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규 의원 발언

의석 에서 아니 저기 농업기술센터는 오늘 미진한거) Ο위원장 박용수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사진행 발언에 복합적이라는 얘기죠. 지금 이제 농업기술지원센터소장님 소관도 같이 연루되어있고, 또 건설교통국 소관에 얘기한다 할지라도 또 행정지원국이 예산파트니까 같이 결부가 되어있고, 보건소도 다 연루가 되어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님이 계시는 데에서 질의 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아 아까 동의 하셨잖아요. 강청룡 의원님. Ο강청룡 위원 예, 동의 는 했는데요 그 저 농업기술지원센터 소관하고 행정지원국장님 하고 연관이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참고로 추가로 출석하신 분이 문화관광과장하고 문화예술회관장 하고 두분이 있어요 그분은 한 10분이니까 요거 계수조정 들어 가기전에 계수조정 들어가기전에 제가 김영일의원님 얘기에 동의 는 했지만은 행정지원국장님하고 관련된 부분은 오후에 하고 본 의원이 출석을 요구했던 문화관광과장하고 문화예술회관장은 한 10분 후에 질의 응답이 끝나니까? Ο위원장 박용수 가만히 있어봐요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이요? 문화관광과장님이 하시면 될 거로 아는데? Ο강청룡 위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요거 한 10분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될게 있어 가지고 Ο위원장 박용수 그러면 연관된 실국장님들은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후에는 시간을 2시로 하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2시 한시반이요. Ο위원장 박용수 한시반이요 예 한시반으로 하겠습니다. 한시반으로 하고요 문화관광소관에 대한 것을 미진한 부분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청룡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강청룡 위원 예, 강청룡의원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들어가기전에 잠깐 저 참고로 한두가지만 여쭤볼게 있어서 본의원이 저 우리 과장님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건 다른게 아니라 400쪽에 보시면요 400쪽에 보시면 인형극장 건립이 있는데 6억이죠? 이거 죄송하지만 공공시설설치계획안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 인형극장 건립사업이 97년 8월 20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아 착공을 했는데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지금 계속 건립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Ο강청룡 위원 아니 인형극장 건립이라는게 그럼 97년도에 사업승인을 받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예. 요게 잠깐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총 사업비가 약68억천9백이었는데 확보를 도비4억을 못하고 64억천9백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97년8월22일에 착공을 해서 지금 진도가 55%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가상승분을 그동안 한번도 적용 안해줬고 일부 설계상에 추가되는 부분, 누락되는 부분 그다음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 조경, 담장, 수변 옹벽 이게 추가공사가 있기 때문에 전체 10억이 앞으로 더 들어갑니다. 이중에 Ο강청룡 위원 근데 2,175㎡라는 거는 무슨? 이게 저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건축면적입니다. Ο강청룡 위원 인형극장 전체 면적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들어가는게 10억이라는 얘기죠?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예 그렇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3쪽이요. 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이 되어있는데 이게 어디다가 기금을 적립한다는 얘기예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이것은 시에 문화예술발전기금운영 조례가 98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그 한번도 기금 적립이 안되었는데 2000년도에 처음으로 1억 조성하는 겁니다. 거기 목표가 20억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이 작년도에 되었다는 얘기예요? 조례가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조례가 98년도에 되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작년에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조례가 되어있어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네, 네 조례를 한 부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 님? 아니아니 이명승 주사님 조례가 있었어요? 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조례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기금은 조례가 있어야지요? Ο강청룡 위원 아니 근데 그거 잠깐만 줘보세요. 아니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잠깐만 줘보세요. 잠깐만 줘보세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아니 조례를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요? Ο강청룡 위원 그러시면요 이거 끝나시고 바로 조례를 좀 주시고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알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이게 그 작년에 98년99년 그럼 올해 처음 하신다는 얘기시죠?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그렇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례를 뭐 금방 보고서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장님이 안 들어오셨으니까 427쪽이요. 이거는 문화예술관광 이거 기획공연초청 출연료 및 문대 제작이라고 되어있죠? 6천만원이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네 Ο강청룡 위원 이게 무슨 기획공연을 한다는 얘기예요? Ο기획홍보과장 한상헌 제가 그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면서요 그 시립합창단하고 시립교향악단 이런걸 운영해보지만서도 별도로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획공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매년 기획공연을 해야만 또는 문화에술회관으로서의 승인된 그런 취지에 맞기 때문에 그 기획공연을 매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이 주체가 되어서 이 공연단을 유치해서 하는 직접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뭐 타 주체기관도 있겠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이 직접 주관이 되서 하는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러니까 무슨공연을 하시는 초청출연료가 6천만원씩 하는지? Ο기획홍보과장 한상헌 저희가 오페라라던가 문화예술에 걸맞는 오폐라를 초청한다던가 어떤 그러니까 무 유명 그 가수를 초청한다든가 이러한 분들을 초청해서 하는 기획공연입니다. 1년에 한 4번정도 Ο강청룡 위원 시립교향악단 운영하고 시립합창단 운영은 그 밑에 예산이 있어서 이해가 가는데 이 기획공연 초청을 출연한다하면 내년도 일정이 나와있다는 얘기아니예요? 