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정기회 제4 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쁜 일정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차동득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교통관리실 관련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 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김성태위원입니다. 부실업체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퇴출된 업체, 부실업체의 차고지를 서울시가 매 입하겠다는 내용인데, 결론은 서울시가 차고지를 매입해서 퇴출되는 업체는 부채상환에 차 고지를 매각한 대금이 적절하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퇴출되는 업체의 부채나 또 종사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차고지를 서울시가 매입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근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또 그럴 필요성이 상당한 부 분 있다고 보고요. 다만, 차고지 매각에 따른 매각수입이 퇴출되는 업체의 본래의 목적 외에 사용용도를 설 정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 교통관리실이 가지고 있는가, 즉, 퇴출되는 업체가 차고지를 매각해서 부채나 종사원들의 체불임금을 해소하도록 자금 이 올바르게 지출되어야 되는데, 만일 부채나 종사원들 체불임금에 차고지 매각자금이 올바 르게 사용되지 않고, 또 퇴출된 업체에 사유재산 확보적인 측면이나 다른 용도로 이 자금을 만일 돌렸을 때 매각자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설정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교통관 리실이 가지고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는 현재 84개 버스업체 중에 차고지를 확보한 업체는 지금 현재 66개 업체로 78% 에 그치고 있는데, 퇴출되는 업체의 차고지를 매입해서 결론은 인수업체에게 차고지를 서울 시가 임대를 해 줄 것인데, 그랬을 시에 형평성 문제는 야기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저는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버스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8건 14필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매입비, 토지 등기부등 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제출하라는 이유는 차고지를 매각하려고 해도 이것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79조에 의하면 설정된 물건은 공공으로 살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어서 등기부 등본을 봤으면 합니다.

