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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영수 의원 발언

제133회 제4차 건설위원회199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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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정기회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17회 정기회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 가까이 지나 종반에 접어들고 20세기의 마지막 해인 1999년도 세밑에 접어들었습니다. 옛말에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 합니다만 새삼 한 해가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덧없이 바라 볼 때마다 지나온 세월이 반성과 아쉬움만 가득한 것 같아 인생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 끼게 됩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내년에는 위원님들께서 계획하고 설계하신 모든 일들이 꼭 이루 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1999년도 건설위원회 소 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으로서 순서대로 상정 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2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1일 까지 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요지와 제출하 신 감사결과 의견서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 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중에 혹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 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하수 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은 지난 8월 9일 하수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관리청별 하수도 시설관리 범위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배수설비 설치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전· 중·후 사진을 첨부하여 관리청인 자치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둘째, 공공하수도를 관리함에 있어 하수도 부대시설인 청계천·욱천배기시설의 관리청을 자치구청장으로 명확히 하고, 셋째, 하수도법과 중복 규정된 자료제출 명령 등의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고 토의를 한 바 있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임동순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동순위원

임동순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조의2 공공하수도 관리의 범위 제2호 구청장이 관리하는 빗물펌프장과 관련된 우수토실은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호 시장이 관리하는 범위규정 중 빗물펌프장과 관련된 우수토실은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임동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동순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다 하므로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임동순위원 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임동순위원께 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임동순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폐지조례 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이어서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폐지되는 조례안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난 8월 9일자로 공유수면관리법이 전면 개정되어 구법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 등의 산정 기준을 지난 8월 27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제정·시행함에 따라 그 존치실익이 없어진 본 조 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 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만, 본 폐지조례안은 우리가 간 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 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이어서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난 8월 21일자로 하천법령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 본 조례에 대한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하천 무단점용자로부터 징수하던 점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 금을 점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변상금은 무단점용 또는 사용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부과하도록 그 시기를 정하여 하천부지 무단점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1회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납부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점용료 등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가 산금을 부과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미 징수한 점·사용중 과오납에 대하 여는 연 8%의 이자를 붙여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하천법 제80조에 의거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허가수수료 와 법 제88조에 의거 하천법 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징수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섯째, 자치구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 비율을 당초 건설교통부의 조례준칙에 의거 50/100으로 하던 것을 하천법 개정으로 건설교통부의 조례준칙이 폐지됨에 따라 30/100으 로 조정하여 도로점용료 등 타 징수교부금과의 형평을 기하였습니다. 여섯째,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신설하여 최대표시 1개면 적을 기준으로 ㎡당 연 8만 8,400원을 부과하고, 1월 미만의 일시점용자에 대하여는 ㎡당 1일 300원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그 동안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어 온하천부지의 주거목적을 위한 점용의 경우는 당초 건설교통부 조례준칙에 의하여 토지가격의 1.5/100로 산정 부과하던 것을 0.5/100로 하향조정하여 도로점용료 및 공유수면관리법상의 점용료와 형평을 기하였습니다. 여덟째, 다른 용도의 점·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간접 점용자에 대하여 는 0.5/100의 간접점용료를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각별한 협조의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 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했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덕위원

이의 있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김기덕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점용료 등의 감면조 항을 일부 수정해야 하며 중가산금의 추가, 시행규칙의 제정 위임 등 필요한 조항을 수정보 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제1항제2호는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사정의 정도에 따라 감면토록 수정하고 제2항과 제3항은 삭제하며, 제7조 중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를 "그 다음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로 하며, 제9조 중 소액 불징수항을 신설하여 5,000원 미만은 불징수하도록 하고, 제13조를 신설하여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 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야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김기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기덕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다 하시므로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우리 김기덕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김기덕위 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 안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금 기덕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 다. 오늘의 회의는 제17회 정기회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로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그리고 현장시찰 등 하루도 빠짐없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복리증 진과 권익을 위해서 제111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17회 정기회까지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진력하여 주셔서 20세기 마지막 해인 1999년을 알차게 마무리짓는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 셨습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내년에도 위원회의 운영에 변함없는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