벌써 Ο기획홍보과장 한상헌 글쎄 매년 분기마다 분기마다 한번씩 4회정도 공연을 합니다. 그 문화예술회관 주관으로 해서 Ο강청룡 위원 무슨공연인지 나중에 한번 좀 제출 해 주세요. Ο기획홍보과장 한상헌 네, 그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443쪽이요. 부귀리 민속마을개발기반시설정비, 부귀리 민속마을개발기반시설정비라고 있지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있습니다. 2억이 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뭐 어떤식으로 건물을 한다는 얘기죠?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이것은 예전부터 추진해온 부귀리에 민속마을개발사업 관련인데요? 거기에 기존에 청평사가는 도로에서 부귀리 폐교까지 올라가는 도로가 지금 승용차가 못 올라갈 정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사업이 이번에 건강테마파크에 민자도 유치했고 거기에 따른 도로 확장사업비 입니다. Ο강청룡 위원 아, 이게 도로확장공사비예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예 Ο강청룡 위원 건물을 짓고 그러는 것은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민자유치가 되있기 때문에 기반시설 도로 거기에만 시비를 투자하는 겁니다. Ο강청룡 위원 거기 그 길하는데 2억씩 들어가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저희들이 지금 전체 오항리 쪽에 자연환경보전지역쪽에 간이상수도 라든가 그런 것을 합칠때는 한 전체 5억을 판단하고 도비지원도 요청을 했는데 일단은 도비가 안 되었고요 그래서 시비로 도로를 확장하는 겁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래서 본의원이 지금 궁금한게 부귀리 민속마을 개발을 그러니까 부귀리 민속마을 개발을 할라고 그러면 이게 시비만 들어가는게 아니라 국비, 도비, 시비, 뭐 민간 전부 다는 어떻게 되요? 예산소요에 지금 편성하신 거대로만 얘기를 해 주시죠?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지금 당초에 추진한 것은 민자유치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어느 규모다 이거는 나온게 아직 없습니다만은 지금 시에서 투자하고 지원한 부분은 상하 주민들이 먹는 간이상수도 라든가 도로확장 이 부분에는 투자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아, 시에서는 기반시설 상수도나 도로나 이런 것은 시에서 해주고 나머지가 민자유치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그렇습니다. 예 Ο강청룡 위원 그럼 민자유치는 지금 어느정도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2억씩 들어가요? 민자유치 계획이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민자유치가 지금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대충 판단하기는 30억 정도 하고요? Ο강청룡 위원 민자유치가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됐나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아직 협의중입니다. 지금 저희들하고 기획단이 발족을 해 가지고 지금 연구를 계속 하고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하는게 그 부분인데 이게 도에서도 지원을 못받으셨죠? 국가에서도 지원을 못받고 왜냐하면 민자유치 사업이니까?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지금 이사업이 민자가 확정이 되고 사업게획이 실시계획 정도가 나오면 2002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특화관광지로 이미 지정을 받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도비 부분도 상당히 지금 협의를 깊숙히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Ο강청룡 위원 아, 그런식으로 지금 말씀이 오락가락 하셔서 저도 지금 이해를 못 그럼 이사업이 부귀리민속마을 개발사업이 국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국비는 얼마, 도비는 얼마, 민자유치는 얼마냐? 시비는 얼마냐?하고 물어봤더니만 과장님 답변이 국도비는 지금아니고 민자유치로 갑니다라고 했다가 제가 지금 또 물어보니까 그거 뭐 국비가 얼마있다가 됩니다. 도비는 얼마입니다. 그럼 민자유치가 아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시자고요. 부귀리 민속마을개발을 하는데 국비가 들어옵니까?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국비 2002년도에 들어옵니다. Ο강청룡 위원 2002년도에 들어오지요? 도비는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도비는 지금 협의중입니다. 국비가 되면 도비는 자동 분담비율에 의거해서 Ο강청룡 위원 그럼 저는 이마을 이런 개발을 하자는데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지금 국비는 2002년도에 들어오고 도비는 협의 중에 있고, 민자유치는 협의 중에 있는데 굳이 이렇게 2억씩 들여 가지고 먼저 기반시설 정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올해 내년도에 시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Ο강청룡 위원 아니 아니 아니 시설공사 착공하는 얘기를 물은게 아니라 시설공사를 내년도에 착공할 이유가 있냐구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아,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겁니다. 민자부분에서도 지금 원칙적으로는 내년5월 이후에 지역에 부지를 일단 매입을 하고 일단 일단계 폐교된 부분에 그쪽에 착공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Ο강청룡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자유치도 내년 5월달 이후에 하신다는 얘기아니예요 민자유치도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아니 지금 5월달에 착공을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러니까 민자유치를 지금 어느업체가 들어올른지 모르지만 부귀리 동네에 매입할 거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게획을 보면은 전부다 현재는 다 안나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상세한 계획서가 없는데 어디를 기반시설 정비를 하시겠다는 얘기냐는 얘기예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이 계획은 아마 오래전에 시작이 되어 오다가 당초에 민자하시는 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12월 10일날 투 주식회사 투닥터라고 이제 저희들하고 기획단을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지역에 최종목표는 건강대학을 설립하는 목표를 두고 그것은 2003, 4년도가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부귀 초교 폐교된 부귀초교 부근에 건강테마파크를 시작하겠다 원칙을 보고 지금 준비중에 있는데 내년 5월달에 Ο강청룡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거는요 부귀리 민속마을 개발은 아직 업체도 선정되어있지 않고 부귀리민속마을을 어떻게 한다라는 조감도나 여러 가지 상황이 나와있지도 않고 국비도 2002년인데 왜 굳이 부귀리민속마을 개발기반시설정비라고 해서 2억이 들어갔느냐는 애기예요? 정 하시고 싶으면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그게 Ο강청룡 위원 정 하시고 싶으면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반상회 건의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북산면에서 소규모 사업으로 그일대에 기반시설 정비하는 것은 인정이 가는데 왜 이 명분을 부귀리 민속마을 개발이라고 해서 같이 2억을 거기다가 집어넣었느냐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 말씀드릴께요? 