임동규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업은 경쟁에 의해서 운영을 잘못한 기업은 당연히 도태되는 것이고, 또 운영을 잘했더라도 여러 가지 주변환경에 따라서, 환경 이 뭐냐 하면 승객수가 줄어든다든지 문제로 인해서 잘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퇴출되 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과거에도 시민의 발이라고 해서 버스업체에게 많은 특혜를 주었고 지금까지도 계속 특혜를 주는 쪽으로 가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대단히 어긋나기 때 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지금 10개 업체를 사시겠다고 해서 매입예정 차고지 현황이라고 해서 378억원 정도를 계 상해 놓으셨는데, 대개 보면 버스차고지가 국토이용관리에서는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고 도 시계획법상에는 자연녹지나 주거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안에는 자동차 정류장으로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버스회사 토지대장을 다 떼었습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우선 본위원은 이것 자체 를 이렇게 매입하는 것을 반대를 했고, 실제 조금 전에도 우리 김성태위원 나가셨습니다만 이것을 이렇게 매입해서 그 돈을 가지고 밀린 임금을 지불해 주고, 또 부채를 정리한다고 하지만 입금을 못 줄 정도로 밀린 업체는 이미 상당히 악화된 것이고, 악화됐다는 것이 경 매를 했다든지 아니면 개인한테 팔았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꼭 서울시가 매입해 서 임금문제라든지 채권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것은 그렇다면 버스회사에서 팔면 되는 것 아니에요, 땅을? 그런데 꼭 서울시는 주차장 확보차원이라면 지금 공영주차장을 현재 대형으로 300 내지 400대씩 들어갈 수 있는 공영 주차장을 동서남북에 만들고 있고,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하나 더 만든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차고지 1,000평에서 한 2,000평 되는 것을 산다는 것은 결국 그 업주한테 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매입예정 차고지 현황을 보면 10개 업체가 신진운수, 동부운수, 승원여객, 신촌운수, 상마운수, 대진여객, 삼선버스, 한남여객, 혁성운수, 흥기운수 이렇게 10개 업체란 말이에요, 여기 매입예정 차고지 현황이라 해서 자료 내신 것 보면. 이 업체가 현재 경영상황이 어떻 고 주차장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 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교통관리실에서 내신 의도는 회사수입 부채, 체불 임금에 대한 지급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목적으로 쓰일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에서 조사한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세한 자료도 보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세번째는 차고지가 이미 다른 사람을 통해서 경매가로 갔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경매가로 갔을 경우에는 경매가하고 공시가가 다를 터인데 서울시는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부지를 매입할 것 같다, 그러면 경매가로 산 사람들이 공시가에서 생기는 차액에 대해서는 서울시 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그 다음 네번째는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9조에 의 해서 정해진 규칙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이냐, 본위원은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가볍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세하게 의논이 된 다음에 다시 이것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듣고 난 다음에 해도 되고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이경애위원님의 소위원회 구성에 동의를 하고요. 그 문제는 상임위를 잠시 정회를 해서 상의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매입예정 차고지 현황을 작성한 것 이 언제 작성한 것인지 날짜,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에 현재 륜업계 그러면 버스, 택시, 화물, 기타 특수가 있습니다만 대략 크게 나누어서 4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매년 버스에 대해서 많은 시민의 혈세를 투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벌써 설계해서 개통된 지가 무려 27년이 됐습니다만 계속해서 지하철사 업을 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8호선까지 전부 개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버스가 수송부담하던 것이 %도 많이 줄어들고 지하철로 전부 대중교통수단이 전 환해 가는 입장인데, 이런 여러 가지 버스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리라는 것 을 생각을 하고 사전에 조치를 해 나왔으면 지금과 같은 복잡한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마을버스까지 생겨서 지하철과의 연계수송쪽으로 골목까지 차량들이 운행하면서 교 통을 완화시키고 있고, 또 지하철 8호선, 6·7호선까지 전부 개통된다고 그럴 적에 지하철에 서 부담하는 수송능력이 많이 상향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버스업체의 구조조정은 본위원이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서울시가 이런 식으로 모든 구조조정을 해준다고 할 적에 감당하기 어려운 처 지까지 가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구조조정에 대한 대책문제를 늦었지만 지금부터 과감하게 세워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우리 지방자치에서 책임을 지고 구조조정에 임한다는 것은 상 식 밖의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물론 차고지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구조조정시 지원방안에 있어서 부채상환에 충당할 수 있도록 시가 차고지를 매입하고 또 구조조정 업체 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를 탕감해 주고,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 제세와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합병에 따른 양수자금 융자해 주고 적자노선 인수업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공영차고지 건설, 버스업체 임대 등 이런 지원방안이 과연 타당성 있는 거냐,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이것은 국세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전부, 물론 지 방세는 서울시에서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세 소득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이것 은 중앙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 그래서 이러한 소모전을 이렇게 힘들게 구조조정하지 말고 구조조정을 좀 형평에 맞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개인택시 하나 면허를 내려고 해도 차고지 하나 계약하는데 15만원입니다. 그런데 형평에 오히려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체를 다 지원하든지, 지금 택시업계만 조금 그래도 문제제기가 적고 화물업계하 고 버스업계가 심각한 측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말이 없는 화물업계 같은 데는 부도가 나서 패가망신하고 그래도 서울시에서 신경써본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버스업체만 가지고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 공 영차고지를 만들고 그것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여기 10개 업체 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동부운수 같은 경우는 우수업체로 이번에 지정해서 아마 포상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동부운수 그런 사실 있습니까? 우수업체로 되어 있는 데 아닙니까?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나와 있는 업체들이 회사가 괜찮은 회 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공영차고지 부지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서 땅을 사주고 한다 는 것은 이해도 안 가고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아니고 지금 불요불급한, 지금 서울시가 2002년도 월드컵 을 앞에 두고서 해야 될 사업이 많은데 퇴출돼야 될 버스회사에다가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 고 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히 다룰 문제가 아니고, 또 서울시 교통관리실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꾸 이렇게 업자들한테 휘말려 가다보면 나중에 가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점까지 발생한다, 그래서 담당과장이나 실장 하나 자리 옮긴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후임자가 다음에 와서 더 복잡한 문제로 얽혀가고, 또 서울시가 어려운 실정에 가게 되니까 이 문제를 절대 간단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제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윤여형 간사, 박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이 바로 되시죠?

