신설된 도로로서 기부채납 할 것입니다. 다음에 구역 외 도로이기는 합니다만, 열악한 지역을 구분하고 도로망 체계를 갖추기 위 해서 구청에서 구역 외까지 확장을 해서 도로를 신설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6 내지 8m에 이르는 도로를 10 내지 12m로 이렇게 해서 도로를 확장해서 도 로의 격자구조를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림초등학교입니다.

여기는 현대건설 기술직업전문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학교특별정화구역이라고 되어 있어 서 여기서는 위락이라든가…….

네, 중앙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앙각에는 안 닿는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 지역은 역시 경복 궁과 관련된 관광상품이라든가 그러한 구역으로 발전이 되는 것이 저희 도시계획의 바람인 데, 상업지역으로 할 경우에 이 지역이 사실 굉장히 생활이 침체돼 있기는 하지만 정숙한 공간인데 이 지역에 위락시설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은 조금 과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고도지구가 지정이 안 됐습니다만 여기 윗부분의 도로 위 로는 20m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36m는 좀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요. 다음에 이 지역도 역시 재개발을 위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보 시는 바와 같이 이쪽 바로 좌우측으로는 또 주거지역인데 가운데로 또 준주거지역이 파고들 어서 이 지역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실무적으로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산구 한남동입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465번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응봉근린공원과 남산자연공원을 일부 확장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여기가 남산 1호 터널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소월길이고 이쪽으로 가면 약수 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원과 주택지 사이에 나대지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가 남아 있 고. 현재 응봉근린공원과 남산자연공원은 97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중에 있습니다. 그래 서 이 나대지 부분을 포함해서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공원을 추가 결정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남산공원에 추가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 앞에 주유소가 있고, 이 뒷쪽은 나 대지 상태입니다만 이미 공원에 포함돼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응봉근린공원에 포함되는 부분은 여기는 원경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근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공원으로 추가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 다.

다음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산구 청파동 공원 및 학교결정 혹은 변경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지금 숙명여대가 교지 기준면적이 상대적 부족한 실정입니 다. 그리고 교지의 대부분이 풍치지구로 지정이 돼 있어서 건폐율도 30%밖에 안 되는 실정 입니다. 지금 숙명여대 사이에 효창근린공원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지난 94년도에 이 부분을 공 원을 해제하고 학교로 변경하면서 성북동에 대체공원을 지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체공원 부지면적이 충분하지 못해서 대체공원 면적만큼만 공원에서 학교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초구 방배동에 대체공원 부지를 마련해서 방배동에 대체 공원을 지정하면서 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의 현황은 현황도로가 이렇게 개설이 돼 있어서 현황도로를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주택 3채가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숙대 본관건물이 있고 이 양쪽이 숙대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현황도 로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도로 옆에 노상주차장으로 주민들이 주차공간으로 활 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방배동에 대체공원으로 지정하려는 부지가 되겠습니 다. 본 건에 대한 공람공고시에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현재 현황도로로 사 용하고 있는 것을 학교로 변경을 하게 될 경우에 도로와 주차장이 폐쇄가 될테니까 반대한 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또 공원 내에 거주하는 3명이 공원해제는 좋지만 학교로 편입하 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숙대측에서는 도로와 주차장은 사업시행을 하면서 지상으로는 주민들이 이 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내주고, 지하에 지하주차장과 차가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내주겠 다 하는 의견을 제시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택 3채는 숙대에서 매 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임기획단에서는 대체공원 지정과 공원해제에는 이견이 없으나, 학교부지 내에 지하도로와 주차장을 건립할 때 주민들의 안전을 우선 배려하는 설치가 필요하다 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공원녹지과에서는 대체공원으로 지정하려는 부분이 근린공원이나 어린 이공원 대상용지로는 부적합하다 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바로 옆에 효창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숙대가 워낙 학교환경이 좀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지 기준면적의 30%도 안 되는 그런 교지밖에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풍치지구라서 건물을 더 이상 지을 수 있는, 건폐율이 다 차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 숙대는 실제 이 부분도 전부 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4년 도에…….

대체공원을 지정을 하고 학교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구청에서의 계획인데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제어 해서 앞으로 그것은 계획을 수립해 가면서 정리하도록 하고, 금번에는 구역추가와 수련원과 진입로에 대한 결정만을 상정하도록 저희가 제어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 간사, 김주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는 북한산 자연공원이나 풍치지구에 대한 중요성이 지금만 큼 절실하지는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구기동에 외교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 다른 행정목 적을 위해서 풍치지구를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주변 풍치지구에 불구하고 구멍을 뚫듯이 풍치지구 를 해제하는 것이 옳지 않을 뿐더러 경관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이 시점에서는 종전에 일 응 잘못된 조치가 시정되어야 된다고 봐서 다시금 주변과 어울리게 풍치지구를 지정하게 되 었습니다.

어울려서라기 보다는 외교단지 조성이라는 다른 행정목적, 경관이 나 환경보다는 대외관계의 중요성이 조금 더 강조되는 시점이어서 그런 조치가 있었지 않았 나 생각해 봅니다.

구기동의 경우는 안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되어 있습니다.

하해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안순위원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