자 부귀리 민속마을 개발이 이 기반시설로 어디에다 하는지 모르지만 이부귀리 마을을 어떻게 개발한다는 개발도도 나와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를 기반조성을 한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예기예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저희들 시에서는 기본 계획을 한번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인제 민자를 유치를 했는데 그 인제 설계를 하려면 상당히 기간이 걸립니다. 그걸 지금 저희들하고 기획단을 발족시켜서 하고있고, 이 사업은 부귀리 기존 도로에서 그 사업장까지 가는 도로를 확장하는 것인데 이게 안 되면은 사업을 착공을 할 차가 못 들어갈 정도이기 때문에 Ο강청룡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부귀리 민속마을개발을 저도 하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귀리 민속마을개발기반시설정비 한식하니까? 2억 이렇게 하니까? 부귀리 민속마을을 개발하면 기반시설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본 의원은 부귀리민속마을 개발하는 전체적인 지금 아이템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국비 도비는 내려오지 않은 상태니까 정 이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도로를 내신다고 그러면은 건설교통국에 도로시설 같은 데에서도 자기네 사업비로다가 이 사업을 하셔야지 이것을 왜 부귀리민속마을 개발하고 연관을 지어서 하시냐는 예기예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이게 그렇습니다. 도로만 하면은 이정도 가지고 국비 50%지원하면 1억 정도지만 지금 2002년도에 특화관광지로 개발을 할 때는 50억에서 100억을 문화관광부 쪽에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업을 봐야지 단순한 도로로서는 큰 실익이 없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럼 50억 100억이 내려오는 시기가 2002년이지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네 ,그렇습니다. Ο강청룡 위원 2002년인데 왜 내년도 예산에 거기 벌써 기반시설비가 들어갑니까?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04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데 그것은 대단위 사업입니다. 이것은 건강대학, 실버타운, 자연건강치유수련장, 강연장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큰 사업이예요. 그래서 Ο강청룡 위원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부터 시작해서 2004년에 끝나는 중장기 계획이지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2000년부터 할려고 합니다. Ο강청룡 위원 국가에서 2002년에 기금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아 그러니까 1단계가, 2단계가 있고 있는데 국가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사업으로는 2004년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민자하고서는 2000년도에 착수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때까지 국비에 맞춰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Ο강청룡 위원 그럼 2000년도에 내년도에하시는 부귀리민속마을 개발 사업이 뭐뭐예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1단계 그 부귀초교 폐교된 그 지역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는 자연건강치유센터, 다음에 건강식품개발판매, 건강강연 프로그램 뭐 이런 것을 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러면 분교는 다 매입하셨나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분교는 교육청 그 소유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협의를 또 해봐야 되겠고. 지금 그 올해 Ο강청룡 위원 아니 아니 아니 협의 또 하신다고 하시는데 부귀리 민속마을개발하고 해가지고 되 있는 게 뭐 있어요? 시에서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지금 그렇습니다. 사업을 완전히 확정된 것은 다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착수가 이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부지매입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유지도 매입하고 교육청 부지도 매입하고 이렇게 사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Ο강청룡 위원 아 사업이 시작되시는데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그것을 다 한다음에 사업을 착수한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Ο강청룡 위원 그럼 기반시설을 하는데 2억이 들어간다 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좋은 아이템을 다 하시기 위해서 길닦는데 2억이 들어간단 얘기예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그렇죠 그것은 행정에서 지원해 준다 이 말씀이지요. Ο강청룡 위원 근데 행정에서 지원하는데 왜 문화관광국에서 해야 되요? 도로시설에서 건설교통국에서 하면 않되나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이것은 전체 그 관광 명소를 개발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단순히 도로개설 하는 것은 일단 그 Ο강청룡 위원 도로도 관광과에서 해야된단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도로도 관광과에서 아이 저 도로시설 하는것도 관광과에서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이 사업이 관광지내에 관광지 개발은 저희 과에서 하고있고요? 뭐 소방도로나 도시계획 도로는 건설과 도시과에서 Ο강청룡 위원 자, 이제 되었습니다. 저 우리 이제 얘기는 듣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부귀리 민속마을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본 의원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당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부귀리 민속마을을 개발하기 위한 지금 정확한 프로그램이 나와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뭐든지 협의과정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이 금액 2억원 이 앞에보면 자치행정과 같은데 한 25억이 있어요? 읍면동 읍면동 소규모 사업비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있다고요? 자 그렇게 급하시면 거기서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2억을 갔다가 쓰셔도 무방한 돈 아니겠어요? 거기서 빼다가 도로를 하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초입새를 하든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요? 자치행정과 예산심의 과정에 있어서 왜 읍면동 소관에 소규모 사업비를 왜 다 시 자치행정과에서 묶었느냐? 하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 답변이 뭐였느냐 하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우선순위에 적정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먼저 지급을 할려고 합니다 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래 본인이 보니까 부귀리 민속마을이 개발해가지고 개발의 일환으로 도로를 닦는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국도비도 2004년에 2002년부터 지원되고 민자유치하는데 하고도 지금 협의중이고 또 교육청하고도 협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시니까? 