네.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차고지 매입정책을 추진하 면서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또 사회정의에 혹시 저촉될까 봐 걱정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 니다. 우선, 김성태위원님께서 정책추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지만 매입된 차고지가 원래 목 적대로 되어야 된다는 문제와 인수업체에게 임대를 하거나 또는 기타업체에 임대할 때 형평 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퇴출업체 차고지 임대하겠다는 것은 표현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 다만 버스업체, 특히 망해가는 버스업체를 도와주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퇴출되어서 청산되어 나가야 될 회사가 갖고 있는 차고지를 그야말로 시 가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적정한 가격으로 우리가 구매해서, 그것은 다른 데서 우리가 필요 한 것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필요없다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살 필요가 없다고 봅니 다. 그 필요성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로서는 부족한 차고지를 필요로 하는 운수 회사에게 임대도 물론 합니다만, 지금 시가 내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할 CNG충전소 설치 등 버스의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고지를 저희들 이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전제가 우리 시가 필요에 의해서 다른 목적으로 처분될 수 있는 토지 중에 일부를 공공용도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매입하려는 것이지, 퇴출하는 업체를 지원 하기 위해서 차고지 매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김성태위원님께서 본래 목적에 맞게 해야 된다, 차고지를 여기서 10개 업체 여덟 군데 차고지 대상을 이대로 100%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인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는 큰 방침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방침을 받으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실사를 물론 다 합니다. 해서 하자가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만, 그 안에는 사권 설정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 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체불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설정과 그 다음에 기타 은행부채라든지 그 회사가 그 동안 경영을 하면서 이미 막대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공시지가 이상의 사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고지를 매입한다 하더라도 매입대금이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 검토하고 따지겠습니다만, 원래 차고지 주인이 자기가 현금으로 찾아갈 수 있는 여지는 대개의 경우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미 설정되어 있는 채권정리에 확보되고 저희들이 그 중에 관심 갖고 있는 것은 기본적 으로 근로자의 체불임금하고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확실한 목적하에서 은행채무를 갖 다가 청산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것이 특별하게 높은 값으로 팔려서 부당한 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제2, 제3의 조치를 취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실무적으로는 시내버스구조조정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거 기에 위원들이 우리 시의원님들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변호사나 회계사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동원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수업체에 임대하거나 일반업체에 임대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왜 다른 사람들은 비싼 값으로 차고지를, 그리고 힘겹게 확보했는데 제대로 확보 못한 회사 에 왜 이것을 임대를 하느냐, 그것은 임대료 산정의 문제라고 봅니다. 임대료 산정을 적정하게 하면 저희들이 매입가격이 있을 것이고 매입가격에 대한 비용이 충당될 수 있도록, 뭐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은행 이자가 충당될 수 있는 선에서 임대를 설정 하면 차고지를 돈을 주고 사거나 임대를 하거나 결과는 똑같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형평 성의 문제는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원위원님께서 8건 14필지에 대한 토지 등기부등본 제출하라는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 습니다. 그리고 임동규위원님께서 잘못해서 퇴출당하면 그것은 마땅한 건데 왜 이것을 특혜를 주 는 조치를 취하려고 하느냐, 저희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혜를 준다고 저희는 생각 안합니다. 왜냐하면 차고지 를 시가 매입할 때 매입가격과 매입절차와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추가이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매입한다면 뭐 특혜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 희들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자료 토지들은 이미 사권 설정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정당하다면 물론 그 내용을 검증하겠습니다만, 토지 소유주가 추가로 찾 아갈 수 있는 돈이 많이 생기도록 매입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그래서 특혜라고 저희는 보지 않고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는 잘못돼서 망해가는 회사 뭐 그냥 두면 되지만 이것 이 다른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가 아니고 우리 시민, 그것도 소위 교통약자를 수송하는 교통 수단이 퇴출이 되는 마당에, 물론 시민한테 서비스를 계속 유지해야 될 의무가 한쪽에 있습 니다만, 퇴출당하는 회사의 근로자 종사원들의 처리문제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 습니다. 어제도 구조조정이 확정된 4개 회사에 저희들이 충분히 구조조정추진위원회에서 노조대 표, 총괄대표죠, 지역본부의 대표들하고 사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근로자 대표들 이 어제 오후 내내 우리 시청 교통관리실에 와서 항의와 자기네들의 생활보장규칙을 내놨고 요구를 합니다. 그 사람들 주장이 일부는 정도가 지나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설득을 하고 설 명을 합니다만,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잘못 추진되면 사회문제화 될 수도 있기 때문 에 일단은 퇴출된 회사의 노선을 인수하는 회사로 하여금 근로자를 고용승계하도록 권유를 하고, 실제로 지금 현재 신청한 회사들은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불임금이나 이것에 대해서도 적절한 융자나 조치가 있을 경우에 충분히 대신해 서 그것을 감당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노력은 제2순위의 노력이라고 봅니다. 그 전에 퇴출되어 나간 회사가 차고지 정리를 통해서 체불임금과 기타 근로자 처우개선문제가 차고지 매입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다면 시가 또 예상 외 추가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 에 결국은 시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차고지를 시장 형평에 맞지 않게 높은 가격으로 사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 을 맞추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쓸 것인지 다시 조 사를 해 주기를 바라고, 팔겠다고 한 회사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팔겠다고 제의한 회사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 시가 앞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 다고 판단되는 회사를 우리 스스로 산다 하더라도 2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매시에 시도 거기에 한 당사자로 참여해서 경매를 받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 으면 협의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매를 할 때에는 경매가격이라든지 경쟁가격으로 형성되는 것이고, 협의매수로 할 경우 에는 기본가격은 공시지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회사도 우리 시보고 팔겠다고 내놓 은 회사는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러한 차고지는 시에서 새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용도로 쓸 가치가 있다고 봐서 적정한 가격이면 매입해서 조치할 때 시의 공공 목적에도 맞고, 또 퇴출당하는 회사는 자기들이 이미 저질러 놓은 부채 청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추가부담을 지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차고지가 이미 다른 사람한테 경매가 됐거나 사실상 넘어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 습니다. 이 경우에 저희들이 사실관계 조사를…….