이런식에 부귀리 민속마을 개발을 해서 토를 달지 마시고 이 2억은 앞에있는 자치행정과 25억인가 거기서 갔다가 쓰셔도 무방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그 지금 민자를 유치할 때는 시에 의지를 좀 확실히 보여줘야되는 Ο강청룡 위원 맨 의지 의지예요? 상중도 도 뭐 의지 보여준다더니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지금 그 민자나 외자를 유치할 때 그분들이 춘천에 와서 꼭 유치를 사업을 해야되느냐? 이런 것은 시에 의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Ο강청룡 위원 그러니까 의지가 제일 좋은 것을 내가 가르쳐 드릴게. 춘천시장한테 자치행정과에서 25억 Ο위원장 박용수 강의원님, 강의원님 이제 충분한 얘기가 되었으리라 보아지고요? 세무과장님 어제 얘기하셨던 것 예? 강의원님. Ο강청룡 위원 뭐요 Ο위원장 박용수 그거 저 세무과장님 Ο강청룡 위원 아 그건 자치행정 아니 저 행정지원국장님 Ο위원장 박용수 아니 그래서 아니 지금 제일 민원이 많은 곳이 세무과다 보니까 과장님이 시간이 많이 되서 오셨는데 Ο강청룡 위원 아, 제일민원이 많은데가 세무과고 내년도 춘천시예산 편성하는데 제일 중요한 데도 세무과예요? 당연히 와야죠? Ο위원장 박용수 아니 와야 되는 데 우리가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얘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과장님 오셨으니까 질의 주시고 돌아가셔서 민원업무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 얘기죠? 오후에 오시면 또 시간이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또 시간이 그만치 많이되면 또 민원인한테 또 저해요소도 되니까 그 꼭 그시간에 오후에도 꼭 세무과장님이 오셔야 되겠는지? 않 오셔도 된다라고 하면은 Ο강청룡 위원 예,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세무과장님. 이거 뭐 위원장님이 다 하셔가지고 뭐 문화관광과장님은 오해하지 마시고요 부귀리민속마을은 예결위원들하고 할 때 다시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잠깐만 30초만 Ο강청룡 위원 아니 지금빨리 여기다가 얘기를 하래요. 다음에 얘기를 하세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그 저 부귀리에 Ο강청룡 위원 아 다음에 얘기하세요? 다음에 얘기하시라고요? Ο위원장 박용수 자, 관광과장님 알겠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Ο강청룡 위원 다음에 얘기하시고 제가 왜 세무과장님 뵙자고 그랬었느냐면요 농어촌특별조치법에 관련해서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서 수수료가 8천만원이 농업기술센터소관에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경상적 수입으로 잡으셨는지? 아니면 어떠한 식에 수입으로 잡으셨는지 그것 좀 확인하려고요? Ο세무과장 신행교 아 그거는 뭐야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기타징수교부금수입으로 잡으셨죠? 그러니까 이걸 넓게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맞잖아요? Ο세무과장 신행교 네 ,그렇죠? Ο강청룡 위원 그러니까 경상적 세입중에 징수교부금수입이라는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건 제가 이따 이한순국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한테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 돈이 이 수수료가 목적을 갖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계십니까? 모르십니까? Ο세무과장 신행교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관계는 저희들이 모릅니다. Ο강청룡 위원 아 모르시고 단지 이 돈을 경상적세입에 수입에 징수교부금으로 세입을 잡으셨다. 지출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신다. Ο세무과장 신행교 예 Ο강청룡 위원 잘 알았습니다. Ο세무과장 신행교 세출예산 편성과정은 그거 이제 예산파트에서 할 것이고 그 전번에 수수료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혼돈을 했었는데요? 농지전용부담금은 받으면 국고에 들어갑니다. 국고에 들어가면 5%가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요걸 징수교부금으로 수입을 잡아가지고 세출예산에 편성하도록 Ο강청룡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게 맞아요. 징수교부금 Ο세무과장 신행교 예 Ο강청룡 위원 지금 제가 왜 이걸 여쭸느냐면 행정지원국장하고 기획홍보과장한테 이 돈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식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잡았어도 목적이 있어 제출을 해야 되요? 그 목적은 인건비, 출장비, 업무추진비, 농업투자부분 비용 외에는 8천만원은 다른데 써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전혀. 그래서 세입을 잡으신 과장님이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세출부분은 전혀 모르시는 거죠? Ο세무과장 신행교 예, 예. Ο강청룡 위원 세입만 징수교부금으로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잡혔다. Ο세무과장 신행교 예, 예 Ο강청룡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용수 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게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반에 시작하겠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실국별에 예산심의에 질의 답변이 마쳤습니다만 그동안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의 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일 의원께서 질의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김영일 위원 네 김영일 의원입니다. 그 665페이지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그 강원대학교 정문 앞 교차로 정비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른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국장님이나 저희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항이니까 몇 가지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강대 정문 앞 교차로 정비사업 협의현황에 대하여 강대하고 저희 시에서 공문이 왔다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몇 번이나 왔다갔다 했는지 아십니까? 대략?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정문 그 도로사업과 관련되서 그 다닌 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고 그 부지교환과 관련되서 저희가 문서가 왔다갔다 한 것은 댓번, 또 우리가 직접 그 강대하고 직접 대화를 통한게 한 10차례정도 지금 된다고 봅니다. Ο김영일 위원 네, 김영일 의원입니다. 그 95년도 1월20일날 시에서 강대로 보내준 그 공문하고요 95년 2월 23일날 한번 보냈습니다. 그때 조성운시장님이 시장하실 때만 보내신 것 같은데 그러다 3년동안은 잠잠했어요? 3년동안은 아무 공문이 오고간 일이 없는데 97년 3월7일날 시에서 강대에다 보내준 공문에 보면 어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4가지 조건에 보면 그 4가지 조건마다 끝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조치토록 하겠다는 얘기는 우리 시에서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해주겠다는 얘기? 강한 긍정이에요? 그지요? 왜 집행부에서 이렇게 공문자체를 이런식으로 보냅니까? 무려 18번입니다. 18번 95년도에 2번 빼놓으면 16번의 공문이 왔다갔다 했어요? 그러면 그와관련해서 우리시에서 행정낭비가 있었을것이고 그에따라 그 담당공무원들은 애를 먹었을거라 생각이 들어요? 다른일은 못하고. 이 일로 매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건 어찌되었든가네 예산자체가 올라왔으니 우리 국장님께 3가지만 요구를 할께요? 예산을 3으로 잡아서 관과 관의 그 신용문제니까 어차피 약속은 지켜야 될꺼라고 저도 알아요? 그러나 관련해서 3가지만 해주십사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나 그 강대하고 토지교환 하면서 감정가액의 차액이 발생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있습니다.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예 그렇습니다. Ο김영일 위원 예 그래서 차액에 대한 반환요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정문이 40m정도 들어가다보니까 앞에 부지가 좀 생길텐데 강대쪽에서는 안 하겠다 그러지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기부체납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세 번째는 도시계획상 신설도로가 애막골에서 강대관사 총장님 관사 쪽으로 넘어가는길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관사 조금 걸리는 것 같은데 그것을조속히 좀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그 세가지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그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제가 집행부에다가 전화를 하게되면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해서 항상 서면으로 항상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의장님, 부의장 님, 사무국장님 서명을 받아서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낸 양식을 다 그려서 줬어요? 법정 시일 내에도 안왔지만 그런 양식으로 해서 보내질 않고 있거든요? 뭐 이거는 의장님, 부의장 님한테 할 얘기지만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장님, 부의장 님에 서명이 되서 나간 공문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그 공문대로 좀 맞춰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그 우리 국장님께서 그래도 시에서는 가장 실세중에 실세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어차피 인사는 집행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제가 국장님계신데 올라오라시는건 아까 그 3가지하고 그다음에 이 전에 공문철을 관계 서면 질문 에 대한 답변서류가 보내지는 문제 이거하고 하나 인사문제는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느분을 인사위원회가 있으니까 부시장님이 위원장이면서 또 우리 국장님도 힘이 막강하다고 저 본 의원은 알고있는데 어느 분이 승진되는 그것은 저는 논하고싶지 않아요? 어느 한분같은 경우는 장애자라 그래서 어느 동에 온지 1년도 안 되었어요? 1년도 안되었는데 1년사이에 몇번을 옮겼는지 아십니까? 장애자란 분을 그분을 그 더울 때 7월 15일날자에 발령을 어디로 냈냐면 차량등록사업소소장으로 보냈어요. 다리가 좀 불편하세요. 일도 잘했어요 그분 그러니까 그리로 보내자 마자 막하로 어디로 보냈는지 아십니까? 생활불편처리과로 보내는 이런 인사는 하지 말으셔야지요? 그 담당 국과장님들이 분명히 그건 얘기는 했을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은 좀 챙겨주셔야지요. 어느 개인을 이름도 밝히기도 그렇고, 또 그분한테 그런 저도 잘 모르시는 분인데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걸 알게 되어서 제가 요자리에서 부탁을 드리는겁니다. 그런분들은 좀 왜냐면 생활불편처리과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그야말고 접대 많이하는곳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분들은 될수있으면 뭐 이런 기획이나 이런데 참 탁월하다고 인정이 가요? 그런분들은 이 그런데 좀 해 주십사 하는부탁을 아울러드리겠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아,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김영일 의원님께서 지금 4가지를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는 춘여중, 강대 정문 앞을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개설하는 과정에서 토지 교환하는 관계로 인해서 정산 관계에 있어가지고 우리 시유지가 금액이 더 컸다라고 한다면 강대에서 돈을 받아야 될 것이고 모자랐으면 우리가 내줘야 되는데 그 정산관계에 대한 것만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40m가 정문앞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것을 가급적이면 기부체남받는 쪽으로다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은 하나의 주문사항으로다가 이제 그렇게 도와주면 되겠습니다. 또하나의 주문사항은 강대총장님 관사들어가는 도로. 애막골쪽에서 되겠습니다만 그 도로도 좀 확장하는데 심혈를 좀 기울여 달라는 그 주문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또 하나는 인사관계인데 인사관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이 특정인을 찍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특정인을 찍지않아 주었으면 싶습니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래서 인사 관계에 불과 몇 개월만에 되는지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그 사업소는 3개월 내지 6개월만에 한번씩 교체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게 맞으면 맞다라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그 2가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영일 의원님하고 예결특위원장님이 지금 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춘여중 진입로 개설과 관련돼서 토지교환 그 문제는 아직 저희가 교환결정이 않되어있고 정산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 차액이 1억천만원정도 지금 차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1억천 차액 발생은 우리 시유지 평가가 1억천이 더 나왔기 때문에 강대에서로 부터 우리가 받아야 될 돈입니다. 근데 문제가 어떤게 아직 그 협의가 않되었냐면 먼저번 율문리지역 주민들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율문리 지역에 있는 시유지가 약 한 6천만원 정도됩니다. 가액으로 그래서 1억천만원 차액이 생겼으니까 율문리 토지를 제하고 그 원창리에 2만원가지고 교환을 하자. 이래서 저희가 강대하고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만 강대 입장은 첫 번째 그 우선이 농과대학에 실습부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실습부지를 우선해서 교환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난처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몇 차례가서 여기 담당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않아서 정식으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율문리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만가지고도 우리가 약5천만원 정도를 더 받아야 되니까? 그거를 원창리 2만원가지고 좀 바꾸도록 해달라. 