실장께서 답변하실 때 함축해서 요점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태위원님.

지금 현재 2000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울시가 제출했습니다만 이 부 분은 전체 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논의를 거치는 측면에서 다들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보다 심도있고 더 깊은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오늘 교통관리실장 답변은 이것으로 그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실장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많습니까?

없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러시면 김성태위원님, 실장께서 거의 끝나신 것 같은데 잠깐만 더 들으 시고 논의를 하시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실장께서는 함축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 손에 사실상 넘어갔을 경우에 대해서 저희들 구조조정추 진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경애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공시지가와 경매가에 다른 사람이 부르는 가 격에 차이가 있을 때 저희들은 부당한 이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무리 우리가 필요한 거라 고 하더라도 설명할 수 없는 가격으로는 매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권 설정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로 참가할 때는 사권 설정이 문 제가 안 되고, 낙찰과 동시에 사권이 정리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매수의 경우에는 사권 설정이 지방재정법의 규정하고 일부 상충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사는 것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사권 해지와 매입이 동시에 일어나도록, 사전에 협의만 하고 협의매수를 통해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함으로써 법간의 상충을 피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외에 조성대위원님도 다른 지원사항들, 특히 국세 감면사항들 같은 것은 우리 시가 할 수 없지 않느냐, 그 얘기는 맞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하나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잘못해서 퇴출되어 나가는 회사를 위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 청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 문제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채를 대신 떠안으면서 인수하는 회사가 어떻든 조기에 인수부담 때문에 새로운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가 융자지원이나 조세감면이나 가능하면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취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국세의 경우에 재경부하고 상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만만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각종 지원책을 검토한다는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제가 일문일답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님.

임동규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매입예정 차고지 현황의 구체적인 실사시기가 언제였느냐에 대한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두번째는 지금 10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는 본위원이 아주 잘 아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적은 재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사는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구제해 주니 말 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 조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사람들 구제해 주기 위해서 차고지 를 매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실사를 언제 하셨는지 먼저 답변하시라고요.

현재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것은 9월 16일…….

9월 16일 누가 조사했어요?

우리 직원들이…….

직원 누구예요? 나와 보세요. 조사한 사람 발언대로 나오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만일 거짓 증언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9월에 했죠?

저희들이 경영대상…….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9월에 구체적인 실사조사 했는데 10개 업체 차고지 매입하겠다고 나온 거죠?

네.

그러면 5월에 넘어간 것 아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법원에 가서 떼어봐야지.