이랬는데 강대에서 그 회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과대학에 실습부지를 최우선 자기네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율문리 토지를 제외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의견이 제시가 되서 정식 또 서면으로도 회답이 왔습니다. 그 후에 내무위원회에서도 이제 이 쟁점문제가 되서 최근에 계속 협의를 합니다만 아직 그 결론이 나질 않아서 정산을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강대하고 협의를 그 마무리를 해가지고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대정문 앞에 부지문제, 기부채납. 이거는 먼저도 게속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게 아직 해결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강대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 총장님 관사, 이 문제가 한신아파트쪽에서 올라가서 그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된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요 문제를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강대총장관사 그 앞에서부터 요게 그 도시계획도로로 되어있습니다. 돼 있어서 제가 어떤 제안 을 했냐하면 1억원차액 발생하는 것을 우리 돈으로 안받을 테니까 그 부지를 더 포함을 해서 교환을 하자 이랬는데 강대 입장에서는 우선 일단계 차액한건 춘천시가 인수를 하면서 정산을 하자. 그렇게 나오면서 율문리 지역께 해결이 안되서 아직 정산을 못봤고요? 그 총장님관사 도시계획도로 문제는 나중에 별개로 다시 협의를 하자 이래서 이거는 어떻게든지 저희가 도시계획도로에 지금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해야할 이런 사안으로 현안사안으로 대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시설부서와 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의회에서 서면 질문 을 하시는데 대한 그 회시 그 내용이 요구하신 내용대로 잘 회시가 서면답변 이 잘 안된다? 이런 지적을 주셨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내용이 충분히 답변이 될수 있도록 직접 제가 챙기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애공무원에 대한 직원인사 이 문제는 먼저 그 현재차량등록사업소가 기계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단계 구조조정 할 때 인력이 남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 깊이 거기까지 저희가 챙기질 못해가지고 하다보니까 행정직 없어지는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보직을 않줄수 없고,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배치를 했는데 지난번 2단계 구조조정을 하면서 기계직 직원을 거기다 배치하고 생활불편처리과에 있던 기계직을, 그리로 배치하고 행정직이 배치되어있던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을 생활불편처리과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게 실지전보 제한기간이 인사운영 지침상 1년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구조조정과 관련되서는 전보제한을 구애받지 않도록 않아도되는 이런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정원과 현원이 일치되면서 이 전보제한 기간을 준수하는 인사관리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어디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보충 질의 Ο김영일 위원 네 ,김영일의원입니다.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공무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이 자료자체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뭐 기밀을 요하고 이런 공문도 아니예요? 제가 그때 뭘 보내달라고 그랬냐면 춘천시 국장급 이하 계장급 공무원 현황, 양식을 그려줬어요? 성명, 공무원 임용일자, 그 다음에 공무원 직위, 시군 통합전 근무지, 그 다음에 부서횟수 이동, 이동횟수, 그 다음에 현 근무부서, 출신고교, 비고, 최종학력을 써달라는게 아니였어요? 경강종합개발도 마찬가지고 포테이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걸 않해준다는게 난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뭐 법규들을 많이 들 활용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어느분께서 굉장히 고위직 거기에 계시는 분이 그럼 김의원 약속을 해 주시면 싸이드로 빼준다. 여태 3개월이 지나도 안가지고 왔어요? 한번도? 아 이거 학교 출신고교 써주는게 뭐 이렇게 그거 아니거든요? 문제될게 없어요? 역사가 많은 학교는 당연히 많고, 그거 당연히 맞는거 아니예요? 이거 자료를 안해주더라고요 이런거 그리고 이제 우리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차량등록 사업소가 1년 이렇게 하는건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구조조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옮겼는데 몸이 괜찮으시면 괜찮은데 그분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희동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분이 그런데 1년도 안되어가지고 그 다른 장애자 분을 그런 부서에 보낸다는건 누가봐도 뭐 다른 인사가 잘못되었다는게 아니라 누가봐도 납득이 안가잖아요? 그래서 혹시 국장님이 다 챙기지는 못하지 인원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도 과장님들이나 실무 계장님들 통해서라고 이렇게 해서 그런분들은 그래도 될 수있으면 좀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 말씀을 드린겁니다. 뭐 답면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네, 지금 김영일 의원 말씀하신건 하나의 주문사항으로다가 그렇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강청룡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강청룡 위원 강청룡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을 어제 예산심의를 하다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본 의원이 행정지원국장님하고 기획홍보과장님, 그 다음에 세무과장님, 회계과장님 좀 출석을 요구했는데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2가지였는데 먼저 하나를 말씀드릴께요? 예산서 안 보셔도 됩니다. 960쪽에 보시면 막국수축제행사 대행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 지금 추진을 하는데 우리 어제 센터소장님 말씀을 앞으로는 이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절히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뭔 점이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막국수에 주 원료로 들어가는 메밀을 제작 아니아니 메밀을 키우는데 뭐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단순히 이벤트 행사잖아요? 막국수 축제라는건. 농업기술센터도 포함이 되지만 이것을 행사를 하실려면 뭐 안할려면 때려 치우시고 하실려면 좀 제대로 하실래면 지역경제과라든지 문화관광과라든지 자치행정과라든지 여러 부서가 유관 부서가 힘을 합쳐서 행사를 해야지 이거 뭐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이런 행사를 갖다 놓는지 우리 저 행정국장님께서 먼저 왜 이리로 예산편성을 해서 이 부서가 이걸 맡아야 되는지 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강청룡 의원님 질의 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선 그 업무 그 유형을 이렇게 볼 때 막국수 하면은 우선 농업분야에 속한 업무 유형이 아니냐 이래서 축제를 하는 과정에 이 업무유형 분류에 맞는 부서가 주관이 되야 하지않겠느냐? 이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 인형극제, 연극제 이런 것은 문화관광담당과가 주관해서 하도록, 막국수 축제 이 문제도 그 업무주관 부서를 농업기술지원센터가 하도록 한것도 업무유형의 이런 그 업무 비중을 봐서 저희가 그측정을 했습니다만 종합적인 행사를 하는데 업무주관은 농업기술지원센터가 합니다만 그 시 전체 실국이 다 거기에 인력문제 그 다음에 예산문제 또 행사를 주관하는 실행단계 여기에 그 필요한 총체적인 협력체계는 다 시 전체에 실국이 다 지원체제를 갖추면서 축제행사를 하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아니 지금 저 우리 국장님이나 저나 내무위원이니까는 산업위원회에서 매번 이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마다 상당히 논란이 있다는데 막국수를 축제를 하기위한 메밀은 농업기술센터가 맞는거고, 여기보면 축제행사예요? 축제행사 대행 그러면 축제는 이벤트사업이면 이벤트사업을 하는 부서는 따로있잖아요? 문화관광과라든지? 지역경제과라든지? 아니 농민이 농사만 지으면 됬지? 그거 지금 나가서 팔겠다고 가서 행사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농민은 메밀을 하기위한 농사만 지으면 되는거지? 그것을 같다 팔고 뭐 하는 것은 중간업자 도매상인 여러사람들이 있잖아요? 농민이 직접가서 팔지는 않잖아요? 현재도 우리나라 여러 가지 농촌사정 봤을 때 그러면 막국수축제행사 대행 같은 것도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시에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보면은 뭐 그럴리는 없어요? 어느부서를 홀대하고 어느부서를 우대하고 이런 것은 없지만 농업기술지원센터에서 상임위원 산업위원회에서 매번 제가 속기 록을 같다 보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정리를 하고가야 되는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막국수를 축제를 행사를 대행하는거에 왜 농업기술센터에 갔다놓았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우리 어제 센터소장님 답변이 앞으로는 행사하시는데 있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 국장님도 소장님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제대로 자리 찾아가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시죠 뭐.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네, 그런데 문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메밀을 재배하는 것은 1차 산업이니까 1차 산업에서 끝이면 그 분야가 더 육성발전되지 않지않냐 이러니까 이벤트 행사하고 판로, 이런 것을 2, 3차 산업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한다면은 1차 산업에 육성발전시키는데 여건조성을 해주지 않지않냐? Ο강청룡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것은요 굉장한 괴변이예요? 제가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를 드리죠? 왜 괴변이냐? 돈토피아 사업이요? 돈토피아 사업. Ο위원장 박용수 저기 강 Ο강청룡 위원 아니 아니 이거 지금 연관된거 돈토피아같은 사업할 때 우리 의원들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축산원예과에 가서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집행부에서 자 돼지새끼 키우는 것은 1차산업이니까 농업기술지원센타에서 해야되고, 연구하고 뭐하는 것은 생물산업이니까 생물산업 아 저 뭐야 저 지식문화산업국에 생물산업지원과로 가야된다 라는 논리를 폈었다고요. 그거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지금은 또 막국수하고 축제하고 붙여서 또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괘변이 어디있어요? 에이.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제가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업무분장을 할 때 돈토피아랜드 조성과 관련되서 이제 지금 강청룡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업무를 분장할 때 돈토피아랜드조성, 여기에 대한 그 관리운영은 지금 농업기술지원센타로 되어 있을겁니다. 헌데 거기에 따른 육성발전을 시키는 과정에서 연구개발 요거 하는 분야만 생물산업과가 맡아서 해라 Ο강청룡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 생물산업하는데 왜 생물산업으로 가느냐 했더니 돼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키우는데 그걸갔다 육질을 맛있게 먹고 어떠한 집을 지어서 어떠한 레스토랑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품질이 좋으냐 나쁘냐는 생물산업이 해야된다 이런 논리로 해서 업무분장을 시켜놨잖아요? 돈토피아. 자 이것도 보시자고요? 막국수 메밀 키우는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고 축제는 관광과나 지역경제과나 아니면 다른 부서로 가시라는 얘기예요? 행사는. 여기다가 메밀키우는 막국수 메밀키우는 것은 당연히 이리로 와야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논리대로 해서 행사는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로 가시라는 얘기라고요? 어떻게 괘변의 말이 앞 뒤 1분도 않되가지고 말이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아, 그런데 제가 말씀하는걸 아마 이해가 잘 안가신 것 같은데 돈토피아 랜드 이것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제를 연구개발하는 그 거기까지만 하지 그다음에 그 운영활성화를 위한 것은 돈토피아랜드 조성육성관리 측면에서 다한다는 얘기죠? Ο강청룡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돈토피아 하나가지고 나눠가지고 하신다는 얘기예요?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이저 막국수 축제도 1차산업과 2, 3차 산업에 유통과정을 연결을 한다고 하면은 업무를 담당한 주 부서가 담당해야 맞다 이렇게 보고요? Ο강청룡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 을 마치고서요 막국수 축제에 저희도 작년 나가고 올해 나갔지만 거기에 무슨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왜 나가있습니까? 가게마다 분양 다 줘서 자기네 가게 많이 팔아먹고 외지에 있는 관광객오라고 하는게 막국수 축제인데 농업기술센터가 그 현장에 나가서 있어야 될 일이 뭐가 있어요? 그 기계로 막국수 눌르는 메밀 메밀그림 하나 선전하려고 그 전체 부서를 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그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를 홀대하는 기분이 없지 않아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뭐 관계부서 그 우리 소장님 어제 답변하신 중에 좀 미미한게요? 농지전용부담금이라는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받으신 돈이시죠?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예 Ο강청룡 위원 얼마 받으셨어요? 올해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현철입니다. 금년도에는 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얼마를?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8천만원 지금 Ο강청룡 위원 8천만원이시죠?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예 Ο강청룡 위원 자, 국장님? 제가 왜 지금 국장님을 뵙자고 또 그랬느냐면요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받는 농지전용 부담금은 세출에 아주 딱딱 찍혀있어요? 제가 읽어 천천히 읽어드릴게 보세요.