그런데 위원님들이 특정 업체에 관련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

그러니까 문제는 최소한도 책임을 지고 시장님 결재까지 맡을 때는, 물론 특정 업체 이익을 주고 안 주고는 그 다음 얘기지만 우선 서울시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매입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실사작업을 정확히 해서 넘어간 것은 넘어간 대로 놔두고 안 넘 어간 것 가지고 한다든지, 또 넘어갔으면 여기에다 넘어갔는데 이것은 필요하니까 사야 되 겠다든지 이렇게 명시를 해서 자료를 내놓고, 시의원님들한테 검토를 해 달라 이러는 것이 원칙이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오리발 내밀고 계속 나갈 거예요, 진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당초 방침받을 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경락이 됐는지의 여부는 몰랐던 것이 사실이고요. 몰랐다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가만있어 봐요. 공무원이 그러면 법원에 가면 다 나와 있는데 그것도 확인 안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내용을 법원에 가서 경매여부를 다 조사까지 하라는 말씀이신 데요…….

그것이 아니지, 실사는 나가 보면 이것이 넘어갔다 아니다가 나오지.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사라고 하시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제가…….

위원님, 저희들이…….

가만있어 봐요. 우리 실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것을 사겠다 했을 때는 이 사항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계획 아닙니까? 저희들이 막상 사겠다고 협의에 들 어가면 모든 법률관계 사실조사를 그때 실시하면서 새로 다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것은 그냥 상황파악을 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이 고…….

상황파악을 했더라도 여기에 상황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옆에다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구조조정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리고 지금 버스차고지라는 것이 400평, 500평 되는 것도 있어요. 다 등기 부등본 떼었고 토지대장 다 떼었습니다. 그런데 소위원회에서 조사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왜 구입을 하려고 하는지, 또 실제 이 사 람들이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400평, 500평짜리를 사가지고 얼마나 도움이 된다 고 이것을 구입하려고 하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최소한도 시장님 결재를 맡은 서류라면 실사작업이라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는 안 돼도 회사에 가서 이것이 실제 당신 앞으로 있느냐 아니면 경매 넘어갔느냐, 어떻게 된 것이냐 이 정도는 조사해서 위원회에 제출해야지 제출해 놓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그것 몰랐 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불성실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보고드리는 것은 우리의 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이고, 실제로는 제가 교통관리실 실무자 힘만으 로 결정 못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의원님을 포함해서 회계전문가, 또 법률전문가가 다 포함되어서 마지막에 실사작업 협의매수를 한다든지 또는 경매에 참여한다든지 할 때에 는 그때 시점에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철저히, 우리가 집을 살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 살 때 처음에는 집만 대강 보고 시세만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만 정작 어떤 집을 사겠 다고 하면 등기부등본도 다 열람해야 되고, 등기부등본이라는 것이 한 달 전이나 세 달 지 난 것은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사결정을 내릴 그 시점에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의 지적과 교통관리실의 답변을 듣고 보 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김성태위원님이 이미 소위원회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경애 위원님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양해를 해 주시면 이 정도 선에서 일단 질의답변은 마치 고 우리끼리 간담회를 잠깐 가진 다음에 소위원회 구성문제를 상의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 까? 어차피 이경애위원님 질의를 하시고, 또 내부에서 논의를 하실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 습니다. 그래도 꼭 이경애위원님, 발언을 하셔야겠습니까?

꼭이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되, 실장님께 서 구조조정위원회를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요점으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우리 민자주차장 들어갈 때도 그렇고 공영주차장 들어갈 때도 그렇고 실장님 답변이 나중 에는 낸들 어떻게 합니까, 구조조정에서 그렇게 해 버렸습니다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것 또 구조조정위원회에 내놓고 나중에 결정되면 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말씀은 절대 로 하지 마십시오.

이경애위원님 의중이 발언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발언은 절대 위원회에서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태위원입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2000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다 심도있고 깊은 논의와 토의가 필 요하고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아까 동료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했 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이경애위원, 윤여형위원, 임동규위원, 그리고 본위원, 김옥원위원 이렇게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김옥원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성태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 를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님으로서는 이경애위원님, 김성태위원님, 윤여형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그리고 김옥원위원님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에는 김옥원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성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 안건심사를 위하여 김옥원위원님을 소위원장으 로 이경애위원님, 김성태위원님, 윤여형위원님, 임동규위원님을 소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소위원회까지 구성을 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