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시장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수수료를 전용 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인건비, 현지확인 출장여비 등 농지전용부담금과 관련된 업무비용 및 농업부분 투자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법에 되어있어요? 조례가 아니고 법에. 제가 왜 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시말해서 8천만원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잡았어요? 뭐 잡는건 어디다 잡아도 좋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 8천만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용부담금 징수에 따른 인건비하고 현지확인 출장비하고 이유하고 관련된 업무비용 외에는 쓸 수가 없게끔 법으로 못을 박아 놓았는데 춘천시는 그 8천만원에 대한 세출이 없어요? 다시말씀 드려서 8천만원을 쓰는 세출부분에 그게 않되었다고요? 그것을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었는지 얘기를 해 주시죠? 아니 뭐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뭐 하시면 우리 저 과장님이 더 잘아시면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아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강청룡의원님 질의 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이문제에는 우리 예산편성을 하는 기본 관리상에 국도비, 국비나 도비가 지원봐서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나, 시비를 부담해서 같이하는 이런 사업일 때 국비가 얼마 지원되고 도비가 얼마지원되고 시비가 얼마 지원되서 어떤 사업을 한다 할 때는 그 지원목적에 따른 부기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취득세를 비롯해서 국, 국도비 징수교부금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농지전용 부담금도 같은 유형으로 봐서 세출면에서 농지전용부담금이 얼마고 시비부담이 얼마다. 예산운영관리상 그렇게 않하고 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아니 아니 아니 지금 잘못나가죠? 핀트가 않맞아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그 다음에 농지전용부담금 8천만원을 내년도 세입에 잡아가지고 세출예산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때는 앞에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지전용부담금에 따른 수수료는 농지전용 업무와 관련된 인건비, 여비 이런 사무비 등에 한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있기 때문에 내년도 농지전용부담금 8천만원 징수교부금 받은거는 우리 여기 그 농업과 관련된 분야 농지관리분야 확보된 예산에 8천만원이 안되면 뭐 강청룡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됩니다만 농지전용과 관련된 농지업무에 투자되는 세출예산이 8천만원 이상되기 때문에 큰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Ο강청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그러면 센타소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8천만원에 대한 세출부분이 어디 어디가 8천만원인지 지금부터 얘기 좀 해 주시죠?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입니다. 강청룡 의원님 질문 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농지전용부담금 8천만원을 비롯해서 당초예산 세입이 3억5천3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세출예산 편성 한 것이 32억 6천만원입니다. Ο강청룡 위원 아 그러니까 전반적인 얘기는 해주시지 마시고요? 요 8천만원이 세출예산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아니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위해서 지금 얘기입니다. 지금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입보다 세출편성이 적었다면 이 8천만원을 어디다 썼느냐 편성했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겠지만 세입보다 세출예산 편성이 그 금액 이상일 때는 그 안에 포함이 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딱 꼬집어서 말씀을 아주 여기서 드린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공동방제용으로 8천만원이 순수 시비로 섰습니다. 그런 맥락에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를 돕는 입장에서 이제 그런 말씀 좋은 말씀으로 잘 받아 들여서 우리가 농정분야 추진하는 사업비 이외에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해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소장님말씀. 자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은 행정지원국장님은 8천만원이 세출부분에 다 포함되 계시다라고 애기를 하시잖아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러면 세출부분에서 어느 항목이 농지전용부담금에 받은 8천만원으로 세출을 잡으셨냐구요? 그거 제가 한번 볼려 그래요? 자 국장님. 행정지원국장님. 일반회계 는 특별예산을 세입이 있으면 세출편성을 해서 또이또이로 만들잖아요?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는 그렇잖아요?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네, 그렇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러면 농지전용부담금 8천만원은 법에서는 제가 이걸 어저께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농어촌 진흥공사에 관계되는 공무원하고 전화통화를 서너번 했어요? 서너번 이 금액 때문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느냐면 이 8천만원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에 잡아가지고 이렇게 쓰라는데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돈은 이돈의 세출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국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소장님은 아시면서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농어촌진흥공사 관계 공무원에 의하면 농지전용부담금 8천만원은 요 세출에 항목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지금. 그런데 우리 춘천시는 이 돈을 이리로 포함시켜서 이쪽으로 지금 맞춰서 또이또이로 해놓은거라고. Ο위원장 박용수 저 강청룡 의원님. 잠깐만요 답변주시기 전에 소장님이나 이제 그 지원국장님이 전부 게십니다만 강청룡의원님도 같이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 뭡니까 이제 그 징수교부금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했고 지금 우리 강의원님도 이해해 주실게 이게 적정하게 선거냐 안선거냐? 요게 또 된거냐? 않된거냐? 이것만 봐주시면 되겠고 도 세입면에서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의 차이점에 그러한 내용. 만에 하나 국비에대한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다른 항목으로다가 법에 위배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은 거기에 대한 응징에 어떤 대가가 있을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Ο강청룡 위원 아니 아아니 Ο위원장 박용수 강의원님 자자 잠깐만 이해를 이해를 해주세요? 아니 왜냐면 (